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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5차 본회의2017-06-20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부의장

회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4 개 군 게이트볼대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 부군수님께서도 세종시 출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4개 군 게이 트볼대회 참석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은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준비 관 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 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를 바라면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는 안전건설과, 클린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 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상반 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 쉬운 점,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 국가시행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 페이지입니다. 직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리 직곡천 일 원으로 사업기간은 18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하천정비 0.7 km, 총 사업비는 5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7년도 사업은 6월 중에 국도 비 추가 확보로 인해서 국비가 총 20억, 도비 4억, 군비 25억 3,200 해서 총 사업비 17년도 사업은 4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 사전설계 심의를 5월 4일 마치고 현재는 강원도에 원가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원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을 하고, 현재는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 습니다. 두 번째, 양구 소방서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리 109-6번지 일 원으로 부지면적은 9,294 ㎡ 가 되겠습니다. 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소방서 신축관련해서 군비 부담금 지출을 3억을 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현재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공사 착공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18년 3월에 착공 예정 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둥굴봉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1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마을 안길 개선 100 m 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호안 블럭 설치가 완료되었고 공원 조성 및 도로포장 완료 후 6월 이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골 소교 량 정비 사업입니다. 죽곡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 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2개소, 접속호안 정비 100 m 가 되겠습니다. 교량 접속 호안정비를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저감 종 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18년 10월까지가 되 겠습니다. 금년도 4월 14일 용역을 착수해서 18년 10월 5일까지 준공을 마무 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상황시스템 구축, 현장설비구축 등이고 사업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9월 까지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시스템 시운전, 12월에 기술이전 및 준 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천 정림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 리부터 남면 가오작리 서천에 하천정비 6.4 km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 년 12월까지로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1억 2,800만원이 되겠 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8억으로써 실시설계 용역을 6월 중에 착수해서 12월까 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월명리 하천으로 하 천정비 4.7 km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8년 12월까지로 본 17년도 사업은 30억이 되겠습니다. 1차분은 5월 16일 날 준공을 하고, 2차분은 현재 공정률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당리부터 팔랑리 팔랑폭포까지 하천정비 3.8km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0억으로 4차분도 금년도 12월까지 마무 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양구읍, 동면, 해안 면 일원으로써 소하천 정비 4개 사업에 7.33 km 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원당천과 작은저골천은 기획공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불당골천은 강원도에 사전설계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전 설계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을 하고 모든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서천 도심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교 ~ 하리교 구간으로써 하천정비 1.05 km 가 되겠습니다. 2차 공사는 5월 말 준공을 했고, 3차 공사에 대해서는 전망데크, 진입계단, 보안등 등 7월까지 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하천 수변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5억 6천만 원으로 서천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와 서천 인도교 설 치공사, 한전천 자전거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공리천 자전거도로 조성공 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서천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와 인도교 설치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한전천 자전거도로 덧씌우기와 공리천 자전 거 도로 조성은 4월 발주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공수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8억으로 17년도 사업비는 43 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하부 교대, 교각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률은 37%로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량하부, 교대와 교 각 시설을 완료하고 진입도로 개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고도에 대해 서는 제작이 되는대로 빠르면 12월 중에나 내년도 초에 고도를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9억으로 7개 사업에 1.7 km 사업양 89억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발주를 하 고 지금 군도3호선 죽곡 ~ 한전 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만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평가를 마치는 대로 공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문학 도로도 6월 중에 착공을 했습니다. 고대리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6월 15일 날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방산면 수입천 일원으 로 총사업비 25억이 되겠습니다. 17년도 사업은 5억으로써 해안면 자전거도로 덧씌우기 6.5 km 가 시행되고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는 대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조리로 써 사업비 8억이 되겠습니다. 5월 22일 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현리2교 노후교량 정비 사업입니 다. 해안면 현2리로 땅굴 진입도로의 구간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으로 암거 14 m, 폭이 8 m, 접속도로 120 m 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의 다리 경관 정비 사업입니 다. 희망의 다리에 교량도색, 이것이 이제 바래서 이것을 다시 도색하고 또 조 명시설도 다시 바꿔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교량도색이 나 조명공사를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가뭄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5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모두 완료를 했습 니다. 2018년도 사업 2차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석리의 양지보로써 취입보 보수보 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8월까지 집중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이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수지 보강으로써 사 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아직 되지 않아서 추 경에 예산확보를 지속 건의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리 저수지 수변 정비 공사로 6월 5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개선사 업입니다. 관내 취입보에 1억 5천을 들여서 농업용수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현재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취입보 정비를 모두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양구읍, 남면, 방산 일원으로써 총사업비는 8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추진상황을 보 면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완료 1건, 추진 19건, 평화의 댐 지원 사업 에 추진 중 1건, 화천발전소 지원 사업에 추진 중 4건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이 사업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 사전대비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주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 정착이 그 목적이 있 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물놀이 안전시 설 설치 및 점검,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등이 되겠습니 다. 분야별 재난 재해 대비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가시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고터널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도로선형개량 2.7 km 로 터널 960 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5억이 되겠습니 다. 공사기간은 18년 12월까지로 현재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면서 본 용역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명터널공사입니다. 사업양은 도 로 확포장 2 km 에, 터널 885 m 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년 6월 21일까지로 진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5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추경까지 포 함해서 6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4.5%로써 터널 굴착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터널 굴착의 잔여량은 30 m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사 ~ 덕곡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도사리부터 동면 덕곡리까지로 1.07 km 가 되겠습니다. 사 업비 36억으로 사업기간은 1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소규 모 환경영향평가가 6월 달에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공사 착공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 업은 기존 저수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입도로 1.7 km 에 대 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용수관로를 0.5 km 매설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면 평야부의 용지보상, 용수관로 0.5 km 매설을 계속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부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사 업이 당초 우리 군에서 추진해보자는 규모가 좀 축소되었죠? 당초에 우리 군 에서 하고자했던 에리어, 범위가 축소되었죠? 그 이유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 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건 당초에 한창수씨, 저 위쪽에 한창수씨 논 두 필 지가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사전설계검토 시에 굳이 그 위에다가 저류지 시설 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심의 과정에서 밑으로 내려서 확보하는 걸로 검토해라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결론이 났습니다.

