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산림자원과,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산림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기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유택만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정근 경관녹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대나무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다리 산 59번에 21필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마무리 사업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나무조림 18㏊, 숲길조성 6㎞, 숲가꾸기 9㏊,편익시설 조성사업은 기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안내시설, 숲 해설판, 편의시설, 수목식재, 숲길, 지장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풀베기와 고사목 제거 등 사후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명품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기둥이 최적화 되는 건전한 숲 유지관리를 위한 솎아베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큰나무 가꾸기 500㏊, 조림지 가꾸기인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44㏊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조림지 중심으로 풀베기 사업을 적기 실행하고 주요 도로변과 조림지 덩굴류 제거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 산림가치 제고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대나무 특화 숲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나무 목표면적 목표량을 2044년까지 10,000㏊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30㏊ 이상 특화 숲 조림과 대나무 연접지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진강변 대나무 특화조림 사업 19㏊, 일반 산지조림 7㏊, 대나무 연접지 강도간벌 숲가꾸기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백진강변에 추가조림 4㏊와 대나무 숲가꾸기 사업 5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용 대나무 양묘 생산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대나무 고장 이미지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조경용 대나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조경농가 및 대나무재배 생산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4개 농가에서 신청하여 금죽, 오죽, 맹종죽을 1.2㏊에 5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경용 대나무 확대 보급을 위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과 산주 경영목적에 부합된 다양한 조림사업을 위하여 편백 등 목재생산림 35㏊, 고로쇠 등 특용수 11㏊, 목·백합 등 특용수인 바이오 순환림 10㏊, 유휴토지 조림 3㏊, 큰나무 조림 15㏊, 견과류 웰빙숲 조림 7㏊ 등 총 81㏊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림사업 잔액을 활용하여 추기에 4㏊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2018년 사업대상지 현지조사와 함께 벌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산림자원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현장중심의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산불방지종합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별 산불헬기 1대를 임차하여 운영한 결과 6건을 조기출동하여 자체 진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지속운영으로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국민 웰빙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휴양레포츠 기능 임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북 궁산지구 신설임도 1.62km와 작업임도인 금성 봉황지구 1.6km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를 대비한 임도보수사업23km와 임도 기능에 부합되도록 임도구조개량 사업 13.5km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석절 성묘객 대비 임도변 풀베기와 잡목을 제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산사태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사태예방대응지원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산사태 예방과 산사태 취약지역 59개소를 집중관리하여 인적·물적 피해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산사태예방대응지원본부 상황실 설치·운영은 물론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대피장소와 연락망 비상체계 구축 등을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2개소를 완료·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현장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기동단속반 편성운영으로 불법산지전용 5건을 적발하여 송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산나물 채취자 1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이후에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등산로 10개산 34개 노선124km, 마을숲길 4개산 6개 노선 20km 총 144km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각산, 노인복지타운 숲길정비 3.4km와 관내 등산로 숲길안내 시설물 등 일제 점검한 결과 이정표 12개소, 편의시설 8개소, 노면정비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월산 제1등산로 노선은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로 산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시설물 보수와 안전시설물 설치, 훼손로변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보전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희귀수목을 보호수로 지정·관리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면 용치리 503번지 외 16개소 22본에 대하여 부패부 외과수술, 주변 콘크리트 포장 및 복토제거, 보호수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육피해 우려지역 지속적 예찰실시와 함께 보호수내 인공시설물 및 무단복토 등 지속점검 실시로 산림유전자원 보호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 추세에 있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돌발해충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은 물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지도·단속 강화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 병 우화기 특별 이동단속기간 설정·운영과 전자예찰함 설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3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학교숲, 도시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지역에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전 발급으로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요 도로변 검문과 목재수급업체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기타 돌발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등 생활권 내 재해가 우려되는 지장목과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50본을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가지치기 실시와 고사목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도 독고노인 등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숲속의 담양 만들기입니다. 