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윤창규 의원 발언
윤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하고 세무조사 추징목표를 15억원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에는 얼마였고 15억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전년도에는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15억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목표액은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 지방세 목표액의 0.5% 수준으로 일괄 책정해서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억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가 3억원, 또 비과세 감면, 과점주주 이건 기획세무조사가 12억 해서 합계가 15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의원
이것 하다보면 이리 저리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업체에서 반발은 없어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아무래도 비과세 감면분이라든지, 비과세 감면 당초에 했던 부분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 추징당하면 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발이 좀 있고. 또 업체가 잘 몰라서 건축물 취득했을 때 과세표준을 누락 신고했다든지 이런 부분 가산세 부분이 신고기간이 늦어지다 보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저항이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농지가 12만 6천 필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농지 중에서 부재지주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임대를 할 수는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성을 통해서 가려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사실상 포기한 농지 그런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재산세는 현황과세 원칙에 의해서 농민이든 비농민이든 사실상 농지 외로 사용하면 나대지일 경우에 종합합산과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이라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0.07%를 과세하고 종합합산세율은 0.2%부터 0.5%까지 적용됩니다.
이상정의원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문제는 농지법하고 관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농사를 안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영농이라든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매각하라든지 그런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농정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사실 농정과에서는 부재지주의 투기목적의 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저희도 농정과에서 농지 현황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기초자료와 항공사진하고 연계해서 현황조사까지 병행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6페이지 보면 회계업무 역량강화로 올바른 회계질서 확립 이렇게 했고, 상반기에는 신속ㆍ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했는데 회계업무가 가장 중요하죠. 보면 우리가 검찰이나 법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계장급들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나오면 법무사 자격증 주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의원
우리 군은 지금 복식회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럼 행정공무원도 복식회계를 하니까 20~30년 이상 하고 나가면 회계사는 아니어도 세무사 자격증을 주는 것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우리가 복식회계를 하니까 그런 것으로 계속 20~30년 했으면 회계사까지는 아니어도 세무사 자격증은 줘야 하지 않느냐, 퇴임하면. 이런 것도 한번 주장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 주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본 의원이 볼 때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나 세입ㆍ세출이 아주 정확하고 매입ㆍ매출이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못하는 게 그게 세무ㆍ회계하는 분들처럼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도 복식회계를 하면서 정확해야 한다. 매입만 정확한 게 아니라 매출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전 경리팀장인 조재순 팀장이 군수 시책업무추진비를 한 1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각 실과에서 보면 실과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가 지출한 게 있으면, 매입한 게 있으면 매입내역, 지출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지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의원
당연히 그와 마찬가지로 군수 업무추진비도 부속실에 매입내역하고 회계과에 없다면, 회계과에 있으면 회계과에 있어야 되고 만약 거기에 없으면 부속실에 매입내역과 지출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런데 그 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이 돼도 못 가져오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제출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의원
행정공무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면 앞서서 본 의원이 얘기했던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복식회계로 20~30년을 하는데 왜 법을 다루는 경찰이나 검찰은 20~30년씩 하고나면 법무사 자격증을 주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왜 세무사 자격증을 안 주느냐 하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지출내역서 지금 매입했다는 것만 있고 지출했다는 게 없으니까 기일 이내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리고 7페이지 공정ㆍ신속ㆍ투명한 계약업무 수행 했는데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지난번에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군수님 친ㆍ인척인 〇〇건설 지금은 〇〇건설 대표가 지난번에는 오〇〇 씨였는데 지금은 자녀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같은 구간의 수의계약을 잘라서 했어요. 그랬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수의계약을 이것은 감사에 지적사항도 큰 지적사항이에요. 어떻게 군수가 친ㆍ인척을 이렇게 주면서 뭘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습니다. 군수가 그러니까 군수 밑에 있는 국장이라는 사람은 처남이 업체에 자기가 하는 산단에다가 자재 납품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납품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래갖고 뭐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합니까? 음성군청은 모든 시스템의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인사시스템부터 회계, 산단까지 정말 이렇게 엉망인 행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정말 보이지 않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10페이지 공공청사 신축 음성읍 청사 신축 있죠. 그런데 음성읍 청사 앞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안 해 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나중에 청사 앞에 빌딩이라도 하나 큰 건물을 지어놓으면 청사 앞을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야 돼요. 그것 인지하고 계시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빨리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우선 의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접촉을 하다가요, 저희가 음성읍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을 설득을 해달라고 협의를 해놨고요. 또 단체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특수시책에 청사 에너지 절감사업, 물론 에너지 절감해야죠. 에너지 절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28도 돼야지만 에어컨을 가동시키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여름에는 28도 이상을 맞춰놓게 돼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것은 작년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떨어질 때 교부금을 인센티브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준연도를 중앙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 것의 평균치를 잡아놓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절감을 하는 기준치를 줍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교부금이 거기에 합당하면 어느 정도 받아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3억을 받았습니다.
