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1,997억 6,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4억 4,600만 원을 합한 2,042억 600만 원이며, 그 중 1,964억 5,400만 원 지출하고 26억 2,300만 원을 2017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5%인 5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당해연도 예산 76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3억 9,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긴급복지 국·시비 교부액이 결산추경시 2억 4,000만 원으로써 4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단기간 신청사를 발굴하여 집행함에 따라 1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을 위한 전출금에서 종사자 인건비 등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929억 3,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억 1,000만 원을 합한 937억 4,400만 원이며, 그 중 906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4,200만 원을 2017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2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입소자 및 종사자 감소 등으로 1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서 종사자 퇴사 후 신규채용 지연으로 5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716억 7,2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5억 9,500만 원을 합한 752억 6,700만 원이며, 그 중 총 지출액은 당해연도 728억 800만 원과 2017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합한 728억 2,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2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매도 희망자가 매도 포기의사에 따라 부득이 예산을 미집행하여 5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를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233억 6,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을 합한 234억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4억 3,100만 원에 2017년도 이월액 17억 6,100만 원 합한 231억 9,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0.9%인 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직장운동부운영에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지도자 퇴직과 신규채용 지연으로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32억에서 2,600만 원에서 지출액은 31억 7,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시간외수당 2,4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인건비 600만 원, 언양읍성 작은도서관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 언양읍성 작은도서관 조성 및 일반운영비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9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5,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첨부서류 책자 58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 20억 9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 1억 8,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2,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2,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3억 4,000만 원, 울주군민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8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4건 6억 1,400만 원으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사업 8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감리비 3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6억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1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611쪽입니다. 생활복지국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3억 1,600만 원에서 지출액은 2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첨부서류 책자 633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8,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4억 500만 원 수입과 4억 6,600만 원 사용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3만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복지도시, 창조학습도시, 생활체육도시, 책 읽는 문화도시, 명품 음식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생활복지국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신종한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에 대한 결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신종한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난해 결산의 첫 시간 같은데, 국장님 이하 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회의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체 %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2.8%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실제로 예산도 늘어났고 잔액도 늘어났어요, 그죠? 올해가.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도 늘어났고 집행잔액도 좀 늘어난 추세이고. 그래서 집행잔액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긴급복지 국·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되나?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복지관 전출금 있죠? 돈은 1,600만 원인가 이런데, 3개 복지관인데 이게 똑같은 거가 아니면 어느 복지관이 유별스럽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다 비슷한 건지. 3개 복지관 금액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서부, 남부, 중부 세 군데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이 19억 6,6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거를 복지관 별로 나누면 서부종복이 9억 원쯤 되고 남부종복이 5억 3,000만 원, 중부종복도 5억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19억 6,000만 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종합복지관 별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먼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36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중에 근무자 한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근무자 인건비 및 성과금 집행잔액이 233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외식비 같은 것을 절약해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80만 원 됩니다. 다음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집행잔액이 3개 복지관 중에 제일 많습니다. 842만 3,000원인데 이 중에 근무자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가가지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113만 4,000원 남았고, 그다음에 프린트 등 소모품류 예산을 절약해서 거기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80만 원 가량 남았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 집행잔액도 직원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그 외에 외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절약해서 310만 원 가량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 한 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00만 원 가량 남았는데 육아휴직에 대한 인건비가 165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따른 복리후생비하고 각종 일반외식비 같은 걸 절약해서 179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런 걸, 아까 이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사전에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줄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쭉 설명하시던데 본 위원은 집행잔액보다 육아휴직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직원이 한 명 휴가 들어가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 10명 써야 된다고, 10명 전체가, 특히 복지관 같은 데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한 명씩 빠져버리면 그건 어떻게 채웁니까? 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돈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간제를 쓰거나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가도 아무 상관없이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과다한 인원이 책정됐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거라니까. 한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빠져서 100몇 십만 원 씩 인건비를 안 줄 정도로 해서 휴가 가버리면 그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지금 현재 단기간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3개월 아닙니까? 출산휴가 같은 걸 갔을 때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출산휴가 간 직원들의 업무를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 외에 육아휴직을 1년 간다, 2년 간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출산휴가를 가도 동료 직원이 그거를 채워서 서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남아있는 나머지 직원들이 떠난 직원의 업무를 분배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그렇잖아도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 업무량이 많고 일이 많다고 하는 와중에 이런 게 보니까, 휴가로 인해가지고 예산집행이 남았다니까 일단 있는 사람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과중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