도시녹화 활성화와 주민이 함께 하는 숲속의 담양 만들기 위하여 고서면광주댐 수변공원 8개소에 9개 단체 135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숲을 조성하였고 대전면 중옥교 일원 외 3개소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2018년 숲속의 전남 만들 기 주민참여 숲 공모사업 추진은 물론 가뭄대비 물주기와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피는 꽃길거리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코스모스길 조성 165km에 대하여 꽃씨 파종을 추진하였으며 1읍면, 1꽃마을 조성사업은 남면 청촌마을 회관에 6개소에 조성하였으며 수북면 외곽도로에 9개 읍·면 진입도로에는 다년생, 야생화 꽃길 17km에 샤스타데이지, 구절초 등 초화류를 식재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13호선이 추성로 꽃길 조성사업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천년을 이어갈 녹색 네트워크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로 담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도16호선인 무정면 영천리, 성도리 외 2개소 5.7km에 이팝나무와 배롱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우리 군 관문로인 담양 톨게이트 입구 메타세쿼이아 161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산림문화자산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석당간에서 금성중학교까지 콘크리트 절단 163m, 토양개량, 부엽토 처리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목 보호휀스 설치와 가로수 DB 구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천년 생태숲 조성입니다. 전통마을 숲 복원을 통해 역사문화적으로 보전하고 가치증진을 도모코자 용면 두장마을숲에 대하여 수형조절, 외과수술, 후계림 조성, 편의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정서함양 도모와 학교 숲 공간을 제공코자 고서중학교에 산책로 개설과 학교명상 숲을 조성하였으며 추월산 광장 상단부에도 일부 잡과목을 제거하고 구절초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 가로수 전문관리단 등 총 26명을 선발하여 도로변 및 생활권 주변 가로경관 정비와 교통장애 가로수 가지치기 실시, 숲가꾸기 산물수집, 기타 돌발해충,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안전에 유의하면서 숲가꾸기 사업지 내 산물수집과 칡넝굴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임산물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두릅나무 등 고소득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3개소와 고로쇠 등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표고재배사 5개소와 임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임산물 생산시설인 관정시설과 토량개량 사업을 지원 추진하여 임가소득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 남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1년 설계, 3년 시공으로 사업비는 63억원입니다. 우리 군의 전통성과 현대성이 가미된 남도정원을 담양읍 운교리 죽녹원 후문 인근야산에 정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도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5월 2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전남라도에 지방정원 조성사업 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완료되는 대로 각종 행정절차이행과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예정지가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유원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이행에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군기본계획 행정절차 등을 도시디자인과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년자원 대숲 백진강변 만보길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하천고수부지와 제방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 점용허가를 완료하여 금성 석현리부터 2.2km 구간을 제72회 식물기념 나무심기 행사와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계해서 대나무를 추가 식재하여 천년자원 대숲 브랜드화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당초 취지는 소득창출 삶의 질 향상 방안강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촌마을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소득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촌생태마을을 대덕 운산리와 월산 용흥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산 용흥마을은 마을공동 민박과 물놀이, 썰매장 개설 등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대덕 운산마을은 전통행사인 정월대보름 축제 및 백중행사 등을 통한 전통문화 복원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치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도 신청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다소 우려와 함께 미비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족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들이 소득증진 향상과 함께 자연과 숲이 어우러진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건설에 저를 비롯한 산림자원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산림행정 전반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자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 하고 있죠. 수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토공작업와 함께 거의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주들하고는 원만히 해결됐나요?