한동완의원
23억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의원
우리 직원들 더워서 스트레스 받고 일 못 하면 손해가 23억보다 더 날 것 같은데?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오늘도 가동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청사 전면부는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쪽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금 이런 에너지절감 실적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이고 민원인들이 또 늘 들어오잖아요. 뭔가 쾌적해야지 서비스도 하고 민원인들이 어깃장 놓는 소리하고 억지소리 해도 그걸 갖다가 웃으면서 얘기가 되는데 우선 더워서 힘든 가운데 자꾸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어요, 민원 서비스가?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종섭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신 것에 대한 질의보다는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규정 온도하고 관계없이 에어컨 틀 수 있죠?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예.
한동완의원
항상 쾌적하게 그렇게 하고, 특히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데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일반 우리 군민들이 행정기관에 오면 뭔가 모르게 딱딱하고 주눅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웃으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민원실이 우리 음성군의 얼굴이라는 의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과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경제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급하는 것 있죠. 그런데 그게 사용하는 범위가 작년하고 똑같지를 않은가 봐요. 그것은 재계약을 하고 하는 건가, 어떻게…….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해마다 카드를 새롭게 발급을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의료 부분, 그러니까 약국이나 병ㆍ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게 도에서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의료비적인 부분은 이중으로 수혜가 간다 해서 병ㆍ의원은 올해부터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김윤희의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병ㆍ의원과 약방인데 미용실이니 의류, 도서관 이런 것보다는 병원 쪽을 많이 선호하면서 역정들을 내시더라고요. 그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냐고 물었더니 재계약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게 도비를 받다 보니까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작년보다 연령도 늘어났습니다.
김윤희의원
70세로 된 것 같아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올해는 또 73세로 됐습니다.
김윤희의원
73세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러다 보니까 수혜도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갈 수 있는 데가 18품목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접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해서 일전에도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윤희의원
도에서도 지원을 받으니까 이중혜택을 보니까 병ㆍ의원이 빠진 거네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이장님 회의 때라든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농민들은 전혀 몰라. 단순하게 안 해주는 것만 서운해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반기에라도 재계약을 해서 그걸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중혜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하반기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각 마을 이장님들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군데에 게시를 하고 또 이장회의에 나가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아셔도 말씀을 안 하시면 농민들은 사실 일하고 피곤하니까 인터넷이고 뭐고 관리들을 안 하시니까 이장님이 마을방송을 하든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읍면에…….
