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39억 2,303만 원 중 68억 3,33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9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효율적인 군정수행 등 23건에 총 68억 3,330만 원으로 그중 50억 4,4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2,1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간절곶 포켓몬GO 행정지원에 7,83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2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복합웰컴센터 건립 보상금 증액분 지급에 1억 1,74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조선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3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5,571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9,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3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AI 긴급방역을 위해 1차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4,200만 원, 2차로 이동통제초소 추가설치를 위해 7,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집행잔액이 각각 316만 원, 2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비용으로 21억 8,866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또한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일환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14억 1,58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2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태풍 차바 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10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9,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 피해 하천 및 소하천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 9억 9,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6,3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태풍 차바 피해 도로시설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억 7,323만 원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실·과장님들, 그사이 태풍 차바 이후에 또 AI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을 또 이렇게 충실히 해결한다고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두서없이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

복합웰컴센터 건립 보상금 증액지급에 1억 1,749만 원을 지출하고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복합웰컴센터 건립 보상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2014년도에 복합웰컵센터 건립을 하면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수용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최종선고가 2016년 2월 12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70% 승소를 하고 원고가 30%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증액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1회 추경은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이자가 한 600만 원 정도 더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거기 간월산장 그 건입니까?

예, 김무웅 씨……

김무웅 씨.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밑에 간월산장에 옮겨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원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제가 잘……

개인 사유지입니까, 거기가? 아니, 그때 보상을 주면서 조건부로 협의를 본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할애해 주면 다른 지역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조건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파악을 못했어요?

예, 제가 파악을 해서……

여튼,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예.

요즘 한해대책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보면 갈수기가 되다 보니까 저류조 물 보유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웃 간에 물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을 나눠 써야 되는데 내 못에 있는 물을 주고나면 다음에 우리가 쓸 물이 없다는 이런 이기적인 인심이 팽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목리민들이 물 문제로 계속 이렇게 ‘관정을 파 달라, 저수지를 메워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튼, 지금 가뭄으로 인한 부분이 이게 재해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빠짐없이 잘 체크해가지고 관정을 판다든지 저수지를 메운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관정 17개소를 파기 위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갔고요. 어제는 또 예비비를 활용해서 읍·면에 양수기 70대를 구입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준비하고 있고, 읍·면에 하천 굴착을 위한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필요한 만큼 장비를 활용하고 나중에 별도 대금청구를 하면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튼, 지금도 모내기를 못한 곳이 간간히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억울한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수산과장님.

예.

AI가 지금은 소강상태입니까?

예, 지금 잠복기가 지났기 때문에, 추가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소강상태라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은 하지는 못하고 계속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AI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영하권에서 AI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문 석학들의 말을 인용하면 여름에도 감기 기가 있다면 조류독감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겨울에 철새가 다른 지역에서 날아와서 조류인플루엔자를 가져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사람으로부터도 감기 기운이 있다면 조류독감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문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겨울에만 방역을 할 것이 아니고 12개월 동안 여름에도 상시적으로 방역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겨울에 조류독감을 감퇴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름 방역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학자들을 통하면, 중앙정부에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까지 지금 대책이 나왔는데 워낙 AI 바이러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백신 개발이 안 됐고 또 정확한 바이러스에 대한 거기에 맞는 백신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바이러스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토착화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조류로 인해가지고 전염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기온이 싸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낮의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서 이번에 2차 확산이 안 되는 거 보면 더 확산이 안 되는 거는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하튼 연중 발생되고 있으니까 연중방역 체계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면 예방적 살처분 있지 않습니까?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왜 멀쩡한 닭을 다 처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좀 있었죠? 지금 그런 관계는 해소가 됐습니까?