임도 소유자 징구를 하고 나서 착수했습니다.

거기가 올해 구간이 1.62km인가?

1.62km입니다.

내년도...

내년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청소년야영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문 군수 때 했는데 거기 까지 되어야 연결되거든요. 하다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쪽은 해결됐나요? 박용운 전 회장댁인데.

임도사업하면서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쪽 산주가 토지보상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박용운 회장댁, 그쪽 입구가 길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산불 나면 소방차라든가 기타 차량통행이 원만히 되어야 하는데 비좁아서 군수님도 오셔서 확장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추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는 임야가 아니고 일반 잡종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주택을 하면서 거기하고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인이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녹지과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임도개설할 때 같이 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추진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 보셔서 양쪽 과에서 협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어차피 거기가 산 진입로 입구거든요. 입구가 그렇게 안 되면 임도의 역할이 충분히 안 되니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예,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살충제 살포하나요?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가로수 병해충은 어떻게 보면 돌발해충이거든요.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이 돌아다니면서 해충 있을 때 살포하고 있고, 진딧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있어도 자연치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친환경을 위해서 가급적 많이 안하고 많이 발생했을 때 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2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딧물이 와버리면 잡기 힘들잖아요, 까매지고. 특히 배롱나무는 오기 전에 예방해야지 오면 나무 몸통이 시꺼메지니까 굉장히 보기 싫어요. 안 그러면 깔끔하게 예쁜데 오기 전에 예방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배롱나무가 다 있잖아요. 사전에 진딧물 약을, 지금 시기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조금 까맣게 끼어있어요. 외부인들이 도로주변을 다니면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니까 산림자원과에서 신경을 써서 여름철에는 예방차원에서 한두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북천에 3년 전에 느티나무 심은 것 그쪽도 양쪽으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잎이 말아져서 끼어있더라고요. 미리서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잘 가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내용 중 세출예산 집행 및 잔액발생 사유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7,644만2천원을 포함하여 총 87억6,393만2천원으로 79억9,556만7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8,615만4천원과 사고이월액 1억4,658만2천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5억3,563만5,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 상단입니다. 먼저 전문임업인 경영지원 기계장비 구입비로 7천만원을 편성, 굴삭기 등 장비구입비로 5,939만2,6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1,060만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330만원을 포함하여 13억7,562만3천원을 편성 13억4,803만5,33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2,758만7,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민유림 조성사업 시설비로 13억4,716만2천원을 편성 11억 3,527만2,79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2,730만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비로 2억5,477만6천원을 편성 2억4,073만7,4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794만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비배관리 사업 시설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여 7,418만5,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 병해충 일반보상금으로 375만원을 편성하여 보호수 및 생활권역 수목진단처방비로 165만9천원을 지출하고 209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시설비로 6,660만원을 편성하여 산불진화 진입도로 보수사업, 논밭두렁 인화물 제거사업비로 6,325만6,28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3,334만3,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임도사업으로 11억1,308만7천원을 편성하여 임도신설, 작업임도, 임도 구조개량 및 보호수 등 임도사업비로 11억799만5,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소득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비로 2억2,419만6천원을 편성 2억566만원을 지출하고 1,85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비로 9,340만원을 편성하여 4,524만2천원을 지출하고 2,60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5,418만8천원을 편성하여 7,085만원을 지출하였고 표고재배사 대상자 미실행으로 사업비 6,56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비로 5억411만4천원을 편성하여 2억3,234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공모사업자로부터 사업축소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2억6,95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사업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매년 목림사업으로 농민들이 신청하고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임업인이 아닌 부적격자, 저온저장고의 경우는 토지의 본인 소유자 조건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 가로수 및 경관 숲 조성관리 사업 시설비로 5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가로수 전문관리단 운영, 가로수 식재, 경관 숲 및 꽃길·꽃마을 조성 등으로 5억658만1,270원을 지출하고 2,341만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비로 1억99백만원을 편성하여 1억98백8,67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99만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 상단 가마골 생태공원 공공운영비입니다. 3,896만5천원을 편성하여 2,871만7,95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024만7,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액은 전년도에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도 있고 이미 써버린 돈인데 살펴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했듯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산림자원과가 예산에 비해서 지출 원인행위가 %가 많았거든요. 그에 대한 불용액은 6% 정도 됐어요. 특히 도비나 국비는 예산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행할 때 꼭 그 사업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것이 있으면 같이 포함하는 부대시설이나 조그마한 사업으로 연계해서 같이 써버리도록 무조건 다 불용처리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됐든 편성하면 범위 내에서 쓰라고 사업을 명시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의 성격만 맞으면 붙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산림작목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53%예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는데 물론 사업자 포기로 인해 중단한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지방비 같은 경우야 포기하면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을 넣어서 다시 편성하면 되지만 국비같은 경우는 포기하면 반납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에 다음 예산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금액이 큰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사전에 치밀한 사전조사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무조건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라고 띄워 놓고 신청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산림자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라 하면 무조건 덤벼들어서 예산을 가져와요. 그것보다도 우리 담양군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 어차피 담양군비가 매칭되니까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신중히 사전조사를 해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추연욱, 김정오,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이형욱입니다. 토목건설담당 김종화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심재경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최현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시설 장비확보 방안입니다. 민방위 사태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금까지 비상대피시설 24개소를 점검하여 안내판 및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문화회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 필수장비 6종 및 노후 방독면을 비치하는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시설장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중 노후 및 이용 불가능한 시설은 지정을 해지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대피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 보수보강입니다. 