김철의원

아래쪽도 에리어가 좀 넓었었는데 아래쪽도 좀 축소된 상태죠? 처음에 우리 군에서 의도했던 건 무슨 식당인가 거기까지 철거할 계획이었던 데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식당은 당초부터 거긴 배제하고 상류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거긴 변함이 없습니다.

김철의원

거긴 변함이 없고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김철의원

그리고 그 위에 물을 가둬놓고 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보를 만들 생각이었습니까? 그 위에 논에.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물을 가두는 저류시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설계검토 시에 위원들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밑으로 하라고 해서 계획을 바꿨 습니다.

김철의원

글쎄요. 그게 모양도 예쁘고 좋을 텐데, 더 이상 설득할 방법은 없겠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면 임당리, 팔랑리 서천, 고향의 강 서천 정비가 지금 사업자가 문제가 좀 있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김철의원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자는 동일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건설이 사업 착공할 때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업체 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 선정을 했습니다. 하도급 선정이 대연토건에 신 창모라고 그 분이 이제 하도를 했는데 작년 말에 임금체불이 발생했어요. 그래 서 장비 사용 부분에 돈을 주지 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2017년도 4월 14일 날 하도급 해지를 했습니다. 일단 하도급 해지를 하고 정상화 추진 을 계속 하는데 이 동일건설이 법정관리 대상이고 자기네들이 자금 여력이 안 되니까 계속 공사 진행을 추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3,4차까지 조치계획 공문을 발송을 했고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춘천 지방법원에도 공 사지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금 저희도 또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동일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타설 준공을 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좀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이 법정관리를 하면 그 사업이 존속되는데 파산조치가 되어야 지만 우리가 새롭게 입찰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법정관리는 동일에서 계속 지명해주는 예산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파산이 되면 우리가 정산만 하고 다시 그걸로 다시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정관리 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 같은 건 안 해요? 법정관리냐, 파산이냐.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계속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계속 연장하는데 회생절차를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해지에 대한 건 지금 우리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하고 협의하고 있고 고문변 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하천에 지금 요즘 가봤더니 장마가 지면 재해요인이 좀 많아요. 하천에 보면. 범면도 지금 손도 안 댄 데가 있고 하천 바닥에 지장물도 많고 그런데 이거 다른 방법이라도 업자가 못하더라도 그거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위험부담에 대한 건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공사는 못하더라도 이 응급복구에 필요한 건 해라 그래서 월요일 부터 지금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김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발전소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발전소가 올해 1월 달 로 아마 수자원공사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이관이 되지 않아서...

김철의원

그래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그럼 우리 이 사업비가 발전소 주변 사업비하고 수자원공사가 있는 댐 주변 사업비가 편차가 많이 나는데...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의원

1억 9,800을 받은 건 지금 화천발전소에 예를 들어 받았다, 아 직까지는 수공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김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부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지금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천발전 소 주변 사업 11개리 사업이 시행이 안 됐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사업 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것을 댐 지역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 니다.

이상건의원

이게 지금 11개리가 신청이 들어온 게 양구읍에서 지금 마을 에서 한 게 11개리밖에 안됩니까?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일단은 화천발전소 11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건의원

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 지역은 제가 판단할 때 11개리가 맞고요.

이상건의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나왔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사업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이상건의원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사업비가? 1억 9,800이 언제...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작년도에 신청해서 올해...

이상건의원

작년도 사업이죠? 작년도 사업을 올해 하는 거예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그 쪽에서 자금 보내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자금이 나왔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상건의원

언제 나왔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산자부 승인이 지금 안 떨어져가지고 자금 배정은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화천발전소 추진이 4건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상건의원

이거 아직 지급 안됐어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러네요.

