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1억 8817만 6000원보다 2636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14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12쪽 갈등관리힐링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함에 따라서 시설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4개월분 인건비 10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 갈등전문가 자문 및 조정비가 하반기에는 부족분이 예상이 돼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갈등관리힐링센터 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물품인 빔 프로젝터, 청소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구입비 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억 8435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66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218쪽 세부사업 부평사람들 발간에 원고료는 실버신문이 당초 반기 발행 계획이었으나 독자들의 요청으로 분기 발행함에 따라 원고료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미디어 홍보 추진에 블로그 기자단은 모집결과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급식비, 교통비, 원고료를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218쪽 하단에 세부사업 정보화기반 구축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는 공통기반시스템 중 노후화된 새올, 지방세, 부동산 관리 시스템 등의 교체예산 2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상단에 앱 방화벽 도입은 기존 장비의 노후화와 국정원 보안 적합성 인증이 만료됨에 따라 교체예산 341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보화기본장비 구입 부족분은 내구연한 도래로 매년 교체가 필요한 PC 등 기본장비에 대해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나머지 교체 대상분인 4억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교체 보급을 완료함으로써 행정과 전산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앱 사이트 운영에 첨부문서 바로보기 솔루션은 구 홈페이지 방문자가 한글, 엑셀, PDF 등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첨부문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작년 말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에 접수되어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230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하단부터 220쪽에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1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에게 신설된 특수직무수당 등 99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8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 당초 예산 8억 1186만 8000원에서 부평문화의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민간 자부담분 1080만원이 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평문화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1억원 지원과 부평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1억 3000만원 등 2억 1713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2900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0쪽입니다. 경제지원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18억 895만 7000원보다 5억 5005만원이 증가한 23억 590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예산이 소상공인진흥단의 국비가 4000만원으로 감액 변경 내시되었으며 부평문화의거리 문화관광형과 부평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은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4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부평문화의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시비 지원으로 확정되어 민간 자부담금 1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사업으로 제21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유기질 비료 지원, 벼 보급종 보급, 학생 승마체험은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272쪽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보호는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가 부족하고 시비 600만원이 증액 변경내시되어 구비 2400만원을 매칭하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관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로 닭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예방적 도태에 따른 보상금을 선 지출 후 성립전경비로 11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살처분보상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 관련으로 통보된 계란을 소각 처리하고 선 지출 후 성립전경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부분은 자체 조정한 부분이므로 설명대로 원안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융자한 30억원을 금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아 공공예금으로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3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2017년 올해 말 기준으로 62억 8423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6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에 따라 본예산 6570만원 대비 3105만 8000원이 증액된 9675만 8000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는 30억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조기상환으로 본예산 2337만 8000원 대비 1847만 6000원이 증액된 4185만 4000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은 본예산 35억 470만원 대비 30억 4953만 4000원이 증액된 65억 542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91쪽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5.18% 감소한 14억 52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000만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에 950만원이 증가하였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성립전경비로 347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1억 33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보다 0.8% 증액된 26억 25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하부협의체 구성, 운영 등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1089만원을 증액하였고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 시기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금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본예산보다 1억 4840만 7000원을 감액하여 3억 77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적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은 인천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가 성립전경비로 배정됨에 따라서 347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 인건비 부족분과 사무관리비로 946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사무 인계로 인한 인원 증가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이에 매칭되는 구비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본예산보다 3억 3609만 9000원 증가한 총 77억 7465만 9000원으로 4.52%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타수입으로 2016년도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772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6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지원받은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21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유형 서비스 투자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원, 시도비보조금 4285만 7000원이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본예산보다 3억 5087만 4000원이 증가한 96억 6896만 9000원으로 3.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88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전국표준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상자 증가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2억 85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원을 동복지허브화 역량 강화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여 동복지허브화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의 부평구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부족 예산 20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뺑소니 도주차량을 추격하다 부상을 입은 의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679억 4634만 4000원에서 6억 3911만 6000원을 증액한 685억 85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당초 621억 7726만 5000원에서 4억 7827만 1000원을 증액한 626억 55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도 당초 57억 4469만원에서 6586만 7000원을 증액한 58억 10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7년 당초 예산보다 총 5억 5884만 9000원을 증액한 711억 2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 변동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4쪽이 되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3억 2000만원을 증액한 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업은 2개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금을 증액분 반영 981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8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긴급복지예산은 2억 2500만원을 증액한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에 따라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은 11억 9090만 8000원에서 1억 5507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45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보존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1억 8565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17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5만 4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234만원이 증액된 1억 10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 5307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43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6쪽 자금운용계획으로 금고예치금 회수 1315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원금 회수 1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395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억 865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27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1890만 1000원 대비 10억 865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2756만원입니다. 부평구 통합관리기금 10억 회수금액을 포함한 예탁금 이자수입 등 10억 956만원을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20억 3858만 1000원, 통합기금예탁금 원금회수 18억원, 통합기금예탁금 이자수입 251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20억 7190만 8000원 대비 18억 9178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63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예산 21억 5960만 8000원에서 18억 9178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51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예치금이 당초 19억 7960만 8000원에서 18억 9178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7139만 3000원으로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48억 1890만 7000원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등이 변동 내시되어 5659만 2000원이 감액된 47억 6231만 5000원으로 1.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104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87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8253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95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76억 4929만 4000원보다 8045만 2000원이 감액된 75억 6884만 2000원으로 1.05%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변동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에서는 여성센터 육아활동가들의 초보부모 가정방문 시 사용하게 될 물품구입비 150만원과 활동가들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료 70만원, 업무수행 중 발생하게 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한 배상책임보험료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인천시로부터 신규로 지정된 다문화이주민센터 시범운영사업비는 1690만원은 국·시비지원사업으로 신규외국인 등록자가 많은 중구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리 구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신규회원 등록 및 관할센터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350만원과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생용품 생리대 지원사업비 1억 9008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분은 인천시에서 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삭감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청소년증 공급 대금 부족분 374만 4000원 증액분은 기존 발급비 4400원에서 5200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부족분 3713만 4000원 증액분은 수련관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인상분 190만원과 수련관 4층 외부 테라스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 731만 5000원,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임차계약비 및 안전지도인력 인건비 2211만 9000원, 생활체육강사료 1개월분 부족분 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경비로 반영된 청소년수련관 진로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증액분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및 운영비로 지난 3월 인천시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300만원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사와 바리스타 교육비로 국·시비 확정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사랑의교실 운영비 130만원과 사랑의교실 운영에 따른 간식비 20만원은 인천경찰청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과 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인천시 교육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과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1079억 8247만 1000원에서 16억 9046만 4000원이 증액된 1096억 7293만 5000원으로 1.5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및 집행 잔액, 맞춤형보육 우수지자체 포상금 등으로 세외수입 당초 예산 대비 3억 78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3338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13억 2205만원을 증액하여 622억 2158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당초 예산 470억 2824만원에서 1026만 8000원이 감액된 470억 1797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1214억 6784만 9000원에서 17억 8491만 6000원이 증액된 1232억 5276만 5000원으로 1.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3억 2016만원과 기금 189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10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비 4억 73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18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1억 9950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 기자재비 1000만원으로 총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19쪽 경제계 보육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평6동 어린이집 신축사업비로 총 사업비 15억 8000만원 중 전경련이 지원하는 8억 6800만원을 제외한 7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입니다. I-Mom 출산축하바구니 지원사업은 구에서 출산물품 지원서비스 신청 접수만을 추진하고 시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액 관련 오늘 7억 3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70억 1442만 2000원에서 26억 2687만 4000원이 증액된 1296억 4091만 6000원으로 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 외 6개 사업에 대한 2016년도 예탁 보조금 정산 집행 잔액 8163만 2000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1억 4723만 3000원이 증액된 973억 949만 7000원, 시비 변경내시로 14억 400만 9000원이 증액된 321억 79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00억 9152만 9000원에서 21억 3514만 5000원이 증액된 1522억 2667만 4000원으로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비전홀 공동작업장 이전비용 300만원과 331쪽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중앙회 노인교육원 참여 교육비 4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4쪽 산곡노인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물품 구입비용 1억 5122만 8000원과 실버카페 설치공사 4000만원, 실버카페 운영물품 구입비용 24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장애인복지관 주관 장애인가요제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00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합동결혼식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노인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추경예산 반영은 정부와 시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1회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외된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목표로 하여 올해 말 13억 6401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6쪽 수입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등 12억 769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8601만 4000원의 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56쪽 지출계획도 예탁금 원금 회수 등으로 13억 86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서 281쪽에 보시면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비 성립전경비로 해갖고 챙기셨어요. 이번에도 뭐 하셨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건 인천광역시의 공모사업에 대한 성립전경비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내려올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성립전경비로 현재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돈을 쓰시려고 하잖아요. 이것 어디다 쓰려고 해요? 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인데 뭘 공모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모해서 좋은 성과가 좀 있었어요? 이번에도 또 뭐 했잖아요, 그 센터에서?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현재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지 생활공예, 꾸미온 소리 그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해마다 만날 똑같은 것 하는 것 공모하는 거죠, 오는 사람만 오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문은 열려 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뭐 한 것 있죠? 마을공동체센터에서 했는지 일자리기획과에서 했는지 해가지고. 새마을도 얼마 받아가고 뭐 받아가고 그런 것 있었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그것 구 공모사업으로 해서 4가지 사업이.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어디 부서예요? 일자리기획과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죠!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얼마였어요? 센터에서 한다고 해갖고 3000 세웠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4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공모된 게 얼마예요? 1900만원이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부 미달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일부 미달이 아니라 아예 못 했잖아요? 센터가 기능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뭐 하셨어요? 센터가 못 해서 예산 주십시오 해갖고 마을만들기센터 해갖고 공모사업 3400만원 세운다고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설명 열심히 하셔갖고 돈 드렸잖아요. 그런데 고작 꼴라당 해갖고 1900만원밖에 공모가 안 됐어. 1500이 남았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럼 센터장이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돈이 남았어요, 지금 1500. 누구 잘못이에요? 그래놓고 또 민간 무슨 공모사업비라고 성립전경비 해서 뭐 할 건데요, 이번에 또 이거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건 현재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차피 또 남을 거잖아요, 이것?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미 확정이 돼서.