김윤희의원
그것을 시급하게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윤희의원
많이 오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김윤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농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이 높아지도록 애를 쓰고 계시는데 6쪽에 보면 햇사레복숭아 고객만족대상을 수상했는데 이 햇사레복숭아의 브랜드가치를 숫자로 나타낸 게 있었는데 감곡에서 1,700억인가 얘기했는데 그게 맞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런 기준치는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대학교수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1,688이라고 하더라고요, 1,688억원.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1,700억이라고 가치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가 용역한 결과물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우성수의원
산출한 매뉴얼이 있는가 보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러면 맨 끝에 22쪽 다올찬쌀 일류 브랜드를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다올찬쌀 브랜드가치는 얼마정도 되는 걸로 나오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다올찬쌀 브랜드가치는 용역을 한 게 없어서 값어치에 대한 통계치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우성수의원
복숭아가 1,700억의 브랜드가치가 있는데 지금 다올찬쌀의 브랜드가치는 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육성을 해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다올찬은 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올찬수박도 있고 사실은 다올찬이 품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올찬 브랜드를 갖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다올찬쌀하고 다올찬수박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올찬 브랜드가치는 통계치 용역 의뢰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올찬쌀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충청쌀의 중심이 돼서 적자라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올해 1억 갖고 광고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시안을 갖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갖고 TV라든지 컬러 전광판이라든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다올찬쌀이 차별화가 안 됐습니다. 계속 20㎏ 1포에 4만원, 3만 9천원이다 보니까 저희도 다올찬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라든지 아니면 완전미를 올리든지 해서, 올해 다올찬쌀 완전미라고 새롭게 출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포장재도 3천만원 지원하고 그 포장재가 나와서 새롭게 차별화가 되면 택배비도 1천만원 줘서 첫해니까 그렇게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고 해서 예산을 통합RPC하고 보조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다올찬브랜드를 쓰는 게 쌀 말고도 수박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22쪽에 있는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관내에서 쌀 소비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기업체에서도 하고 관공서에서도 하고 일반 식당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브랜드가치를 산출하는 데 그런 것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는 몰라도 가끔 보면 일반 식당에도 바깥에 놓여있는 쌀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니고 외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눈에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브랜드가치가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쌀의 질이 낮아서 그런 건지 그분들이 그거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쓰지 않고 외지 것을 쓰는 이유를 왜 그런가 한번 설명을 해줄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는 통계치가 없는데요, 농협군지부 양곡사업단에서 통계치를 갖고 있는 게 전국의 쌀 브랜드에 대한 게 56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16번째인가 그렇게 브랜드가치가 있다, 금액 산정은 아니고 순위 산정은 한 10등에서 20등 사이다, 그래서 브랜드가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도 마트라든지 일반 주인의 입장에서 쌀을 판매를 하는 거지 다올찬쌀 자체의 품질이라든지 브랜드가치는 인근의 청원생명쌀이나 생거진천쌀보다 조금 홍보적인 측면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지언정 품질의 차이는 다른 브랜드하고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브랜드 육성을 한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도 보면 쌀 같은 것을 갖다 진열을 해놓으면 어디 것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관내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외지 쌀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은 행사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그것을 스폰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렇고, 또 관내 유명식당에서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관내 쌀 소비를 관내에서 생산되는 걸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도 브랜드 육성사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9쪽에 귀농인 자료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음성군이 15만 음성시 얘기하지만 통계자료로 보면 귀농하는 만큼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실과에서 인구증가 관련 보고한 부분들이 지금 거의 요게 딱 맞거든요. 1년에 한 250명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귀농ㆍ귀촌에 대해서는 별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최근에 몇몇 마을 같은 경우 오히려 귀농인이 전체 기존의 주민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 그러면서 내부적인 문화적 차이라든지 이런 갈등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음성군도 귀농ㆍ귀촌지원센터, 물론 다른 시군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귀농ㆍ귀촌인들이 제대로 정착해서 지역민들하고의 갈등이나 그런 것 없이 원활한 지역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이 생각되더라고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도에서 하반기에 원주민과 귀농인 간의 갈등관계 해소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저희도 갈등관리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런 사업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 건립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15쪽에 고품질 수박, 멜론사업 해서 맹동 수박 육묘장에 LED시설을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나름대로 성과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투자한 만큼의 성과들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의 평가들도 괜찮고 그런데 다만 그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육묘에 대한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활착실을 6개로 했었잖아요, 6개로 했는데 지금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추가로 적은 예산으로도 활착실 2개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맹동농협하고 확인을 해서 자재가 있는 거니까 방을 2개를 돌려놓으면 30% 이상의 생산시설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인데 16명이 처음으로 와서 9농가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고 말이 안 통하고 또 그쪽은 사회주의체제라 체제도 달라서 걱정을 했는데 저도 의견들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농가들은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해서 재신청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내년 봄은 더 양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농가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용정시하고도 더 협력을 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인력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 봄에 대비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첫 사업임에도 성공적이지 않느냐는 평가를 드리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축산식품과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일단 지금 다른 지역에서 AI가 발생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겨울에 AI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지금 현재 AI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요, 대부분?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이번에 두 번째 터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정의원
