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본회의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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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서 당부 드린 말씀과 같이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위 건(계속)(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경제정책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옥천군정 및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군정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여일이 지나면 38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상반기 성과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7년 상반기 업무평가 중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 3층 주차장 방수공사 및 옥천종합상가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50㎾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하여 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점포환경개선 및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195세대의 도시가스를 지원하였고, 의료기기 보육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및 영실애육원 LED등을 교체하여 에너지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마을 2단계사업 평가에서 동이면 소도리 마을 등 3개 마을이 선정되어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옥천읍 서대리 등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는 진입도로 공사에 이어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 및 개별공자 10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기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인 한마음행사, 농공단지 환경정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고용안정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확대를 위해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의 일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282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관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중소기업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6,800여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조합연합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 및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예산확대 필요입니다. 제1회 추경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185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차 보전자금을 지원하였고, 또한 경영개선보전지원사업도 1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군서 첨단산업단지 중단에 대한 후속조치 강구입니다. 군서지역 입주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 군 2차 보전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대규모 개발행위가 불가한 실정으로 기존 36개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확충을 유도하고,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조성사업 준공시기에 맞추어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8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1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태양광 시공업체 1개소당 8가구만 시공토록 제한하여 에너지공단에서 승인된 10가구만 지원한 사항으로 하반기에는 태양광주택사업 및 마을단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2017년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로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5일장 5천 원 판촉행사 등 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이번 달부터 주차계도요원 3명을 채용하여 공설시장 주차장의 장기주차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목인교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품권 우선 구매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필요입니다. 기업정보넷 게시를 통한 관내 기업체의 생산품을 홍보하고, 지역상품 홍보책자 3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협조 공문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활성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정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청산산업단지는 10개 업체에 115명, 의료기기농공단지는 12개 업체에 229명을 고용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농산업단지조성 시 발행한 기채 200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하였고, 외부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외부로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전략산업 고도화지원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올해 2월24일 식품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연간 지원 사업계획을 사전 홍보하였으며, 사업시행 시 공고뿐만 아니라,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안내하여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팀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은 상반기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반복적 사업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인들의 경영활성화 지원 및 시장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설시장 3층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및 종합상가 옥상에 50㎾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0쪽 일자리센터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선발 배치하는 근로자의 사업신청 창구를 단일화하여 구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력POOL 활용을 통해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맞춤인력 제공 및 사후관리를 통한 일자리정보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린 다기 보다는 경제정책실장님 그동안 공무원 30여년 되셨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군수님을 통해서 떠나시는 경제정책실장님 파트에 계시는 팀장님과 주사님을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신문에 제가 정책대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하고, 지역화폐 이 부분이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는 게 이렇게 정책대안에서도 변경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그 팀에 팀장님과 담당주사님이 작년도에 소상공인 환경개선보조금이 예산까지도 남기면서 반납을 했어요. 올해는 아마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지원도 다 해줬고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극 상승해서 저한테도 칭찬이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화폐는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담당 팀장과 공무원이 해 주는데요. 부군수님, 하여튼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해당하는 팀에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1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면 항상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매년 답습하다시피 예산이 그대로 나가면서 전혀 가보면 나아진 것은 없어요. 그런 것 안 보이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향수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연호의원

아니 옥천공설시장?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10쪽이요?

최연호의원

10쪽.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공설시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연호의원

예산이 매년 똑같은 예산 들어가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뭐죠?

최연호의원

상인회 선진지 견학,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이것 매년 같은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행사는 비슷비슷한데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시장에 3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어떤 지원이라는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종합상가도 상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정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번에 올려서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상인회 선진지 견학은 가서 어떤 것을 배우고 오시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상인회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최연호의원

이것 매년 가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것 매년 간 것은 아닙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가서 뭔가 하나라도 옥천군에 전통시장보다 나은 곳에 가서 배울 게 있으면 배워 가지고 오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상인회 선진지 견학 갈 때는 우수시장이라든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견학을 다녀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옥천군의 유일하게 전통시장인데. 시설하고 관리 면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수 박람회 참가도 이것도 전년도에 있었던가요, 이것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것은 매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최연호의원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 지지 않아요. 가보면 항상 상인들 보면 그 시설에 매년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태양광3㎾ 들어가는 것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것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몇 % 정도 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앞으로 계속 실시하는 것은 신축 경로당에서 해 주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네 군데가 신축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거의 신축입니다.

최연호의원

기존 경로당은 다 되어 있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다 되어 있어요.

최연호의원

앞으로 신축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최연호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실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고용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얼마 전에 여름 7, 8, 9월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지원자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자는 어떻게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한 인원을 충분히 지원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부족한 상태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지원자가 부족해서, 먼저 번에 1차로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또 추가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사히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아, 그렇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일반 공공근로사업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청년일자리사업에서는 조금 더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젊은 인원이 없어서, 청년일자리사업 인원을 선발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차피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공공근로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의 농가들은 사람들,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것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이 지금 굉장히 호응을 받고,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측면도 키울 수 있으면 키우는 것도 좋겠지만, 이쪽 생산적 일손봉사를 키우는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재헌의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러다 보니까 이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약간의 혼동이 오고하는데, 하여튼 도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쪽이 어느 쪽인지, 저희들도 혹시 있으면 건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지역에서 농가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큰 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충청북도 아닌 다른 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되느냐? 또 혹은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현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 그것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사실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여기 와서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게 되면 그 분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서울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대전이잖아요. 그죠?

이재헌의원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대전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그 사항을 작년에 건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더니 충청북도 내에만, 연초에 들었을 때는 충청북도 내에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충청북도가 아니고 대전이라면, 대전 분은 되는데, 서울 분은 또 안 되겠어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주소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사는 것은 여기에 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도 한번 협의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 이주여성이죠?

이주여성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어떠한 그 분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타 군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실장님이야 마지막 업무보고이지만, 팀장님께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법무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촌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지역에 일손 부족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기감실 업무보고 때도 잠깐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실장님 여기 오셔서 2년 내내 처음부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하면서 조성할 때까지 실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경제정책실에서 아마 잘 해 주시리라 믿지만. 염려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우리 지금 15만평에서 10만평으로 줄었고,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까지 쏟아 부어서 거의 600억 가까이 들여서 조성하는 이 산단이 앞으로 미래의 옥천군에 효자노릇을 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행감에 있던 자료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산에 지금 산업단지에서는 고용인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더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청산산업단지하고 40여명이 행감 때하고 차이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원풍이라는 회사가 입주계약은 체결하고, 건립을 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다 완공돼서 실질적으로 사람 40여명을 지금 고용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2016년에 입주예정이었는데,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금 제1의료기기농업단지에도 향수정보통신이라는 곳이 계약은 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계약은 했고, 현재 착공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아직 일은 시작 안 해서 고용인원은 늘지 않았어요. 분양률은 많이 높아졌는데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지요.

유재숙의원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보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시작을 하고부터는 분양하고, 입주할 때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쏟아 붓는 그 돈에 대한 기대치가 좀 멀리 나타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옥천군을 위해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옥천군으로 볼 때는 산업단지, 농공단지에서 고용인원이 증가해서 그게 우리 현실로, 경제 뒷받침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보여 지는 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경제과에서 경제정책실로 승격을 하고 나서 보여 지는 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많이 느끼지를 못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고,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들의 옥천군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업무보고 하셨지만, 특히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자리센터도 일원화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의원

그 쪽으로 제가 출근하다 보면 경제정책실 쪽으로 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젊은 분들이 한 대, 여섯 분이 밖에서 게시판 보고 상담하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실에서는 4개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 재배치 내용을 보면, 1개 팀이 없어지고, 2개 팀이 새로 신설을 합니다. 그러면 4개 팀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한 결과다. 왜 이랬을까? 민선6기 이제는 경제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나타나는 것이 너무 미미했다. 그래서 민선6기 말 1년 남겨 놓고 경제정책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술을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가 타 실과하고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산업이,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균형발전 업무 같은 것도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일원화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의료바이오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명칭을 바꾸어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인원은 뭐 1명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유재숙의원

예, 인원은 그런데요. 팀이 2개가 새로 신설됐어요. 그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지금 의료바이오육성팀이 지역기반팀하고 신산업육성팀하고 업무는 분리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잘했다는 얘기는 지역기반팀에서 모든 공모사업 대응전략을 여기에서 하기로 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숙의원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력 재배치가 좀 더 일찍 되든가, 아니면 경제정책실로 승격될 때 좀 더 심도하게 조직 재배치를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력 재배치한 이 팀들이 앞으로 옥천군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심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실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다음에 오실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경제정책실로서의 업무에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대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 일자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는 도비만 가지고, 군비는 추가가 안 돼서 제가 가까이에 있는 분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그쪽에 미리 예약하면 와서 일을 해 주는 거예요. 거기 담당팀장님이 그 분들이 거리와 관계없이 태워 갔다, 태워 오고. 농가에는 전혀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보고 있다. 그래서 도사업이지만, 굉장히 우리 군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생산적일자리 이것도 군비, 도비가 포함되고, 그 돈 가지고는 농가에서는 어쨌든 비용으로써는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농가부담이 좀 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퇴임하시면서 옥천군에 그동안 경제정책실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면 간략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공직자들께서, 또 아니면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경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자리인 공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옥천군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해서 하여튼 옥천군이 더욱 육성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또 후배 공무원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우리 행정이라든지, 뭐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36쪽 봐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군에서는 읍이나 군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면 지역까지도 같이 하는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면 지역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임만재의원

면 지역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9개 읍면 다 같이 합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9개 읍면에서 하면, 경제정책실에서 모두 관여하나요? 아니면 각 읍면별로 따로 하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읍면별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선발해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실장님! 공공근로는 어떤 사회적 일자리창출 측면도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일부의 인건비를 좀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제공의 측면하고, 어떤 공공성하고 두 가지가 작용한다는 생각인데. 실제 그런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각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거기에 맞는 인력, 인력을 우리가 접수 받으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그쪽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임만재의원

면별로 한 대략 다 같지는 않겠지만 몇 명 정도 되나요, 1개 면에?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한 10명 정도.

임만재의원

1개면에 10명 정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런데 면별로 조금씩 달라요.

임만재의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실장님 그 면에서는 길 같은데, 꽃길 같은데, 주요 그런 곳에 잡초, 아니면 풀 깎기 이런 것도 있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청사 내에 일도 있겠고, 또 그 면 지역에 어떤 공공성을 띤 시설, 아니면 법인 이런데 가서도 일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우리 군에 실정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것 있어요.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서도 가능한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경제정책실로, 아니면 면사무소로 해야 되나요, 신청을?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면단위에는 거의 공공시설이 없고요.

임만재의원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띤 시설, 단체, 법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타 시도, 시군에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 대한 질문이 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저희들도 그 사업을 만약에 공공성을 띤 사업을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합당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40쪽이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일정 부분,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을 하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자립해야 되고, 자활해야 되는 이런 한계로 인해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주저앉는 기업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9개 업소가 있는데. 9개 업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소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오고, 했던 업소 숫자인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우리가 인증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여기는 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계 이런 곳은 거의가 끝났고요, 기간이. 사업개발비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공모를 그 분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됐을 때 그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생각에는 사회적기업이 그래도 민간영역하고, 공공영역하고 중간 성격을 띤 제3지역에서 공공성도 띠면서 어떤 자본주의 영역에 수익 그 부분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청년일자리나, 청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지원,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어떤 창업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깜짝 아이디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소규모 창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이 처음에는 출발하기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어렵겠지만, 일정 기간 정부가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성격인 예비 사회적기업에서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으로까지 불과 몇 년 사이에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하면 앞으로는 이게 더 활발하게 확대되고 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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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청년창업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 사회적기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어떤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했을 때는 그런 때는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일반 기성의 어른들보다 청년들의 아이디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응모하고, 공모에 응하고, 지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창업하는 것보다, 민간영역 현장에서 창업하는 것보다 정부의 일정 부분의 도움도 받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향후에 사회적기업이 더 응모자가 많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찾아서 해 주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46쪽이요. 옥천군 노동환경조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중앙부처 중에 통계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정책의 모든 것은 통계를 근거로 해서 입안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통계가 부정확했을 적에 그 정책이 오류내지는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우리 옥천군에 노동환경을 조사한다고 하는 이 자료를 보고서 굉장히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환경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환경에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지금 군에서 기업유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유치되는 기업도 있지만. 사실은 퇴조되는 ‘집토끼가 사라지는’ 그런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한 5년 동안 140개가 넘는 기업들이 휴·폐업이 되거나, 그리고 노동환경으로 보면 그 분들이 와서 열심히 기업 활동하고, 또 근로자도 고용하고, 고용창출이 늘어나고, 그 분들이 월급이 옥천에 쏟아져서 지역경제도 부활하고 일어나는 이런 선순환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막히게 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또 지역경제는 지역경제 대로 따로 노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환경조사에서는 어떤 근로자들의 권익이나 아니면 인권, 체불임금 이런 부분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어떠신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금년도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7월 달부터는 우리가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로자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근로자들의 권익이나, 이익에 관한 것.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고용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많잖아요.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 고용형태라든가.

