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에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예정된 감사 선수위인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업정책과장 김 성 근 축산과장 조 성 무 농업지원과장 김 종 석 농업기술과장 김 미 경
갑수
김갑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한 후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 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구번호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부터 요구번호 53번, 최근 3년간 관내농협 지원내역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1번, 대야전평 메뚜기평화마을조성 마무리 철저 등 7건에 대하여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2017년도 4월 임시회 군정질문 시 의원 주문사항 처리내역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 9번 사항으로 RPC통합 관련 공론화 기회마련과 생산량 조절 대책 등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생산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역 농협은 물론 농민단체와 함께 토론회 및 협의를 통한 공론화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역별 생산품종 및 생산량 조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 사항 중 외국인근로자 수급대책은 새로운 정부에 세워지는 계획에 맞춰 함께 정책을 반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계절별 근로자는 지난 5월 16일 베트남 동탑성과 우호교류에 관한 의견서를 서로 교환하였으며, 금년도에 동탑성과 필리핀 딸락주와 함께 협정서를 체결하여 내년부터는 계절별 근로자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11번 사항 중 시설하우스에 대한 대민지원 사항은 군부대의 협조를 통하여 수도작 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 농가에도 현재 충족하진 못하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내역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24명에 1억 5,886만 8,000원을, 2016년도에는 198명에 1억 3,440만 1,000원을, 2017년도에는 116명에 1기분에 2,010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최근 홍보물 구매내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건에 2,690만 원, 2015년도에는 4건에 1억 738만 5,000원, 2016년도에는 4건에 1억 600만 원, 2017년도에는 5월 현재 2건에 6,200만 원에 상당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관내 영농조합설립 현황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농조합법인은 총 95개 조합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최근 3년간 귀농귀촌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귀농인구는 109가구 165명이며, 귀촌인구는 1,303가구에 2,450명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2016년산 오대쌀 판매현황과 향후대책입니다. 17쪽입니다. 2016년산 5개 RPC에서 수매한 67,200t중 17년 5월 19일 현재 약 70%인 46,555t을 판매하였으나, 전국 쌀시장에 가격 동반 하락으로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각 농협별 정보공유를 통한 가격을 유지하고, 서울 및 수도권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각종 체험행사 및 판매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판매시장을 국내외로 다각화 하며, 쌀가공 제품 개발 및 판매지원 등을 통해서 철원 쌀이 전량 판매되도록 농협과 함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2016년도 농촌총각 결혼지원 추진실적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2명이 선정이 되어 추진하던 중 국제결혼 사업기관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되었으나, 1명이 17년도에 결혼을 완료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1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최근 3년간 인삼에 지원된 내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량묘삼포 조성사업 등 3건에 5,600만 원이, 2016년도에는 우량묘삼포 조성사업에 3건에 8,100만 원이, 2017년도에는 인삼친환경재배사업 등 3건에 6,3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53번으로 최근 3년간 관내농협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5년에 4개 농협의 2건에 4억 9,000만 원을, 2016년에는 4개 농협 11건에 41억 2,286만 8,000원 중에 28억 9,08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는 4개 농협 6개 사업에 69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저기 잠깐만요. 우리 지특사업을 설명을 안 하셨는데. 예, 거기서 설명하시지요, 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보고하는 줄 알고,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해당이, 아니 2015년도에는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5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2016년도에는 7개 사업에 대구획경지정리 등 5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토마토잼가공시설지원 등 5개 사업에 48억 2,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우리 이제 철원군 홍보물에 보니까, 페이지수로 보니까 10쪽에 보면요. 14년부터 17년까지 이제 홍보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보면은 이제 쌀하고, 쌀국수 여러 가지 있고 그러는데. 앞치마가 14년도에 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앞치마가 홍보물이 많이 좀 홍보가 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주부들을 이렇게 상대로 하기도 하고, 또 외지사람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차후에 무슨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면, 이 앞치마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여기 기입이 잘못된 거겠죠? 14만 3,000원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요. 오대쌀 판매현황과 이제 향후대책이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 맨 아래 오대쌀 가공제품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우리가 저번에 이제 하나로마트에도 서울에도 가봤고 해봤는데, 지뢰빵 뭐 그런 거가 호응이 어떤가요? 지뢰빵이 호응이, 홍보가 많이 되가지고 있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아직은 뭐 초창기고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상품화돼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아직 철원군에 아직 이게 시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지뢰빵 난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어떻게 생겼어?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좀 홍보 좀 하셔가지고,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쌀 들어가서 이제 재료가 쌀이 들어갔으니까 좀 이제 가격대가 좀 있을 거예요, 밀가루보다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값이 이렇다. 그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귀농귀촌에 대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에 요구번호 49번이거든요. 그 현황을 보면 지금 귀농귀촌 유치현황, 통계현황을 보면 지금 3년 동안 가족 수가 2,615명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이게 지금 귀농귀촌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귀촌도 관리를 하시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귀촌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세용
강세용위원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통계를 잡는 게 귀농은 우리가 실제 도시에 살다가 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들을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귀촌의 통계는.
세용
강세용위원
따로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게 통계라는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니까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거주하다가 오면은 그냥 귀촌으로 이렇게 통계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걸 좀 이걸 확실히, 명확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데이터만 본다고 그러면, 귀농귀촌을 농사에 연관돼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귀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수치로 보면 2,600명이나 농사에 관련돼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저희는 이제 귀농, 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은 귀농으로 보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귀촌은 이렇게 철원에 이주한 사람을 다 귀촌으로 보기 때문에.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원래 이게 맞습니까? 실장님! 원래 이게 구분이 귀촌까지 같이 통계를 잡는 게 맞나요, 농업정책과에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그 저 농림부에서 귀촌 잡는 지침을 그렇게 줬어요.
세용
강세용위원
아, 이게 농림부 자체에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뭐 그니까 귀촌을 귀촌인구를 지원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귀농귀촌을.
세용
강세용위원
숫자만 카운트 할 수 있는 거 말합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통계를 잡을 때 그렇게 잡아라.
세용
강세용위원
실질적으로는 165명이네요, 3년 동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직접적으로 정책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 귀농귀촌 우리가 지금 T/F을 만들어서 잘 활발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소통은 잘 되고 계시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뭐 우리가 뭐 교육이나 이런 걸 먼저도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교육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데.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이렇게 직접 가구로 방문해서 뭐 위로라든가, 애로를 청취하는 일은 아직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과장님?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이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담회를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그 주면, 그 귀농하신 분 말고 주민들. 여러 가지 관련자들 모아서 이제, 그러니까 요새는 화두가 소통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가감 없이 애로사항을 얘기할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 일반적인 이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문화도 틀리고, 정서도 틀린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인간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하나 넣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살고 계시는 지역들이 너무 여러 가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 지역별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제가 봐서는 그거는 충분히 돈도, 예산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냥 장소선택해서 관련부서만 조금 한 3번만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지역별로 나눠서? 그래서 이거 분기별로 뭐 1년에 한번이거나, 한번이든지. 뭐 상반기, 하반기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얘기하지 못한 얘기도 분명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이랑 좀 많이 소통을 하는 편인데, 분명히 우리가 좀 몰랐던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하실 분들도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혹시 귀농, 귀농하셔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
세용
강세용위원
예를 들으면 뭐 어떤 분이 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실명을 빼고 대체 본인이 어떤 식으로 성공했다는 거 좀 예를 드실만한 분들이 계시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오셔가지고서 뭐 처음에 하는 것들은 뭐 과수나무라든지.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자연적으로 하는 뭐 축산, 뭐 이런 정도의 성공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자금을 많이 가지고 내려오신 분들은 토지라든가, 이런 걸 많이 구입이 되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세용
강세용위원
성공하신 분, 실패한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근데 이제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자금력이 없이 내려오신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저는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입장이 있지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오셔서.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정착율 같은 걸 좀 확인 하고 계십니까?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지금 자료를 봤는데, 3년 동안 지금 160, 109가구가 내려 왔는데, 좀 계속 모니터가 되는 입장입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동선을 잡고 어떤 사업을 하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게 아직 제가 모니터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세용
강세용위원
그거 자료가, 그런 자료가 좀 있습니까, 관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있을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거 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왜냐 하면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와서 그냥 카운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실제로 와서 철원에 정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분들이 귀농 귀촌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내려와서 일단 자금력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 소통의 문제도 있고, 그 제가 볼 때 주택 구입하는 부분이나 어떤 농지구입분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거, 그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 하면은 그 내려오시는 분들이.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 보도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떻게 시골로 내려오면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세용
강세용위원
무조건 해주는 걸로 알고 계시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제 그런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우리 또 상담할 때 그런 건 없다고 얘기를 해 주는데. 그게 뭐라고 그럴까? 무작정 그 시골로 내려가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런 괴리들이 많이 느끼리라 생각 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뭐 그럼 저의 귀농귀촌 대상으로 할 때, 뭐 주택개보수사업 같은 거 할 때 잊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지원방향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 귀농하시는 분들에 한에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주택을 사갖고 수리하는 데는 한 300만 원.
