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신정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00쪽에서 112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86쪽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104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32% 밖에 예산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67%를 남겼어요. 이렇게 쓰려면 예산을 뭐 하러 올립니까?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사유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놓는 이유는 갑작스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군수님께서 재난 출동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자율방재단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출동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재난출동을 안했으면 2,100만원이 남아야 돼요. 3만 5000원씩 600명을 계산 하면 2100만원이니까. 출동은 재난재해 출동수당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으면 2100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1558만 7000원이 남았잖아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작게는 눈이 많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 나무를 베는 작업이라던가…….
성균
정성균위원
조금 전에는 재난 출동을 안 해서 예산이 남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전혀 안한 것이 아니라 작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출동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소규모로 작게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방재단 지원조례 제10조2에 평가 등을 보면 방재단장은 읍ㆍ면 방재단장과 함께해서 평가를 할 수 있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면단위 방재단 한번이라도 평가해 봤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주고,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작게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례 제10조2 보면 평가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도 할 수 있는데 하라는 것은 안하고 출동을 안 해서 없다고 하고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부분적 출동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인지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로 다 얼버무리시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방재단 교육 말씀이신가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몇 번 하라는 것은 없고…….
성균
정성균위원
왜 없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훈련이라고 해서 교육과 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한번에 4시간 이상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실행하면 교육비도 들어가야 해요. 교육비가 200만원 별도로 책정되었죠? 그런데 처리한 내역이 별로 없어요. 방재단이 순창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단체거든요? 물론 일의 양이나 위험도는 방재단이 훨씬 높습니다만 방범대도 유사한 일을 해요. 그런데 방범대는 매일 출근해서 근무를 하지만 방재단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육을 시켜도 예산은 방재단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백분 활용해서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지만, 정말 방재단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의원직을 7년을 하다보니까 입장이 있어서 말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왕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이라면 아주 잘해서 활성화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비비에서 재난재해시 특별히 우리가 예측을 못했을 때 예비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굳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조정을 잘하셔서 특별히 재난이 일어났을 시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예산 세우실 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05쪽에 우수저류시설 만료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내년도 까지…….
기자
이기자위원
내년까지요. 이게 지금 우리군민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다른 잡음이 없게 모든 공정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00쪽 보시면 물놀이 안전관리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요원이 7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360만원이나 남기셨거든요 물놀이 안전요원이 몇 명이고,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현재 총 14개소에 안전요원은 28명으로 1개소에 2명씩 배치를 시켜서 보통 7월 15일부터 8월말정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근무를 할 때는 하루정도 빨리 끝나서 그 하루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사고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을 방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에 동계 장구목에서 일어난 사고가 한건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하면 깊이가 깊지 않은 얇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물놀이 안전요원이 물놀이를 하면 못 들어가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익사사고가 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없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후에 대처하는 것 보다는 충분히 그 지역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투입 됐을 때 철저히 사전에 괘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안전교육 같은 것도 119안전교육 같은 것을 수시로 받게 해서 응급한 상황에 투입될 수 있도록 앉아서 못 들어가게 저지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사전에 그분을 잘 이용을 하고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응급조치를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다음은 108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봐주시죠. 예산이 4억 8500만원 인데 추경을 하셨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추경을 하고도 지금 이 차액을 남기셨거든요. 이 차액을 남기신 이유가 가로등을 100%도 설치하고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남은 겁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가로등 예산이 남은 것은 가로등 설치비가 남은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각 읍ㆍ면에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유지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이 1123만원이 남은 거예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을 다 합 하니까…….
기자
이기자위원
가능한 추경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 하시고, 지금 가로등을 LED로 변경을 많이 하셨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가로등은 한국전기공사와 계약을 하셔서 1대당 매월 전기 사용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전에 계약과 LED로 했을 때하고 계약 금액이 다릅니까, 그대로 주고 계십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지금 상당히 좀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전기공사와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불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작게 나오면 다시 계약을 해서 이 부분도 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셨나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해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약하시고 불입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쪽에 도시경관조성비로 해서 4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전혀 집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경천야간경관 개선사업인데 용역만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고 올해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 말까지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 나왔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현상공모로 해서 지금 최우수 공모자가 선정이 되서 아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현재 설계를 하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설계, 끝나면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110쪽에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명시이월을 2억 6500만원을 이월 시키고도 1억 6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잔액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천기본계획수립용역 10억 2000만원짜리 공사인데 2015년도에 7억원을 세웠고 2016년도에 3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용역을 하다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돼서 삭감된 것을 12월말이 돼서야 통보를 해서 결산추경 때 깍지를 못하고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 1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 밖에 못주겠다. 라는 식으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이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제대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쪽에서 무조건 삭감을 시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이 예산만 가지고도 기본계획 용역이 4000만원 충분하기 때문에 도에서 12월말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불합리한 부분은 강력하게 도에 이의제기를 하세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108쪽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가로등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1123만원이 차액이든, 뭐든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각 면에 가로등이 부족해서 면장님들이나 산업계장님들이 제일 골치 아파 하는 것이 가로등과 관정부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120만원정도면 가로등을 6대 정도는 신설이나 이설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불용처리를 하십니까, 면에 추가해서 신청 받아서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라고 돼 있지만 시설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500만원씩 읍ㆍ면에 내려 보내면 거기에서 집행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12월말에 한 면당 100만원정도 남다 보니까. 