일단 업무공백이 생기더라도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철저하게 대비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뭡니까? 184페이지, 긴급복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시비 교부 결산추경시에 2억 4,000만 원이 4억 7,000만 원으로 증액 되어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 맞습니까? 긴급복지 이거.

예, 맞습니다.

이게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긴급복지 이거는 국·시비가 포함 된 돈인데요, 2016년 9월 5일에 국·시비가 2억 3,000만 원 증액돼서 교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청 안 했는데도?

예.

그거는 어떻게, 우리 관계없으면……

그래서 그거는 중앙정부라든지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광역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 매칭비율에 따라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연초에 내려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9월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돼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예산 당초의 목적에 따라 긴급복지대상자 발굴하는 데 시간적,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조금……

9월에 내려오면 3개월이라는 말이네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말에 가서 감사 때 한 번 더 이야기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복지협의체 하면서 상당히 고생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어제 아래 3개소 다 했으니까 결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해 본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지난해부터 3개 지역으로 나누어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그냥 시범적으로 했다가 예산도 조그마하게 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밖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복지를 더 알리는 계기가 안 되겠나 하는데, 평가가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권영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6년 작년부터 복지박람회를, 울주군이 워낙 지역이 방대하다는 사유로 인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3개 권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복지박람회 모두 다 참석해서 직접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개 권역의 복지박람회를 통해가지고 울주 군민 전체에게 ‘복지란 어떤 것인가’ 하는 인식에 대한 큰 변화를 주는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복지업무가 내 주위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복지업무에 지원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변화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박람회는 울주군이 넓은 지역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해에 세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번째 권역별로 세 번이나 했는데, 앞으로 이 세 번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울주군 전체를 대표적으로 한 번만 할 것인지 이거는 의원님들이라든가 각종 관계자들하고 여러 고견을 들어보고 검토를 한번 해야 될 단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기부탑 쌓기에 기부하신 분 있다, 그죠?

예.

재능나눔 기부.

그분들은 끝나고라도 꼭 감사의 표시는 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에서, 그죠?

예, 그거는 위원님 충고해 주신대로 그 사람들이 기부만 하고 나서 울주군에서 나몰라 하는 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뒤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특별히 당부 드릴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서 복지박람회를 봤는데, 현재 읍·면에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읍·면에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특별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재능기부를 많이 해 주신 분들, 특히 물품 기부를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군수님 격려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상히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고, 안하고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평가보고회를 가져보고 내년에 이 사업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분들을 고민해 보고, 사실 다른 시·도나 다른 지자체 보다는 복지 부분이 앞서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좋은 평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중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시면 다 참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고 좋은 거는 자꾸 발전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울주군 복지박람회가 알게 모르게 다른 지자체에서 소문이 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 담당부서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와서 자료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좋은 쪽으로 평가, 전국 단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평가 반영되는 부분들도 새로운 시책들,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평가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능기부 하시는 부분들에 물품이나 이런 걸 봐서 배부하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82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던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게 보니까 이것도 복지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죠?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에서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데, 올해 2년째 하나? 3년째 하나? 몇 년 되죠?

