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성진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45쪽을 볼게요. 센터 운영 공동운영비가 당초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잖아요. 추경이라고 하면 더 보충하는 건데 본예산보다 많다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책정했다는 얘긴가요?
서석 쪽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6쪽에 휴게시설 예산이 섰잖아요.
설계도랑 다 나와 있나요?
예산만 책정한 거죠?
설계서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보면 기정액보다 삭감액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당초에 변동이 있게 된 원인은 뭡니까?
앞으로 대안벼는 보급 안 한다는 뜻이네요.
농가들이 얘기하는 선호도는 어때요? 대안벼.
수발아 원인은 기후 탓인가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홍천 오미자, 사과, 복숭아 홍보가 기정액보다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보다 크게 잡으셨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귀농귀촌센터 체육 및 휴게시설을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면 헬스장 개념이겠네요?
지금 귀농귀촌센터가 앞으로 시설이야 설치를 하겠지만 운영비가 보통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잡고 있습니까?
3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거기 수익금은 어느 정도나 돼요?
여기에서 귀농귀촌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수료를 해서 홍천군에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봐야 알지만 수료를 하고 여러 가지 배우고 떠나가면 강제적으로 홍천 와서 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게 홍천군에서 3억씩 들여서 건물 짓고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와서 홍천군에 어느 정도 이익하고 맞아야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셨나요?
끝나봐야 알겠지만 교육받을 때만 했다가 또 옮겨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시고 그리고 운영비는 국도비는 가져올 수가 없는 건가요?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셔서 홍천군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사과 한마당 있잖아요. 이분들이 900만 원을 올렸어요. 애당초에 1,500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돈을 2,400만 원 걷는다는 건가요?
사과농가마다 걷어서?
이것도 사과작목반인가요? 작목회?
연구회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과하시는 분들이 다 연구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시면 이 문제도 홍천군에서... 농가에 돈 걷어서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2,400만 원이며 농가 부담이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보면 작년에는 기술센터에서 다른 명목으로 준 게 있죠?
이번에도 그런 게 있나요?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2,4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부 센터에서 도와준 게 없냐는 거죠. 작년에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2,400만 원이 과하다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잘 진행이 돼서 농가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게끔... 걷어가지고 축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이 광고 홍보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농정과에 홍보비 있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농정과에도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 관리를 공보실에서 다 하지 않나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실과에 서 있는 것은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계는 공보 쪽에 서있는 예산만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질문할 이유가 없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4, 5년 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군하고 의회하고 말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비가 여기 저기 서 있다 보니까 같은 일간지면 일간지, 광고매체에 같은 홍보가 같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농정과에서도 하고 기획실에서도 하고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게 떴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앞으로 홍보비는 각 실과별로 세우되 이거에 대한 관리는 기획실 공보계에서 이걸 조정하자.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집행은 실과에서 하되 홍보를 할 때 공보계를 통해서 언론사로 가기 때문에 실과에서 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미자, 사과, 복숭아 이거 외에 센터에서 홍보하는 게 뭐가 있죠?
왜 세 가지만 하죠?
그니까 왜 세 개를 하냐고요. 센터에서 이것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육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세 개만 하냐고요.
