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안전건설과장, 경제과장, 지역활성화과장, 산림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림 1.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범군민 안전문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취약분야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중집합장소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기별 안전문화캠페인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미축제 시 안전퀴즈 맞추기 등 안전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1,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재난상황실 현장학습 등 군민 대상 안전교육과 현수막, 언론보도 등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문화캠페인을 비롯한 심청축제 안전문화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 등을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 안전사고예방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입니다. 곡성은 섬진강과 보성강과 흐르고 있어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기간 이전에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2명을 선발하여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1일부터 안전사고 순찰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특법 대상시설을 비롯한 3개 분야, 144개 시설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하반기로 연기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동가능한 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읍면 민방위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읍면별 지역대를 통합해 곡성읍에 3개 대, 1면 당 1개대로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민방위훈련을 비롯한 관내 대피시설을 일제점검하여 부적합 시설 6개소를 지정해제하고, 관계기관 합동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비 안전확보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지속 전개하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인 석곡, 옥과면 비상급수 시설을 6월 중에 정비하겠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을지충무훈련 등 비상대비 태세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오곡면 봉조리 군도 2호선 도로사면 석축공사와 석곡면 노치마을 입구 진입로 선행개량공사, 입면 송전～옥과 합강 간 군도 13호선 도로확장 및 교행로 설치 등 3개 노선에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오곡면 봉조리 군도2호선 정비공사는 준공을 하였으며 석곡 염곡 노치마을 정비공사는 외지인 소유 편입토지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민원이 완료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송전～합강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모내기 후 공사를 추진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모내기가 완료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8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로 폭이 협소한 농어촌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목사동 죽정 농어촌도로는 구조물 완료 후, 도로 내 L형측구를 설치 중에 있고 가정～마전 간 도로는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고 준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 가곡1교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호곡 범실마을은 환경과 상수도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구간으로 상수도 매설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용두마을 확포장 공사는 가로수 이설 관련 협의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협의완료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연화리 배수로는 개거 및 배수관 설치 중입니다.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차량통행과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해위험교량 개축사업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옥과 주산 배감마을을 연결하는 주산1교를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교량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중이며 옹벽 등 구조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0월까지이나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과 차량통행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송정산림욕장 활성화 기반확충 공사입니다. 오곡면 송정리 산림욕장 활성화와 코레일 인재개발원 진입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암거, 보강토 옹벽블록 설치 및 토공조합 완료 후 조경석 쌓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2월까지이나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조기에 완료시켜 코레일 인재개발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옥과면 황등지구, 목사동면 용사지구 가뭄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노후 수리시설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황등지구는 신기양수장 관로공사 추진 중, 농번기철을 맞아 공사를 일시정지한 상태이고, 용사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등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에 대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전1제와 죽정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해 설계를 완료하고, 그라우팅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백3제 외 2개의 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백곡3제와 설옥2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백3제의 2개소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야 국비지원이 반영되므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1개 읍면에 22건의 사업을 금년 3월에 발주하여 1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9건 사업은 모내기 후 완료하도록 하고 농작물 경작과 겹치는 2건은 경작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10월까지 대상지를 확정, 12월에 해당 읍면 및 주민의견을 수렴,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146개소에 대하여 보수대상지를 조사하여 30개소를 보수완료하였으며, 설옥1제 외 2개의 저수지는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공정부터 공사를 우선 시행,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은 지하수 영향평가를 완료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대상, 폐공, 사용허가 연장 등 영농편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영농기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개 지구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황에 따라 배정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취수목적의 하천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기천 재해예방사업은 농소리에서 남계리 간 지방하천 1.7km 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을 완료하고 제방포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기 수산 재해위험하천 보수공사는 수산1구, 2구 내 석곡천 1.1km를 정비하는 공사로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또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곡천 재해예방사업은 우리 군에서 토지보상을 원활히 수행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관내 소하천 173개소에 대하여 2014년 6월부터 2017년까지 총괄 계약하여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6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국민안전처에서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 4월부터 용역을 정지 중입니다. 앞으로 개정된 소하천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주민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오산 가곡1천 외 4개소에 168억 8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곡1천, 수산천, 월계천은 원활한 공정진행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가정 및 대곡2 소하천은 20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 예정지인 신월1천 및 죽림천은 실시설계를 시행,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성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지방도 840호선 구간 중 오곡면 구성리 쌍구저수지부터 정상부근까지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옹벽 및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공법심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도로통행에 안전을 확보하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해상황전파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상황과 우리 군 축제와 각종 행사 관련 소식에 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광판 양면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영상 및 문자가 분할표출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등 양질의 화상최적화를 설계에 반영, 도로점용허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5일시장 내 재해상황 전광판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연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리 군에 대한 최대 홍보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정보화 사업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시공 중인 군청사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 28개 마을에 CCTV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0개 마을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2개 마을을 선정하여 1차 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에 대하여도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각종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례 없는 가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농민이고, 건설과고 산림과 등 다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현재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등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노후저수지라든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와 관련돼 있는 부분, 물 관리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농민들이 가뭄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방댐이라든지, 일명 말하는 방죽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 수문이 노후화돼서 수문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여럿, 많이 있었고요. 수로관에 흙이 차서 풀이 나는 바람에 수로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많이 봤었고, 또 수로관이 노후화 돼서 깨져서 밑으로 물이 많이 새서 정작 논까지 가기에는 물의 용량이 달려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11개 읍면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 물이 필요할 때 정작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가서 보면 고장 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있거든요. 실은 그러기 전에 이건 미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흙이 차 있는 곳은 미리 파내기도 하고, 물을 대야 하는데 앞논은 모가 심어져 있고, 뒷논은 물이 가야 하는데 물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가뭄과 관계없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를 보고받아서 유지관리비를 보내줘서 항상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느낀 건 뭐냐면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도 해 놨어요, 수문을. 수문자체가 역할을 못하는 게 아예 망가져서 역할을 못 하고 또 물이 내려가면서 흙이 차서 수문의 반을 막고 있어서 전혀 역할을 못하는 게 있어요. 공문을 내려서 본인이 현장을 가는 것도 중요한데 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다 파악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이장님들이 거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다 말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말을 해도 공무원들은 ‘예, 나가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공무원 대동해서 나가서 4군데인가 확인하러 갔었는데 4군데 다 전혀 100% 역할을 못하는 곳이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군청사거리에 잦은 교통사고가 있어서 민원인들끼리, 군민들끼리 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CCTV가 없는 관계로 잘잘못을 따질 때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여기와 관련돼서 CCTV는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CCTV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 교통팀에 요청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

