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살기좋은 고장, 살고 싶은 행복고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윤승근 군수님, 홍성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단소장님과, 읍면장님, 그리고 고성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237회 제2차 정례회때 생태전원마을을 만들자고 제안한 군정질문과도 이어지는 제안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생태전원 마을을 조성하자는 취지였고, 우리 지역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찾는 장점이 많은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제안할때보다 훨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가 6월 30일 개통되면 서울까지 9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며, 서울~속초간 고속철도가 놓인다고 합니다. 이미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속초시는 초밀집 지역으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군은 전략 사업가를 두고 중강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68가구분의 대지를 조성하여 명년 8월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67가구를 역시 명년 8월부터 주택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이미 속초와 인접한 곳과 바닷가 근처는 주택수요가 많지만 고성군은 85%에 달하는 임야로 이루어진만큼 각종 규제로 인해 택지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개발에 앞장선 것은 부동산 업자들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난개발에 앞서 군에서 사전계획하에 마을을 조성한다면 상하수도, 도로,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저비용으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중인 고성군 발전 및 인구늘리기 전략에서 말하는 제대군인을 위한 계획도 합당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고성군의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의장!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접근하는 방식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진부령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바닷가가 있겠구요. 여기에 산림을 빼어놓을수가 없는데, 인근시군과의 접근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의 전원의 그런 것을 잘 개발해서 산림을 잘 개발해서 개발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 다음에 투자대비 기대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연적으로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데를 보면 속초시와 인접돼 있고 바닷가 근처이고 또 산으로 들어갔을 때 울산바위가 보이거나 산세가 수려하고 이런 곳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장신리에 진부령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외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공격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