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소관)

종합민원실장 이학봉입니다. 먼저 그 동안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이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마지막인 같아 감개무량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총 7건으로서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2건, 추진불가가 1건으로서 강순복 의원님이 요구해 주신 무인민원발급기 홍천군과 비교해서 24시간 운영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총 9개소가 있는데 6개 읍면에 대해서는 금년 2월 달에 무인발급기를 청사출입구 현관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이 요구해 주신 불법 개・증축 건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사전에 계도 홍보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연 2회 6월 12월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수시로 상담할 때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 이장협의회의시도 홍보를 하고 합강소식지 등을 통해서 법규위반 사례가 없도록 지속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설치 시스템 방안 마련 강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는 수리하는 부서로서 정책 시책을 발굴해서 각 도시가로등은 도시개발과가 농촌가로등은 경제협력과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체결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각 2개 부서가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덕용 의원이 요구해 주신 종합민원실 업무처리시 개선될 사항은 상급자 및 중앙에 보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와 중앙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아울러 신중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해서 개선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독가촌 주민 건축물 등기시 이전 인제군수 등기권 말소요청에 관한 건은 소유권 특히 재산권에 관한 문제로서 인제군 소유권과 개인간의 소유권이 정리됐을 때만 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기린면 인증기 점검 및 교체 추진 부분은 인증기 메인보드를 즉시 교체해서 현재까지 정상 운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아리 사토장 인허가 후 복구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허가 목적인 제재소와 창고 신축 건에 관련해서 이미 복구설계서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금주 안에 복구설계서를 심사를 통해서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실장님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도 좋습니다만 아쉬움도 있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면 거의 추진 중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또 엄윤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 몇 년간 공직이 계셨죠?

만39년 1개월이요.