수매·도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무조건 판단, 결정을 하도록 권한을 이행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수매·도태한 거는 시에서 1억 9,0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2차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전 차단방역을 위해서 현재로써 최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앙정부에서도 100두 이하는 사육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100두 이하 살처분 방법이 최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튼, 우리 울주군이 AI로부터 청정지역이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소관 부서장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청정지역을 사수하는 의미에서 끝까지 고군분투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예.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서 지금 실시설계비 9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3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태풍 차바로 인한 하천 보수 이런 곳을 지나다 보면 빠진 곳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다 해 나가다가 중간에 단절된 구간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기 때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갈 때 세굴현상이라든지 그게 발생하면 기존 돈을 들여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빠진 구간을 좀 낱낱이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태풍 차바로 인한 수해 복구공사는,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군비 부담 부분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옆에 빠진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실사를 내려와서 그 부분을 제척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국비로 내려온 사업을 하고, 국비나 시비로 설계하고 빠진 부분은 우리 군비, 자체 군비를 들여가지고 지금도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빠진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돈을 가상적으로 10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미비한 곳 한 곳이 있어가지고 그걸 1억 안 들여도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방치함으로 인해가지고 100억을 들인 공사가 다 붕괴되고 망실될 경우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웅촌 대복천 위에 거기 보면 화약무기고가 있습니다. 화약창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대복천을 준설도 하고 석축을 다 쌓았어요. 쌓아놨는데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세천 쪽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한 20m 정도가 지금 공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앞에 유실될 경우에 앞에 이미 공사한 부분이 전부 다 같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천 계장에게 이야기도 하고 벌써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 부분은, 사업 추가로 들어온 부분은 많이 있고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금년 1회 추경에도 11억 원의 수해복구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빠진 부분,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설계를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의원이 관심사로 지적을 해서 이거를 빨리 개선을 하라고 하면 이왕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빨리 응당히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면 연락도 안 받고 문자를 넣으면 거기에 대한 답도 안 해주고, 도대체 의원들이 뭡니까? 이거는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실·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거를 빨리 하자 하는 것은 의원이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을 위한 거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걸 곧이곧대로 안 들어준다는 것은 서로 역행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양될 수 있도록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부분이 빠진 곳이 있다면 이렇게 실시용역 설계비를 2억 6,33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시킬 것이 아니고 빠진 곳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자는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추가분이 있으면 빨리 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수해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뒤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국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아니, 돈 남으면 좋습니다.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로 돈이 남아가지고 비축해 놓으면 넉넉합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내려오든 군비를 쓰든 간에 이런 집행잔액을 이미 기 하려고 잡아놓은 것 같으면 그런 빠진 곳이 있는 곳을 세세히 파악해가지고 집행을 하란 소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각 실·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AI, 지진, 태풍, 포켓몬GO 여러 가지 일들로 전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예.

전년도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국·시비 교부 내려왔었는데요. 14억 1,500여 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금액이 산림공원과로만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전년도에 10억 8,500여 만 원 조선업종 일자리창출로 내려왔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예.

그거는 지역경제과로 별도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그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부 내려온 거고.

그러면 산림공원과하고는 분리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총 금액이 울주군으로 내려왔는데 부서별로 나눈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산림과 부분하고는 다르고요. 산림과는 꽃길조성하고 녹지 그것만 38명 배정됐고 전체 부분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는 예비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조선업종 불황 관련해서 일자리창출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럼 산림공원과장님, 산림공원과는 예비비로 해서 따로 별도로 내려왔습니까?

(자료 찾는 중)

실장님.

이 관계는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 부담분에 의해가지고 된 겁니다.

지방비 부담분요?

예, 국비가 산림과는 별도로 14억이 내려왔는데 예비비를 결정해준 거는 국·시비 교부에 따라 군비 부담분 관계로 지출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역경제과는 예비비가 아니고 그냥 사업비로 내려온 거고?

아니,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 몇%를 부담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걸 빨리 못하니까 일단 예비비로 지출을 해주고 다음에 성립전예산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는 여기 예비비에 없는데요?

저희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지금 실질적으로……

아 5,500만 원……

예, 1억 8,500만 원이거든요.

공공근로 3단계 사업 이걸로 해서 내려온 거 말입니까?

예.

그러면 산림공원과에는 군비가 많이 포함됐습니까?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총 금액이 저희에게 내려온 거 아닌가요? 그거를 저희 울주군에서 분야별로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나눈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는 그때도 조선업해서 별도로 또 내려온 게 있고 산림과는 또 산림과대로……

그러면 조선업종 관련해서 산림공원과 분야에 쓰라고 별도로 내려온 겁니까?