세용
강세용위원
지원가능하구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뭐 저희들 입장 신축할 때 뭐 저리 융자 같은 거는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게 만약 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나요? 신축을 할 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농가주택 신축을 할 때는 농가주택으로 지원으로 받으면은 그 저리 융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 방법들 좀 데이터로 확실히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오시는 공통된 의문점이 그거거든요? 뭐 정 구하다 못 찾으면 읍사무소를 찾아 갑니다. 근데 읍사무소 가서도 그 매뉴얼이 없으니까 읍사무소 직원들도 뭐 별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저리 융자나 주택 개보수할 때 지원 사업이나 그런 거를 데이터를 만들어주신다고 그러면, 그걸 또 홈페이지에서 올려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은 화면에 뜨는 게 없죠, 과장님?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근데 농가주택, 그 와가지고서 농가주택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제 이 정보가 못 찾고 늦어 가지고 상당히 이게 돌고 돌아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이런 거를 주민들이 원스톱을 할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에 딱 문의를 할 경우에는 이런 제가 지금 요구했던 이런 사항들이 일목하게 딱 나올 수 있게끔 도표든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홍보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거 보면 자세히 나올 수 있게 홍보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읍사무소랑 같이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거 다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세용
강세용위원
두 번, 이렇게 좀 돌아가……. 간혹 이제 그거 때문에 민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속 시원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간다는 또 애기들이 나오니까요. 그걸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렇게 우리 철원군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그 팸플릿을 만들어 놔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거 홍보를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지금 그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그 귀농하신 분들 중에 귀촌에 귀농하신 분에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말씀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상당히 이제 좀 뭐라고 그러지? 사이즈가 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거 혹시 그거 파악 좀 하셨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 철원군에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동막리에 한분 계시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세용
강세용위원
동막리 뿐만 아니라, 곳곳에 뭐 학자 출신이든지, 금융출신이든지, 군 출신이든지, 귀농하신 분에 정말 철원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거 좀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가구 수가 109가구예요? 이거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뭐 연령, 직업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유형별로. 보니까 이거 보다는 자세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그 농부의 모습이지마는 이분들이 이 직전에 있던 직장에 상당한 좀 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원군에 어떤 정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상당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수조사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좀 그거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3페이지에 그 이제 농·특산물직매장에 신설에 대해서 여기 그 자료에 보면 올해 하반기에 다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걸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직매장을 우리가 그동안 뭐 저희도 이제 한 3년 동안 계속 주문을 드렸었고 한데,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매장이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좀 이렇게 직파장겸 또 판매장 또 거기서 우리 철원군민들이 누구나 가면 ‘직거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시간적으로 좀 확 띄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아! 저기는 어 농산물 판매장이구나.’할 정도로 좀 공간 확보나 또 이렇게 농산물들이 좀 어디 사방에서 봐도 좀 눈에 띌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로컬 푸드 매장처럼 만들면은 이제 좋긴 좋은데요. 그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지금 고석정관광지내에 있는 사무실 그쪽을 좀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약간 좀 변수가 생겨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차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로컬 푸드를 그걸 만들면은. 근데 우리 철원군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큰 효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농산물을 갔다가 거기다 진열했다가 그게 또 팔리고 그러면 수수료 주고, 그러는 형태인데, 우리 철원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좀 단순하고 일단은. 그리고 어느 한곳에 로컬 푸드를 만들었을 때 그걸 다 소비할 수 있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남진
박남진위원
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조그맣게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는 데, 다른 데처럼 완주나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남진
박남진위원
뭐 대형 어떤 그런 마트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정한 면적에 우리 철원에서 생산되는 뭐 가공품들도 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좀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황금마차도 정말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홍보도 하고 아직까지도 뭐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거 농산물판매장 뭐 흑자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우리 그래도 관광1번지인 고석정내에 그래도 관광객들도, 또 우리 철원군민들도 함께 공유하고 또 농산물 판매가 유통이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러한 초석을 한번 좀 다져주시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계획된 장소에다가 하면은 그 정도는 규모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거 하실 때는 좀 자문 좀 계속 좀 의견을 좀 나눠 주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외국인계 우리 계절별 근로자 그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우리가 당면해야 할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저희도 이게 선제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부터 이걸 좀 추진하는데, 그래서 지난 5월 16일 저희가 일단 베트남 동탑성 가가지고 우호교류협력이라는 의향서를 교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탑성을 이제 우리가 다시 초청을 해서 여기서 이제 농업부분에 대한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지금 초청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초청할 때 우리 철원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초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쉬리축제 때 초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의원님들한테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초청을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 추경이 7월 14일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추진하면은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추진해서 그 우리 쉬리 축제 때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절별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MOU는 그쪽 기관하고 우리하고 거기 가서도 했는데, 우리 여기서도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니까 서로 이제 양국 방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는데,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의향서를 한번 받는 거고. 그다음에 또 삼국에 가서는 앞으로 하자,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에 MOU 내용하고 결국에는 양국에서, 양쪽에서 추인하는 결정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쪽에서 MOU 하시면서 그 주된 내용은 어떤 측면이에요? 뭐 3개월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좀 3개월을 조금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 같은 것도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뭐 정부에서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해주면은 우리는 무조건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하는 게 3개월 90일 단기 체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로 가지고 지금하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 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는 무조건 3개월 이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연장이 가능한 데, 문제는 어디를 갔다 들어와야 돼요? 그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다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니까 그거는 또 뭐 항공료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거는 좀 국가에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7월 추경 전에 이거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사용승인을 안 받더라도, 7월 14일 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사용하면 되는데, 뭐 우리가 항공료 항공편이라든가, 뭐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야 또 그쪽에서 비자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그걸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예산이 서기 전이라도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그 추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감실장님!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예산만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이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제 추경에 의회에서 이제 동의해 주신다는 그런 묵시적으로 같이 저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런 건 예산계하고도 그렇게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그 만전을. (“방송장비 고장으로 인한 미녹취”)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딸락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건 주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 문제없어요? 또 양구 하고 또 뭐 부닥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거기는 딸락시 하고 하는 거고, 우리는 주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예를 들어서 베트남 동탑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군데서 인력 수급이 되면, 뭐 두 군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분산하는 것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탑성에서 우리가 100명을 요구했는데, 뭐 60명뿐이 못한다. 그랬을 때, 어차피 저희가 두 군데를 하면 저희가 철원군이 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면, 이제 특용작물 지원내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철원도 인삼이 농가들이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옛날에는 볏짚을 가지고 다 그것을 엮어서 해가림을 하고 뭐 바닥에도 깔고 다 했는데, 이젠 뭐 그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안 되고 인건비나 뭐 볏짚을 구하는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다 차광막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차광막을 가지고 6년에서 7년을 쓰고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없어요? 다른 분들이 뭐 밭둑에다 이제 뭐 고라니 나 그 짐승들 못 오게 치는 거 외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이분들이 이것을 우리 그 환경자원사업소에다가 좀 받아 달라고 민원은 넣는 데 그것을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땅에다가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매립하거나, 또 태우거나. 근데 태우게 되면 이 양이 만만치 않아서 이 굉장합니다. 신고도 들어가고 하니깐 뭐 방치하거나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그래도 어떠한 그 폐기물이 나오는 물량을 좀 조사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를 조금 고려하셔서 지금 이게 연천인가 어디에는 아마 소각장이 있는 걸로,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당 소각료가 한 20만 원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쌀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 옥수수를 심거나 타 작물을 심으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삼농가들이 그전에 밭에 이제 이렇게 주 심다가 이제 그 밭에 심을 어떤 면적들이 제한되니까, 논에다가 심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분들도 우리 쌀 생산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도 해서 기여하는 만큼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환경문제, 물론 뭐 환경산림과에서 또 의견도 좀 뭐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좀 준비해줘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문제일 수도 있고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뭐 지금 그 인삼농가 뿐이 아니고, 근남, 김화 쪽에 그 하우스 농가들도 그 폐비닐 나오는 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도 안 해가고, 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이걸 처리 방법도 좀 어렵고. 그리고 매년 되고 있는 데요, 연천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게 하우스농가에서 나오는 뭐 폐비닐은 다시 재활용이 거의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이제 또 안에서 어떤 모종을 뭐 이렇게 심거나 하고 남는 것들은 또 잘 안 가져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런 게 문제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 해서 우리가 철원의 환경이 좀 지켜지는 어떤 정책은 이제 준비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주문을 드려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거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3번, 지난 임시회 때 군정질문 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요구했던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대벼 생산지 차별화와 RPC 통합을 최소한 그 갈말, 김화, 동송, 철원. 그 뭐 내용은 아실 겁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뭐 농민단체든 아니면 그 관계되는 농협이든 해서 어떤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찍 끝나고, 여름 저 다음 달이나 이제 하려고.
배병인위원
계획은 갖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거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시일 내에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굳이 장단점은 제가 언급을 안 해도, 기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뒷장에 내주셨는데, RPC 통합으로 해서 그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도 있고, 브랜드도 단일화 하고, 그래서 좀 긍정적은, 긍정적으로다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8번, 홍보용 오대쌀 관련돼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거 매 회기 때마다 해마다 반복해서 주문을 드리는데, 아직도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4개 농협 RPC에서 순환으로다가 쌀을 제공하고 있지요, 구매를?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지금 안하고 있고요.
배병인위원
안 해요? 그러면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 쌀은 철원농협하고, 갈말농협만 하고 있고.
배병인위원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이제 동송은 가공품.
배병인위원
가공품, 저쪽에는 원예작물?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김화는 원예작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근데 쌀만큼은 저는 그래도 좋은 쌀을, 우리가 시식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맛있는 걸 줘야 그 입맛에 첫 인상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거 예산 RPC에서 이거 납품한다고 해서 연 1억 원내외인데, 우리 철원의 이미지, 오대쌀의 이미지 그 쌀 먹어보고 누가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 홍보에 주목적이 뭐예요? 구매 욕구를 충족 저, 소비자가 아 이거 시식을 해서 먹어보고 구매 충동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시식의 의미인데 이거는 양질의 쌀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뭐 의견은 어떠신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쌀은 이제 처음에 뭐 갈말을 하다가 이제 철원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됐고요. 글쎄 제가 뭐 제가 갈말 쌀을 먹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갈말 쌀이 품질이 균일한 것 갔습니다. 갈말 쌀도, 철원, 동송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배병인위원
그게 지금 뭐 표현하시가 곤란하시라 생각하는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것을 우회적으로 동철원농협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간접적으로라도 홍보용 쌀만큼은 최고의 쌀을 줘야지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 관련돼서 앞서 강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농정과에서 이것을 사업을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 지휘부에서 좀 컨트롤타워해서 귀농귀촌 결국 뭐 왜 우리가 귀농귀촌을 사업합니까? 인구 늘리기죠? 그렇죠, 주목적은? 지금 농사 어려운데 자꾸 농사꾼들 들여보내서 뭐 좋은 거 있다고 그럽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증가 책인데, 이걸 단순히 농업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핸들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정주여건 개선을 해서 이게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업그레이드, 환경개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금 뭐 동송에 이제 그 한 예를 들자면 작은 영화관이 개관이 됐고, 그런 각종 문화시설이 우리가 충분히 구비가 저 도시하고 물론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주권 개선해서 어제 산림과에서도 있지만, 도로에도 가로수 좀 테마가 있는 거리도 만들어 놓고. 왜? 귀농하라고 귀촌, 귀농은 이제 농업을 목적으로 하지마는 귀촌은 대게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퇴직자들이 맞습니다. 보다 좋은 전원생활을 위해서도 올 수 있고,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의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가생활, 다 소비를 100% 소비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충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쇼핑센터라든가, 교육, 문화, 이런 것이 우리가 좀 군차원에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가지고 가야지. 농정과에서 국한 되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조직 개편도 계획이 돼 있는데 부군수님, 실장님 공직생활 이제 얼마, 마무리하시는 단계인데 좀 한번 어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대쌀 판매현황에서 동계올림픽 지난번에 MOU도 체결했는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 이거 저희가 그 올림픽 심벌마크나 이런 브랜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 기간이, 그 기간만이예요? 아니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배병인위원
내년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올해부터 내년까지.
배병인위원
아, 올해하고 내년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지금 그럼 포장지에 이 오륜마크 붙어 나갑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직 못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IOC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병인위원
그게 언제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포장지에도 지금 새로 만들어야 돼요. 농협마크를 못 쓰게 되어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배병인위원
어, 그래도 해야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포장재를.
배병인위원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새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려고 포장재 안을 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제 그 IOC규정상 어쩔 수 없겠지만 농협마크를 빼던,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 될게 내년이 기한이 지나더라도 올림픽에 납품한 쌀 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가능합니다. 예.
배병인위원
옛날에 맘마밀에 저희가 했을 때 우리가 오대쌀이 유명해진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특용작물 관련돼서 우리 그 인삼재배농가가 지금 몇 가구나 되죠? 지금 여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로다 45, 한 50가구 내외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거기에서 외지에 우리 순수 철원농가는 몇 %…….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지금 우리 통계를 잡고 있는 게 우리 철원농가만.
배병인위원
예,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46농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 저 그리고 마지막장에 그 2017년도 사업에서 지금 전에 이거 고품질 쌀 유통사업 이거 도하고 같이 MOU체결한 거죠? RPC시설개선사업에 50억 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50억 원짜리요?
배병인위원
예,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국비인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 어떤 내용이죠, 이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그거 동송농협 거 시설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시설개선인데, 아니 근데 이제 그때 그 수출 관련 되가지고 도지사님 오셔서MOU체결해서 그거하고 연계된 게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배병인위원
중국하고 연결됐을 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중국하고 연결된 거는 이제.
배병인위원
그건 백지화 됐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 이월된 사업으로 쌀 포장재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진공포장기 주는 거 있고요.
