박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은 모든 의원님들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 발의한 결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4.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 6.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원도시과장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820호 홍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등)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도시제반기능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3개소에 5,127㎡와 군계획시설 변경으로 도로 2개소 변경과 공원 1개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 주민의견 청취로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 중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홍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등)결정(변경)안입니다. 3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총괄입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5,127㎡를 증하고 대신 자연녹지지역에 5,127㎡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입니다. 위치가 홍천읍 희망리 20-11번지 여기는 홍고 급식소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4,391㎡이며 사유는 홍고 급식소 시설 설치를 위하여 학교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읍 희망리 산 32번지 일원입니다. 여기는 광운식당 인근 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367㎡입니다. 공원부지와 도로가 중복 결정되어있는 공원 일부를 금회에 축소하여 용도지역 일원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희망리 산 38-3번지 일원입니다. 토우아파트에서 잿골터널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369㎡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부지와 도로가 중복 결정되어있는 것을 일부 축소하여 용도지역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교통시설에 도로 25m 이상 주간선도로 주요지역 연결도로 개선사항입니다. 도로결정 변경조서와 사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로 3-1-1 여기서 44번국도 무궁화공원 교차로에서 터미널을 거쳐서 홍천 농고 구간이 되겠습니다. 폭은 25m인데 일부지역에 6m가 늘어나서 31m 되는 겁니다. 사유는 대기고개 도로선형개설을 하고자 일부구간에 직선화를 하면서 도로 폭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3-1-4입니다. 44번국도 주공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화양교를 거쳐서 진리 화양교 교차로까지 구간입니다. 연장이 19m가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사유는 화양교 앞 회전교차로 개설을 위한 광장을 신설함에 따라서 광장과 도로가 중첩되는 구간 도로 길이를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간시설 공원에 공원 결정 조서와 사유서입니다. 44번 국도 검율 교차로 신설 구간에 화촌면에서 홍천방향으로 오다가 갈마곡 쪽으로 나오는 출구램프 도로가 수변공원 부지에 포함돼 있어서 5,007㎡를 감해서 수변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로 6쪽에 위치도와 7쪽에서 18쪽까지 대상지 현황과 검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등)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등)결정(변경)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 호수문화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및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21호로 상정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와 홍천군 등 강원도 5개 시군과 충청북도 제천시가 함께하는 관광마케팅 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공동발전을 꾀하고자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근거하고 지난 1월 1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결과 고시절차 이행 등 운영개선 권고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6개 시군에 공동 관광마케팅을 위한 홍보책자, 홍보물 제작 활용 등 현장방문 홍보와 국제관광전 공동 참여, 관광마케팅 사업을 6개 시군이 함께 진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회원시군의 일률적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는 지난 2007년 11월 6일 발촉해서 올해로 10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은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의 내용을 담았고 제2조 구성으로 강원도 원주시와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5개 시군과 충청북도 제천시 1개시로 6개 시군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으로 하였고, 제6조 의장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 회원 시군간 윤번제로 하되 규약 제정에 따른 최초 의장 시군은 홍천군이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용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협의사항, 조직, 회의개최, 실무협의회 등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규약 내용으로 안건에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2호로 상정된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와 홍천군 등 강원도 내 5개 시군이 상호간 협력에 의한 관광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공동발전을 꾀해나가고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지난 1월 1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결 등 권고사항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호수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시군이 함께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안내소 운영 등을 위한 관광분야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춘천시가 40%, 나머지 4개 군이 60%로 군별로 총 경비의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와 같은 맥락의 협의회 기구로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근거하고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역시 지난 2007년 11월 27일 발촉해서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담았습니다. 제2조 구성으로 춘천시와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5개 시군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으로 하였고, 제6조 의장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 춘천시를 의장 시군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회원 간 협의를 거쳐 윤번제로 운영한다는 규정을 두어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협의사항이나 조직, 회의개최, 실무협의회 등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규약내용을 담은 사항으로 안건에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821호로 상정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행정협의회와 의안번호 2822호로 상정된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2822호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1호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에 운영하던 협의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간 관광마케팅을 위한 공동사업 협의 운영 사항과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행정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갖추어 우리군 관광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지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2호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종전에 운영하던 협의회를 『지방자치법』제152조 에 의거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호수문화권 공동홍보 및 연계 관광 상품 개발, 호수문화열차 운영, 관광안내소 공동운영 등으로 우리군 관광 사업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기의 재석확인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친환경에너지타운커뮤니티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환경위생과장 안완찬입니다. 의안번호 2823호로 상정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커뮤니티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및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커뮤니티센터 사용료 면제에 관한 건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상 피해에 따른 지원으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커뮤니티센터 1층을 주민편의시설로, 2층은 홍보관으로 활용하여 민·관 협업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대외 홍보효과 극대화하고자 커뮤니티센터 1층을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커뮤니티센터 재산현황을 보면 위치는 북방면 소매곡길에 위치해있고 건물의 연면적은 432㎡,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건축은 2016년 1월 1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허가대상 재산현황으로 보면 사용자는 소매곡리 에너지타운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커뮤니티센터 1층 226㎡가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지역농산물 판매장과 마을 회관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시설물 유지보수는 사용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단위 수리 또는 보수해야 되는 사업은 군비 지원으로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3호 친환경에너지타운 커뮤니티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제 대상인 지역 농산물판매점 및 마을회관은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사업 범위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포괄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커뮤니티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