예, 산림병해충 관계로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재해, 재난으로 인한 지진과 태풍, AI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도 많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원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울주군이 위험에서 항상 방치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나마 재해·재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실·과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하는 과정 속에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울주군 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 물 피해로 인해서 초토화가 돼있었는데 긴급적으로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장비도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부분들이 더딘 부분과 그다음에 요소요소마다 좀 빠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안전건설과장님, 민간인들 재해보상금 10억 원이 지출결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한 7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태풍 때 민간인 시설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이 있었고 농경지가 있었고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신고를 접수해서 이런 부분들에는 빨리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가계산을 해보니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비 사용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중에 국가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국비,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시비가 그때 얼마 결정돼서 내려왔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태풍 차바로 우리 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선포가 되는 것 같으면 피해시설에 대해서 지원 비율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지방비 30%에서 그 30%를 가지고 시비가 12%, 군비가 18% 그렇게 해서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민간인 시설에 대해 지원이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의 국비,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을 미처 못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국·시비가 빠르게 내려와서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시비가 많이 확보가 돼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재해보상에 있어서 지금 현대반천아파트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사전에 피해가 일어나면 피해 현장에 가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때 민간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규정 외에 들어가지 못하면 민간인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민간인들한테 보상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외에 또 피해를 입었지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난을 어디까지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전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것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로서는 지원이 안 되는 피해가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얘기를 이 시간에 하냐면 실질적으로 태풍 차바로 갑작스럽게 비가 엄청나게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 피해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됐는데요.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연재난이냐 아니면 또 인재에 의한 사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반천아파트 쪽에서는 이것도 인재다. 미리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시설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 시설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인재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결국 피해는 발생됐고 그 민간인들이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나 기관에서는 이게 자연 재해·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민간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결정은 어쨌든 기관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고 그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예비비의 개념에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 예비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넓게 생각하면 ‘그쪽 편에도 예비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안 있나?’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고 민간인에게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기준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자연 재해·재난으로 간주를 하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히 우리 지역의 민간인이고 우리 지역의 군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사고도 일어났고 재산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기관 대 기관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예비비가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돼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긴급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측정할 적에 좀 과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로과나 안전건설과에서 보면 태풍 차바로 인해서 예비비 결정을 하면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다 소진을 했고요. 안전건설과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잔여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미리 확정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실시설계용역. 용역에 대해서 한쪽에는 100% 다 들어가고 한쪽에는 남고 이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도로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과 소규모사업은 작년에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요. 또 저희들 구간에 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은 설계가 한두 달 걸리는 게 아니고, 올해 4월까지 했기 때문에 3억 3,4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소하천이나 하천 그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해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저희들 과는 소규모 10건은 집행을 1억 3,800만 원을 하고 교량 공사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올해 이월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어쨌든 간 예비비를 결정하면서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한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일회성으로 투입되는 그러한 예산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재해·재난 이걸로도 하지만 우리 포켓몬GO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에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투입해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에 좋은 뭐가 생길 때 그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예비비 투입하는 부분도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순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84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해서 집행잔액 860만 2,460원이 운영비로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약 2억 원 정도, 1억 9,935만 원을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860만원이 남아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집행잔액이 굉장히 큽니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0.4% 정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인 거는 운영 관련해서는 알겠는데요. 2회 추경에 한 2억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요.

예, 삭감했는데도 860만 원 정도가…… 자기들이 결산추경에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다 지출이 안 되겠다 하면 결산 때 삭감을 하는데, 자기들이 다 쓸 것으로 보고 이 정도를 삭감했는데도 860만 원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회 추경에 2억 원 정도 삭감한 게 문화예술회관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운영비라는 거는 결정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정도를 직급보조비라든지 명절휴가비를 주는데 여기에서 남았고, 그리고 인건비에서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기획실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 전출금으로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는 대로 주도록 되어 있죠?

예,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을 올리니까.

그걸 기획실에서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라고 무턱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계획을 올릴 때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인원이 몇 명이다, 급수가 몇 급 몇 명이다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있다 보면 기간제들도 나가고 그 기간동안 공석이 될 수도 있고, 모집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 괜찮은데, 공석이 비는 데에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시설공단은 행정에서 잘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예산집행 계획할 때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 세밀히 살펴주시면……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살펴보시고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예산할 때 감리비 편성을 하고 시설비를 편성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감리비를 편성할 때는 목 변경 가능해서 감리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시설비로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많이 하죠.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많이 쓰나요?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많이 가나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많이 가죠.

