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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0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264쪽 팔공산 힐링체험 명소화사업.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거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뭐 설계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설계 쪽에 뭐 특별한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방문한 결과 100에 100 기둥이 60cm 높이인 것과 2m 50인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지주가 되는 기초가 전부 정육면체 300이에요. 그럴 때 2m 50이 견뎌낼 수 있겠나 하는 게 첫째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2m 50 설계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실측은 안 해 봤습니다만 높이가 2m 50 되는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 높이라 카면 어떤 높이를 말씀하시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둥높이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기둥높이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면 저 데크 난간에 대한 기둥높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그 기존 기층 자체가 토사 위에다가 300, 300 그 기초를 얹어놨기 때문에 물이 호수 수위가 어느 정도 될란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홍수 수위가 왔을 때 밑에 세굴되어 가지고 기초가 내려앉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구간이었어요. 그런 걸 그 지금 현장 감독으로 계시는 분이 녹지직이 계세요. 물론 녹지직도 필요하겠지마는 거기는 분명히 토목직이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건 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 저 당초에는 뭐 공구리 타설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좀 곤란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프리케스트 기존 기초블록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2m 50 기둥 또 위에 데크 하중이 밑으로 작용했을 때 거기에 기초가 좀 부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 300, 300 같으면 이게 콘크리트 강도가 한 210키로 이상정도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잘 아시다시피 압축력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중에는 그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천에 이제 물이 찼을 경우에 토사에 기초, 물이 올라갔을 경우에 유실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또 저희들도 뭐 우리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뭐 기초 다 쳐놨는 상태에서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보완은 이제 현재 기존 블록에서, 기존 블록은 지금 우리가 천단콘크리트, 호환블럭을 하고 난 뒤에 천단콘크리트에 올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그 위에 시점부에는 토사구에 올라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제가 사무실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은 기초를 좀 보강하자, 기존 피씨블록에다가 좌, 우측으로 공구리를 조금 추가로 그거는 좀 타설을 해서 기초 안전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현재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기는 설계부터가 좀 잘못됐는 같은 느낌이 드는게 차라리 쇠말뚝을 저 밑에까지 박아줬으면.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제일 안전하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게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 없을 것 같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시점부 쪽에는 아마 그 기초파일을 박아서 그래 하면은 가장 안전한데 그것도 저희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업비의 경제성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강하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데크 부분에 최고높이가 2m 50까지 되어 있는데 기초 포함하면은 2m 80이 되겠죠. 그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2m도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데크 부분도.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왜 설계가 그래 됐는지 실측을 안 하고 설계를 하는 결과가 아닌지 좀 의구스럽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2m 50되는 부분은 아마 그 전망대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맨 처음에 장소를 선정할 때 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장소는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2m 50정도 되는 위치에 장소를 했었는데 설계라 카는 것이 이제 현장에 상세하게 좀 둘러보고 하면 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치 변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위치 변경이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일찍 알아들었을 텐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위치가 변경됐으면 처음에 현장 나갔을 때에도 위치가 변경됐다고 이야기 했으면은 예,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제가 지난번에 또 교육 관계고 우리 그 이 계장님도 장기재직휴가 때문에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있었으면 바로 답변을 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거 신기역 그 네거리에 그 우회전 차선 하나 만들었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거 진짜 잘 해놨던데 똑 그거보다 더 심각한 데가 하나 있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어디 있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

그거 좀 검토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 왜 그 옛날 대구은행 반야월 기차역에서 내려 와가 거기가 입석, 안심중학교 삼거리가? 안심중학교 삼거리.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안심중학 삼거리요?
걸영

최걸영위원

예, 그거 이제 그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 와가 우회전하는 차선인데 거기도 공원이고 가변공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거기도 그렇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좀 되도록 해주면 안 되겠나 싶어가. 그게 더 심각합니다. 그쪽이.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러면 위원님하고 우리 저, 그 저하고 하든 뭐 계장하고 또 현장을 한번보고 그렇게 한번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하여튼 이따 검토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안심중학 삼거리에 저희들도 한번.
걸영