이상건의원

이거 제가 그래서 화천발전소에 저저번주에 제가 다녀왔는데 이거 지금 마을 이장님들이 한 사업이라서 발전소 가서 발전소장님 만나가지 고 지금 해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안 했는데 하반 기에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확히 좀... 그래서 이것을 저도 다녀왔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우리 화천발전소하 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별로. 그 런데 이게 지금 신청을 했는데도 읍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이장님들 은 빨리 왜 안 하냐 그러고 누구하나 어디 가서 얘기 한번 안 하니까 그냥 그 쪽에서는 지금 약간 우리 소양강 그쪽하고 한수원하고의 어떤 미묘한 관계 때 문에 지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가했더니 어차피 사업은 시행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화천발전소 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 많다 그래서 제가 화천발전소 갔다 오고 소양 댐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양구군에 서 양구읍뿐만 아니라 5개 읍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그쪽 소양강댐이나 화천발전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지금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접지역 춘천이나 화천 지역은 댐 주변 화천발전소가 있고 소양댐이 있으니까 그 쪽은 많은 영향, 혜 택을 주는데 혹하나 이쪽은 거리가 좀 떨어져있음으로써 약간은 좀 그쪽 지역 보다는 저희가 피해를 똑같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혜택을 받아먹지 못하 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도 나름 대로 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이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건의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양구 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소방서 신축을 하게 되는 거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상건의원

하게 되는데 제가 일전에 화재 났을 때 양구 소방서에서 출 동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양구군 터미널 밑에 치킨 집에 화재가 났는데 그 치킨 집을 못 찾아가지고 치킨 집을 네비를 찍고 다니는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는. 그 치킨 집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뱅뱅 돌다가 결과적으로는 차 들이 막히고 해가지고 공사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게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경찰서 앞 교차로에 공사하는 걸 모르고 그쪽 으로 돌아가서 소방차가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 예를 왜 드냐면 우리 파출소나 경찰 분들은 양구에 발령이 나게 되면 현장, 우리 양구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순찰차나 일부 도보로 해서라도 지역 현황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 계신 분들은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우리 임철호 의원님도 일전에 얘기했는데 양구읍에다가 주민등록 이전률이 제일 적어요. 소 방서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이 춘천에서 출퇴근하시고 일부 다른 지역 에서 출퇴근하시다 보니까 양구에 대해서 지리적인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이 없 어요. 119에 대한 어떤 임무는 성실히 수행할지 몰라도 양구에서 거주하지 않 고 양구에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구 지리적인 걸 모르다보 니까 이게 화재가 나게되면 어디 지역인지 몰라가지고 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서 신축하는 것 중요하지만 소방서 계신 분들이 양구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너무 적다는 거죠. 주민등록도 안 옮 기고 그냥 춘천서 출퇴근하면서 시간되면 왔다갔다하고 일부 업무만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소방서 신축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 을 갖다놓아도. 현장 출동이 늦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양구 소방서 계신 분들이 주민등록 얼마큼 옮기시고 양구에 대한 지리를 얼마큼 파악하시는지는 몰라도 근접 지역에 화재가 났는데도 출동이 그렇게 늦어져가지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뭔가 한번 소방서, 양구 소방서도 한번 자기 나름대로 양구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가져야 될 필 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소방서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저희가 수차례 나가서 주민등록 이전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되는데 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치킨 집 하나 못 찾아가지고 차가 돌아다니면서, 한번 그 얘 기 들어보십시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1분, 1초가 시급한데 어디 에서 무슨 공사하는지 몰라가지고 차가 그리 가서 회전을 못해가지고 다른 차 들 뒤로 후진시켜서 차가 돌아나오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는,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양구에 공사하는 현장이 어딘지 정도는 알고 차량들이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건 자기들이 알고서 일일 상황을 보고하든지 해가지고 공사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제,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서 쪽에서는 진짜 불나고 나서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방서 신축한다고 행 정적으로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본인들이 군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119에 대한 어떤 그런 건 내부적으로 이쪽 적은 지역이지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상건의원

18쪽에 양구 고대리 선형개량 공사가 지금 진행 안 되고 있 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제가 보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6월 15일 날 재착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좀 늦어져서 그랬는데 저희 가 당초 발주할 때는 평가대상이 안 되는 걸로 설계를 진행하다가...

이상건의원

평가대상이 아니...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산 훼손 면적을 다시 계산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영향평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었지만 6월 15일 날 다시 승인받아서 착공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상궤도에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제가 공사하는 걸 못 봐가지고 계속 공사를 안 하기에 왜 안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시작은 한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져가지고, 15일 날 시행 을 하신다고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이상건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우리 도사리에 서 한전리 가는 부분에 대한 인도 부분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한전리 주민들이 나 도사리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제가 볼 땐 판 단이 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하반기에도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관심 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부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양구 학조리 일원에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험도로 선형 개량을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겠습니 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학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지명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와보니까 학조리 위험도로 개 선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 업을 가지고 타 지역에 변경을 하려고 전임 과장님이랑 담당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8억 원을 가지고 사단 사령 부에서 이쪽 골프연습장 쪽으로 내려오는데 굴곡부를 선형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군비를 들여서 다 공사를 이미 학조리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 려오면서 붙어있는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지금 다시 개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그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사업변경 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창수