예, 민원과 교통팀에 요청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과와 협의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민원과에다 물어봤었는데 민원과에서는 안전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건설과에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민원과와 다시 한 번 얘기를, ○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이 건설과로 집중해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역활성화과에 있는 농촌개발이나 도시개발이 저희과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통합민원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대부분 그것을 분리해서 각 실과에 얘기를 해주고 한번씩 찾아가서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결과를 얘기해주게끔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 됐든 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해당 실과를 찾아서 얘기해주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직원과 통화하면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지역활성화과로 하십시오. 제가 전화해도 실은 그러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릴 때 제가 몰라서 안내해달라고 부탁조로 해도 그래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충분히 얘기하셔서, ○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초유의 한해, 비상사태나 다름없는데 국무총리께서 무안을 방문하셔서 이번 추경의 가장 첫 번째 예산은 한해대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예.

안전건설과에서 이 한해에 대한 대책이랄지,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일단은 가뭄상황이, 가뭄단계가 3단계로 나눠지는데 우리 곡성군은 관심단계에 있어서 가장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서,

첫 번째? 첫 번째 단계입니까? ○

예,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모내기는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모내기 물을 계속 대주는 게 문제인데 저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3단계로 매겨서 의심지역에 대해서 3단계 별로 해서 15일 간격으로 해서 각 마을의 골짜기에 물이 없는 지역에 6월 말, 7월 15일, 7월 30일 단위로 해서 의심지역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물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대책에 대해서 올려주면 그걸 총괄해서 국비가 필요한 것은 국가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유지관리비라든가 다른 특별교부세 관계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국무총리님이 한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도랑이나 냇가를 파선 물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관정을 못 파게 하고 계속 퇴적토 준설이나 하단굴착 해서 물을 올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앙부처 가뭄대책 하는 데에서는요.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5월 30일자로 해서 가장 먼저 주민들이 필요로 했던 대형관정이라든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건의한 사항을 1차 한 3억 8,000만 원 정도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예비비라든가 예비비 관계를 취합하고 유지관리비 내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읍면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참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특히 충청도랄지 강원도랄지 가뭄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할 정도로 한해 피해 때문에 고생이 많고 마음까지 서로 흉흉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곡성은 관심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안전건설과, 농정과, 산림과 그런 소관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대책을 꼭 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잘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더 농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압록에서 죽곡 가는 길 용궁산장 바로 앞에 (구)다리를 철거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신)다리를 놓았는데 그게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한 사업이죠? ○

예.