39년이요. 근 40년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물러나시는 이학봉 실장님 또 업무보고에 앞서 이게 마지막 보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감격스럽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학봉 실장님 40년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보고를 이 자리에서 또 마지막 보고를 저를 비롯한 지금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이 받게끔 된 것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나가시더라도 몸 건강하시고 인제군과 인제군민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뵙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계장님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총 18건 중에 완료가 12건, 추진중 4건, 추진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순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활시설센터장 선정 시 인제군 지역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안은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시에 시설장과 종사자의 채용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자로 공고를 하였고 현재 관내 거주자로 지역자활센터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대상을 많이 발굴하라는 요구사항은 수급자 감면 제도 및 서비스 안내문을 사통망을 이용하여 감면 서비스누락 예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수급자감면 제도 및 서비스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에 수급자 감면 제도 및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합강소식지에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방문 목욕사업 추진 시 요양보호사 1인으로 힘들고 2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무료방문 목욕사업 현황을 보면 대상자가 24명입니다. 그중에 여자가 22, 남자가 2명입니다. 주 1회를 실하고 있고 수혜인력은 요양보호사 1명과 여자 1명 그 다음에 운전은 남자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동목욕차량 1대로 요양보호사 1명이 하루 평균 4~5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남자 대상자는 지금 현재 운전원이 같이 보조해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자대상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확대 모집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한 사람이 많다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그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였고 예술인단체 및 12개 단체에 문서발송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또 여성 민방위대 등에 협조를 구하는 문서도 보냈고 구두 상으로 통보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시 부문에 2명, 수필 부문 1명 3명만 응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께서 요구하신 복지수혜를 일부만 받아 수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망하는 사항은 면 종합복지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면 종합복지회관은 읍면 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종합복지회관 시설 이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급여가 적다는 민원이 많은데 급여인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은 금년도에는 다행히 예산 변경에 의해서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만원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15개 사업에 829명인데 1회 추경에 늘어서 17개 사업에 968명으로 지난해 대비 22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후견인 제도 홍보조치에 대한 사항은 그 동안 합강소식지에 2회 게재하였고, 인제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읍면에 홍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인제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후견인 제도 수행을 하려면 후견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후견인 교육이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인제군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시설 센터와 협의해서 후견인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욕구가 다름으로 파악하여 운영조치하라는 사항은 인제군노인지회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65에서 70세까지는 노래교실, 라인댄스,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실버난타를 선호해 왔으며, 71세에서 75세는 노래교실, 사물놀이, 국악기공, 체조 등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6에서 80세는 노래교실과 요가 81세 이상은 요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악된 연령대별 프로그램 선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방문목욕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은 23쪽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장애종류에 따라 분류 조치하여 지원토록 하라는 요구사항은 그 동안에 회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 농아인, 지적발달 복지협회는 회원정비가 완료되었고, 다만 지체장애인협회 총 회원수가 574명인데 그중에 시각장애인과 청각, 언어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8명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탈퇴해서 시각장애인협회로 옮겼고요. 청각, 언어장애인 47명은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가 늦어지는 사유는 청각, 언어장애인은 전화로 통화를 할 수도 없고 직접 방문을 해서 그것도 수화통역사가 통역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방안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월학 2리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금년에는 서화 1리와 하남 1리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월학 2리 경로당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과속방지턱 3개소와 노인보호구역 노면표지 시속 30km이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 표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노인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은 현재 미설치 됐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서화 1리와 하남 1리 경로당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6월 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가 끝나게 되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계기관에 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께서 경로당 전기요금 지원 등 무분별한 지원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항은 경로당별 냉난방비 지원기준에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할 경우에는 초과금액분은 경로당에서 자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문화탐방 행사시 노인분들 수요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2016년 12월 문화탐방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522명에 설문응답자 수는 485명인데 그중에서 93.4%가 노인분들이 문화탐방에 만족하였으며 앞으로도 향후 문화활동이나 경로잔치등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가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와 읍면 노인의 날 행사 통합 추진 검토 두 건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노인의 날 행사 통합추진에 관해서는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또 읍면 분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읍면 노인의 날 행사 통합추진에 전원 반대하였으며 반대한 이유는 거리 문제 또 행사참여 노인 식사 문제 행사 프로그램 축소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읍면 노인의 날 행사 운영 방식에 만족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읍면 노인의 날 행사는 통합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리안 장례식장을 기린, 상남면 주민이 문상을 갈 때 교통편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 후 차량을 구입해서 남전리에서 운영하는 방안 또 남전리에서 마을에서 25인승 버스를 구입하고 기사 인건비 및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남전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들에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린목욕탕 신축 설계를 일부분은 2층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기린목욕탕 지역은 비행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축 최대 높이가 7.5m로서 기 설계가 되어있었고 또 현재 사업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최종열 의원님께서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기린면 주민 피해 해제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비행안전구역 제3구역에 대해서는 관련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과장님 요구사항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노인일자리 급여가 적다는 민원 넣었더니 그게 한 2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20만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처리가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로 해서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렇게 밖에 일을 하시는 경로당별로 해서 22만원 받는 것하고, 경로당별로 식사 당번 일을 하시면서도 똑같이 22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거의 밖에 일을 원하지 안에서 식사일 하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로당별로 아마 자비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로 해서 불란이 일어나는 경로당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결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와 읍면 경로당 회장님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이요.

네.

그게 지금 월학 2리 하나만 설치가 돼있는 거죠?

네 지난해 지정을 월학 2리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화 1리하고 하남 1리 경로당 부분은 지금 행정예고를 6월 28일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그거 하는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지정까지는 빨리 가는데 설치는 또 도로관리청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설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학 2리 같은 경우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16개소 경로당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면 좀더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경로당이 85개 경로당 중에서 국도변하고 지방도에 접해 있는 경로당은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경로당이 3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3개 경로당을 우선 마무리 하고 다른 경로당은 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직원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발언에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노인의 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인제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다 한군데만 모아서 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군수 일 좀 하게 하자 왜 일정을 전부 군수 일정에 맞춰서 각 읍면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노인회관에서 당회장 정도 읍면 회장님이신가 그분들만 모셔놓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각 읍면별 노인의날 잔치는 면장, 읍장 주관으로 진행을 하자 그 얘기예요. 그것 자체를 다 모아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과장님이 결정해서 진행할 사항은 아니고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작년 행감때 군수께서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행감때 출장 안나간 날이 6일 밖에 없다. 아침 10시 11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 출장 도대체 일은 언제하냐 이렇게 질타 했듯이 행사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 얘기였지 노인들을 한군데 모아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보면 답변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직원이 듣는 내용에 좀 오차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활센터장 선정시 인제군 지역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 주민이 되긴 됐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 관계 때문에

면접에 때문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런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군에서 위탁시설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든가를 할 수 없어요?