정창수의원

그럼 당초예산 편성을 했을 때하고 지금의 그 상황하고 달라 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걸 올해 공사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작년에 했을 텐데, 당초에 이러한 의회에서 허위 보고를 하고 허위 예산을 편 성한 이유는 뭐죠? 지금 과장님이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데 지 금 당초 우리가 연초에 받은 보고서 내용하고 지금 보고내용하고는 완전 180 도 달라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건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전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에 서 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그렇게 변경하 고 그럴 수가 없어서 협의를 했는데 안 되어서 그냥 이 사업을 제목을 달고 사업진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이건 선뜻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의원이 판단을 하기에 는.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거기에 도시 계획도로를 건설한다 이건 도대체가 여러 가지 절차상, 행정상의 이게 난맥 아 니에요? 우리 군에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거기에 사업비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과 장님 그 답변하신 걸로 봐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건설 과에서 도시계획도로도 닦아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비 부담으로 사전에 말씀 드렸지만 학조리를 정비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창수

정창수의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우리 2017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 미 그러한 사항은 예견됐었던 거잖아요. 그럼 사전에 군비 투여한 부분들을 저 희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해 정리추경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사업 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안전건설과에 편성을 해놓고 아니죠. 안전건 설과에 해놓고 실질적인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일부를 도시개발 그 도로에 접해있는...
창수

정창수의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전부에요. 보세요.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계획서에는 선형개량 600 m 및 인도 정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형개 량은 72 m 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사업변경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끝난 후에 담당이나 과 장님이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국비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우리 군에서 국비 안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사실. 사업비 치고. 그렇게 따지면. 그건 우리가 국 비를 받은 국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 업변경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한전 ~ 죽곡간 도로가 바로 위험 도로에요. 얼 마 전에 도로 통제했었죠? 거기 낙석 발생해갖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창수

정창수의원

그런 것부터 하셔야죠. 18쪽에요. 18쪽에 보면 군도 3호선 선형개량, 양구읍 죽곡 ~ 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 는 거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죽곡 ~ 한전은 지금 사단 사령부에서 도사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습니다. 옹벽을 쭉 쳐놓고 도로를 낮게...
창수

정창수의원

사단 사령부에서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사단 사령부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오작 리로 가는 게 아니라 도사리 쪽으로 쭉 올라가는 도로.
창수

정창수의원

네, 있어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 도로 선형공사가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거기 선형, 거의 일자인데 개량할 게 있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거긴 사실은...
창수

정창수의원

아니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기형적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방이 물이 많이 넘칠까봐 옹벽을 이쪽으로 쭉 쳐놨 습니다. 도로는 낮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겁 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제가 왜 이런 자꾸 도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의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사람이 적게 거주하든, 많게 거주하든 도로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핏줄과 같은 거예요. 도로가 없으면 거의 모든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취락으로써의 생활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너무나 도로 사업이 편파적이 에요. 농어촌도로 명목으로다 사업비 예산 편성해놓고 제가 지난 당초예산, 아 니 지난 추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걸 갖다 전부다 대도시 주 변에, 이 지역에 갖다가 편법적으로 이걸 해요. 지금 보면. 이건 굉장히 좀 잘 못 되었고 사실 시급성 같은 걸 따진다면 지금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건 하천 때문에 그런지 그게 이렇게 좀 턱이 생긴 거 있죠? 그걸 그 레벨로다가 도로를 높인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거기 도로가, 그건 저희 가 제방도 하천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것과 병행에 따른 그런 사업을 한 것 같 은데 그것 여태까지 공사해놓고 거기까지 물 찬적 없고요. 제가 거기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 지금 한 40년 이상 거의 전례가 없고, 거기 일직선 도로에요. 그 런데 그런 것보다 더 급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 지역에 도시 민들이 이렇게 전원이나 자연생활이 좋아서 많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몇 백 평씩 사갖고 와가지고 골짜기 같은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차가 못 들어가 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확장시켜달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하나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편성해갖고 도시계획도로를 그것도 사업이관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 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고. 각종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이렇게 해갖고 선형개량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형개량이 아니에요. 그건. 레벨 높이는 게 구조개선이 지.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구조개선하고 선형개량하고요. 차이를 이제 지금 구 조에 안 맞는 도로를 개선하는데 이게 지금 구조개선하고 선형개량을 말씀하 시는데 일부 선형도 개량을 하죠. 새로 정리를 하면...
창수

정창수의원

이것 보세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창수

정창수의원

여기 사업 내용에 선형 개량으로 되어 있어요. 선형 개량은 어떤 노선의 변경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여긴 일직선인데 레벨 높이는 것 아니에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리고 실점도 이제 산 쪽이 지금...
창수

정창수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하여간 우리 군에 이 도로 관련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에요. 우선순위도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국골에는 왜 이렇게 돈을 여기다가 쏟아 부어요? 국골에다 가 무슨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들어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국골도 지금 저희가 일부 선형을 개량해서 그 지역 이 주거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쪽에다 하는 거고 또 그 위쪽에 도 단지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 위에까지 도로를 이어주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제가 한 6 ~7 년 전까지 해도 국골에 땅을 수천 평 갖고 있었 어요. 거기 농로밖에 없던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말이야 하면 수십억 갖다가 이렇게 1 ~2 년 내에 돈 팍팍 쓰면서 면 지역에는 사람이 한 20여 가구 살아도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안 해주고, 하여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좀 자료를 갖다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 장님 뭐 불쾌하십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어디 아프세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왜 저한테 하십니까?
창수