다른 것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지금 이거 세 개는 문제가 됩니까?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없어서 못 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숭아도 너무 질이 좋아서 없어서 못 판다고...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체류형 농업센터도 이해는 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난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처음에 운영비 세운 것의 세 배 이상의 것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고 오미자, 사과, 복숭아 홍보에서도 홍보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시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막 표현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홍보비를 세울 때는 농업정책과나 다른 데 있던 예산들은 홍보비가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더 안 올라가고...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뭐 말씀하신대로 버스광고도 하고 차량광고도 하려고 하면 5,000만 원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시식회도 포함돼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턱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얘기는 홍보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면 아예 1억 정도 세워서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어디 더 쓸 데 없나, 해서 더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막말로 소장님께서 지하철광고를 한다든지 서울 시내에 광고를 하려면 1억 가지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근데 2,000만 원이다가 갑자기 5,000만 원 된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더 많은 홍보를 하려고 3,000만 원 더 했다고 하면 말장난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정말 홍보하려고 하면 1억 가지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TV광고 하려면 2, 3억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3,000만 원 더 달라고 한 얘기는 한 마디로 돈 남으니까 쓸 데 없어, 그러니까 광고 좀 더하게 달라고 하는 것 밖에 더 있냐고요.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과 한마당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할 바에는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틀 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가는데 3일 한다고 900만 원 더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지. 오히려 돈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 기획비 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하루 더해봐야 밥값밖에 더 늘어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두 가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왜 배는 안 하죠? 배는 포기했나요?
배가 나온 지가 10년 이상 됐죠?
배는 포기인가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는데 포기지 뭐 하러 갖고 있어요? 배 하시는 분들이 축제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제가 사실 좀 빗대서 얘기했는데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이거는 홍천군에서 정말로 육성을 하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2,400만 원 이 돈 5,000만 원 달라고 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농업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마음을 확 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00만 원 가지고 판매행사나 한마음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도 정말 하려고 생각했으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정말 도움이 되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은 홍보는 5,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시식회 열고 뭐 하면 밥값에 사과, 복숭아, 오미자 시식비용 따지고 나면 광고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왕 만약에 사과 한마당 축제를 정말 제대로 해서... 처음 취지가 그거였죠? 강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과의 고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홍천사과가 먼저 사과고장을 선점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2,400만 원이 아니라 2억 4,000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홍보하시고 제대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한 번 크게 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여성교육 현장학습 차량 임차 이거 아마 부족해서 금액을 증액한 것 같은데 여성교육이 어떤 걸 하죠?
현장은 알겠는데 어떤 교육을 하시냐고요.
어떤 교육의 체험을 하는 거냐고요.
교육과목이 몇 개나 되죠?
지금도 염색도 하시고 그러나요?
여성만 대상으로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공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을 많이 가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부 여성이 하는 말이 농촌여성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생활개선회를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개선회 인원이 새 인원이 보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인원이 계속 교육을 이어가는 경향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홍천시내 사는 사람들도 알음알음 알게 된 사람도 교육을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 있는데 저는 농촌여성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교육자체는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어차피 농촌여성만 아니고 일반 여성도 아는 사람은 참여하고 모르는 사람은 아니려면 좀 더 홍보를 확대해서 농촌이 아니라도 여성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홍보를 그렇게 해서 농촌여성인 교육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두세 과목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부분이 얘기가 있어서 일반 여성도 참여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주시고 또 그 교육이 너무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하고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현장학습을 줄이더라도 이 학습을 늘리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감안하셔서 교육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한지 3개월 정도 돼가잖아요.
교육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얘기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앞에 포장에는 작목이 몇 가지 정도 들어가 있죠?
그렇게 많이 있어요?
본인이 60평에다가 심고 싶은 것을 심는 거예요?
하우스에는 뭐 들어가 있어요?
교육생 중에 교육과정에서 문제 일으키거나 하는 분들은 없어요?
처음이라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장비 보관시설 증축비에 관해서 21억이 들어가는데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어쨌든 설계비하고 건축비 세우면서 토지보상비로 약 6억 정도 되잖아요.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장비 보관시설 부분을 거기에 2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렇게 군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센터소장님께서는 거기가 효율성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건축은 몇 층 규모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해요. 거기 교육함에 있어서 장소 협소문제는 없어요?
교육장은 몇 개 실을 이용하고 있죠?