임만재의원

아, 그럼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기업인들은 본인 스스로가 이미 너무나 잘 알아서 하는데, 근로자들은 알지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굉장히 다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그 들의 권익에도, 삶에도 크게 버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지막으로 참 말씀드리기 껄끄러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50쪽 일자리센터 채용대행 서비스제공. 그동안에 우리 군 각 실과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 오던 것을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모아서 통괄하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저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일자리 부탁! 그런데 저희가 한결같이 ‘그것은 의원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응모자가 숫자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지표, 이런 저런 조사, 재산관계, 통장관계 모든 것 조사해서 어려운 사람이 우선순위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밖에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요. 되던데요.’ 이런 얘기하면 의원들이 면피하기 위한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참 말씀드리기 껄끄럽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것도 작은 인사이고, 공정하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순응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되어야지. 정부정책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 난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의원들이 거짓말하는 의원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의원이 안 되면 군수나 부군수님이 부탁해도 안 되는 걸로. 원칙대로 여러 가지 드러난 상황으로 어려운 사람이 우선순위 되고, 그 다음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되고, 군수가 부탁하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일자리 채용된 서비스는 이게 다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군수님 부탁하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은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몇 번을 참여 했나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금융까지, 다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자리 채용된 서비스 이것은 각 실과에서 기간제근로자들 모집하는 것 있잖아요?

임만재의원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것 실과에서 모집하던 것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민간위원하고 공무원 일부하고,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사람 시켜 달라’고 해서 해 주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격이 채용된 서비스하고, 공공근로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임만재의원

아,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각 실과소에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 채용할 경우에 채용을 대행하는 게 경제정책실에서 하시고, 공공근로나 일자리 차원에서 또 채용하는 별개의 몫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낮은 순위자를 우선 채용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져야지 우리 공무원들 중에 누군가 또 부탁하고, 의원들이 부탁하고,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들어온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은 그런 원칙을 주민들한테 부탁을 받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던데요. 된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참 그것 ‘실제 그런 것이 있느냐고 모시고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 그러실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진짜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사실상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서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임만재의원

예, 예.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이 떨어진 사람들도 어떻게 구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금년도 예산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행복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떨어진 사람들 전부 다 구제해 주려고 그것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동안에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작은 일자리라도 국가가 하는 일은 돈만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정성 원칙을 좀 지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경제실장 공직생활 마무리 과정에서 기업유치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 추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진입로나 토지보상은 완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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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진입로는 보상 중에 있고요, 현재. 그리고 단지는 1차 보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65% 정도가 보상이 완료돼서 나머지 보상금은 안 찾아간 토지주들한테는 지금 현재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도 8월 달이면 심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술의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105,000평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민경술의원

거기 현재 그럼 앞으로 몇 개 업체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대충 예상할 수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하다 보면, 기업체의 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기업 1개가 들어오면 그냥 1개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기업이 10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10개가 다 충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지조성 하기 전에 예측 수요조사, 입주의향서는 많이 받아 놨습니다.

민경술의원

얼마나 받았어요, 몇 업체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업체수로는 너무 많아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민경술의원

왜냐하면 의료기기 농공단지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민경술의원

거기가 12개 업체이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현재 앞으로 거기 더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지금 비어 있는 곳이 3개 필지 밖에 없어요. 필지수로 3필지 밖에 없어요.

민경술의원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가면 15개 업체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산업단지가 105,000평에서 과연 청산산업단지나 의료기기농공단지나 지금 80% 다 넘었네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민경술의원

거기 105,000평에다가 과연 다 찰 것인지? 하여튼 입주할 수 있는 의향을 추진해서 앞으로 더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동안 경제정책실장님이 마무리 과정에서 나가시더라도 다른 업체들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힘을 써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충분히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경제정책실장님 지금 한 2년 실장님을 하셨지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경제라는 업무가 하루 이틀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업무가 아니에요. 복잡하고, 참 어려운 업무인데도 어쨌든 대과 없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3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여기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청년희망 일자리 사업,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늘렸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작년에는 5억 6,600만 원의 예산에 184명을 했는데, 금년도는 하여튼 예산도 보시다시피 13억 6,800만 원, 계획인원 533명으로 증원을 했어요. 어느 분야를 이렇게 늘린 거죠, 일자리가?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어느 분야라기보다는 읍면, 9개 읍면하고, 본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가정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을 많이 늘려서 거기서 받는 인건비를 가지고 또 다시 시장에서 사용을 하자는,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가계 도움도 되고, 아니면 지역 경제에 활성화도 되고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조동주의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칩니다. 그러고 37페이지 보면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서, 이 부분도 작년 것을 봤어요,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작년에도 5억 6,000만 원, 그래서 작년에 128명, 금년도 여기에 명기된 것을 보면 7억 7,700만 원 해서 179명, 이 분야도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건? 1억 1,200만 원, 작년에는 1억 3,400만 원이었거든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는데 계획 인원은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이것은 국·도비를 매칭하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국비가 늘어나면 지방비도 늘어나고, 국비가 줄어들면 지방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데에서 부족한 것을 다른 데에다 저희들이 많이 늘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일자리창출 면에서 정말 너무 잘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좀 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참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죠? 없는 일자리를 의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절차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방법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떨어지는 분이 없으면 좋겠다. 해서 본 의원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데 하여튼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월급이나마 받아서 경기활성화도 되고, 그렇죠? 또 일자리는 주로 청년일자리이지만, 어르신들이 좀 많지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어른신이 연세는 드셨지만 일자리를 가짐으로 해서 즐거운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또 어른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모로 아주 좋은 일자리창출을 하셔서, 이렇게 추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실에 통합되는 많은, 여기 페이지에 보면 많이 관계가 되는데, 본 의원은 전통시장운영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군이 다 아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장님도 추진한 정책이 전통시장운영활성화화입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련 되어서 현대화를 위해서 건물도 짓고 주차타워도 설치하고, 태양광, 보험료 지원, 상인회 선진지, 협의회 개최, 노래자랑, 전시회, 많은 정책을 수행을 하셨지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예산도 많이 투자를 했지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안 하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 들한테 자유 시장 경쟁체제를 무시해 버리고 돈을 주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야.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결산심사 할 때는 업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정책을 하고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투입을 했는데 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야 정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셨고, 또 경제 분야에 2년 동안 핵심, 군수님의 참모로서 근무를 하셨고, 열흘 후면 퇴직을 하시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글쎄요, 원인은 사실상 행정 기관에서는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아져야 될 것은 그 상인들의 마인드입니다. 상인들의 마인드가 나아짐, 친절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품이 신선하다든지, 가격이 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의원님들이라든지 다른 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상인 분들은 오래전부터 거기에서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연세도 많으시고. 이게 좀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상인회 교육도 많이 시키고, 품질 교육이라든지, 진열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매년 하다시피 했는데도 안 바뀌는 것이 그동안 이루어져온 관습 때문인지 그렇고, 그리고 첫째는 그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또 품목이, 지금 채소면 채소만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 품목도 다양하고 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장도 사실은 적습니다, 거기. 거기 보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점포가.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다보니까 같은 품목이 몇 개가 쭉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시장도 더 커야 되고, 거기서 품목도 다양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상인들도 서비스라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저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만큼이라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현상유지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저런 지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더 낙후되고, 또 활성화는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만치라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건 맞습니다. 실장님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옥천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문제인거거든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조동주의원

옥천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본적으로 저는 주장을 하지만 대외적인 큰 문제점을 보면 수요 공급의 원리애요, 이게 경제성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너무 많거든요.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급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군 단위는 그런 게 없지만, 소읍 도시에는 슈퍼마켓, 마트들이 늘어나지요?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어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니 큰 이마트니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재래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국가적으로 매월 10일하고, 25일은 이런 큰 도시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공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 마트를 가지 말아야 재래시장을 가거든요. 우리 옥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옥천군의 제이마트니 하나로마트니 공급을 인위적으로 법대로 강제적으로 줄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태라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장사가 안 되면 농산물도 유통이 잘 안되니까 신선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이미지가 좀 쌀 수는 있지만, 신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일반마트나 이런 데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나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좀 싸다고 들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싸야 오는데. 그리고 지금 구매할 수도 현금도 주지만, 카드 같은 것도 많이 하나요? 카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거기는 카드기가 없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카드로 재래시장 가서 구매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 연말정산 할 때 공제금액으로 100% 반영이 되는 정책도 있지요? 그런 정책들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 우리 옥천군에서 펼쳤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론 시설에 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무슨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물론 좋은 안건도 나올 수 있겠지만 협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문제점, 이런 것을 알고 새로운 정책을 전환해서 다른 정책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이제까지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지금 했던 걸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정책으로 바꿔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만의 힘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 여러분들이라든지, 공무원들, 특별히 사업이나 아이템이 괜찮은 게 경제정책실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담아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금이나 카드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한다든가, 또 이벤트행사를 실시한다든가 기타 등등 새로운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안 되는 정책 계속 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앞으로 열흘 남으셨으니까 근무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좋은 정책을 팀장님들한테도, 마지막으로 고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아무리 투자를 하고, 돈을 해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돈을 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외적인 여건, 국가적인 여건만 탓할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큰돈은 못 벌어도 거기 계시는 상인들이 짭짤한 경제수입 정도로 어느 정도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성공하는 거거든요, 지금 환경에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 어쨌든 장사가 되고 뭐 하려면 사람이 몰려야 돼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지요.

조동주의원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고, 왕래도 있고 거기에 가면 새로운 먹을거리라든가, 볼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목인교 있잖아요? 이거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목인교가 행사 때 보면 좁아요. 그래서 그 목인교를 지금 보다 약 3배 정도 넓혀서, 이게 「하천법」에 복개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데크로 넓혀서 거기에다가 문화의 공간처럼 사람들이 저녁에라도 와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옥천읍내에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모이면서 재래시장도 이용할 것이고, 식당들도 저녁 때 가보면,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노가다 하는 분들만 온답니다, 사람을 폄하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되니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젊은 사람도 오게 되고, 젊은 사람들도 재래시장을 찾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한 예로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동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치형으로.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까지 결론으로 했던 정책을 변환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을 모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데크, 공간을 넓혀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또 유사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영동이 아치형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열흘 남으셨지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경제정책팀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나 내년도 쯤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다가 해서 올릴 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담았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게 되면 크게는 안 되더라도 짭짤하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정책실장

하여튼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실장님, 공직 생활 38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며칠 마무리 잘 하시고, 실장님께 큰 박수와 함께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먼저 3쪽 2017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2016년도 10월에 착공한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를 5월에 준공하고, 가공 집기구입 및 가공교육 등 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4월11일부터 5월4일까지 4주간 637호, 11,538두에 대해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 및 검사를 추진한바, 전 두수 음성 판정되어 축산농가의 불안을 해소하였고, 장위보개선 사업 1차분 공사와 48.2ha의 산방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모내기 등 적기 영농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조치 완료하여 연초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목표 상반기 추진실적은 당면 사항인 가축질병예방 대책과 한발대비 가뭄대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축질병 방역 주요조치 사항은 지난해 12월21일 옥천읍 구일리 대성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산란기에 10만 수를 살처분 한 바 있고, 금년도 2월5일에는 보은군 마로면 젖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소 전 두수 백신접종 및 우제류소독약 공급, 거점 소독소 5개소 및 통제초소 10개소, 상황실, 민관이 협력하여 5월말까지 운영하는 등 AI와 구제역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최근 군산 오골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제주, 경기,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 6월6일부터 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거점 소독소를 우시장 및 안내면 오덕리에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소규모 가금농가에 소독약품 1,500ℓ를 긴급 배분하고, 전통시장의 산닭 유통여부 점검 등 전염병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월10일부터 옥천읍 서대리 등 6농가에서 발생된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260두를 조기 살처분 하였고, 브루셀라병 추가발생 예방을 위하여 4월10일부터 5월4일까지 697 전 농가 11,538두를 대상으로 일제 채혈검사를 추진한 결과 추가발생은 없었으며, 기 확보된 예비비 10억 원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을 실시하는 등 가축방역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가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30일까지 강수량은 141mm로 전년대비 43% 수준이며, 평년보다는 223mm가 부족한 상황이고, 옥천군 6월15일 현재 89개소 저수율은 평균 54%입니다. 주요 가뭄대책 추진실적으로는 상황실을 5월29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30% 미만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장연저수지 몽리구역인 대한천에 1억 원의 사업비로 간이양수장을 설치하였고, 장연리에는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암반관정 2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율이 27.4%인 한국저수지에는 9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상굴착 및 들샘을 개발하고, 임시양수장을 설치하여 간선급수 중이며, 저수율 35.2%인 삼방저수지에는 900만 원의 사업비로 예곡천에 간이양수장을 간선급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책은 저수율 20%인 대성소류지에는 대성 양수장을 가동하여 간선급수 중이며, 또한 장위지구에는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고, 하류천 퇴수와 하천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단기계획으로는 긴급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하여 하상굴착을 위한 굴삭기 임차료와 관정개발 및 물탱크 관주기 등을 공급하고,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산 인정리, 안남 화학리 2개소의 소류지 정비와 항곡지구 저류용 양수장 설치와 동이면 석탄2리 및 군서면 하동리, 이원면 평계리에는 관정 3개소를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계획으로는 2019년까지 30억 원 규모의 장연저수지 저류용 양수장설치 이후에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표수개발사업 지특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미곡종합처리장 폐업에 따른 대책입니다. 그동안 4개 읍·면 옥천, 동이, 군서, 군북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운영되었던 옥천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 적자누적으로 폐업을 예정함에 따라, 지역 벼 생산 농가의 자체수매 분 3만 포대의 판로학보와 사업주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설임대료 등 운영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옥천 농협에서는 6월1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옥천미곡종합처리장이 시설을 임대하여 금년도 추곡 자체매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추후 운행에 필요한 시설임대료 및 장비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24일부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기관단체회의, 건축사협의와 업무협약 체결, 홍보 등 적법화 실적제고와 농가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법적 제약과 비용 과다수요로 어려움이 많은 상태로서 관련 조례 개정 및 비용지원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거점 소독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AI, 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 전염병의 방역을 위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며, 4억 8,600만 원으로 옥천읍 관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적정장소를 물색하고, 소유자 접촉을 통한 의안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서 조기에 추진하여 가축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옥천읍 금구리 217-7번지 외 2필지, 향수한우타운 연접부지로 사업장소가 결정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발주된 상태이며, 조속히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7월에 완공하고, 친환경농산물 및 관내 영세·고령농과 귀농·귀촌의 생산농산물이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AI, 구제역, 소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활동을 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매년 더 심각해지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심이 타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연저수지의 상황은 근본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청천 물을 펌핑 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농식품부 농특회계를 확보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초에 도에 건의해서 해당 팀장이랑 실무자가 현장답사를 했더니 심각성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대안제시가 2019년도 지특회계에 예산을 한번 확보해보라는 권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군에 공통점적으로 내려가는 지특회계를 저희들 예산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추가로다가 예산확보를 하는 측면과 의존재원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보청천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펌핑해서 저수율 제고, 그것이 최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의 가뭄, 한해대책으로는 소극적, 임시방편적으로 관정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우리 군의 어느 지역에서 제일 현재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지, 또는 향후 대책방안에는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가뭄의 단계가 주의랑 관심, 경계, 심각인데. 현재 주의상태로서 우리 관할 지역에 청성 쪽이 장연저수지 몽리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도옥이라든지, 능월, 마전 그쪽에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향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연저수지,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지금 현재 농정정책방향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응책을 재빠르게 강구를 해야 되고, 현재 나눠주기 식보다 선택과 집중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후온난화에 대해 적극 강구를 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해서 농정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의 행정의 일관성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포도 폐농을 우리 군이 두 번 씩이나 했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세 번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세 번했어요. 그러면 더 문제죠. 그런데 포도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육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근시안적 포도 폐농을 세 차례를 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신품종개발과 신규과원 조성사업을 연계했으면 포도 폐농에 따른 보조금 지급 이런 게 불필요했던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세요.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폐농을 위주로 농업정책을 가기보다는 신품종이라든가 신규과원조성으로 인해서 경쟁력 확보를 갔어야 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오락가락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막대한 지방 예산이 낭비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짧게 드리겠습니다. 포도 폐원이 현재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도 폐원을 했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겠지만, 실효에 따라서는 또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30 농가에 약 206ha 이 정도로 포도농가가 있어요. 어떤 소수 정예화된 그런 포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품종, 지금 소비층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 맞는 무핵이라든지, 당도가 많은 샤인머스켓, 또는 거봉, 또는 충랑 그쪽으로 품종을 갱신해서 최정예 소수화 되어 있는 그런 포도농가는 지속적으로 가야만 옥천의 시설포도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 판단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포도폐원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에 포도 품종갱신 신규과원 조성이라고 해 놓았네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지금 폐농 자리에다가 같은 품종을 심을 수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폐업을 하고서 5년이 경과되면 포도재배를 할 수 있지만, 폐업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포도품종을 했으면 그 사람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민경술의원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폐원에 따른 향후대책이라고 해놓고 향후계획에다가 포도 품종갱신, 신규과원 조성 사업이고 했는데. 그러면 포도를 지금 폐농한 자리에다 이걸 심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품종갱신이라는 것은 현재 옥천군의 70%가 캠벨재배 농가거든요. 이 부분을 소비층에 맞는 샤인머스켓이라든지, 거봉, 또는 자옥, 또는 충랑, 충랑은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개발한 것, 이런 품종으로다 갱신을 해서 더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고, 신규과원 조성은 폐업을 하고 2004년도,

