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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0

김윤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음 결산검사 대표의원인 전재운 의원님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사항을 포함한 결산검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후 최종적으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개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입니다. 우리 구 회계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11개, 기금 7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10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총세입은 7,081억 8백만원이고 총세출은 5,475억 7천 4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605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 677억 8천 8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77억 8천 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9억 5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3%가 낮으며 이월금, 보조금, 집행 잔액, 초과 세입의 증가로 최근 잉여금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은 7,081억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04억 3천 2백만원 11.5%가 증가하였고 총 7.081억 8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31.9%, 48.2%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42%, 지방세 수입 22.8%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입니다. 세출은 5,475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3억 8천 9백만원 8.8%가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844억 4천 5백만원 51.9%, 기타 784억 4천만원 14.3%, 일반 공공행정 402억 8천 5백만원 7.3% 등이며 총 6,713억 4천 5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5,475억 7천 4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총계기준 약 82%입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3,799억 4천 1백만원, 총부채 459억 9천 8백만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339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익은 5,742억 4천 8백만원이고 총비용은 5,199억 8천 3백만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542억 6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3,339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38억 2천만원 14.9%가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2조 3,799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37억 6천 5백만원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증가의 세부내용으로는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하여 유동자산이 294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편의시설의 공원과 사회기반시설의 도로 토지 증가에 의하여 비 유동자산이 2,743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입니다. 총부채는 459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 5백만원 0.1%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감소의 세부내용으로는 세입세출외현금인 단기예수보관금의 증가로 유동부채는 2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장기차입금의 지속적인 상환으로 비유동부채가 3억 7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542억 6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37억 7천 6백만원 7.4%가 증가하였습니다. 총비용은 5,199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23억 3천 7백만원 8.8%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인건비와 운영비 및 민간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입니다. 총비용은 5,742억 4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61억 1천 3백만원 8.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의 증가사유는 지방세수익과 임시세외수익의 증가로 자체조달수익이 232억 6천 7백만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 및 시로부터 이전 받은 수익이 222억 2천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51쪽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보고서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성과보고서가 최초로 작성되었습니다. 758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69개, 성과지표 10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108개의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3개, 달성 69개, 미달성 26개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759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2016년도 지출안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6년도에 편성한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는 57억 8천 2백 88만 8천이며 이중 2억 6천 6백 13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에 1억 8천 46만 8천원, 돌발해충 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에 5백 99만 3천원,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8백 22만원,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확산에 따른 유입차단과 예방에 1천 8백 80만 5천원, 故 한금택 과장의 공무국외여행 사고 수습 지원비 6백 29만 8천원,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확산에 따른 유입차단과 예방에 따른 추가비용 2천 3백 38만 7천원, AI 대응요원 인체감염대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75만원, 총 7건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부문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전재운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전재운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6년 한해의 예산집행을 총결산 하여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안)을 중심으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세입징수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성과보고서,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민원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결산검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에서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6천 3백 71억 3천 4백 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천 2백 3억 5천 7백 21만 7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천 7백 21억 8천 9백 4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은 11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3.3%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의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이 매년 평균 약 60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서구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견서 14쪽 세출의 이월사업비 검토입니다. 의 예산편성 및 지출의 상세내역을 보면 지원사업과 관련된 소요비용 및 지원예산의 면밀한 분석 없이 본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된 공사비의 3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큰 금액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관련 소요비용 및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견서 1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2016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결손처분액 8천 1백 63만 5천원에서 10억 6백 86만 3천원 증가한 10억 8천 8백 49만 8천원이며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2만 5천 2백 45건의 결손처분액으로 확인되어집니다. 향후에는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결손을 계상하여 재정건전성을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견서 16쪽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지표의 2016년 달성률이 0%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서의 실적평가가 다음연도 3월까지여서 결산서 작성 시기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표에 따른 실적이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확인이 되므로 성과지표 작성 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17쪽 기금결산에서는 2015년에는 기금으로 존재했으나 2016년에는 기금에서 제외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경우 조례의 폐지로 일반회계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미수이자 인식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반기별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기간이 미 도래한 이자수익의 경우 미수이자로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결산에서는 석남․가좌 완충녹지조성사업의 차입금 26억 4천 2백 91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의 채무액은 207억 4천 4백 3만원으로 2015년의 경우 8.4%가 감소되었고 당해연도는 11.3%가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 따라 채무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견서 18쪽 기타 분야에서는 서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악취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2015년에 이동식 탈취차량 운영으로 감소하였던 민원이 2016년에는 해당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악취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 2017년에 다시 이동식 탈취차량 운영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시행사업 관련 예산편성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결산검사 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결산검사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검사의견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위원장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의견 없습니다.