올해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2년차 들어가죠? 이것도 지금쯤 우리가 적용할 때 하고 민간이 움직이는 장단점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여기에도 기부가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파악이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현재 기부보다 각 기업체에서 후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후원금이나 물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고 있는 부분도 평가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원하는 업체가 조금 조금씩 늘어나면 자원봉사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혜택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것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잘 관찰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도 선진 사례들이 있는지 면밀히 챙겨보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결산서 182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금 있죠? 307-05에 이거 불용처리 됐죠?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민간위탁금에 대한 세부사항 내용하고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주 예산이 결산서에는 결산서의 성격상 세부적인 사업내역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보면 주 내용이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읍·면 별로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효도 시티투어가 있고 여성자원봉사에 현장체험, 그다음에 어르신 세탁봉사 그런 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민간이전이 되어 있고, 그거 말고 센터운영비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 보험료, 그다음에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경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와 조금 전에 권영호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아시다시피 센터 이사장도 올해 교체가 되고 해서 사실 센터장도 올해부터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래서 앞으로도 신입 이사장이나 신입 센터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인적구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좀 더 내실화 하는 숙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이 부분은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해마다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올해도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효도 시티투어도 하고 있는데, 보면 불용처리 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죠?

불용처리가 4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집행잔액 4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전산 코디네이터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교육 코디네이터로 두 명이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올해 교육 코디네이터 채용이 2016년 2월에 채용이 되는 바람에 1월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복리후생비도 덩달아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의 각종 회의나 인사위원회 이런 데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집행하는데 위원들이 100% 다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100% 참석하는 걸로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갭이 조금 생겼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했고, 본 위원이 결산검산대표위원회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 이야기 다 듣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사전 예산편성부터해서 집행과정까지 이런 부분에 업무상, 아까 말한 출산 관련, 육아휴직 관련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게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긴급복지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에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국가보훈 선양사업 부분에 참전유공자 있잖아요, 그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일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대해서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두 가지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한쪽이고 나머지 전몰‧순직 군경 유족 명예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물론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6만 원으로 하겠지만 2016년 당시는 월 5만 원 해가지고 당초에 1,296명의 참전유공자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추세를 봐서 1,296명으로 가장 최근에 나가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을 해보고 나니까 11명 차이가 났습니다. 1,288명에 대한 지급이 나갔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요.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3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사망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 보다는 사망자가……

적었죠.

예, 아무래도 이분들이 고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몰‧순직 군경 유족 명예수당도 당초 예산산정은 월 5만 원 해서 전체 24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하고 나니까 238명에 대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투입과 산출이 정확하게 아귀가 맞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아시겠지만 사망자 발생하는 건 정확하게 몇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문제고, 또 대상자 중에 전입자, 전출자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입자, 전출자 관련 이거는 전출하고 전입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시스템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6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조례 변경 됐고, 차질 없죠?

그거는 7월부터 지급을 하는데 1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겁니다.

지금 소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7월에 지급할 겁니다.

일괄 다 됩니까?

예, 분기마다 하는데 7월에 지급할 때 1분기 하고 2분기 때는 5만 원씩 받는 걸 1만 원씩 더 나갑니다. 그리고 7월에 6만 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그죠?

예.

차질 없도록,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명수 나온 대로 다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23만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대충적인 설명은 거의 다 하시던데. 먼저 191페이지 기초연금 1만 7,700 몇 십명이랬나? 6,000만 원 잔액발생한 이 부분. 191페이지.

예.

인원이 1만 7,700명?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1만 7,076명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올해 늘었고?

예, 해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그러면 예산 이거 처음에 편성할 때 6,000만 원이 불용이 됐잖아요. 남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인원이 되게 많았다, 이말입니까?

저희들이 대상자수를 추계를 할 때 사실 1월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12월이나 이렇게 기준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1년 동안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대상자가 되더라도 12개월 받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 6개월 받는 그거는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1년 동안 받는 사람하고 6개월 받는 사람하고 다른 이유는 뭐죠?

연령이 도달하는 월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1월생 몇 명, 2월생 몇 명 이렇게 계산하면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 몇 명이니까 내년 12월은 몇 명이겠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복지부에 올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주소이동도 많이 있습니까?