그렇죠? ○

예.

그러면 그 다리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리명? ○

현재 압록교로 돼 있을 겁니다.

압록교로 돼 있는가요? ○

예.

압록교는 지금 휘어져,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되는 휘어져 있는 오래전에 놨던 그 다리가 압록교고, 그 위에도 압록교인가요? ○

원래 교량이 현재 있는 휘어져 있는 다리, 국도 17호선 돼 있는 다리가 원래 교량이 아니었고요. 옛날에 국도 18호선에서 용궁산장으로 가는 다리가 국도였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다리를 놔서 국도 17호선 연결된 교량이 됐고, 당초에 교량이 원조에요, 원조. 압록교가.

그래서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놨던 오곡면과 죽곡면을 연결한 다리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런데 거기에 전 KT 지역본부장을 하셨던 분이 살고 계세요. 그분이 다리 이름이 없다고 하셨어요. 바로 옆에 사시거든요? 다리는 좋게 놨는데 (구)다리, (신)다리로 부르고 있으니까, 새롭게 다리를 놨는데 멋진 이름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곡면에서 죽곡면을 연결한다, 오곡면의 오, 죽곡면의 죽, 오죽교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한번 또, ○

예, 한번 확인해보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해상황전파 있지 않습니까? ○

예.

재해상황전파.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하는 전파가 또 있죠? 재해상황에 대해서? 도에서 방송을 통해서 각 시군에 재해 상황, ○

문자, 문자,

아니, 방송에 나오던데요? ○

아, 저희는 재해상황전파 관련된 게 압록과 도림사 2개가 문자로만 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게 연결된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하필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11시 이 때 해요. 그러니까 이 때는요, 일요일은 전부 교회,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 시간인데 꼭 그 시간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정이 되다 가도 또 안 되고, ○

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에.

아, 그랬습니까? ○

그래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안 돼요. ○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윤현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6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문화행사, 간담회, 벤치마킹을 통해 소비트렌드에 맞는 시장으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ICT카페 설치와 청년상인 입점을 통해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여 상인과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소통간담회와 뚝방마켓과 연계한 주말장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32개소에 1억 2,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담보제공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출연협약을 체결하여 20개 업체가 5억 4,000여 만 원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마을공방 육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황강변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등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곡성심청상품권 구입 확대 추진입니다. 지역상품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직접 방문하여 심청상품권 구매방법 및 가맹점 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고향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따른 법률이 진행되고 있어 제정 이후에 심청상품권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수수료 지원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상품권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일정액구입을 확대하고 구매실적에 따른 포상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에너지비용절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3km 씩 주배관을 설치코자 전남도시가스와 협약되어 지금까지 2,004세대에 대한 주배관 설치를 완료하여 공급률은 13.3%입니다. 세대밀집도가 비슷한 타 군의 평균보급률 11.8%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현재 전남도시가스에서 곡성읍에서 신청한 지역에 대해 신청자 및 대상지 확정을 위해 주민면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군 투자여건 및 지원시책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유치실적은 5개 기업에 투자액 11억 원, 32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으로 6개 기업과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4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출연하고, 관내 기업 중 총 10개 기업이 22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겸면농공단지 용도변경을 통해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투자유치에 활용코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업 위주의 대형프로젝트 사업과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련 기업체를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곡성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운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18만 여㎡ 규모의 특화농공단지는 186억 원 규모로 지역특화산업인 음식류가 80%이고, 나머지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동안 진입도로를 일부 변경하기 위해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농공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총 계획 대비 90.8%를 매입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폐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입니다. 한국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본 사업은 오산면 운곡리 일원에 2만 9,000㎡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 4월 17일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6월 1일 공사업체를 선정, 계약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4일 건축공사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에는 건축 준공과 함께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착공식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곡성군 전체 면적의 99.5%로 토지의 적성등급을 결정하고,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이 확정된 토지에 대해 입안 가능한 등급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차마을 등 3개 지구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차마을, 옥과2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두가권역을 수립 중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최적의 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수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 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3필지 382㎡에 대해 매수청구된 상태로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앞으로 매수청구에 대한 홍보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대규모 군계획시설 실효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가지입니다. 먼저, 주거 약자들을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올해 대상가구는 10가구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보수 범위는 구조나 전기 등 주거안전시설과 창호나 방수공사 등 생활편익시설사업으로 대상자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현지실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13일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68동으로 착공이 19동, 진행이 49동이며 빈집정비 사업은 100동으로 완공이 8동, 진행이 92동으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조기에 사업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총 30단지 1,448세대이며 중점 유지관리가 필요한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2개 단지 72세대입니다. 올해는 30년 이상 되는 2개 단지 공동주택자치회와 다섯 차례의 상담을 하였으나 입주자 의견이 분분하여 사업이 포기된 사업이나 다시 의견을 물어서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좋은 경관 활성화 사업추진 및 기반구축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방문을 위해 곡성읍으로 들어오는 관문 중 고달～곡성 진입부인 기찻길 굴다리를 상징조형물과 벽화로 개선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심청축제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진입경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곡성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 6월 13일 최종 보고회 및 경관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에는 주민 열람공고와 함께 경관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거리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군정홍보와 축제 등 각종 행사와 홍보를 위해 행정홍보용 선전탑을 옥과5일시장 입구에 지난 4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가시성이 농협 군지부 주차장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2개소를 이전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비 보조사업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 신규 설치와 훼손된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보수하는 등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개선사업도 마무리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공개모집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견실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및 형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 23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심사하였으며, 토론회 등을 통해 총 16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정비와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발굴은 물론, 직원들의 의식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마감하는 입장에서 오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습니까? 또 언제 다시 의회 본회의장에 서시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감정은 없습니다만 신리 김치공장 허가문제 때문에 신리 주민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