그건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시작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진짜 사람을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금년부터 교육을 시켜서 수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는 일부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신청을 받을 때 홍천에 있는 분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도 많이 접수를 받아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운영비도 2, 3억씩 들이고 건축도 해놓고 좋은 시설로 갖춰놨어요. 하물며 홍천의 토박이들은 사실 거기 가서 교육 받을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귀농귀촌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와서 교육받는 부분을 신청 받을 때 애초부터 제도적으로 이제는 손을 봐서 신청자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창업교육을 시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는가, 우후죽순 신청을 해서 대상만 되면 다 해주면 그분들이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규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손만 좀 보면 100% 홍천에 정착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2018년부터 신청을 받을 때는 주안을 뒀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얼마나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얼마요?
그럼 군비도 그 정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정부에서 홍천군에 하는 사업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조례를 우리 나름대로 홍천군 현실에 맞게끔 만드는 게 조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함에 있어서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 있잖아요.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운영비하고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인력이나 모든 부분이.
몇 명 정도 있죠?
동부 4명, 서부 4명?
예산도 비슷하게 들어가겠네요?
각 3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이런 인력들이 센터 내에 나가서 할 인원이 충분히 돼 있어요?
많이 부족하고 업무량도 너무 많고 한 사람이 소화하기에 부담스러운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남부지소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현시점에서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부나 서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본소에서 일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북부도 하나 해야죠?
내면은 어때요?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본위원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남부사업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진짜 거리상 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소를 차라리 농기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우프라자 옆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시간도 짧고 센터는 그만큼 부지활용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증축계획도 보류하면서 차라리 그쪽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거기서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지금까지도 소장님께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훗날 우리가 이걸 잘 했나, 못 했나 평가는 군민들이 하시겠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군비의 효율적 쓰임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한 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누구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잘 좀 생각해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 99억 8,300만 원에서 금번 1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인데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두촌면 철정리 장터거리하고 내촌면 물걸리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실시설계 후에 공사비 부족분을 1억 3,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좌운 2리 취수원 개발인데 몇 군데 파봤는데 지하수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내촌면 화상대 1리 사탄 취수원 개발을 추진코자 1억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용수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실시설계하고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석면 하군두리에서 청량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3억 원, 서면 굴업리 소규모시설 취수원 개발로 1억 원, 그 다음에 내면 창촌리 샘터개발로 2억 5,000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241억 6,000만 원에서 공기업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의 14억 3,7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액은 25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예산 총 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사무관리비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유량계 오차시험 및 교정수수료도 블록 유량계가 8개 추가 설치에 따라서 부족분 6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정수장 운영하는데 읍면에 5명의 직원이 있는데 출장여비가 미반영 됐던 부분을 이번에 24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난 12월 수립했는데 거기에 어떤 보완사항이 있었고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묶이는 사례가 있어서 변경승인 요청 용역을 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원격검침시스템이 있는데 신규 프로그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도계량기 교체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두 개 합쳐서 1억 9,500만 원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그 밑에 리피터 구입하고 자동검침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인데 금년부터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갖다 삭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구입비 1,000만 원하고 계량기 교체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2명이 감소돼서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부족분 1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신대리 지방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선형 개량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 추진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두촌면 역내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공사비 부족분에 따라서 3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빵마을에서 용궁장터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사업비 잔액 3,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가스충전소에서 잿골 배수관로 확장사업도 공사가 완료됐는데 사업비 잔액 5,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상수관로 사업지구 도로포장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침화된 지역 포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상반기 공사구간에 대해서 설계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추진하고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당초에는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어떤 부분 변경은 환경부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주기도 5년이 됐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해야지만 되는 사안이 있어서 금번에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51쪽부터 253쪽까지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05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3쪽에 창촌리 샘터 개발이라고 하는데 뭘 개발하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샘터 개발이라는 것이 내촌면 창촌리 면 소재지 뒷산에 석화산에 계곡수가 있는데 관로 연장해서 면 소재지에다가 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공원화 되는 부분에 식수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계해서 계곡수를 여과해서 음용수로 쓰게끔, 근본적인 취지는 내면 지역의 질산성 상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음용률이 낮습니다. 