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7-06-20

회의 전체 보기 552턴

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인사별 승진.전보임용.장기근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임용 7급 이상 현황입니다. 총괄표는 총 46명으로 2014년도에 19명, 2015년도에 10명, 2016년도에 11명, 2017년도에 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작성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인사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폭이 넓고 인사로 하여금 조직이나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무원이 웃을 수 있어야 그 조직이나 지역이 발전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선6기 들어서 인사결과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인사의 후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사발령의 명분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석하는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정 6급, 5급 승진임용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2014년 2월 10일 인사부터 2017년 1월 1일 인사까지를 자료 대상으로 봤습니다. 대개 인사내용을 보니까 거의 7년에서 전 직전 직급, 6급에서 5급 승진으로 봤을 때 7년에서부터 21년까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근속으로 봤을 때는 24년 근속에서 38년 근속까지. 어떻게 보면 분석이 안 되는 그런 차원에 인사 폭이었습니다. 6급에서의 기간을 보면 7년서부터 21년, 14년 폭이고요, 역시 근속도 24년에서 38년으로 14년의 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4년 정도의 차를 두고 승진을 하고 못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먼저 승진인사는 직종별로 다 다릅니다. 정원 정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이 행정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근속현황 15년은 가장 많이 주된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농촌지도사 직렬입니다. 이것은 한 직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소장님하고 과장님 둘의 자리가 나야 농촌지도관으로 승진을 임용하기 때문에 연수가 많은 특정직렬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특정직렬은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도직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행정직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전직 직급이 20년 가까이 되는 것은 6급에서 5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6급에서 5급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폭이 직전 직급, 6급에서의 근속이 7년에서 21년 간격으로 되어 있고 14년 폭이 되어 있고, 근속도 24년 근속에 38년 근속까지 빠르면 24년, 전 직급도 빠르면 7년 늦으면 21년 폭이 크다 이거죠.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승진인사위원회할 때 인사 폭이 1명일 경우에는 거의 연공서열에 따라서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2명, 3명, 4명 되다보니까 발탁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전직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죠. 물론 발탁도 있고 인사에 발령의 명분도이어령 비어령 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나치다 이거죠. 그래서 공직자 자신이 이 인사의 내용을 바라봤을 때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승진을 이룰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어요. 결국은 미래가 없이 자기에 대해서 미래가 없는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이거에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자기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사내용을 가지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인사행정이다 이거죠. 농업직을 보면 사실 거기도 12년 전 직급에서 13-14년 정도 되어서 진급을 했고 대개 근속연수로 봐서는 30년 이상 해야 5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농업직은 정원도 작고 여러 가지 여건은 다릅니다만 행정직에 비해서는 많이 늦은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빠르면 행정직으로서는 21년, 24년, 농업직은 30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물론 직종은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온 것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급에서 5급 승진을 보면 2015년 2월 9일 인사하고 2016년 1월 1일 인사, 2016년 7월 1일 인사 이것은 어느 개인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만 보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제출해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에서 6급이 10년, 7년, 11년, 전 직급으로서 승진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발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발탁의 사유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람 지칭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명, 2명 될 때는 연공서열로 합니다만 3명, 4명 될 때면 발탁인사가 있는데 특정업무를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승진 배수범위가 1인당 4명, 쉽게 말씀드리면 3명의 승진요인이 있으면 3*4=12 안에 들은 사람 중에 승진을 시켰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배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1인당 7배수까지 늘어나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랄까 그런 폐단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물론 규정에 어긋난 인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내에서 인사는 했을 것입니다. 배수 내에서 했겠죠. 배수 내에서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서열명부.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서열에 의해서 기본을 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1명의 인사다, 그러면 최소한 폭은 넓어도 서열을 중시하는 기본으로 하는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발탁인사라고 해서 지나친 서열명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후순위를 진급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순위는 모를 것입니다. 당사자는 모르니까. 그러면 이런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가 발탁이 돼도 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동료 공무원들이나 동료직원들은 과연 이게 뭐냐, 아마 절망감에 빠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인사들을 보고 사실 그동안에 내부든 외부든 많은 여론을 들었을 겁니다. 혹시 어떤 여론을 들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내부 나눠서.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여론이라기 보다 직렬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행정직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도 짧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소수직렬에 대해서 농업직이라든가 세무직이라든가 소수직렬에 대해서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인사 이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겠고요, 승진인사에 대해서 여론을 듣고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측근인사라고 봐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 사람 중심의 인사, 이런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직자로서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줄을 서야 되는 그게 공직자가 줄을 서니까 밖에 사회인들도 줄을 서게 돼요. 