예, 자주 있습니다. 부부 간의 이동도 있고 자주 있습니다.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하시던 게 194페이지에 은편경로당 이게 부지가, 우리가 현장까지 갔잖아요. 그죠? 현장 가서 뒤에 밭인가 그것까지 한다해가지고 결국 안 됐는데, 그럼 이거 불용처리는 됐고. 지금은 은편경로당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도 하고 사전에 마을대표들로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각서도 받았었는데 지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주도 만나보고 설득도 해보고 이장님이 또 지주를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지마는 지주가 원하는 가격과 감정가가 차이가 나서 부지매입을 못 했고 그후에 마을에서도 대체부지를 저희들 요구하면 추진을 해보겠다. 마을에서 적정한 감정가에 맞는 부지를 요청을 해주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마을에서 적절한 부지 제공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네. 그럼 지금 부지가 없어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네, 그죠?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있잖아요. 아까 명시이월 된 거, 올해는 이거 정리가 다 됐습니까? 이월된 사업이?

예, 지난 5월……

철거 다 했어요?

가천경로당 지난달에 준공식하고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이거 시설비, 가천경로당?

삼남 가천경로당 건이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로당 부지랑 사유지에 슬럼화된 집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군 땅도 아니고 군의 건물도 아닌데 철거를 해야 되나, 지주 보고 철거를 하라. 지주는 못 하고 할 상황도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군에서 철거를 해주자.’ 결론을 내리고 군에서 철거를 하고 경로당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럼 그 땅은 정확하게 우리 군 부지가 아닌데 군에서 그냥 ‘마을주민들이 요구해서 철거를 했다.’ 이 말씀이야?

그게 딱 인접해있거든요. 우리가 경로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조금 물렸습니다. 지적도 하고 실제 건물하고 다른 게 많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데 지주 보고 철거를 하라. 지주는 철거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그럼 당초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사업성이 안 드러났어요?

그때는 당연히 지주에게 철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우리 건물을 약간 물고 있기 때문에 지주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철거를 해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군에서 철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철거비는 별도로 예산 없이?

경로당 신축비로 이렇게.

신축비로?

예, 철거비용은 많이 드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고 당초부터 딱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거비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철거를 해주고 신축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예산을 두루뭉술 이래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하고 또 할게요.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노인생활시설에 여기가 몇 명 퇴사하고 그래 설명을 하시던데, 운영비 지원 잔액이 1억 7,000만 원 발생한 부분에. 인원이 이렇게 퇴사해 버리면 빨리 채용이 안 됐습니까? 이게 왜 이래 됐지?

이 부분은 해마다 많은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잠깐. 읍·면에 한 사람씩 있습니까? 아까 12명인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은 아니고 생활시설 운영비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는 이렇게 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시설에서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그 시설에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분이 당초에는 한 60몇 명, 70몇 명 가까이 됐는데, 사망을 하면 등급 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 외 자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로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남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해마다 발생……

그럼 일찍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출이 안 되니까 그 예산이 남는다?

그렇지요.

그게 지금 1억 7,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195페이지에 이런 거는 당연히 또 잔액이 발생하지만 우리 양곡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잔액이 발생하면, 꼭 잔액이 발생하면 이 잔액 없이 남는 돈을 가지고 양곡을 더 지원해주는 거는 안 됩니까?

경로당 양곡비는 양곡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경로당별로 7포대……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예, 정해져있고, 작년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정부양곡지원단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양곡구입단가가 조금 줄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변했다 이말이지요? 단가……

그 단가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단가가 낮으니까 잔액이 더욱 더 많이 발생했다?

예.

그리고 198페이지도 보면 이거 뭡니까? 장애인수당이에요?

예, 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입니다.

이것도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인원이 감소한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수당도 장애인 등록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예산들은 조금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남았는데, 좀 추계를 정확히 해서 최소한의 불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조금 남는 게 오히려 또 여유있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처가 되는 방법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장애인이 자꾸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됩니까?

우리가 노인인구가 늘어나듯이 장애인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옛날에는 장애인등록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또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애등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기야 노인인구가 늘어나듯이, 자꾸 장애인 인구도 한 사람씩 늘어나겠지 뭐, 감소해서 되겠나. 20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거 있죠?

예.

장애인복지관에 현재 종사자 전체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도 한 1,3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어떻게 남죠?