일환
김일환위원
281쪽 밑에 볼게요. 기타보수직이라고 해갖고 처우 개선해야 된다, 가급 처우 개선한다고 해갖고 무슨 3.43%, 아니, 이 사람이 월급 인상될 해당자예요? 1년도 안 되고 아니, 이제 근무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3.43% 해갖고 봉급 인상시켜준 것, 이것 가급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안 올라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43% 인상시켰어요, 12달을. 근무한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을.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센터장이 11월 1일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 2달 근무한 사람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해서 2달치 부족분에 대한 예산 편성인데요. 1년이 경과했을 때.
일환
김일환위원
1년은 경과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럼 만 1년이야? 그러면 12월 31일 취임해갖고 1월 1일이면 1년 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러니까 만 1년이 지나면.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임용기준이 어떻게 돼요? 월로 하잖아? 월 날로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처우개선분은 1년 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잖아요? 그런데 이충현이가 1년 이상 근무했어요? 작년 11월인데?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 이것은 금년도 12월 되면 2개월치가 배정이 된 겁니다. 1년이 경과한 그 시점부터 계산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올 11월, 12월 그때 주겠다? 그렇게 계산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1년 경과한 이후에 2개월치 부족분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발생되리라는 생각을 못 해요? 아니, 이 사람 연봉 책정할 때 아, 이 사람이 2017년 10월 31일이면 만 1년이 되니까 호봉이 인상되겠구나라고 해갖고 그걸 예측을 못 해갖고 이걸 추경에다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분을 드려야 된다고 써야 돼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할애해갖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 관련된 규정이 금년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무슨 돈을 무슨 오천 몇 백만원씩 아휴 이건 주면서도 말이야 수당도 주고 뭐도 주고 그냥 계속인데 그러면 좋다고 그래요. 시간계약제 가급 해갖고 밑에 특수직 공무원 12달 이건 왜 세운 거예요? 이것도 법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한 건가요? 공무원 수당 규정이 바뀌어갖고 14조 뭐 그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그 위치 좀 알려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아, 특수직무수당 해갖고 뭐야 이게? 40분의 35에 84%, 5% 해서 12달 해놨잖아요, 그것? 가급!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
일환
김일환위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12달? 12달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어떻게 12달이 추경으로 아,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월 6일자로 시행해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한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보면 1월 6일자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뀐 것!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는 걸 왜 안 써줘요, 여기다가? 아, 위원들이 알아서 보라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 다른 데는 보면 공무원 보수 수당 다 써줬어요, 착실하게. 그냥 넘어갈 거라고 해서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되지, 일자리라고 해서!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이, 정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 설명서 19쪽인데요. 경제지원과 부평문화의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해서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민간자부담 1080만원이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민간자부담이 있었는데요. 민간자부담을 시에서 시비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그렇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시비로 금년에 처음 변경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체 예산이, 이게 1년 예산이 전부 108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모양이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민간자부담만요.
이익성위원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한 6000만원 가까이 되는 건가요, 20%가 1080만원이라고 하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5400입니다.
이익성위원
5400만원! 그럼 그 5400만원은 다 중소기업청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시하고 구비.
이익성위원
시하고 구비입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매칭비율이 50 대 50입니다.
이익성위원
50 대 50인데 그러면 54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본예산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아,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국비 성격인 중기청에서 아마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중기청 지원금 50% 그러면 2700만원, 거기에 시비, 구비 해서 나머지 2700만원을 50%씩 채우는군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국비가 3240만원이고요. 지방비가 3200……, 아, 잠시만!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수정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그냥 예산서만 봐도 108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20%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부담 20%가 시비에서 지원한다.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080만원이 20%라고 하면 6000만원은 좀 넘거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아까 5400만원이라고 그러시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 이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보통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7월 1일까지.
이익성위원
6월 30일?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1년 차에서 받은 예산을 쓰다가 남는 예산이 있거든요. 사용하다가 남으면 그거를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용하다가 그걸 또 다 사용하면 다시 중기청에서 예산을 2년 차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또 남으면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용하고, 또 올해 3년 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잔액을 명시이월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중기청에서 예산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 기간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잡는 데가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다른 예산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도 올렸지만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골목형시장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딱, 사업기간이 뭐 예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한다는.
이익성위원
아니, 공모사업 같은 경우야,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이 아닌데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에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하여튼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안 하더라도 1년 기간 동안에 6480만원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군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년 차 같은 경우는 6480만원을 받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54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된 걸 1년에 얼마를 사용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올해 세워진 예산이 5400만원이고 쓰다가 혹시 이월금이 발생을 하면 그건 내년도의 예산 편성에 플러스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6월 말까지 집행을 다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반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이게 예산 회계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이해가 잘 안 되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나중에 따로 이것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만, 부평문화의거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 시비, 구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소진된 예산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2190만원입니다.
이익성위원
2190만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게 아까 4800이라고 했어요? 5000이라고 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5000이라고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5000! 그럼 5000에 한 40% 정도, 한 45% 정도 미만으로 집행이 됐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7개월분만 따지면 그런데 아, 7월 이전 기준으로 그런데.