제가 보니까 결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전통시장, 숲 가꾸기, 태화강생태수변공원, 구영체육시설, 언양중심 시가지, 에너지융합산단, 전부 다 감리비에서 남은 금액 아니면 감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을 감리비 정해 놓고 시설비 정해 놓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런 데에는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가는 것도 있지만 건설과나 도로과 공사가 큰 데에 보면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전용을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감리비라는 것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져있고 그 사업 감리를 잘 해야 공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목 변경을 하러 올 때 예산실과는 합의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그런 것도 과에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럼 각 과에서 기획예산실에 변경이 올라올 때 제대로 감리비를 책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질타해보거나 그렇게 못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예산변경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변경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가지고 각 실·과와 많이 다투는 경향도 있습니다.

감리비라는 거는 요율이 정해져 있고 공사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집행잔액 일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다른 과에 질책을 하시든지 아니면 협의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이런 부분을 안 주든지 해야 예산 책정할 때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총괄인 만큼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신경 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과에서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해마다 지적되는 건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집행잔액과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이 누차 지적이 되네요. 행경위 소관 부서를 보면 예산이 총 4,200억 중에 예산현액 집행율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60%밖에 안 된다는 것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주로 기획실이 많이 차지하는 관계가 예비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요?

결산 추경에 가서 보면 예비비에 다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표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근본적인 거는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제대로 수립 못했다는 거죠. 집행잔액이 항상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또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듣더라도 사업 진행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의 살림살이에서 해마다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일단 사업비 확보부터 하자는 차원에서 무차별하게 과별로 예산확보 이게 목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요. 도중에 집행잔액 중에서도 이월되는 부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결산할 때마다 얘기하면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계획 세우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내년도 되면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적했는데요. 이거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규모 대비 60%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고 남은 집행잔액 예비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월금까지 합치면 결국은 얼마입니까, 약 2,0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예.

2,000억 정도의 예산규모 같으면 울산시 다른 구의 1년치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79쪽에 보면 각종 통계조사실시에서 기초통계조사하면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여기도 223만 8,080원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사업체 조사하고 남은 돈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사업체 조사하고 남은 돈이죠? 인건비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도 포함……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소모품도 있고 맞지요?

예,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시비가 몇 % 확보되는 거죠?

50%입니다.

5대 5입니까?

예.

다른 과에도 늘 얘기하다시피 시비 확보 제대로 못한다, 시에서 예산 안 준다,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소모품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남으면 시비 반납해야 되겠죠?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절약해서 남겨서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 필요한 기자재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복사용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실·과에서 특히,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남겨서 반납하는 거는 그쪽에는 좋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습니다.

이런 거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집행하고 담당자한테도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거 있을 때 활용을 하라고 기획예산실에서 해줘야 다른 과에서도 모범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무용품이나 인건비는 많이 넘어가는데요, 꼼꼼히 들춰보면 무의미하게 반납하는 게 많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이거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군 세입이 1조 112억입니다. 세출이 6,890억이고 잉여금이 3,220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3,220억 원을 농협금고에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보통 3,000억 정도는 예치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집행의 효율성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죠.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세출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세입을 많이 잡는다든지 거기에 맞는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출을 적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아지는 거 아닙니까? 1조 원의 예산을 초과했다고 해서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원이 별도로 발굴되어서 뭉칫돈이 들어와서 1조로 넘어가는 부분은 정말로 찬양할 부분인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3,000억 정도 넘습니다.