장애인복지관에 직원 20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도 조금 남았고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한 300여만 원 남았고, 그리고 전철 근무로 나가는 부분은 인건비인데 각종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복지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남다 보니까 큰 금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장애인 시설에 가보면 무슨 재활선생님이라 그러나, 왜 교사들 있잖아. 이래 부분별로 하는 거 있데?

물리치료사도 있고 작업치료사도 있고……

물리치료사하고 그런 분들 이거 예산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으면 조금씩 더 늘려서 한 부분이라도 더 혜택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 한 분이 출산휴가인가 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은 정규 공단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출산 때문에 휴가를 내게 되면 대체인력을 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충분한 사실, 물리치료사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받아야 될 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단기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돈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물리치료사를 그냥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조금 더 좋은 거는 한 사람 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해야 되지만 또 공단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출산휴가나 가버리면 장애인들 물리치료 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못 받으면 불평불만의 요소가 안 나오나?

그렇지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렇게 임신을 했다고 하면 언제 출산예정이고……

특히 그런 거는 좀 운영의 묘인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장애인이나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혜택 받는 거는 이거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요.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그래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좀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백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공단하고 휴가나 대체휴무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들 고민 좀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202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인데 운영비 보조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7천 몇 백만 원인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인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는 4개 시설이 있고 종사자만 40명,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 40여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불용액이 많은 남은 이유는 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거주시설 다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들이 사실 일하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반면에 임금이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는 1년 이상 근무하는 걸로 보고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보를 하는데 중간에 이직하면 퇴직금 못 받죠, 중간에 빠지는 달 급여 줄어들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사항이고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이 보장이 돼야 향후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원은 약 한 40명?

종사자, 예.

종사자가?

예.

이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또 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 어려움도 많이 있다, 이 말씀이네?

예.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대략적으로 다 질의할 사항들은 하셨는데 2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초생활사업보장 관련해서 생계급여가 한 5,400만 원, 주거급여가 3억, 그다음에 205페이지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쪽은 아까 질의했고, 여기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부분에 집행잔액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전체적인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마는 2015년도에 맞춤형복지급여제도라는 게 생겨서 기초수급자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계를 보면 2015년 7월에 2,600명이었던 게 2016년 7월에는 2,765명으로 1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도가 좀 안정이 되고 또 수급자에 대해서 계속적인 확인조사 등을 거쳐서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수급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계급여가 이렇게 줄은 측면이 있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현금급여로 보면, 쉽게 말해서 주거비가 드는 사람들한테는 주거급여 비용이 드니까 조금 돈을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최근에 2011년부터인가 LH공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임대주택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2015년 7월 기준으로 240가구였는데 반면에 2016년 12월 기준으로 380가구가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주거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현금급여 주는 게 저희들이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물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서 각종 자원봉사단체에서 집수리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해주는 현물급여에 대한 주택개보수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한 측면도 있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계상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봤지만 생각보다는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었고 확인조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세대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서 이런 급여가 많이 이렇게……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 이 부분이, 이 분들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거의 다. 그죠?

예, 맞습니다.

다 그렇고. 주위에 보면 각 읍·면으로 신청도 하고 기초생활계에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LH공사에서도 지금 지원은 해주고 있지마는 물량만큼이나 소화가 사실 안 되거든요. 사실 신청하는 만큼 그분들이 100%까지 수용이 어느 정도 돼줘야 되는데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거가 없어가지고 또 옮기고 옮기고, 물론 또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자기가 전세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걸 내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사실로 현재 우리가 지원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주거급여 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과다편성한 것도 있고 탈락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맞춤형 수급자 개념이라고 본다고 하면 적어도 권역별로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해서, 주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 부분에 이렇게 집행잔액을 놔둘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도 인근에 많이 접하고 있지만, 물론 기준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이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LH공사도 그렇고 연간 가구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김민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주거문제입니다. 주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됐었기도 했고. 그래서 LH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들을 대규모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가장 주거급여가 적게 들고 주거환경이 좋은 데가 LH임대주택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한계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1순위로 우리 저소득층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분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주거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덧붙여가지고 과장님, 어쨌든 LH공사에서 물론 저소득층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전수조사는, 수요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청자가.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충분에 의해서 주거만큼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챙기시고. 국장님도 이거 꼭 챙겨야 됩니다, 이거. 집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1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니까 우리 징수결정액 6억 700만 원, 그다음에 수납액이 3억 2,200만 원, 미수납액이 2억 8,400만 원이에요. 실제 이래 보았을 때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50한 2, 3% 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여러 번 지적을 당했던 것 같고,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게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보니 이분들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만큼 적절히 저희들이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 하여튼 구조상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 늘 지적을 받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불가능하면?

