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 승인 1일차인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2일차인 6월 21일 수요일은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재무제표를 결산서에 포함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 이세형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 세무사에게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작성된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14일간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 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4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555억 6,343만 3,9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03억701만 3,614원이며 지출액은 3,182억 1,126만 4,7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20억 9,574만 8,864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20억 9,574만 8,864원으로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7억 8,769만 5,110원이며 사고이월은 57억 9,773만 79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0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3억 9,267만 6,30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1,764만 6,657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506억 6,532만 3,9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52억 8,657만 4,486원이며 지출액은 3,149억 8,108만 9,1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03억 548만 5,366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총액 503억 548만 5,366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7억 3,769만 5,110원이며 사고이월57억 9,773만 790원이며 계속비는 0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3억 939만 9,38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6,066만 79원입니다. 다음은 20쪽, 2016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9,811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50억 2,043만 9,128원이고, 지출액은 32억 3,017만 5,6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억 9,026만 3,498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 17억 9,026만 3,498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000만원이며 사고이월과 계속비는 0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327만 6,9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5,698만 6,578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555억 6,343만 3,970원으로 3,822억 9,515만 4,667원을 징수결정하여 3,711억 4,535만 4,134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 8억 3,834만 52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703억 701만 3,61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9억 8,814만 1,053원 중 22억 7,845만 1,323원을 결손처분하였고, 97억 968만 9,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555억 6,343만 3,970원으로 3,182억 1,126만 4,750원을 지출하고, 165억 8,542만 5,9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7억 6,674만 3,320원입니다. 31쪽,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520억 9,574만 8,864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1,764만 6,657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3,506억 6,532만 3,970원으로 3,737억 5,193만 4,789원을 징수결정하여 3,661억 2,406만 2,166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8억 3,748만 7,68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652억 8,657만 4,486원입니다. 미수납액 84억 6,536만 303원 중 21억 5,167만 3,367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63억 1,368만 6,93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413억 9,441만 6,740원, 세외수입 183억 8,268만 3,429원, 지방교부세가 117억 5,10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23억 3,553만 8,000원, 보조금이 1,831억 6,720만 8,28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82억 5,569만 8,037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06억 6,532만 3,970원으로 그중 3,149억 8,108만 9,120원을 지출하고, 165억 3,542만 5,9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1억 4,880만 8,95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07억 3,769만 5,110원, 사고이월이 57억 9,773만 790원, 계속비이월은 0원입니다. 다음은 326쪽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사업계획변경 1건으로 256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19건에 7억 39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예비비 지출과 338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9쪽,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순으로 먼저 388쪽, 재무제표의 구성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내용을 보완할 필수보충정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으로 먼저 398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구의 총자산은 1조 498억 8,036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총부채는 230억 5,143만 9,427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268억 2,892만 3,3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2016회계연도 우리구의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등의 총수익은 3,114억 7,660만 8,406원이며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의 총비용은 2,920억 6,355만 8,492원으로 재정운영결과 194억 1,304만 9,914원입니다. 다음은 410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기초순자산 1조 72억 2,841만 2,521원에서 196억 51만 822원이 증가되어 기말순자산은 1조 268억 2,892만 3,3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9억 1,760만 9,43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1억 3,001만 1,680원이 발생하고, 6,000만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9억 8,762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7억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13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76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운영 관리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5억 4,787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중 71억 3,383만 3,937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6억 8,171만 3,127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는 잘 세우고 계세요?

일단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동안은 하긴 다른 건 못하시죠? 공직자 신분이잖아요, 1년동안은.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34년.

많은 시간 참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향후 공무연수 가셔서도 우리 대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요.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결산 부서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잘된 것도 있고, 오늘 회의시간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과 고려해 봐야될 부분들 잘 검토하시고요.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결산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고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