예, 3,200억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에 이 돈을 사업비에 포함시켜놨다가 올해 다 못 쓰니까 이월비가 넘어가면서 내년 예산에 또 포함된다 말입니다. 맞죠? 회계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 3,200억이라는 돈은 계속 이월되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세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약 6,000억 정도, 6,8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울주군이 실질적으로 한 3,200억을 적재적소에 세출을 한다면 우리 예산의 세입은 6,890억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울주군이 울산시의 전체 면적의 72% 가까이 되는 면적에 농어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인프라를 구축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비축해 놓기보다는 군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 해마다,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지적이 되어오는 사안들인데, 예산편성할 때도 보면 각 실·과에서 계속비사업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들도 자기 실·과에서는 ‘연말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편성을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사업이 중지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기획실에서도 최대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딱 맞추기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추정치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의 세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추정치를 가지고 잡다 보니까 이런 편차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군이 1조 예산 시대에 돌입했다고 자랑할 사항이 아니고 긴축재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잔 잉여금이 3,220억 같으면 실질적으로 6,89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군 예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시비가 수반돼야 될 부분을 시비를 가져오지 않고 담당 실·과에서 등한시해서 군비를 가지고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시비를 가져올 부분은 매달려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월되는 게 이만큼 3,22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을 세입에 포함하다 보니까 1조가 넘는 예산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흥청망청해서는 안 되겠고, 시비를 분명히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6회계연도 울주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울주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 전체 현황파악을 위해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행정지원국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346억 9,4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112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6,891억 9,100만 원으로부터 차인잔액은 3,22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911억 1,1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112억 1,500만 원, 사고이월 128억 1,300만 원, 계속비이월 67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55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5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67억 1,500만 원, 총 수납액은 9,506억 2,100만 원, 지출액은 6,367억 3,300만 원, 차인잔액은 3,13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3,138억 8,800만 원, 이월액 1,799억 1,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6억 7,500만 원을 차감한 1,20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79억 7,900만 원, 수납액은 606억 4,400만 원, 지출액은 524억 5,800만 원, 차인잔액은 81억 8,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3조 269억 원, 총 부채는 76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19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 수익은 7,581억 9,300만 원, 총 비용5,111억 2,9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470억 6,400만 원으로 우리 군의 재정운영상황은 건전한 재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포함됐으며 우리 군은 7개의 전략목표, 76개의 정책사업목표, 17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계획을 세워 8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국 소관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저희 국 6 과의 예산현액은 774억 5,100만 원, 지출액은 667억 9,800만 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6,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총무과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6억 8,400만 원, 지출액 225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6억 4,000만 원, 지출액은 213억 3,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4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3,100만 원, 지출액은 190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액은 52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무1과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700만 원, 지출액은 9억 6,4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159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500만 원, 지출액은 7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00만 원, 지출액은 22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800만 원, 집행잔액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주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지원에 35억 8,700만 원,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등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사업에 99억 5,500만 원, 삼남면 청사 신축 등 공공청사 효율적 관리에 99억 1,500만 원, 공정한 토지관리 및 선진지리정보 행정 구현을 위해 1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절곶 해맞이행사 1억 400만 원, 반구대암각화 정비사업 1억 5,9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 건립 등 15건 39억 200만 원, 사고이월사업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등 6건에 7억 8,400만 원, 계속비이월사업은 온양읍 청사 신축 등 사업기간 미도래로 7건에 50억 7,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총 3건에 3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저희 군 행정기구설치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3건 9,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 보상 관련 행정소송 종결로 보상금 증액분 등 5건 1억 9,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3만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2016년도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앞 시간에 기획예산실 실장님하고 전반적인 2016년도 결산 얘기를 했는데 요. 특히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중에 국장님관할이 6개입니까?

예.

대부분 보면 사업부서가 아니고 결산하는 부서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나 회계정보과,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고요. 회계정보과장님, 결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일부 집행잔액이 52억이 남아서 이것을 이월시켰더라고요. 이월시켰는데 대부분 이게 계속비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일환으로 어쨋든 청사 짓는 부분이 대부분 이월되는 거죠?

예, 삼남과 언양, 온양청사 계속비사업입니다.