받고 싶지마는 없는 사람한테 압류를 하겠습니까.

저소득층이고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라고 이해하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거는 제도적으로 도와주는데 또 그 결과를 명확성있게 하는 게 행정이 할 역할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회수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해놓는다는 것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그걸 동요하는 것도, 동요는 당연한 노력을 하겠지.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가 전체 어떤 부분의 처리를 한번 고민을 해서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계획은 어느 정도 서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과장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과에 의료급여관리사라고 간호사 출신 두 분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분들이 필요 없이 과하게 서비스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시하고 연계해서 복지부랑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사례관리도 아까 이야기했고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결손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정기간이라든지 적정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시나 전국적인 사례를 좀 해가지고 제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다, 그래 보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를 계속 지나갈 게 아니라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도의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13페이지, 특별회계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보면 전체 금액은 1,8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죠, 맞습니까?

예.

통계목별로 집행잔액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일 금액이 큰 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건강생활유지비로 1종 의료비 수급자에게 병원 이용하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월 6,000원을 적립합니다. 그 6,000원을 적립을 해놨다가 병원을 이용하면 그 6,000원에서 본인부담금이 빠지는 것이고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현금으로 각 대상자한테 입금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병원 가는 것들을 좀 자제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과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줄어서 많이 남은 측면이 있고, 나머지 장애인보장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 남은 것들인데, 하여튼 전체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남았고 인건비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적 측면에서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에 의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집행률이 0.6% 증가했습니다. 좀 나아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대로 예산편성 추계 시, 예를 들면 가천경로당이라든가 은편입니까, 이런 쪽에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집행률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문수아동센터가 폐지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폐지하고 다른 문제점들은 없어요?

인근 웅촌에 시설이 있어서 다른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청량 여기서 웅촌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결산이지만 다른 아동센터 관련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이런 쪽에 얘기는 없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웅촌으로 간다하면 동선이나 거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동센터가 지역별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학교가 되면서 폐지가 됐는데, 그랬을 때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요?

예,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발생하면 가까운 데 본인이 원하는 데로 입소를 하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물론 문수 쪽에 폐지가 돼가지고 문수 쪽에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16개소 운영하면서 거의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예, 16개소, 우리 관내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청사 옆인데 아파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데시앙이죠, 데시앙? 그래 있고, 학교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있었어요.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십시오.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다 하는데 지나가는 식의 민원 건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다 파악 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쪽에도 상당히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역쪽으로 봤을 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지만 챙겨보십시오.

예, 군청도 거기로 가고 아파트도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도 예상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맨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이게 왜, 민간이 하던 걸 인수 받으려 한 계획이 차질 난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민간이 하려는 걸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다 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전환을 못했습니다.

무슨 사유로 못했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나 정부에서는 국공립확충 추진계획을 201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을 확충할 사업인데 시설매입조건에 기존 시설장 운영권이 미보장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 7월에 관내 희망자가 2건이 접수됐습니다마는 다 매도포기를 했습니다. 또 10월에 한 군데 더 접수됐지만……

접수를 하고 포기했다고요?

예, 자기들이 한다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알았습니까?

예, 포기한 이유는 매도희망 가격이 적어서 거부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싶은데 자기가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접수를 해서 교육정책위원회에서……

그렇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절차에 의해가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한……

그분들이 처음에는 국공립으로 넘겨주고 자기가 운영하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 자기가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충분히 안 했어요?