배병인위원
이건 별개입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특사업 관련돼서……. 대야전평메뚜기 이거 한과공장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15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마무리 사업이죠? 종료사업.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근데 16년도에 종료된 게 없어가지고 이거 100% 준공 마무리된 거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마무리 된 겁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 이상은 없는 거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예, 예. 그 다음에 17년도에 대성산 마현 마블타운 조성사업.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올해 종료인데, 그 정상적으로 마무리 됩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박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수고 많이 하세요. 뭐 다 질의 많이 하셨으니깐 서너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저 요구번호 3페이지 보면요, 그 행정감사 그 내역에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농로, 농수로, 관정 등 사업철저 해가지고 이거 했는데 작년 그 민원 제기된 사항은 이게 다 정리가 된 사항이에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어떤 거.
성호
박성호위원
작년도에 행정감사 상에서.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우리 농로, 농수로, 관정 사업철저 해가지고 지금 민원 제기된 농업기반시설 농로, 용·배수로, 관정 등 사업소요 예산 파악 후 장·단기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작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된 거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100%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다 웬만한 건 해결 됐다고 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민원 좀 미해결 된 게 얼마나 돼요, 지금? 몇 건이나 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건수로는 잘 모르겠고요. 뭐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올해 그 우리 저 용·배수로사업 뭐 이런 그 농사비 예산가지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 저 정리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거를.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도 모자라요, 올해도?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아 그럼요. 저 민원을 다 해결하는 건 부족한 거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순서에 의해서 집행하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성호
박성호위원
아, 올해 그 우리농업정책과 예산이 용·배수로 뭐 이런 거 과정이 많이 섰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올해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니까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올해 한해대책으로 해서 지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혹시, 문제되고 그런 사항은 없어요? 지금 우리 저 우리 관내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뭐 비가 계속 안 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마현리 쪽하고, 갈말, 동송 쪽에 이제 물이 양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는 지금 급수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그 중앙으로부터 한해대책 자금 그 우리 책정 받은 거 있어요, 우리군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없고요. 도비 1억 1,000만 원 받았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1억 1,000만 원.
성호
박성호위원
그 1억 1,000만 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우리가 5억 원세우고 그래서 6억 1,000만 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억 1,000만 원 올해 도비만 받았다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아, 저 우리 자체도 5억 원 확보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5억 원?
성호
박성호위원
자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우리군 예비비.
성호
박성호위원
군비?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저 그니까 저 6억 1,000만 원이 있는 거네요, 이제 우리?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지금 현재 계획이, 계획이 또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계획은 이제 도비 내려온 거는, 관정 파는 거 하고. 그 다음 소류지 그.
성호
박성호위원
군비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준설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고. 군비는?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이 책정이 된 게 있어요. 지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군비는 저 지금 읍면에 저 시달 되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읍면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필요한데로 저 이제 뭐.
성호
박성호위원
읍면으로 이제 재배정 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사업을 시키고요. 나중에 정산할 때 사업을 배정할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제 우리 도비 같은 거, 우리 나온 거 관정 축소한다는 거는 그 선정이 됐습니까? 그거 내용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직 저 열 공, 열 공시가 내려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언제쯤 확정 돼요, 그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바로 해야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지금 계획서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계획서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직 안은 잡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좀 받으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자료 1부를 부탁 좀 드릴게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한해 피해가 더 오기 전에 이제 지금 뭐 이 일기예보 기상대로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그 과정보면 8월 이전까진 큰 이 강수량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이전에도 좀 무슨 한해가 더 올수가 있어요, 따지면? 왜 그러냐 하면은 8월 이전이면 우리가 7월 한 15부터 20일이면 벼 이삭이 올라오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한해가 급수한 지역을 파악해서 그 사전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저 요구번호 8페이지인데, 최근 3년간 학자금 그 장학금 지급내역. 근데 이거 과장님 이상한 게, 보니까 이게 다 금액이 틀린데 이 금액이 왜 다 이렇게 틀려요.? 이거 1인당 지급액인데, 철원 같은 데는 18만 7,000원, 김화는 16만 6,000원, 이거 금액이 왜 틀린 거지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수업료. 그 수업료 나오는 데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별로 틀립니다, 그게. 지역별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게 장학금인데 수업료 저게 내는 거야,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 학자금을 주는 겁니다. 학자금.
성호
박성호위원
학자금?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수업료 나오는 거 그거 주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 이거 장학금이라고 해갖고, 난 여기 지금 보니까 장학금이라고 해갖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 우리 저 감사 자료에 그 제목이고요. 저희 것은 전부 학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그러면 이거 저 작년도에, 16년도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준 그 내역 있잖아요, 내역. 1년 치만, 작년 저 우리 16년도에 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역 좀 1부 좀 주실래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개인별 내역을 말씀하시나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우리 저 읍·면별로 내역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우리 저 193명 준 게 있네, 여기. 16년도에.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역 1부만 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개인별 명단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성호
박성호위원
예, 예. 다음에는 이천, 그 16페이지. 2016년 오대쌀 판매현황과 향후대책에서 이제 나온 게 있는데. 과장님, 저기 우리 저 오대쌀이.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철원군에 6개 읍·면이 전수 보면은 그 가격이 다 변동이, 변동이 있어요,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우리 갈말, 동송, 철원 이렇게 RPC에서는 얼추 비슷하게 맞아 가는데, 우리 각 개인들의 이제 그 일반정미소하고 이제 수매를 못한 그 나머지의 물량에 대해서는 저기 자기가 개인 도정해가지고 막 싸게 팔아버린다 말이야, 이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RPC나 우리 농협 같은 데서는 그 앞으로 향후 우리 오대쌀의 보전치를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과정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글쎄 이게 뭐 특별한, 어떻게 특별한 대안도 없고 숙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데, 저희가 오대쌀이 옛날에 4배출 뭐 4배출정도 날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한 지금 3년간 4.5배출, 뭐 많이 나는 사람은 5배출 나가고. 그래서 그 갭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그니깐 뭐 갈말이나 김화, 철원 쪽은 문제가 덜 되는데, 동송 같은 경우는 원채 그 생산이 많이 되다보니까 농협에서 다 받지를 못하니까, 그걸 개인 도정해서 팔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특별한 저로서는 대안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그 이런 말씀을 왜 제가들이냐 하면, 이제 오대쌀 판로 문제가 이제 재고량이 있어서 이제 그 외지에서 쌀을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도 오고하면서 이제 보내주면 아 왜 그 RPC쌀은 왜 비싸고, 여기서는 싸고 이제 이런, 그걸 소비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걸. 예? 그러면 이제 도정이 RPC에서 영향을 받는 거는 거지요, 저게요? 예?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그 RPC 우리 농협과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쌀 그 가격 좀 안정세를 위해서. 그래야 쌀 우리가 파는 것도 우리가 얘기해서 팔아 주는 거지. 아,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한 작년 가을에 4만 원까지 나가더라고, 4만원까지. 이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앞으로. 예? 우리쌀 그거 뭐 재고량이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뭐.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공무원이 무슨 죄졌습니까? 무슨 뭐 쌀 팔아주기 운동해라, 뭐 해라? 이거 쌀 가격이 어느 정도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파는 쌀은 뭐 저 우리 RPC 파는 거는 완전미라든지. 또 개인이 파는 거는 그저 뭐 도정해서 그냥 나간다든지 뭐 이런 홍보가 돼야지. 외지에서 먹는 사람들은 밥 먹으면 밥맛은 더 좋다는 거야, 또 이게? 그니까 주로 대마리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쌀이 많은가 봐요, 이게. 그런 거를 하여간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 쌀을 RPC쌀을 못 팔아먹기에는 뭐 주질 못하겠는 거야, 이게. 예? 아, 농협이 왜 비싸야 되는 거지? 개인한테 사면 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거 우리 과장님 좀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 RPC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향후 좀 조치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수매를, 수매를 싸게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아마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뭐 저기 농민들이야 뭐 솔직히 수매 안 받으니까, 쌀은 팔아먹어야지. 응? 그건 자기 매상한 가격, 예를 들어서 만평이면 50%고, 매상하고 50%는 자기가 쪄서 팔아야 되니까 막 파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은 없애야지, 우리 오대쌀이 이제 품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앞으로, 예?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같이 RPC장들하고 협의 좀 하시라고. 조합장들하고 협의 하셔가지고, 그냥 쌀 가격 좀 차이가 없던지. 홍보가 좀 되던지. 이런 과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우리 지금 관내에 저수율이 어느 정도 돼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다 틀린데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동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한 29%? 26%까지 떨어졌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산명호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산명호도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그나마 토교저수지가 그래도 한 40%이상 되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토교는 이제 계속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근데 지금 동송저수지 같은 경우는 요새 몇 일 좀 하긴 했는데.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쪽에서 무지 뭐라고 하냐면, 위반 장소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입하는 물도 없고. 지금 고기, 동송저수지하고 동송저수지가 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다른 뭐 용화저수지나 금연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가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금연도 괜찮고요. 아직은.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 제가 보니까, 이 모내는 기간이 한 50일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한 열흘 캡이 한 열흘만 생겨도 이게 어는 정도 맞을 텐데, 50일정도 나니까 지금 뭐 말리고 있는데 밑에서 또 일찍 내신 분들은 데고. 이게 좀 중구난방입니다. 그니까 앞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 철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영농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 이 뭐 단지를 단지화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이 좀 물을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해 보는 게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해가 올해 끝날지, 이게 뭐 계속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용수, 배수 그 개선사업 하는 게 완료가 되면은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갑수
김갑수위원장
철동지구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재작년 한 해 때 그 역곡천 물을 산명호로 올리는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근데 역곡천이 한 달 전까진 물이 없었는데, 그래도 요새는 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요즘 있다고 그럽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 그 승인을 농림부에서 특허 또 받아야 되는데.
