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의안번호 2017-24,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총각 결혼비용지원 대상이 30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남녀구분 없이 결혼 적령기의 농어업인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 복지 증진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제3호에 농어업인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3조제5호에는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 내용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격변경사항으로 농촌총각을 농어업인으로 남녀구분 없이 지원하고 나이는 30세 이상 미혼농업인에서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으로 지원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제24조,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인구늘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7-24,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에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비용 지원대상을 30세 이상 미혼농업인에서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으로 남녀구분 없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인구늘리기 조례로 해 가지고 지금 농업인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법 죽 있는데 수산업 어촌 발전 축산업도 되는 거예요?

축산업도 농어업인에 포함되니까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농지원부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나요?

일단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은 농사를 짓는 분들을 말하고 축산업은 별도……

이 업무 자체를 주관하는 농정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까지 해당이 되고 어업인이나 임업인까지도 농업인에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농지원부 같은 거 필요해요? 군에서 보조받을 때.

보상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 확인할 때 경영체나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을 했던지 임업인이나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업인에 범위에 대해서 농업인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군에서 인구늘리기정책 하시잖아요. 이거 말고도 인구늘리기정책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보건소에서 출산하는데 맨처음에 낳으면 350만 원인가 주고 네 명 낳으면 1000만 원 주잖아요. 근데 인구늘리기정책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농지원부가 없다고 해가지고 농촌에 있는 총각이나 처녀들이 시집장가를 가는데 원부 없다고 안 해줘요?

근데 저희들이 일정한 조례나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에 맞는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하려면 그런 일정한 규제를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인구늘리기정책하고 상관없이 지금 옛날에 있던 조례는 인구늘리기정책하고 상관없이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조례 자체가 인구늘리기정책 지원 조례라고 이렇게 이걸 만들었으면 저는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영동 농어촌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영동군에 있는 농사를 안 짓더라도 일반인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출산하는데는 그렇게 35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농촌총각이든 지역에 있는 사람이 결혼해서 한사람을 데리고 오면 한사람이 늘어나는데 돈 300만 원 지원을 안 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따지다보니까 1년에 한200명 정도가 결혼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비용을 따져보면 한 6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돈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애초에 농촌총각 이 문제를 총각뿐만 아니고 여성농업인까지 포함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업인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거는 재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는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하는 거는 확대하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영동군에 처해 있는 인구늘리기정책으로는 앞으로 영동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 이 조례도 조례지만 앞으로 이돈 지금 6억 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거를 재정적 뒷받침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인구늘리기정책에 돈을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데 돈 6억 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복지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일정한 예를 들어서 농촌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을 주는 범위가 어느 정도 뚜렷한데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포괄적 복지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복지부나 이런 데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부분까지

아니 지금요 실장님 우리영동군에서 보건소에서 출산정책 하는데 그 지원해 주는 거는 어디 뭐 받아서 하나요. 그리고 그 출산정책을 하는데 공무원은 안줘요 직장인도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이걸 차별화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업 이 부분이 해결되고 또 추후로 다른 자치단체 사례나 적극적으로 인구늘리기시책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지금 사실 농촌에 장가를 못가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농지원부가 없어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농지원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지요.

농업인에 농지원부 규정이 300평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은 결혼을 가능하면 많이 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농지원부나 이런 것이 꼭 없는데 농촌에 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지원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어쨌든 30대 이상에서 20대로 줄여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영동군 인구늘리기정책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이것뿐이 아니라 영동대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인구늘리기정책으로 버스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나는 지금 이걸 논하자는 거는 아닌데 실장님이 영동뿐이 아니라 영동군에서 인구늘리기정책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만 출산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더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돈 6억, 7억, 10억 이런 거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해주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영동군에서.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말이죠!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이 지금 어떤 농촌이나 농업인을 가리지 말고 금방 여철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전부 가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1년에 10여 쌍 한다고 했는데……