아닙니다, 사전에 다 통지했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자기가 더 이상은 못 하겠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예산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사겠다, 운영이 잘 안 되면 팔고 내가 거기 원장이나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 해가지고 시작을 안 하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책들이 저출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고뇌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부분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도들이, 어린이집 운영 부분들이 국공립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니까 어린이를 맡기는 부분도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립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국공립 전환하는 과정들인데 사실상 국가에서 생각하는 정책들하고 개인들이 생각하는 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매입 과정도 가격 부분들이 내가 어린이집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가격에 의해 받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가정·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국가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 국가에서 매수를 하다 보면 어린이집 공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린이집 원장을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 정책은, 올해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국공립을 확충하는 부분들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수해서 국공립을 전환하는 쪽은 맞는데 아직 작년과 같이 뚜렷하게 대안은 없는데, 현재 이런 사항들이 빈번히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조금 더 획기적인 국가지원이 있어야만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장님, 이걸 보면 수요공급법칙을 보면 애는 적은데 민간인 보육시설을 말을 만들어 놓으니 더 이상 국공립을 민간인 때문에 더 넓히지는 못하고 민간인이라도 한두 개를 흡수해서 국‧공립을 전환하는 그런 뜻 때문에 이것 해 놓는 것 아닌교,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

애는 없는데 자꾸 넓혀서 될 건 아니잖아……

이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시비도 받아와서 수요를 받아보면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상 접근을 해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까 포기를 해버려서 전액 사업비가 집행을 못하고 잔액 남은 부분인데, 정말 국가적인 시책이고 우리 군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에 보면 어떤 데는 애 몇 명 서로 유치해가지고 운영하려고 야단이더라고. 깊이는 몰라도. 그만큼 애는 없고 자기들도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거는 되게 어려운 건…… 그리고 엄마들이 선호하는 게 내가 보니까 거의 50 대 100 차이 나는 것 같아. 국공립에는 100이고, 하여튼 가정은 50밖에 안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 보내는 거지. 여건만 되면 전부 다 국공립 보내려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난해에 안 되더라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런 일이 있더라도 꾸준히 추진해서 국공립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 쭉 하는데 보니 전부 다 인원감소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되었던데, 213페이지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정부어린이집 보육교사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인건비 적다고 계속 요구하더니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인데 작년 11월 17일에 시에서 지원사업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12월?

11월 17일에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내려와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신청하면 제때제때 딱 안 내려오니까 결산추경 전에만 내려오면 편성하는데 11월 17일에 내려와서……

작년에 결산추경이 언제였습니까?

보통 결산추경 10월 초쯤 되면 작업을 합니다.

아, 작업을 일찍 하니까, 우리가 추경심의를 늦게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10월 말쯤 하니까 늦게 내려왔다, 이거네?

예, 올해는 좀 더 빨리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것도 조금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 보면 국가하고 지방체제가 언발런스라고 하나 이게 안 맞아서, 앞에 사회복지과도 이야기 하는데 국가에서 연말 다 돼서 보조금이 내려오니 집행을 못하고 1억 7,000만 원이나 반납하고 설명을 하던데, 이런 거는 우리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똑같을 건데 개선이 안 됩니까? 건의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올리자면 국가정책 또한 국가에도 추경이 있고 저희들도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들은 공문이 11월 16일에 인건비 관련 확정내시를 결산추경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집행도 안 되고 보육관련 전반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0.5 이상 되면 선생님 한 명을 더 사용하고, 0.5 이하 되면 선생님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가 저출산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초예산에 저출산을 반영할 수도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맞는 수준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생기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시나 국가에 건의해서 저출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개선하는 부분들이 막막한데, 나름의 보육 부분들에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군에서도 보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소 언발란스가 있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보육 관련 해서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있더라도 확보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많이 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예산에 맞춰서 보육을 수립하기 보다는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저출산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다음에 할게요. 22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있죠?

예.

14억인데 3,3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도 다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닌교? 인원이 감소된 거야, 아니면 당초에 1,350명에서 1,170명 했나?

예.

1,350명에서 맞아요?

저희들이 당초는 1,350명 편성하였으나 학생들이 전출도 가고 하니까 180여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1,170명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면 이런 예산은 언제 배정이 돼가지고 예산반영이 됩니까?