갑수
김갑수위원장
뭐 다른 민원문제나 그런 건 다 해결 됐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뭐 엊그제 해결 된 것 같습니다. 그니까 농림부에서 다 변경 승인만 받으면 바로 사업 착공 하면은.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게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그 대표자나 거기 저 이사 등기 이사하신 분들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대로 가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오늘 저 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 과장님, 쌀 소비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뭐 식당이라고 봐야겠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렇죠? 식당이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오대쌀 판매 때문에 서울에 식당부분도 얘기하고 관내 업소에 오대쌀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뭐 홍보물도 만들고. 지금 뭐 여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저 동송농협 채움홀이나 우리 갈말농협. 가보셨죠? 어떻게 생각 하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그 체험하는 거요? 체험하는데?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식당 뷔페.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식당. 아, 식당. 저는 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에 그 개장한 거?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동송농협 뷔페나 갈말농협 뷔페 가보셨죠?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아, 예. 예식장? 아, 그 조합장님들께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조합장들 측에서는 그거 실현하기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누누이 말씀은 조합장님들 만나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우리가 그 관내 농협에서 뷔페를 운영해서 얼마만큼 손익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철원군에서 보면 뭐 어떻게 됐던, 뭐 4억 9,000만 원, 41억 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69억 원. 이 농협이, 농협은 장사꾼입니다. 절대 농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그것도 장사요. 수익이 안 나면 장사 안합니다. 그 예를 보면 철원농협 주유소 운영하다 닫은 이유가 뭐예요? 적자가 나니까 닫았습니다. 진짜 농민을 위한다, 그러면 운영을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거엔 그렇습니다. 뭐 돌격 앞으로 해요. 누가 갑니까? 소대장은 뒤에 있는데. 이젠 바꿨습니다. 나를 따르라! 쌀 판매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다 쌀 부분, 쌀 판매 어려운 부분 때문에 얘기하고. 우리군청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쌀 팔기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쌀을 수매해서 판매하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이 쌀이 아닌 뷔페로 운영한다는 거는요, 손익분기점을 떠나고 다 떠나서 이거는 이 참 명분이 안 선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긴 한데. 하여튼 농협장님들 논리는 혼주가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수 없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 동송농협 가셔서 그 뷔페 올라가는데 그 가격표 붙여 놓은 거 보셨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농민들도 쌀 팔기 어려운거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박성호 의원님 얘기하는 거처럼 왜 4만 원에 파는지. 수매가가 16만 2,000원입니다. 4만 원 받아서 사사 십육, 16만 원이예요. 근데 거기서 수탁으로 나온 거는 kg에 300원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4만 원을 받더라도, 도정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니 농협에서 쌀 판매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뭐, 밥 장사를 하겠다. 농민들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그거 저 무기명 비밀투표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갈말농협, 동송농협 뷔페어서 밥을 팔 건지, 뷔페를 팔 건지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가지고 조합원 한번 찬반을 물어 보시라고 하십시오. 개인 만나가지고 맞대놓고 얘기하면,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혼주입니다. 만 원짜리 있고, 2만 원짜리 있는데 어느 걸 하실래요? 만 원짜리 하시겠어요? 아니, 말이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요? 조합장님, 조합장님들 다니시면서, 만 5,000원짜리 있고, 2만 원짜리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쌀 판매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도·감독 하세요. 우리 아니 직원들이 군청직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 쌀 왜 팔아야 돼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좀 강력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농협부터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누가 쌀 팔러 나서겠습니까? 그저 가격표부터 띠고, 단일 종목으로 하면 진짜 농사지시는 분들. 누구하나 거기 이의 제기 하실 분 없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저희과는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외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 포크타운 운영 정상화 추진은 지난해 11월 15일 사용수익허가로 12월에 육가공 시설 운영과 금년 2월에 식당개장으로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철저 사항은 요구번호 54번에 있어 뒤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음식물찌꺼기사료 이용농가 관리는 10농가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문제를 일으켰던 그 강포리 양계농가는 폐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또 AI확산 일환으로 습식사료는 가금 사료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이용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구제역 매몰지 관리는 총 14개소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및 주변 환경 실태조사지침에 의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환경부 검역원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실정 감안한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각종 사업지원 선정 시 축산농가 종합평가표를 우리군에 맞도록 보완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임시회 군정질문시 의원 주문처리 사항입니다. 4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요구번호 54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입니다. 이거는 저 별도로 자료를 낸 이후에 별도로 군수님이 이제 또 강력히 특별한 지시를 하셔가지고 별도 계획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5월 17일 날 무허가 적법화 T/F팀이 구성하고 아직까지 추진이 지지부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적법화 시한, 1차 시한인 2018년 3월 25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동안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그간 2명에서 운영했던 T/F팀에 1명을 6월 2일 날로 배치 받아 개발행위 대행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인허가 관련해서 원스톱 행정체계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협의도 여지까지 개별적으로 받던 것을 부대별로 일괄 협의대로 지금 부대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법화 기초자료인 현황측량을 위해 현황측량비용을 농가당 50만 원 한도에서 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적법화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화 가능한 농가는 건축설계비 200만 원에서 50%를 추경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축조된 건축물인 만큼, 건축 인허가 처리 간소화 및 법률 해석에 있어 적법 행정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남은 279일 동안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요구번호 55번 내수면 어업권 현황입니다. 우리군 내수면 어업 허가자는 6명으로 10쪽에 어업 허가권 현황과 11쪽에 어업 허가 구역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요구번호 56번 최근 3년 동안 향토어종 치어방류 현황입니다. 13쪽에 방류현황을 보시면, 15년부터 금년까지 포함하여 어종 4종에 1,850,000미를 7,000만 원으로 주로 한탄강과 화강에 방류하였습니다. 연도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요구번호 57번 최근 3년간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운영 인력 및 물품구입 운영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연도별 상·하반기 시·군 교체단속 합동단속과 자체 정기 단속, 신고접수에 따른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인원은 2015년도에 17명, 16년도에 14명, 17년도에 14명으로 총 45명 공무원이 투입되어 민간 명예 감시관을 17명 운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그 물품구입 건은 3건에 18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5쪽에 내수면 불법어업 물품구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불법어업 운영단속 실적은 현장점검 총 27건으로 과태료 부과가 4건, 불법어구수거가 166건을 폐기하였습니다. 17쪽, 요구번호 58번 최근 3년간 수산자원 명예 감시관제 현황입니다. 18쪽에 명예감시관 그 명단을 살펴보면, 17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예산지원은 별도에 예산지원은 없으며, 명예감시관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13만 원을 2015년도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금년도에 유해행위 1건이 신고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요구번호 59번 최근 3년간 축산농가 및 계열화 농가에 대한 전체 현황입니다. 21쪽, 축산업 전업농가 현황은 일반농가가 253호. 계열화 농가가 15호로 총 268호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은 축정별 지원 현황입니다. 그리고 26쪽에 별첨 자료로 축산업 전업 계열화 농가 세부내역과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축산농가 지원세부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27쪽, 요구번호 63번 최근 3년간 꿀벌농가 지원내역입니다. 28쪽에 연도별 사업내역은 강원양봉브랜드육성 등 3개 사업으로 3년간 245호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에 농가별 지원 세부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건에 제출된 요구번호 29번입니다. 최근 3년간 접수 민원처리 중 미처리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초지조성허가신청 건으로 동일인이 서류보완을 미제출해서, 2회에 거쳐 반려 했습니다. 의정부 거주하는 민원이 행정소송과 그 다음에 의정부 지방법원, 서울 고등법원에 초지조성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건을 소 제기 했으나, 모두 원고 항소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기 여기 보면은, 저기 자료 18쪽에 보면은 어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이 있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이분들은 이제 그 보수 안 받고 명예로, 명예만 이제 직급 받고 감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이분들이 명예회원들이 뭐 실적이랄까? 뭐 그런 도움이 많이 뭐 들어오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주로 이제 그 하천주변이나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불법어업 좀 많이 성행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분들 통해서 신고접수가 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이제 그전에 보면요, 우리 철원군에 이제 다슬기가 많았었는데 다슬기가 많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뭐 방류도 하는 것도 있지마는 어떤 분은 또 참 뭐 이렇게 흡수하고 막 그러는 걸로 확 잡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 과에서 하면.
필례
오필례위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야간 매복해서 한번 그 잡은 경험이 있는데, 야간에 그 들어가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두 명 갖고는 안 되고, 전과 직원이 다 나가서 매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글쎄, 하여튼 우리 이 다슬기도 많이 보호도 하지마는 우리가 청정지역에서 많이 우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호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우리가 혜택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점점 그러는 게 사라지니까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 명예회원들이 많이 좀 활동을 하셔가지고, 만약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경고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 그리고요. 우리가 보면은 화분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꿀벌농가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꿀벌농가에 화분지원, 화분지원 사업은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 건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이제 겨울철 먹이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어디다 숙성시켜서 그걸 구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우리가 꿀벌농가라 그러나, 그거는 우리 철원 관내에는 많이 있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가 43거진, 점점 농가수가 좀 줄 읍니다. 그래서 43호에 한 8,000분정도, 지금.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이제 전에 보니까, 그 저 아랫녘에서 어떤 이제 그 양봉하시는 분이 이제 들어왔어요. 100여 통을 가지고 들어왔다는데, 내 밭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주인 허가도 없이 거기다 이제 양봉 통, 벌꿀 통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주인이 보니까 거기 황기를 심었대요. 거기다 황기를 심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많이 훼손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두분 간의 뭐 그냥 안 좋게 뭐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땅주인은 보상금을 1,000만 원을 내라, 양봉 오시는 분은 난 돈이 없어서 난 못 한다, 200만 원만 낸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설왕설래 이렇게 막 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땅 하시는 분이, 철원분이 그냥 가라고 그랬대요. 200만 원, 내가 1,0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200만 원은 받지 않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 보면은 우리군에서도 그 양봉 타지에서 오면은 만약에 그런 게 눈에 띄면, 좀 관찰을 좀 하고 우리 양봉농가라든지, 이런 우리 저희 농사짓는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거를 관찰하는 거를 좀 심도 있게 좀 보는 거를 주문 드릴게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페이지 2쪽에 보시면, 그 포크타운 운영 정상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답변내용에 보시면, 결과에 보시면, 12월 육가공시설 가동과 2017년 2월 17일 식당개장으로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 중. 뭐 이제 제가 지금 식당은 참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금 육가공 우리가 본래 추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포크타운 설립의 목적?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게 일단 6개월 정도 지금 지났는데, 그 시설하는데 운영 현황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몇 두를 했으며, 누구 사용 농가랑 지육단가 여러 가지 좀 자료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3쪽에 보시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이상 발견 매몰지가 좀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현재는 없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저희는 호열 호기성해 가지고 다 퇴비화식 발효하기 때문에, 침출수 유출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예, 아마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일괄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업에 대해서, 요구번호 55번부터 58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보시는 우리 어족 자원에 대한 개념이 좀 어떻습니까? 어족, 철원군의 어족에 대해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뭐 저 생태계는 좀 다양하다고 좀 보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다만,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외래어종이 이제 조금 그 상류 쪽에서도 눈에 띈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제 더 유념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우리가 뭐 흔히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한탄강 매운탕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한 거 아시죠,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뭐 다 한탄강 매운탕 다 붙여 놨었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고기 잡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뭐 거의 다 이제 물론 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양식을 많이 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이거를 한 이유는 우리가 한탄강 줄기가 상당하잖아요,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어족자원이 풍부한 가운데 있고, 이걸 좀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업권, 페이지 10쪽에 보시면요. 어업권이 총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원래 한탄강에만 6개가 있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한분이 남대천 쪽에 있었죠? 근데 화강 쪽에 있었다가.
세용
강세용위원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어떤 분이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김영우, 1번에 있는 김영우.
세용
강세용위원
이분이 화강에서 들어오신 분이고요. 그러면 기존에선 5개에서 이분이도 이제 6개 섹터가 만들어진 거네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보니까 뭐 어업허가 번호를 보니까 이게 낚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류에서는 유일하게 주낙은 김영우씨 한분만 허가를 내주신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밑으로 주낙 건거는 다 불법이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렇죠.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지금 화강 남대천에 그 혹시 그 어족의 분포도 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쪽에는 주로 잉어, 붕어 뭐 이런 피라미라던가, 이러 쪽으로 많고.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어족이 은근히 풍부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이 이게 지금 김영우씨가 언제 넘어 오신 겁니까? 이쪽으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한 20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세용
강세용위원
20년 이상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그 누구도 관리도 못 했고, 여러 가지 어업행위도 전공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쪽 주민들 모니터를 해보면 상당히 어족자원이 풍부하다고 그러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어업권을 지금 한탄강이 6명이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한탄강에 있는 거를 원래 복귀를 시켜가지고 화강과 남대천도 어업권을 주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처음에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어업권을 내리게 된 동기가 그 남대천 종합개발계획이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또 이제 그쪽이 외지에서 오거나 아니면 여기 지역주민들이 어떤 유효행위라던가 좀 그 뭐야, 놀 거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업 허가자가 있으면 자꾸 충돌이 나고 규제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어업권역을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그거 때문에 지금 뭐 복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다시 복귀를 한다면 옛날하고는,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이 전에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서 내렸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만약 어업허가권을 다시 주면.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거는 영원히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해주고 면허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용
강세용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조금 더.