공직자의 위치가 그렇게 큽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발탁인사, 우리 지방행정은 특별한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종합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탁에 대한 뚜렷한 사유가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발탁인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발탁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또 발탁인사의 범위도 연공이나 근속이나… 발탁이니까 능력을 우선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조화로운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많을 겁니다. 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부터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자존심 문제도 있고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승진인사 관리는 예측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그 범주 내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조직에 활력이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과 관련해서 대개 9년에서 10년 정도면 진급이 돼요. 그런데 82페이지, 83페이지 세무직, 시설, 전산직렬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 직렬에 따른 문제는 있습니다만 10년 이상 7년 근속자가 상당수 있어요. 대개 9년에서 10년이면 담당급으로 진급을 하는데 10년 이상 된 근속자가 많거든요. 사실 승진도 중요하지만 참 지루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런 세무직이나 시설직, 전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인사운영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이런 분들이 소수직렬에 해당이 되는데 예전에는 행정직 위주로 기구를 편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정원규정을 고쳐서 복수직별… 녹지라든가 농업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환경 이런 소수직렬에 대해서 복수직렬을 다수 만들어서 인사에 숨통도 트이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렇습니다. 본청과 읍면에 인사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농업.행정은 복수직렬이 그래도 많아요. 그런데 직렬은 늘려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인사가 운영이 잘 안 돼죠. 꼭 인사 때만 되면 직렬별 정원수를 따지고 그러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이해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인사계획을 발표해 주어야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도 적절하게 준비도 해 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직렬별 정원에 큰 차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그런 인사운영계획을 세워서 복수직렬을 한다든지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서 갈 계획인지, 물론 정확한 예측은 아니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복수직렬을 포함해서 매년 인사운영지침을 1월초나 1월말이나 이때쯤 매년 공지를 합니다. 하반기에 이런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그게 조례를 고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결제를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안에 최대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하여튼 하반기 정기인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그때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인사를 염두에 두고 금년에는 인사방침이 1년 단위의 단기적인 방침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직렬이 언제 가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5년차가 되든, 3년차가 되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모든 공직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전보임용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전보인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인사를 할 경우에는 지휘부의 기준을 좀 받고, 인사부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합니다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한자리에 2년 이상 공무원, 아니면 3년 이상 공무원들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100% 인사발령은 못하지만 일단 기준은 정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보직제라고 해서 우리가 인사랑 시스템에 자기가 원하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다든가 또 자리를 옮겨 달라든가 그런 고충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100% 만족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정해서 인사발령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희망보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오래전부터 그 제도는 있어왔는데 사실 성과는 못 올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부서에 대한 거리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모두가 다 좋은 자리, 진급에 근접하는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본인은 이 분야에 관심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는 지식이 있어서 이 부서에 가서 성과를 올려서 직급에 근접해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승진에 우선 중심을 두고 판단해서 희망을 하는 부분이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래도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14년도부터 전보인사를 보면 660명 정도의 인사가 있었는데 6개월미만 전보자가 49명, 6개월 이상 1년이 179명, 1년에서 2년이 211명, 2년 이상 전보자가 172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년 이내 전보자가 228명이거든요. 거기에서 37%정도가 되는데 작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숙지하고 적응하고 이런 기간정도 억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경력 있는 공무원 같으면 몰라도 경력이 있어도 대민상대가 많은 행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도 인사관리를 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다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1년 미만에 전보는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자료를 뽑으면서 집계를 내 보니까 1년 미만의 인사이동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사지침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6개월 미만은 전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든가. 그 다음에 특수부서는 2년의 전보제한 기간이 있는데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미만, 특히 6개월 미만 이런 인사요인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사실 전보제한에 걸리는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법화시키는 거죠.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사실 거기서 다른 이유를 달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전보 문제는 사실 실무자가 많은 관심을 두고 해야 되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인사권자가 잘 하셔야죠. 인사권자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지켜서.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 안정성도 저해가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다녀서 듣는 얘기에요. 뭐냐 하면 뭘 좀 물어보러 가면 잘 모른데요. 그러니까 이런 적응이나 연찬이 덜 된 거죠. 대개 민원인 첫 번째 상대하시는 분들이 창구에 앉아있는 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근속이나 경력이 낮은 직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거에요. 자기는 투자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해 보려고 와서 좀 자문을 구하면 본인보다도 모른다는 거죠. 알아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행정에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온다 이거죠. 