이용창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의견 없습니다.

이용창위원장

조영백 민원봉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의견 있습니다.

이용창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창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유수유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실 내 모유수유실을 2007년 12월에 전에 창고로 사용하던 장소에 설치하여 공간이 약 2.2평으로 협소하고 통풍 냉난방 등이 되지 않고 시설집기도 노후화 되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에 공간을 약 3.4평으로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개선과 냉난방시설 설치 및 노후화 된 집기를 교체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2천 2백만원과 물품구입비 8백만원 등 총 3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을 확장하지 않고 기존 수유실을 리모델링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이 면적에 맞게 집기를 교체하면 리모델링공사비 1천 5백만원, 물품구입비 5백만원 총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실을 찾는 산모들과 영유아를 동반한 주민이 쾌적한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장

조영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영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은 의견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용창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2억 이상으로 4천을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서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엘리베이터 관련 건은 사실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 생각은 있었으나 저희가 당초 사업예산이 5억 9천 3백인데 여기에 지금 2억을 올리게 되면 33.3%를 그것도 추경에 지금 올려드리는 꼴이 되거든요. 사실 추경에 본예산 대비 33.3%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 그런 경우인데 사실 당초 사업계획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 현장시찰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항구적으로 건물을 쓰려면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남달리 또 관심들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증액예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하튼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아주 최대한 멋진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용창위원장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건설행정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원석

이원석건설행정팀장

의견 없습니다.

이용창위원장

다음 김영식 주차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의견 있습니다.

이용창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투광기 사업의 견본을 한번 보여 드리고 이런 횡단보도에 조명 등을 쏴가지고 운전자의 시야를 길게 보이고 또 보행자들이 각성을 시켜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아주 획기적인 잘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서 작년에 교통사고가 사망 사고가 26명이 발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 동안 1,407건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서구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서부경찰서에서 유관기관 관련해가지고 교통관련 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3일날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희 교통사고의 39%가 보행자사고이고 보행자사고의 69%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부서에서도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다가 작년 2월 달에 이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횡단보도에다가 투광기를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서부서에서 각 지구대를 통해서 340여개소를 횡단보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횡단보도가 4,44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시급한 21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5일날 서부서와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관련부서하고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또 이 사항이 대대적으로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된 사항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효과는 보행자 교통안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검증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적으로 29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부터는 772개소 국도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기존에 설치해서 가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부산 사하구 쪽 또 광주 쪽에서 지금 이 투광기 설치 조례까지 지금 위원님들이 직접 발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을 보면 횡단보도사고 야간사고 25% 정도를 줄일 수가 있고 운전자 시야는 73미터에서 117미터 정도를 늘리다 보니까 사고를 줄이는데 굉장히 탁월하다고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행자 안전사고에 투광등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5월 25일날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210개소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한다고 저희가 협약식을 체결하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유관기관하고 같이 TF팀까지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210개 물량이 너무 많아서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시범적인 물량이라는 것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검증된 사업이고 6개월 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나 그 이전에 설치하나 효과는 거의 검증된 사업이라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횡단보도 관리하는 대수가 4,447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물량이 210개 정도가 되는데 전체 물량에 4.7%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관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26명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가 저희 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한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큰 효과를 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한 말씀드리지만 관계기관과도 협의가 되어서 실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위원장

김영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교통민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수

김창수교통민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용창위원장

이상규 검단출장소장님.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의견 없습니다.

이용창위원장

박창선 경영사업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창선 의견 있습니다.

이용창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창선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모유수유실 소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단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모유수유실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감안 하셔가지고 또 민원봉사과 하시는 것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내진성능평가 분야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실에서 예산확보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실장께서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이용창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내진성능 보강 공사는 각 관련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영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대책법에 의해서 기존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이 2층 이상 5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23개소가 대상인데 3개소는 최근에 신설이 되어서 내진보강이 되었고 20개소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내진성능평가를 3개소를 해서 금년에 우리 본청을 포함해서 3개소를 지금 내진보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내진보강 계획이 2020년까지 20개소를 2020년까지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계획은 착오가 없어야 되겠고 2020년까지 처음에 내진보강에 따른 성능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지진의 진도 6이나 7에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적할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개소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검단문화의집, 석남어린이집 도서관 3개소가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수련관은 지금 아마 잘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서 잘되는 것 같은데 2개소가 지금 이번에 조정내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또 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규모가 3층이고 평수 가 협소해서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2층 이상 500평방미터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상은 또 더군다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빨리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난해 경주 지진이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웬만한 시설물들이 파괴가 많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이 만약에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의 어떤 재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방지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진의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발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다 시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문화복지본부장님.
영길

박영길문화복지본부장

안전총괄실장 설명으로...