세용
강세용위원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면밀하게 그건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뭐 총론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깐 그 허가기간이 총 5년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시작 종료가 2022년도인데 이 이후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렇게 하면 다시 다 갱신 하는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갱신이죠? 자동 연장되고. 그리고 매매도 가능한 부분이 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매매는 이 사람들 어구나, 그 어선이나 이런 걸 사면 그 우선권으로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어업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철원군에서 이제 어차피 6명은 한정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어업권은 딱 6개로 확정을 하시는 거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이제 왜 자꾸 남대천 화강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이제 불법으로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간간히 뭐 단속을 하는데 아직 행정력을 더 좀 더 기울여서 좀.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가 이제 어떤 물론 아까의 말씀하셨다시피 어업권을 준다고 그러면, 어로행위 하는 문제가 트러블도 분명 생길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제가 몇 차례 계속 이틀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근데 거기 뭐 서울에서 택시타고 내려오신 분들, 버스 뭐야 봉고타고 오신 분들이 원래 낚시를 하는 게 불법인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낚시는 불법은 아닙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셨죠? 잠수기구 쓰고 들어가서 잡는 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뭐 그 없지 않아 있지요, 그것도.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이 권한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면 쓰레기가 바로 그 화강 돌다보면, 쓰레기가 지금 이렇게 가득 쌓여있는데 아직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지금 둘레길 도는 거는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정 어업권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명예감시관이 지금 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17명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 지금 페이 없이 그냥 자원봉사 움직이는 분들이시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자리 창출처럼 이 단속을 누구한테 좀 줘가지고 패용증든지 좀 설치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분이 좀 돌면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진짜 필요한 게, 이 부분들 쓰레기며 뭐 정상적으로 낚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좀 일자리 창출에서도 어떤 고용인하나 픽업을 좀 하셔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일반주민들도 “당신 왜 낚시해!”, “뭐 불법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니가 뭔데?” 이런 식으로 들이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 하나를 정해서 뭐 완장이나 하나 채워준다 그러면, 그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3쪽에 보시면요? 치어방류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한탄강에서는 주로 고기를 소득품종방류 고기를 푸시고, 그다음에 화강에는 이제 생태품종방류 다슬기를 풀고 계시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 다슬기 푸는 위치가 작년에 어디였지요, 우리가? 우리 행사도 했잖아요, 저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행사장 그 위, 아래쪽으로다가 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 다리, 돌다리 위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우리가 저쪽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트도 타고 이렇게 도셨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거기 공사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매년?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지금 다슬기에 대한 그 단가나 방류량이 상당하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다른 어종보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뭐 퍼포먼스 차원에서 그쪽에다 뿌렸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상류 쪽보고 이렇게 패종을 뿌렸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자리가 화강 겨울축제 때 스케이트장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자리가 스케이트장.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스케이트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예. 그러려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광과에서 그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패종을 뿌리고 어족자원을 해줘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패종을 뿌리고 한쪽에서는 포클레인 작업을 한다? 이거 조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셨지요,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공사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뭐 공사구간 전 구간을 뭐 포클레인으로 작업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물길을 조금 일부 막기 때문에 그 영향이 뭐 아주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냥 뭐 추후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추후로도 뿌릴 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 관에 대한 다른 행사에, 사람들 보기에는 어이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에도 내고, 기관장들 가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한다?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전시행정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그런 걸 좀 주의 좀 해주셔서 좀 뭐 할 때도 그런 걸 좀 정보도 좀 얻으셔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뭐 행사를 하시더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 명예감시관 얘기 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감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뭐 이분들은 뭐.
세용
강세용위원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그니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위해서 뭐 진짜 단속을 다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변에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단속은 역시 이 사람들한테 정보 받아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혹시 민원 저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들만의 잔치를 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민원들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감시관들이,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마는 뭐 가서 잡아서 어디서 뭐 먹었다. 이런 소리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좀 그거는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잡아서 이 분들이 감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불법 어로를 해서, 물론 철엽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지마는 그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거는 아, 저 감시관들 세워놨더니 가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자기네끼리 끓여먹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본질이 또 호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니까 좀 계도 좀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것도 다른 뭐 래프팅업체는 좀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래프팅업체가 지금 4월 달부터 배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재미있게 저희도 뭐 그걸 했지만은, 패들로 물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빵! 빵! 소리 나는 거. 그게 지금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 이 지금 치어방류 붕어나 대농쟁이, 쏘가리가 산란기가 그때거든요. 4월부터 5월까지. 그럼 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그거를 물론 이제 관객들 기분 좋아서 칠 수도 있겠지마는 그 금어기만큼, 산란기만큼은 좀 같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래프팅업체랑 해가지고 그 모이는 장소, 치는 장소가 있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장소는 행위를 조금, 조금 좀 자제 좀 하게끔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고기들이 산란할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탄강에 몰래 몰래 들어와서 정말 어떻게 화강은 좀 잡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한탄강에는 지금 몰래 들어와 정말 전문 꾼들이 들어와서 불법어업을 많이 합니다. 다슬기, 뭐 아까 오의원님 말씀하셨지마는 빨아 드리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수기 쓰고 들어가는 거부터. 근데 그게 뭐 여러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포인트를, 왜냐하면 아무도 감시를 안 하니까. 그들이 하더라도 누가 주민들이 하던 싸움질 밖에 안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포인트, 뭐 있는데서 몇 군데가 어부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걸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그 안에다 위에다 지금 우리가 문화원 2층에다 지금 관제센터 짓지 않습니까? 모니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메라를 하나 달아가지고, 크게 붙여 가지고 예방차원에서도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어업 허가자 구역이 한탄강에 구간별로 다 있어 가지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구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업 허가자들이 스스로 자기 구역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한탄강에서 제일 취약한 지역이 그 동막, 그 다리. 동막리 그 다리 밑으로 해서 그 칠만암 쪽으로 그 밑쪽이 지금 제일 취약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지금 동막리에다가 명예 감시관 지정을 해놓고.
세용
강세용위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도 그쪽을 유심 있게 뭐 그냥 단순하게 잠깐 투망질 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말씀하신 그 전문 꾼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을 유심 있게 지금 관찰을 하고 합동단속 할 때도 그쪽 포인트를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체 단속 뭐 이런 거.
세용
강세용위원
그거 뭐 CCTV설치는 필요치 않나요? 제가 봐서는 그 자체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주로, 주로 야간에 들어오거든요? 야간에 들어오고.
세용
강세용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전에도 한번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구구 뭐고 잡은 거고 포획물이고, 다 물에 놓고 맨 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그 아주 물증 잡는 부분이 기습적으로 덮쳐야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봐서는 뭐 통제실이, 뭐 물론 비용적인 부분은 들겠지마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우리가 어차피 종합관제통제실 생겼잖아요, 지금? 교통량이든지 여러 가지 모니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카메라 같은 거 1, 2대 설치해가지고 통제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거기 24시간 통제를 하죠? 관제실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렇겠죠?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수시로 모니터 관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가는 거는 분명 시간을 제한 두고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모니터를 하다가 그 안에서 불법어로가 있다면 바로 연락해서 투입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군에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어업하시는 분들 예산지원 해가지고 그물, 사드린 적 있으신가요? 그물? 어, 작년에 우리 추경에 본예산 때인가? 언제 기억나는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올해, 올해.
세용
강세용위원
올해인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때 뭐 어떤 걸 제공을 하시고, 그분들한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주로 뭐 자망에서 그 이제 뭐야 덩치만 비슷한 그 각망.
세용
강세용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각망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구가 그쪽에 어구 누구라는 거 표시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줬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뭐 다른.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래프팅하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게 자꾸 좀 강사들하고 그 어민들하고 자꾸 그 좀.
세용
강세용위원
많이 부딪치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물 외에는 뭐 다른 지원 해달라는 요구 없습니까? 그분들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근데 뭐 이제 그게 좀 집행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럼?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거는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여하튼 저는 이제 뭐 이번 계기로 좀 이게 좀 활성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행정단속도 확실히 하셔가지고, 철원군의 어족자원을 확실히 좀 잘 체계를 잡으셔가지고 정말 이게 트랜드 마크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한탄강 매운탕이라는 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어족자원이나 뭐 그런 그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요번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도 뭐 래프팅업체 제가 하나 더 뭐 그 패들 치는 거 말고, 하나 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간혹 이제 뭐 간혹 몇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배타고 내려가다가, 투망 이거 해놓은 거 있잖아, 그물.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걸 아예, 풀어서 고기를 가져가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걸 막아 놓으면 되는데, 아주 그거를 열어놓은 상태로 간다는 얘기가 지금 피해본 어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니까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래프팅 연합회가 있으니까, 강사 교육을 시킬 때 패들 두드리는 거, 그 다음에 혹시나 고기를 막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내려 가다보면 보이니까. 그러면 하더라도 매듭을 좀 짓고 나가라고 얘기를 좀, 좀 그런 걸 계몽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말씀처럼 어업하시는 분들이나 래프팅은 지금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니깐 그런 것도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제가. 그 저 내수면 그 어업 현황에 대해 한 가지만 지금 묻겠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우리 당초에 이제 그 내수면 허가를 해줄 적에는 이게 무슨 실적이 있지요? 허가 내주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성호
박성호위원
허가대상자들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처음에 나갈 때는 좀 생활이 어렵고.
성호
박성호위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뭐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정이 돼서, 그렇게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이게 벌써 나간지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거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30년 이상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어차피 그 우리 고기를 뭐 저걸 하라고 허가를 받느라고, 맞는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고기를 잡으려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허가대상자의 그 기준이 있어요? 뭐 연령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나이가 뭐 70이나 80이라도 관계없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제한이 없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허가갱신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5년에 한 번씩 실적이 그런 기준도 없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전에는 우리가 실적을 받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그것도 규제다, 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어업 허가를 받고, 취득을 하고 실적이 있어야 또 갱신도 해주고 그러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5년만 지나면 또 다시 갱신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가 뭐 어업활동을 꼭 매일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뭐 그 자기 생활하는 거니까, 그거까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허가를 받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못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는 그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그걸. 그거 또 다른 사람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과정은 우리 관에서 허가를 허가권자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허가만 받아놓고, 아무 할 일을 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에 허가 받을 사람은 안, 저기 못해주고 그러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저기 그 한분이 이제 연세도 드시고, 또 그쪽 지역이 지금 이제 유일하게 그 연승 있는 부분이 사실 수심이 좀 낮습니다. 거기가 낮고 그 바닥에 이제 돌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는 자망은 허가는 나갔지만, 각망은 그거는 거의 못하고, 아 연승부분만 좀 일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저 우리 저 남대천 같은 데는 허가를 안 내주지요,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허가를 안내주는 그 조건은 왜 그러지요, 그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어떤 그쪽에는 유효 객들이나 어떤 뭐 그 어떤 관광지로서의 그런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에, 이전에 어업 허가자들 한탄강 쪽으로 내려놓은 거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저 이렇게 허가자들 우리 단속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13건을 했는데, 네? 13건 중에 과태료가 1건 있고, 나머지 12건은 뭐 그 과정이 뭐예요. 12건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이제 불법어구를 이제 수거하고 뭐 그런 부분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뭐 그냥 경고사항이에요, 이런 거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그 주요 불법어구 설치지역 그런 지역을.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다니면서 불법어구 있으면, 저희가 수거 합니다. 뭐 통발이라든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저 우리 조과장님! 이렇게 보면 우리 저 관내에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뭐 그냥 간단히 해서 매운탕집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남대천에서 불법 고기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일부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그런 거는 우리군에서 단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속 대상이 됩니까, 그 사람들도?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단속 대상이 되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단속 대상이 되면, 어업허 가를 받고, 아무 실적도 없이 안하는 사람들은 뭐 허가, 뭐 취소를 시킨다던지, 그거 그런 사람을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러면 매년 전에도 뭐 여러 차례 그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 허가가.