하여튼 전보제한에 대한 것은 지금 답을 주셨듯이 철저하게, 제가 힘들게 자료 서식을 만들어서 보내 드린 것은 사실 인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자리 매움 바꾸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분석적으로 자료를 뽑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자료분석을 해서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해야지 하는 생각에서 서식을 고안해서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분석적인 인사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79페이지에 현 부서에서 3년 이상이거나 읍면에 계속해서 뱅뱅 도는 군청은 먼 나라처럼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진급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량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경력을 쌓고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가 되어야 하거든요. 어느 부서에 가든. 심지어 시설, 세무, 전문직렬이 있지만 꼭 여러 직렬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군과 읍면, 직렬별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사에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만년 이게 60여명 돼요. 자료로서 분석이 되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세세한 자료까지 뽑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자료를 뽑으면서 또 집계표를 보면서 저희도 인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읍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생활을 출발할 당시하고 지금 신규 공무원들, 5년 미만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물론 인사 욕심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기생활, 자기여가라든가 육아라든가 출퇴근이라든가 가족생활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것을 의외로 중점을 두는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로 말하면 군씨, 면씨 그렇게 두지는 않고요, 개인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출산휴가 60일밖에 안주었는데 요새는 1-2년, 출산휴가도 가고 육아휴직도 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누락되고 소외되는, 또 인사에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 인사가 채용, 배치, 전환, 승진, 교육, 급여, 복리후생 굉장히 넓거든요. 문제는 작은 공무원 수를 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고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내는. 그렇다면 개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을 확산시키거나 배양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제일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배양 하는 게.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봉사를 첫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횡성군의 전체적인 공무원의 품격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하려면 계획된 인사, 계획된 인재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해서 육성부분에, 어디를 공무원을 갖다놔도, 또 그 공무원이 나중에는 관리자가 되고 책임부서를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폭넓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육성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더 비중을 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인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 다음에 직급별로 근속현황 자료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83쪽 행정직렬의 경우는 220명인데 그 중에서 5급이 15명, 행정 6급이 69명, 7급 48, 8급이 51, 9급이 28, 이거는 7%, 32%, 32%, 24%, 13% 9급은 신규채용 부분이다 보니까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피라미드형의 이런 분포가 직급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82쪽에 농업직렬을 보면 44명으로 봤을 때 농업5급이 4, 농업6급이 20, 7급이 14, 8급이 2, 9급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급 이상이 55% 정도를 차지해요 결국은 하부가 부실한 거에요. 그래서 지금 농업6급은 20명인데 7급이 13명, 8급이 2명, 합쳐도 6급보다도 적어요. 과연 이런 구조를 가지고 농업행정을 이끌어 가겠느냐.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형에 가까운 분포가 돼야 조화롭다고 봐요. 조직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능력도 발휘되고. 이거는 역삼각형의 구조가 됐어요. 이게 지금 채용이나 여러 가지 정원문제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마냥 이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자료분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다들 예측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성을 지휘부에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있다가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직급별 정원현황 포인트도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14년도부터 강원도에 신규채용요구하거나 도에서 일괄 합격을 시켜서 일괄 배정한 거를 보면 농업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예전에는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세무직이나 농업직을 한동안 엄청 뽑았습니다. 그랬다가 농업행정이, 1차산업이 점점 쇠퇴라고 하면 쇠퇴고 수요가 점점 줄다보니까 농업직을 적게 뽑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직렬별로 안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피라미드, 모든 직렬이 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피라미드 직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역피라미드형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직렬에 대해서, 행정직이 기술직렬에 가서 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기술직렬이 일반행정직에 가서도 충분히 소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직렬 농업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직렬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도에다 신규채용 의뢰를 할 때 여기와 연관돼서 저희가 소수직렬에 대한 복수직렬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거하고 일맥상통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수직렬을 복수직화 해야 또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술직렬에 대해서. 자리가 없는데 저희가 채용요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거와 연관 지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물론 미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분야의 소수직렬에 승진인사해결을 위해서는 정원이 늘어나야 돼요. 정원이 없는 한 승진적체는 계속 이루어져요. 그리고 일은 행정직이나 복수직렬을 만들어서 배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정원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완적으로 복수직렬을 만들어서 팀의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직렬이라고 농업분야에는 농업직만 있으면 한계성이 드러납니다. 건설분야도 마찬가지고 환경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직렬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정원조정이나 배치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인사방침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다음으로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및 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자료설명은 생략하시고요 우선 84쪽에 보건소에 의원사직이 세분 계셨는데요 함미란씨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로 있다가 공채로 다시 신규채용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제가 새로 공채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신상