이용창위원장

지금까지 삭감 및 감액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재운

전재운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횡단보도 보행환경사업이 서부경찰서에서 의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올해 초에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서부경찰서에서는 저희가 민원 넣은 것은 바로바로 해 주나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지금 주정차선이나 신호체계 횡단보도 때문에 온갖 민원을 받고 있어요. 결정권은 서부경찰서죠 허가사항 그거 개설하는데.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신호등은 경찰서 관할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 카메라 같은 것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조해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처리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거기에서 뭐 노력하고 있었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저희도 노력하고 있었고 워낙...
재운

전재운위원

아니 우리 부서는 잘하고 계신데 서부경찰서에서 무슨 노력 했느냐고요 우리 민원에 대해서 솔직히 관계 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은 15일 이내에 민원처리 하는 것 가부가 결정 나고 열심히 하시는데 서부서는 선하나 긋는데 한 달이 뭐에요 지금 1년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도와주는 매번 우리는 도와주고 거기서 노력하는 것은 증거가 없고 또 우리 김포하고 검단하고 관계 넘어오는 CCTV 그런 쪽에서는 계속 잘해주고 거의 다 되었어요. 매년 우리가 회의 서부서도 잠깐 1년에 한번 가서 보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 연결된 것이지만 우리 구민의 안전도 다 좋은데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관계부서도 노력하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명분도 필요한 것이지 지금 교통 저희가 큰 예산 들여서 하는데 거기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횡단보도 건 말고 그 이후에 차후에 본 위원은 서로 간에 민원에 대해서 우리 서로 민원 주고받지 않는 이상은 그게 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교통사고 사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고가 많다 보니까 작년 5년 동안에 교통사고를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줄여보자 같이 이 서구관할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 계신 김에 저희 같은 부서도 지금 저희는 민원 때문에 주차과나 교통과나 다 고생하시니까 저희도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다 회의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결정하시고 난 후에 올라가는데 그런 얘기도 해 주십사 서부경찰서에다가 간단한 민원도 그런 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신이 나서 우리 또 민원도 처리하고 관계있는 것인데 큰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조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210개소입니다.
네 일단 전체 횡단보도입니다.
보통 조사대상이 좀 어둡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어두운 지역...
신호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조명공사비까지 해서 1천 5백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물품교체 등이 5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주차관리과 과장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0% 예산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좀 더 상세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여러 위원들한테 더 깊게 갔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기획총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 또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급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횡단보도 사고라는 것이 지금 많이 사고율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이용창위원장

본 위원이나 지금 일상적으로 봤었을 때 횡단보도 사고가 과속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운전자 부주의, 보행자 부주의 이런 것이 횡단보도 사고의 주원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횡단보도 자체 시야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횡단보도 사고가 났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통계가 있는 것인지.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지금 통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교통사고의 39%가 보행자사고이고 보행자사고 중에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중에 69%가 횡단보도 사고라고 합니다. 지금 글씨가 안 나와 있는데 보통 횡단보도 통행 중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8시부터 12시 사이에 우리 관내에 서구지역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인데...

이용창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속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보행자 아니면 운전자 부주의에 대한 사고인데 보행자의 사고가 가장 많다는데 그것은 차가 보행자를 치어서 사고가 나는 것인데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것이 횡단보도 자체 시야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신호가 분명 이게 통상적으로 대부분 일반인들은 신호를 보고 가거든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첫 번째 이유는 무단횡단입니다.

이용창위원장

무단횡단 그런데 그게 시야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무단횡단은 횡단보도 자체가 시야확보가 결국은 무단횡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차량 또한 신호등을 봐도 신호등을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그냥 가거나 이랬을 때 사고가 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들어오고 굉장히 시급성을 말씀하셔가지고 횡단보도 사고율도 높다고 하는데 사고율이 높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원인이 시야확보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물론 교통사고라는 것이 운전자 원인되는 사고가 있고 보행자 원인되는 사고가 있는데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보행자사고는 무단횡단이 많고 운전자사고는 운전 부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야가 넓다보면 교통사고가 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거든요. 25% 정도 준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가시거리가 기존에 보면 이거 설치를 안 했을 때는 그동안 74미터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115미터 정도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장