지금까지 본청 및 읍·면사무소 1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측정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군청, 한재골, 가마골, 용흥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 14개소의 시설장비 관리는 물론 지진가속도계측기 5개소도 수시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산면의 강우량측정기를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재난상황 실시간 관측감시 및 능동적인 대응복구체계를 확립하는 등 안전지킴이로서의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확포장 공사 및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도로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방지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농어촌도로 208호는 측구정비 및 205호는 난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 205호 정곡교량확장공사와 외당～봉서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를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관내 172개 노선 373.6km에 대하여 동절기재해대책을 위해 지금까지 친환경 제설자재 장비를 구입하여 제설취약구간에 대하여 모래주머니 비치, 적사함 설치, 제설자재 배부 등의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폭설, 제설작업 추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군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갯길 등 취약구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빙판길 안전사고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으로 도로이용자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쾌적한 도로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주요 포장도로 166개 노선에 대해 도로보수사업 실시설계 사업을 완료하고 도로보수용 자재 레미콘, 가드레일, 볼라드 등을 구매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도17호선 내 주요 도로변에 차선도색, 아스팔트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공사, 옹벽블럭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로자재 보관창고 시설개선 공사는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한 응급복구를 연중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으로 무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금년분은 3월 2일 착공하였으며 수북면, 대전면은 한국농어촌공사와 1월 2일 계약체결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북면, 대전면은 6월 중에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되면 9월부터 차질없이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정면은 6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고유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구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물구십리, 내다마을, 잣정마을, 무정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15억35백만원이며 지역별로 추진상황은 내다마을은 기본계획이 5월 8일 승인되었고 잣정, 무월마을은 3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응계약체결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다마을은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이며 잣정, 무정마을은 기본계획 승인 후 지역활성화센터, 슬로우푸드 가공시설, 죽로차 테마공원, 대나무 숲, 공동생활 홈 건립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수지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저수지 시설점검결과 D급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해위험저수지 4개소 오례제, 청량제, 동산제, 칠전제에 대하여 오례제는 1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고 청량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동산제 정비공사는 4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산제, 칠전제는 재해위험저수지 해제고시를 7월에 추진하고 청량제는 9월에 착공하겠으며 2018년 3월 준공 예정인 오례, 청량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설물 정비를 통한 향후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 109개소 35억46백만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정비 77개소 중 43개소는 준공하였으며 3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정비 1개소는 준공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이며 배수로 개선 2개소에 대하여 준공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21개소, 흙수로구조물화사업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추진 중인 63개소는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영농여건을 개선하여 주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무정면 평지리 일원에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53백만원이며 2017년에는 5억28백만원을 투입하여 토목공사 2차분은 3월에 착공했으며 전기공사는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건축공사는 6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겠으며 마을안길 토지보상 추진 및 주택수리, CCTV 설치, 가스안전차단기설치는 7월까지, 토목공사 2차분은 11월에 준공토록 하여 공공이용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및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독곡천, 장산천, 풍암천, 비와천 등 소하천 4개소 3.5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24백만원입니다. 독곡, 풍암천 토지보상협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산, 풍암, 독곡소하천 정비사업 2차분은 3월에 발주하였고 비와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산, 독곡소하천은 금년 12월에 풍암, 비와소하천은 2018년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담양읍 금월리부터 대전면까지 응용리까지 국가하천인 영산강 일원에 지금까지 국가하천 심통보 수문권양기 보수와 하천 내 수초제거, 관방천 옆 데크 보수, 국가하천 향교 옆 계단 데크를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둔치 주차장 및 배수로 정비, 배수문 점검, 자전거도로 및 다목적 광장 예초작업을 실시하겠으며 하천변 퇴적토 준설 및 안내표지판, 제방정비 등은 수시로 점검하여 지역주민들이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로써의 수변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25페이지, 학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학동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16년 12월 29일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연차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는 1억원이며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고 2018년 6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에 따른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생활안전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성도1교 재가설 정비공사입니다. 담양읍에서 무정면 성도리와 창평면 광덕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 사업비 17억원, 교량 연장 84m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교량을 2월에 체결하였으며 재가설공사는 3월 13일 착공하였고 현재추진 중인 교대기초 및 구체에 대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을 6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앞으로 교량 슬래브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옹벽 구조물, 호안설치, 포장, 난간설치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면 제월리에 소재하는 마항교량 재가설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질공사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전설계검토, 행정절차이행, 편입토지보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2018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여 매년 집중호우시 오례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홍수위험 및 인근 농경지 침수 등 많은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 소득향상 및 농촌 정주생활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소하천 140개소 총연장 240km 구간에 대하여 실시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의 종합계획 소하천구역,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고, 평가접수, 사업수행능력 평가완료 및 가격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략환경평가 기초환경조사 및 평가준비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작성 2018년까지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도록 되어 우리 군 소하천 정비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소요 사업비의 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놔두십시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죠. 현재 담양군에 많이 있는데 특히 큰 소하천, 지방하천 수북천 같은 경우에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남산리부터 청소년수련장까지 구간이거든요, 쪽재길까지. 거기가 위에는 굉장히 높낮이가 있어서 물의 흐름이 괜찮은데 주평리 밑에 마을은 둑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주민들이 물풀이라든가 그게 무엇이죠? 갈대같이 길어나는 것이? 그것이 뭐죠?