아까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생기면 현장을 나가보고, 또 주민들과도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해서 그 다음 대안설정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요.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난 지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됐는데, 지금도 건축주 내지는 주민들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감정싸움으로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 저희 행정에서 틈새를 파고들어서 해결하기는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치공장 허가 교부는 5월 29일날 했더라고요? ○

예.

그리고 주민 중에 군민고충처리위원회랄지 우리 군의 관계자들에게 탄원서를 3월 경에 제출했었죠? 3월달에? ○

예.

그렇다면 그 시점에, 시골마을의 조그마한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에 귀띔이라도 해줬다면 의회의 의원 마을의, 우리 지역구 마을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소통만 했더라면, 엊그제 신리 주민분들 의회에 오셔서 군 의회 없애버려야 한다고, 그 말씀 과장님 들으셨죠? ○

예, 들었습니다.

‘의원이 뭐 하는 의원들이냐? 선거때만 되면 마을에 찾아와서 표 달라고 인사나 하고 다니지, 그런 민원 있을 때는 얼굴 한번도 안 비추고 나서, 그게 의원들이냐? 의원들 싹 없애버려야 한다.’ 그런 격한 말씀까지 하고 가셨는데 그러기까지 3월달에 그런 민원이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얘기만 했더라면 우리가 가서 중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건축 허가신청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중간과정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격노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공무원들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허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시골마을입니다. 꼭 법적인 잣대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민원사항들은 의회와 같이 공유돼야 한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제과장님이 무슨 잘못 있어요? 경제과장님은 잘못 없어요.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 굳이 뭐 잘못 했다고 꼭 질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냐 이거예요. 중간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골치 아프게 됐어요. 어제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거 해결 못하면 군수 한번 보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 분들은 꼭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주변에 얼마든지 힘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의회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동네 주민분들 여론주도층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여기계신 모든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도 서로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책을 찾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과장님!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아무튼 과장님은 그동안 고생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

의원님들과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매일시장이 있죠? 그곳이 주거환경도 깨끗해졌고 주차장도 준비가 다 돼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편하고 쾌적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매일시장을 이용하는데 소방도로가 나면서 매일시장이 약간 잘려 나갔잖아요? ○

예.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 모퉁이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예. ○

지금은 현재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거기서 노점을 하시던 분이 두 분에서 네 분 정도 계셨습니다만 시간도 지나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시고, 한 두 분 정도가 가끔 나와서 노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다시 또 거론이 됐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5일시장으로 유도를 하고, 그 전에 정비를 9월 달에 해드리기로 했습니다마는 9월까지는 두 분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기존 소유자 분과 얘기가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9월달이 넘어가게 되면 가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서 노점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은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매일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 사유지란 말씀이시죠? ○

예.