장신상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다시 신규채용으로 됐어요. 의원사직을 하고.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요원 이 직종은 없어진 겁니까? 일은? 다 의원사직을 했는데… 함미란씨도 그렇고 이승훈, 권미연, 이부일씨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있다가 다시 신규채용을 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죠.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그 사유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한테…

신상

장신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를 일괄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하지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요인이 생기면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각 부서에서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채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을 채용하면 소요부서에서 채용의뢰를 받습니다. 채용조건이 뭔지 어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떤 경력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지 이런 제반 자격요건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지 신원조회도 하고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만큼 합격을 시켜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신상

장신상위원

사실은 그렇게 일괄 인사부서에서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부서별로 적절한 인력이나 고려해서 채용을 해왔는데 하여튼 조직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나옵니다. 정해진 채용,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투명성 있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바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채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신뢰를 못하는 거에요.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투명성 있고 신뢰가 있는 그런 절차라든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근로자나 무기계약 인사위원회를 계속 바꿉니다. 인사위원회 공개도 안하고요. 또 심지어는 1명 채용하는데 1명이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들이 질문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의 질문요지를 해봐서 답변을 못한다든가 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체력이 너무 비실비실 하고 그래서 1명 채용에 1명 정원을 해도 탈락을 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미리 내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래서 아마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에요. 또 필요는 해요. 뭐냐면은 그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되니까 필요는 한데 하여튼 그래도 사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인사제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서 자료요구가 됐던 것인데 일전에 사전에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정부예산사업을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정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놓고 끊겼을 때는 특별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업무는 없어지고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했으니 부담으로 가고. 물론 다른 부서로 전환해서 배치를 해서 활용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액인건비 여유분이 많지만 사실은 정규직 채용에 그런 여부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직도 인력관리라든지 인재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정규직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채에 의해서 채용되는 여부는 고려해서 사실 훌륭한 일꾼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은 행정도 다변화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필요한 직종의 배열이나 신규직종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총액인건비 내에서의 우리 군에서 인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때 저희가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26명 중에 전환대상이 단계별로 139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139명이지만 저희가 100% 다 전환대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평소에 업무기간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품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과감하게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내버려 둘 사람은 내버려두고 또 무기계약직이 되면 그만큼 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 일만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횡성군에 배정된 한도가 513억입니다. 매년 25억 내외에서 매년 남는데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늘어나는 만큼 총액인건비는 늘어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전부가 교부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규직에 대해서는 퇴직자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지나가면 정규직 인건비가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잘 고려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단계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공직자는, 공무원은 그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우선은 업무배분, 업무의 새로운 발굴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그거는 급여가 있을 수 있고 승진이나 복리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가고 핵심인재를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전문성이 고려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핵심인재육성제도를 도입해서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을 때 우리 횡성군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우선 웃을 수 있고 즐겁고 해야 횡성군의 발전이 시작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인사 전반에 대해서 보면 썩 바람직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인사담당을 하는 책임자부터 또 인사권자인 군수님에 이르기까지 인사부분에 대해서만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철학을 가지고 인간중심적이고 존중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조사됐던, 분석됐던 자료를 많은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고려해서 예측할 수 있고 미래가 전망되고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갖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들은 얘기, 나타난 문제점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다 조직진단을 줘서 행정수요에 발맞춰서 정원조정이라든가 인사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부서에 4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다가 의원 사직된 근로자가 다시 공채로 신규채용 된 사유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부터 현재까지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현황은 연도별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자료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횡성군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놓고 보니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횡성군에 공무원, 직급, 직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을 했어요. 반복되는 그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중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소수직렬이나 복수직렬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 검토하실 부분이고요 횡성군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횡성군은 농업군 이거든요. 전국 어디에 내놔도 ‘횡성군’ 하면 농업이고 ‘농업’ 하면 횡성군에서도 군수님이나 농업지원과라든가 축산지원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의 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나 군민들이나 특히 우리 공무원의 행정 속에서 모든 힘의 뒷바라지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농업이나 축산계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농업 쪽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이나 현원을 보면 결원되는 인원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주로 결원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중도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 기관으로 가는 경 우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뽑는 시점으로 보면 결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시즉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횡성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도에 채용의뢰를 해서 시험을 1년에 많이 보면 두 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뽑는 시점에 보면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표한상위원