최걸영위원

예,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현장을 보고 그 자리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신암3동 노후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이게 예산이 언제 잡힌 거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게 그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받았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세입부분에, 저기에 그 68쪽 순세계잉여금 16억 5,000 중에 신암3동 노후복개 그 보강공사가 8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 여기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던 겁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거는 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요? 운영비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1차 추경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결산추경에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결산추경 같으면 지금 뭐 설계용역밖에 안 했는 모양.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기 2015년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공사는 거의 마무리단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질문 좀 드리께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요.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저희들 1,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저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죠?
남옥

노남옥위원

아, 252쪽에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252쪽에 공유재산,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2회 추경 때 1,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올라 왔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는 43% 또 그랬고, 사무관리비는 19% 이래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요번에 결산에 지적되었는 사항, 과다불용액인 것 같아요. 그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측을 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고 253쪽에요. 율하동 194번지 도로개설에서 요 부분 그 시설비에 저희들 요거는 예측하고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은데 27% 했는데 요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율하동 194번지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거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시설비에서. 요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도로개설부분인데 불용액이 27%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여기 지금 현재 불용이 6,900만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율하동 194번지는 그 전체가 2억 5,000, 요게 그 전에도, 이 계장님, 그 전에도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요게 이제 그 현재 예산은 잔여구간에 대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던 부분을 전체사업비는 이게 10억이 훨씬 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좀 이상해.

웃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을 이게 하다보니까 요 예산 현액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 준공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액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10몇 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 6,900만원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2억 5,000으로 봐서는 높지만 전체 상으로 봐서는 좀 금액이.
남옥

노남옥위원

저는 계산이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웃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요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그렇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이께 여기 중간부분이 없으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계산이 잘못됐는 것 같은 내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기 기설도로 부분에, 그러니까 255쪽에요. 그 배상금 부분에 이거는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됐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그 과다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이게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시설비 부분에는 거의 뭐 92%나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 부분도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기는 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놔야 판결이 떨어지면 돈을 주는데 아직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승소하지만 간혹 가다가 패소했을 경우에 이제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그게 아마 재판이 계류중이나 또 그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지출할 이유가 없어서 구비예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불용시키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계류중인 부분이 몇 건이 되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전체 네 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네 건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네 건 중에 세 건이 계류 중에 현재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음, 네 건 중 세 건이 계류 중이네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한 건은 승소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여기 뭐 거의 뭐 명시이월 부분에는 뭐 늦게 예산이 내려 왔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애 갖고 그래도 이월금이 많은 그런 어떤, 그 건설과 부분이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인정하지만 또 이렇게 이월금이 참 많아졌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이게 용계동에 1003-1번지 여기에는, 여기도 그대로 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과장님 설명을 안 하셨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요 부분에 39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258쪽, 예,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390만원이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위에 지묘동 540번지랑 거의 맥락이 똑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건 금액이 적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묘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2,100만원 남았는데 2,100만원 가지고는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보상 한 건 하면은 보통 뭐 5,000,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또 잘라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요걸 추가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요청을 작년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일단은 그 보상도 지출할 수도 없고 또 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반납했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구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시켜 놓고 다음 뭐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것도 과다편성에 드가는 부분이고 이게 예산 잡을 때 좀 신중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261쪽에 공용운영비 같은 부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도로분야에 84%나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결산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사항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많이 과다 됐고 또 263쪽에 그 안심도로 4길로 시설부분에 그죠? 아, 아니지. 맞네, 맞네. 시설부대비에도 여기 87%나 과다 예,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라든지, 요런 거 조금씩만 신경 써 주시면 이 정도는 불용액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거 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265쪽에 생태공원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생태공원유지관리.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게 1회 때, 1회 추경 때 저희들 1,700만원 증액됐는 사유가 있어요. 이런데 2017년도에 그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여기 과다 그 거의 40%, 66%나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거 다시 그거 증액되어가 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예. 요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대로 또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예산이 집행되어가 올라왔거든요. 2017년도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불로천하고 동화천에 대한 유지용수 전기료, 펌프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로천 같은 경우에 공사가 2단계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펌핑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동화천 같은 경우에도 지묘천 합류점에서 그거를 올려야 되는데 그 수량 사용량 조절로 인해서 조금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기비가 뭐 아껴지게 됐는데 결국은 아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용할 수밖에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그 밑에 일반보상금 문제에는 그대로 불용처리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일반보상금이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일반운영비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200만원 그대로 계상 하셨다가 그대로 불용처리 했거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몇.
남옥