이익성위원
아니, 그냥 1년! 내가 조금 아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7월 1일 기준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주세요. 1년 전체의 집행금액을, 예산 지출금액을.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년 지출금액으로 계산하면요……, 아, 이게 6개월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6개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님, 작년에 1년 총 예산이 5000이었으니까 6개월로 따지면 한 2500만원 중에서 2190만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 세입이나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만 이렇게 6월 말일 기준으로 끊다보니까 금액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부평문화의거리 외에 우리 부평구에 등록된 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혹시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다른 데 있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다른 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일단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다른 시장은 뭐, 지금 등록된 시장은 주차장이 다 있고요. 단지 지금 십정종합시장이 없는데 거기는 공모, 여태까지 자부담이 발생하다보니까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공모기간이 올해는 끝났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시비보조금이 20% 시비로 보조한다고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연초에?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연초에! 예산 편성되고 나서 금년에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연초에 됐다면 십정시장에다 시비보조로 인해서 자부담이 없을 테니까 공모를 해라?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 그건 공모계획이 내려오거든요. 보통 2월에 공모가 있거든요, 매년 2월에. 그때 시비보조에 대한 사항은 또 시하고 협의를 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이냐 협의를 한 다음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냥 시비보조 없는데 민간자부담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장에서는 공모를 하겠죠.
이익성위원
자부담으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우리 문화의거리 주차환경이 열악해서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이용료를 대신 우리가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렇다면 우리가 등록돼 있는 부평구에 여러 시장이 있을 테니 거기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정주차장이나 깡시장 주차장이나 이런 공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을 제외한, 거기는 안 된다고 하니 그럼 다른 시장,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좀 안내를 해서 이런 사업에 공모가 돼서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바로 또 내시가 20% 지원한다고 됐고 그리고 또 2월에 공모계획이 잡혀서 공모신청을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됐다고 하니 우리 부서에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을 했다면 십정시장 쪽에도 이런 시비 지원 신청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한 번 신청해보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세입 부분이 이런 부분의 세입은 많으면 좋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일신시장이 등록시장이 되면 거기도 그렇고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 말로만 살리기 운동 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들이 상인들한테, 또 이용객들한테 도움이 돼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또 차 주차하는 데 어려움 없이 쇼핑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문화의거리 가보면 아직도 차를 갖고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봐야 얘기를 하지 사설주차장에 대고서도 ‘아, 나 문화의거리 이용했는데 주차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상인들은 다 아는데! 그런데 상인들이 물건을 사신 분들한테 매번 차를 갖고 오셨습니까, 어디 저쪽에 사설주차장에 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 하더라고, 바쁘시니까. 그래서 사설주차장에 댔는데도 어떤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그걸 알지 못하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냥 본인 분담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의거리 상인회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거기 현수, 이것 현수막 붙이면 또 안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거리 안에 상점을 이용하는 분들의 눈에 쉽게 띨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근처에 내려가 구경찰서 옆에 있는 사설주차장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썬주차장입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문화의거리에 오시는 고객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라. 그리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우리 문화의거리에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또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할 수 있게 그렇게 고지가 잘 돼서, 홍보가 잘 돼서 이 사업이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대효과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애쓰시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보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십니다. 경제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세입에서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세입예산서 19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3000만원 교부받았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문화의거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1억, 부평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1억 3000 했는데 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 161쪽요. 부평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2억 6000이 이리로 다 왔어요. 이 교부금이 깡시장으로 2억 6000 다 지원하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전액 지원하는데요. 그 전에는 시에서 시비로 직접 지출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구에서 지출을 하는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업이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시작이 돼서요 회의하고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다시 또 2억 6000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더 지원하겠다는 것.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예산 처음 세우는 거예요.
용복
최용복위원
처음 세우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해서 아, 골목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이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문화관광형은 3년 차 사업인데 금년 2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이미 회의를 해야 되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건지 그 진행과정은 이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 집행은 예산이 결정되면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부평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 포함해서 2억 6000이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회의!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회의, 그다음에 비교시찰 가서 다른 데 설치된 것, 다른 데 사업한 것 그런 것 벤치마킹 이런 사업만 하고 있지 예산 집행사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깡시장에 특화시장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아직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문화의거리 관광,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 여기도 2억이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문화의거리는 총 3년 예산이 15억 4000만원인데요. 거기 1차 년도 사업이 4억입니다. 2차 년도에 7억 8000, 3차 년도에 3억 6000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지원 사업한 내용!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163쪽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학생승마체험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금 선정자가 33명에서 6명으로 증원됐다고 하는데 이것 학생승마체험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부평에는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남동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남동구요! 그럼 여기 학생들 승마 체험하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뭐 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요, 그 명단을 시청으로 올리면 시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33명이 됐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구에 6명이 증원이 돼서 39명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부평구 관내에 있는 학생이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부평구 관내 학생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승마 체험하나요? 평일 하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평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몇 번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있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0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회요.
용복
최용복위원
1년에? 1년에 10회입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1년에 예산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10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형식적인 사업이네요? 그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이러는데요, 거의 예산지원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이 3만원에서 2만원이 증액돼가지고 5만원으로 지원 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지금 올 7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내일 추경에 계수조정하고 뭐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시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또, 우리 구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도 있어요. 아시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서도 수당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회의수당 같은 것. 예?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한 370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각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회의할 때 참석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인상된다는 거를 누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얘기해서 올리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여기 보면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에서도 자기네는 똑같이 애쓰는데 왜 수당 지급은 없냐 그러면서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격월로 회의를 하는데, 동에서 위원장님들이 올라와서 구에서는 격월로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업비, 위원 수당은 아니지만 처음 세워졌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지원내용 보니까 올해도 2017년도 1월에 각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됐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지금도 추경에 성립전경비로 4400만원 지원하기로 올라왔어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시에서 그건 전액 시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좀 형평성에 맞게 우리 부평구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분들도 같이 동참한 경우도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가정에 방문해서 생필품을 전달한다든가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역에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원성이 높은데 여기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수당을!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다 하고 있는데 여기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올해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없을까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구의 예산으로 100만원씩 세워졌고요. 이분들이 동 구석진 곳에서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익히 과에서도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2200만원하고 올해 추경에 6600만원 하면 6600만원인데 380명 해서 1만원씩 12개월 지급을 한다고 해도 100%일 경우는 한 4500만원 예산 들고 80% 예상했을 때는 한 3600만원 드는데 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 사기를 돕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네.
이익성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과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보충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어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 사업비가 2200만원이 편성이 됐고 각 동에 100만원씩 22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70% 나오는 한 3000만원 정도면 되고 매달 1만원씩 드렸을 경우에 80% 정도 나오면 3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최용복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사업비로 하지 말고 수당으로 해서, 사업비라는 것은 그 당해 연도 회계기간 안에 소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꼭 그 기간 안에 다 소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하기가 어려워. 100만원 안에서 하다보니까 넘을 수도 있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수당을 2만원 올려드리는 것도 그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2만원씩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그것이 3만원 드리다가 2만원 인상이 돼서 5만원이라고 해도 그 개인적으로 5만원 회의수당을 받으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 동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다 거기다 내놓으신단 말이죠. 충당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하든지 어디 다른 자생단체를 돕는 일이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노인잔치나 이런 부분에 지원도 하는 사업비로, 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 문화강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주로 사용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당은 곧 사업비로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비로 굳이 100만원씩을 편성을 해서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이 돼야 되고 또 100만원에 딱 맞춰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게 어렵게 할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비 100만원씩을 주는 것을 전환을 해서 2200만원에 800만원만 보태주면 70%로 계산했을 때, 370명이 회의 참석을 70% 했을 때 3000만원이면 1년 1만원씩 월 회의수당이 되니 차라리 사업비보다는 회의수당으로 전환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기조실에 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시작을. 왜냐하면 기조실장이 그 해당 부서장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추후에 올해 본예산 할 때 제가 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주무과장님 그리고 경제복지국장님한테도 이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제복지국의 중요한 동에 사실은 그런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복지협의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조실에 어필해서 내년도에는 꼭 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게 그분들한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동 복지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구에 최소한의 복지정책에 봉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실천이 안 되면 그냥 돈 주고 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더 새로운 복지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거에 그분들이 선봉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보다는 회의수당이 낫겠다, 이런 거고 회의수당을 통해서 또 이 주민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하는 걸 염두에 꼭 두시고 올 하반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개월 있으면 바로 그 예산 협의가 들어갈 텐데 들어갈 때 꼭 본 위원이, 또 우리 최용복 부의장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주무과장으로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지도 한번 말씀 주시죠?