예.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전업농가 위주에서 소규모농가, 특수가축 위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AI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음성이었는데 지금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보면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국가적으로 겨울에 AI 대책 세우면서 엄청나게 했지만 해당지역 중심으로 했었지 다른 지역에서의 요새 발생하고 있는 오골계라든지 토종닭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겨울에 안 했기 때문에 최근에 터지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잘못된 정책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건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작년 11월 음성군에 AI가 발생되면서부터 살처분 완료시 각종 제도개선에 따른 정책간담회 했을 때도 건의사항을 많이 올렸습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 전업농가에 가금류가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하지만 또한 소규모 농가들, 귀농ㆍ귀촌농가들의 한두 마리를 키우면서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제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으면서 방역의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데서 발생됨으로써 이번 같은 경우는 주변의 전업농가들이 살처분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번 저희가 얘기했던 겨울철 휴업보상제라든가 소규모 농가 사육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금번 정부에서는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돼야 할 것 같고 이게 기존에 발생지역 중심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건데 이것은 AI 종합대책에 반드시 해서 지금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안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AI 휴업보상제도 시행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관건은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농가들과 잘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농가들이 따라오게 하고 업체에서도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전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너무 강제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반발이나 따라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리협회나 이쪽하고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사실 강제조항은 아니고 계열주체의 협조관계도 있어서 지금 저희 관내 80여 농가에서 오리에서 닭으로 전환하신 농가도 많습니다. 너무 강제성을 띠지 않고 농가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정부차원에서는 중앙에서는 이것을 밀어붙이면 되니까 명령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고 로컬푸드팀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16쪽에 부진사유와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기존에 로컬푸드팀이 전체적인 로컬푸드를 다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센터는 조직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의 인력이 배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부분도 센터를 만들면 기본 4~5명 정도 인력은 배정을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로컬푸드팀에서 기존의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하고 다 하다 보니까 업무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저희도 사실 로컬푸드라면 지역농산물하고 농업인단체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학교급식센터도 우리 농산물로 갖다 주고 해서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저희 구조적으로 축산식품과 로컬푸드팀의 인력구조 갖고는 일반 농가들의 육성이라든가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군수님, 부군수님, 인사부서에 건의를 많이 해서 인력보강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센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것은 부군수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농산물 확대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게 농가들 입장을 들어보면 기존에 로컬푸드직매장이나 농협직매장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매장들도 사실은 학교급식에 공급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대부분 사실은 별로 돈이 안 되고 힘들고 그런데다가 로컬푸드직매장보다 단가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를 기피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산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가들이 원래 예상하고 다르게 학교급식센터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지역농산물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AI도 발생해서 거기도 신경 써야 되고 가뭄도 발생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학교급식센터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본 의원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애로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생산농가를 좀 늘리고 조직을 정비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한번 우리가 꽃묘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급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급식에 꼭 필요한 농산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파라든지 마늘, 고추 이런 것들 농가들이 참여를 하되 군에서 직영을 해서 공급해 주는, 우리 음성군에는 학교급식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 농민장터 문제인데요, 이게 여기 과장님은 부진사유 및 문제점이 없다고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의원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고 보완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농민장터나 이웃집 농부장터의 관계는 사실 생산자들이 농업에 전문적으로 전업을 하시면서 시간 날 때 혁신도시 와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 농한기, 농산물 수확이 끝난 다음 같으면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럴 텐데 지금같이 한창 재배시기에는 참여하시는 농가 분들도 가을에 나오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거기 면적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중복돼서 나오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도 그런 것은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이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미비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농민들이 활동하는 거니까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여기 보조금을 주고 있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원육성사업에 대한 시설 보조도 있지만 각종 행정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비 지원이라든가 일부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래서 지난해에 얼마 보조해줬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원된 내용은 파악을 안 했는데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성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2차례에 걸쳐서 1천만원씩 2천만원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자료도 봤는데 회계 좀 한번 더 보시고요, 또 축산식품과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정산도 거기에서 봐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리고 거기가 음성군 지역순환연대였는데 구성원의 명부를 보니까 그 명부 알고 계시나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우성수의원
거기에 보니까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금을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거기 오면 참여금을 내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거기 행사장에요?
