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오상
이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연일 구민복지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6년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그리고 세출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7쪽, 사항별설명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골프연습장 임대료 5억8230만원을 포함하여 16억4438만8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6억6421만5천원이며 보조금이 9억8017만3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7억3645만5420원 중 수납액은 16억6937만72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8%인 6705만8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2쪽, 사항별설명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수용비 8400만원을 포함하여 129억8428만1천원으로 이중 109억7712만630원을 집행하였고 15억4651만1천원을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6064만9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집행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서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7억2893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7%인 59억5188만5380원으로 이월액은 15억465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054만1620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유지관리 외 9개 사업의 예산 절감 및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쪽, 사항별설명서 166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3565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38억2706만301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858만89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외 9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95쪽, 사항별설명서 168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의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7억5775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203만2450원으로 집행잔액은 5574만85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외 19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7쪽, 사항별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산림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2605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5518만8470원이고 집행잔액은 6546만8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숲길 네트워크 구축 사업 외 8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산서 299쪽, 사항별설명서 17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4125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4095만1320원이고 집행잔액은 30만168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경비 항목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과장님, 만수6동에 공사 중인 거 담방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 준공이 언제에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6월 18일입니다.

전유형위원
6월 18일?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지났나, 지났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지난 주에 지났습니다.

전유형위원
준공 해줬어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준공검사 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요 한 15일 정도 해서 준공해줄 겁니다.

전유형위원
그게 지금 제가 지역이잖아요. 민원이 좀 있어요. 정비가 어수선하게 뭐가 돼 있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 석대 쌓은 거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쌓은 거. 그것도 뭐가 조금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고 조금 불안전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괜히 이거 준공해주시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 차단해 먼저 준공해주시기 전에 철저하게 룰대로 잘 지켜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지난 번에 저희가 한 번 나가봤었는데요 주민들이 몇 분이 등의자를 요구하시더라구요, 평의자가 돼 있는데 등의자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먼저 있는 운동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 새 거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꽃도 심었고 지금 상태가 아주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또 확인을 해서,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뭐가 좀 잘 안돼 있다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가서 확인 좀 또 담당팀장님들이 가서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준공해주시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 보시면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단복이 있네요. 이 분들은 주로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예방은 이제 주로 재해가 많이 여름철 풍수해 때라든가 그때 부분인데요, 지금 산 쪽에 만월산이라든가 소래산, 그런 부분에 집중 배치해가지고 시설물 보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계속 그 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좀 새로운 것 같애가지고. 그래서 이 분들 몇 분이나 하세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그 분이 세 명이 있고요 일당은 6만5천원, 산림청에서 국비로 국시비로 해서 포함돼 가지고 금액이 책정된 겁니다.

이선옥위원
세 명인데 피복비가 350이면 좀 센 것 같애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 분이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조금,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차량 임대료까지 해서 같이 들어가서,

이선옥위원
아, 임대료하고 같이 합해서?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하고 다른 건데 간석4동에 공원에 저번에 제가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양쪽에 벌어진 위에만 갖다 씌우신 거죠? 예일교회 앞에 공원에.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잘 못들었습니다.

이선옥위원
빛하고 비 안 뿌리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두 장을 이렇게 위에다 천장에 하셨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비었어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아, 공원에 파고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옥위원
네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그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가보니까 위에만 덮었나 그런 것 같애서.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그때 먼저 위원님께서 가운데 비가 샌다고 그래가지고 아크릴판으로 제가 담당자한테 얘길 했습니다마는,