노남옥위원

맨 265쪽입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일반보상금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요게 이제 저희들이 영조물 보상, 영조물 배상보험이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한도액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 돈을 좀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200만원을 세워놨고요. 그기 없었습니다. 2,000만원 이상되는 부분이 없어서 불용 시켰습니다. 요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해 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 다음에도 잘 알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복개구조물 정밀검사에 266쪽에 여기에도 2017년에 여기에 불용액 처리가 12% 됐는데 요기에, 요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잘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굉장히 증감을 많이 해서 2017년도에 계상되어가 올라 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266쪽 신암3동 노후복개구조물.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복개구조물 정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정밀진단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점검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낙찰잔액입니다. 그 원래는 4,300만원이 본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3분구하고 신암분구 정밀점검 용역비가 3,766만원을 집행하고 53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2017년도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요. 495%나 되던데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증감률이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요 부분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증감률은 그거는 한번 저희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년도에 정밀점검비가 좀 적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정밀점검은 2년 주기로 하거든요. 2년 주기로 하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좀 올해가, 16년도가 좀 많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많이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이런 부분입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제 짝수 연도하고 홀수 연도하고 똑같이 비중을 맞추면 되는데 조금 그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굉장히 증감률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예.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요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뭐 그러이께 건설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월금도 많고 하는데 금강동 1156번지 대구선 통로박스 그 부분에 예비비를 많이 쓰셔 가지고 계상하셔갖고 지출되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거는 이제 그 영조물배상보험으로 드가는데요. 영조물배상보험이 아니고 손해배상보험금으로 저, 저희들이 집행이 됐는데 그게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해 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한테 그 구조물을 인계를 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인계부분 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패소했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옆에 반대편에 공사를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좀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전통로를 만들어 놔놓고 했어야 되는데 통로가 없이 하다 보니까 차도로 사람이 가다가 앞에 차가 오니까 이제 양쪽으로 비켜섰는 겁니다. 그 통로박스 끝나자마자 통로에 바짝 붙여서 갔는데 어두워서 이 사람들이 미처 웅덩이에 있는 거를 발견을 못해서 사고난 부분인데 거기가 아마 저 맨홀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뚜껑을 설치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빠져서 다쳤는 사고라서 결국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어떤 판결에서 저 동구청이 패소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미리 우리가 예비 저 돈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판결은 떨어졌지 그러니까 돈은 예비비에서 8,000만원 저 지출이 됐는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부분에는 좀 예산목적에 적합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다. 그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뭐 불가항력적인,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성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이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원상복구는 다 되어가 있는 상태이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지금은 다 조치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부 잘 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예, 과장님 내 깜빡 잊을 뻔했는데 금방 우리 노남옥 위원 지적했는 그 금강역 통로.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거기 지금 거기 하수도 뚜껑이 지금 안 닫겨가 있어요. 거기에. 그 전에 사고 났는 데는 닫겨 있는데 위에, 북쪽 편.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거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 남쪽 편에는 닫혀가 있는데 북쪽 편에 지금 뚜껑 열리가 있습니다. 그거 내 꼭 칸다 카는 게 오늘 안 캤으면 또 잊어뿌는데 지금 뻐끔하게 있습니다. 그거 조치 빨리 좀 취해 주십시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에 보면 이번 추경사업이 많아요. 근데 그 추경사업에서 1회, 2회, 3회, 4회 몇 건인지 그 과장님.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거 한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자료요청을 하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 1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추경에 예산 새로 집행됐는, 새로 그 했는 사업 있잖아요. 사업.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근데 추경에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도 그 1회, 2회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저 건설과 소관은 대부분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민들 어떤 토지보상, 편입부분에 대해서 그 보상이 절차가 진행될라 카면은 예산을 확보하고 최소 8개월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회 추경을 하더라도 1회 추경이 4월 달 같으면 12월 되서야 겨우 공사를 착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지금 그렇게 됩니다. 보상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 나중에 그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계를 하고 또 일상감사, 계약심사 거쳐서 입찰공고 내고 그렇게 할라 카면은 시간이 최소한도 설계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그 다음에 행정절차기간이 한 2개월 그리고 또 입찰공고하고 한 달 정도 이래하다 보면 한 7, 8개월 소요가 대부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이월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뭐 장기 계속사업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그 설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건설과에는 뭐 업무가 과부화가 걸렸는지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웃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과부화도 아니고예. 일도 안 했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그 저희들이 예산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쓸 수 없는 상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그 보상에 따른 편입토지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공사 착수할 때까지의 절대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연말에 다 준공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월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설계라 캤는 데 설계 지금 다 용역 주고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대부분 다 용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뭐 방금 전에 과부화는 걸리지 않다 카기 때문에 뭐 용역을, 설계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과부화는 안 걸리시겠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이게 옛날 같으면 설계 같은 것도 전부 다 구청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하셨잖아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저희들 할 때는.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요즘은 이거 뭐 설계고 뭐고 다들 용역을 주시니까 그 업무적으로는 과부화 안 걸리신다 거기에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설계가 자체 설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있습니다. 자체설계도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뭐 한 5,000만원 미만정도만 그거 뭐 단순한 설계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단순한 설계는 1년에 건설과에서 설계하는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건수가 상당히 되지요. 그게, 예, 상당히 됩니다. 그거 또 3,000만원, 5,000만원짜리를 용역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즘 설계프로그램도 ESP하는 전산설계로 다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건설과에 뭐 장기계속사업도 있지만 그래도 그 예측 가능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 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저번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했는데 순환선 부동나들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지금 현재 그거는 국토부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그러니까 그 도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GB구역이 좀 있기 때문에 관리변경 관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 있고요. 그거는 설계가 지금 현재 거의 다 됐죠? (관계공무원석에서
8월 말쯤 되면은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때 나오면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현재 공사가 저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때 나오면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CCTV 관제센터 운영 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지요? 2년의 어떤 그 일어난 이월금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는 또 63% 증액되어가 올라오셨어요. 사무관리비에서.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저 저희들이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CCTV가 그 올해만 해도 거의. 몇 대? 1월에 몇 대?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1월 달에 250대,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 항목의 금액은 아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계속 늘어나겠네 그죠?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하 위원장, 최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걸영