면에 내려 보낸 유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담당직원한테 듣기로는 낙찰 차액과 유지관리비 일부가 돼 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런데 낙찰차액보다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아니요.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낙찰차액은 2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읍ㆍ면별로 전부 합하니까, 그게 900만원정도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불용처리를 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방재단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제일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고 타 시ㆍ군에서 순창군을 벤치마킹 올 정도로 방재단이 활동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약 1500만원정도를 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처리 하셨는데, 물론 면장님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각 하천이나 도로 주변을 보면 지장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방재단을 동원하여 작업을 시켜서 잔액을 소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면장님들이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고 하시던데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이 금액은 어떤 특보나 비상발령시 저희들이 출동을 지시했을 때 나가는 출동수당이기 때문에 작년에 큰 재해가 없어서 많은 지출은 못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작년에 인계면 세룡리 같은 경우는 재해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런 곳은 소규모로 집행이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부분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본 위원도 같은 방재단에 소속 돼 있지만, 그 뜨거운 햇볕에 하천 지장목 제거하고 풀베기 작업하고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방재단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안동용 계장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얼마나 잘하시면 벤치마킹까지 오겠습니까, 첫 번째는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렇겠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방재단원들이 단합이 돼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흔히 상수도 사업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하다보면 도로를 절단하지 않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그런 것은 긴급으로 순창군에서 해주고, 일단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개인들이 하면 꼭 허술하게 해서 두 번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차량이 파손될 정도로 복구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창군에서 다 하고 그 돈을 환수를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굴착하면 중요한 것이 시일이 좀 지나야 다져지게 됩니다. 다져지게 되기 전까지는 임시포장을 하거든요. 임시포장을 한 다음에 나머지 전체를 밟는 포장을 한다던가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건은 1개 사업장에 2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자가 났을 경우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하기 때문에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물론,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복구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진동롤러로 똑같이 해줘야 그것이 수평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해서 두드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1년 분 치 사업비를 따로 빼는 겁니다. 부기를 만들어서 약 1년에 2000만원이 넘으면 긴급으로 입찰을 시켜주시라 이거죠. 그러면 순창군 지역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을 부기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건설업으로 하면 또 그것은 분리발주가 되버립니다. 왜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되냐면 분리발주를 하면 나중에 하자책임이 불문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바닥이 꺼졌다고 한다면 다짐이 덜돼서 꺼진 것인지, 포장을 재대로 못해서 꺼진 건지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업자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리가 돼 있으면 하자가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지다가 주민들한테 불편만 더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만해야할 것은 임시 포장이지만, 차가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이 포장을 해야 임시포장을 하다 보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요즘 급성 아스콘이라고 40kg짜리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거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이런 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지금 전부 자가용 시대여서 차가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차가 고장 나고 펑크 나고 손실이 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개인으로도 손해고 순창군으로써도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1년에 100개를 구입해 놓는다던지 그래서 업자가 됐든 누구한테 시켜서라도 최소한 비슷하게는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올해 와서는 조금 나아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길이 너무 안 좋아서 자동차 타고 다니셨던 분들은 짜증났을 것입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임시포장 기간 동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도로를 파면 저희가 점사용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줄 때 무조건 반폭을 다 포장을 해라 옛날처럼 상수도관을 묻으면 거기만 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반폭을 전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포장기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구간 단속도 하겠지만 지금은 반폭 전체를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기를 꼭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만큼 돈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봉주
정봉주위원
처음부터 아예 안하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사 따로 하고 포장 따로 하면 나중에 하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상 그것은 분리발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면 도로 수로원분들 계시잖아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분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염화칼슘 40포 뿌리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쉽거든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저희가 100포 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터 홀이 생긴다던가하면 전부 메꾸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전부 메꾸고 있는데, 그건 일부분 포터 홀이 생긴다던가.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서 요즘 좀 도로가 많이 좋아졌군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전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에 그게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100여포 떼어 놓고 도로 꺼짐이 심한 곳에…….
봉주
정봉주위원
어느 공사장을 보면 예측해서 높이를 더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것은 안 꺼지더라고요. 그게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요, 안 들어가서 펑크도 나고 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원래 아스콘 포장을 하면 굵은 골재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 꺼집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나오는 입자는 아주…….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포장용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임시로 메꾸기만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포장을 하면 여름 되면 전부 들어가 버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러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는 잘 다닐 수 있게, 그리고 방지 턱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잘 만들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내에 살고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방지턱 소리에 놀라서 잠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년도 불용액 율을 보면 안전건설과가 3위정도 하셨거든요. 건강장수과가 0.4% 1위이고, 민원과가 0.5%, 안전건설과가 0.7% 인데 예산 율로 봐서는 안전건설과가 타부서보다 불용액이 많습니다. 안전건설과는 428억원에서 이정도 불용액을 남기신건 잘하셨지만 타부서는 10억원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에서 1억 6000만원 도비에서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예산은 세워졌는데 나중에 도비가 조정되어 그만큼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결산추경 이전에 됐으면 저희가 예산에서 깎았는데 결산추경이 지난 다음 이였고 조정해서 그렇게 도비가 적게 오다보니까, 불용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04쪽 하단에서 8번째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5171만 6000원의 예산이 있어요. 거기는 지출원위 행위 액은 5100만원인데 지출액은 5000만원이예요. 그것을 76만원을 남겼는데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도 돈이 남은 것은 덜 준 것입니까, 절감한 것입니까? 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방재단활동지원, 방재활동 장비소모품 구입, 방재단 방재활동 안전장비구입등 4가지인데 원인행위를 하면 줄을 것이 없는데 어디서 줄인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지출원인행위는 5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5000만원을 지급해서 76만 2000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군가가 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민간경상보조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 대로 원인행위를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구입하는데서 어떤 차액이 생긴다던가…….