위탁단체 군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 좀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원여성 문예경연대회 있죠?

네.

올해는 몇 명이 신청했다고 했죠?

올해 3명이 신청했습니다.

이게 만약 신청을 할 적에 인원수 제한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인원수 제한 없이 10명이 간다고 해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제한할 수는 없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시라든가 등단하신 분도 안되고, 신인회원과 신인들 지금 배우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인원수들이 많이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인원수를 제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예산은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 있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정되고 또 앞으로도 지정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사실 지정이 돼도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지정이 되면 관리 감독을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차량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이게 대개 군도나 지방도로니까. 사실 제가 그 지역을 항시 다니면서 보면 지정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브레이크 잡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평상시대로 달리지 지정하느라 고생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지정을 했으면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말 그대로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부군수님. 봤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전부다 추진완료, 추진중, 불가는 몇 개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를 했을 때는 다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사실 최종적으로 안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을 찾아옵니다. 그 이전에 행정을 충분하게 찾아가서 민원으로 얘기를 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 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추진해 주시고 추진완료해 주시고 불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거니까 불가고 추진 중이나 추진완료는 그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좌우지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래서 의회에서 짚어줘서 또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군수님 지금 여기 군수님 참석을 안 하셨지만 꼭 말씀을 주셔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잘했니 못 했니 소리보다는 그래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감사장이 좀 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건 과장님 한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부터 전 실과, 읍면 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세무회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총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질의 및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 먼저 보고서 33쪽 첫 번째 강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외수입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실과소를 독려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실과소 월례업무보고 시 실과소장님들께 체납액 독려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가급적 재산 여부를 조사하여 발급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고지서 발급시 더욱 신중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민원인들이 공부상 미 등록된 건축물이 철거된 건물에 대하여는 바로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건축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고질체납자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강화 방안으로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와의 마찰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초 설계 외에 과도한 설계 변경을 지양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지양토록 실과소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변경토록 실과소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과 최덕용 의원께서 질의주신 수의계약 시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이 역시 실과소와 협조공문을 통해서 협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덕용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주민을 위해 매각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 행정은 적극적으로 매각 조치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열 의원님께서 주문주신 군유지 임대 시 임대료를 가급적 낮게 부과토록 검토해 달라는 요청 건에 대하여는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최저 부과율 1%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최저 부과는 현행상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내 조달 등록업체에 대해서 우선 구매 건에 대하여는 설계 검토 시 지역업체 및 농공단지 내 조달물품을 적극 반영토록 실과소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설계 시 사업의 방향 등을 정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액 반영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역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징수 방안강구 주문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이라든가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률상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해 나감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건으로 완료 6건과 추진불가 3건, 추진중이 16건입니다. 먼저 39쪽에 강순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원 강사료 1년치 지급방안은 문화학교 또 사랑방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보조금 신청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4개월 정도 운영을 하지 못함에 따라 강사료를 1년치 지급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번개시장 개최 시 먹거리 개발 방안은 번개시장은 경제협력과 에누리장터와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산촌음식을 이용한 간식류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레길 2코스 안내간판 정비는 둘레길 2코스는 낙석 등 위험구간이 많아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둘레길로써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최소화 노력은 문화시설, 레포츠 시설, 관광시설 등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유지 보수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엄윤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박인환 전국 백일장 확대 방안은 민간조직으로 박인환 시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6월 15일자로 창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지편찬사업 지역주민 연계 방안은 여덟 분의 지역위원님과 30여분의 구술 면담자, 10여분의 지필 등 지역주민 참여를 추진하여 인제군지 편찬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번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외지인 유입책 방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에누리 장터와 연계하겠습니다. 