최걸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그 안전지킴이 CCTV 인프라구축에서부터 쭉 보면 전부 다 추경 1회, 2회 이런 사업이잖아요?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올해 사업 진척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지금 1월 달에 종료를 다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1월 달에 다 종료를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했습니까?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월에 준공을 했다고요?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2017년도 1월 달에 종료했, 준공을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종료했어예? 종료?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종료했지예?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2016년도에 다 준공을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모잘라 가지고 2017년도로 넘가 가지고 2017년도 1월 달에 다 준공을 다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걸영 부위원장, 신종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종하

신종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설명)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동내동 그 명시이월이 그대로 100% 명시이월인데 아직 그 착공 안 했습니까?
아직 착공은 안 드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게 그 세입현황을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그 거의 그 우리가 징수결정액 보다는, 말하자면 그 수납총액이 많이 떨어져요.
거기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구 수입에 해당되는 어떤 아주 순수 우리 구 수입이 많을 것 같아가 이제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뭐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과에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 요런 부분에도 좀 더 후년도,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게끔 불용액이 또 우리 결산 부분에서 과다불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좀 더 올 한 해는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바랄께요.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 또 이게 작은 감사라고 생각해도 될 부분이거든요. 결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지만 한번씩 생각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서 설명 듣고싶네요.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63쪽.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결산 당시는 미납인데 지금 현재는 전액 수납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전액 다 됐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징수결정액보다는 훨 이렇게 적게 수납됐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유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238쪽에 시설부대비 401-03 이거는 전액 불용처리 해서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집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처리 했는 부분이 있고. 숲 가꾸기에도 이게 좀 이렇게 2017년도에는 거의 삭감처리를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비효율적이고 과다 책정을 하셔 갖고 불용처리를 했는 부분이고 그 밑에 숲길 조성에 공공운영비에도 과장님 그지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화장실 전기요금 같은 이런 부분에는 예측하고 집행편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디 챙기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240쪽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공공운영비 부분에는 이동 단속 운영비에 1차 추경에만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24% 삭감 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선충 이게 많이 다니고 해야 되는 유지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안 다니셨다라는 그런 결과가, 일을 안 하셨는 거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차량유지비인데 하여튼 저희들 봐서는 예산절감인데 하여튼 더 현장을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절감입니까? 저희들이 표면으로 봤을 때는 1차 추경에도 그렇게 삭감처리 했는 부분이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을 안 하셨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도 과장님 여기에 39% 과다 불용처리해 놓고 2017년도에도 거의 삭감을 다 했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 시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도 이게 96% 아까 설명을 하셨는 부분 아니에요. 그지요?