생명력도 강하고...

아주 생명력도 강하고, 일부 주민들이 베었어요. 비가 오면 그것 때문에 물의 흐름이 차단돼서 범람하니까 주민들이 베어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서 2m 정도가 길어났어요, 둑하고 높이가 같아요. 비가 100㎜오면 둑으로 범람할 수 있어요. 물 흐름이 전혀 안 되니까. 그것을 종합정비계획으로 해서 시범천으로 해서 멋있게 1단, 2단식으로 해서 가운데 20m는 깊게 정비해서 물의 흐름을 만들고 양쪽구간은 레저생활을 할 수 있게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구간이 80m 정도 담양 지방천인데 그것을 모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방치돼서 쓰레기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신경 써서 당장은 못하지만 연차사업으로 우선순위로 넣어서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하천 수북천에 대하여는 도에도 건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금년 여름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수초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초 제거하는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범람할 때 주민들이 일부는 베어놓았더라고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도 길고 시범구간부터 파악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이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창평 게이트볼 구장 거기가 도 하천이죠? 거기가 너무 더러워요. 이번에도 게이트볼 대회했지만 타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매일 타지에서 와서 해요. 담양사람만 와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경기할 때마다 와서 이야기해요, 지저분하다고. 그것을 왜 신경을 안 쓰는지. 저는 철 구조물이나 콘크리트 싫어해요. 지금 선진국도 다 뜯고 있잖아요. 10년, 15년 전에 했던 것을 뜯고 있잖아요. 저는 정비사업이라도 포크레인 동원해서 했는데도 토사가 많이 떠내려 와서 안 좋잖아요. 장산덕, 풍암천, 독곡천 제가 봐서는 여기에 비하면 중요한 천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데는 먼저 하면서 사람이 왕래하는 곳은 방치하는지 차원에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아마 다니면서 보셨을 거예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물도 더럽고 위에 축사가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크레인 며칠이면 되잖아요. 크게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옹벽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3,769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45억9,643만원이며 이중 129억9,551만원을 지출하였고 45억9,455만원을 다음연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636만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절감분과 관급자재 및 낙찰차액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 과목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사업입니다. 16억9,904만원 중 11억9,370만원을 지출하고 유천교 정비사업을 위해 2억5천만원 명시이월, 1억3,36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2,1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3천만원 중 28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풍수해 저감대책 강화입니다. 4억6,371만원 중 4억5,069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3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86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72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생활속의 민방위 행정구현 예산으로 2억8,857만원 중 2억6,257만원을 집행하고 2,599만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 편리한 도로망 확충사업비입니다. 53억6,008만원 중 42억9,857만원을 집행하고 6억1,195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관급자재 및 낙찰차액 등 4억4,955만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만성교 낙찰차액 48백만원으로 교량만 사용토록 지정하여 타 시설에 전용할 수 없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비 116억1,671만원 중 96억5,427만원을 집행하고 19억3,36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재해대책사업 예산입니다. 10억5,895만원 중 5억9,819만원은 집행하고 4억6,076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액은 104억4,922만원 중 90억2,502만원을 집행하고 13억9,892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227만원은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시설확충사업 시설비 2,027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4,02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337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벼대체작목 진입로 포장정비사업에서 1,804만원은 사고이월하고 30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2억8,153만원은 명시이월, 4억9,887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에서 2,018만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23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행정사업 추진비로 12억16만원 중 9억4,778만원을 집행하고 2억2,983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2,153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시설비에서 2억2,983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예산입니다. 41억3,723만원 중 26억4,676만원을 집행하고 14억3,568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5,47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동절기 강설에 따른 군민안전을 위해 주요 도로등 제설작업 추진으로 3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명시이월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016년 11월 23일 교부되었으나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기간과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유천교 정비사업 2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토목담당 명시이월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 농어촌도로 정비 및 교량유지사업 등 3개 사업 5억9,19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명시이월사업비는 영농기철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공사중지 및 사업 추진기간 미도래와 행정절차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7개 사업 11억4,64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천관리담당 명시이월사업비는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 3개 사업 10억8,58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소관으로 풍수해 피해복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 2건에 대한 1억3,367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소관으로 만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999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농촌개발담당 사고이월사업비는 물구십리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협의지연 및 사업중지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10건에 대한 10억1,67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올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7페이지, 하천관리담당 사고이월사업비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장산소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2건 3억4,98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부터 92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 및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16억5,441만원에서 2016년 조성액 5억1,678만원을 포함 총 21억7,120만원 중 6억2,1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말 조성액은 15억4,990만원입니다. 