일영
윤일영경제복지국장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건의를 들었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기조실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지가 중요한 건데요. 어쨌거나 이게 100만원 사업비 주나, 수당 주나인데 다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문제인데 기조실에서는 사업비하고 수당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우리 윤일영 국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 복지 부분에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잘 조율해서 우리 사회보장과장이 추진하는 일이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제가 못 했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사업비가 100만원이라도 그 지역에서는 사회보장회원들이 더 걷어서 해요. 사실 100만원만 사업하시겠어요? 더 하신다고. 수당 주셔도 그걸 다 모아서 다시 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또 지역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하는 건데 저는 이 돈 1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보조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아동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218쪽요. 여기 보면 “토요운영 지원”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했는데 이게 예산이 4531만 2000원이 삭감됐어요. 그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8755만 2000원을 세웠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시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내려올 때는 사업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신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보육아동과만 그런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보장과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런데 이랬을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요 저희 토요운영 지원이라고 토요일에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예산이었는데요. 이걸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월 당초에는 45만 6000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단가를 22만원으로 하향하면서 그 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당초에는 45만 6000원 주기로 했는데 22만원을 준다면 계획을 그렇게 해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이게 그런데 이제 연초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아마 운영하시면서 그 삭감되는 부분 지역아동센터가 좀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예상은 늘 하고 계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저희는 몰랐는데? 지금 보고 받고 아는데! 사전에 이런 줄 알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하여튼 지역아동센터가 항상 운영 예산이 적어서 어렵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또 설명서 220쪽에 보면 출산축하바구니 지원예산 거기도 삭감이 돼서, 이런 것 당초에 업무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 사업은 그냥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 집행하는 걸 각 지자체로 나눠주려고, 군·구로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시가 일괄적으로 이마트랑 계약을 하고 본인들이 집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용복
최용복위원
이건 성질이 틀리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저소득층 귀저기라든가 생리대라든가 이런 것 2500원짜리 곱하기 400명 4분기에 예산이 400만원 든다고 설명서에 써 있어요. 예?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이건 택배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택배비! 그러면 평균 400명이 되나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게 저희가 생리대 지원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또 지원대상이 저희 사회보장시설에 있는 아동들한테 배급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데 보건소에 와서 수령이 어려운 사람은 택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가는 사람의 일부분만 택배로 배송해 주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사업 총 사업비는 9526만원이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중에서 택배비가 400만원?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400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어려운 분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침에 의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72쪽에 보면 AI 예방 살처분 보상금 예산이 있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관내에 가금류가 몇 종류나 돼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일단 가금류 하면 닭이 있고요 오리가 있고,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제 보통 가금류라 하면 알이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걸 가금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보면 닭이나 오리가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거위도 있고 칠면조도 있고 기러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관내에 이런 건 없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기러기 같은 건 없고요. 거위…….
재곤
김재곤위원
거위도 있는 것 같은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 일신동에 거위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처분하셨나요? 살처분하신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살처분한 게 아니고 자체 처분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토끼는 해당이 안 되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토끼는 동물로.
재곤
김재곤위원
아, 동물로 봅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비가 보면 마리당 1만 5000원이에요. 크고 작고 상관없이 1만 5000원 해 주는 겁니까? 개월 수하고 상관없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만 5000원은 일단 AI를 대비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예방적으로 이렇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예방적으로 도태시킨 겁니다. 이게 AI 감염돼서 살처분한 게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도태를 했는데 인천시에서 마리당 1만 5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관내 이게 마리당 1만 5000원이면, 111만 8000원이면 몇 마리를 기준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49마리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49마리요? 149마리 1만 5000원 계산하니까 돈이 안 나오는데, 149마리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계산해보세요. 그건 나중에 챙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용란 취급업체에 대해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하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건 AI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다보니까 부평구에는 닭을 키우는 농가가 얼마 안 되지만 지방에는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에서 알을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지방에서 AI가 감염된 농가에서 생산된 알이 부평구로 들어오면 역학조사를 해서 통보가 옵니다. 오면 거기에서 들어온 알을 갖다 전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관내에는 직접 키우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을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데는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산안에 보면 288쪽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이 500만원 있어요. 이것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뺑소니 택시를 쫓아가다가.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뺑소니 차를 쫓아가다가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언제 정도 이게 한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부적격 심사가 나서 개인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금년 5월에 승소판결을 받아서 의상자로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12년에?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2012년도에 발생된 사항인데.
재곤
김재곤위원
유효기간은 없나요? 아니, 행정소송 기간이 그런 것들이.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소송기간은 상관없죠!
재곤
김재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계속 1심, 2심 거쳐서 이렇게 진행된 사건입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5월에 승소판결 받아가지고 보상대상자로 판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특별위로금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보니까 6급이더만요. 6급이면 이게 어느 정도예요? 급이 예를 들어서 몇 급부터 나가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급부터 9급요! 그러면 이분이 상당히 많이 부상당한, 6급 정도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거동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거동은 불편함 없이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분이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예? 당연히 지급해야 될 내용 같네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소송을 길게 했나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법원에서 판단이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았고요. 좋은 일 하시다가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산 303쪽에 보면 비전홀 공동작업장 이사비용이 3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언제 이사할 내용이죠? 수도사업소에 현재 있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한 12월 정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관 이전.
재곤
김재곤위원
준공 전에 이사 온다는 거예요? 이후에 하는 거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준공은 10월 예상하고 있고요. 준공 이후에, 저희가 개관을 1월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재곤
김재곤위원
저번 업무 보고하실 때는 12월에 완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10월로 보고된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0월로? 12월로 그때 틀림없이 보고하신 것 같은데?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아, 11월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보고해서 내년에 하신다고 해서 이것 이사비용이 당장 필요한가 해서 제가 질문드렸어요. 그다음 331쪽에 보면 중앙회 노인교육원 참여 교육비 해가지고 490만원이 있네요. 회장님들만 가시는 거예요? 사무국장님도 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회장님들 가시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회장님들요! 그러면 회장님들이 총 우리 부평 관내에 몇 분 계시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90명 계십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입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한 번 가신 분들은 안 가시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49분 가시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경로당 회장들이 또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년 주기가 아니고 연세도 많으셔서 활동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재곤
김재곤위원
네. 거동도 불편하시고! 순차적으로 가신 분에 대한 명단만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14, ’15, ’16 이렇게 3개년.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계속사업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올해 3월에 무주에 새로 교육원이 생겼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는 취소할게요. 명단 안 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서 잘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익성위원
제가 할게요.
유정옥위원장
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아서 가급적 중식시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이익성위원
방금 김재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50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가 꽤 돼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10년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꼭 10년 되는데 지금 10년 운영하시면서 이 조례 제정 후에 현재까지 이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지원 혜택을 받으신 총 건수와 총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3건 정도 있습니다. 의상자가 이분 포함해서 2분이고요, 의사자가 1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발생된 부분이 있고 2011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자료를 2011년도 것 의사자는 2억 정도.