그러면 전에 매일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어요.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용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공중화장실도 없어졌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깊이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주변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서 지금 시장 안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직장인이나 영업하시는 분이 이용하시는데요. 철에 따라 음식 판매하는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버섯이 나오는 철은 버섯을 판다든지 산나물이 나오면 이런 걸 파는데, 실은 환경개선을 좋게 해놓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옆 상가라든지 다른 집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주시면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성화과장 김상원입니다. 2017년도 지역활성화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농촌마을 종합개발 신규사업 신청부터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마케팅 순으로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 농촌마을 종합개발 신규사업 신청입니다. 금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는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120억 원과 창조적마을만들기 4개 마을 포함해서 141억 원을 지난 2월 농림식품부에 신규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 4월 농식품부 신규사업 검토 및 평가를 마쳤습니다. 신규사업 선정 발표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며 본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석곡면, 입면, 삼기면, 옥과면, 목사동면 소재지권에 총 사업비 297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석곡면 소재지는 도시계획도로 등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입면 농촌중심지 등 4개소는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석곡면 소재지는 2단계사업으로 복지회관, 유정안길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고, 입면 농촌중심지는 실시설계 완료 후 주민종합회관인 신바람문화센터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삼기면 농촌중심지 등 3개소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권역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입니다. 오지봉권역 등 3개 권역과 압록마을 등 6개 마을에 159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지봉권역은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정비 중에 있으며 통명산권역은 통명관 조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숭겸권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초곡마을 등 창조적마을 5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지봉권역은 커뮤니티센터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통명산권역은 통명관 조성사업과 기초생활 기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숭겸권역은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신숭겸 호국문화회관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압록마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초곡마을 등 5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기차마을과 농촌체험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인 발전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억 3,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창의사업은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교육컨설팅할 수 있도록 기차마을 내 사무실을 구축하였으며 곡성군 역량개발사업은 깨끗한 농촌가꾸기 캠페인 추진과 체험마을 컨설팅, 마을역량 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의사업은 중간조직교육과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역량강화사업은 현장포럼 3개 마을과 워크숍을 계획 중이며 마을만들기 경진대회를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포럼현장 3개 마을에 대해서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5페이지 영운지구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장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직업체험관 내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5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하여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곡성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하여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룡리 새뜰마을사업은 마을위험도로 개선, 담장정비, 안길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마을회관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만수1구 새뜰마을 사업은 기본 설계완료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룡리 새뜰마을사업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하수도 설치와 안길포장, CCTV, 가로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만수1구 새뜰마을 사업은 7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안길정비, 축대설치 등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룡리 새뜰마을 사업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 단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92건에 90억 7,100만 원입니다. 현재 곡성읍 읍내1구 마을회관 확장공사 등 174건에 31억 7,300만 원이 준공되었으며, 곡성읍 죽동리 배수로정비공사에 97건, 20억 600만 원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사용관계 등 제반문제 등으로 미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설계가 완료된 대로 추진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사업시행 전 이장, 건의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편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곡성 2개 노선과 옥과 1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서～농어촌공사 간 현재 87%, 옥과향교～중앙로 간 노선은 45%,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내6구 회관 앞 도시계획도로는 내년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곡성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곡성읍 중심시가지에 대한 보행로 정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 17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원만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가 및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국민안전처의 사업승인을 거쳐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귀농귀촌 안정정착지원입니다. 올 한해 귀농귀촌 유치목표는 900명으로 5월 말 현재, 140세대 279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을 위하여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에 20세대를 선정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주택수리비는 38세대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신규농업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귀농인 영농실습지원, 소동락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박람회 2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곡성읍에 관심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학교 운영과 귀농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신설 등과 함께 간담회, 빈집농지 등 부동산 정보제공과 귀농귀촌 정책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입해 온 귀농귀촌인이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며 삶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0개 마을입니다. 2016년에는 9개의 체험마을을 체험객 3만 9,000명이 다녀가 7억 원의 순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체험마을 10개소에서 4만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촌체험관광활성화와 농업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노후 체험시설을 개보수하고 체험마을사업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 농촌체험마을을 벤치마킹하여 봉조마을 농촌축제지원과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체험마을의 경쟁력 향상과 차별화된 농촌체험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관광농원 민박 개발로 농촌관광극대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관광농원은 10개소이고, 민박은 120개소입니다. 올해는 신규로 관광농원으로 지정된 고달 두레관광농원과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추진 중인 석곡면 염반리의 해수팜 관광농원, 고달면 고달리 고달관광농원의 2개소를 추가 개발하고, 올 2월 4일 신청한 오산 관광농원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법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농촌관광을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민박 120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이 되고 있는 민박과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폐업을 유도하는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숙박,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농원과 민박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박사업자 안전관리교육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쪽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마케팅입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장터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을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갤러리 뚝방길이 하반기에 완공되면 전시, 체험, 공방운영를 통하여 뚝방마켓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효과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희망곡성 토닥토닥 걷기행사를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숨어있는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매월 읍면별로 순회하여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관광택시는 다양한 채널 홍보 실시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상승되었으며 분기별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코스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개발과 상품화로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