성호
박성호위원
허가증만 갖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뭐 하러 허가를 내주냐고 이게. 허가 실적이 1년에 뭐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뭐 그 내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벌써 한두 번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 여기 누구라고 뭐 거론은 제가 안하겠지만, 과장님 이거 보면 허가자 분이 아시겠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그런 건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허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다 이 허가장을 받아 놓고, 안한 사람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뭐 아무 실적도 안 하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뭐 군에서 본인하고 사전 뭐 협의라도 해서, 아 허가증만 있고 계속 갱신만 하고 아무 실적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여느 사람은 거기 가서 고기 잡으면 불법 채취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에서 조정을 해서. 아,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들 저 허가를 내서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예? 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좀 접어야지, 내가 볼 적에는. 예? 그거를 과장님 중간 역할을 해서 뭐 꼭 법으로 따지지 말고. 예? 아, 솔직히 그냥 나이 먹고 이제 안하는 사람인데, 그거 왜 자꾸 갱신만 해주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예?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만 이거 걱정이 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계속 그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아 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저조하고, 우리 T/F팀장 몇 번 바꿨습니까? 이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처음 그대로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처음 그대로 지금.
남진
박남진위원
처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아. 그렇구나.
남진
박남진위원
먼저 김재국 계장님이 하다가. 아, 그렇죠? 이게 담당자들이 굉장히 그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뭐 용인이나 어떤 다른 지자체에 갔다 오셨는데, 어쨌든지 이게 적법화를 유연하게 그 해석하지 않으면, 이건 뭐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 전체가 그동안 계속 질문했으니까 더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지. 물론 군부협의나, 군부동의 문제가 또 좀 우린 더 다른 뭐 저 남쪽하고 좀 다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제 군부협의 관계는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그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방위원장을 통해서 이제 그 국방부에서 이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동안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다보니까. 아, 신규 신축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국방부 그 6사단하고 3사단 그런 쪽에다가는 일괄로다가 사전사용심사제가 있습니다. 심사제는 서류도 간단하고, 어떤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좀 그 대신 협의를 해주고. 거기서 동의 나온 부분은 어차피 건축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정식적으로 군부협의 서류를 꾸려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이게 이제 지금이 벌써 6월, 7월. 7,8,9.10,11,12……. 그래야 한 7개월, 8개월 정도 남았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1단계에 그 대상농가가 288농가라고 하면 그 하루에 한 두 농가씩 어떻게 그 적법화 그 완료가 돼야,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기간에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전혀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그 팀장님은,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적극적으로 농가들을 갔다가 좀 잡고 끌어내야지. 농가들은 굉장히 힘들어 뭐 이부서, 저부서 찾아다녀 보니까 그냥 포기 상태에 있는 농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방치하면 이거 뭐 그때 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뭐 또 그럴 겁니까, 이거? 그니깐 선제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저도 좀 계속적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예. 저희도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제 현황측량을 뭐 107농가 좀 더 했는데, 그 부분이 돼야 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소규모 농가나 아니면 뭐 눈치 보는 농가들. ‘어떻게 되겠지’하는 농가들은 현황측량을,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안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군비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현황측량을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임박 해가지고 한 삼백, 300여농가가 또 그냥 민원을 내고, 아우성을 치고. 어, 또 행정에 어떤 업무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좀 부지런히 좀 일을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악취저감시설. 그 우리하신, 사업하신 분이 올해 10개 지난 거 사업을 했습니다. 좀 효과가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어, 매년 저희가 거의 한 5억 원 정도로 해서 악취저감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는 이제 했고. 이제 뭐 어떤 방식인지는 이제 농가들도 가닥을 잡고 해서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조금 그래도 많이 저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만, 그 이제 위탁농가에 대해서는 그분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저희도 지원을 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좀 문제데. 그 농가는 뭐 어떤 압박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그 기존에 원예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뭐 육계가 들어오고 양계장이 들어와요. 뭐 처음에는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냄새 안 나고 한다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냄새나서 누가 일할,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누가 일하러 올 분들도 없고 냄새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또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좀 지도·감독 좀 잘 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저 하우스, 시설하우스 옆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있는 그 육계나, 양돈장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석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요구번호 1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군비 확보 추진입니다. 금년도 2개소 중 군비로 1개소를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형농기계 구입 추진입니다. 농가의견을 수렴하여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구입을 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저조한 농기계는 성능 개선을 통하여 사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목 다변화 및 영농교육 강화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연중 품목교육으로 추진 중이며, 농업인대학 등 교육과정마다 타 시·군 벤치마킹을 편성, 철원농업에 실질적인 적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황금마차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철원군 농·특산물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외부행사 참여시 재정지원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농산물가공 체험기술 보급에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여 금년도 완공 중에 있고, 건강장수마을 5개소 2억 5,000만 원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농산물가공체험기술보급에 5억 원을 가공센터 장비구입비로 이월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6개소 3억 원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관 신축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 선급금을 지급, 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농업인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4개소 2억 원을 편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및 농업인 교육관 신축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어, 2015, 2016년의 예산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요구번호 3번 2017년 4월 임시회 군정질문시 의원 주문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분야가 창업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철원만의 특색 있는 고급화 전략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쌀 가공실과 습건식가공실 2개 라인으로 구성하여 가공 상품을 개발 중에 있고, 농업인을 위한 가공기술 교육은 물론 철원만의 특색 있는 가공식품 개발과 브랜드 개발로 가공, 창업까지 아우르는 철원농업 6차 산업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쪽, 요구번호 9번 최근 3년간 각종 행사시 단체복 및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4-H 야영교육 47벌, 생활 개선회 힐링캠프 144벌, 두루미 합창단 40벌 등 단체복을 구입 활용하였습니다. 관내업체에서 구입한 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가격 등 큰 차이가 없으면, 관내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요구번호 60번 최근 3년간 농·특산물 반짝 장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73농가 1억 8,000만 원, 2016년도에 51농가 2억 원, 2017년도에 현재까지 69농가 5,300만 원의 판매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부터는 노동당사로 자리를 옮겨,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판매율이 늘어난 추세로 판매 농산물 및 주변 환경을 계속 개선하여 관광객이 찾아 올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요구번호 61번 최근 3년간 4-H 활성화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3건에 1,520만 원, 2016년도에 5건에 1억 120만 원, 2017년도에 5건에 1억 1,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H회원의 영농정착 의지와 농심함양을 위한 정신교육 및 4-H 인력 규모를 강화해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 하여 4-H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반짝 장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은 반짝 장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참가하는 농가들도 늘었더라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늘었고, 이제 수입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요렇게 보니깐. 뭐 10만 원서부터 또 어디는 70만 원까지 뭐 수입을 올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입도 수입이지만 아, 우리가 철원을 상징하는 우리 황금마차. 황금마차가 이제 외부에 나갈 때는 ‘아, 황금마차가 철원에서 왔구나.’하는 그 오대쌀 그림이라든지, 뭐 저 그 캐릭터 그림.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알려, 그 황금마차가 이제 외부로 나갈 때에는 그 바람이 있다면은 복장은 어떻게 하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복장도 그 오대쌀과 연관시켜가지고, 황금마차만의 그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좀 하면 어떨까, 그거 주문 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짝 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 반짝 장터 운영하는 분들이 뭐 수입금을 뭐 기부하고 그런 거는 있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어, 또 잠깐 보니까 하루에 매상이 얼마인지 그것도 다 기록하고 하더라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매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계가 나오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좀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반짝 장터를 볼 때 시중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동송시장이라든지, 무슨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들기름 한 병이 얼마인데 거기도 얼마 똑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고건 좀 차별화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가게하고 상점하고 우리 반짝 장터는 좀 차별화 되지 않을까? 순수한 우리 반짝 장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좀 소비자가 그런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격 절충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참가하는 농가가 더 친절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살려고 하다가 안 산다고 그러면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던지, 예를 들어서? 그런 표정은 없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지도 교육을 하면서, 또 농산품을 가져옴에 있어서 좀 정결하게 저기 볼 수 있는 그런 거. 또, 또 우리 황금마차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차에 이렇게 비치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먼지 뭍은 그런 포장이 돼 있는 농산물이 있나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가끔씩 해주시고. 어, 그래가지고 우리 농산물 좀 재래시장 보다, 또 싱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외부사람들이 거의 사잖아요. 반짝 장터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항상 노동당사에 이제 가끔씩 가보면 은 그 푸근함도 있고, 뭐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긴 한데 그런 더 참가하는 농가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어 이건 내가 농사짓고 뭐 이렇게 그냥 정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지도를 더 요청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다각도로 판단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예.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 보시면요, 황금마차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그 내용을 보시면 외부 행사참여시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황금마차가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행사장 갈 때마다 이분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 멀리 가실 때나 뭐 물건 내릴 때, 남자들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물론 대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전에 회장님이랑 많은 얘기를 하다보면, 원래 장거리 운전하는 게 상당히 힘드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거 여자분이시고, 또 연세가 좀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뭐 장거리, 뭐 관내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장거리는 어디 멀리 갔을 때는 좀 운전을 하는 분이라도 하나 뭐 일당을 줘서라도.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거기서 일당을 줘가지고.
세용
강세용위원
아, 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럼 다행이고요. 제가 봐서는 보이는 면은 항상 여자 분들이 움직이다보니까, 애틋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아 그러면, 그거 좀 요구하는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하셔가지고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이제 요구자료 60번이거든요. 반짝 장터 운영현황,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 운영현황에 보면 뭐 다 나오셨는데, 이걸 3년간 하다보면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민원 해결한 것도 많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 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뭐 거기에 대한 뭐 잘한 점, 부족한 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할 점. 그런 거 좀 페이퍼를 만들어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결과 평가한 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그 내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이제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좀 알고 있어야 좀 답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6-4번, 우리, 우리자료 6-4번을 보시면요. 그 자료가 이제 참가횟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농가들 참가횟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뭐 다 떠나서 2016년도를 보니까 총 51농가가 참석을 하였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다음에 최대 참가횟수 제일 많이 한 농장은 세길농장 26회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반면에 뭐 최저는 한 2건도 참석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산물 그 나올 때만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좀 100%로 참석한 팀들한테 뭐 특별한 혜택같은 게 있습니까? 왜냐면 매주 그거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뭐 말씀대로 최저 나오신 분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최고로 많이 참석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행사 때 최대인원 있으면 뭐 시상금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이 최대로 참석했다는 거는 그래도 이 반짝 장터 우리가 농업에 어떤 군정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최대 뭐 이렇게 큰돈은 아니더라도 격려차원이라도 최대 참가한 농장 같은 경우는 좀 시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결과 평가할 때 한번 검토해가지고 상품을 주던지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그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최대 우리도 뭐 행사하다 보면은 최대 인원상, 최대 참가상 그런 거 있으시다시피, 어차피 이제 농가도 동기부여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리고 뭐 이벤트 형식이라도 생각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소소한 또 재미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그걸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맨 마지막장에 우리 그 4-H활성화 지원내역을 보면, 우리 4-H신문을 160부를 이제 구독을 해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4-H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지금 영농 4-H가 65명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65명.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근데 학교 4-H가 115명 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 학교 4-H.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영농 그 4-H가 65명이면.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6개 읍·면에 다 고루 분포돼있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근래에 그 이제 젊은 농업인들이 귀촌 뭐 귀농해서 부모들이 이제 하던, 어떠한 사업들을 또 이렇게 물려받으려고 들어오는 강소농들이 있어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이제 원예 또 과수, 축산, 그 다음에 특작. 그 인삼 같은 경우에. 그러한 그 이제 좀 특성 있는 어떤 조직들을 4-H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철원농업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분야별 그 이제 원예는 또 원예 하는 어떤 그런 지금 몇 살까지 4-H라고 보셔요? 이게 어떤 저게 있어요? 나이제한 있어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지금 3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몇 세부터 35세까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12살부터죠, 뭐 옛날부터.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35세 이상은 뭐 농업, 농촌 그 활동을 농촌지도자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영인으로 가야 되요? 무엇으로 가야돼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경영인으로 가야죠 뭐.