이익성위원
여기 부평시장역 그쪽에서 발생이 된 건가요, 그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을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2억 정도 보상금이 나갔고 2008년도는 500만원 나갔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처음 우리 구에 제정을 한 입장에서 보니까 다른 의미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도 사회가 각박하다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꼭 조례를 통해서 지원금을 줘서 다른 어려움에 처한 분을 도와준다라는 개념은 아니시겠죠.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도와주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과정인데 도와주시다가 오히려 더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우리 사회가 적어도 지자체에서 도움을 드려서 부평구만큼은 의로운 행위를 한 분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도 부평구에서 혹시 그런 일을 당하시면 거기도 해당이 되고 우리 부평구민도 해당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던 기억이 새롭게 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얼마나 혜택을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세 분 정도 되시는데 지금까지 지급액은 한 2억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군요. 의사자가 있어서!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 관련된 선정을 빨리 명쾌하게 그리고 의사상자의 입장에서 해 줘야 되는데 너무 행정적으로 이걸 가리고 해가지고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본취지에 억울한 측면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구에는 없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늘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설명서는 199쪽이고 예산 페이지는 30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율을 제고해달라 하는 의견을 늘 의회에서 전달을 했는데 셔틀버스를 2대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신 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 토요일 예상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27일 정도 하반기 동안에 하루 8번씩 하게 되면 1만명 정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나 안전도우미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친절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괜히, 요즘 학생들이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언짢은 부분들이 상호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셔틀버스 기사님이나 안전도우미가 최대한 서비스 마인드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이걸 하는 근본취지가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이 운행코스라든지 운행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외지역을 없애는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운행이 돼줘야 된다는 말이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코스나 이런 것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서면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익성위원
그러세요, 그러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 2개 코스 하나는 청천동·산곡동 동암역으로 해서 그다음에 부평삼거리를 거쳐서 오는 코스고요. 하나는 일신동으로 해서 부평6동·부평3동 삼거리로 해가지고 다시 수련관으로 회귀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니까 한쪽은 서쪽 방향으로 해서 하고 한쪽은 동쪽 방향으로 하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거장 17개하고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1시간 내에 운행을 하는 걸로요. 그걸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 해보고.
이익성위원
예.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소외지역이 없도록 잘 해달라고 하니까 부평2동이나 6동이나 저 십정동은 일찍 가요. 프로그램 시간이 11시인데 9시쯤 태우는 거야. 9시에 나와야 그 차를 차. 내 돌아요. 청천동 어디 다 돌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도착하니까 11시야. 그럼 2시간 동안 차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2시간 시달리는데 타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온다고, 이용객이 없다고 폐지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래서 1시간 내에 다 오게끔 해놨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우리 구 모 체육시설에서 운영했던 셔틀버스 좀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돌려서 그냥 그만 두시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출발지에서 2시간 전에 타가지고 부평 목적지를 가는 셔틀버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루 8회라고 하니까 4회 정도는 짧게 다니고, 또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겠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모니터링해서 충분히 그런 점도 고려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셔서 기본취지가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는 데에 부합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12시까지라니까 마음이 급하네! 노인장애인과!
유정옥위원장
아니,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았데요. 그래서 오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익성위원
아, 그래요? 저는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서 332쪽, 설명서 233쪽입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돼 있어서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예산이에요. 그게 1276만 8000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국·시비, 또 구비 포함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70%, 15%, 15%인가봐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밑에 보면 시의 노인정책과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그다음에 양곡비가 국·시비 예산 조정이 돼서 그렇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설명을 좀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요. 청천재개발 구역에 청운경로당하고 희망경로당이 있는데요. 거기가 작년하고 올 초에 재개발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차감분하고 경로당이 4군데가 휴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휴관이 됐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휴지입니다.
이익성위원
휴지?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경로당.
이익성위원
아, 일시정지가 돼서 운영을 일시 쉰다, 휴관한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유가 뭐예요? 삭감이 됐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주 이유는 회장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다음 회장님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회원이 몇 분 안 되신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관리사무소에서.
이익성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십정1동에 금호어울림아파트 경로당하고요, 산곡2동에 경남5차아파트, 부평1동에 미도4차아파트, 삼산1동에 삼산2지구 경로당 재개발사업 이렇게 4군데입니다.
이익성위원
네. 얘기 들으니까 참 오래된 경로당들인데 경로당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에 아주 몹시 무더웠어요. 올해는 작년 못지않게 무더울 거라고 예상이 돼요, 벌써부터 이렇게 무더우니까. 어르신들이 특히 체력적으로 무더위나 이런데 상당히 약하셔가지고 기력이 굉장히 쇠진되시는 계절이 여름철 무더위 계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더위 쉼터’ 이래가지고 경로당에 그걸 만들어놓고 거기다 예산 지원한다고 월 10만원씩 7월, 8월 2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볼 때엔 10만원씩이 아니고 20만원, 30만원 드려야 되겠더라고! 우리 가정에서 에어컨 틀잖아요. 그렇게 조심해서 트는데도 10만원 훨씬 넘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는데 10만원 훨씬 넘게 나오거든요, 아무리 조심해서 틀어도. 그런데 어르신들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의 일반인들까지도 무더울 때 가서 이용하라고 광고는 그렇게 해놓고, 제가 작년에 우리 지역 모 경로당에 월례회가 있어서 인사차 갔더니 에어컨에 온도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현재 온도가 29도야. 아니, 에어컨을 틀으셔야죠, 이렇게 계세요, 그랬더니 아유, 전기값 무서워서 못 틀어! 설정온도가 29도고 현재 온도가 29도더라고요. 그러니까 29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지원을 좀 해드리는 게 우리가 도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더위 쉼터라는 개념으로 경로당에 그렇게 잡은 거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우선 그렇게 잡은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쪽에 배려를 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건 산술적으로 경로당 수 곱하기 지원액 해가지고 2군데 폐지, 4군데 휴지해서 6군데가 일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감액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차라리 1276만 8000원 우리 구비로 지원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매칭사업의 비율을 못 맞추는 거는 안 되지만 정책적으로 이 매칭보다 위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 지원 예산은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로당 운영비는 1, 2, 3등급으로 구분해가지고 금액을 정해놨거든요. 난방비도 마찬가지고요. 규모가 있는데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는 아마 그게 개정이 선행이 돼야지 일단은 제도적으로 가능하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그런 내용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익성위원
또 그렇게 현실에 맞게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부분에는 공감하십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어도 됩니까?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의견수렴하고 검토를 해서 차후에 다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에는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될 필요는 있어서!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천시 타구라든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디 수당도 올려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쪽에 소리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선 해야 될 부분은 경제능력을 상실하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만 쓰시고 지금은 아무도 돌보지 아니, 자식들이 하여튼 돌보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생활을 해나가시는데 자생력을 점점 상실해가는 분, 그분들이 노인들인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우리가 좀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난방비는 모르겠어요. 난방비는 그동안 지원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하지만 냉방비만큼은 자꾸 이상기온 상황에서 날이 점점 무더워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적극적인 추가 지원의 의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 구청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아마 과장님 칭찬받으실 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부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냉방비도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을 올해 했고요. 또 경로당 운영비도 추가로 올해 3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우리 경제복지국장님도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또는 예산 편성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하셔서 적어도 노령화, 지금 곧 노령사회 진입된다고 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폐지만 줍는 활동이 되지 않도록 쉬실 시간에 쾌적한 환경에서 시원한 가운데 쉴 수 있는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왔으면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문제가 된 게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센터의 직원들 처우개선을 하시겠다고 해서 오전에 질문했다시피 올 10월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그러면 연봉이라든지 모든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지방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내고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대신에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년이든지 1년 단위로 하든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최대 5년.
