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공단 및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제238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성실하게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부선 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화식 체육센터팀장입니다. 조세훈 문화세터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부장 최부선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최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단본부의 2016년도 총 예산액 63억8656만5천원 중 61억7780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876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자제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0페이지 퇴직연금부담금은 부담금 요율이 12월에 확정되므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의 2016년도 예산액 7억9747만1천원 중 7억6559만9천원을 집행하고 318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남동수영장의 2016년도 예산액 5억4533만6천원 중 5억2470만3천원을 집행하여 206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24페이지 동력비 1587만4천원의 미집행사유는 전기요금, 지역난방, 상?하수도요금으로 에너지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 청사관리의 2016년도 예산액 1억2418만7천원 중 1억2180만8천원을집행하고 23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래아트홀의 2016년도 예산액 10억3429만6천원 중 10억1563만5천원을 집행하고 1866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32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미집행액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된 불용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소래역사관의 2016년도 예산액 7277만원 중 6845만2천원을 집행하고 43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38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유물기증자가 없어서 발생한 불용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이 지금 결산에는 소래포구축제에 관련된 결산은 없나요? 공단사업소에서 맡아서 한 거 아니었나요? 위탁.

본부장 최부선 보조금은 결산에 포함이 안되고 정산해서 구에다 보고하는 절차로 끝나고 해당 과에서 결산하게 돼있습니다.

아, 그냥 과에서만 하면 되나요.

본부장 최부선 네.

그래도 여기서는 일단은 잡았다가 보고의 형식은,

본부장 최부선 재무회계규칙상 그렇게 돼있구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해서 해당 과에서 받아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자세하게, 맨날 저희가 그 행정감사시에 너무 날짜가 부족해갖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한 번도 못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작년도 거는 충분히 나와있을 거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것 좀 자세한 내용을,

본부장 최부선 네, 금주 중으로 위원님 손에 닿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서점원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세입에 거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거기 중간에 보면 시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해갖고 그 밑에 ‘그외수입’이라고 해놨는데 그 외의 수입은 뭐에요? 9400만원.

그게,

중간에.

상단부분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연수도,

아 지난연도수입이요.

네.

아 이거는 그, 금년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2016년도가 아니고 2015년 이전 발생됐던 그런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외의 수입이 그러니까는,

지난연도의 수입도 그렇습니다, 지난연도 수입도.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이기 때문에,

아 그거를 갖다 그 외 라고 한 거예요.

네, 2015년 이전에 발생되었던 체납건입니다.

아, 다른 뭐가 또 시유지에 대한 뭐가 있나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 예, 그런 건 아니구요, 네.

그건 그렇고. 지금 보면 129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해갖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갖고 지금 1억 이상 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날씨기 무더워서 제세공과금같은 경우 전기사용료를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이후에 날씨가 생각보다는 무더위가 좀 덜해서 가동을 생각만큼 덜하게 됐구요. 그래서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차액이 많이 나서,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 당시의 날씨를 좀 감안을 했었는데 일기 자체를, 장기예보를 보고 편성을 했는데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 좀 해주세요.

네네, 계획성있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서에 보시면요 의견서에 지금 공유재산이 1737억원이 증감된 걸로 돼있어요.

네네.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1737억이 증가가 됐죠?

재무제표 말씀을 하시는 건가보네요.

네네네.

공유재산이라는 게 꼭 토지뿐만 아니구요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건설이 되면은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마다 증가,

이거 그럼 평가금액으로 산정해서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시에다가 돈을 지불한다든가 국토부에다 뭐 지불해서 저희가 구입을 한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구요 저희 구비 자체적으로도 이,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건설비용으로 해서 새로이 취득되는 그런 토지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산으로도 잡게 돼있구요. 그래서,

아, 전체적인 게.

네네, 그래서 금년도에 2016년도 회계에도 220억이상의 자산이 새로 늘어났는데,

저희 남동구 재산이.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5페이지 보시면은요 행정재산사용부담금 해갖고 직원복지회매점 사용료를 아마 받는 거 같애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직원복지회가, 복지회에서 만약에 수익이 남은면 그거는 어디에 사용을 하시나요. 만약에 이제 복지회에서 매점을 하면은 수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에 관련된 복지에 사용을 하나요, 이게?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직원들한테 복지회 대출이 있습니다, 납부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자분으로다가 또,

해주고.