장소도 고정시키고 주말과 연휴 등 관광객 이동이 많은 시기를 선택하여 외지인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에 용대, 방동관광지 추진대책은 용대관광지 미분양 필지 중 콘도 부지에 캠핑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규모 관광자원 민간 투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종합발전계획에 머무를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은 현재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제군만의 관광의 장점을 발굴하고 국내의 관광 움직임 분석, 동서고속도로 및 동서 고속화 철도 등 교통 여건 대응 방안 마련, 읍면별 개발 여건 분석 등을 실시하고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발전을 위한 밑그림과 단위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둘레길 등에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사항은 안전시설물과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CCTV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의 전문성 있는 사람 위촉 방안은 현재 12명의 위촉 위원중 사회단체장 네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만료 시에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축제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이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이기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을 늦추는 방안은 하늘내린센터 소공연장을 작은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하면 2019년초 문화복지 복합건물 준공식까지 소공연장을 이용하시던 분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사업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이미 작년부터 국도비 7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진행 지연 시 국도비 정산 등에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늦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문화복지 건물 준공시점까지 대공연장 대관료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하여서 관내 주민들에 한정해서 50% 감면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에 관광객 통계시 실 인원을 파악하라는 사항은 인제군 전체 연관 관광객 통계조사에 농촌체험마을을 17개 마을로 확대하는 등 세부적인 통계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빙어축제 등 군 주관 축제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차량대수를 파악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통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계약 시 기사 친절도 및 홍보 동영상 상영은 씨티투어버스 임차 계약시 홍보동영상 시청과 예절교육 등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제 상대 평가안을 제시하여 관리하라는 부분은 축제심의위원회와 합동으로 축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축제 시에는 자체 추진실적 제출 등 사전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후평가는 제안주신 5단계 상대평가 방법과 전문가 평가용역 추진 등을 검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최덕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제공공도서관 부지 선정 재검토 부분은 공공도서관 부지 선정은 2016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 3개 후보지 중에 연계성, 확장성, 인지성, 야외공간 확보성 등 종합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문체부와 전문가 현장심사에서도 현 부지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아 국도비 지원을 확정 받은 사항으로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만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 세부추진계획은 3.8선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은 총 17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본 사업은 형상화 시설물 설치, 관광안내시설, 편익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3.8선을 중심으로 등산로 등을 만들고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상품을 만드는 사업은 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좋으신 제안으로 향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합강문화제 다수 주민 참여방안은 계획수립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연이나 개막식 행사에 지역공연팀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드림페스티벌, 평생학습 등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리단위 축제를 면단위로 축제로 발전시킬 방안은 경쟁력 있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보다는 면단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축제확장성과 가능성 또 마을단위 축제위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제신청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합강정 휴게소 2층 홍보관 효율적 운영방안은 현재 홍보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제스피디움 입장에서도 동떨어진 지역에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합강휴게소 위치가 현재 도로 구역으로 용도구역 변경이 제한적입니다. 홍천국도관리소와 협의하여 도로구역에서 제척한 후 홍보관에 용도변경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작나무숲 방문객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은 자작나무 숲 주차장은 현재 223대에 승용차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말 성수기에는 1,000대가 넘는 차량이 방문하고 있어 자작나무 숲 입구 인근에 주차장 개발가용지를 찾아서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를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문화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환상의 콘서트를 야외콘서트로 전환하는 방안은 환상의 콘서트는 2016년 좋은 반응이 있어 야외공연을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제바퀴축제 개막식에 맞춰서 정중앙 휴게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여 많은 인제군민과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늘내린센터 내에 모유 수유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설치공간 및 예산 소요 등을 검토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연에 대한 주민수요 충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는 상시 설문조사 현황판을 운영하여 공연에 대한 반응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연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설문지 방식의 수요조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바퀴축제 푸드 자동차 먹거리 조성방안은 지역상권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간식류 위주의 푸드 자동차 운영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과장님 요구사항 처리하시느라 직원분들과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 중인 것 중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번개시장에 관해서 말인데요.