남진
박남진위원
어디로요? 경영인?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저거 청년농업인 핵심지도자 양성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4-H 그 지금 우리 시골에 어떤 연령대 뭐 결혼적령기나 이런 것들도 다 늦춰지고, 지금 30대가 가장 젊은 우리 농업인들이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20대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4-H에 어떤 그런 그 범위를 그걸 어떤 회원 규정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도에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나이제한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 4-H회원에서 무조건 35세 이상 되면 뭐 탈퇴하거나 그래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오비, 오비츠 오비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한 40정도까지, 지금 또 경영인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려면 또 그 자금이나 국가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또 그 자격요건이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4-H활동하다가 갈 데가 없어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떤 방법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주문 드렸듯이 어떠한 분야별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그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 교류하고, 정말 뭐 소득을 그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강소농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좀 바꿔야 된단 말이죠. 4-H도 그냥 뭉툭 그려서 뭐 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철원에 지금 4-H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젊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읍·면별 조직을 만들던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구체적인 계획을 좀 하나 우리 담당자들하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과장님은 책임지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엔 청년농업인 핵심리더 교육을 연중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룹별, 지역별 조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마련하셔서 그 또 조직이 생기면 뭐가 필요해요? 또 뭐…….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자금.
남진
박남진위원
작은 어떤 그런 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것들. 요런 걸 만드셔 가지고, 우리 철원에 젊은 농업인들이 4-H로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애를 써주세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우리 담당계장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행사용품 구입은 좀 가능한 한 좀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해주시길 주문 드리면서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반짝 장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좀 보면은 제가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하면 행사시기가 좀 지역에 우리 그 특산품이 나오는 시기가 이게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정은 있겠지만, 그것도 좀 조절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동일품목 부스가 너무 많아요. 옆에서 사과 파는데 저기서도 사과팔고, 이게 또 그 세팅한 진열한 게 너무 좀 외소 합니다. 좀 물건이라는 건 시각적으로 좀 풍족하게 쌓아놔야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충족요구가, 구매욕구가 좀 나오게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남는 물건 파는 이런, 예? 그런 모양새예요. 아마 같이 참석을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간식 먹거리도 좀 그것도 좀 다양하게 이쪽에서 전 팔면은 저기서도 전 팔고, 두부구이 팔면 두부구이 팔고, 이게 무슨 이거 어디 반짝 장터라고 지금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고 또 좀 더 풍족하게 하지 않으면요. 큰 의미 없어요. 우리 지역주민들 상대로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배병인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그런 좀 소극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또 참여농가라던가, 참여단체가 단순히 나와서 마지못해 부스 채우는 게 아니라 잘한 농가나 단체는 좀 지원을 확 해줘요. 그래가지고 좀 경쟁력을 갖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손님 대하는 것도 밝은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대게 물어보면 “아니, 어떻게 바쁘신데 나왔어요?”그러면 “아니, 센터에서 나오라는데 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 이래 가지고 어디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것 좀 개선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은 것 중에 재활용임대농기계에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우리 승용직파이양기 올해 뭐 파종기도 만드시고, 심곡기도 만드시고 진짜 호령 잘하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리 보니까 구입년도가 뭐 10년, 14년이 돼요. 우리 농기계는 내구연한 없죠? 우리 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내구연한 없습니다. 오래 마모되면 폐기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근데 올해 이제, 그 우리 농기계 구입내역을 보면 우리 뭐 땅속 작물수확기라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우리 미활용 임대농기계 현황에 뭐 감자수확기 뭐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용도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감자수확기하고, 땅속작물수확기. 이게 보면 구입금액이, 구입금액이 그 미활용농기계는 3,580만 원짜리이고, 이거는 1,400만 원인데 이게 뭐 대형, 그니까 우리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용량이 다를 겁니다, 그거는.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대형. 이거는 중소형.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거 저 미활용 농기계도 이거 내구연한이 없는 만큼, 뭐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좀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내구연한 없는 농기계들. 우리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뭐 하나 승용 이앙기 8조 같은 거 개조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우리 센터에서 농민들 어려운 부분 헤아리셔서 좀 개조할 수 있으면, 이건 뭐 구조변경 승인 없는 거잖아요, 농기계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일단 뭐 제가 계속 주문했지만 우리 농민들 위해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저 그 우리 최근 4-H활성화 지원내역에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어떤 거요? 4-H활성화요?
성호
박성호위원
4-H활성화 지원내역에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저 지금 2015, 16, 17년도 쭉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32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저 2015년도에는 이제 그 18만 3,000원이 남았어요, 그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부스가 들 나갔습니다. 올해.
성호
박성호위원
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부스가.
성호
박성호위원
부수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신문. 신문부스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인원은 다 똑같은 데. 부스는 다 똑같고, 그 인원이 차이가 난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전부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빠졌을 겁니다. 몇 명.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요. 저 우리, 저 과장님 저 농민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농민신문.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없지요, 그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가 신문이 있습니다. 지도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게 농민신문은 그 농협에서 일괄 다 지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100%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조합원들 나갈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조합원이에요? 근데 그게 농민한테, 전 농민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게?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저 박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게 조합원이 농민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선 년 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지도과에 만 원을 내야 농업인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의원으로 또 오고. 그냥 또 뭐 둘, 매일 2부씩 오는 거예요. 그게 난 그래서 어디서 지원해주나, 맨날 2부씩 그냥 그것도 쓰레기야. 하나 있는데 그게, 2부씩 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요구번호 1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사과재배 현장교육 강화 및 전문 직원 육성과 쌀 가공사업 활성화 및 쌀 판매촉진 대책강구에 관한 것으로 모두 완료 처리 되었습니다. 사과재배 현장지도 강화를 위하여 김화 지소 및 농업기술과에 직원을 3명 배치하였고, 농가별 개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년 22회 계획 실시 중이며, 사과 전문지도 직원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전문 교육과정 참석 및 타 지역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가공사업 활성화 및 쌀 판매촉진 대책 강구는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동송농협과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시범사업을 통하여, 동송농협 APC내에 쌀 가공공장을 396㎡규모로 신축 완료 하였으며, 오대쌀가루를 이용한 쌀가공제품 평화빵, 지뢰빵을 개발하여 양재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현장 판매 중으로 곧 철원관내에서도 관광객 대상으로 현장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제품의 업그레이드 및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어, 현재 상품에 대한 컨설팅을 농촌진흥청 농산물가공이용과와 협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처리 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생활기반개정 2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확충에 4억 7,000만 원, 멸균배양기 7기 저장조 4개 구입 등에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도에는 생활기반개정 2개 사업에 8억 원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중 잔류농약 및 토양검정장비 3종에 5억 원을 집행 중이며, 여름재배 고품질 과채류 수출단지조성에 3억 원을 집행중입니다. 수출단지조성을 위하여 김화농협 유럽종 토마토 수출공선 출하일을 17농가로 조직하여, 고품질 토마토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NH무역을 통해 6월 20일부터 일본으로 첫 수출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이며 또 다른 판로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 요구번호 3번 2017년 4월 임시회 군정질문 시 의회에 주문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4쪽, 요구번호 62번 사과단지 조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과단지 조성 내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과원조성에 자부담포함 29억 280만 원, 사과과원 생력화 지원 사업에 자부담포함 16억 9,960만 원이 투자되어, 총사업비 4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원세부내역은 4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철원군 사과단지 조성 면적은 71농가 51.54ha이며, 올해 수확가능 면적은 33.89ha에 900t의 사과 생산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철원사과 상품화 마케팅을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고품질의 사과 생산 및 판로 개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에 검역병의 일종인 가지 검은 마른병이 4농가에서 발견되어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확진 판결을 받았으며, 식물방역법 긴급방제 명령서 발부에 따라, 사과 과원의 폐원 또는 감염나무 굴치가 곧 실시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리며, 이 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께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우리들 가지고 있는 책자 2페이지 보시면요. 요구번호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보시면 맨 밑쪽에 철원 오대쌀 유통.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게 지금 밀가루대책 쌀가루 산업 활성화 되는 게 지금 이슈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17년도 농진청 업무계획 때 발표가 되었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반갑게도 우리 또 조생품종 철원98호 또 쓰기로 했었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이제 흐름이 나올 거 같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먼저 하여간 모든 기획이나 계획이 세워지면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농진청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군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쌀 소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을 지금 진흥청에서 서포터를 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또 이게 기사검색하다 보니까 철원 또 98호가 나오는 걸 보고 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을 하셔서 농진청에 추구하는 이런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좀 공모사업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 단지 조성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사과 시작한지 한 10년 되셨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2008년부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2008년부터,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철원사과 하면서 지금 딱, “아, 이 정도의 농가라면 되겠다.” 생각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딱, 인터뷰한 농가도 있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 화강 농원도 그렇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상태가 지금 어떻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니까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이거를 전업농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시겠다는 분 위주로 사업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일부 농가들은 그 복합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그 항상 바쁜 철에 이게 같은 작업일정에 같이 겹치다 보니까 제때에 그 작업을 해주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나중에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용
강세용위원
상품성이 떨어지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고 했을 때 이거 전업농이나 아니면 조금 쉬운 경정농가 대상으로 해서 사과 과원을 좀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농가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좀 신청자를 선별해서 점수를 좀 더 많이 드리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저도 이제 그 똑같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존 농사에 겸업을 하는 데는 이제 농사, 농약 값 정도밖에 수입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지금 돈이 되려면 남보다 좋은 과실을 먼저 따야 되는데, 그거는 전업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4년도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 뭐 사과, DMZ 사과 명품화 사업 아시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스톱(STOP)된 거죠, 지금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DMZ 사과……. 취소, 예.
세용
강세용위원
취소 됐죠? 이거와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별로 따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뭐 저도 아까 화강 농원 가봤지마는 사과가 정말 탐스럽거든요. 그런 건 누가 봐도 자신 있는 품종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철원만의 지금, 저 우리가 차후 몇 ha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과 재배 면적을?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최소 면적은 100ha까지는 가야지.
세용
강세용위원
100ha?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시장에서 저희가.
세용
강세용위원
시장성이 낫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시장에서 판로를 저희가 결정할 때 그 시장교섭력이 생기기 때문에 100ha까지 가야 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관의 목표는 100ha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대신 면적도 중요하지만, 생산되는 품질도 중요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품질도 중요하고 그래서.