네, 결국은 직원들한테 돌아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거 같구요.

본인들이 수익과 지출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원들도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금을 내는데 우리 지금 다른 행정재산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다 무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이렇게 편차를 두시는 건지.

관리위탁이라는 부분이 있구요 그냥 사용허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식당이라든지 아니면 1층에 있는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위탁개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리위탁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단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용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면제조항을 둔 거구요.

그래도 일단은 위탁하면은 어느 정도의 저희가 수익을 올려야 되는 임대료 정도는 전기료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평균적인 거 같은데, 이렇게 직원복지회에서 사용하는 거는 사용료하고 부담금을 다 받으면서 일반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는 안받는 거는,

직원복지회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 저희가 적용을 해서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면제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재산 사용에 대해서.

그거는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조례상으로 이렇게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상으로 이렇게 돼있는 건가요.

법이나 시행령, 조례 등에,

조례상으로.

네.

그럼 이거는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준 그런 범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돼있다.

네네, 상위법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이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위탁을 줬을 때가 오히려 저희가 위탁계약을 서로 맺잖아요. 맺을 때가 오히려 저희 남동구에서는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그런 면을 지금 사용을 안하시는 거 같애서.

네.

그런 건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과장님, 저 128페이지 보시면은요 공유재산폐기물처리용역 입찰 무응찰로 지금 이월이 됐어요.

네네

그럼 지금 입찰자가 지금 없다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그때 연말에 민간부분에가 상당히 폐기물처리량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저희 관공서보다 높고 그러기 때문에 업체가 다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저희,

아, 연말에 몰려서 못한 거지,

네네, 12월경에 이제, 11월 12월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가 여력이 안되니까 입찰이 참가를 못했을 거고,

지금 입찰이 된 거죠.

네, 1월에 해가지고 지금 보리밭 조성된 게 그곳입니다.

아, 그쪽에 한 거.

네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5쪽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현액은 1288억428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32억1899만원으로써 이중 1305억796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대비 1.3%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161억8389만9천원 중 수납액은 1134억7280만5천원으로써 97.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억11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총 170억3509만8천원에 대해 170억3509만8천원 전액을 수납하여 100%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7쪽～139쪽의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2875만6천원으로써 이중 5억1783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1만6천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2%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예산으로 예산액 4억1438만8천원 중 4억73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704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관련 예산액 3억1682만3천원 중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6685만5천원, 공공운영비 2억2826만3천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사업비 1599만3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443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세 납부홍보사업 관련 예산현액 1845만5천원 중 지방세 납부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965만1천원과 성실납세자 시상 등 기타보상금 619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예산현액 7911만원 중 지방세전산소모품 구입비로 650만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로 7261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6870만8천원 중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6610만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59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566만원 중 부서운영사무관리비와 특근급식비로 1149만9천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291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70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1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서 보면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지금 1.3%가 초과로 수납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인구유입이나 이런 거를 미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했으면은 혹시 예산현액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입예산쪽은 대부분 이제 추정치가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네.

네, 가급적 근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예산을 너무 무작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정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제, 지금 16년도니까 17년도 18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만약에 저희 보면 서창동에 계속 인구가 들어오고, 들어오잖아요.

네.

계속 지금 입주가 되고 있고 한 거를 조금 더 이제 예산을 잡으실 때 좀 명확하게 해서 근접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한민수 위원님 질문한 거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재산세 부과했던 미수납액이 지금 25억7천인데 작년도 2015년도 이월금액은 지금 어디에 표기가 되나요? 2015년도에도 재산세 미납액이 지금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지금 정리가 돼있나요?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페이지 수 얘기해주세요, 몇 페이지 어디에 그게 미수납액이 지금 이월돼서 들어와있는지, 2015년도 게.

과장님이 파악이 안되시면은 해당 팀장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지나면 무조건 다 세입징수과로 갑니까?

네네네.

뭐 세무과에서 뭐 독촉 보내고 뭐 1년 유예기간은 그냥 무조건 1년으로 잡고 그냥 다 넘겨버려요?

네, 당해연도, 당해연도에 그 부과한 거 외에는 과년도로 넘어가지않습니까.

네.

그런 건 세입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아 그냥 다 이관해버리고.

네.