네.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의 추진하여 지역경제 및 사업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함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사실 번개시장을 관광파트에서 하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이걸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금년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경제협력과에서 에누리장터를 하면서 부서별로 전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에누리장터와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기로 봐서 언제쯤 이걸 한다고 봐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에누리 장터를 매월 1회나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를 선택해서 같이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누리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하고 문관광과에서 번개시장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좀 일원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홍보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인 유입 대책은 사실 번개시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말씀주신 것처럼 에누리장터와 같이 하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를 선택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고민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에누리 장터가 좀 활성화 된다고 해서 한 달에 거의 두 번 말씀하시는데 한달에 한번 이상씩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 지역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장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은 꼭 지금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연일 폭염 속에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 이거 준비 좀 하시는 겁니까? 주차장 확보.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대 이상 한꺼번에 오는 시기가 있어서 분명히 추가 주차장 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구에 있는 부지 소유자 또 밑에 다른 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애탑니다. 과장님도 주말에 올라가 보시면 수 많은 차량 한분이 오셔도 차 한 대, 두분이 오셔도 차 한 대 늘어나는 건 차량밖에 없어요. 주차장도 확보를 안 해놓고 무슨 손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원 부지는 주민들이 들어가도 주차를 못하게 하는 행위?

민원을 받은 사항도 있고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문제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부분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지역주민들이 우선이지 그분들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차 댈 데가 있으면 거기를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편리는 그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봐도 너무 횡포를 부리더라고요.

일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곰배령 주차장도 문제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꼭 시정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15일날 박인환 기념사회추진위원회가 창단이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애시 당초 제가 의원이 된지 3년이 됐는데 첫 번째 회의중인가 제가 예산심의할 때 박인환이라는 상품을 합강제 축제 속에 끼워서 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한 것이 계속사업을 하면 이게 대책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아예 예산을 삭감을 해서 행사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규모를 키워보자 해서 진행을 했던 일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박인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또 계속 이어서 맥을 이어오기는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박인환이라는 상품도 문제였지만 지역에 문인들끼서 화합이 잘 안돼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가 창립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추진위에서도 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박인환이라는 상품을 정말 인제군의 고 부가가치사업으로 만들려면 추진위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행정에서도 이제는 정말 규모도 키우고 시상도 키우고 해서 상품을 전국적으로 팔 수 있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를 중심적으로 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찬 사업을 이번에 하셨어요 그죠?

네 했습니다.