우성수의원
예.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놀장 같은 경우는 거기 참여를 하면서 자기들 운영을 위해서 일부 조금씩 자릿세 정도 내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면 지역순환연대에서 수익금을…….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수익금이라기보다는 천막 설치하면서 운영에 따른 몇 천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우성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 회계 보니까 거기에 다 천막 하는 값이 정산이 돼 있던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자리 장터를 마련한 데 와서 왔을 때 자릿세라고 하면 죄송스럽지만 그런 이미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성수의원
하여간 그것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시고요, 보조금 지원하고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도 한번 보시고. 거기 농민들이 참여하면서 그런 것을 불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커피 파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도 장애인인데 거기에서 판매금의 10%를 거기에 넣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지 같은 과에서 주고 같은 과에서 정산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원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또 피해보는 참여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은 그래요. 의원님 나중에 도의원 하고 더 큰일하려면 그런 것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방금 질의하신 동료 의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대요. 꼭 전달을 해드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모니터링 하는 학부모님들의 얘기예요. 13페이지 놀장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놀장에 대해서는 천막이 개인 것이 아니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김윤희의원
그러면 그게 군에서 제공해 주는 건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런데 부스 하나당 1만원씩을 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분들 간에도 갈등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공예하시는 팀에서도 나오죠? 저도 놀장을 몇 번 가봤는데 비슷비슷한 농산물이고 판매도 저조한 것으로 아주 불만의 말씀을 하시면서 군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용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릿세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것 다 무상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지불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분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은 매주 가서 확인을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적은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낭비성인데 그 농산물 같은 것을 아직 참여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농산물이 적으니까 농협에서 납품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협에서 납품하는 것은 어떤가, 농가에서 받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가공품이나 농산물의 관계는 저희가 시작한 지 3달 정도 됐는데 이전까지는 한 28억 정도가 교육청으로 저희가 학교보조금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돈을 배정해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양교사나 학교장의 선택으로 인해서 영양교사가 프로그램을 짜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봐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을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참여업체를 선정을 했지요. 처음에 출발이 몇 개 업체가 안 돼 가지고 늦어졌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리 소규모 농업인들을 육성을 해서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모니터링하시는 선생님들 말씀관계는 그 전에 하던 학교급식체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사실 친환경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선정을 해가면서 학교급식에 넣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농협이나 일개 식자재 업체에 맡긴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농협이나 축협이 많이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참여기회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범위하게 파악을 못 한 것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그것을 이해 설득시켜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윤희의원
글쎄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초기단계이고 시작단계이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대파 하나 넣어놓자고 그런 거금을 들이느냐, 군 낭비가 너무 세다는 그런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간이 왔기에 그분이 이것을 보겠지요. 내용을 잘 들었으리라 알고 과장님도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생산자 교육하고 소비자 교육을 병행해가면서 이해시켜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양봉농가는 지원을 해주는데 토종벌을 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한동완의원
지금 토종벌이 병이 와서 거의 다 죽었다고 그래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낭충봉아부패병이 와서요.