성균
정성균위원
이건 보조가 아녜요. 지원이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12월에 보조금을 다 주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차액이 나온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면 지출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똑같아야죠. 지출액은 5100만원을 했는데 돈은 5000만원 줬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산이 5171만 6000원이 있으니까. 각 읍ㆍ면으로 보조 사업을 내려 보내면 거기서 무엇을 구입했을 때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그만큼의 행위가 없는 거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아니…….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5170만원의 원인행위를 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출은 5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 70여만원을 덜 줬습니다. 그러면 지출행위를 좀전에 말한 대로 덜했으면 애초에 원인행위도 없는거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원인행위를 해서 넘기잖아요. 그럼 보조 사업을 정산할 때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70만원이 조금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5000만원에서 7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100만원 구입을 했는데 막상 영수증을 끊고 보면 98만원 어치 살 수도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출원인행위를 그만큼 줄였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원인행위를 5000만원 해놓고, 5100만원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농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100만원짜리 산다고 했는데 98만원짜리 찾으면 그것을 원인행위 됐지만, 정산해서 받으면 차액이 생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다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싸게 샀다고 한다면 원인행위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지출원인행위를 5100만원 했는데 지출은 5000만원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마을에서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보조금 6000만원 원인행위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을 회관 다 짓고 정산을 하다보면 1000만원도 남을 수가 있고 100만원도 남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이 적어도 이 결산서 3000억원에서 100건은 나와야 되요. 그런데 딱 이거 1건 있어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하면 전부 맞춰서…….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인지는 했습니다만, 다른 곳에도 있는지 결산에서 면밀히 찾아보겠습니다. 유념해서 본 위원에게 확실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여기 본 예산은 보면, 편성목에는 3가지 항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어떤 이유로 절감이 됐다 그래서 사용 잔액을 남겼다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수저류시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남계우수저류시설이 올해 사업비는 다 내려왔지만, 사업 연도는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신정이위원장
남계우수저류시설이 2017년까지 그럼 1년 연장시켰어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이제 금액은 올해까지 내려오지만 공사기간 보통 1년…….
신정이위원장
사업추진 완료를 2017년 12월에 완료하겠다고 설명서에 계획을 올려놓고, 왜 2018년까지라고 하나요? 2017년 4월부터 12월 사업추진 및 완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게 지금 보상금 협의…….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남계우수저류시설이 토지 매입도 100%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도 해결에 안됐고 &‘15년도에 계획 세우셔서 &’17년도에 12월에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던 사업이 지금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16년에도 예산을 35억원정도 세우셔서 지출이 됐어요. 일부는 지출이 되고, 일부는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 이월을 시키셨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어느 단계까지 사업추진이 된 겁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지금 발주는 어서 펌핑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저류조만 토공이 안 들어가 있는데 거의 보상이 완료되어 곧 들어갈 겁니다.
신정이위원장
아니, 토지매입이 안돼서 건물이 서 있잖아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신정이위원장
이 저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 장소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6년도에 예산 35억원을 세우셔서 그것을 지출하셨냐고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지출은 안 되고…….
신정이위원장
땅값부지 매입 값은 &‘15년도에 10억원 세우셔서 지출하셨고, &’16년도에 예산을 사업비로해서 35억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됐나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펌핑장은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기발주 신속집행 때문에 자제를 계약을 해서 보상금과 선급금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신정이위원장
해당 실과장님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할지 그것도 확실히 예측을 안 하시고, 의회에는 12월에 마무리 하시겠다고 해놓고, 몇 년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올 12월말에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까지 공사기간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정이위원장
그럼 올해는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에 사고 이월하셔서 내년까지 가야한다는 이야기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거기는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건설과가 집행 율에서 보면 사업이 63%예요. 그럼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셔야죠. 순창군이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피해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도 살고 있는 사람을 보상해서 내보낸 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이번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잘 협의하고 계신가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적극적으로 이월되거나 사업이 계획되었던 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은 113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육성 지원 1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억 3000만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1억 59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은 사업하는 것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컨설팅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정도 가지고 해보라고 각 시ㆍ군에 안분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어떤 기업은 사람을 10명 쓰겠다고 신청한곳도 있고, 어떤 곳은 1명 쓰겠다고 한곳도 있고 또 제품개발을 위해서 컨설팅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희지역은 사회적 기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려고해도 그분들이 신청을 작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수년간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순창군에서 계획을 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이 온 것이 아니라, 도에서 얼마를 해봐라 권장금액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보조금 신청을 안 받고…….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국ㆍ도비 비율을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국비가 75%나 되거든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71%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몇 프로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국비가 71%, 도비가 10%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그러면 순창군에는 정말 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좋은 사업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것을 발굴을 해서 군부담은 작고 순창군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는 것도 못 먹고 다시 돌려보내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발굴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 제도화 된 것은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한 6, 7년차 됩니다. 그러면서 각 시ㆍ군이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성과가 좋습니다. 8개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인건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취지에 맞는지 도와 심사해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이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고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활동을 하고 필요한 요소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저희도 주고는 싶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말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비들이 적절하게 우리 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지원 기간이 몇 년이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인원을 갖춰야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해주면 예비단계로 2년간 자격을 줍니다. 