마무리 해서 군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다는 못 봤지만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저는 책을 좋아하지 않아서. 오타들이 있더라고요. 사진도 틀린 것들도 있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쉽다 옥의 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군지편찬 하는데 인제군에 군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저술해 놨어요. 구술로 한 30여분 인터뷰해서 적어놓고 했는데 거기에 군수사모 인터뷰가 있는게 좀 이건 옥의 티다. 선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옥의 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초 공무원 하신 분이 그분만 계신 것이 아닌데 그건 좀 하여간 잘 만든 것에 흠이 안 생길까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구술해서 인터뷰를 한 30여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읽어봤는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군지를 만들어서도 우리 역사를 보관하고 있지만 많지 않은 그렇게 어르신들이 한 30여분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구술 장면들을 증언들을 영상을 제작해서 보관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군지에만 담아 놓을 것이 아니고 인터뷰 하는 내용들을 촬영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행정에서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필요할 때 뽑아다 쓸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기록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영상보관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탈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보느라고 했는데 이미 책자로 제작돼서 배부된 것은 수정하기가 어렵고요. 앞으로 이걸 온라인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최대한 오타를 다시 수정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데 오탈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주신 구술장면 영상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몇일전에 문체부에서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 결산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른여행보다 걷기여행 하는 분들이 지출이 35%가 더 많대요. 지역경제에 그만큼 기여를 많이 한다. 일반 여행객들보다 걷기여행하시는 분들이 지출이 35%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인제천리길추진위원회에서 인제군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민간인 주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행정하고 손발이 맞아야 제대로 올바른 길이 나올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문제도 지금 담당하시는 지영일 계장님께서는 아드님하고 같이 계속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문제도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 보고 도와드릴게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원터 문화관터 그게 지금 문화관광과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으로는 저희 부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회계과에 그 처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화관광과 행정재산인데 그게 넘어와야 다음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이미 군정조정위원회 여러 실과 의견도 수렴을 했고 몇 단계 거쳤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어떤 활용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지 말고 일단 군청 행정재산으로 세무회계과에 넘겨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선 실장님도 계시지만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더 고민을 하고 어떤 방안이 나오면 일반재산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행정적인 목적이 만약 계획이 수립한다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물어보니까 그건 자기네 관할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하면 정리해서 넘겨 놓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쓰든 그건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인제군이 레포츠의 메카 관광의 천국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차별화 되고 좀 더 앞서가는 관광지라든가 레포츠 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매년 18개 시·군 관광통계도 받아보고 합니다만 저희가 관광객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편중이 돼있다. 우선 레포츠시설에 편중이 돼있고 그 다음에 휴양림 같은 생태관광에 편중이 돼있고 요즘 농촌체험마을 관광이 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편중되어있던 것들을 확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6개 읍면에 자원이 분산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하는 것들이 부족하다. 연계프로그램도 좀 고민을 해야 할 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이면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지만 용역을 준걸로 제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한 80%에서 85%로 가량에 차가 이쪽을 지나가지 않고 저쪽으로 지나가는 통계가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지나가다 들리는 곳이 아니고 찾아오는 곳으로 관광마케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불보듯 뻔하게 보일텐데 그동안 관광이라든가 레포츠라든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어떤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사실 이왕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대응능력에 발맞춰 나가려면 과장님께서 좀더 고민하고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참고하시고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지원이라든지 모든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발전 종합계획 수립시에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저희 부서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지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금번 제52회 강원도 체육대회에서 제3위에 입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 완료 8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순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제읍 그라운드 골프장 연상홍 식재 주변 데크 설치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1차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추가사항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6건으로 첫 번째, 한국수자원공사배 스포츠경기대회 추진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2017년 대회유치추진은 마무리가 되었으나 인제군에서 유치가능한 종목을 선정하여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시 숙박업소, 음식업소 안내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과 관련하여 대회 개최 시 주최 측에 숙박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육관계자, 음식협회 관계자 등과 매월 간담회를 통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임원 이사 구성을 체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라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 임기만료 후 2018년 2월이 되겠습니다. 반영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체육회가 더욱 더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요금부과 기준을 마련하라는 사항과 관련하여 게이트볼장은 시설별 무상위탁 계약 후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등에서 사용하고 있어 사용요금은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장 부지를 타 용도 및 이중계약 사용금지 원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해당 부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2건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변상금 390만원을 부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다수가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시 소극적인 참여자를 우선 지정하여 프로그램 진행과 참여자 모집 시 선착순을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체험 등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진행시 참여유도를 위해 읍면별 차량 운행과 2017년부터 일부 프로그램을 기린, 상남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키즈월드는 3개 면에서 기린, 상남지역까지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기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원통체육관 건립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시공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장애인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린 다목적 경기장 조명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시설내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 방안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축구장 공인규격에 맞도록 조성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기준인 공인 규격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전문 및 생활체육관련 대회 유치 기준에 부합되고 현재 부지 협소로 인해 시설 확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쭤 볼게요. 학교시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과장님께서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은 이 말씀만 드리고, 기린축구장 정말 부지가 있는데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사유에서 불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힘드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배드민턴 대회 하셨죠?

네.

선수, 가족, 임원진 몇 분이나 오셨죠? 제가 보기에는 약 2,000명 정도 오셨는데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제를 오셨는데 오신분들 하시는 말씀이 시설이 부족하시다는 겁니다. 샤워시설 없고 또 회장단이나 오시면 회의라도 하시려면 사무실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신데 화장실도 부족하더라고요. 이거 보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선 올해는 화장실 개선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정이 되는대로 화장실을 좌변식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장이나 대기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부분이 협소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한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검토는 안된다는 것이 검토인데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부족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넣으셔서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대회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산 확보하셔서 꼭 보완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도민체육대회에서 3위를 수상해 오시느라 과장님, 직원 또 체육관계자 여러분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수자원배 스포츠 경기가 우리 인제군에는 지금 종목이 몇 개 있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게이트볼대회

하나 밖에 없나요?