한동완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하고요,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낭충봉아 전파를 막기 위해서 살처분을 하고 도 예산하고 벌 종봉을 분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토종벌 농가 수요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많지 않습니다.
한동완의원
많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농가가 돼 있는지 확보돼 있나요? 농가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농가 명단은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우리가 양봉농가는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토종벌을 하는 농가들은 지원해 주는 것 자체도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소규모 한두 통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질병 방역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 육성 기반사업 했는데 우리 친환경 양식장 육성사업 도비 보조해주고 군비 해서 하는 것 있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음성군도 도비 신청을 했는데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은 했는데 음성군은 빠졌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친환경 양어장 하시는 분이 소이에 서 모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논에 모를 심으면서 다시 미꾸라지를 키우면서 가을에 수확을 보는 사항인데 매년 사업이 도에서 8월 말이나 9월 초쯤 사업수요예산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8월 말일인가 9월 초에 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지 않고 빠졌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래서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도에 한번 알아봤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도에서는 그때 우리 지역 도의원님께서도 확인하셨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음성군이 하나니까 예산 배정하는 때에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완의원
그러면 도의원이 실수로 했으면 실수로 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도의원님이 실수를 하신 게 아니라 주무 수산과에서 배정관계에서 저희 음성군은 배정이 안 된 겁니다, 예산이.
한동완의원
도의원은 우리 음성군에서 올리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음성군은 할 건 다 한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추가로 괴산에서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축산과에 얘기해서 음성군에 다시 배정을 하나 해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가수요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것 꼭 확보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농민장터 부분도 본 의원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조금 어떤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면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어느 농민단체나 어느 특정인들의 행사가 위주가 된다면 이런 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은 의원들이 학교급식센터에 갔을 때도 보면 냉장고에 파 한 뿌리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새벽에 들어왔다가 9시 이전에 다 나간다는 거잖아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8시에 나갑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학교급식센터는 주요 하는 게 그냥 매입해서 학교로 분리해서 내주는 게 그게 다인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물품 검수를 새벽 6시부터 합니다.
한동완의원
물품 검수해서 그냥 해주는 게 다인가요? 분리해서 학교로 나눠주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한동완의원
지금 학교급식센터 계속 거기가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러는데 거기 몇 명이 근무를 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로컬푸드팀에는 시간제직원 1명 포함해서 팀장하고 4명이 있고요,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8명이에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기간제는 4명인데 힘들어서 수시로 퇴사를 하고 그래서 아침 5시부터 나와서 검수 이런 것 때문에 월급이 많지가 않아서 퇴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한동완의원
이분들의 저기도 있지만 운영을 하는 데 보면 운영비도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는 데 거기 냉동실 전기세 이런 게 만만치 않게 나가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월에 어느 정도 돼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전체 운영비는 한 400,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게 거기 가공품이라든가 농산물 전 품목의 수수료를 받아서 거기에 운영비를 적용한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품목이 안 되고 있어서 수수료 관계가 많이 징수한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동완의원
어쨌든 로컬푸드, 또 우리 학교급식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맞습니다.
한동완의원
그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농민들은 학교급식에다가 그걸 갖다 하기에는 수익도 낮고 단가도 낮아서 안 맞는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준비 단계고 처음 시작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을 저기해야 돼서 앞으로 농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이게 뭐냐 하면 계획성 없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업은 계획이 먼저 서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선 서둘러서 사업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걸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아니고 꼭 해야 된다면 서서히 홍보해서 농민들한테도 그런 것을 납품할 수 있는 농가를 갖다가 준비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봐도 그날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거지 미리 갖다 놓는 게 없어요. 없는데도 냉동실은 계속 가동시키잖아요. 24시간 가동시키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8시에 출고가 되면 냉동실은 기본 저장실로 온도를 낮춰서…….