예비 1년차, 2년차로 해서 그때까지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해서 그걸 통과를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보고 점차 지원액을 줄여갑니다. 예비단계에서는 성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지원해주듯이 강하게 기원을 해줍니다. 저희 관내에 8개 기업이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도 1개의 기업이라도 예비단계에서 합격을 시키려고 담당부서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기간이 몇 년이냐고 물었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기업은 지금 예비단계에서 2년하고 줄어서 3, 5년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지원이 끊깁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총 5년인데 8개 기업이 활동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 중에 잘하고 있는 곳도 문제가 있는 곳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보면 5년이라는 기간을 지내고 이제 한걸음씩 자립해 가는 것도 좋은데 그 5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변해 가는데 나중에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까? 같은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취지는 일반 상법상에 기업을 만들기가 어렵기는 하고 개인이 자영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간단계로 일종에 창업개념으로 정부에서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일자리를 넓히고 함께 행복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전문성이 없지만 시골 분들이라도 뜻을 모은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가르쳐 주고 인건비와 재료비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하나의 작은 동네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하는 내용을 강하게 그대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제도적으로 시행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바뀐다면 바뀌는 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저희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 기존보조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표준화사업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또 다른 명목으로 중복지원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어렵겠지만 지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전에 농특산물가공이라든지 그전방식대로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지면 나중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한걸음 더 나은 상향하는 것으로 발돋움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유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안하면 이 부분을 누가 하겠습니까. 처음에 사회적 기업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자기 힘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용역할 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문을 닫지 않고 더 성황리고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쪽 교통안전관리 시설비 집행 잔액이 4456만원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4300만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기자
이기자위원
예.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교통안전은 매년 가짓수도 많고 요구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과속방지턱부터 반사경, 신호등, 승강장등 경찰서나 읍ㆍ면하고 유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발주 자체를 모아서 1년에 3, 4차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큰 금액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들 조금씩 모아진 것들이 남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데 이 집행 잔액 남을 때까지 수요를 원하는 곳은 없었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비교적 이 교통안전시설물 관계는…….
기자
이기자위원
지원 요청했던 곳은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아니면 완료 하지 못하고도 예산을 남긴 겁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해줍니다. 하면서 또 신년 예산이 연계가 되면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들어 줄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아낀 것은 없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 없는 곳까지 설치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곳은 충분히 검토 하셔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45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여기 적제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도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고 추경 시에 삭감을 해가지고 필요가 없을 때는 추경 시에 삭감을 해서 필요한 곳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순창군 승강장에도 유지보수비가 투입이 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어디 승강장 말씀하시는지요.
기자
이기자위원
이제 설치만 하시고, 승강장을 따로 유지보수를 관리를 하시는 건지…….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공용버스 승강장 마을단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기자
이기자위원
예.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별도 유지비가 없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냥 설치만 하셨죠. 본 위원이 보니까, 인근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업체와 같이 해가지고 도로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공무원들이 가서 접착제 붙이고 플래카드 붙이고, 지난번에 현장 실태 조사 때 보니까 승강장들이 거의 50∼60%는 그냥 그 검정색 바지를 입고는 앉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유리창 벽면도 상황이 안 좋은데 다른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유지 관리하는 청소업체와 이야기해서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기적인 청소는 해주고 우리가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 클린 운동하죠. 그때도 인근 가까운 곳은 같이 관리를 해서 서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봐도 읍ㆍ면에 있는 승강장이 사실 만들어 놓기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지만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종 광고지는 붙어있고 의자에는 쓰레기와 먼지를 비롯해서 비가 오면 앉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으로 하기 힘들어서 필요한 만큼은 읍ㆍ면에 요구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사회적 기업 클린순창 거기에서 이 사업비 들어가 있잖아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청소…….
신정이위원장
거기에서 딱 일주일에 몇 번씩해서 청소하게 돼 있어요, 청소가 잘 돼 있는지 그걸 관리ㆍ감독을 하셔야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신정이위원장
사회적 기업에서 청소하도록 들어가 있어요.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께서는 방금 청소하는 승강장은 안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위원장
월급 받으시면서 승강장 청소하러 다니시는 분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이 개선안을 제시 하려고 하는데, 승강장 유리창에 각종 전단지가 붙어있고 또 공무원분들은 그것을 떼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거니까 불법 광고 전단지를 붙이면 벌금이 있다는 경고문을 하나 제작해서 붙이시는 게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공통된 것이 지역경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말을 해도 크게 개선이 안돼서 부군수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들으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들은 본인들의 실과 할 때 이야기를 안 할 뿐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113쪽에 첫머리에 3번째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한번 보십시오. 원래 2015년도보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2016년도에는 1억 42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7월 15일 1차 추경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428만 9000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20일날 4차 추경에 4300만원으로 삭감합니다. 그래서 1억 100만원으로 줄여놓고도 불용액이 130만원이나 남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 하냐면 작년도 보다 증액을 대폭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다시 추경에 또 증액시키고, 그것을 반절이상 연말결산추경에 줄여버리면 이것은 특수사항으로 필연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왜 짜는 거고, 추경은 뭐 하러 삭감합니까? 본 위원이 오늘 아침 7시30분에 출근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추경 4권을 전부 뒤져 봐 야해요. 그래서 전부 메모를 해놓고 본예산부터 따지고 봐야하는데 적어도 예산을 신청할 때는 행방이나 추후를 감안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추경하고 또 추경하고 다른 과는 그렇게 추경을 2번하고 50% 삭감해 버린 곳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원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예산편성하고 결산하라고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혹시 할 말 있으신가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열심히 소상공인 지원…….