일환
김일환위원
최장 5년까지는 이렇게 했잖아요? 1년 단위씩! 일자리기획과에 이렇게 돼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현재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두 분하고 마을공동체 쪽에 두 분이 계십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들이 채용이 얼마나 됐어요? 하신 지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마을공동체 쪽에 두 분은 작년 11월 1일부터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라급 한 분이 최근에, 금년도 채용이 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언제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금년도 채용이 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라급?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라급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런 채용기준이, 물론 채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1097명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이 열악하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00명을 넘는 최악의 4위, 226개 지자체 중에서 4위에 해당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지금 선택제공무원이 많잖아요. 그죠? 부서마다 다 있어요, 시간선택제가.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 수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할게요. 우리 시간선택제나, 기간선택제 해가지고 선택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전체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일영
윤일영경제복지국장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숫자를 알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면 각 부서마다 4, 5명씩은 있어요, 그게. 그러면 우리 부서가 31개 부서인가요? 있으면 4명씩이면 한 120명,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적다고 하는데 실제로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일자리기획과에서 마을공동체 직원 막 모집해갖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을 시간선택제를 뽑아서 장소 마련해가지고, 어제 비전기획단에 셰어 공동주택을 얘기했지만 몸만 들어가갖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안 느끼겠어요? 20년씩 근무하고도 나 거기에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잘 보이면 갑자기 6급 21호봉, 무슨 6급 18호봉 줘갖고, 누구한테 잘 보이면! 그다음에 야,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 공무원을 만들어줄게! 공무원시험 보려고 지금 공시생들이 얼마나 열심히들 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잘 보이면 갑자기 공무원이 되는 거야? 그것도 5급 상당도 되고 6급 상당도 되고 막 이렇게. 그럼 우리가 6급, 5급 되려고 하면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사무관 달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최하 25년, 30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잘 보이면 가급 5급 상당! 이런 규정을 두고 자꾸 이렇게 시간제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또 그거에는 적절한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겠죠. ‘아, 그거는 임용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해갖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갖고 이 센터가 갖고 있는 위력이 공무원보다 더 세! 분명히 우리가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그 업무를 갖다가 과도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할해서 모집해갖고 거기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권한이 더 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옥상 옥이 되잖아요? 거기가 요즘 말하는 선거 때 했던 ‘상왕’ 무슨 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센터 직원을 뽑았는데 센터장이 여기에 관리하는 장보다도 더 위력이 세면 그것 어떻게 관리감독하겠어요? 자기 멋대로 하지! 그런 분이 지금 여기 과에 새로 신설된 사회적경제팀 장으로 계시죠? 안 오셨죠, 오늘? 팀장 배석해야 되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 관계는요 본인 인사 문제가 다뤄질 것 같아서 제가 그 직원 대신 배석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직원이 대신 왔어요, 센터장이?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지금 배석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회적경제팀, 우리 사회적경제팀 어디 있어요? 팀장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팀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회적경제팀장 어디 있어요? 팀장님 답변 좀 듣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팀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 인사 문제가 다뤄지기 때문에 좀 난처할 것 같아서 제가 담당 직원을 대신해서 참석하라고 말씀 다시 드렸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랬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보세요! 이렇게 피해나가야 되고 불리하고, 지금 팀장들 다 배석했는데 사회적경제팀은 없잖아. 그런 게 왜이에요? 이상하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특수직무까지 해서, 그런데 이 특수직무수당이라는 게 공무원법에 있으니까 마을만들기 하는데도 특수직무예요, 그게? 센터장을 주는데도 특수직무 해갖고, 이게 돈 주려고 그냥 막 만드니까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특수업무수당에 지금 센터장 업무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시킨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게 12달 돼 있잖아요, 12달? 그렇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직까지 12달 경과는 안 됐지만 올해 안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작년에 채용했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11월 1일부로 채용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 특수직무수당은 12달이면 가급, 라급이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여기 추경에 12달 안 준 것 소급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특수직무수당에 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금년 2017년도 1월 6일자 개정이 돼서 그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 특수직무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센터장을 이 시간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이해를 해요, 올해 1월 6일자로 바뀌었으니까 그게.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여러 개 신설됐어요. 자녀수당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첫째, 둘째, 셋째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느닷없이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럼 지금 받는 사람들은 뭐야? 야, 나는 여기에 25년 근무했는데 이제 특수직무수당 받는데 이 양반은 온 지 이제 6달 됐는데 특수직무수당 받아.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야.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행정고시를 봐서 공무원을 해야지, 5급 상당인데! 이렇게 대우를 해갖고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위원님!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는 체제인데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이 있어요. 행자부 예규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도 일반직 공무원하고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좋아요! 그래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가급은 되잖아요. 그렇죠? 가급이라는 게 5급 상당, 우리 여기 과장님들 다 5급 아니에요. 그죠? 사무관!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관 될 때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갖고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답변 자리에? 그런데 그래갖고 가급을 줬더니 마을만들기 공동 뭐 사업한다고 3400만원 예산 편성해서 1900만원밖에 못 쓰는, 그것 무능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 관계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금년도 공모사업비가 전체 1억 5000인데요. 금년 1월에 저희 부평구 자체 공모사업을 1차 공모를 시행했는데 접수가 전체 2억 2800만원이 됐어요. 예산보다 초과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모사업 사업예산 범위를 1000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사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금액 갖고 2차 공모를 했는데 2차 공모를 할 때는 너무 사업예산이 커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상한 예산을 500만원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 공모기간이 짧았다는 거는 일자리기획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아무래도 공모기간을 짧게 선정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하셨네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제가 그 담당업무 책임자로서 저희 부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거기다 하면 이것 방송 보시면 화내실 거니까. 윤기천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고 아, 그건 아닙니다, 센터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또 오세요 그래갖고 혼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런 점은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닌지 긴지 볼까요! 경제지원과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부평문화의거리의 특성을 살려서 뭐를 하고 부평깡시장을 뭐 하고, 그런데 부평문화의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그걸 발굴하고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부평문화의거리의 특성이 뭐예요? 그게 보유하고 있는 특성! 그래서 발굴해갖고 돈을 준다고 했어요, 2억을. 물론 국비 받아갖고 우리가 매칭을 해 주잖아요. 5 대 5 매칭이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
일환
김일환위원
5 대 5 매칭 사업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매칭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돈 1억 나가는 거죠, 구비?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게 1년 단위로 보면 그런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계속사업?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평문화의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그걸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부평문화의거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점가로 형성된 지역인데.
일환
김일환위원
아, 상점가로 돼 있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제 지역구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 특성을 발굴,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것 어떻게 개발해 주실 거예요? 뭘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원하잖아.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부평문화의거리는 사업을, 예산을 대는 데가 중기청하고 그다음에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중기청에서 사업단이 됩니다.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주말에, 저기들 와서 하는 것 그것도 사업에 포함되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다 포함되고 거기에 지금 총 4가지 분야로 해서 1년 차 사업을 할 게 16가지가 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업단하고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 이사진들, 회장을 비롯한 이사님들이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던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중기청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해갖고 공모해서 돈 받는 것 좋아요. 그런데 순전히 그 돈으로 한다면 되는데 매칭을 하기 때문에 구비가 나가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업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경제지원과에서 보면, 그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과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해마다 똑같아요. 물론 3년 단위로 끊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하지만 뭐 문화의거리 특성이라고 해갖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갖다 무슨 관광, 쇼핑, 거기 관광할 게 뭐 있어요? 쇼핑은 맞아, 쇼핑은 옷 사야 되니까. 그런데 관광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부평5동에 있는 먹자거리, 거기 무슨 거리예요? 거기 진선미 뒤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진선미 뒤에 일번가요?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뭐라고 해요? 진선미 뒤에 예? 테마의거리인가! 오히려 거기는 먹거리는 그래도 밤에 가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쓰레기 투성이가 되고. 그런데 문화의거리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말에 가도 없어요, 주말에 가도. 왜냐하면 거기 중간에 앉을 데가 있어요? 볼거리가 있어요? 앉으면 지금 뙤약볕에서 어디에 앉아 있겠어요, 거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사업 대표적으로 크게 디자인 ICT 융합사업이나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시설 정비, 이벤트 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는데 좋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깡시장에다 쉼터 2층에 하나 만들어놓은 것 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고객센터라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고객센터 가보셨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열려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잠겨 있을 때도 있고 열려 있을 때도 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나가고 과장님하고 가서 거기가,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열려 있나 닫혀 있나 한번 가서 확인해볼까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행사할 때는 열어놓고.
일환
김일환위원
평소에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평소에는 닫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뭐예요? 그걸 해 준 취지가 뭐예요? 고객들이 와서 쉬고 거기다 쇼핑하는 내용을 적어줘서 오늘의 할인품목, 가격 단가표 한다고 해갖고 돈 받아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돈 받아갔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과.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깡시장이 해갖고 지금 돈을 또 줘요, 1억 3000을. 2억 6000 중에서 선택됐잖아요, 설명해갖고?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가 1억 3000을 또 줍니다. 깡시장 또 뭐 할 거예요, 거기가?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특화시장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깡시장에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거를 하면, 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 주니, 협조를 하니 니네들도 협조를 해라 그래갖고 거리 좀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정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왜 전혀 안 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 그래서.