신호등에 운전자가 도로주행하면서 평균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점멸등 신호등의 가시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하세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용창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화려화가 된 것이 아니고 보통 운전자는 신호등을 보고 가잖아요. 신호등이 바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물론 사람은 여러 가지 살펴야 되겠지만 그 신호등을 봤을 때 신호등이 안 보여서 그냥 치고 나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신호등이 없는 그런 보행도로 같은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신호등이 보인 상태라면 불빛이 환하고 대낮이고 야간이고의 개념보다도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치고 아니면 역으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했지만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 사고가 대부분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설물이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윤순

김윤순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어제 저희가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데 어디가 있느냐고 제가 검토 좀 해 보라고 했는데 하루사이에 그것을 지금 다 파악을 못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데 있나요?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부서에서 이번에 통계 낸 것이 전체 우리 서구 관내에서 지난 5년간 128개소 사고 많이 난 지역하고 사망사고 많이 난 지역 8개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통계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할 때에 여태까지 교통사고 많이 난 위주로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파악이 어저께도 저희가 파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파악이 하루사이는 안 되었겠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곳에 무조건 어제도 저희가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꼭 굳이 가로등이 있는 그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나 정말 이렇게 어두워서 불편하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라고 했는데...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210개소를 어느 정도 잡았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다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아주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꼭 사거리 어쨌든 그쪽은 밝은 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둡고 사고가 많이 났던 우리 서구에 일단은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좀 더 파악을 어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한 번 여쭈어보는 것이고 어쨌거나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토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4억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4억원 신설, 안전총괄실 소관 생활민방위 홍보 및 운영 1백 41만 2천원 전액삭감, 생활민방위 교실 강사수당 1백만원 전액삭감, 심폐소생술 실습 마네킹 구입 3백 8만원 전액삭감, 생활민방위 교실 어린이 의자 구입 1백 75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직장어린이집 장미아치터널 및 캐노피 설치공사 3천만원 중 1천 5백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모유수유실 리모델링 공사 2천 2백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모유수유실 물품구입 8백만원 중 3백만원 삭감, 경제에너지과 소관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억원에서 4천만원 증액, 수상인명구조함 설치 3백 20만 4천원 전액삭감, 검단출장소 소관 재해관련 자재구입 1억 1천 5백만원 중 1천 5백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소관 모유수유실 인테리어 공사 5백 88만 5천원 전액삭감, 모유수유실 운영물품 구입 45만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가정청소년문화의 집 소관 부대시설 장비유지비 1백 20만원 전액삭감, 무대공연장비 유지보수비 1백만원 전액삭감, 냉난방기 핀세척 77만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검단청소년문화의 집 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1천 4백 63만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소관 2층 로비 고객용 수유실 설치 3백 70만 1천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석남도서관 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1천 5백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이벤트 진행 3백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13억원 중 4억원 감액, 주차관리과 소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10억 5천만원 중 7억 5천만원 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 구비 분담분 2천 4백만원 중 1천 2백만원 삭감하여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4억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4억원 신설, 안전총괄실 소관 생활민방위 홍보 및 운영 1백 41만 2천원 전액삭감, 생활민방위 교실 강사수당 1백만원 전액삭감, 심폐소생술 실습 마네킹 구입 3백 8만원 전액삭감, 생활민방위 교실 어린이 의자 구입 1백 75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장미아치터널 및 캐노피 설치공사 3천만원 중 1천 5백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모유수유실 리모델링 공사 2천 2백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모유수유실 물품구입 8백만원 중 3백만원 삭감, 경제에너지과 소관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억원에서 4천만원 증액, 수상인명구조함 설치 3백 20만 4천원 전액삭감, 검단출장소 소관 재해관련 자재구입 1억 1천 5백만원 중 1천 5백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소관 모유수유실 인테리어 공사 5백 88만 5천원 전액삭감, 모유수유실 운영물품 구입 45만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가정청소년문화의 집 소관 부대시설 장비유지비 1백 20만원 전액삭감, 무대공연장비 유지보수비 1백만원 전액삭감, 냉난방기 핀세척 77만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검단청소년문화의 집 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1천 4백 63만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소관 2층 로비 고객용 수유실 설치 3백 70만 1천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석남도서관 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1천 5백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이벤트 진행 3백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13억원 중 4억원 감액, 주차관리과 소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10억 5천만원 중 7억 5천만원 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 2천 4백만원 중 1천 2백만원 삭감하여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동의합니다.

이용창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재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