물론 결원이 생길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이 정해진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의 양도 정원에다 맞췄으니까 정원을 넣잖아요. 그런 사유야 있겠지만 우리가 결원된 공무원 부족으로 인해서 날로 증가하는, 농업뿐만이 아닙니다. 날로 증가하는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부서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원의 해소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농업직 말고.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장신상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수직렬화해서 그 대책으로

표한상위원

신규공무원 임용현황을 봤습니다. 2014-2016년도까지 봤더니 3년간 88명을 신규임용 했어요. 여기서 행정직이 50명, 57%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농업직이 5명, 토목직이 1명, 농촌지도직이 6명, 사회복지직이 6명, 기타 20명인데 기술농업직에 대해서는 많은 결원의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런 결원이 있다 보니까 민원현장에서는 근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행정보다 군 행정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 모든 어느 행정이 대민행정인데 그런 거를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읍면행정도 중요 하겠습니다마는 군 행정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능력 있고 기획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군에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 행정직이든 일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행정직이라고 일 못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직은 행정에 대한 달인, 농업은 농업직에 대한 달인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농업직은 농업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지원과를 보면 정원이 21명인데 여기 행정직이 5명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일을 못하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농업직이 더 차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축산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읍면에 횡성읍을 비롯해서 보면 읍면에 농업직이 하나도 안 나가 있는 면이 있지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어디어디인지 아시나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횡성읍에는 저희 농업직이 총무담당하고 산업담당이 있고요 우천은 축산직입니다마는 산업담당이 있고 안흥이 1명도 없고 둔내가 총무담당, 산업담당 맡고 있고 갑천이 안재술담당이 총무를 맡고 있고 없는 면도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과장님, 읍면 농업직 공무원 현황, 이거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표한상위원

금방 얘기했던 그 부분을 농업직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 농업직에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해서 없는 곳은 없는 곳이고 이 자료를 1부 요청을 합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다 읍면별로?

표한상위원

네, 읍면별로 보면 타면에 농업직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직이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업직이 다 가야 그 인원에 대해서 차가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각 읍면에 3명씩은 가 있어서 농업직과 행정직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 예가 뭐냐면은 2015년도 한해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업인들에게 많은 예산도 지원을 했고 또 그 농업인들에게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를 많이 지원해 줬는데 최대 농가당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농업직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이장회의를 했는데 이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에요. 500이라는 한도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있었다고 얘기했을 때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뭄을 해소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자꾸 중복되는 답변이겠습니다마는 농업직렬을 행정직 위주로 채용을 하고, 복수직이더라도 자꾸 행정직으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향후에는 읍면마다 다 농업직 2-3명씩 두면 좋겠습니다마는…