웃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96% 이게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단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도 금액은 작지만 저희들 조금 이렇게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는 관계로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체납부분이라든지 또 당해 연도에 임대료 부분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잘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들께서 이런 지적이 나온다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디 챙기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일을 어디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지적을 당합니까? 어딘가 안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잘못하고 안 했는데 어디인가 아십니까? 혹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고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게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238쪽에 도시숲 및 보행가로환경 조성에 추경 성립 전 집행인데 이렇게 해 놓고 또 남겼네요. 이게 뭐예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238쪽.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보니까 요즘 은행나무가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수은행나무로 바꾸는 과정에서 DNA 분석하고 이래 가지고 공기를 제때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1-01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거는 작은 금액이지만 요즘 식목 행사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어떻게 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월 노을공원에서 우리 동에 자치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하고 했고예. 이때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총선하고 관련돼 가지고 최소 경비만 사용했습니다. 저희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식목행사 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요즘 식목행사를 좀 약식으로 하다보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약식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이 행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용계삼거리 혹시 과장님 조명 그거 5개 고장나 있는 거 그거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저히 유지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전부 철거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철거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공원에 다른데도 공원이 참 많은데 동구에 백일홍 나무 심었는 데가 많습니까? 제가 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니까 백일홍 나무가 그냥 이렇게 까맣게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5그루 멋진 거 딱 심어놨더라고 보니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요즘 저희들 가뭄이 좀 심해 가지고 살수차하고 이래가 8대를 풀가동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카바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백일홍이 대체로 좀 많이 죽어있더라고. 동대구역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목에도 어디 가는 길에 대백 그거 아울렛 새로 생긴데 밑으로 이렇게 쭉 가다보면 거기도 큰 나무들이 많은데 백일홍은 거의 고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너무 보기도 흉하고 그거는 죽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안 죽어 있고 완전 까맣게 이래 됐어요. 뭐가 진딧물이 붙었는지 완전 까만색이에요. 이런 정도로 그런데 그런 거는 완전히 말라죽었는 거는 좀 베어 내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미관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나불지 옆에 소나무재선충 검사 나왔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검사해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은 아닌 거로 나왔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재선충 아닙디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재선충 아니고 소나무 응애병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가지고 죽는 소나무가 있습니까? 응애병으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가뭄에 공원관리한다고 수고 엄청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고사하는 나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열심히들 노력하시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 참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여기 있으면서도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지적들이 될 수 있으면 덜 나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디 챙기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건축인허가 및 민원처리 4회 추경 때 600만원 또 삭감처리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고 또 24% 불용액 처리했는데 물론 본예산에서 이래 보니까 본예산에는 또 이게 전액구비 100%거든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또 이게 많이 증액돼가 올라왔어요. 지금 불용액이 24%이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올해 본예산 말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2017년.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올해 본예산은 수당 수수료 지급 규정이 바뀌어서 실제와 기술 수당해 갖고 2억 4,000만원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비교증감을 보면 312%나 이렇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현장검사 수수료가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조례로 정해져 있어도 실비로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기술 인부임으로 다 줘라 해서 2억 4,900만원 정도 올해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술 임부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라해서 그래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구비 100%인데 우선 보기에는 불용액이 많고 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이 들어서요.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 거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오늘 본예산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당이나 참, 인허가 수수료가 규모랑 용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큰 건물이 들어오면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예상치가 조금 어긋난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249쪽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서도 여기에 불용액 처리가 53%나 되었습니다. 물론 교재비라든지 현수막, 강사수수료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교육을 2016년도에 전혀 안 했습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교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금액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교육을 하는데 우리 자체로 16년도에 안 하고 우연히 열린주민학교, 아파트 관리 열린주민학교하고 병행하면서 강사비하고 교재비를 시에서 일부 지원 받아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증액됐는 거는 저희들이 재건축현장에 상담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이래 갖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가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래 하고 있는 그 경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는 더 확실히 하실 거 같고예. 그리고 여기 과장님 사무관리비 250쪽에 일반운영 도시정비사업에서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도 36%나 불용처리됐는데 어떻게 보면 4차 우리 추경 때 이게 751만원이 삭감처리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삭감처리가 이만큼 불용액이 이만큼 넣었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300만원예? 사무관리비에.
남옥