민경술의원

아니 글쎄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게 승인이 되느냐 말이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민경술의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폐농한 자리를 같은 포도를 심는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켐벨이 되었든, 샤인머스켓이 되었든 간에 포도란 말이야.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폐농한 자리에다 다시 심을 수 있느냐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 폐업했던 사람은,

민경술의원

5년 후에 심으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관리제한이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고, 신규면적 확대라는 것은 그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폐업했던 그 농가가 아니고, 기존에 했던 농가, 2004년도~2008년도에 폐업했던 그분들이 신규로 할 때는 지원해준다, 이런 취지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두어 가지만 이야기할게. 지금 생명농업특화육성 사업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그것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중으로 보조 사업을 못 받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것 우리 방지대책이 무엇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건 3월 달 내지 4월 달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그 자료가 공유가 돼요. 그러면 그 공유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에 선정된 사람만 매치를 시켜서 만약에 이중 지원하면 후순위에다 돌리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2015년도나 2016년도에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을 Aris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았고, 2014년도까지도 하반기에 입력시켜 놓으면 3년치 자료가 축적이 되면, 그걸 공유하게 되면 이중 지원 방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보조 사업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리고 현안사업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가축분뇨처리법」이 개정되어서 유예기간이 내년 3월24일까지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극 추진에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3월25일 날 「가축분뇨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3년 뒀거든요. 그래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내년도 3월24일까지예요. 그 안에 숱한 홍보라든지 지도 했지만 축산 농가들이 방관 자세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에 1,172호 축사가 지금 등록되어 있고, 그중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172농가가 불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3월 달까지는 약 1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적법화 추진 노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인 수변구역이라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지역, 특별대책권역,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저히 적법화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역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도에 해외 갈 때 또는 저희들도 중앙에 2014년도에 한우폐업 지원 사업, 이걸 다시 부활해서 한시적으로 가축사육제한 지원 내에 있는 사람은 폐업 지원금을 줘서 폐업 시키는 부분, 이걸 지금 건의한 상태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의 추진현황은 6월 14일 날, 얼마 안 되었죠. 그때 저희들이 5개 관련단체의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5개 단체라 하면 건축사가 지금 10개소가 있고, 또 지적공사, 그리고 축협, 그리고 축종별협회가 5개가 있고, 옥천군. 그래서 5개의 관련 기관단체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협약서 내용에는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라든지 측량비를 30% DC해 주고, 또 지적공사는 우선적으로 측량을 해 주고 등등 이런 책임과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체결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있는 건축 조례 개정,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 60% 감면 규정이랑 또 대지경계 이격거리 현재 2m50cm 축소, 이 부분이 조기 개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2차 추경 때 설계비라든지 측량비, 부분적으로 농가한테 지원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예전에 축사를 전부 무허가로 다 지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그래서 지금 현실화하다 보니까 이걸 하는데, 지금 아마 이걸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해서라도 지금 타 시군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조례 변경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술의원

우리 군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전에 축산인들이 무허가로 거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축사를 할 때 적법하게 타 시군에 비교해서도 완화하게 할 수 있도록, 축사인들의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수고 많습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요즘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물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는 수리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는 보는데 논농사는 별 피해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밭농사가 아주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번에 예비비도 말씀하셨고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 가지고 긴급 예비비를 도 예비비 8,250만 원 포함해 가지고 4억 원을 긴급 편성해가지고 현재 읍·면에 지금 재배정중인 상태이고, 그리고 사업내용은 임만재 부의장님이 저번부터 말씀하셨던 1톤이랑 5톤짜리 물통 공급이랑, 그리고 간이 양수장 설치, 또는 관주기 또 아울러서 장비임차료, 이렇게 해서 현재 읍·면에 재배정된 상태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발생 황이 더 확대가 되면 또 협조를 구해서 긴급 예비비를 활용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전 작물에 대해서 대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우리 가뭄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주 매년 전례행사처럼 가뭄이 지속되는데, 가뭄 대비해서 매년 보면 관정, 양수기 이런 부분에 물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데. 매년 이것 가지고는, 이제 가뭄은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최연호의원

이런 부분보다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각 농가에 보면 마을에 골짜기, 골짜기가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런 데에서 그것도 활용해서 비오고 할 때 대형물탱크라든지, 소형물탱크는 그 해에만 쓰고 또 그러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최연호의원

관정도 어느 정도 한계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관정해가지고 지하수오염이 이런 관계로 해서서 지하수오염도 거기다 됐다고 보는데, 관정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매년 이것 하는 것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관정이 8,600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가 수 6,300명인데, 1농가당 1.4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2015년도 일욕심이 많은 천기석 팀장님이 노력을 해 가지고 도에서 대형관정 23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약 15억 원이 되었는데, 이게 요새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 작은 계곡에 간이들샘이라든지, 소류지 상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청성 싱그렁재에 항시 가뭄우심지역이 있거든요. 이번 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보고했고,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장려가 되고 빗물을 가둬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연호의원

물론,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류 저수지, 작은 저수지도 있지만 각 골짜기마다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에서 가뭄에 대비해서 대형 물탱크라든지 라바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치중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의원

해마다 양수기, 관정, 이런 시설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감합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아까 장연리 저수지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저수지는 상당히 큰데, 들어오는 물이랑 원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저수지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많이 논의도 해 보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보청댐 물을 펌핑해서 올린다는 것,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데 아무튼 잘 좀 해보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최연호의원

그리고 소류지 준설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준설은 저번에 예비비로 한 게 있는데, 준설은 예비비부담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예비차원에서 미리미리 확보를 해놓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준설해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고, 시간도 늦어지고. 그래서 하반기 때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보면 밭농업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것 항상 신청할 때 보면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최연호의원

이것 밭농업 직불제로 해야 할지 조건불리, 이중으로는 안 되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한 마을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마을단위로 하나요, 주민들 개개인이 신청하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주민 개개인입니다.

최연호의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일하기가 힘들 텐데, 마을 이장이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직불금 형태가 4가지예요,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친환경까지 하면요. 지금은 품질관리원이랑 우리 행정이랑 면 직원해서 일정을 맞춰가지고 연초에 등록신청을 같이 통합등록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밭농업직불금이랑 조건불리지역이랑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기 때문에, 혼동 사항은 없을 거예요

최연호의원

직불제보상금을 보면 비슷한데, 밭이나 조건이나 비슷한데 경작재배 품목이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재배품목이 좀 다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조건불리 지역은 3가지 조건이 악조건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밭농업직불금은 순수하게 지목불문하고 밭농사를 지었던 것,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최연호의원

이게 마을마다 조건붙리지역을 하려면 한 마을에 1가지로 단위별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편리할 텐데, 마을 개인 개인이 신청하라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 점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이게 3년 주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보면 각 마을별로 개인마다 신청을 안 받고, 마을별로 갖다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물량배달로 했죠.

최연호의원

물량배달로 가져다 놓으니까 사방이 개량제가 쌓여져 있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신청하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시골마을에 가보면 포대별로 쌓여진 게 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에서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받을 때 농민들한테 주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농심이 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마음도 타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여튼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농정을 펼쳐주었으면 좋겠고, 2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댐 규제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본 의원이 지난번 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총 선정을 4억 3,600만 원을 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사업자 신청하신 분이 많았다. 그리고 예산을 더 확보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보조비율이, 자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표기하다 보니까 계획예산보다는 초과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담이,

이재헌의원

자담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친환경농사를 짓는 데에 댐 규제 지역으로 예산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 사실은 다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선정 대상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이 100%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영위할 사람까지도 보조가 들어간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업 인증 받은 농업인이랑, 단체 거기까지만.

이재헌의원

거기만 다 들어간 겁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대청농협에서 옥수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가물어 가지고 작황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영일자를 7월7일자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딜레이 시켜서 입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7월7일자이면 옥수수 감자 축제 전, 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전이죠.

이재헌의원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라 제대로, 예를 들면 비가 와준다 이러면 다행이지만, 이게 물이 딸리다 보면 옥수수가 제대로 여물지 않을까, 또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쇼핑몰에 나갈 수 있는 물량은,

이재헌의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축제 부분,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홈쇼핑에는 나갈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재헌의원

나갈 수량은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게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홈쇼핑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 제한사항에 대한 예산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이재헌의원

홈쇼핑을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홈쇼핑만큼 농산물 홍보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상당히 크고,

이재헌의원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굉장히 홍보가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농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개당 300원에 팔았는데 팔기는 1,000에 팔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클레임 걸려서 반품 들어오는 걸 떠 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 농협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안 하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옥천군의 농산물이 뚜렷이 부각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TV홈쇼핑 마케팅지원 사업에도 한두 개 아이템을 만들어보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숭아 농가가 많다고 그러지만 한 품종에서 몇 천 박스를 대량으로 홈쇼핑에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을 맞출 수 있나? 이것 제가 보기에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품종이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보니까 햇사레는 가능해서 햇사레는 홈쇼핑으로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일반 판매처에, 아니면 도매상가에 나갔을 때 옥천 향수 복숭아보다는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홈쇼핑에서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농산물 아이템을 찾아서 이것도 홈쇼핑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바라겠고, 지금 아로니아 부분도 폴란드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어디 것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고창인가요?