지금 우리 미수납액이 지금 한 최근 3년을 분석했을 때 미수납액 수준이 어떤가요? 계속 증가하는 추센가요 좀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센가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금년에도 과년도 수입분 중의 일부를 좀 지난해보다 좀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3% 정도가 지금 늘어난, 현재까지 5월말까지 따지면 한 3%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이 또 1억4천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산세를 잘못 고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문제점이 발생해서 과?오납이 처리가 된 건가요.

아 이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실수한 부분도 일부있구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납부 부과가 아닌데 사전에 계약관계에서 미리 납부를 했는데 반환해주는 특례법에 의해서 납부한 세금을 반환해주는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의 행정실수는 거의 미미하구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납부를 해서 반환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다 처리되고 있나요? 다들 100% 다 반환하고 있나요?

네, 거의 100% 가까이 반환이 되고 있구요. 그러니까 5년내에, 그러니까 매년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네, 5년이 지나가게 돼서,

근데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저희가 계속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줘요?

네, 통지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과?오납 반환 예고 통지를 해드리고 하는데 5년이 지나도 안돼서 저희 구세로 들어오는 경우가 10만원대 미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3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액 50억2180만원 대비 8.6%인 4억3027만5천원을 초과한 54억5207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액 대비 15.4%인 4억3065만7천원 증가하였고 민원24 등을 통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등으로 현장민원서류 발급 감소 등에 따라 세외수입증지수입액은 예산액 대비 1.7%인 377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4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4억 8121만4천원 중 4억5877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43만5천원으로 불용율은 4.7%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시세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3913만원 중 고지서유인비 등 사무관리비로 4791만5천원, 우편물발송대 등 공공운영비로 1억7551만4천원, 세수증대 및 징수관리업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70만1천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7만6천원을 집행하여 1372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고지서 출력대행수수료 및 인터넷 카드납부수수료 571만5천원, 우편물발송대 748만6천원이며 이는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4～145쪽 시세납부홍보예산입니다. 예산액 725만원 중 지방세납부홍보 등을 위하여 플래카드, 배너 및 전단지 제작비용으로 579만7천원을 집행하여 145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통합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예산입니다 예산액 2461만원 중 고속프린터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094만원, 고속프린터 고지서 봉합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의 시설장비유지비로 1305만9천원을 집행하여 61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채권확보예산입니다. 예산액 5614만1천원 중 체납처분비 등 채권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241만원, 채권확보 차량유지비 등 공동운영비로 2343만2천원을 집행하여 29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4～145쪽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예산입니다. 예산액 2238만5천원 중 번호판영치 특근급식비로 100만원, 번호판영치용 스마트폰 통신비로 공공운영비로 487만2천원, 구세징수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여 151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6쪽 세외수입 총괄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 8917만8천원 중 세외수입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로 2024만8천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962만8천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5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025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405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200만원이 불용처분되었고 수입증지 반환금 100만원이 반환청구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예산액 4252만원 중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식비로 1283만9천원, 출장여비로 25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80만원을 집행하여 78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4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79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처리가 43억이에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과년도 체납액이 연도가 지나게 되면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세입징수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넘어온 금액이 79억7300만원 정도가 넘어왔고 예산액은 28억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징수가능액을 예산액으로 잡았던 부분이구요. 그 28억 중에 32억3천을 저희가 징수를 해서 목표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79억이 과년도 체납액이지만 100% 다 징수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산현액에서 28억에서 79억이면은 한 51억 정도가 늘은 거잖아요. 그쵸. 수입을 해야 되는 결정액이.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체납액으로 발생돼서 다음연도로 넘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체납액이 되겠구요,

네, 그러니까.

28억은 저희가 받을 수 있겠다고 예산액에 목표로 세운 예산액입니다.

아, 목표로.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면 거의 반을 못받은 건데, 반 이상 못받은 건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매년 체납액이 누적돼 온 체납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단년도에 넘어온 게 아니구요.

네.

그래서 매년 저희 남동구가 생긴 이후로 계속 발생돼서 넘어온 체납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계속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또 체납징수 노력을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 징수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32억을 작년에 받은 부분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징수결정액이 어쨌든 뭐 쌓인 거라고 해도 해가 넘어가면 또 결손처분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번 연도에 못받은 게 또 다음연도에 또 넘어오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발생은 됩니다.

이번에 그럼 결손처분 이런 거는 대충 내용이 어떤 거예요? 3억5천 내용은?