지방상수도 물을 사용하면서도 음용을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면서 새로운 계곡수를 갖다가 가구마다 관로를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시내 한 가운데 음용수대까지만 연결해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주민들에게 공급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돈을 들여서 샘물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정서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또 수질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여과지만 하면 음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기존에 샘터들이 대부분 음용가능한 식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폐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서상으로는 괜찮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음용수라고 얘기하면 어떤 정제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군이 주민들한테 불가능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그냥 분수대로 쓴다든가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취입보하고 여과시설하고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일반 샘터가 아니라 샘터에서 별도의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설까지 다 갖췄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렸지만 자운지역에 오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정수장보다도 염소투입량도 많고 인식도 있고 그런 부분 해소차원에서 하고 주민들이 음용하는데 다른 데서 길러다 먹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완 측면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샘터 개발해서 민속적인 뭔가를 한다고 하면 찬성하고 싶은데 음용수로 쓴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는 좀 그렇네요. 그리고 327쪽에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자동검침시스템을 안 하고 그 대신 수도계량기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자동검침시스템도 원격검침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돼있던 것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맡아왔던 업체가 8년이 됐습니다. 보존기간도 끝났고 해서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검침률도 50%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금년도부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안 맺었습니다. 직원들이 고쳐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호환성이 되는 수도미터계량기를 새로 구입해서 시스템 자체를 전면 바꿔나가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군이 잘못한 거네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시스템 자체가 타 회사하고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군이 잘못한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남진
허남진위원
처음에 할 때 당연히 호환되는지 안 되는지 찾았을 것이고 한지가 꽤 됐는데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고 근데 아무런 대책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와서 만약에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읍면에 설치돼있는 원격 가능한 계량기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가 원격 가능한 게 몇 퍼센트가 되느냐는 2, 3년 전부터 의회에서 꾸준하게 제기가 됐고 근데 우리 군은 결국은 원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다 하지 않으면 못 해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연차적으로 올해가 내면지역이 8년이 넘어서 전면교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 급수신청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고장난 부분은 바꿔서 호환이 되는 그런 계량기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운영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다가 물이 없다고 상수도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시설을 어떻게 하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면 저희는 원인자부담금하고 계량기 떼는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 안 시키고 실제 인건비라든가 설치비 해서 4만 원, 5만 원 선에서 가구가 부담하면 지방상수도로 전환됩니다.
이호열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 탱크하고 시설한 것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여건에 따라 다른데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이호열위원
물이 없는데 농업용수로 어떻게 써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항상 없는 게 아니라 많이 가물 때는 기능을 못 하지만 비가 와서 많이 할 때는 물이 차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살려서 농업용수로 쓰게끔.
이호열위원
아니, 그러면 관로가 상수도 연결을 하고 또 간이상수도 관로가...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남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물탱크만 별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존 물탱크에서 내려는 관로, 가구가기 전까지는 거기서 사용하고 기술적으로 조치를 해서 기존 마을에 가는 배수관로는 지방상수도에서 연결해서 쓰게끔 하고 마을까지 내려가는 관로는 폐쇄해서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호열위원
지금 관로연결하면 거기를 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쓰기는 그렇다는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323쪽에 수입예산서를 보면 우리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너무 과하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수입예산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지금 추경을 하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순세계잉여금.
최성진위원
결산서에서도 보면 공기업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지난해에 공사를 제대로 못 한 것인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인지, 이게 이렇게 발생된 요인을 말씀해보세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보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당초 세입을 192억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수납된 게 203억 정도라서 11억이 추가 수납된 부분이 있었고요.
최성진위원
어디서... 상수도사용료에서?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위원
추가 수납이라는 게 뭐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세입예산은...