성균
정성균위원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10월에 예산 시즌이 오면 편성해서 하시고, 새올시스템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공란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자리를 좀 줄여버리고 옆에 순창군만 하나 하세요. 이 예산이 몇 차 추경인지 표시해주지 않으면 1차에서 4차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나로 4개과 보는데 걸린 시간이 아침 7시30분부터 2시간 꼬박 봤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이 보기는 더 힘들어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예산을 실용편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태봉 계장 공감합니까?
태봉
조태봉예산계장
예. 공감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감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5번째 재래시장 관리 도비 있습니다. 봤습니까? 거기에는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79%밖에 안 돼요. 그럼 21%를 불용액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100% 도비예요. 의회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은 국ㆍ도비는 될 수 있으면 100% 하라고 했습니다. 불용하려면 군비를 남겨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아와서 가용예산이 된다……. 초선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재래시장관리비 본예산에서 79%집행하고 21%나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저희들도 도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다 소진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시장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문화행사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창전통시장의 상인회에서 서로 구성이 되고 하면서 이 행사를 잘해달라고 저희들과 수차례 접촉도 했는데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포기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 된 부분입니다. 문화행사를 해서 「와글와글 축제」 말고 다른 행사를 하도록 시장을 살리라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700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500만원 밖에 안 남았잖아요. 전통시장 문화행사는 700만원 쓰겠다고 했는데 그 행사를 안했으니까 700만원 이상 남아야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와글와글 행사가 있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변명을 하려면 이해가 가게 하십시오. 위원들은 본예산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게 어디서 남았을까를 따지고 있는데, 적당히 대답해 버리면 됩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도비에서 전체 2600만원 있는 것은 재래시장 관련해서 전체적인 여러 몫이 합한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실질적인 700만원 사업인데…….
성균
정성균위원
그거 안했다면서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했어야 했는데, 와글와글 행사 때 식전행사로 700만원에서 500만원 쓴 것 금액을 빼고 아주 작게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그런 문제는 지적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했으면 오해도 없고, 물론 변경이나 이체 같은 것은 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과목경정을 한다든가 해서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차이라는 것은 본예산 보고 물어볼 때는 이거 틀림없이 물어보겠다 생각 하면 미리 와서 한번쯤 설명을 하면 더 수월하죠. 물론 이것을 설명을 함으로써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 시키는 것도 되요. 그런데 700만원의 예산이 고스라니 불용액으로 남아야 하는데, 물어보니까 와글와글 행사에 500만원 어쩌고 그런 적당한 대답을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음 116쪽은 이 부분도 거의 아까 이야기했던 증액하고 삭감하고 이 문제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실용예산을 짤 때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예산을 편성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이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 알기는 지난번에도 잘 안다고 하셨는데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계속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입니다. 과장님, 120쪽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죠?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중간에 말씀이신가요?
계수
전계수위원
예, 선진교통 행정구현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억원 정도의 예산을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고 잔액도 9000만원 이상 남아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을 왜 이렇게나 많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이 상업용 택시나 화물자동차에 유류보상 해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들은 중앙에서 재원이 주행세를 국가에서 받아서 이 주행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운수업계에 기름 값이 오른 만큼을 보조를 해주라고 특정을 지원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주행세 받은 것에 일정금액을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주고 실측한 사업용 자동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기름을 쓴 만큼 저희들한테 신청한 돈을 주고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쓰라 고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할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에도 약 2억 4000만원을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선진교통 행정구역 이쪽에 명시이월이 약 4억원 이상이 돼요. 그때그때 예산집행을 계획성 있게 세워서 소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해마다 전년이월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사실 말씀하신 데로 당해회계년도 집행을 해버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행정 쪽에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희 군이 공용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작년도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 시설물들을 개선을 하다보면 연말에 해달라고 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주차장 조성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약 3억원 정도가 이월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월하시지 말고 바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3쪽에 택시감찰 예산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감찰 예산으로 2600만원을 세우셨는데 몇 대 감찰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한 대 감찰계획으로 2600만원을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600만원에 택시를 파는 분이 안계세요.