이재헌의원

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수품질을 홈쇼핑에서 대단히도 방송을 하면서 판매를 해주면 당연히 브랜드가치는 상승을 하니까 이것도 돈 1,700만 원, 다른 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홍보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판촉 행사가 있습니다. 수출 농·특산물판촉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수 포도·복숭아 축제, 87쪽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어요.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가장 무더운 7월 말, 무더운 때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이재헌의원

그리고 또 판매장과 주차장과의 거리 이런 부분, 이것 어느 정도 과장님이 이번에는 해소하려고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축제가 7월21일~7월23일까지 3일간 하고, 지금 의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했던 그 사항은 부스와 부스와의 관계는 차광막을 일제 전부 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스에서 주차장까지의 원거리를 소비자가 들고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봉사활동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선별해서 투입시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소비자들이 애써서 더운 날에 들고 가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총 46가지인데 신규 프로그램을 약 12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다양화라든지 변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충분히 판매장을 방문하신 분들께서 시식할 수 있는 부분은 당도가 좋은 걸로 해서, 충분히, 파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APC에서 가면 점 하나 박혀도 그건 출하를 못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런 부분은 전량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숭아연합회에서 내놓는다든지 하셔가지고 시식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조금 너무 빠른 감이 있어서, 혹시 물량은 충분히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 그것도 우려가 돼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복숭아 넘치고, 포도는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 점 챙기셔가지고 그쪽에서 판매하는 물량만큼 꼭 확보를 해 주셔서 팔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급하게 따다보면 당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숙이 된 포도, 복숭아가 나올 수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다음 주에 대전시청 앞에서 판촉행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대전시에 의장으로 계신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이재헌 의원님이라든지 몇 분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미팅을 가졌어요. 가져서 제가 직접 농정과장과 미팅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해요. 저는 주에 약 2회 정도 상설매장을 원했는데, 축제 끝나고 약 3일 정도만 단기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한다고 하기에 제가 지금 좀 떫어요. 그래서 계속 과장님한테 보채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포도축제 때 오라고 초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상시할 수 있는 부분, 그걸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식수원이 대전의 대청댐인데 대청댐을, 깨끗한 물을 식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규제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규제에 막혀서 제대로 된 영위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어필을 해서, 그분들이 감수해 줄 부분을 충분히 옥천군에서 감수해 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농산물만큼은 우리가 대전에서, 근교이니까 팔아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타당하다고, 계속 타당성을 우리 집행부도 해야 될 테고,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될 듯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3일이든 일주일이든 멋지게 하면 내년도에는 더 그쪽에서도 시간을 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하여튼 제대로 준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홍보를 해서 대전 시민들이 옥천 복숭아를 진짜로 많은 분이 맛보고 ‘아! 뛰어난 복숭아가 바로 근처에 있었구나.’라고 알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께서 한해대책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한해대책에 관정, 저수지 준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하천이 많이 메말라 있어요. 그렇지만 하천의 바닥은 약 3m, 4m 정도만 파면 물이 솟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다가 우물 통을 묻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공간을 유지해서 우물 통만 묻어두시면 언제든지 양수기 꼽아서 뽑아서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는 뽑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에는 다시 채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하천에 장비가 들어가서 팠다고 하면 바로 하천관리팀에서 나와서 단속을 한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농정과장님께서 하천에 어느 정도 공간을 띄워서 우물 통을 파서 관만 묻어주시면 농민들이 그 물을 빼서 농사일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잠깐 짧게 설명,

이재헌의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긴급하게 예비비 4억 원 중에서 그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재헌의원

아, 그렇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장비 임차료가 포클레인, 포클레인으로 해서 하상굴착을 해서 집수시설을 해서, 집수시설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물통, 그렇게 해서 하는 재료비 성격의 지금 읍면에 재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재헌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직접 말씀 드리려다가 그래도 이렇게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과장님도 인지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안 드리고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미리 했다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가축질병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질병 AI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요. 브루셀라 또 살처분까지 이어지는 계속적으로 몇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군산에서 오골계로 인해서 AI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을 보면 초여름에 발발하는 조류독감이 이게 겨울철 질병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토착화된 연중 질병이 아닌가, 그런 주변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안내하고 옥천하고 거점소독소 재가동하면서 지금 현안사업을 보니까 현안사업에 거점소독소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상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영구시설로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이게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면 우리가 거점소독소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그런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77쪽에 보면 소 브루셀라 채혈사업이 있어요. 상반기에는 백신 채혈을 완료했는데, 이상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소 브루셀라 채혈사업은 전 두수를 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상반기하고, 지금 하반기 또 이어서 하실 것 아니에요? 다 하셨어요, 이번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1차 전두수를 다 했고, 하반기 때는 출하하는 소 있지요?

유재숙의원

출하하는 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출하하는 소.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럼 개별적으로 출하하는 소만 수시 채혈비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유재숙의원

그럼 구제역 때문에 작년에 보은까지 와서 굉장히 우리도 염려를 했었는데요. 구제역 백신 접종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어요. 50마리를 기준해서, 50마리는 농가에서 하고, 이상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라고 처음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 후유증 때문에 농가에서 안 한다. 잘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힘들어서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그런 걸 세우 놓으신 게 있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농식품부장관 주재 하에, 또는 차관 주재 하에 영상회의를 매일하고 있어요. 8시30분에. 그 때 구제역 한참 창궐할 때 그 부분이 얘기가 됐어요. 지금 50두 이상, 이하를 두고서 그 부분에 농가가 자율적으로 접종하고, 또는 사서 또 공수의가 투여하고 이 부분이 아무리 사육농가가 경험이 많은 농가라도 자기가 직접 투여하는 것 보다는 공수의 투입하자.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예방접종 시술비 두당 5천 원씩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은 국비로다가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게 지금 50마리를 기준을 하지 마시고, 우리 공수의 5명 있다면서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축협관계자, 우리 공무원들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 두수 직접 백신접종을 해야 이게 그래야 파악이 가능한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유재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이어져서 지금 종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법」이 지금 유예기간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음에도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못해서 의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이걸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느냐, 지금 내년 3월까지 시간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의회가 지금 떠밀려서 의회가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어디에서 하든지 도와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간의 유예기간 3년 동안 집행부에서 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산업위 소속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의회에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그 유예기간 동안 농정과나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미리 짚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옥천군 의회에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금 가뭄에 동료 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그 조례로 인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데, 물론 일부 지원하는 금액은 좀 조정돼서 다르기는 하지만. 풍수해보험을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남아요, 이게 매년 보면.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뭄이나 우박이나 폭염에 대해서는 이게 풍수해보험에 해당이 안 됐었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는 농민들의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는데요. 관련법 개정이 되면 농정과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농민들한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금년도랑 작년도랑 변동사항이 농가가 15% 자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재해에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작년도까지는 15%에 대한 환급을 해 줬는데, 금년도는 환급을 안 해 줘요.

유재숙의원

소멸성이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소멸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최연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농작물 재해보험이 작년도에 발휘해서 15% 자담을 거기에서도 50%, 50% 군비 지원해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아무래도 앞으로는 재해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어떤 피해보상을 받는 보상은 복구비 차원이지,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가한테 홍보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들도록 지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박이나 가뭄이나 폭염에 대한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번에 관련법 개정에 아마 건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82쪽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번에 저희 산업위 소속으로 해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조례의 근거가 없어서 자율적으로 사업시행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 드립니다. 조례를 근거를 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기로 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셔서 사업진행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포도농가가 260여 농가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430에 206ha.

임만재의원

폐농 말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순수.

임만재의원

포도 농가를 보면 그동안 예전에 눈이 많이 와서 붕괴됐을 때부터 해서 3회에 걸쳐 폐농을 하고, 폐농하고서 5년 후에 다시 포도농가로 얼마든지 탈바꿈할 수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도농가들의 우리 군 정책지원에 형태를 보면, 폐농을 해서 폐농에 따른 5년간의 수확을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과학영농으로 인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으로 해서 개·보수 부분이 또 지원받고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해서 소수 몇 명에 어떤 특화된 작목반으로 인해서 기계장비까지 아주 탁월한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퇴비를 연간 얼마씩 해서 일부 지원받는 게 있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거기에다가 포장재 또 농협하고 일부 좀 있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포도농가들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폐농을 하는 부분들이 1차 때도 폐농을 하고, 아니면 2차 때, 아니면 2차, 3차 폐농을 하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요. 왜 그러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정확하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폐농하는 사람들하고, 폐농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엄밀히 따져보면 삶의 여유가 폐농한 분들이 더 낫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기 때문에 대체지가 많아요. 폐농을 해도 5년 동안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이 수입이 일부 있고, 저 수입이 일부 있고 이런 경우이고요. 오로지 폐농도 못하고 계속 GO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430농가에는 우리 군의 정책사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1년에 농업예산을 600억 이상 대량으로 이웃 시군보다도 많이 지출하면서도 농민들이 가난한 이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폐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받는 것이 임자다! 받고 보자. 그렇게 하고서 5년간 버티고, 또 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폐농하고. 심지어 연동하우스 개·보수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 가서 폐농 생기니까 또 폐농하고. 어떻게 보면 농민이면서 정말 농민인가 할 정도로 의아스럽고. 오로지 묵묵하게 군청에 와서 1년에 와서 무슨 포도축제 행사에도 못 오고, 무슨 시위에 참여도 못하고, 외국 가라고 해도 거기 가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도와줘야 된다. 그 부분이 뭐냐?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게 농업환경이 어려워져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비닐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서 예외라고 그러시는데, 김천, 상주, 영동, 이웃의 금산 같은 경우는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의 바닥비닐, 폐비닐 돼서 수거되는 거 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이것은 소모품이지만,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는 품질이 좋은 일본산으로 해서 10년 쓰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장수비닐.

임만재의원

예. 그리고 국내산도 장수로 해서 좋은 것 써서 한 5, 6년씩. 많이 쓰면 6, 7년, 보통 3, 4년씩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업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묵묵히 열심히 포도의 명맥을 이어가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 시군들처럼 그 부분이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아니라, 적어도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신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개·보수 사업을 해서, 개·보수사업은 관리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안 끝난 사람의 폐업정원을 받을 경우는 경과한 이후에 보조금을 회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렇게 보조금을 타는 일은 없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430농가의 206ha는 소수 정예화된 부분이거든요.

임만재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사실 사각지대도 될 수 있고, 또는 전업농도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군수님이 여러 차례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계속 추궁하시는 부분이 포도산업 육성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아라! 어제 기술센터랑 저희들이랑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 개·보수 쪽에 폭을 넓혀서 지금 장수비닐이라고 해서 한 4년 내지 5년 쓰는 비닐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개·보수사업에 넣고, 또는 어떤 파이프가 노후화돼서 파이프 교체되는 사업, 내년도는 430농가에 대해서 획일적으로다가 신품종 갱신이라든지, 개·보수까지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보조비율을 기존에 50대 50에서 70%라든지, 또는 80%까지 보조비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과장님 보십시오. 하우스를 똑같이 같은 해에 시설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15년이 지났다 쳐요. 그러면 A 농가하고, B농가가 있는데, A농가는 관리도 잘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20년 가도 생생하게 씁니다. B농가는 정 반대로 해서 15년 돼서 또 보조를 합니다. 보조를 받으면 개·보수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도 천 단위로 가요. 거기에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관리해서 아껴 가면서 군에 지자체의 재정을 축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해서 부지런 떨어서 쓰러질 것도 눈 쓸어내려서 안 쓰러지게 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꽝이고. 술 먹고 가서 자고 이렇게 해서 게으름 피우고 쓰러진 사람들은 보조해 주고, 그것도 두 번 쓰러지면 두 번, 세 번 쓰러지면 세 번 다 일으켜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군에서 다 체크하기는 어렵겠지만. 같은 개·보수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몇 년 최대한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보수가 개폐기 파이프 몇 개 부러진 건데, 그것만 고쳐 쓰면 몇 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받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개폐기 파이프 몇 개 부러졌다고 해서 개·보수해서 천 몇 백, 이천 이런 정도로 가면, 거기에다가 또 비닐까지 싹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적인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껴 가면서 열심히 하는 이런 농가들한테 실사구시의 생활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에 눈 좀 떴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집행부에 전하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처럼, 비닐도 지금은 1, 2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 4년, 5, 6년 기본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얇게 0.6, .0.7, 0.8 이렇게 썼는데, 지금 0.9, 1.0 어떤 것은 2.0까지 해서 10년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워낙에 피복 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피복 값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도 비쌉니다. 십 몇 만원씩 줘야 되고, 1명당.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고, 농업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폐농하게 되어서 자꾸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토랑 같이 이 430농가가 버텨줘서 그나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처럼 이런 젊은 사람들처럼 몇몇 농가, 또 앞으로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겠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김천 같은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찍 품종갱신해서 선제적으로 다 바꿔놨는데, 우리는 포도연구소까지 마당에다 두고도 하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뒷북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의 600억이 넘는 농업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계속 벗어나 있는 사람들, 거기 군이 좀 헤아려야 된다는 의견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신규사업, 주요 현안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7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림조성사업 및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총 145ha를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돌발 해충 등을 적기에 예찰 및 방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원조성 사업 편입 토지 24필지 52,842㎡ 중 17필지 46,000㎡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보호수 3주 외과수술 완료 및 생활권 등산로 2k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첫 번째, 특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묘목, 옻 등 특화품목의 다양은 홍보로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18회 옥천묘목축제와 제10회 옥천참옻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도모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제13쪽,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옥천군 읍·면에 피해목을 전수 조사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183본의 대상 목을 선정하였으며, 1차로 147주에 대하여는 제거 완료하고, 6월12일 날 준공하였으며, 남은 수목 36주에 대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거수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군 노거수 중 외과수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 정비가 필요한 13본을 선정하여 현재 계약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사업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참옻탁·약주 제조가공 시설입니다. 옥천산 참옻을 원료로 활용한 탁·약주 제조 가공시설 설치지원으로, 전통주 생산가공 제조비 절감 및 전국 유통망구축을 통한 판매로 농가소득증대 및 옻 산업 특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휴양림 기반 조성으로 공모사업인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과 연계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주차장 100면 조성, 2018년 매점 및 카페로 구성된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휴양림경관 개선을 위한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산림사업 종합발전 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군만이 갖는 지역적·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산림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세대에 요구되는 산림을 수요에 대비한 산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경영하기 위한 용역으로, 상반기에 계약체결 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옥천묘목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월, 사업 위치를 윤정리에서 용방리로 변경하였으며, 6월30일까지 감정평가 완료 예정입니다. 각 실·과에 사전검토를 받고, 하반기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아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추가 확보하여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 번째 현안사업으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상반기 인허가 완료 예정입니다. 지용문화탐방로는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용문화탐방로 완공,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발주 및 착공 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봐주십시오. 숲 가꾸기 사업, 우리 군에서 숲 가꾸기라든가 벌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니면서 느끼는 바는 활엽수는 많은데 조선소나무가 간간히 도로변에 보이고 할 때 조선 솔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벌목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은 조선 솔을 남겨놓고 벌목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조선 솔을 가차 없이 4~50년 그냥 베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상위 법률이나 법령에 따라서, 경사도에 따라서, 또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가능하면 조선 솔을 살려서 추후에 거기를 경제림으로 하든 아니면 다시 숲으로 다시 가꾸든 간에 수십 년씩 걸려야 자라는 조선 솔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벨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숲 가꾸기 할 때는, 지금 우리 재래종 소나무는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하고 거의 고사목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수종갱신 사업으로 경제수조림이나 유실수조림 할 때, 이제 조림사업을 할 때는 소나무가 일부 베어지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서 우량 소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는 저희들이 가급적 존치를 하고, 나무가 불량하다든지 경사진 데에 나무 존치가 필요 없는 데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소나무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구읍에 마성산 일대를 가다 보니까, 벌목을 했는데 건너편에는, 문화마을 옆에는 조선 솔을 아름드리를 남겨놓아 가지고 키만 크다가 햇빛을 받으니까 옆으로 커서 굉장히 보기 좋은데, 껍질도 굉장히 황금빛 색이 나고요. 그리고 섯바탱이 쪽에 음달 쪽에는 가보니까 두 뼘이 돼요, 지름이. 나이테를 세어 보니까 40개가 넘고, 50개가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40년, 50년씩 된 아름드리 소나무를 무차별하게 베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키우려 면요. 그런 부분은 상위 법률이나 법령에서 어떤 예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 그루라도 옆에 활엽수를 제거해서 소나무를 살리는데 좀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인데, 우리 군에서 산림 가꾸기 사업에서도 그 부분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듣고요, 현장을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여관 그 반대편에는 잘 했더라고요, 그건 했고,