일환
김일환위원
물론 그것 도시경관과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지원과에서 돈 주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저희도 그래가지고 7월부터 토요일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일환
김일환위원
안 하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이제 시작을.
일환
김일환위원
상인회 가입 안 된 사람 거기 과일가게 2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람이 못 지나다니게 과일 내놓고 있잖아요, 거기 두 집? 아시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집! 그런 것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말도 못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준대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건 그 사업하고는 다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다르죠. 그러니까 특색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 깡시장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배송센터 해갖고 자기네 물류센터 저희들이 하면 되지, 그래서 관에서 도와주잖아. 도와주면 협조를 해서 좀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뭐 이래야 되는데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만들었더니 자기네들끼리 다 쓰고 고객은 못 쓰고, 그렇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주차장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내가 거기를 과장님보다 주차를 더 많이 해요. 내 차에 보면 지금 1시간짜리 무료표 있잖아요,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왜냐? 나도 쇼핑하니까, 받아서 모아놨으니까, 그것 안 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깡시장, 문화의거리 뭐 해갖고 자꾸 지원해 줘요.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에서도 깡시장 뭐 해갖고 CCTV고 뭐고 줄창 해 주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무래도 지금 전문 대형 마트나 이런 게 들어오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좀 가능한 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품목이 변경돼야죠. 만날 똑같은 것 파는 데 누가 또 갑니까, 가는 사람만 가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 점점 쇠퇴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일환
김일환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러면. 전통시장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를 해야지 거기다가 무슨 골목형시장 육성한다. 골목형시장 육성해서 그것 아, 골목형시장 그것 주요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부평깡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회의가 지금 진행돼서 중기청의 결정만 남았는데 특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도 특화하고 상품을 특화하고 교육, 이벤트.
일환
김일환위원
깡시장에서 상품 특화할 게 뭐 있어요? 도매시장의 기능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때 PT를 한 게, 저기를 한 게 사업설명회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와갖고 점수 매기고 할 때, 그래서 선정이 됐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그냥 그 사람들이 의구심이 나서 이것 뭐라고 하느냐면 이 자료를 누가 해 줬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웃었어요. 왜냐? 거기 부평구청 마크가 붙어갖고 그 종이에 주르륵 나왔거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만든 건 그분들이 만든 거예요. 저희가 과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거기에 또 전문가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잘 보이려고 부평구청 마크를 자기네 PT 자료에다 다 넣은 거군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부평구 내에서 그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자료를 다 봤는데, 제가 자료가 있어요. 지금 내 책상에 꺼내놓고 그냥 안 갖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게 뭐냐하면 도매기능을 강화해서 그다음에 자기네 물류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물류센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해갖고 돈 받은 건데 아니, 왜 그러세요? 그 PT 자료에, 제가 또 나갔다 와야 되나요? PT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도매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삼산동으로 뺏긴 도매기능을 강화시켜서 택배기능도 하고 배송기능도 갖추는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깡시장 자체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갖고 그림 그려놨잖아요? 거미줄 그려갖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그림! 이 손짓하니까 손짓은 저기에 안 나오겠네요. 그 거미줄 그림 그려갖고 이런 기능 저런 기능 해갖고 그래서 선정된 건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공모사업 했으면 공모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돈 받았다고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주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미 기존에 도매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하자는 차원이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도매시장을 자기네 강화시키고 특화해서 배송센터까지 만든다고 했잖아요, 물류센터를? 아, 참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배송은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무슨 배송을 해요?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물건 산 사람 택배를 해주는 거지, 대신 배달해주는 거지 무슨 배송이에요, 그게? 아, 참 나! 중간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 자기네가 이렇게 해서, 도매기능을 강화시켜서. 즉 소매상들 상점들한테도 자기네들이 기능을 강화해서 조그마한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것 그걸 자기네들이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거를 만들려고 해요. 나쁜 건 아니고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명 그렇게 다 해놓고 실제 액션은 다른 데로 취하고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딴 데로 취하고 있지 않고요 거기에 준해서,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화의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위탁 운영이 들어가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의거리 특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해보세요. 관광을 한다면 관광객, 그다음에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인할 수 있는 방법!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어제도 회의내용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R 사업이라고 해서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 공간이라는 게 문화의거리를 어떤 방법으로 그런 공간을 조성할 거냐? 이론적으로 아, 세계에 그런 게 있는데 AR을 구성하고 그 얘기 말고 부평문화의거리는 어떤 걸 하면 사람이 모이겠다, 이런 걸 해보세요. 그래야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아, 그것 좋아, 지원해드리죠. 그래야 문화 특성사업에서 5 대 5 매칭인데 적극 하세요라고 권장하지 이것 뭐 예산만 넣었다고 해서 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중기청에서 돈 받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됩니다. 아니죠. 중기청 것 반납하면 돼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추진하는 게 기반시설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벤트 행사도 사람이 다 모이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지껏은 뭐 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도 추진해왔지만 그걸 더 강화하자는 얘기죠.
일환
김일환위원
돈이 올해만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갔잖아요? 문화의거리 작년에도 갔고, 그렇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 골목형사업으로 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 골목형사업, 문화의거리 그 돈이 그 돈이지 뭐예요? 다 거기에다 들이붓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의거리 가운데 길에다. 그래갖고 노점상 있는 것 내보내고, 몇 개만 남겨놓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갖고 거기다 벤치 몇 개 만들어놓고! 그거잖아요? 그게 골목형사업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옵니까, 거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문화의거리 문화관광형사업을 추진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바닥에.
일환
김일환위원
앞에다 문화의거리라고 싹 간판 멋있게 해주면 관광객이 올까요? 앞, 뒤로 여기 하나, 그다음에 저 시장로터리 쪽에 하나 해가지고 양쪽으로 부평문화의거리,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해갖고 싹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안 오던 관광객들이 막 들어올까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차 년도 사업에는 그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관광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그 바닥이 지금 도로 포장한 지도 오래되고 그 사업도 별도로 국비 예산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서 바닥 환경부터 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 보도블록 갈 거면 사람이 안 다니게 해가지고 환경부 예산 가서 따오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투수블록으로 하면 환경부 예산 줘요, 투수블록으로 하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관광사업이 올해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환
김일환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경제지원과에서 열심히 했지만 실패한 사례를 하나 또 지적을 할게요. 이게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하상가 뭐 한다고 해갖고 지원 많이 해줬죠. 저도 가서 봉사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까지 동원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온다고 해갖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버스가 열 몇 대가 오고 꿈에 부풀어갖고, 작년이에요? 재작년에 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에요. 그 사업 아시잖아요? 이재학 팀장 잘 알죠? 중국 사람들 온다고 해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한번? 그래가지고 서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리네 동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리네 해갖고 운동장 빌려달라고 해갖고 내가 빠지게 돌아다녔어요, 힘들게, 버스 세울 데 없다고 해갖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나중에 결과 조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쓰고 간 게 토털 몇 명 왔다고요? 700명인가 왔는데 쓰고 간 게 210만원 쓰고 갔어! 환전하는데 살 게 없으니까 환전을 다시 했다가, 거기 신한은행에서 나가 있었잖아요, 업무협조 해갖고. 이재학 팀장 알죠? 신한은행에서 나가갖고 환전소 해갖고 그것도 이익도 안 남기고 당일 고시가 그걸로 다 빌려줬어. 그랬더니 한국 돈 바꿨다가 거기 앉아서 보니까 다 위안화로 도로 바꿔 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하는 말이 살 게 없데! ‘워샹 마일러 메이요우’ 딱 그러더라고, ‘내가 사고 싶은 게 없다’고.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 내가. 그때 과장님 그 자리에 있었죠? 그 지하에 환전소 있는 데, 김영의 과장님 거기 계셨죠? 어느 과장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렇게 지하도상가고 뭐고 간에 아무리 지원해 주고 캐노피 해 주면 뭐 할 거고 뭐 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것? 자기네들 다 해 줬더니 주민들을 위해서 횡단보도 만드니까 나를 밟고 넘어가라고 와서 데모를 하지 않나! 협력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해갖고 3층 중회의실에 가서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횡단보도 긋는다고 부구청장이 주재해갖고 회의하는데. 도와주면 뭐 할 거예요, 이게? 협조를 해야지, 같이. 그죠? 손님이 줄어든다고. 혹시 지하도상가 손님 줄어든 것 표 있어요? 