정창수의원

아니 지금...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제가 입을 이렇게 했는데...
창수

정창수의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 있잖아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창수

정창수의원

이게 정확하게 사업이 언제까지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이게 당초에 도로 사업소에서 진행을 하던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터널 공사 쪽으로 전부 투입되다 보니 까 새로 저희가 새로이 양구군에서 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에는 5억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 미개설구간이 방산면에 65연대인가 거기서부터 터널구간, 21사단 신교대 앞으로 해서 지금 터널 입구까지 해서 쭉 올라가는 두타연 가는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터널서부터 65연대까지 안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선정했고요. 그건 지 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으로 쭉 가다보면 무학대대 앞에 거기 한 1 km 부분이 좀 위험해서 거기도 자전거 도로를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건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용역을 해서 제출해봐라 그 래서 사업비를 20억을 했는데 이건 당초에는 이 평화누리길 콘크리트 포장, 해안지역에 주도로만큼은 자전거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행 정자치부에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주도로만 하고 내년도 사업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창수

정창수의원

올해는 실제 사업은 안하고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실제 사업은 지금 해안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전 거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봐도 그 자 전거 도로로써의 기능을 좀 누가 봐도 자전거 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선만큼이라도 아스콘 포장을 해라 그래서 5억은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 다. 지금.
창수

정창수의원

평화누리길이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길을 말씀하시는 게 평화누리길 아닙니까? 맞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창수

정창수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부는 시행했는지 몰라도 저희 군에서 6 ~7 년 전서부터 계속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사업비 받아다 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지는 사업 맞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창수

정창수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던 사업이라고 이렇 게 말씀을 하셔서...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건 당초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을 했었 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도이면서도 이어 받아서 다시 새로 사업비를 신청했 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도고터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쪽에다가 일부, 도고터널에 투입을 하고 잔여 공사가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도고터널이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도고터널 밑에 터널 공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 니까?
창수

정창수의원

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거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전부 투입을 하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창수

정창수의원

도고터널 사업비는 그건 건설교통부나 이런 쪽이고 평화누리 길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거기 자전거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행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도고터널 밑에 새로 터널 사업하는 게 교통부 사업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그게 행자부 사업이에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창수

정창수의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그 평화누리길이 제가 전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6 ~7 년 전서부터 이거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두타 연, 방산에서 두타연을 돌아서 월운 저수지에서 여기 나와 있는 무학대대 앞에 까지 되어 있고, 또 무학대대에서 해안으로 저희가 각종 아스콘 덧씌우기라든 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이걸 해서 했는데 정말 그 자전거 이용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의 국도나 지방도 를 전부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전용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홍보도 좀 덜 되었고, 또 다니는 도로가 그렇게 자전가 타닐 만큼 좋은 도로가 아니니까 기존 도로를 계속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이게 구간 구간별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전거를 계속 이렇게 타고 자전거에서 내리지 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내려 야 되겠지만 중간 중간에 자전거 도로식으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물 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그런 걸 해소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사업목적을 결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운 저수지에서 무학대 대 앞에 있는 데까지의 이 평화누리길은 옛날에 기존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설계할 당시에 우리 양구군 담당자들이 그걸 가서 현황파악을 잘못 해갖 고 오히려 지금 길을 막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알고 계 십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치된 도로로 봐서 계단도 있 고 그래서...
창수

정창수의원

그 계단 있는 데가 바로 사격장이 있었고 계단으로 꺾어지기 전에 산 쪽으로다가 기존에 연결된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격장 쪽으로는 군인들이 그 도로나 이런 걸 자주 이용해서 그건 어떤 도로의 형태를 유지하 고 있었고 산 쪽으로 연결된 데는 도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그 풀이 나 이런 걸 여름철에 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해갖고 반대로 사격장 있는 쪽에 있는 영점사격장의 일부 시설을 군부대에서 그것 사격장 쪽 으로 도로를 닦으려면 그걸 이전을 해달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지금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는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서 농 로 쓰던 주민들은 무슨 이런 도로를 다 닦냐, 기존에 있는 그 도로를 이렇게 배수로 정비하고 콘크리트 포장 정도만 되도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자전거 도 로뿐만 아니라 농로나 이런 걸로다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걸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막아 놓고 정말 자전거는 기존에 있는데 산으로 막혀갖고 끌고 올라가야 되는, 계단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어이없는 그런 걸 지금 해놓 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년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 어요. 해당부서에다가. 기회가 있으면 이걸 빨리 쟁점화되고 이런 게 바로 예 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과장님 이거 현지 좀 나가보셔가지고 이거 대 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만약에 그쪽에 가시다가 못 찾고 그러시면 연락을 주세요. 저 도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은 정 말 많은 예산 저희가 따다가 한 거에요. 우리 기획실에 있는 무슨 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도 한 걸로 말씀도 하시고 그러던데 이런 게 효과를 좀 봐야죠. 그 쪽에 30억 들여 갖고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차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고. 그래서 전혀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있고. 이런 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부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영농철이 시작되다보니까 차량이나 농작업기, 여러 장비들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데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곳들에 패인 곳도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차량들이 파손이 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드레일 같은 게 넘어가서 지금 계 속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차량이 혹시 큰 차량들 같은 게 갈 때 전도될 수 있 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도로계장한테도 일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관련해서 좀 한번 전수조사도 하고 또 현재 나 온 심한 부분은 빨리 빨리 즉시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노후 용배수로 정비 관련해서 올해 사업 비가 4억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다 완료 되었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우리 장기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말씀이시죠?
태균