임만재의원

거기는 잘 남겨 놓았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했고. 그 반대편에 있는 데는 경사가 좀 심한데 경사가 심하면 나무가 키가 많이 커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제거를 할 때 그걸 작업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나무를 넘어뜨릴 때 약간 지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했는데 앞으로 지도 잘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호랑이굴 있는 데에 경사도가 완만한데 거기도 그렇고, 모조리 경사가 심한 데도 그렇고 한 두 그루가 아니에요. 수십 그루, 백 그루도 넘지 싶은데 그게 그냥 모조리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고. 소나무 키가 10m 이상 되니까 걔들을 베에서 눕히다 보면 아래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것의 가지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 가능하면 살려두면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군의 자산이 될 텐데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17쪽 봐주십시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최근에 와서는 산림과 업무가 많아졌지만 산림과의 전통적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도 군서에서 산불 났을 때 현장에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진화대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현장 영동에서 오신 분이 드론을 가지고 와서 드론 촬영에 따른 상황 분석하는 게 너무나 과학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고 도에서 오신 분들보다도 굉장히 좋았던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능력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드론이 약 몇 대 정도 되나요, 우리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드론 있고요, 전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실질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의 기술적인 문제, 전문가가 있는지, 그분이 혹시 또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을 시에 후속자가 없어서 장비는 초A급으로 훌륭한 거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기술은 B급, C급으로 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은 없는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요, 약 8명 정도 됩니다. 8명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 공백은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술을 배워 가지고 8명 정도는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산림뿐만 아니라 해상 같은 데에 안전이나, 수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의 용도가 커질 것인바,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불뿐만 아니라 등산객도 많고, 힐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거기에 조난내지는 여름철 사고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드론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습득이라든가, 관리운영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47쪽, 문화관광과에 이어서 산림녹지과에서도 산림사업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어느 회사에 맡겼는지, 또 과업지시서는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산림자원이 미래에 아주 효자 종목으로 될 것이 분명한 상태이죠,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산림자원이 발굴이 되고, 이것을 산림청에서 잠자고 있는 중앙정부의 각종 계획이라든가, 재원에 맞는 공모사업, 또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미래의 자연 관광이든, 아니면 산림, 힐링이든 이런 각종 공모 사업의 밑거름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맞춰서라도 업체선정이나 또 지역, 서울인지 대전인지, 지방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어디에 어떻게 맡겨져 있는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건 입찰을 붙여가지고 주식회사 마을발전소라고 있는데 청주에 있는 업체에서 맡게 되었고요. 4월19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산림과 관계되는 분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장령산휴양림에 일단 토론회를 한 번 했어요. 해 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를 토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중간, 중간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이 설계사무실에서도 일반 전문가들하고 교수 이런 데에 섭외를 해 가지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도 교수 분들이 오고했는데, 하여간 전문가들 하고 교수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해서 이것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린다면, 대부분의 행정청이 전문가들한테 맹신하는 그런 점들이 전국적으로 고루게 중앙이든, 지방이든 있는데. 전문가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옥천읍 금구리에서 참외를 따먹는데 삼양이나 죽향초등학교 아이들이 잘하지, 서울리라초등학교 아이들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군의 주민들의 의견도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용역 2억이 아니라 ,용역 후에는 반드시 이것이 공모사업에 의한 상품화로 우리 지역의 미래에 중요자산의 설계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숙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제를 주는 선생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점 명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그때 미팅도 하고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관외 산주가 많아요. 그래서 관외 산주, 관내 산주 해가지고 여론수렴을 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무엇은 수종이 잘 되고, 장·단점 이런 걸해서 저희들이 일단 방향 제시는 했어요. 했고 아마 수시로 계속 더 보완할 겁니다, 그건.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기감실에서는 그런 용역발주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경험이나 이런 것 좀 조언 받으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2억 원의 가치, 그 이상으로 할 게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장령산의 철탑 제거 문제,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철탑이 참, 만 가지다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옥에 티고, 눈엣가시이고 그렇습니다. 큰 숙제이기는 한데 이거 마냥 훗날로 미룰 일은 아니라는 생각, 과장님 공감하시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계속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철탑설계는 확보를 했어요. 해 가지고 한전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설계를 할 때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도 한전에서가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교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수일 내에 만나가지고 할 건데, 지금 설계 중에 그걸 한전하고 그게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철탑 이전에 있어서 우리 장령산, 우리 지역 내의 약간의 장소 이동, 예를 들면 8부 능선, 9부 능선으로 옮기는 것은 추후에 거기에 많은 등산객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가 산악지대라 다른 데보다 경사가 심하고 암반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삼옥재 올라가는데 거기 왼쪽 편은 사유지이고, 오른쪽부터 국유지하고 우리의 군유재산인데요. 저희들이 임도가 닦아져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거기까지는 철탑이 오고, 거기 우리 구간에서는 임도를 따라 지하화로 가서, 그다음에 치유의 숲 있는 데 거기까지는 지하화로 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또 산으로 가는 이런 길을 지금,

임만재의원

서대산 쪽으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쪽으로는 지하화로 못 가고, 임도 따라서 가는 건 지하화로 가는 건 가능한대요. 가능한데 그건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임만재의원

수백 의원이 투입되고, 향후에 1,000억 원이 넘게 투입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철탑이 있는 한 산업폐기물로 인해서 한 번 온 사람은 두 번 다시 오기가 어렵습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 명심하여 주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구읍 깃대봉 등산로 정비 문제입니다. 이건 오랜 숙원문제이고, 주민들의 민원문제이기도 하고, 또 구읍 지역 사람들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주의 사용승낙 문제로 인해서 계속 해를 넘기고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완결할 수 있는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4월10일 날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읍사무소에 배정을 해 주었고요, 지금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배정을 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요.

임만재의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깃대봉 가는 길은 들어가는 초입하고, 중간지점하고, 7·8분 능선, 7·8분 능선 같은 경우는 경사도 심하고 굉장히 위험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거기는 해돋이 산행을 하기 때문에 약 1,000여 명이 넘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 7·8분 능선에서는 내려오는 사람이 약 2~30명 내려오고, 또 기다렸다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교행을 하더라도 어깨에 걸리지 않게 거기는 등산로 폭을 넓게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특성도 있고. 그리고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두 번 다시 등산로정비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이름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사업비는 당초에 2,000만 원이고요, 또 추가로 2,500만 원해서 4,500입니다, 사업비는.

임만재의원

4,500만 원이면 7·8분 능선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읍사무소에도 지시를 했고요.

임만재의원

잘 마무리해서 금년 중으로는 깔끔하게 이름 지어주십시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본 의원이 평상시 관심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몇 개 됩니다, 과장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앞으로 가로수 식재지 수목검수에 철저하고, 최상급 수목을 식재해서 옥천군의 상징적 가로수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안 와 닿아요, 피부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부군수님께 잠깐만 질의 좀 드릴게요.

유재목의장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부군수님, 우리가 옥천읍이나 청산면, 이원면에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할 때 가로수를 심어요. 부군수님?

가로수를 심는데 가로수위원회가 없다보니까 철저하고 계획적인 가로수식재가 안 되고, 그 도시계획 부서에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그냥 설계상에 나온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조성이 안 된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부군수님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IC에서 삼청교 부분까지, 이원으로 나가는 길, 이런 길은 도시계획 4차선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수가 가로수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령도 그렇고, 그렇죠? 왜 답변이 없으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시초라 그런데요, 그게 성장하면 멋진 가로수가 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글쎄, 시초인데 저희들이 다 사망한 다음에나 가로수가 클 것 같아요. 대전에 제가, 항상 대전을 비교해요, 도시지만. 도시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둔산에서 유성 쪽으로 나가다 보면 사학연금 있는 쪽에 그 나무가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울창한 숲이 되어 있어요. 대전이라는 데는 비료를 더 줬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수목 선정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가꾸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과장님 말대로 하면 이거 클 때까지 기다려라? 이건 아니고 우리가 묘목특구이지 않습니까, 묘목특구?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묘목특구다운 가로수길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한 고민을 해서 옥천군의, 정말 묘목단지로서의, 또 가로수 길의, 멋있는 길이 탄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본 의원이 만족할 건데, 지금 과장님은 그냥 뜬금없이 “나무가 클 때 까지 기다리라”,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구간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마련을 해서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재헌 의원이 전문가이지만, 수목도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고사되지 않을 것, 그리고 부실한 묘목 같은 걸 골라 가지고 하면 불과 3년, 4년 만에 멋진 가로수길 만들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이면 저는 그거 공약할 것 같아요. 제가 선출직이라 그러는데 과장님도 공약을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가로수위원회는 별도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앞으로 가로수를 새로 심을 때는,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새로 심지 말고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를 가로수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의원님이 반대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야 빨리 다음 장 넘어가죠. 11쪽에 숲 가꾸기 사업을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했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계관광지에 예를 들어서 수목원 조성을 하는데, 문화관광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대신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장계관광지의 나무를, 숲 가꾸기사업으로도 식종이 가능한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가능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면서 내년도 봄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쭤 본거고요. 이건 간단하게 했습니다. 옻산업 특구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옻문화단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옻문화단지 지금 조성을 깔끔하게 해 놓았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과장님 같으면 금강유원지에 내려서 옻문화단지 걷고 싶겠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는 걷고 싶죠.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은 걷고 싶어요, 저는 안 걷고 싶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일반인 시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가면 볼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거기 옻나무 많이 심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옻 만지면 옻 알레르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지는 모르지만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묘목특구를 살려서 옻을 전체 산에는 옻나무 식재가 되는 건 맞지만,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애.