농어업인만 분리했을 때 남자가 10명 이었는데 여자까지 확대하면 20쌍 정도 되고 영동군에 1년에 결혼한 사람들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많게는 240명 정도 되고요. 1년에 결혼하는 사람이, 최근에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엔 190명 정도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물론 시골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시골에 55세 장가못간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한국 사람들 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 하고도 옛날에는 20살 이상 차이가 나도 결혼시켜 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동에서 이렇게 다문화가족이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다문화가족 한국 사람들하고 잘사는 가정이 많아요. 많으면 다문화가정이 베트남에서 결혼을 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 거쳐 가지고 잘사는 걸 보고 한국의 실정을 알아야만 그 사람들도 한국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지 어떠한 농업쪽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하면 돈만 뺏기고 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다문화 센터장도 활용도 하고 다문화 가정에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중매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역할을 해야 만이 오히려 전화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거지 사실 영동에 모 누구 같은 사람들 시골총각들 90%는 그 사람이 결혼시켜서 들어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교통비라도 주고 전화비라도 보조해 주면 더 열심히 뛰어서 연결도 시켜주고 할 건데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전체를 포함한다기보다 산업근로자 쪽에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까지 포함이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포함을 시키면 무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인구 늘려야죠!

삶의 질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런 걸 감안을 해야지 산업근로자는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게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서 농촌총각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을 여성농업인까지 포함한다. 라고 조례안을 제출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저희들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안명이 결국은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 해 놓으니까 이게 타이틀에 없어야 되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라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타이틀이 영동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도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시골에 농촌총각이든 처녀든 시집 장가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지원부가 충분히 되고 충분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가고 지금까지 밀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농지원부가 없거나 더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못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혜택도 못 보는 거예요. 그 분들도 영동군이 농촌 군 아니에요? 농촌 군이라고 말로만 농촌 군이지 혜택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 분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걸 찾아서 연구 좀 해 보시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다하면 맞는다는 거죠. 출산정책도 다하는 거잖아요? 공무원 빼고 누구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고 이것도 일정한 사람만 가지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못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농지나 이런 것이 충족 못 시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말씀 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을 통해서 이번에 개정안 내신 거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총각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늘려나가야만 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위원님들이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위원님들 뿐 만이 아니고 아마 영동에 있는 모든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인구를 한명이라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다들 생각들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켜서 그 효과를 그 결과를 보려고 할까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조례 개정에 농어촌총각 장가보낸다는 건 사실상 일부분이고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개정조례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할 때 그 전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도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제로 꺼내놨을 때 호응을 받는 정책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청년수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황당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니 직장 구하려고 구직활동 하는 학생이나 청년한테 수당을 준다. 이게 무슨 일을 하냐했지만 그게 현실화가 돼서 의외로 현실성 있게 주민들한테 다가갔고 그게 현실화 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면서 호응이 좋잖아요? 그럼 굳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 이외에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것도 저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아이들 학생들 교복을 전체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안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삐걱 거리기는 하지만 의외로 여론을 들어보면 거기 호응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교복을 해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이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예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아이디어를 세워야 그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그게 호응이 돼서 정말 우리가 실현하고 싶어 하는 시책방향이 달성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이 많았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 늘리기 시책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인구 늘리기 시책에 관련된 모든 조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영동군 인구 늘리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예입니다.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어의 정의 및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사망대상자의 수당이 계좌해지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지급수당을 청구하도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장수노인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만80세 이상인자를 193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노인의 정의에 관련된 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를 제2조제10호,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로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급대상자 문구 명확화 및 지급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3조에서 지급대상자를 그전에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을 하였고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달부터 16일 이후인 경우는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신청일이 속한달 부터 지급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미지급수당 지급 내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수당은 수급권을 상실한 달까지 지급하며 수급자가 사망하여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은 수급액은 미지급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입니다. 첨부는 영동군 노인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25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용어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지급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중에서 장수수당하고 위생비 지급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직접 계좌로 송금이 불가능하니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연고가 있는 분들이 미지급수당을 청구하는 걸 갖다 골자로 하시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미지급수당 지급청구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그러면 이 미지급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거냐 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지급수당을 청구했을 때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한사람을 누구를 선정해서 돈을 줄 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거는 기초연금법이나 그것은 부양의무자에 1순위가 부양의무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는 주거를 같이 하거나 최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로 보고 청구순위가 1순위는 배우자 2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 그리고 3순위 부모 그다음에 4순위 손자녀의 그 배우자로 국민연금기초법에 부양의무자에 청구할 수 있는 순위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초연금법에 있는 절차사항이고 우리 조례도 그러면 그걸 준용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그것은 사회보장급여가 지급기준이나 청구권들이 그렇게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는 순위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법을 준용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례에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조례에는 없는데 모든 급여가 법 다른 개별법이나 그런 법들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본인이 수급하고 그다음에 연금부양의무자 수급 청구순위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없는데 우리는 그걸 준용을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도 기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조례에서는 적용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규칙이 됐든 아니면 군수가 예를 들어서 내용을 적시를 했던지 간에 그런 기준이 내부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단순하게 내부적으로 아 그런 일이 오면 우리가 그러면 기초연금법이나 거기에 이런 절차가 있어 준용하겠다하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런 절차가 있으면 이렇게이렇게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그돈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으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도 상위법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이런 돈을 주는데 이렇게 줄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동순위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고 준다는 내부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여기 우리가 미지급수당 청구서에 인정기준을 지급순위를 다른 법에서 1순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청구서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아니고 또 내부적으로도 규정을 둬야 된다고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는 조례상 조례에 장수수당하고 위생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기준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인 기초연금법에 있는 그걸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하나 갖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직원분들만 이런 거 오면 상위법에 내용만 따르면 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급기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를 추가를 하면 미지급수당지급 청구서에 인정기준 지급순위를 우리가 조례에 이걸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는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지만 검토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5. 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재무과) 6.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재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조례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서류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 자동차등록령 및 동법 관리규칙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4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징수법과 동법시행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로 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강화로 안제2조에 담았고 이는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시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내에 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26,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7, 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른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28,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의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개정안하고 연결해서 실제 우리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갖다가 지금 강화하는 겁니다. 줄여주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과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차량을 취득을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것 갖다가도 무분별하게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규정을 강화해 가지고 1년 이상 경과시만 감면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감면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연속해서 감면 받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자동차는 한 대만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1년이란 규정이 없이 내가 지금이라도 차를 구입해 가지고 말소하고 했을 때 정기적인 절차가 아니고 했을 때는 등록을 인정해줬는데 앞으로 1년 경과시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지요.