이태균의원

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4월 20일 다 준공처리 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지금 보면 경지정리 지구 내 보면 어디가 있냐, 해안면 만대 리 지역에 보면 번지가 1789-4번지 일대인데 여기 경지정리 했는데 수로관이 400mm 관이거든요. 폭 40 cm 수로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여기가 침수 가 되어가지고 이쪽 일대가 본 의원이 기획실장한테까지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라도 우리 이거 이제 사업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 사 진자료까지 다 보여주면서 여기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작년도 안하고, 올해도 안하고 지금 이거 무방비 상태에요. 이제 비 조금 올해 아마 폭우 한번 쏟아지 면 400 mm 관은 기능 발휘가 전혀 안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 금 농가에서는 한 100 m 정도만 정비해도, 자기네 논 쪽이나 이런 쪽이 폭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만 정비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담당 직원을 내보내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우리 예산이 만약에 안전건설과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급하게라도 이걸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줘야지 이게 침수가 안 되면 상관 없는데, 매년 침수가 되는 부 분은 작년에 뭐 그렇다고 비가 작년에 폭우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 렇게 침수가 되어서 논들이 다 잠기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데 조치가 전혀 안되고, 접수해도 가서 수로관은 멀쩡하니까 그냥 도시개발과에서는 돌아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현장점검을 다시 해서 좀 급한 부분은 농가 의사도 듣고 이장 의사도 듣고 그래서 이건 좀 급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리고 453번 지방도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산령 터널, 해안 방향으로 나가서 거기 사망사고 발생한 지점 있지 않습니 까? 급커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태균