효익

안효익의원

그 길에는 자치단체별로 군락지 식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는 어떤 나무, 제주시 어떤 나무,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볼거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나무 옆에는 계절별로 가을에는 코스모스, 봄에는 진달래, 이런 식으로 꽃길이 조성되었으면 옻이 아니더라도 그걸 보고 제가 봐서는 걷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옻문화단지 산불 났던 데 제일 정상에 보면 정자가 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정자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금강유원지 건너 쪽 있죠? 거기를 지금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아세요, 제가 어디를 설명하는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금강2교 못가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나대지 같은 데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면 끝내주겠다, 높이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모노레일을 타고 금강유원지에 와서 저기에 가보려고 안 하는데, 모노레일 타고 30분간 정상까지 올라가서 짚라인을 타고 뚝 떨어지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문용역, 그런 분들한테 한번 산림녹지과에서도 여기를 활용하는 방법 해서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떻겠느냐, 개발하는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허황된 생각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건 고민 좀 해 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짚라인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허가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연구를 좀 잘 해 주시고, 꼭 군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법으로 허용이 된다면 민간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 금강유원지에 오가는 많은 차량과 그걸 다 계획서를 딱 내면 민간투자가 돈이 되면 덤비겠습니까, 안 덤비겠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덤빕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덤비지 말래도 덤비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뛰어넘어서 용역을 한번 줘 보셔서 민간투자들이 덤빌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고안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과장님한테 농담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동영상을 틀까요, 말까요?” 했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보고 들으셨어요, 직원들한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뭐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유실수……,

효익

안효익의원

보고 안 들으셨네. 제가 이번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장령산휴양림에, 진짜 거기 예악하기 힘들데요. 장령산 휴양관, 힘들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 매달 3일 날 오픈 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인터넷 오픈되면 폭주가 되어서 접속이 안 되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접속 안 되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먼저 온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조금 이라도 늦으면,

효익

안효익의원

접속 안 돼요. 접속 되는 사람은 뭐고, 접속 안 되는 사람은 뭐고, 저는 알았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게 기타 달은 전달 3일 날 열리고, 당월 3일 날 열려서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에 7월, 8월만 6월 3일 날 동시에 열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거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 들어갔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 보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인터넷 접속하는 것, 요즘은 전화도 받아야지, 왜 인터넷 접속만 고집을 하시려고 하는가 내가 이해를 못하겠고, 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물어서 물이 없어요, 거기.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도 상당히 고민인데요. 제 생각은 지금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흘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없으니까 생태계도 파괴되고, 장령산은 그래도 물 때문에 유명한데. 요새 가물어 가지고 물이 너무 없으니까 저희도 참 안타워서,

효익

안효익의원

전에 의원님들이 나가서 장찬저수지 물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휴양철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바싹 말라 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 부분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휴양림은 사람들이 뭐 하러 오는 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힐링 하러 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힐링 하러 오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밤 9시, 밤 12시 되었는데 휴양림에서 나이트, 디스코클럽이 생겼으면 어떻게 되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건 계도가 아니죠. 그런 사람을 왜 허가를 내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우리가 1층에 세미나실인가, 대강당이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옥상에 올라와서 휘황찬란한 조명이 돌아가고, 음악이 거기 산골짜기 양쪽을 때리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저 거기 힐링 하러 갔다가 열 받아서 왔습니다, 진짜. 그거 그러면 돈을 반환해 줘야지요. 저는 군 의원이라 안 하지만, 대전에서 온 사람들이 돈 반환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해 주어야 돼, 안 해 주어야 돼? 아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대전 사람이에요. “나 여기 힐링 하러 왔는데 열 받았어”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을 설득을 시키고 안 되면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 단체가 청주에서 왔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청주시장님이 그렇게 나이트 하라고 했습니까? 청주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며,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청주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도 그건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항상 철저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거기서도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이 어쨌든 도시건축과에서 조성되는 길도 가로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어요. 우리 군에 임도가 꽤 많이 있죠? 몇 군데나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임도가 42개소에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많네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임도가 원 목적은 뭐예요, 임도가?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임도가 마을과 마을 연결이 첫째 우선순위고요, 임도시설 규정이 그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산촌과 산촌 연결도로, 그다음에 산이 클 때에는 산불예방 이런 차원에서도 있고, 규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저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닦아 놓은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네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임도가 대개 숲으로 많이 이어진 곳이 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것을 활용을 좀 해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임도가 잘 가꾸어져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이야기하면 오대리까지 가는 임도가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가는 길에 가로수 이렇게 보면 단풍나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커 가지고 아주 수려하게 컸는데,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거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의원

등산로를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 임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임도주변에 조경수라도 심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도주변에 조경수도 같이 병행해서 심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조경수는 주로 무엇을 심고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도 심고, 벚나무도 심고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종류는 괜찮은데, 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아니고 하얀 게 무슨 나무죠, 그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팝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최연호의원

오대리까지는 별로 안 심어져 있더라고요, 새로 신설한 데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형에 맞게 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심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거기에 잘 심어놓으면 아주 관광 명소가 될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산촌생태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생태마을 사업이 몇 년도에 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9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민경술의원

‘94년이면 지금 몇 년 됐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23년 됐습니다.

민경술의원

23년 동안에 현재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16억 원 들여서 했네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술의원

지금 장령산에도 하나 있고, 안내하고. 두 군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장령산의 것은 ‘94년도에 했고 안내 것은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 것은 좀 늦었고요, 군서 것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민경술의원

군서는 그나마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던데,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군서 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안내에는 소유주가 일곱 사람인 모양인데, 소유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법인구성해서 일곱 명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접근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대전도 멀고. 지금 장령산 같은 경우는 대전에 가까워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안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 보려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획기적인 답이 안 나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조건도 조건이지만 지금 벌써 23년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사유지, 본인들이 사유지 역할을 하는 모양이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23년 된 건 장령산에 녹색관광센터 그것만 23년 됐고요, 안내 것은 이제 5, 6년 밖에 안 됐습니다.

민경술의원

우리가 먼저 의원들이 한번 가보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냥 그런 상태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상태이고, 입간판은 다른 사업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입간판은요.

민경술의원

앞으로 그대로 놔둘 거예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에서 요구사항은 버스가 들어가게 길도 넓혀달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지금 간판하고 나머지 운영은, 지금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도 보조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단계만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자부담을 한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전부 다 다 보조 사업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민경술의원

현재까지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가 모르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용자는 거의 없어요, 없고. 여름에 하고 감자·옥수수 축제할 때 그때 몇 팀 오고, 그 후에는 거의 안 오다시피 합니다, 지금요.

민경술의원

우리가 16억 원까지 들여가면서 지금까지 아무 쓸데없이, 아닌 게 아니라 지형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이걸 뒤에서 그렇게 끌고 가지 말고, 무슨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지 매년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진입로도 해 달라고 하고, 부탁도 많이 할 텐데. 그렇다고 그런데다가 지금 사업을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 이걸 빨리 어떻게 우리 군에서 조치를 빨리 해 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물놀이 때가 왔어요. 장령산에 작년에도 익사 사고가 한 번 났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 거기는 장령산 외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 장령산 안에도 요즘은 비가 안 와서 그런 데가 없을 테지만, 비가 조금 오면 깊은 지역이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런 데는 사전에 예방해서 흙을 채운다든가, 돌로 채운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방이 되어 있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데는 자연석을 채워가지고 이미 완벽하게 되었어요. 휴양림 구간 안에는 됐고요. 나머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조금 깊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2일, 3일이면 물이 빠져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여름에 물놀이안전 아르바이트생이 있어 가지고 거기 근무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없고요. 지금 외 지역에는 자꾸 익사사고 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우리 관할 지역은 아니고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안전총괄과 담당인데요. 거기도 민간인들 위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자연석을 채우면 좋기는 좋은데 그건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민경술의원

그래요, 앞으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여튼 사전준비를 해 주셔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짧게 간단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7페이지에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현황에서 인건비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전에 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조치한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을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가 너무 내실적이지 않고, 그냥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할 예정’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사무감사 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맞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이런 지적을 했으면, 현재 우리 인건비가 1일 5만 5천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여기에 식비, 간식비 포함된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최소한 인근 영동, 보은이나 괴산까지 하든지, 아니면 충청북도 내에 시군 인건비가 똑같이 5만 5천 원이 나가는 건지를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이 이 기준에 합당하다고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지적이 아닌 것이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이 기준이 있음에도 다른 지역보다 적게 받는다.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몇 월부터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보면 ‘앞으로 보완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뭘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불 전문 진화대원 인건비는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4만 8,500원이었어요. 4만 8,50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5만 5천 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단가가요. 우리나라 전체가 5만 5천 원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어 가지고 전부 다 이건 해결 됐고요. 지금은 현재 읍·면에서 쓰는 별도로 감시원이 있어요. 진화대는 국비 사업이라 5만 5천 원 인건비를 다 맞춰 주었고, 감시원은 도시보조 사업인데 5만 1,800원입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감시원은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류대를 군비로 3,500원씩 토털 하면 5만 5,380원이 돼요. 그래서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인건비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서 이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인건비는 전국, 도별로 일정하겠지만 이것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다른 간식비 명목이라든가, 지침이나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주는 다른 시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산불예방 진화대요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한번 우리 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우리 도내의 시군에 대해서 비교한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옥천군청 내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무를 담당하는 곳은 산림녹지과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조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공사에 꼭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전문가는 산림녹지과에 있다 보니까 다른 타부서의 직원들이 나무에 대한 식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나무의 등급이 최상위권, 좋은 것, 병충해를 잘 이겨내서 올바로 크고 수영도 좋게 고루 발달된 나무가 심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한쪽으로 가지만 나있는 나무라든지, 병충해 감염이 되어 있든지, 이런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일반도로가 주변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에 의뢰해서 나무를 식재 하는 건 감독을 같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봐라, 이게 또 사실은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다른 부서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건물을 신축할 때 나무를 심는다든지 가서 나무조경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기는, 의뢰도 없지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부군수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나무 식재하는 공사, 조경공사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재지 정비사업, 뭐 이런 거에서 나무가 많은 양으로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문가인 녹지직이라든가, 조경직이 지금 산림녹지과에 밖에 없어서 관리·감독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과의 일이라든가 다른 데에 좀 그렇고,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주민복지과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했을 때 조경부분, 이런 데에 있어서 나무 수종의 선택이 잘못되거나, A급 나무가 심어지지 않고 C급 나무가 심어지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고요. 지금 녹지과에서는 관리·감독은 잘 해 주시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거기에서 부군수님께서 단호하게 산림녹지과에 감독을 의뢰를 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게 어떠한 방법을 취해 줄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 의원들이 가서 봤을 때도 모든 나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로 평하자 면요, 소나무를 봤을 때 ‘야, 예쁘다’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야, ‘예쁘다’ 그럽니다. 그런데 쳐다보지 않는 소나무는 다 똑같이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만큼 예쁜 나무는 똑같이 다 모든 사람이 예쁘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그리고 토목공사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모든 사업이든 내가 한 건 평생 여기서 내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계신, 아니면 타지에서 입찰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공만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사의 질보다는 혹시 돈에 조금 신경을 쓰다 보면 공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부군수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짚어 주신다면 각 실·과에서도 ‘내가 조경에는 문외한이니까 산림녹지과에 관리·감독 의뢰를 해 보아야겠다.’ 해서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흔쾌히 가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거리를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옥천을 만드는 데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과장님 명심해서 직원들과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18회 옥천묘목축제가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올해는 제가 축제현장을 가보니까 시작을 금요일부터 했습니다. 홍보를 계속 TV광고도 해 주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시작을 딱 맞춰서. 그랬는데 월요일, 화요일이 되니까 손님이 싹 빠져 가지고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너무 시원찮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 그런데 또 오히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전에 보다 방문객 수가 더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잊혀 지지가 않고 올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월요일부터 했으면 주말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다른 계획이 세워졌을 건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하니까 바로 오다보니까 방문객이 많이 와서 ‘잘 됐다.’ 축제는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매출액을 왜 9,000만 원만 써 놓았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매출액을?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 매출액은, 농원에 있는 매출액은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없고 그 안에 판매 실적인데, 그것만 한 겁니다.

이재헌의원

그 안에, 그냥 임시 천막 치고서 부스에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농원에서,

이재헌의원

화초 같은 거 파는 거 이런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의원

사실 이게 축제기간 동안의 판매금액을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은 같은 경우는 대추가 60억 원 이니, 100억 원이니 이걸 어떻게 산출 하느냐 확인을 해 보았더니, 매일 장사 끝 무렵에 직원들이 부스를 다 돈답니다. “오늘 어느 정도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매출한 게 집계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데, 묘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매출의 집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0억 원도 아니고 9,000만 원 써 있길래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현실성에 맞게 집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거 평가를 할 때 해 봤는데 농원에서는 그걸,

이재헌의원

진실을 이야기를 안 해 주시지요, 뭐.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답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건 세금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재헌의원

전에 축제 초기 때이지요. 축제 초기 때, 축제 3회, 4회, 5회 이럴 때요, 지금은 18회까지 왔지만. 약 20년 전에, 15년 전에 잘 되는 농원 같은 경우는 현찰로 1만 원, 2만 원씩 들어온 게 그때 당시에 2~3,000만 원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에 들어온 게. 그러면 지금은 상상이 가니까, 그래도 현찰로 잘 되는 집에 한두 집이면 들어올 금액을 써 놓아서, 축제하면서도 매출액이 이것밖에 안 되면 잘못하면 묘목축제가 호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산림사업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이제는, 특히 옥천군은 대청댐이 있고요, 산이 있습니다. 산림관광 자원만이 옥천군이 살 길이다! 또한 대청댐을 살릴 수 있고, 두 가지가 옥천군의 관광산업에 있어서 큰 축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노레일이라든가,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천 청풍호 이런 데는 지금 예약을 미리 해도 탈 수 있는 수가 없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도. 시간에 맞추어서 가야지, 그리고 현장판매 부분은 거의 생각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 대전 근교에서는 아직 모노레일이라든가 짚라인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걸 즐기려고 하는 분도 많으니까요, 여기 종합발전계획에 관광 자원화 부분도 꼭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래서 옻 문화 단지, 장령산휴양림 그래서 몇 군데 해 가지고서 여기다가 다 같이 힐링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볼거리, 즐길 거리, 놀 거리까지 다 담아낼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현안사업을 보니까, 현안사업 큰 게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지난 결산검사 때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요. 우리가 2005년도 묘목특구조성을 하고 나서 옥천이 이제 포도의 고장,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묘목의 고장, 이원묘목축에서 옥천묘목축제로 시작하면서 옥천이 지금 묘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큰 굵직한 사업이 이원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대선공약으로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 말씀 잠깐 드렸었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옥천에서는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충 얘기를 들어서는 50ha, 한 1,000억 가지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옥천묘목원을 조성한다는 대통령공약사업이 있었는데, 지난번 묘목축제 때 도지사님 오셔서 우리 묘목세계화 선포식 했잖아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도지사님 옥천군 방문하실 때 거기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대통령공약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다.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고 도지사님께서 저도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지역신문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됐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대통령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거랑 같이 해서 공약사업에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잠깐만요. 다른 거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 옥천묘목원이라는 게 그게 뚜렷하게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거기에 지금,

유재숙의원

걸쳐져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이것을 넣으려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다녀오고,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도에서 추진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또 합니다, 도 주재로 해서요. 현장설명도 하겠는데. 거기에 확실하게 매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지금 바짝 서두르셔야 돼요. 지역신문 보셨죠? 전면광고에 몇 차례 난 것 봤어요. 옥천군민들이 옥천묘목원 조성에 해야 된다는 그 기대감을 넣어서 전면광고 하신 것 보셨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역신문에, 그렇게 몇 차례 저도 봤고. 황규철 도의원께서도 지금 이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다 해서 대통령대선공약 확실히 지키라고 본 의원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럴 때 옥천군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바짝 서두르셔서 대통령공약사업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지금 끼워 넣어서도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 그것은.