925페이지, 당해연도 재난기금 운영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2,165만원, 전입금 2억원, 도비보조금 2억76백만원, 예치금회수 13억1,606만원, 이자수입 2,407만원, 기타수입금 1,670만원을 합하여 총 21억5,449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6억459만원을 도비반환금 등으로 1,67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5억3,319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46페이지에서 94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보고는 9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명세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1백만원은 그대로 다 불용처리했네요? 왜 안 썼어요? , 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세요. 돈 쓸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원도 안 쓰고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안전건설과가 총 예산이 246억 정도 되는데 지출 원인행위한 것은 220억 돼요. 지출이 190억으로 돼있고 78%정도는 지출이 됐는데 전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장기적인 사업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용액도 2.8% 고 매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업무가 밀려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먼저 처리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올해 새로운 예산편성된 것들을 빨리 소화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들이 계속 이월되다보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서 못했을 경우도 있고 사업의 시기적으로나 적정성 때문에도 약간 늦은 것도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이유가 계속되는데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적게 예산편성된 것은 금년도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게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다 소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최소한 적게해서 업무를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명시나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 있고 장기로 연차적인 사업도 있거든요.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는데 최대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같은 경우는 낙찰차액 등이 있잖아요. 어차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업에 연관되면 그쪽에 낙찰차액도 사용해서 국비, 도비 어렵게 가져온 것이니까 군민을 위해서 다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저와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고병석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이승모입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질문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2월 6일 착공을 시작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및 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 총 772필지 중 1차로 621필지를 분양하였고 현재 611필지 계약하여 98.3%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등 준비가 되는 대로 2차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공사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메타 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대법원 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생태공원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자인 영무건설에서 기본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중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기본계획서가 제출되면 바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실시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봉산 기곡지구와 대덕 매산지구에 각 30세대의 전원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봉산 기곡지구입니다. 2013년 8월 1일에 시행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기반시설은 2016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확정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 매산지구입니다. 2017년 9월 9일에 시행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은 2016년 12월에 완료하였고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2017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 저류지 등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2017년 8월까지 완료하고 2017년 10월까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입니다. 2016년 10월에 리츠사업 공모신청을 하여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사업계획 확정 및 리츠 법인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인설립 인가가 나면 2107년 12월에 공사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공사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 대덕지구 새꿈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대덕면 문학리 산 431번지 일원에 약 49,000평을 조성하여 200세대의 전원주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새꿈도시 후보지로 지정받아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담양군의회에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2017년 7월에 추진하겠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 가능지역을 2017년 5월에 실시하여 6개 읍·면 12개소를 발굴해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군 5대 주력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관광레저, 식품, 부품소재, 문화영상 사업을 중점으로 투자유치 정보 네트워크 확대 등 효율적인 투자유치시스템을 확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2016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가용용지가 44%입니다. 전기지중화,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비 농지전용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그리고 기타 사업비를 고려하고 적정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군정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첨단문화복합단지 분양이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는 진행 중이나요?