얼마나 줄어들었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문화관광형 사업을 해서 매출액하고 고객 이용 수는, 매출액은 늘고요 고객 수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하상가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거봐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회장은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나를 묻고 지나가라고 해서 내가 거기 지하도에 들어가 계세요, 내가 그냥 포클레인으로 밀어줄게요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회의장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다 자꾸 지원하는데 뭘 해 주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보는 게 일단 응모해서 돈 받아오면 구청에서 돈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합시다, 이거는. 왜? 니들이 열심히 안 하면 우리도 안 준다는 걸 보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전통시장은 경쟁력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를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내 스스로 하지 않는데 일부러 자꾸 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먹기 싫은데 어거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안 볼 때 어떻게 해? 뒤로 버리잖아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먹으라고 그러면 받아갖고 때리니까 먹는 척 하다가 싹 뒤로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게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긋나는 사업을 계속 해요. 해줄 것 같으면 왕창 해갖고 한번 확 뒤집어주든지, 아니 뭐 깨작깨작 주니까 이번에는 골목형시장, 이거는 문화관광 하나하나 하니까, 하다보니까 저것이 나오니까 저거는 쇠퇴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쪽 신경 쓰고 이쪽 하다보니까 저거는 죽고. 지금 썬주차장 줘갖고, 썬주차장 사용하는 사람 많죠? 그죠? 세보셨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 사업이 구청 구비만으로는 솔직히 시장을 어떻게 변모시킨다는 건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 자꾸, 다른 지자체 가면 육성사업을 해갖고 상인 자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플랜을 다 갖고 와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아, 부평구청이 알아서 해 주는구나. 왜냐하면 과장님이 너무 좋으니까, 알아서 해 주니까 가 갖고 야, 이것 좀 해봐라, 해봐라 해갖고 다 만들어서 공모사업 만들어주고 서류 만들어주고 또 거기 중기청 가갖고 아, 우리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고 그냥 해갖고 돈 만들어줬더니 지금 문화의거리에 돈 쏟아부은 것 중에서 효과가 뭐가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과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안내만 해드리고 이러한 사업을 공모할 때 설명자료나 이런 설명 그것도 다 시장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 설명할 때 나가는 이유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시장 상인 중에서 공무원 출신이 있나 봐요? 이것 쓰는 것 보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사업단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인회에서 구성을 해서 만드는 거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문화의거리 지금 4억 2000 추경 하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진짜 필요한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결정된 사업인데.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돈 주라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됐는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꾸 대형쇼핑몰에 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적극 추진해야 된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환
김일환위원
사람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는데 돈만 쏟아 붓자! 그거네요? 상인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마인드를 변화시키게끔 또 해야죠!
일환
김일환위원
상인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리 쏟아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이 시장뿐만 아니라 오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환
김일환위원
상인회 간부들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상인회 간부들은. 열심히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안 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인대학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면서 그런.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학은 대학 간 사람이 대학 나오는 거지 아무거나 대학 해갖고 그것 학위 주지 마세요! 진짜로 대학 나온 사람 서운하잖아?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일환
김일환위원
상인학교, 뭐 이렇게 해야지 대학이라고 자꾸! 통반장들도 가니까 무슨 대학 이러는데 우리는 전 국민의 대학 졸업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예산을 자르려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뭐 지나치든지 뭐 하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상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어, 이것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기네가 중기청에다 하게 되면 5 대 5로 매칭해서 구에서 돈 주니까 ‘오, 예!’ 이런 마음을 버려야죠. 정말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구비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를 통해서 마인드를 제고시키도록.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저 욕 먹으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속기록 가지고 가갖고 이렇게 김일환 위원이 발언했다고 하지 마시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이 시장뿐만 아니라 부평의 모든 전통시장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생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좋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6차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6차산업!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직 지금 4차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보고서에다 6차산업, 말산업, FTA 시대 대표 6차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 그건 농업분야를 말씀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농업이 6차예요? 예산서 272쪽요. 학생 승마체험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6차산업이 뭔가에 대해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6차산업이 1차, 2차, 3차산업을 다 통틀어서 6차산업이라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 1, 2, 3 더해서 6차?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1차, 2차, 3차를 더하면 6이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6차가 아니고 1, 2, 3차 산업을 더했다고 해야지 되지, 제가 모르잖아, 6차산업이 뭔지 모르니까! 나는 그래서 6차산업이라는 게 새로운 신종언어가 생겼나 해서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산업을, 이해가 안 돼요. 그 설명서 좀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산업을 FTA 시대에 대표 6차산업으로 육성하여, 그것 우리가 육성하는 거예요, 말산업을? 이 말산업이라는 게 정유라가 산 말 그것 맞는 거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동물 말을 얘기를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삼성에서 나오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국비 예산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 일부는 거기에서 온다고 봐도 되겠네. 그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것 6차산업 과장님이 썼지 제가 쓴 것 아니잖아요, 여기?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일환
김일환위원
6차산업이라고 해갖고, 난 말산업이 또 FTA 시대 6차산업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이것 누가 쓰셨어요, 6차산업이라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여기 공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준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내시될 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대통령도 4차산업 어쩌구어쩌구 해갖고 4차산업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것 참 저기가 많은데 6차산업이 대표 6차산업이라고 했어, 대표 6차산업! FTA 대표 6차산업. 이것 진짜 맞아요, 말이? 말 기르는 게 이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1차, 2차, 3차 융합사업을 6차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공부가 부족했나, 6차산업이 무엇인가! 말이, 말이 그것 때문에 말? 그럼 말이 1차예요? 2차예요? 3차예요? 아, 제주도 가면 말이 사람 태우니까 3차산업 맞네, 서비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차, 2차, 3차에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를 더하면 6차다?
예.
일환
김일환위원
에이, 과장님 답변 그건 아니라고 보고! 벼농사 보조금 해갖고 주잖아요? 3만원 늘은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우량종자 확보 공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내용 좀 이렇게 거창하게 쓰지 마세요. 우리가 뭐한다고 우량종자 확보해요? 내용 보면 우리가 무슨 농업기술진흥청 같아요. 아, 수원시가 그런다면 내가 이해해요, 거기 그게 있으니까!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뭐 있어요? 우량종자 확보해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우량종자를.
일환
김일환위원
사오겠다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농촌진흥공사 그런 데서 확보를 하면 그 종자를 우리 농가에다 보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는 농사짓는 사람이 알아서 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 자기 심고 싶은 것 자기가 심고 벼도 아끼바리 심을 건지 추청, 통일벼 심을 건지, 어느 벼를 심을 건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지 무슨?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래도 국가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의 부가가치라고 그럴까,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국가 산업으로 하는 거로 해서 공급하겠다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요란하게 써놓으면 경제지원과에서 무슨 대단한 것 하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현혹시키지 마세요, 보고서 이런 데에다가.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사업설명서에 사업에다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이! 그냥 안내해준다, 종자가 뭐가 있다, 뭐가 좋은 것 나왔다 안내만 해주면 되지!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더니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추가경정예산안 비전기획단 202페이지 시설비 부평형 셰어주택 옥상 안전펜스 등 설치 1916만 2000원 삭감, 비전기획단 2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평형 셰어주택 냉방기 설치 371만 8000원 삭감, 총무과 229페이지 시설비 구청사 건강계단 설치 1억 1000만원 삭감, 재무과 252페이지 시설비 구청사 옥상 미세먼지 저감 운무시설 설치 1500만원 삭감하여, 총 1억 478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억 4788만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흥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흥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흥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과 금일 이틀간 심사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윤일영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장은주 사회보장과장 김영의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