세용
강세용위원
제일 중요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제가 봐서는 주민들에게 어설프게 귀동냥으로 들어오는 게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겸업을 생각을 하고 그냥 “어, 뭐 생산단가 괜찮네.”하고 시작 했다가 정말 이게 팔아보지도 못하고 제가 아는 친구도 이걸 하는데 파지를 그냥 줘요. 먹으라고. 전혀 투자한 대비 해가지고 성과를 못 올리거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벌써 10년이 흘렀잖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도 뭐 그냥 막연하게 면적확장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성 있는 뭐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인을 투자해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장기적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특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그분도 어떻게 보면 맨 지식에서 했잖습니까? 그 농장주도?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죠?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 자신 있어 하시는 거야. 어디 내놔도. 그래서 저는 품평회 같은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우리 철원의 사과를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품평회 우리 철원 사과 나간 적이 있습니까? 사과 품평회 같은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진흥청에서.
세용
강세용위원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올해 한번 할 때, 저희가 저희 철원 사과 제품을 한번 낸 적은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인식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는 아직까지 대구 밑에 지방 사과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기후변화도 있고, 사과단지가 점점 북상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철원도 지금 후발주자지마는 그 부분을 봐서는 충분히 상품이나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갖으시고, 어떻게 보면 다른 품목이 있지만 지금 사과 단지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네.
세용
강세용위원
그니까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처리내역 관련 돼서 쌀 가공과 사과 재배 현장교육 2건이 있는데 사업완료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실제적으로는, 예. 이제 뭐 그렇습니다, 네.
배병인위원
네, 그것 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 표기에서는 좀 사업이 계속 되는 것은 되는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리고 그 가공에서 이제 한 예로 지뢰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그 모니터링 해 봤어요? 소비자?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모니터링 한 결과, 저희가 좀 약간 부족한 걸로 나와서 지금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그 농촌진흥청에 그 농산물 가공이용과에 한기정 박사님이라고 그 굳지 않는 떡 개발 해갖고 수출하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철원에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빵에 대해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사실 이걸 누가 돈 내고, 사먹으라고 했을 때 딱 이렇게 선뜻 내기가 힘들 것 같다, 저희가 봤을 때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품을 드셔 보시고 이제 어떻게 좀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그때 동송농협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분 얘기가 돈 내고는 안 사먹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적나라하게. 그래갖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안이 그날 충분히 얘기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저희가 진흥청도 몇 번 이제 물건도 가지고 올라가겠지만 그분들도 또 이쪽으로 몇 번 내려오셔 갖고 이 평화빵, 지뢰빵이 좀 상품화 철원을 대표하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배병인위원
근데, 문제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
맛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양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보면은.
배병인위원
두 가지 다예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니까, 예. 맛에 그 쌀가루에 그 거칠거칠한 그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도 지금 그 기존에 있는 호두과자에 그거를 이제 너무 따라간 게 있어서 그 새로운 그런 느낌이 없고. 그 다음에 지뢰빵 원래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지뢰처럼 안에 이렇게 씹었을 때 탁 터지는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불에 굽다보니까 다 녹아버려서 그걸 못했는데 한기정박사님은 그게 이젠 가능한 안을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안에 뭐 소를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철원에서 나는 농산물 블루베리 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다양화 시켜서 좀 다시 한 번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이제 가공해서 최근에 한 거기 때문에 지뢰빵이나 그 우리 쌀 모양을 한 그.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빵을 예를 들었는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평화빵.
배병인위원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기술 이렇게 가공한 거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세요, 한번 쭉 몇 년차를.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것을 단위, 단위대로 따져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일단은 먹는 거는 시각적인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돼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돼가고 와 있어요. 어느 농가가 영농법인이든, 또 농협이든 개인적으로 해서 어떤 가공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판단을 내려 줘야 돼요. 무조건 아, 그래 이번에 이 사업을 이번엔 이거를 해야겠다. 왜? 해마다 예산이 반복돼서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좀 한해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좀 냉정한 판단을 해서 해주셔야지. 일단은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호기심을 유발해줘야 돼요. 시각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지뢰빵이면 입에서 뭐가 터져서, 예? 아, 이거 참 신기하구나.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배병인위원
식감이라든가,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을 우리 과학 영농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을 하시니까.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저희도 뭐 십분 충분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다시 개선점을 찾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상품이.
배병인위원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가입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일단 유사제품이 많다는 것에도 경쟁력에서 어떻게 이기냐. 가격에서도 상당한 소비자가 같은 값이면은 지갑을 어느 쪽으로 열겠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도 하고 하면은 어떤 게 경쟁력이 있는지 오대 쌀로 하는 게 철원에 일반미도 나오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네.
배병인위원
가공을 그런 건 일반미로 해주고. 그래서 그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세세히 말씀은 안 드려도 인지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좀 앞으로는 이런 가공 쪽에는 무조건 했으니까,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히 시장조사를 하시고. 모니터링도 자체, 기본 만들어서 시식회도 열고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지역사람들한테 해서도 안돼요. 외부에 수도권에 소비자들한테 시식을 해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한번 해 놓잖아요? 첫 이미지가 안 좋으면 그 다음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다음은 지특사업 관련돼서 17년도 토양검정 장비.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관련돼서 이거 지금 구입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근데 아직 집행이 안됐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는 다.
배병인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뭐 늦어지는 경우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 이거는 지금 외자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라서.
배병인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다음 그 하단에, 과채류 수출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것도 올해 안에 그 100%완료 하실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이거는 정상적으로 뭐 지원은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일단 저희가 이제 농협NH 무역을 통해서 지금 첫 유럽종 그 토마토를 수출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또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과채류가 그 파프리카나 뭐 일부, 그냥 일반 토마토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여름철 저희가 여름작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쏟아질 때 가격이 진짜 너무 끝도 없이 이렇게 폭락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어느 정도 양을 좀 수출 쪽으로 빼주면은 기존에 남아 있는 농가들은 또 시장에 판매할 때 어는 정도 가격 보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효과도 누리고서는 조금 지금 한 NH무역 말고도 지금 다른 두 군데 회사를 지금 같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이나 지금 단가나 시기를 이제 좀 저울질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뭐 좋은 그린이 지금 작년에 한 1,100t정도 수출한 걸로 아는데, 저희가 뭐 한 2~3년 안에 저희가 김화뿐만 아니라 갈말지역에서도 이거를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같이 이제 끌고 가면서,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가지고 수출 쪽으로 나가보려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게 이제 그 필요하다면은 처음 시도하는 데는 농민들이 부담을 갖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두려움도 갖습니다. 농장에서 일부 소득보전을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정착이 될 때 2~3년은 해주더라도 초기는. 그리고 틈새시장이라는 게 저희가 표현이 틈새지 소비자 수도권에 소비나 수출물량을 따졌을 때는 우리 군에서 전 면적에 심어도 그 틈새시장을 못 메꿉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생산량에 있어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그래서, 그니깐 우리가 출하해 그 시기를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그래서 좀 자체 우리 농민들 간에도 경쟁력이 서로 이렇게 가게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참고로 그, 예.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제 토마토에서는 또 올해부터 하고 있지만, 그 송이토마토하고 미니토마토라고 해서 그 대추 토마토 그 부분을 철원에서 많이 가져가진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다양화를 시켜줬을 때 농가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도 지금 계속 물량이나 이런 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게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좀 엉뚱한 얘기지만 우리가 날이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면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보일러를 떼서 온도를 높입니다. 역으로 날이 더우면 에어컨도 틀 수 있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네.
배병인위원
이런 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출하시, 그래서 전국에 같은 유사 농가에서 그 생산시기를 주두를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려주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여름에 항상 반복되고 있어요. 고랭지 배추 값 천정부지로 뛰어요. 잠깐사이에 또 떨어지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그런 것도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그걸 해야 되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농가에선 못합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그 도포제하고, 도포제는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요.
배병인위원
아, 글쎄 뭐 이제 그 정도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그런 걸로 해서.
배병인위원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여름에 물량이 제대로 이제 수정이 돼서 물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니까 철원은 어차피 겨울작기를 못해요. 여름작기 밖에 안 되는데, 여름작기에 이제 그 7~8월에 힘들어지잖아요. 그 잘, 너무 덥고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저희도 자체로 연구사업도 하지만 계속 농가에도 시범사업으로 나가서 이게 어느 정도 올해에 좀 물량 나오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괜찮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저희도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그 사과.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게 경쟁력 갖으려면 우리 생산량 늘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그 뭐 기업에서 추석선물로 주문을 했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걸 못 맞췄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게 뭔 얘기냐 하면은 우리 철원 것을 다 수거를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이천……. 아, 14년도에 포천시하고 최소한 200ha는 돼야.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대형 백화점이든, 마트든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우리 자체 철원군에서 안 되면 인근 포천시하고도 같이 좀. 왜? 기후 여건이 같으니까. 또 연천도 있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렇게 해서 좀 타 시·군하고도 이런 것은 좀 서로 뭐 MOU를 체결하던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또 그게 바로 판로가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시도를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어, 저는 부군수님이나 우리 실장님한테 라든지,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뭐 숙제라 그럴까? 그런 걸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술센터 그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농사라든지 뭐 축산에 여러 과목이 있지만은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는 뭐 생활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 생활인이 센터하고 좀 친근감 있고, 또 철원을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관내 신문이 있잖아요. 근데 신문에 뭐 철원이야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철원이야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오디가 많이 나오니깐 오디 쨈은 어떻게 하면 뭐 그런 거라든지, 매실 담근다든지, 뭐 아니면 뭐 우리가 파프리카가 많이 나오니까 파프리카를 뭐 위에를 잘라가지고 뭐 주먹밥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생활적인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또 철쭉이 피고 나서 잘라지면은 다음에는 더 잘 자란다던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잘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깐 그런 거를 좀 우리 철원이야기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주문 드리고 싶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쪽도 좀 기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1년에 52주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낸다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 많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필례
오필례위원
그분들도 있고, 우리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주문 드려 봅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우리 농업기술과에 목표가 뭐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과는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가 신작목 개발 T/F팀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의지가 있는 건데, 기존에 물론 현장 기존에 하고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이제 거기다 더 좋은 또 제품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까지 지금 하는데, 거기다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게 이제 신작목에 대한 그 개발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원이 짐 현재 뭐 수도작, 수도작하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토마토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들마다 다 여건이 틀리거든요. 다 나이 때도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벼농사만 지면 돈이 너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를 하자니 또 드는 돈도 많고, 또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은 또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작목 개발팀을 만들면서 올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양상추하고 그 다음에 논에다가 양파 심는 거랑 아까 양상추하고 또 흑미 수박이 있어요. 그 이기작으로 이제 이기작이나 뭐 삼기작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왕대추. 이렇게 해갖고 올해는 한 뭐 4~5가지를 저희가 지금 직접 저희 직원들이 계속 농사도 지면서 지금 오늘도 이제 그 물건 양상추 가지고 이제 시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랑 그런 거를 비교해 봐갖고 농가들이 이 정도 했을 때 또 돈이 그래도 뭐 평당 2, 3만 원대 그 일반 그런 수도작은 뭐 평당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고. 저쪽은 뭐 또 뭐 옛날에는 10만 원까지 갔다 그러지만 요새 저희가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파프리카, 토마토도 평당 한 2~3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순수입이. 그런 거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요런 작물들을 새로 도입했을 때에 평균 한 2~3만 원대만 나오면 또 그거를 선정해서 가질 수 있는 농가들이 많아지면 우리 철원농업인이 좀 본인한테 맞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지금 그런 걸 목적으로 사업을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저 농업기술과는 우리 여러 농업·농촌에 이 희망에 불씨를 지펴주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직원, 기술과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에 불씨 좀 확 질러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려며,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