한동완의원
저장실로 해도 없어도 빈 것을 돌리고 있잖아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가 심하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농산물은 아주 극소수로 먹이면서 우리 농산물 먹인다는 허울로 실질적인 우리 농산물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그 예산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은 아주 값지고 좋은 걸로 얼마든지 더 잘 먹일 수도 있고 좋은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더 잘 먹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춧가루도 음성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괴산 고춧가루를 사다가 쓰고 괴산 고춧가루라고 해도 상품도 아니고 우리보다 질이 낮고 싼 고춧가루를 갖다 쓰고. 단가 때문에 그런다고 쳐도 어쨌든 그런 것 아닙니까, 괴산 것 갖다 쓴 것 아닙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의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완의원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고춧가루를 갖다가 경쟁하는 괴산 고춧가루 4천원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 쓰고. 또 더군다나 축산물은 이웃 군인 증평군에서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증평에서 갖다 쓰는 이유가 음성군은 소규모로 들어가는 포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우리 직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축산물이 전국에서도 음성군에 축산물센터가 이렇게 큰 게 있고 또 그보다 작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 데가. 우리가 얼마만큼 쓴다는 것을 미리 정해주면 부위별로 다 소포장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산물까지도 증평에서 갖다 쓴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우리 축산물, 우리 공산품을 이용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단체를 위해서 허울만 세워놓고 실제 본래는 예산만 더 갖다 끌어붓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된 식자재를 먹이지 못 한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어떤 대책이 있는 게 아니야. 대책은 농민들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해줘서 그 농민들이 우리한테 납품한다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농민들한테 납품하라고 자재 다 대주고 경비 지원해 줘서 그걸 받아서 하겠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진짜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이고 음성군에서 나는 농산물, 공산품은 어느 어느 것을 할 거고 거기에 다 못 하는 것은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계획을 딱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올해는 몇 %까지 우리 농산물을 할 수 있고 내년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계획을 연차별 계획하고 이런 것도 다 해서 보내주세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의원님, 고춧가루는 저희가 3월부터 학교급식이 운영이 됐고 이전에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들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고춧가루가 납품이 됐던 사항이고. 음성농협에서 고춧가루공장 적자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오픈했을 때 생산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우리가 직접 음성산 청결고춧가루를 넣고 싶어도 못 넣었던 상황이었고 현재는 6월부터 학교급식에 음성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동완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고춧가루공장은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고추작목반한테 물어보셨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때 사전에 음성한마음영농조합인 대표도 우리 학교급식센터…….
한동완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춧가루공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고춧가루가 거기만 안 하면 없느냔 말이에요. 고추작목반에 고춧가루 있었어요. 그런데 질이 떨어지는, 음성 고춧가루보다 질이 떨어지는 괴산 고춧가루를 갖다 4천원이라고 더 싸다고 해서 그걸 갖다 썼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좀 알아봤으면 됐다 이거지. 고추작목반에는 고춧가루가 있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춧가루공장이나 개인이 하는 데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파악을 못 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도 저희 관내가 도축장부터 가공공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들어올 수 있는 소포장처리업 기준에 맞추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의 소여리도 가공공장이 있었지만 여기에 참여가 안 됐던 사항이고 점진적으로 우리 관내 농산물, 축산물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포장 하는 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가서 그걸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미리 우리는 일주일에 얼마씩 이렇게 하고 1달 총 들어가는 게 양이 어느 정도다, 어느 부위는 얼마큼 들어가고 어느 부위는 어떻게 들어가고를 미리 얘기해주면 미리 작업을 해놓죠. 그런데 갑자기 가서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만 얘기해놓으면 다 준비를 합니다. 본 의원이 그냥 본 의원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도 갔다가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기가 곤란한가 하고.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만 얘기해놓으면 다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런 업체를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그 업체, 우선 여기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과장님 갔다 오셨다는 소여리 거기도 있고요, 그런 데가 많아요, 주변에 그 정도 규모 되는 데가. 수고하셨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보건소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정례 의원간담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