다른 개정조례안하고 실제적으로 영동군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하고 관련된

그 부분은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장래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에 따라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재난 예방 복구 등 활동이 가능하도록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위원회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별도로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29,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제12조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조례가 처음 제정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나 아니면 참고를 해야 될 법령 중에 공동위원장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만 특별하게 공동위원장을 넣은 겁니까?

전자가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또, 우리 국민안전처에서도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고 도에서도 조례가 준비되어 있고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령이나 국민안전처, 충청북도 내용을 참고해서 적합하게 조례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가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하지만 재난발생시 대응활동을 하는 기구로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일을 할 때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공동위원장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위촉된 위원들중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대부분 다 보면 당연직위원 말고 위촉된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민간인인데 과연 재난상황에 와서 대응활동을 할 때 그럼 그렇게 체계적이고 그리고 활동이 공동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에 의견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별도로 가동이 되고요. 지금 이 조례는 민관하고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협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민관과 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자 그런 뜻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게요. 공동위원장을 한 분은 부군수가 하잖아요? 부군수가 하면 군에서 어떻게 보면 총괄해서 부군수님이 총괄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 분은 그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들 들자면 저희들이 본 조례안과 유사한 것이 안전문화추진협의회라고 있어요. 안전문화추진협의회도 저희들 민관협력위원회하고 약간 중복되는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는 데 여기도 각 기관대표자들 하고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여기는 군수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공동으로 되어있는데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일반인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일반인 중에서 군수가 공동위원장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동위원장을 관에서만 주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한다든지 이래서 민간인 순수한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 거고 지금 공동위원장을 하면 회의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회의를 공동으로 하기 만만치 않을 건데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공동위원장을 두 분을 해도 한 사람이 결원이 됐을 때는 누가 하는 거지만 어쨌든 부군수가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 주도로 이걸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관 주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원장 한 분은 제가 볼 때는 맞을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들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천에 의할 수가 있고 호선에 의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이나 국민안전처 내용 17개시도 조례 이미 전국에 기초지자체는 2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2개 시·군 조례 공히 추천으로 같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당연직이 군에서 하는 부군수가 당연직이고 또 군수가 또 호선하면 굳이 공동위원장을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영동에 상황이 발생했어요.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물난리가 났다. 그럼 어디로 보고하고 어떻게 상황조치가 되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면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저희 안전관리과 내에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접수돼서 저희들이 대응활동을 하고요. 대응 또는 응급복구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119나 상황실이 다 연결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CCTV관제센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고당리라던가 예를 들면 카메라 달아놓은 곳 있죠? 다 보고 있나요?

하천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동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물에 관한 건 안전관리과로 전화하게 되면 다 연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