유재숙의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이원에서 금요일 날 또 회의가 있어요. 도에서 교수님들하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거기 공약사업에 넣을 수가 있는가 봐요.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유재숙의원

그런데 도지사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하고는 이게 연결이,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중앙정부 가서 설명할 때도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도하고 같이 갔어요.

유재숙의원

서울도 다녀오셨다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서울하고, 세종하고, 산림청하고 전부 다 다녀왔는데. 도 팀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도에서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부지사님 위원장으로 해서 이원에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잡혀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밟아서 거기다가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바짝 서두르셔서 지금 추진을 좀 활발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꼭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옥천 군목이 뭔 줄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장

군목?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장

뭐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유재목의장

은행나무입니까? 아까 가로수위원회에서 옥천군에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경우에 벚나무로 한다든가, 이팝나무로 한다든가, 유실수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목하고, 일반 우리 옥천군을 대표하는 가로수에 관해서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우리 군나무는 은행나무인데요. 가로수 실제로 많은 것은 왕벚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토론했어요. 우리 군의 나무는 은행나무이지만, 현재 왕벚나무가 많고 해서. 지금 은행나무는 대다수가 은행나무 심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냄새도 있고, 너무 키가 커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 실정에는 잘 맞지 않아서 그 가로수 위원회에서도 그런 토론회에서도 얘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목의장

그럼 군목도 앞으로는 바뀔 수 있다는 얘깁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군목은 그냥 그대로 가면서 가로수는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재목의장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은 특화작목 중심 농업인 교육 2,905명을 교육시켜 분야별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였으며,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 1,302명에게 영농기술 지원 및 농심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증진은 지역농산물 및 생활기술교육 30회 1,005명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작업 안전관리 및 편의장비 2개소 24농가를 보급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사업 경쟁력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사업장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강화는 밭작물 기계화 기술보급 2개소와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 2개소를 추진 과학영농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강화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2,410농가에 68톤을 보급하였고, 경쟁력 제고 신기술 및 고품질 농산물 기술보급 사업은 65개소를 추진하여 신기술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활용증진은 영농 불편해소 및 농업기계 비용절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 80종 2,300농가에 2,500대, 농작업 대행 130농가에 130회, 38.5ha, 순회 및 내방수리교육 726농가에 1,092대, 농업기계 안전기술교육 1회에 17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은 농업기계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미 임대농기계는 수요조사 후 관리전환과 사용 가능한 작목재배지에 농업인에게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대형농업기계는 농업기계 전문기사를 현장에 투입 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농업기계 구입 시 운영위원회에 수용농가의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기종을 구입, 활용하고,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년 2회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범사업 및 지원 사업 추진은 시범사업 작년 대비 축소, 차후 시범사업 확대 운영은 2016년 29건, 75개소, 12억 4,500만 원, ‘17년 45건, 88개소, 15억 3,600만 원 확보 추진으로 16건, 13개소 2억 9,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 국비 2억 5,000만 원을 신청,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역 활력화 과수 바이러스 인증센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담당자 지정 기술습득과 인증센터 설치로 우량 과수묘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및 교육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 7회, 261명,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6팀, 12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영농기술 및 현장연찬교육 8회, 408명과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을 계속 지원, 귀농 귀촌인이 우리 군에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입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농촌생활 적응교육 6회, 190명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 군 연합회와 연계 멘티 멘토교육 1회, 10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농촌생활 적응교육 3회, 110명을 추진하여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 안정적인 농촌가족을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대표필지 중심 재배지 토양검정, 친환경인증농가,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 650점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750점 토양검정을 실시 친환경농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생산성 저하 과원 토양환경 개선 시범입니다. 알카리화된 과원에 미량요소 결핍장해 경감을 위하여 토양개량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사업추진입니다.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농가 38.5ha에 경운, 로터리작업과 농업용 굴삭기 농작업을 1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 영농추진을 위한 최선을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2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사운영 승강기 설치 공사입니다. 청사 승강기 및 지하 장애인 리프트시설을 4월5일 착공하여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추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도모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두 번째 민속채소 6차 산업 활력화 사업입니다. 민속채소 육묘장 및 재배 하우스 시설을 실시설계를 5월15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민속채소 육묘장 준공과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 활력화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센터는 본 의원이 질의를 자주 안 드렸었어요.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자주 안 드렸었는데,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봐서 미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보급사업을 하고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보급시범사업을 할 때 우선 대상자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누구를 해야 되는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인근에 확대보급이 되고 할 수 있는 선도농가가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단순하게 선도농가? 이렇게 생각하신다. 저랑 생각이 좀 다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기술센터 지금까지 시범보급사업에 대해서 갖추고 계시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가지고 3년 이내 시범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우선 제외를 시켜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베이스화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부터가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안을 갖지 마시고요. 시범보급사업을 해서 이 사람이 실패를 했거나 한 사람은 아주 후순위로 넣고. 최고 우선으로 넣을 것은 아까 선도농가도 중요하지만, 청년 귀농정책에 청년들이 멘토, 멘티 이것 오지요, 멘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귀농교육을 여기에서 하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야지 이 사람이 옥천에 정말 거주하고, 옥천에 인구늘리기에 일환으로 이 사람들이 정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선도농가라고 해서 계속 3년 지나면 이 사람들을 퍼 주기식으로 하면 발전성은 하나도 없고, 이 분들 성공한 사례를 거의 못 봤어요. 보급사업을 하면, 보급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도 농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신기술을 해서 새로운 농정,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정책으로 더 크게 하는 게 목적이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효익

안효익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려요, 맞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그 보급사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연속성과 연계성이 적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선정되는 분들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지만, 알음알음 아는 사람에게 아까 말한 그 기준 3년 안에 안 받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나눠줘서는 절대 안 된다. 답변은 조금 뒤에 소장님이 하실 것은 하시고요. 이어서 본 의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신소득작물 개방육성 시범사업으로 체리 하고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리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체리?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또 뭐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체리하고 다래를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시범농가 말고도 일반 농가에서도 체리하는 농가는 최근에 많이 봤는데. 다래하는 농가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기술보급을 대비해서 개발육성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기후변화에 맞게. 좀 그런 부분이 신기술이나 신소득 개발육성 사업에서 좀 적다. 그래서 다래나 체리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 적응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옥천지역에서도 동해를 받나, 안 받나 적응시험을 해서. 동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체리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옥천 기후에 맞고, 또 농가들이 한다는 것은 소득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기술보급을 하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아까 서두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답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하고 안면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연초에 전부다 공고해서 옥천의 군민들, 농민들한테 전부다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이내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들하고서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요.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소장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런 투명 공개행정이 돼야 된다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런 사례를 아까 말씀했지요, 언제 한다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때 했을 때 그러면 소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담당관이 책임지실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효익

안효익의원

소장님이?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소장님이 한 게 아닌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내가 논하지 않겠고요. 공개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공문 보내신 것 먼저 이 업무보고 끝나시고, 시간되시는 대로 각 읍면에 이것 공문 보낸 내용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신청 들어온 것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올 초에는 우리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농업인 실용교육이 조금 늦게 됐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저희가 아마 갔을 때 실용교육, 곤충산업인가 할 때 갔어요. 갔더니 명단을 보니까 64명인가, 인원이 많고,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옥천군에도 곤충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명단을 제가 가지고 와서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가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인원이 참 많았는데, 지금 영동에서는 굉장히 곤충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옥천에서도 군서와 군북 쪽에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옥천에서 4월, 5월에 행사가 좀 있었어요,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월19일 날 남부출장소에서 남부3군 곤충산업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 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5월30일 날 충청북도 도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충청북도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그 때는 저희 산업경제위 소속 이재헌 의원하고, 전문위원하고, 주문관하고 같이 가서 잠깐 듣고 왔는데요. 지금 옥천에서도 곤충산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나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어제인가 자료를 봤더니 농업진흥청 주관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옥천농업기술센터가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교육ㅂ 2,000만 원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앞으로 미래 산업이 곤충산업이라고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전국적으로다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작년도에 7개소, 금년도에 4개소해서 전국에 1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충북에는 청주가 선정되고, 저희 옥천이 선정돼서. 북부지역은 청주 지역에서 교육을 커버하고, 남부지역은 옥천에서 영동, 옥천, 보은, 금산까지 곤충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다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2,000만 원씩 국비가 내려와서 그 교육을 활용해서 곤충산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겁니다, 내년부터.

유재숙의원

그래서 남부권에서는 곤충산업의 선도기관이 옥천이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의원

이제 그렇게 보여 지고 있어요. 작년에 황규철 도의원께서 충청북도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5월인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산업경제위원장 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옥천군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 남부권에서 곤충산업발전 선도기관으로 선정한 옥천군 기술센터에서 지금 곤충아카데미를 내년부터 계속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 뭐가 문제인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실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옥천에 곤충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곤충연구회가 한 4~50명 정도 따로 있고, 산업곤충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그 분들은 곤충을 사육해서 지금 조금씩 사육해서 종자로다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해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자를 파시는 분들은 고가에 종자를 팔려고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가다.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양쪽 기관이 서로 조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같이 항상 대화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곤충산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들이 기반을 갖추어서 그분들이 지금부터 차츰, 차츰 준비해서 그 수요가 확대됐을 때 저희들이 사육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숙의원

그게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역 언론이나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니까 금방 곤충산업을 시작하면 뭐 갑자기 누구 말 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전화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선량한 농민들이 현혹돼서 곤충산업 초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어떠한 일이 발생되면 결국 손해는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봐요. 기술센터에서 어쨌든 곤충산업아카데미 하면서 인력양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걱정되는 부분, 염려되는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다뤄주시고, 앞으로 곤충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고 6차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그러한 것을 교육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중간에 보면 토양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이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내용은 작은 것이지만, 그 본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관련해서 보면, 벼농사를 하는 논이 주측인 경우에 규산질이나 석회질, 또 폐화석, 과수원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남면 화학리에 2개소에 토양환경개선은 미량요소의 치중한 건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해 봤더니 거기 알칼리성이 나타나 가지고 너무 강알카리라서, 강알카리이면 미량원소, 우리가 철이라든가, 망간, 규소, 비소 같은 것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알칼리성 토양을 산성토양, 약산성으로 토양을 개량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임만재의원

오히려 산성토양에 석회를 투입해서 중화시켜 가지고 작물의 흡수를 돕는 그것보다는 또 반대의 개념의 토양오염이지요, 일종에.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것을 중화시켜 주는 인위적 행동이 지금 안남면 화학리에 토양환경개선사업이네요,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본 의원이 우리 군에 토양이 오염돼 있는 것은 민경술 의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우리 옥천군의 토양들이 비료나 퇴비가 안 들어가서 굶어서 탈난 것이 아니라, 너무 넘쳐서 탈이 났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 이것 굶어서 탈난 것은 약이 있는데, 부족한 것을 넣어 주면 되는데. 넘치는 것은 약이 없습니다.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넘치는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길이 전혀 없는 건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샘플로 조사해 봤더니 우리 옥천 토양이 20% 이상이 너무 과잉돼서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말에 가서 결과가 나타나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1년 더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친환경농축산과의 정책사업으로다가 넘겨보려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이 토양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도하우스 재배가 가장 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영양분을 많이 줬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습니다. 포도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저희들이 실증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곳을 토양 개량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소장님, 토양검사를 우리 군에서 1년에 상당수 많이 하지요. 몇 건 정도 하나요, 대략?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500점정도 합니다.

임만재의원

2,500점정도?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논농사, 밭농사, 또 원예작물 총 망라해서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해서요. 그 중에서 친환경인증이 한 1,200점정도.