공사는 착공해서 벌개제근은 하고 각종 우수기 대비해서 하고 침사지 만들고요.

그런데 활발하게 안하는 것 같아요.

휀스하고, 하도급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하도급 선정해서, 실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중요한 사항이 실제 설계하고 현지여건하고 맞는지 벌개제근 하고 정밀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토사작업이 주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벌개제근 안한 상태에서는 비가와도 크게 토사가 유출하는데 벌개제근해서 싹 벗겨났잖아요. 비가 오면 바로 유출되기 때문에 침사지라든지, 배수로, 가배수로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런 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 산을 벗겨났던데 앞으로 남은 구간도 그렇게 할 것인가요? 조경사업도.

현재 벌개제근 한 것들은 저희가 사업지구에 한 부분이고요 안 한 부분은 원형지 보전을 할 곳이고, 전·답 부분은 성토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원형지 보전을 한다고요?

예, 놔둔 데가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인데 제 생각은 공원같이 산책로 길도 만들고 잡목제거도 해서 조경으로 나무를 가꿔봐야 되지 않나.

그것은 최후에, 현재 우리 사업에는 들어있지 않고 나중에 산림자원과에서 일부 공원 조성 계획은 잡혀있고요. 현재로는 설사 우리가 하더라도 토공작업을 먼저 하고 사면 잡고 그 다음에 후속작업입니다, 그 부분은.

그것도 사업주가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단지 조성할 때 조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환경적인 요인에 조경이 중요한데 그대로 놔둔다면 아주 이것저것 잡목도 많고 보기 싫으니까 깔끔하게 첨단문화복합단지에 맞는 조경을 해서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쉼터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자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현재 주변 산책길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지구 새꿈도시는 민자인가요?

거기는 민간사업자입니다.

100% 민자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요인은 있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민자로 사업을 추진한 것들은 아무튼 기반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왜냐하면 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개발행위라든가 용도 변경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인구유입차원에서 군비가, 비용이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기반시설 같은 것도 군비를 요구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해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자유치 때 그런 협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