이선옥위원
그 옆에 등받이 의자 있는데 그 위에도 조금 뭐 씌어야 돼요. 그것도 조금 보수 좀 해주십시오, 거기도.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권기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7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억원이며 수납 총액은 9억81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7659만2천원과 2015년 7월에 착수하여 2016년 11월에 준공한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 정산금 등 그 외 수입 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억1981만6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8억6737만2천원, 사고이월이 1897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347만1천원으로 불용률은 3.6%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은 먼저 교통환경개선 분야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및 보행교통지킴이 등의 예산현액 8억4503만8천원 중 7억9763만9천원을 지출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조달청 자재검사자 지정에 따른 물품검수 지연으로 1897만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우편물 발송요금 등 집행잔액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낙찰차액 등 총 2842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예산현액 7477만8천원 중 6973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정원조정에 따른 여비지출 감소 등으로 504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16억6752만7천원 중 징수결정액은 314억5346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9.2%인 217억891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6억6432만1천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 분야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주차요금 수입과 인천시 소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등 28억4058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과 견인보관 수수료 및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130억9122만3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26.2%인 34억2690만1천원을 수납하여 96억6432만1천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는 문화서로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 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13억과 시도비보조금 8억7500만원 등 총 21억7500만원을 수납하였고, 18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2억6457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0억820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16억6752만7천원 중 66억8539만7천원을 집행하고 81억3919만2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억4293만7천원이나 집행잔액 중 예비비 66억3157만4천원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2억1136만3천원으로 불용율은 0.9%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분야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 및 장비유지관리, 주정차 단속 사회복무요원 운영,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 사업,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 및 고정형 무인 CCTV 이전 설치 등에 예산현액 11억3299만7천원 중 10억7636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정차단속 관련 제서식 유인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공사 낙찰차액 등 5662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공영주차장 확충관리 분야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노상주차장 설치 정비,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그린파킹 사업과 남촌동 644 및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 및 논현동 6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으로 54억2901만9천원을 집행하고 남촌동 644 및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공사 등 3건의 계속비 사업 81억3919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 정비 및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집행잔액과 논현동 6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낙찰차액 등 예비비 66억3157만4천원을 포함한 총 67억8098만8천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상담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8533만원 중 1억8000만8천원을 집행하고 532만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입니다. 구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항별설명서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에 있는 세입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억342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0억3482만762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14억3482만5019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26억2604원으로 이중 미수납액이 214억3482만5019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사항별로 간략히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40억3482만7623원으로 수납액은 26억2604원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자동차 관련 무보험 운행 검사지연 과태료로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자의 수납율 저조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사용료 수입 징수결정액은 42만4360원으로 다기능 버스승강장 내에 자동판매기 임대수입이며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결정액은 240억3441만3263원으로서 수납액은 25억9958만8244원으로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무보험 운행자 및 검사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저소득자의 체납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부분의 징수결정액은 209억9212만2406원으로 수납액은 15억568만5941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이와 동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억8259만6천원으로 그중 집행액 지출액이 4억7343만600원이고 집행잔액은 916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사항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부분과 관련 예산현액 2억1983만1천원 중에서 366만1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비 및 승강장 조명등 설치 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관련 버스승강장 내 남동구 스마트알리미 스티커 제작비, 다기능 승강장 내 전기사용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정차선 정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 부분과 관련 예산 현액 1억6939만5천원에서 322만70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련 안내문 및 예고서 등으로 대체하여 고지서 인쇄비용 절감 및 우편요금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 부분과 관련 예산 현액 2010만9천원 중에서 77만4888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우편물 발송대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련 예산 현액 2544만7천원 중에서 31만55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 관련 우편물 발송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과 기본경비인 급량비, 여비 등으로 집행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수동 종점 532하고 536 종점이 있어요. 거기에 민원 때문에 버스정류장 철거를 했잖아요, 그죠?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서 타는데 제가 그쪽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부동산 쪽이라든가 해서 제가 의자라도 조금, 국장님 말씀들었죠?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네.

전유형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게 전혀 안돼 있어요. 어떻게 협의 좀 봤어요, 그거.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승강장 관련해서 예산을 인제 있는 예산 다 썼는데요 추경 때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의자만 이렇게 놔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한 170만원 정도 남아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까 먹으셔가지고,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아니 까먹진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승태
이승태건설교통국장
제가 챙길게요.

전유형위원
그것 좀 잘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중기
강중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전유형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 전에 해주시던지 아니면 뭐, 이제 다 됐는데 그냥 뭐 눈치 볼 거 있어요, 하나 해주시는 거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항상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설명서 197, 198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16년도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억4350만원 대비 2940만9222원이 감소한 3억1409만778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설명서 198쪽입니다. 보조금은 시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202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은 3억5933만1천원이며 3억4058만4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4만6440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 관리 부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새주소 홍보 사업으로 예산액 1억1831만1천원 중 1억1763만4900원을 집행하고 67만6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5만4500원, 시설비 32만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부분입니다.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74만4천원 중 1억8448만5900원을 집행하였고 1625만81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중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및 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87만500원 및 개발부담금 부과 중 개발비용 재산정 건수 감소로 인한 296만3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액 4027만6천원 중 3846만3760원을 집행하고 181만22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채의용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항별설명서 책자를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1750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1억3398만7031원 대비 1647만903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공원녹지 점용료와 수목피해 변상금 및 보도정비 시비보조비 등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수목피해변상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억5853만4천원으로 이중 38억3347만45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억2497만556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8만38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불용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비로 8384만원 중 8228만52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만4730원으로서 대부분 사무실 관리비용과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으로 총 41억8975만8천원 중 25억3368만81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억2497만55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109만425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가로수 및 공원관리 사업 분야의 예산은 15억4568만원 중 지출액은 13억9144만1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5423만85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남동공단 내 공원 6개소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비용 6억1천만원과 복지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비 1억5천만원, 남동공단 대로변 공공 공지 녹지대 정비공사비 4억9500만원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시설유지관리 비용과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비용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 등 집행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4억6587만5천원 중 9억7766만852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억2497만5560원이며 집행잔액은 6383만92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보고드리면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공사비 1억5천만원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 2500만원, 남동서로 1단지 도로재포장 공사 2억7700만원과 남동공단 내 노후된 보도정비공사비 20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중에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비 20억 중 이월액 14억1884만3560원은 시비교부금이 지연되고 또한 6개월간의 공사기간 중 동절기가 겹쳐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64쪽과 265쪽에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와 깨끗한 거리만들기,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사유는 주민참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과 행정운영경비인 14명의 도로환경미화원 보수 및 공무원 출장여비에 따른 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동다문화사업소 및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결산 총평을 실시한 후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2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우홍환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