신정이위원장
1대인가요, 1300만원씩 2대로 알고 있는데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차 1대에 1300만원을 주고 택시를 없애라는 내용인데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사실 택시업계에서 감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택시가 51대인데, 적정 대수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찰요구도 들어오는데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신정이위원장
맞습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거래되는 면허 값있잖아요. 그것과 어느 정도 맞아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죠. 예산을 턱없이 세워놓고 감찰하라고 하면 택시업종에 계신 분들이 반응 하시겠어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신정이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연관이 돼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만 편성을 해주려고 보면 많이 해줘야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다보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나 마나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근접하고 나머지 부분은 택시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감찰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택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은 도움을 줘서 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돼 있는데 그것은 안 이뤄지고 면허 값은 비싼데 도에서 조금주고 하라고 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신정이위원장
군에서 군비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잖아요.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인근에 몇 개 시ㆍ군에서는 한 2, 3대 정도 군비를 몽땅해서 감찰을 1대, 2대 한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신정이위원장
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자체에 사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그 점은 공감합니다.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쌍암농공단지 업무담당자가 직접 설계하셔서 예산 절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지역경제과 마치기 전에 이기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에 간이승강장 청소관리요원 지원관계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 준비하셔서 회기 기간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신정이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은 125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결산서에서 126쪽에 아래에서 6번째 섬진강 미술관 운영에 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지역경제과 할 때 증액과 삭감에 대해 지적한 것 들으셨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섬진강미술관은 이제 생겼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치고 6900만원 이었었는데 7월 15일 제1차 추경에 8000만원 증액 했죠? 그래서 1억 4990만원으로 했고 12월 20일날 제4차 추경에 1900만원 감했거든요. 물론 이 요인은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재 선생이 거주를 하면서 예산이 변했다는 거 이해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없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1차 추경에서 8000만원 증액하고 그 다음에 삭감하고 또 불용액 남기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추경서류를 다 찾아야 해요. 만약 그렇게 하면 앞에서도 부탁 했지만 시스템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표기를 해 달라 당부 드립니다. 변동이 심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경을 하고 삭감을 하게 됐다고 의회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아무 이유없이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섬진강 미술관은 전년도에 이월금도 8300만원이고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정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박남재 선생이 그곳에 와서 섬진강 운영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전시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기거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에 시설비를 증액 했고요. 두 번째 시설비 이월 된 것은 그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2015년 사업이 덜 끝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었고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은 당초에 A+A타운벨트 사업을 할 때 송만기 화백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 두시면서 그분이 진행하던 한국화 교실에 대한 운영도 잠정적으로 5개월 정도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 강사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들이 남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사장시키는 예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송화백같은 경우에도 한참 배우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안 배운 것만 못하잖아요. 그런 것 역시 좀 철두철미하게 계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130쪽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475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문화재 보수 정비 민간자본이전사업비 집행 잔액이 1103만 5700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어린석보 담장설치를 하고,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31쪽에 보면 전통사찰보수 정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511만 1000원 남았어요. 이건 뭡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잠시 만요…….
기자
이기자위원
유지보수비 아닌가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이라고해서 CC카메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하고 강천산에 카메라 교체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거 지금 계약을 늦게 해서 전체 예산을 세웠다가 몇 개월 빠진 것에 대한 남은 예산인가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관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런데 1차년도 것을 요일을 계속 적용했기 때문에 달리 요일 변경을 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산서 보면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예산액이 또 남았거든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지난해에 문화재청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줬는데 6월 달에 줘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도 년간 운영비를 보조는 받았는데 집행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다만 그런 사업비들이 올해도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화재청에서 일몰제에 계상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여 금년부터 대단위 시행은 안하게 되어서 이 사업은 어차피 유지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군비를 아낄 수 있는 제원인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 부분들이 집행예산은 2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 못한 예산이 1562만원 정도 되면 이건좀 문제가 있고 지금 대상개소를 너무 지나치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늦게 보내줬지만 자치단체에서 소요액 판단도 하지 않고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실링 배분해서 주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고 또 거기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여기 예산 산출 기초를 봤더니 순화리 3층 석탑에 11개소는 58만 2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산동리 남근석 같은 경우에는 96만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에서 다르게 한 근거는 뭐예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초작업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풀을 깎아야 할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기자
이기자위원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들로 보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문화재 주변 정리는 주변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3개소를 선정을 했다면 선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 어떤 사유로 정비가 여의치 않았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다른 곳에 다른 문화재를 정비를 해서 이번기회에 문화재 주변정리가 잘됐다면 또 운영의 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께 사소한 것인데 자꾸 여쭤 본 것 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주변정비 예산에 국비가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쓰라고 준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면 너무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목적사업 외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문화재가 아닌 다른 곳을 가서 풀베기를 하고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대한 찾아서 많이 집행을 했다면 문화재주변이 더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안을까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주변 정비가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주변정리를 통해 순창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41쪽 도서관 운영 내실화 사업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1842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2016년도에는 1482만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집행 잔액 18만원 남았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그 돈이……. 뭐가 18만원이 남았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산액이 1089만원이고 거기서 쓰고 남은 것이 18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럼 132쪽 문화관광 해설사 행사실비 보상금이 990만원이 남았거든요. 배상을 잘못해서 남은 겁니까, 해설사가 근무한 시간이 작아서 남은 겁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문화관광 해설사 한명을 증원 할 계획으로 11명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우리가 채용을 해서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집행을 못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순창홍보를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예산들이 혹시라도 미지급된 부분들이 없이 잘 집행되도록 유념하여 추진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다음은 133쪽 관광객 유치지원에서 6972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거든요 이 집행 잔액에서 780만원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사업인데 위원들도 다 기억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에는 코레일 열차파업이 몇 개월간 지속됨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유치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보조금도 집행이 덜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남기려고 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코레일의 파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긴 거라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창에 열차가 없는데도 코레일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타 시ㆍ군에서 놀라고 많은 인원이 순창군을 경유해서 1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왔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을 통해서 순창과 연결이 됐는데 순창군에는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어떤 한 단체를 짚어 호명할 수는 없지만 전국에 루트가 깔려있는 단체들이 있고, JC같은 경우는 영ㆍ호남 JC우호 해서 몇 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런 단체들도 코레일 같이 안내문을 단체장의 이름으로 보내고 순창군에서 뜬금없이 보내는 것보다 순창군에 있는 사회단체장이 보내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코레일에만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희망하는 사회단체장들이 그런 연락 문을 보내고 순창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데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래서 코레일 뿐만 아니고 한국관광클럽이라던가 하이코 같은 관광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코레일을 거치지 않고 관광버스를 통해서 오는 것도 사전에 협의가 되면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회단체하고 관계는 사회단체의 행사가 아닌 관광의 목적으로 한다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되냐 하면요. 순창에 권역사업들 하고 있는 농가체험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서간에 협조를 하셔서 루트를 잘 개발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신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은 5월달에 와서 190만원 쓰고, 1500만원 문화재청에서 오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에 사용하라는 거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장
그럼 동계 양씨종중문서도 있고 구암사 어린석보도 있고 귀래정도 있고 3곳이 있는데 190만원만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제초 인부임이라니까요?