노남옥위원

사무관리비. 예, 예.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센터 철거로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감정수수료, 주민설명회, 지원센터 사무관리비 등으로 쓰는데 그게 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4차 추경 때 1,500만원에서 그러니까 반지정도 750만원 정도 삭감처리했고 그지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랬는데다가 또 불용액 이만큼 남았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결산에서 지적된 상황하고 똑같은 과다책정입니다. 그지예?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나중에 하여튼 내년.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올해부터는 추경 때 특별히 해 갖고 감액 조치를 많이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거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이게 잘 이렇게 편성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되었고 그리고 K2 피해지역 지원사업에서 아까 국제기준법으로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한다하지만 이거 군사기지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부대장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건축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현장에 살기 때문에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게 2,00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를 시켰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거는 민간항공기구가 있거든예. K2는 전투비행기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이게 군하고 민간공항 겸용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수입부분에도 한 번 정도는 과장님도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징금이라든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징수결정액보다 훨 많이 수납이 적게 되었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미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과에 이행강제금이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인데 대다수 100% 거의 그런데 지금 1차 계고 나가고, 2차 계고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도 또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한 60% 지금 받아놨습니다. 저희들 징수. 근데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꼭 지키고 최대한 독려를 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늘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는 저희들 예측을 하지만 물론 변상금 부분에서는 또 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는 훨 많아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변상금 쪽에 지금 거기에 우리 국유지, 공유지에 깔고 앉은 사람이 저소득층입니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으시지만 2017년도에서는 좀 더 이렇게 눈으로 봐서 지적사항이 좀 없이 저희들 업무를 받았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251페이지 기본경비에 과장님.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기본경비.
걸영

최걸영위원

국내여비가 지금 33%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이래 많이 남겨 놓으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아닙니까? 이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이게 주요 사유가 저희들 2016년도 예산 성립할 적에 복지, 주거복지사업이 복지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우리 정원에 있던 3명이 복지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 조금 감액결정을 추경 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업무를 소홀히 했는 거 같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인데 이거는 하여튼 간에 저희들 사람에 따라가 한 달에 20만원 곱하기 이런, 이거는 조금.
걸영

최걸영위원

하여튼 예산 책정을 잘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당초 책정은 그래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물론 잘 짜야 될 거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는 예산은 되도록이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교통과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과와 달라 가지고 물론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려운 일도 많으실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과와 달리 결손처분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을 보면 애로사항도 많고 한데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 결산 이번에 얼마 전에 했는 부분에 과장님 잘 아시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세출예산 편성부분에서 지적 받았는 사항 이런 부분도 과장님 좀 이렇게 올해는 별도 말하자면 은행계좌를 두지 말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적은 부분은 예산편성에서도 수치면에서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또 수납액보다 훨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많아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올해는 더 이렇게 중심을 중점을 두고 한번 예산편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납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과다 불용액이 됐는 부분이 좀 이렇게 더러 있어요. 시설부분에는 70% 있고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부분에도 48% 이렇게 많은데 내년에는 과장님 좀 더 잘 해 주실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406쪽에 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율암동 공영주차장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율암동 공영주차장 그거는 지금 주인 없는 건물이 있어 가지고예. 그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상황인데 처리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가 위치가 어디인데 이거는 완전히 구비 100%지요? 어떻게 됩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율암동 위치가 지금 율하교에서요. 율하교에서 고속도로 굴다리 들어가는 그 부분에 신평동 넘어가는 길목 거기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3억을.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신덕마을 넘어가는 입구에 보면.
옥란

김옥란위원

그 3억 가지고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는 몇 대, 몇 면입니까? 3억 주차장을 한다면. 거기에 굳이 주차장이 필요하나?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위원님 상세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상세하게.
옥란