이태균의원

그런데 그거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방법이 우리 국도관리사무소나 무슨 지방도 관리하는 도청이나 이런 데 좀 방 법이 없는 건가요? 이게 왜 계속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로가 위험하다, 사 망사고도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계획에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그런 방법 도 개선하는 방법을 북부지소와 협의를 해서 개량을 하는 걸로 하여튼 협조를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노력해야지 나중에 또 관광차라든가 이런 대형차들이 터널에 서 과속으로 이제 한 100 km/h 넘게 달리다가 커브 못 꺾으면 졸음운전하거 나 그러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것 좀 정비 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거기 더 내려가면 만대리에 야 생화 밭 단지 입구 들어가는, 첫 입구 시작하는 부분에 커브가 시작되는데 거 기 전주대 두 대가 도로로 너무 나와 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거기 이제 차량이 큰 차가 교행하게 되면 그냥 커브길에 큰 차고 승용차나 농사용 차량 이런 게 교행하게 되면 전주대 박을 위험이 너무 높다고 민원이 많은데 이것도 말씀 드렸었는데 전주를 일단 뽑아서 뒤로 이설을 하든가 그리고 커브길은 좀 펼 수 있는 잠깐만 공사하면 펴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여기 북부지소 이쪽하고 얘기해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그리고 혹시 가뭄대책 관련해서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내려올, 지금 방송에는 가뭄대책이나 이런 걸로 사업비를 내려 보내려고 하는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 립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현재 가뭄대책 관련해서 6월 달에 저희가 13억, 아 니 1억 3천을 받았고요. 최근에 또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뭄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군비로 2 억 투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같이 편성해서 그 군비부 담하고 저희가 국비 받은 것 1억 2천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우리가 군비 세운 것은 지방자치부담금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저희 가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시군비 1천만 원하고 국비 4천만원해서 5천 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양구군에서 호스하고 펌 프 이런 부분을 좀 사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라 해서 사업비는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수기라든가 호스 이런 걸 더 구입해서 정말로 심한 지역에 배포해서 빨리 물을 퍼 올리도록 하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2억을 배정해서 급한 불은 일단 껐는데 아 직도 이 관정 관련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저희가 좀 귀 찮을 정도로 막 농가에서 좀 농가는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말씀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받은 것도 거의 다 소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예산확보나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고, 관 정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마을단위 소류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노력 을 해서 가뭄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신경써주 시고, 노력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부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 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1시 0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클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 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클린환경과장 김희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순서와 주요성과, 아쉬운 점은 생략하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5억 원입니다. 이월사업 추 진입니다. 3 ~5 지구 발생원 저감시설 42개소에 대해서는 5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현리침사지는 9월 준공으로 암발파와 토양오염지역 차수벽을 설치하겠습 니다. 만대리침사지는 9월에 준공하고 수목식재는 가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 장입니다. 17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9억 6,400만원입니 다. 발생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며 환경부에 실시설 계 승인은 6월 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작목전환사업입니다. 환경부에 실시설계 승인을 4월에 요청하였습니다. 흙탕물저감 피복식물 식재입니다. 사업양은 23 농가에 27 ha 입니다. 호밀 종자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농가에 종자를 10월에 공급하겠습니다. 11쪽, 흙탕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사업입니 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양은 수림대조성, 탐방로 조성, 휴게시설, 전망대, 배수로정비, 도로포장, 사면보강입니다. 사업비는 40 억입니다. 지금 현재 지뢰 탐사 중에 있습니다. 1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 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양은 태양광이 133, 태양열 1, 지열 이 52건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태양광 49동, 태양열 1동, 지열 13동을 준공 하였습니다. 2017년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신청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 완료 해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 니다. 2016년 융복합 지원 사업은 10월까지 준공하고 2017년 융복합 지원 사 업 공모 준비는 공개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서 9월 중에 대상지가 확정됩니 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열 활용 다목 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입니다.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 다. 세 번째, 가정용 소형 태양광 시설사업입니다. 사업양은 태양광 260 W 40 호가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를 공모 선정하였고,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4 쪽, 저소득 및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LED 조 명 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76가구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완료하 였습니다. 15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생활화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형 벼룩시장 활성화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장날에 행복나눔센터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현재까지 3회를 운영하였으며 참여물품 다양화와 주민참여도를 높 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희망가구 또는 상가를 대상으로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에너지 절약방안을 상담 하는 사업으로써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 니다. 세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를 절약하 는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서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227세대를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수행입니다.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17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 차 급속충전소 확충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는 5일 시장 입구와 주차장 에 4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촉진입니다. 사업 양은 10대이며, 사업비는 2억 4백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공모를 통해서 현재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영업소나 노후경유차 위주로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18쪽,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후경유 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67대를 지원해서 예산을 소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2006년 이전 출고 경유자동 차입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 정비와 점검을 하도 록 권고하고 불시 합동단속도 실시해서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가축분뇨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개인하수처리 시설 등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관련 위반행위를 지속 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20쪽, 양구읍 시가지 가축분뇨 악취 저감대책입니다. 추진상황은 악취 저감기술 지원 컨설팅을 10개 농장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실시하였으며, 컨설팅 결과를 배포하고 시설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저감방법을 홍보하였으며 또한 시가지주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들에 대해서 강원도와 합동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저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감시단과 상설순찰반 을 편성해서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21쪽,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 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99동에 대해서 면적조사를 실시하였 고, 8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감시대 의 실질적인 운영입니다. 환경감시대를 3개조에 7명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감시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무규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명예환경감시원 확대 운영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공모를 통해서 30명을 모 집해서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지속적 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워크숍도 11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 운영입니다. 담당구역 책임 관리제를 운영하고 시기별 중점테마를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23쪽, 쓰레기봉 투 배출방법 개선 및 가격 현실화입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준비입니다. 개정된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종 량제 봉투를 제작 및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입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을 도내 군 단위 중간가격으로 인상코자 현행대비 평 균 약 21%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양구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를 받았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7월 중에 인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활동 홍보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UCC 공모전입니다. UCC 공모 중에 있으며 신청작 심사 결과 및 발표를 7월 중 에 하고 수상작은 군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만화 제작입니다. 삽화를 4 ~5 컷을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국토정 중앙 메아리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5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증 설입니다. 사업비는 49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립용량 증설입니다.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기한 연장에 대해서 주변마을 합의를 도 출해서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기한 연장 입니다. 친 환경에너지타운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도촌리와 창2리 마을주민대표에게 설명 하였고, 창1리는 금주 중에 설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대표자와 주민을 적극 설득해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자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군의회에 상 정 중에 있습니다. 26쪽,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보강 및 정비입니다. 방산면 매립장은 계약 중에 있고, 해안면 매립장은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도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처리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운영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28쪽, 살고 싶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영농폐기물 마을 집하장을 2개소 설치하였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을 12개소를 설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기의 수거근 로자 8명을 선발하여 하천변 및 하천연접 도로 등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네 번째,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와 다섯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부의장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한 가지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 음식물쓰 레기 관련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이상건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자체 처리를 안 하고 위탁 처리하고자 계약의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상건의원

아직 공고 중에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이상건의원

그럼 언제...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건의원

공고 결과가 나오면 업체 선정이 되는 거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이상건의원

그렇게 되면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홍보도 일부 홍보 기간이 있어야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진행을 하고 있습 니다.

이상건의원

그럼 용기 같은 것은 어떻게 별도로 제작을 하나요? 식당 같 은 데?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별도 용기는 현재까지 제작을 못 하고요.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그 다음에 일단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현 재적으로 내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싣고 가는 걸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이상건의원

그러면 홍보가 되게 되면 식당 같은 데는 용기가 가겠죠? 용 기가 지급이 되겠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그래서 식당이나 아파트 이런 데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떤 게 편한지, 또 지금 12월 달까지는 내놓는 것을 가장 편한 방법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내놓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아파트나 식당 같은 데는 수거 방법이 일부 결정이 되면 그 방법에 따라서 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달까지는 시범 운영하 는 걸로...