임만재의원

절반 정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토양검정하면 대략 우리 군의 오염도, 아니면 넘치는 성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조금 나오지 않겠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너무 많이 것이 인산질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량원소가 너무 과용하다 보니까 철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그러한 미량원소가 너무 과다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미량요소에 과다는 조금 양만해도 그 영향이 아주 치명적이고 약도 없어요, 이것은. 다량원소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토양들이 그동안 비료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흡수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이걸 불용화 되어 있는 것을 털썩 흩트려서, 깨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면, 유기물 나무토막이나 볏짚이나 이런 유기물을 투입해서 미생물과 같이해서 분해를 시켜서 토양을 중화시켜 주는 이런 방법, 그리고 또 공기가 안 들어가서 그런데 토양 속에 공기가 안 들어가면 전기코드를 뽑은 양수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토양을 좀 갈아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과수원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안내, 안남의 밭작물 같은 경우는 매년 갈이를 하기 때문에 토양이 건강하고 좋은데. 또 비도 맞고 해서 좋은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도 맞지 못하고, 산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기구도 일부 있는데, 힘들고 하니까 젊은 장정들 아니고서는 잘 안 하잖아요. 무용지물이죠,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심토파쇄기라고 해서 토양을 일단은 분리시키는 게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다가 석회까지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농가에서 그게 좀 힘이 들고 하니까 토양을 좋게 하는 것은 알지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힘들어도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불용화 돼 있는 것을 좀 깨트릴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을 많이 투입할 수 있게. 그것은 현재 농식품부나 농협중앙회 등록돼 있는 퇴비회사에서 만들어지는 퇴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군이 그것을 정책적으로 구입해서 투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1, 2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군이 농토면적은 좁고, 생산량을 높여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농토도 넓고 많으면 돌아가면서 하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우리 군이 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심한 그 고질병인데, 이것을 좀 해결하려면 결국 우리 군 기술센터에서 약 60억, 또 농정과에서 600억 정도의 매년 지원하는 농업예산 중에 뭐 밭작물이든, 농작물이든, 과수·원예든 간에 이 불용화 된 것 토양개량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생산량이고, 당도이고, 맛이고, 품질이고, 답이 없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숙제라고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신 분들 선에서라도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 그렇지 않고서 계속 다른 부분에 수 십 억, 수 백 억을 지원해도 결과적으로 이웃 시군만큼 안 되는 이유는 연작피해라고 그러지요? 연작피해의 전향이 우리 같은 경우이고.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유가 거기에서 있다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감실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건의를 드려서 정책적으로 예산 세워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실증시범이라든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백언불여일행(百言不如一行)이라고 했습니다.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생활체육 관련 예산으로 장애인체육회 사업 예산확대 건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회의 체육인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옥천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체육 시군 우수 선수 육성지원, 경기용 휠체어 구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 추가 배치 사업예산으로 1회 추경에 4,13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장애인생활체육 사업예산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현황의 시정 및 건의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4개소의 인조 잔디 교체 계획으로 현재 계획이 완료되어 추진 중으로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중앙공원 테니스장 운영 및 시설 미비사항인 방송 음향, 스프링클러, 막구조 누수, 홍보물 설치 및 사면보강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단에 따른 대안 후속조치 강구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가능지 분석 연구용역이 지난 4월16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9월1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으로, 향후 용역 결과물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설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옥천군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수시로 모집하여 월 평균 937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헬스는 3개반, 수영은 1일 5개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제21회 청산 백중씨름대회 등 11개 종목에 대한 행사개최 및 대회출전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이원 면민 체육대회 등 14개 종목에 대한 사업비로 3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충북종단 대장정 지원은 전 도민이 참여하여 도내 유적지 등을 탐방함으로써 충북인의 얼과 뿌리를 찾기 위한 사업으로 도민화합과 교류를 위하여 대장정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은 군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상반기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역시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상반기 육상 및 정구팀은 총 7개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정구팀은 총 7명의 선수 중 3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의 상위입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사업 3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6개 대회를 출전하여 1억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 내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종목별 도 단위 체육대회는 2회에 걸쳐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4회에 걸쳐 2,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도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확충으로 옥천 상계 노인생활체육 시설정비공사는 옥천읍 상계리에 사업비 4억 원으로 게이트볼장 막구조 지붕 및 풋살구장 휀스 설치사업으로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옥천 관성정 사대부지 및 진입로 정비공사는 군서면 월전리 관성정에 사업비 7억 원으로 이용회원의 편의 및 대회유치를 위하여 관성정 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80%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정비공사는 공설전천후 게이트볼장 외 3개소에 인조 잔디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야외화장실 시설개선공사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공설운동장 내 남녀 공중화장실의 개·보수사업으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개발 가능지 분석 연구용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개발 가능지 및 사업지구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용역으로 2월 중 용역을 발주하였고, 9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인조 잔디 구장 유지보수 사업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5개소, 야외 게이트볼장 12개소, 상계체육 시설 등 3개소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들에게 체력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원면 이월리 옥천묘목공원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약 9,500㎡의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과 부지정리가 완료된 후 재착공하여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난주에 제56회 충청북도 도민체전이 끝났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몇 등 했습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보다 못 미치는 10위를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몇 개 시군이 있어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꼴찌네요? 그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하위권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어필을 하고, 또 질의를 드린바가 있어요. 우리가 꼭 가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재미라고는 아니지만 성취라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꼴찌로 가서 1등을 계속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체육대회 지원을 저희 군이 뭐가 부족한 건가? 소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본 의원이 대안으로써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각종 대회 출전이 많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도민체전도 있고,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1/M로 나눠 줍니까? 종목별로 어떤 산정에 의해서 나눠 줍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종목별로 인원하고 규모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거죠.

효익

안효익의원

배분해 주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관례대로 하시더라도, 인센티브 방법을 한번 고안하셔 가지고 종목별로 메달권에 진입하면 특별포상금을 준다든지,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당근책을 한번 써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대안제시를 하니까 소장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엘리트 체육은 그나마 정구 같은 것은 잘 한다지만. 생활체육과 관련된 도민체전 이런 부분은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군의 위상이 있고 하면 7등, 8등 정도는 하는 게 안 낫느냐. 그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출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가서 출전해서 11등, 10등 최고 성적이 뭐였어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최고 성적은 지난 2010년 옥천군 주최를 했어요, 도민체육대회를.

효익

안효익의원

우리 군에서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빼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 빼고는 뭐 그렇게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어 주시고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만 하고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시설한 것 중에서 데크 시공한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데크 시공요?

효익

안효익의원

데크라고 모르셔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데크 시공은 상계 체육시설 거기 데크 시설이 돼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만 해도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리고 공원에 데크시설이 돼 있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체육시설, 동네 같은 데 있는 체육시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런 것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 일원화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군수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유재목의장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우리 각 실과별로 데크 시공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염려가 많았습니다. 부군수님!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데크 시공에는 합성목재가 있고, 천연목재가 있어요.

합성목재와 천연목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합성목재라는 것은 톱밥, 대패밥에다가 플라스틱을 버무려서 배합한 것이라 수분에 강합니다. 수분! 쉽게 말해서 물 같은 것에 강해요. 대신에 열에 취약합니다, 열! 햇볕 같은 경우. 그런데 천연목재보다는 내구성이 강해요. 그리고 사후관리비용이 적어요. 대신 천연목재는 뭐냐 부드러움과 천연목재의 이런 장점이 있는데,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용이! 특히 수분에 취약해요. 수분에 취약하다는 것은 우수, 비가 온다든지, 또한 탈색변형이 심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언급하느냐, 데크는 합성이든, 천연이든 시간이 지나면 변형, 뒤틀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안전에 위험이 되고, 예산이 다시 수반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금만 이것에 신경을 쓰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합성목재는 나중에 변형돼서 깨지고 하면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연목재는 분명히 나무의 재질과 장·단점이 있어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오일 스텐이라고 있데요. 오일 스텐! 이것을 2, 3년 주기로 꼬박 꼬박 칠해 주면 내구연한이 5년, 7년 갈 것이 20년 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군수님께 이 대목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다가 말씀 드린 것은, 각 실과 다 있어요, 이것. 농정과부터 쭉. 이것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냐. 이것 예산만 따져도 어마 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요. 실예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금구천에 돌고래 있는 곳 해 놓은 곳도 지금 이 사항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보다 이것을 설치했던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체육시설사업소와 관련된 합성목재로 했느냐, 천연목재로 했느냐. 다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내년도에는 합성목재 아닌 천연목재에는 오일스텐 비용예산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앞으로 옥천군민의 세금이 세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리 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9위인가해서 좀 문제점이 뭐냐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체육대회 가지고서 큰 연관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최근에 우리 옥천군에 관련된 업무부터해서, 운동부터해서 하면 저조한 실적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사소한 체육대회이지만, 뭔가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사기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의원

부군수님, 내년에는 어떻게 새로운 대책을 세우셔서, 잘 좀 좋은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파이팅 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시설 확충 24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정비 확충에 관련돼서 많은 정비공사를 수행하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보완도 하고, 여기 보면 게이트볼장 관련돼서 시설공사는 3억 6,000만 원이 또 반영돼 있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저도 체육센터를 가끔 체육복을 입고 운동 삼아 둘러봅니다. 둘러보는데, 하늘빛아파트 뒤에 게이트볼자인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라운드골프장이요.

조동주의원

아, 그라운드, 그라운드. 게이트하고, 그라운드하고 자꾸 혼동이 오는데. 지금 수영장 앞에 있는 것은 다 게이트볼 시설이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라운드골프장도 있고 같이 있어요.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하늘빛아파트에 보면 그라운드골프 관련돼서 거기 조립식 건물 2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컨테이너박스가 3동이 있는데. 2개는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하나는 자전거협회에서 거기에 물건도 가져다 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봤어요. 들러봤는데, 거기에 그라운드골프 관련된 회원 분들이 여자분 회원님들이 보통 나이를 많이 드셨죠, 그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조동주의원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는. 여성회원 분들이 한 20명 이상, 그다음에 남성회원 분들이 여기 보니까 옥천클럽해 가지고 30명 이상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그 건물 안을 들어가 봤더니만, 조립식 건물에 상당히 오래됐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미약하고.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정상적으로 인가가 난 건물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임시로 쓰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 전부터.

조동주의원

그럼 비인가 건물이네요, 그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조동주의원

그래서 여기 회원 분들이 벌써 5, 6년 전부터 우리 군에 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지어달라고 많은 민원도 넣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시설에 지금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레저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설이 미약한 것으로 다 느낄 겁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런데 많은 민원을 넣고, 또 부탁을 하고 해서 한 4, 5년 전에 군에서 지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면서 땅의 용도변경까지 했데요, 대지로. 그것 알고 계시나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용도변경 대지로 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몰라요, 여기 회장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건물도 문제거니와 우리 운동단체가 많이 있고, 그라운드골프도 도 대회 나가지요, 정식종목으로?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조동주의원

이번에 6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게이트볼은 몇 등 했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게이트볼은 8등 했네요.

조동주의원

8등 했지요. 뭐 두 종목이 비슷하다 보니까, 지원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이 분들도 게이트볼과 비교를 해요. 게이트볼은 운영비도 1년에 운영비도 지원하지요, 게이트볼은?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게이트볼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각 종목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요. 종목마다 다 하고 있어요.

조동주의원

아니 그래서, 그라운드골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도 하고 있고요.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게이트볼은 지금 옥천도 마찬가지이고, 군북, 이원, 청산 쪽에도 게이트볼장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읍면마다 하나씩 있고요.

조동주의원

예, 전천후로 돼 있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는 지금 면단위도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없데요. 그래서 여기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한 50여명 이상 옥천군, 죽향, 청산, 안남까지 해서 한 4~50명이 또 이렇게 되시는데. 이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 같은 종목인데, 같은 옥천군에 사는데, 운영비 지원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지나 또 삶의 질 향상차원, 또 행복지수 차원이라도 다른 종목과 비슷하게 이런 개념으로 지원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지역의 땅이 다 군 땅이잖아요? 지금 있는 곳이?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라운드골프 옥천을 제외하고는 안남, 안남은 안남면사무소 앞에 수몰지역 잔디구장에서 하고 있고요.

조동주의원

안남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인가 거기에서 지원해서.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청산은 중학교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조동주의원

그래서 안남만 수자원공사인가해서 조립식으로, 거기도 깨끗하다고 하는 모양인데. 옥천클럽, 관성클럽, 죽향클럽, 청산클럽에서, 이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시설은 현대화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옥천읍에 있는 것도, 민원에 들어봐서 아시겠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도 상당히 옥천군에 대해서 많은 불평불만은 물론이고, 상당히 욕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게이트볼도 그렇고 그라운드골프장 시설은 보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문정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동주의원

예.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현장을 가보고,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와요. 특히, 전기는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수도는 생활체육관에서 연결된 수도가 컨테이너 박스에다 이렇게 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 틀고 씻으면, 배수장치가 안 됐어요. 빠져 나갈 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도 없다보니까 생활체육관에 가가지고 직접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몇 년이 된지는 모르지만 오래 돼서 설치하다 보니까,

조동주의원

약 10년 된 것 같아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좀 퇴색되고 미관 그렇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라운드 골프 회장님이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건의도 들어왔고, 그리고 임원들도 자꾸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도록 이렇게 한번 신중히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요. 이게 다른 종목하고도 지원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봐도, 그 시설을 가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땅도 군 땅이고, 또 4~5년 전에 건물 지어주겠다고 군에서 구두약속처럼 해서 용도변경까지 했는데, 하여튼 이 시설에 대해서 다른 종목보다는 월등하게 잘 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지원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새로 짓는 방안이라고, 오히려 보수하려다 돈이 더 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체육회하고도 협조를 해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묘목공원에 야구장 조성을 하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민경술의원

그게 벌써 토지보상까지 되어 있죠?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토지보상 끝났습니다.

민경술의원

그거 몇 평이에요? 2,800평정도 되나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2,894평이에요, 평수는요.

민경술의원

지금 묘목조성을 공원에서 하는데, 야구인들이 야구할 때는 야구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평상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야구장이요? 조성되면요?

민경술의원

예.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평상시에는, 야구장이 조성되면 평일은 이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주말에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 행사 때, 묘목축제 행사나 각종 행사 때는 야구장 외야수, 그러니까 마사토 구장 있는 데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시즌이 있을 때는 같이 야구장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술의원

평상시에는 활용을 안 하고, 주차도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평상시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차는 보통 행사 때나 많이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테지만.

민경술의원

어차피 묘목 시즌 때에는 주차로 많이 활용해야 될 테고 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아마, 그 야구장이 그냥 혹시라도 비가 오고했을 때는, 지금 거기다가 차 같은 걸 들어가지 못할 것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것도 마사토 구장이기 때문에 양사이드로 전부다 배수구를 설치하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보완할 겁니다.

민경술의원

그래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3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예산 증액을 해 주셨어요. 밑에 보면 사업비만 확대하라는 뜻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체육대회나 그런 거 나갈 때 직전에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나 종목이 있으면 이분들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보셔서, 지금 점차 장애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숙의원

일반 체육회와 비교하면 너무나 지원이 적아서 본 의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 관련단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종목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운동이 있으면 평상시에서 생·체에서 하는 것처럼 장소를 좀 할 수 있나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