김옥란위원

진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진척은 지금 주인 없는 땅 그게 고시돼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가 본 사업 해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신기역 네거리에 우회전 차선 참 잘해 놨던데 알고 계시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거기도 잘해 놨지만 안심중 삼거리 거기서 동쪽으로 대구은행에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거기도 공원이 가변공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면 참 좋겠는데 건설과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하고 여러 가지 따져보고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406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지원에 600만원 계상해 갖고 320만원 지출하고 이제 280만원 남았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집 이래 해 가지고 320만원이 들었는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계획은 전체가 설치비 8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0% 범위 내에 200만원까지, 1면에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장을 없애고 그 다음에 주차면을 한다든지 그 다음 대문을 없애고 주차면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7월 1일부로 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게 280만원, 320만원 지출하고 28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자금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홍보를 좀 덜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니까 지금 잔액이 거의 없어 가지고 대기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지원은 1면에 200만원까지.
종희

박종희위원

한 가구당 200만원.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200만원 기준 최고가 1면에.
종희

박종희위원

작년에 600만원에서 320만원 지출했는데.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320만원 지출하고 280만원.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두 집 정도 했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작년에 세 집 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세 집 했어요? 아, 드는 돈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돈은 돈만큼 집집마다 차이가 다르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2016년도에 아직까지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 임대료인데 어떻게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면 임대료가 미수납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 부분에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관계는 부동산임대사업에 무허가 건축물에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 계속 연체돼가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압류처분도 안 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손처분에 가까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어느 시점이 돼 갖고는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대부관계 계속 존속돼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분 꽤나 있어요. 꽤나 있는데 이게 징수결정액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납총액에 많이 수납총액이 뒤져요. 굉장히 이게 많이 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세입부분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세입부분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세입에 보면 과장님 보면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을 보고 수납총액을 보면 다른 과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미수납 처리가 많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거 대해 갖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체 적발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나 세무관서에서 통보 오는 건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통보 올 때는 자기 재산에 대해 갖고는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할 요건도 없고 계속 그래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체납된 부분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느 시점이 돼 갖고 결손처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구에서 손 쓸 수 없는 사항.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명법 위반해 놔놓고 명의만 대여를 해 놔놓고 실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인데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몇 억씩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이.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른 과에 비하면 엄청 큰데 이런 부분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단위가 좀 큰 편이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에 지금도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과장님 손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손 쓸 수.
남옥

노남옥위원

있는 사항.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있는 사항 같으면 충분히 재산 압류도 하고 하겠는데 압류할 수 없는 그런 요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세출부분에도 과장님 여기에 274쪽에 공공운영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300만원 예상했다가 그대로 다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아, 30만원 적지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3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결산 검사에서 지적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보면 274쪽과 276쪽과 사무관리비가 거의 예산 과다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35%나 과다 불용처리하고 2017년도에는 또 증액편성을 하셨고요. 과장님. (과장 자료검색) 못 찾으셨는가봐요. 274쪽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이거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위원회 수당.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참석 위원 참석수당이 개최되지 못해 갖고 그거는 상시 발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해에 없으면 유보액으로 남게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위원회가 얼마나 더 이렇게 개최를 하기 위한 그거인지 더 많이 증액편성을 하셨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위원회 개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 2회 정도를 예산을 책정해 놓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276쪽에 사무관리비 공유재산관리 내실화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76쪽예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거는 또 참석수당 일수가 있어요. 이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것도 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5개가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4회 때 우리 600만원 삭감하셨어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만큼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이게 23%됩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 10% 정도 더 이렇게 증액편성해 가지고 올라오셨거든요. 5명 2회로 해 갖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예산편성에서 효율성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더 2017년도에는 그야말로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랄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의정담당.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성격이 어떤 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종하

신종하위원장

1,600만원.
종희

박종희위원

94쪽 중간.
담당

의정담당

허본 아, 이거는 지금 국장님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전문위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 주로 어떤 것을 했는지 기록이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10% 이상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허본 예, 지금 사무관리비는 회의록 인쇄, 의회보 발간,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 5,163만 8,000원 중 4,284만 6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879만 2,400원입니다. 여기에서 회의록 인쇄비는 매 회의 때마다 분량이 다르므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수준 120%에서 150%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6년도에는 분량이 예년보다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