무재산이랄지 이제 뭐 징수불능금액들, 부도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실시를 하고 이제 또 재산추적을 계속해서 재산이 나오게 되면은 부활을 결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또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연도별로 쌓여서 징수결정액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쵸? 어쨌든 쌓였어도 어쨌든 받아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해요. 그쵸? 그것도 인정은 하시죠, 과장님.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현 실정에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다 79억이라는 돈을 할려면은 그만큼 인원이 증가가 돼야 그게 가능하지 이대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서 전담 뭐 징수기동반을 꾸려서 전체적으로 100%를 다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체납액 중에 또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또 여건이 있는 체납액들도 많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가능액들을 현재 있는 직원하고 조직으로라도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뒤페이지에 보면 시세납부홍보비 뭐 이런 거, 홍보비도 다 남기셨어요. 그쵸? 보면 144페이지 밑에 보면 홍보비도 남기고 하셨는데, 사실 홍보가 더 필요하면 더 해야 되고 더 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이런 예산들은 알뜰하게 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세입결산에서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79억이 지금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세무1과에서 넘어온 금액도 여기 다, 작년에 다 들어온 것들이 포함된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세무1과부터 이렇게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는데, 몇 년 도 게, 이게 지금 다년도 거니까 뭐 2015년도에 얼마 2014년도에 얼마 구체적으로 좀 기술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연도별 체납액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뭐가 지금 징수결정액으로 합쳐져있는 거예요? 한 번 그거에 대해서 풀어주시겠어요?

이 지난연도 세입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저희 구세부분이 주가 되겠구요. 여기에는 재산세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포함돼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남동구 생긴 이후부터 계속된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결정액으로 여기에 79억이라는 돈이 포함이 돼있구요. 올해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1년 동안 계속 징수활동을 한 다음에 납부가 안된 부분은 내년도에 이제 저희 부서로 과년도 체납액으로 또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이제 포함이 돼서 징수결정액이 또 변동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수납액쪽은 저희가 과년도 부분을 최대한 저희 세입징수과에서 징수노력을 해서 받은 금액이 되겠구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한 20억 정도 받습니다만, 작년에는 32억 정도 징수를 해서 좀 작년에는 특별히 조금 징수율이 높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징수결정액이 지금 저희가 볼때는 지금 퉁쳐져서 나와서 금액을 지금 연도별로 구분이 안되고 지금 모르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세목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 79억7천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한 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1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9175만6천원, 징수결정액은 19억3292만2천원으로 100%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5년도 지역 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포상금 등의 세외수입 5005만9천원과 국시비보조금 18억828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7552만2천원이며 32억4231만3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억3320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은 1107만9천원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각 부서 사업장 재료비 요구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54쪽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기업 신규지정이 없어서 사업비 전액 5천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은 534만9천원으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은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으로 집행율이 98.6%에 이르며 집행잔액은 842만6천원입니다. 155쪽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519만7천원으로 사업개발비 미신청으로 인한 잔여지원금발생액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2억2397만원으로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약정체결자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잔여지원금발생액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비보조금이 사업에 필요한 적정금액보다 과다지원되는 것이 주된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156쪽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은 2082만5천원으로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노사민정전문역량강화 워크샵 간소화 진행, 해외우수도시 연수 불참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홍보물제작비용 절감, 외국인채용기업 역량강화기업 축소운영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646만1천원으로 일자리인력은행,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해서 지금 예산이 3억5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네, 지출이 됐는데, 지금 앞에 세입을 보시면은 지금 운영수익금, 공동작업장에서 나온 운영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죠? 10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일자리하시는 이분들이 만들어낸 거를 저희가 팔아서 수익을 남긴 건가요? 어떤 용도로 지금,

팔아서 수입을 남기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단순하게 조립하는 정도의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그 업체로부터 받아서,

받은 거구요.

네, 그 수입금이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관련해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적으로 공동작업장을 남동구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는데 전체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공동작업장에서는 작년에 30명 일했습니다.

아, 30명 일하시고,

상반기 30명 하반기에 21명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연세는?

연령대는 좀 다양한데요 40대에서 뭐 60대후반까지, 네.

그럼 40대 분들이 대충 받는 급료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최저임금기준으로 해서 65세미만인 경우에는 한달에 107만원 정도 받구요,

아, 107만원.

네, 65세 이상인 분은 근무시간이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57만원 받고 있습니다.

아, 57만원. 그러면은 지금 이 분들이 거진 뭐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나 그런 분이신가요?