이상건의원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음식물쓰레기의 문제는 일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되면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야 된다 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처리장에서 혼합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의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도 처리하는 게 어떻든 간에 좀 효과 적인 것 같고, 이런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이제 잔반을 버리는 것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당 같은 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파쇄 하거나 말려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정에 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말려서 그냥 자체 처리하는 기기가 나 와 가지고 집에서 많이 음식물찌꺼기 다 빼고 나면 그걸 말려서 이제 버려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식당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과다 나온다 하 면 거기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일부 있더라고요. 잔반이 나오게 되면 잔 반이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거기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 은 데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조해주고 자부담을 해서 대형식당 같은, 예를 들어 서 예식장이나 피로연 같은 걸 하는 데, 그 다음에 자리가 100석 이상 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시도에서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일부 해줘가지고 워낙 용량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사업을 공모하셔가지고 12월 달까지 어 떤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업소나 대단위의 시설은 아무래도 한번 그러한 시설도 지원해줘가지고 자부담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 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당에는 저희 들이 위생연합회를 통해서 2015년도부터 잔반 수거용기를...

이상건의원

수거용기를 깨끗하게 하셨더라고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물기를 완전 제거해서 이렇게 내 놓을 수 있도록 그 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래도 일부에서는 또 물이 흘러가지고 그 배수로에다가 가 져다 얹혀놓고 물 빠지는 것도 종종,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수거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 한번 올 해 12월까지 잘 연찬을 하셔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부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9페이지에 비점오염 사 업 관련해서 지금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조성도 하고 있는데 침사지 주변 보니까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고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발언을 좀 했었는데 거기 마을 주민들이 침사지가 잘 조성이 되다보니까 주변에 와서 쉬시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구충,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방역이나 이런 것들도 가끔씩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초작업이라든가 방역 이런 것 관련해서 혹시 지금 판단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초작업은 해안에 시켜놓았고, 방역은 현재는 안 했는데 방역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가끔씩 그런, 일주일에 1회 정도씩이라도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초작업이 흙탕물저감추진위원회인가 그 쪽에서 맡아서 진행이 되었 었는데 그게 혹시 그 쪽에서 잘 못한다고 하면 환경단체도 있고 아니면 제초 작업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모집해서 정비가 되어야지 거기에 또 미끄러지거 나 아니면 그런 데 들어가서 넘어지는 인원들이 없도록 그런 것들이 좀 되어 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관련해서 올해도 이렇게 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인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산이 저번에 조례 제정 때도 봤지만 좀 적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잘 진행 해보시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는 좀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비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연말에 잘 해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인원들 은 포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부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 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1시 31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입니다. 지금부터 상하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생략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으로 상하수도 사 용료 현실화 계획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경영합리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2월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요 금인상 군정조정위원회의 결과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첫 번째,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8일 국방부와 총사업비 변 경, 285억 원에서 425억 원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본댐 축조 공정 은 43%입니다. 하반기에도 댐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군량리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208년까지 사업으로 현재 관정개발 과 상수도관로매설을 완료하고 급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도로포장 복 구 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펀치볼 맑은 물 공급사업 입니 다. 내년까지 해안면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를 교체하 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관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8쪽 펀치 볼 맑은 물 공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총사업비 134억 5,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급수구역 확대지역부터 설계되는 대로 우선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죽곡,구암,송현 하수처리시설로 써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시설용량 일일 3,500톤 총사업비는 215억 8,400 만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 니다. 12쪽입니다. 다음, 적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2019년 까지 시설용량 기존 일일 45톤에서 700톤으로 신설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9억 2,1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12일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 완 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 동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시설용량 일일 1,700톤을 처리하는 계획 으로 총사업비는 129억 5,900만원입니다.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4월 환경부에 재원협의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설치인가 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 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죽곡, 구암, 송현2 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에서 19년까지 하수관로를 부설하는 계 획으로 사업비는 171억 3,600만원입니다. 지난 5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양구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읍시가지 지역에 총사업비 65억 4,900만원으로 하수 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작성용역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11억 1,300 만원입니다. 지난 4월 착수하여 현재 기본조사 중입니다. 내년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작년 10월 달에 만 들어졌죠?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작년 10월 4일 날.
철호

임철호부의장

이제 한 7 ~8 개월 되었는데 소장님 그 동안,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지역보다 다른 시군보다 좀 늦게 조직 이 만들어졌습니다.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나름대로 상하수도 업무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 는 상수도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물이 터지고 그래서 항 상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처리는 지금 처리장을 4 개소를 신설하는데 지금 동면 상수도가 재원협의 중에 있는데 재원협의가 현 재 125억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두 배 정도의 사업비를 요청해서 재원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빨리 마무리되어서 상하수도가 좀 원만 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부의장

특히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계속 밤에도 민원이 있 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시 대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상하수도 특히 봄 가뭄 때문에 상무룡리나 수인, 웅진리 지역에 그나마 집단부락 쪽에는 간이 상수도를 음용하고 있는데 독가 촌에서는 빗물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봄 가뭄이 지속 되다 보면 이러한 식수원조차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탱크를 좀 이렇게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어떤 시책들도 좀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상수도가 없는 지역 에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합니다. 물론 한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어 렵겠지만 다수가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면 그러한 지역에는 특히 이 식수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의 제일 기본이 되고 또 어떤 삶의 질의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어떤 이것이 왜 상수도망이 없는 지역에 당신들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좀 검토해주시고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양 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