네 그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도 회원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라운드 골프요. 거기도 회원수가 많은데 그분들이 말씀을 우리도 수자원배 하면 안되겠느냐 그 부분을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 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처리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가지 본 의원이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 중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포수 증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30명 이내로 돼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법을 개정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포수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 빠르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가을 뿐 아니라 요즘도 피해 민원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속히 해주기 위해서 그전에는 읍면에서 신고 들어오면 읍면에서 확인해서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다시 했는데 그런 절차를 다 없앴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간소화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글쎄 하느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농가들은 애써서 농사지은 것들을 야생조수들이 와서 다 먹고 파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상도 주기도 하고 목책기니 뭐니 등등 지원사업도 있습니다만 지금 엄청하게 피해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방안이 답답하네요. 그건 그렇고 한가지 과장님한테 환경보호과니까 관련 부서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올 때마다 이번 6월 14일쯤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인북천하고 합강정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흙탕물이 가시는 기간이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5~6일정도 되니까 조금 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행감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름 과장님은 행정 입장에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거 근본적으로 매일 비 올 때마다 이렇게 흙탕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건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양구에서 투자한 것이 500억을 투자했고, 홍천에서도 300억원 정도를 투자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게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환경부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환경부 뿐 만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흙탕물 저감시설이라든가 등등 어떤 사업들을 해서 흙탕물 안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탕물은 여전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피해는 우리 인제군이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다면 우리 인제군에서도 강원도를 상대로 하든 정부를 상대로 하든 고발조치하고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내일 녹색국장하고 이 관계 때문에 관련기관 산림청하고 내일 주관해서 회의를 다녀오기로 되어있고요. 먼저 사회단체하고, 번영회하고 또 이장협의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대응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도 같이 묶어서 같이 대응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 인제군의회에서도 같이 해요. 꼭 과장님 혼자서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가 다 해서 진짜 이 흙탕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우리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어느 공사하다가 흙탕물이 나왔다고 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인제군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인제군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십 번 건의를 드려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양구 해안면 지역에 대체 식물 능계승마라든지 이런 대체식물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있고.

하면 뭐해요 농가가 또 바꾸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매년 그 사람들이 이래서 저래서 그 이유만 우리가 듣고 있을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인제군에서만이 해결할 방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일 녹색국장하고 회의를 하는데 양구도 오고 홍천도 오는 데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 대응해서 이건 문제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서도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질의는 아니고 내용 중에 탁도가 높을 때 제가 그때 걷고 있다 봤는데 속된 표현으로 미숫가루 타 놓은 것 같아서 떠 먹으면 되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수질 검사를 하나요?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수질검사 말고

탁도 흘러왔을 때도 했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가지고 계세요?

네. 채수는 다 했습니다.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까 문화원 자리 오른쪽 귀퉁이에 공사안내 표시 등등 쓰레기가 한 3 리어커 정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군데 모여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그건 내려가서 보시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흙탕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과장님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벌써 십수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대응능력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부족했고 또 지역에 주민들도 크나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고 특히 더욱더 행정에서 대처능력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지금 대체 식물 같은 것 자꾸 원론적인 말씀주시는데 아까 엄윤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바꾸면 뭐 합니까 농민들이 또 바꾸는데. 사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데 갑갑한 심정인데 그래도 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방법이 뭐가 좋겠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행정에서 뿐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의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군민들도 특히 서화면이나 내린 쪽에서도 요새 흔히들 말하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흙탕물을 보고 누가 행복감을 느끼겠어요. 사실 우리 서화 같은 경우는 흙탕물 때문에 상하수도 집수정도 옮기지 않았습니까? 135억 들여서.

네.

그런 막대한 인제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건 정말 중앙정부 부처까지는 차후라 하더라도 이건 정말 도 차원에서 광역차원에서 시군자치단체 간에 조정을 해줘야지 우리 그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보상태 그대로 있는데 정말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번 연구 검토해서 고발하고 우리가 부당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지 없는 지도 한번 알아봐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발 좀 하십니오.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네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감사부서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소송 문제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자문을 받고 해서 정말 소송이라는 방법이라도 한번 우리 인제군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군수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한번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별도로 대책추진과 별도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다같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정말 이번만큼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이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서 모 아니면 도로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일 보고 순서가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안전건설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2017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있는 관계로 보건소하고 안전건설과가 훈련에 참가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를 바꿔서 보건소하고, 안전건설과를 먼저하고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