소득이 좀 그, 최저생계비 수준에 있는 분들,

뭐 힘든 일은 못하고 하실 분들이 대부분 여기 계시는 건가요?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일단 소득이 좀 최저생계비라든가 재산이 적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참여자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일자리차원에서 이런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뭐 이걸 사업체들한테 받는 금액이 너무 열악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단가가 들어가는 그런 일을 조금 더 많이 늘리는 방안을 좀 한 번 강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설명서 155페이지 보면은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에서 지금 한 분이 중도퇴사 관련해서 미지급부분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몇 개월을 근무하시고 그만두셨나요?

이거는 한 분에 대한 것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잔액이 중간에 퇴사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

퇴사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229명을 지원했는데요 중간에 퇴사한 분들이 52명입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한 분이요?

네. 20 한 2%정도, 그러니까 22% 정도가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오십이 분이 퇴사를 했다면은 이 분들이 그러면은, 아니 임금지원 받는 도중에 퇴사한 분은 몇 분이에요. 지원 받는 도중에 퇴사한 분이 52명이라는 얘기에요?

아, 그건 아니구요,

임금지원 다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퇴사한 사람이 52명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지원 미지급분이 남았다는 거는 지급받는 도중에도 그만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은 몇 분이나 돼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근데 퇴사한 분이 오십이 분이나 된다는 건, 이 분들 퇴사 사유들이 대부분이 뭐가 나오던가요. 조사 한 번 해보셨나요?

대부분은 임금이라든가, 임금이 적다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출퇴근하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국민의 예산을 갖고 임금지원을,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임금지원사업을 하는데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알맹이만 빼먹고 그만둬버리면 이 사업 자체 의미가 있나요? 기업만 배불린 거죠. 이게 전 진짜 일자리창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렇게 퇴사자가 안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업무같은데, 퇴사자가 상당히 높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나 2017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입사 하자마자 지원하던 거에서 1개월 지난다음서부터 지원하는 걸로 개선이 됐구요,

네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새로운 개선방안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퇴사자가 높다는 거는 저희가 이 예산이 헛되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알찬 직장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인 거 같구요. 지금 마을기업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마을기업을 새로 발굴하느라고 노력은 좀 해서 사전에 사전교육이라든가 컨설팅같은 절차는 쭉 밟았는데 아쉽게도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기업을 하나도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템이,

신청자는 있는데 이제 그게 시나 행자부에서 심사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같은 경우도 5천만원이 1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었는데 선정 자체가 안되는 바람에 전액 다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1개 기업을 저희가 추천해서 지금 행자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업이 하나 정도밖에 저희가 케어를 안하나요 아니면은 신청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기업을 전문적으로 키워주는 건가요.

2개 기업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조건이 행자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시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을기업 관련해서 육성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각 뭐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가 되나요 아니면,

네, 구 홈페이지도 홍보가 되구요 그 마을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여건이 좀 괜찮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맨투맨으로 직접 연결해서,

그건 어떻게 연결이 돼요. 누가 추천해주나요?

의원님들께서 중간에서 소개해주시는 분들도 있구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쪽으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기업보다는 마을기업쪽이 적정하겠다 해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구분이 좀 애매한데 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에요?

마을기업은 그 마을의 자원이라든가 인력을 활용을 해서 어떤 뭐 재화를 생산하는 그런 것이 되겠구요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보다는 좀 폭넓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 중앙부처가 좀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행자부고요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퇴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구청에서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한 번 여론같은 것도 해보셨나요?

어떤 거요?

왜 그만두는지에 대해서.

네, 저희가 자주는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임금이 좀 적다고 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출퇴근하는 게 힘들다, 이런 사유가 좀 많습니다.

출퇴근하는 거하고 임금이 적다. 그런 거는 어떻게, 그 원래 회사에서 원래 그 임금을 적게 주니까 뽑기 힘들고 우리 여기에서 대주는 거를 이용해가면서 사용하는 거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 인력이 필요해서 신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이게 몇 개월 동안 해주는 거죠?

4개월 지원합니다.

4개월이죠. 그럼 그 분들이 4개월하고 딱 그만둬요 아니면 더 다니면서 그만두는 부분이에요?

4개월만 딱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한 1년 이내에 그만두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3% 정도,

아 그렇게 돼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5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서정수 본부장 최부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