신정이위원장
그럼 5월달에 왔으면 이것을 사용을 못한 것은 업무 태만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제초잡업을 하는데 인건비로 1500만원을 풀 베는데 어떻게 다 씁니까?
신정이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귀래정도 종중에서 풀을 한번 베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셨거든요. 190만원에 관한 업무 사용내역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레일하고 일반 사회단체하고 교류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투명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 사회단체에서 코레일을 이용하여 방문하게 하면 그게 투명하게 진행될 것 갔냐는 말입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순창에 와서 식사를 해야 되고 유료관광지를 가야하고 체험을 해야 하고 민속마을 직판장에 들려야 하고 등등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하죠.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만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풀 겁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유롭게 해야죠.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과장님은 가만히 앉아계시니까 별 힘든 것은 없겠지만 아래 직원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원 분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신경써야하는데…….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이 돈을 먼저 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받고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그 조건이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부분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서 행사성, 사회단체의 교류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목적을 봐서 그런 것들이 아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조금전에 전재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다 걸러 내겠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어떻게 걸러내십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설령 가짜일지리라도 사의에 의해서 협의가 될지라도 우리에게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청구를 하면 순창지역에서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숙박을 했나 안했나, 조금 전에 강천산에 가면 입장료 티켓 팅을 하지 않습니까? 했나 안했나 이것은 증빙서류로 다 나오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인원수는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인원 까지 다 나오니까요.
봉주
정봉주위원
인원이 어떻게 나와요? 사진 찍어 놓으라고 하면 한 쪽으로 찍고 흑백으로 올려버리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아니, 강천산에 들어가면 입장료 티켓팅하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해서 합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원확인이 되고, 식당은 몇 인분 시키는지 확인이 되고, 숙박업소는 2인 1실이 됐든 3인 1실이 됐든 객실 나오면 몇 개 썼는지 나오면 가능하고 이렇게 확인 방법이 다 있다 그 말씀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하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필요도 없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일정량으로 알아서 하시니까. 관리하기가 편하겠지만 사회단체에는 하라고 풀어놓으면 그게 안 된단 말 이예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아니, 현재 여행업계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난해부터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코레일만 하다가 지난해부터 여행업계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행업계하는 것이지 사회단체하고…….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도 그런 것을 한다면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순창 지역사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아니고 나름 본인의 행사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요. 보조금이 자해적으로 집행이 돼서 헛되이 쓰이고 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맞기면 순창에서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편법을 쓴단 말 이예요. 100명이 오면 당연히 순창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들이 생색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말 이예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행사성 행사가 아닌 관광을 목적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속마음을 다 알아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사의에 의한 협상은 됐다고 할지라도 정산과정이 있고 예컨대 제가 순창에 살고 있는데 그런 행사하고 보조금 청구하면 거기에 넘어가면 제가 공직자로써 자질이 없는 사람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넘어갈 확률이 많다니까요.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이말 이예요. 당연히 순창에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200~300명 와가지고 마치 행사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들 행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충분히 위장해서 본인들 생색내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위원 오늘은 결산서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행사를 하시려면 신중을 시해 잘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훈몽재 선비길 그 사업이 2015년도 2017년 올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본 위원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결을 시킬 생각을 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 담당자와 현장에 가서 경로를 지나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 계절별 테마형 체험 마을 조성사업이 들어있어서 그나마 마음을 돌려서 이 사업을 부결하지 않았는데 올해 마무리 단계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 테마체험 마을사업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계절별 테마형 체험마을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들어있지 않고요. 사업계획에는 들어있는데 과연 시설비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인가와. 처음에는 마을에서 취지가 좋다고 여겨서 공감을 얻어 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정이위원장
추진을 마을 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계획을 세웠을 때 시설비로 이것을 할지 안할지 계획을 세워놓고 왜 완료단계에서 시설비로 사용을 못하네. 마을 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투자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들과 접촉을 해보고 우리도 이 사업을 계속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선에서 잔액으로 감액을 해야 할 것인가는 내부 논의를 더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장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 해당마을 주민들과 협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더 협의과정을…….
신정이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협의를 몇 번 하졌냐고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몇 번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정이위원장
그럼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장
한번 하셨어요?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언제 했는지 간담회 한 내용을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마을로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민원과장 정성휘입니다.
신정이위원장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43쪽에서 150쪽까지 입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과에서 여권 발급하고 있죠?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여권 발급을 하는데 여권 발급하는 직원은 별도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정규직은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군에서 채용해서 쓰는 직원은 아닌가요?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물론, 군내에 인계사람이고요. 군비가 아니고…….