이거는 교육청 예산이라서 빨리 좀……

교육청 예산이라 빨리 내려온다고?

예, 토, 일, 공휴일은 저희들이 교육청 특별회계를 받아서 합니다.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은 좋은 일인데……

저희들이 인원을 넉넉하게 하는 이유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결국 인원이 남았거든요.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나 이런 걸 거부하거나 빠지거나 해서 예산이 감액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점검하는 차원이고. 위원장님, 동료 위원 하고 할게요.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여성가족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9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50% 넘는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네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저희들에게 바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상담센터로 먼저 접수됩니다. 접수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파악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몇 명이 피해가 발생할지 정확히 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5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는 몇 명 발생됐는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성폭력 피해자 치료 관련 회복 프로그램들인데, 예산이 가족이나 보육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산이 있어줘야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성폭력 부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군에서 올해 파악해보니 5건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이 부분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바라기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국가로 바로 지원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군이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예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있어줘야만 이런 사람들이 혹시 발생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해도 저희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잘 하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동이나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그래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결식아동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몇 % 내려옵니까?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현장방문 해보고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지막으로, 결산서 228페이지 울산양육원 운영 건에 관해서, 울산양육원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울산양육원은 울산시 전체 하나뿐이기 때문에 아동 정원이 15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입사 아동은 1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저희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고기도 갖다주고 했습니다마는, 아동이 그만큼 남으니까 선생님도 줄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운영 지원비가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지원 내역을 나름대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덧붙여가지고. 어떤 쪽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양육비는 시비 69%고 군비가 31%입니다. 저희들이 선생님 수당하고 입양하고 대리양육비,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시설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 양육원이 하나뿐입니다. 남구, 동구 어디서든 다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포괄적인데 사업지원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죠.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전체 가장 큰 거는 교사들 인건비와 양육비, 운영비 지원이 가장 큽니다.

운영비, 인건비.

예, 시비를 받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원이 150명인데 121명이기 때문에 아동이 준 관계로 교사도 줄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거죠?

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도하게 불용처리가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쉽진 않지만 사전에 평균을 편성 추계 시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지원 사업 있죠? 이게 5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인건비 채용이 늦어졌다 하는데, 채용이 왜 늦어집니까? 예산 편성되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언어발달 지도사 4명 중 2명이 2월하고 4월에 채용됐습니다.

예?

언어발달 지도사 4명이 있는데, 이 분 중 2명이 한 명은 2월에, 한 명은 4월에 채용됐습니다. 바로 바로 채용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건 예산되면 바로바로 채용이 왜 안되노?

직원들이 사표를 낸다하면 미리 알면 그 다음을 하는데 그 밸런스가 안 맞아 갭이 생기거든요.

사표내고 나가니까 그제야……

예,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런 거는, 특히 다문화나 장애인이나 이런 건 즉각 즉각 이루어졌어야지 조금이라도 공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님.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보험료가 5,400만 원 집행잔액이 있고 두 자녀 이후의 출산장려금 지원에는 1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이 있고, 그죠? 확인했습니까?

예.

최근 5년간 우리가 출생아 수를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맞죠?

예.

결국은 출생아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걸로 보아집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포함해서 2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세 자녀까지 울주군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 보면, 등록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죠?

예.

결국은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지만 추이에 나오는데 연간 통계 빅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출생아 수는 나오죠, 그죠? 통계적으로. 통계로 나오는데, 이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집행되면 좋죠. 출생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출생률도 높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정도 계산 안 나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첫째는 1,02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첫째가 964명이 출생했습니다. 둘째는 840명 예상했지만 755명이 탄생됐습니다. 셋째는 240명을 예상했는데 198명이, 전체 첫째, 둘째, 셋째 조금씩 다 갭이 나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작정 줄일 수도 없지만 올해는 위원님 말씀처럼 전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출생률을 높이고 극대화 시키면 다문화에 출산 관련 때문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다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른 정책으로 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는 우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이거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등록되고 추계를 해보면 통계율이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