표한상위원

그래도 한두 명은 나와 있어야 돼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채용의뢰를 할 때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행정직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만큼 농업에 대한 용어를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우리 농업직들을 보면은 농업직들이 나가 있는 곳이 많잖아요.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허가민원과 또 농지담당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농업직은 꼭 충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농업직 신규채용 했던 거를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한명 뽑고 2008, 2009, 2010, 2011, 2012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2명을 채용했는데 1명은 전출이고 1명은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명을 채용했고 2015년도에 2명을 채용했고 그래서 5명인데 이래서 농업직 공무원이 아까 피라미드 얘기하던데 피라미드가 아닌 항아리형태가 된 거에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감히 얘기합니다. 횡성에 관한 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1차 산업을 벗어났다고 해서 농업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신규채용을 몇 년씩이나 1명도 안 뽑았다고 하는 부분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없었다는 얘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앞으로도 농업에 대해서 7급에서 6급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있는 부분인데 신규들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어떤 특별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도 일괄로 2명 배정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3명, 2명인데 2015년도에는 3명 채용의뢰를 했는데 2명만 합격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2명을 채용의뢰를 했는데 도에서 1명만 반영이 됐습니다. 단순 직렬로만 따져서 하다보니까 현원에 따라서 도에 채용의뢰를 못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직화 해서 어느정도 농업직렬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복수직렬로 해야 도에다 채용의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복수직렬을 해서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농업이 지금 보면 올해도 가뭄이 또 오잖아요. 일기예보 보니까 6월 28일까지 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도 둔내에서 횡성을 나오면서 하천을 따라서 한번 나와 봤어요. 어느 논에는 지금 물을 못 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가뭄, 한해대책 앞으로 농업이 해야 될 일들이 어떠한 판매유통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농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원은 상당히 필요로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서로가 힘든 거에요. 농업직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행정직들도 힘들고 타 기타직들도. T/F부서도 조금 있으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데서 결원되면은 T/F팀에서 갖다가 인원 충원하고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힘든 거에요. 그래서 농업직 부분만큼은,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책을 제시했을 때 이런 정책이 반영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농업직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많이 연구.검토 하겠지만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농업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횡성군을 생각하는 농업인들이라면 공무원 발탁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제가 드린 답변이 표한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부합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견자를 비롯한 휴직자가 총 42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농업직렬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별 농업직 공무원현황을 직급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장이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3년간 육아휴직자들의 급증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직자들도 상당히 어렵고 군민들의 서비스행정에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돌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표한상 위원님 결산검사 할 때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하나가 행정지원팀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임시방편이지 그렇게 궁극적인 대안은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무…

인덕

김인덕위원장

문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모두 다 줘야 되는 거에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체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방금 42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안타깝게도 휴직처리가 되어서 공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출산휴가 들어갈 거냐, 육아휴직을 들어갈 거냐 이런 거를 사전에 인사하기 2-3개월 전에 관계부서장이나 본인들한테 결혼한 지 2년-3년밖에 안 된 직원들한테는 사전에 의향을 묻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돌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1년 휴직을 냈는데 몸이 좋아져서 6개월만에 복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정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해서라도 인사에 의해서 발령받고 오자마자 바로 육아휴직을 내버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내가 인사로 보직 받아온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는 것 같은,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너무 과중한 업무이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당사자들은 가정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하면 자리를 이동하면서 바로 육아휴직을 내는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자리도 계장님들 와 계십니다마는 서로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한 대화가 필요치 않은가. 어렵더라도 다만 몇 개월만이라도 하면 안 되겠느냐. 또 휴직 중에 있는 분들이라도 참 이런 현실이니까 우리를 좀 도와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소통의 창구가 있었으면…

태종

이태종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요인이 1월, 7월 정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게 하겠지만 휴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 특히 질병이나 가사. 육아휴직, 인사휴직 이러면 ‘우리 인사요인이 엄청 힘든데 2-3개월 당겨 나올 수 없느냐’ 그런 거는 우리 인사담당자하고 행정계장께서 계속 그분들하고 전화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결원에 관련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자료 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