계수
전계수위원
군비와 국비 일부 지원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건가요?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여권을 신청하면 기간이 보통 몇 일정도 걸리나요?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3일내지 4일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3~4일이요? 걸리는 시간의 정도가 다른 차이가 뭡니까?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3일정도 되는데요. 혹시라도 하루정도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하면 목요일에 오십시오. 화요일이면 금요일에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관광여행사에서는 2일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3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를 확실하게 주지를 해서 군민들이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4일 아니고 3일안에 여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외국을 가는데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관계를 정립해서 각 면단위 이장 회의 때라든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민원 여권창구에 보면 &“오늘민원을 신청하시면 무슨 요일날 찾으러 오십시오.&” 라고 안내가 돼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147쪽에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약 2800만원으로 3000만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은 100% 소진을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저희들이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인력으로 안 되니까 건축부서에서는 거의 서류에만 매달려도 하루가 빠듯한 상황이여서 특별하게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읍ㆍ면에 짬을 내서 같이 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읍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면단위는 그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면과 같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예산은 3000만원씩 들여서 집행을 하고 실적은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과장님, 불법광고물이 몇 개나 게첩이 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순창관내 도로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를 하게 되면 연락처 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부 기재해서 지금 불법광고를 하면 과태로 납부 하도록 돼 있죠?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차라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벌백계로 차츰 나아지는 게 눈에 보여야지 돈은 3000만원씩 써가면서 도로변에 광고물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저도 신문 기사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게 되면 돌아서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게첨 되어 있고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발본색원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세요. 광고물 게시물에 연락처 다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락처가 있든 없든,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행하세요.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예.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148쪽 안전한 음식문화의 위생적 환경보충이라고 했죠? 그것이 2015년도 예산이 혹시 얼마였는지 잘 모르시죠? 8500만원이였어요. 그것이 60% 삭감되서 3400만원으로 변했거든요.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대기나 환경오염 미세먼지 등으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AI도 어떻게 보면 공기오염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산을 60%나 삭감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순창지역 이미지는 고추장이나 소스를 가지고 음식을 다루는 곳인데 만약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다거나 하면 순창의 이미지를 먹칠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을 60%나 삭감시킨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문제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안전한 먹거리 그런 쪽에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것도 파악 못해 봤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예산의 사용 처리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업소 등급평가제가 2015년도에 5225만원이었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금년도에 2500만원이 50만원으로 됐어요. 그럼 식품업소 등급평가제를 포기한 것입니까? 처음에 이것을 위반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식품위생 등급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식품위생업소 등급평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급에 따라 혜택도 다르게 줘야 할 것인데 그 예산이 52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사업존치만 하려고 존치과목으로 50만원 내준 것이지 그 사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순창은 청정 지역이에요. 그리고 식품을 주로 다루는 군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한다는 것은 본연의 색을 퇴색시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인 파장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물론 군수님이나 특정인물이 명령을 했으니까 줄였을 텐데 그러면 고추장 사업이나 소스사업 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업을 하는 곳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에 예산을 줄이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예, 제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민원과를 보면, 안전한 음식문화 및 위생적인 환경 예산이 원래 60%이상을 삭감시켜놓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5월 22일날 1차 추경때 570만원을 또 줄였어요. 그것도 봐줄만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 인지 7월 15일 2차 추경에 160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12월 20일날 4차 결산추경에서 1500만원을 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군수까지 출석 시켜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용예산을 짜야지 감각적으로 누가 시키거나 여론이 떠들거나 실효성이 없으면 또 감액하고 어느 날 갑자기 대폭 증액을 하고……. 불용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43만원 불용 처리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산이나 결산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대충 일원 존치 과목해 놓고 필요하면 일원에서 올려버리고 필요 없으면 존치만 하면 되는데 예산의 본래 성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이것을 지향해 달라고 참석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민원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이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AI나 대기,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그런 관련된 예산을 줄여버린다는 것은 그래놓고 또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식품을 해봤지만 순창군에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가 한번 터지면 관련된 고추장이나 소스는 하루아침에 전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해서 순창군에 고유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창군 관광객 500만명 도래하고 소스산업한다고 61억원 들여서 토굴형 짓고 1000억원이 넘게 투자해서 고추장 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특구를 만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위생이 철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거품이 되는데 그래서 위생의 철저함은 과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순창군에 예산 3000억원 중에 2300억원, 77%가 보조예요. 순창군이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치명적일 수 있는 위생관련 예산인데 세상에 2500만원 예산이 50만원으로 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주워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밀히 파악해서 일을 찾아서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2015도 예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저도 와서 민원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싶은 곳이 개인적으로 건축계와 위생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저도 별도로 위생계장에게 주문했던 것이 특히나 식중독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식중독이 터져서 방송을 타게 되면 순창군에 치명적이 이미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건 상황이 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관심가지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차는 벤츠인데 기름은 경운기 소요분만 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니 자질 있는 사람들이 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지 거기서 벼락이 떨어지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원과장이에요.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식품에 종사를 해봐서 관심이 갔고 앞으로 예산도 필요한 예산을 줄여버리고, 앞에서 말한 77%, 2300만원이나 되는 돈은 계속 물 퍼주듯이 퍼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님이 뭔가 문제가 좀 있어요.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성균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안전한음식문화 및 위생적 환경구축예산 삭감사유와 식품 위생업소 등급평가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휘
정성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이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