최성진위원
100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의 수납?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11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타사 8억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지역 지방상수도 넘어가면서 업체하고 소송이 걸려서 소송공탁비로 예비비 9억 정도. 두 개 합쳐서 17억 해서 28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고 나머지 7억 정도는 불용액에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출예산서에 보면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자동검침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어떤 분석을 해서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성진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해놓은 게 있습니까?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승인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최성진위원
8년 전에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선정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8년을 유지하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사항이 있겠지만 평가분석을 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증액했어요. 이건 다음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증액해놓은 것인지 329쪽에 보면 예비비가 5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켜놓은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에서 남은 부분을 지출하다 보니까...
최성진위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추경에 다 소진을 못 하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된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는 작년에 일들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산편성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53쪽 샘터 개발과 관련돼서 현지에 가봤을 때 물 양이 많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가봤는데 양은 충분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근데 그걸 사업을 하다보면 어쨌든 2km구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구간인데 사업을 통해서 산지도 좀 훼손이 될 것이고 바깥으로 노출은 못 시키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사전을 답사했는데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를 타고 오고 나머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농경지가 있는데 토주 소유지하고도 면에서 협의가 일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공원 내에다가 용수대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거기에 샘터물을 연결을 시키겠다.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내면지역에 각 가구마다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물에서 음용수대에다가 직수로 집어넣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물 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아니, 음용수대에서 얼마나 물을 먹을 것 같아요? 공원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용수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주민이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시내도 음용수대가 있는 데가 있지만 사실 활용면이나 거기서 먹는 양이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돼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음용은 거기 와서 떠가는 것으로...
재근
김재근위원장
오히려 가정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 더 좋은 물인데 우리가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그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근
김재근위원장
요즘에는 운동 삼아 등산을 하면서 물짐지고 내려오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좋은 물을 가구마다 공급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을 음용수대에 해서 얼마큼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 갈수기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인데 또 언제 마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미리 예측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2억 5,000을 들여서 2km 관로를 매설해서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가, 차라리 2억 5,000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왜 또 이런 시설을 하냐 이렇게 들릴 소지가 많은데 하여튼 내면 지역은 자운리 지역에 오염원이 많은 특수지역으로 이해해주시면...
재근
김재근위원장
오염원이 많으면 행정이나 관리하는 데에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염원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 모든 사업에 있어가지고 비단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준은 행정에서 기준을 갖고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종적인 기준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원해서 뭐 원한다는 거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사업 검토나 예산, 모든 부분이 행정에서부터 세밀히 돼서 예산집행이 돼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인데 지금 이번에도 모든 사업을 보면서 예산이 100% 이상씩 증액되고 이런 부분도 그러면 연례 반복적으로 하던 설계사무소나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히 그게 검토가 돼서 당초예산부터 1회, 2회 추경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2회 추경 보면 상당히 많아요. 지금 2억 5,000도 적다면 적고 크다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동료 위원이나 저나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업 검토를 하면서 실무부서에는 진짜 2억 5,000을 투자하면서 그게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도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진짜 내면지역은 취수원을 소한동이라든가 저희도 타당성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광원 2리 그런 계곡으로 취수원 자체를 옮기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단기적으로 주민들이 음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면지구에 상수원과 상수도가 불안하다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그거 먹겠냐고요. 다 샘터물 떠가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우리가 양질의 물을 당연히 주민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샘터물 언제까지 그걸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시설 다 치워버리고 샘터물만 기정 관로에 묻어 드리면 집에서 편안하게 드시잖아요. 떠다 먹지도 않고...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사업 검토하면서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 다음에 검침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위탁을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금년에 직원들이 다 나가서 검침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오는 게 있고 고장난 부분은 관리해오던 직원이 수시로 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게 원격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중앙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근데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검침하는 건 뭐예요?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50%니까 안 되는 거를 직접 나가서 검침하는 부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까만 게 달린 것은 자동으로 취합돼서 센터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용
김시용상수도사업소장
다 설치는 돼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침원 6명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하루 속히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안 설명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기병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의회버스 수리 수선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덕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간사위원님이 설명하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유영덕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 15시에 개의하는 5차 본회의에 의결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