삼남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결산서 148쪽에 보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방범용 영상정보인프라구축 시설비에 보면 당초예산 2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2회 추경에 다시 2억을 증액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총 4억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그중에 2억 원을 명시이월로 해놨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 11월에, 9월에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대비용 마을방송망 구축으로 특별교부세 2억이 교부가 됐고 그 당시에 사업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를 확보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궁금했느냐 하면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명시이월까지 해놨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올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회계정보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있고 매각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니까 총 공유재산 매각한 게 675억 정도 됩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여기 공유재산의 관리는 전년도에 ‘공격적 공유재산 찾기’ 라고 해가지고 3,030필지를 조사했는데 이중에는 지목이 상이한 것도 분할이 돼서 지번이 달라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계상으로는 다 매각한 걸로 계획이 되고 또 신규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매각한 내용은 아니고 지목이 바뀌었다든가 통합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매각으로 쳐주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고, 전년도 매각한 것은 25억 정도 되는 울주보건소 매각이 제일 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여쭤본 건데, 실질적인 매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존부적합 재산매각’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을 매각할 때에는 주로 도로부지인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자투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일반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군에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하지 않고 도로나 일반재산 관리가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매각을 하는데,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전체적인 것, 감 되어 있는 내용 전체적인 것과 상세하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체 한 부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와 별개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악역을 많이 맡습니다. ‘민원전용’이라고 해서 앞에 주차공간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회기 중에는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평상시에도 찾아오지만. 그러면 ‘민원전용’이라고 한글로 써놨는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댈 수 도 있고 일반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아니요, 보면 직원들 대는 사람이 계속 댑니다. 그 분이 8급인지 9급인지 모르겠는데 대는 사람이 계속 대요. 뒤에 차량계장님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강동헌 예.

단속한 실적, 지금까지 직원들 주차를 이동하라고 방송을 한 번씩, 전화를 하면 그때는 또 하더라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민원인이 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서너 바퀴 돌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올라와서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계몽하고 계도한 내용이 있다면 2017년도 내용을 가져오세요.

강동헌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부지 매각이라고 했는데 그런 건수가 1년에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20건 이하입니다.

20건 이하, 그래요. 여튼,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격려도 해야 되는데 꼭 안 좋은 지적을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서로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님.

결산서 94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이 2억 5,000만 원인데 2억4,124만 원을 쓰고 8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2회 추경에 감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형국기게양대를 KTX울산역 앞에 지난 연말에 설치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위치 선정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10월 12일에 발주해서 12월 22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위치 선정에 애로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튼,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감액할 부분은 추경이 임박했을 때에는 그때 그때 감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24호 국도를 타고 가면 국기게양대를 KTX에서 설치했는지 울산시에서 했는지 모릅니다. 게양대 봉이 올라가고 강 쪽에 밑에 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에 ‘울주군’이라고 표기를 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그걸 표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밋밋하게 있어서, KTX에서 했는지 울산시에서 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공간에 ‘울주군’이라고 석 자는 충분히 들어갈 여백은 있더라고요. 그거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과 문제인데, 선바위도서관에도 24호 국도를 타고 가다가 오다 보면 선바위도서관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아는데 돌출간판이 없다 보니까, 왜 돈을 200억이나 들여서 멋지게 지어놓은 도서관 홍보를 못 하는지, 전에 도서관과장에게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 예산 잡아서 “선바위 쪽에서 보더라도 눈에 띌 수 있도록 야간에는 네온이 들어가는 LED를 하든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안 하느냐?” 하니까 “홍보 안 해도 관람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탈이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던데 그 부분도, 과는 다르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말에 삼남, 삼동 체육대회 했지요?

예.

그거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됐습니까?

행정에서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삼남하고 삼동에서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아, 자율적으로 했는 겁니까?

예.

없는 행사를 새롭게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후문에 의하면 경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협찬받기 위해서 손 벌리고 “돈 좀 내놔라, 협찬해라.”는 소리를 해서 기분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걸 첫 단추를 자비를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예산서에 올라올 겁니다. 그런 부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전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의원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 시비가 들어오지 않는 작은 행사에는 시의장 축사를 지양하라고 했는데 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울산광역시 행사 중에 다른 행사는 안 가는지 울주군만 다니면서 얼굴 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건의한 부분 관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광역시의회에 전달을 했고요, 행정에서도 국장님이 주재해서 부군수님실에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행사할 때 국별로 국장님께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여튼, 의회에서 건의한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 의원들의 대다수 이야기가 2회 추경이,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몰라도 2회 추경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또 내년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행사 시에 보면 밑에 대형현수막 아니면 무대 뒤의 대형현수막에도 보면 의회에 배지가 한글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시안이 그대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지를 바꿨기 때문에 한글로 표기하는 것으로, 주문할 때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주정명 천년 찾기를 해서 지난해 세미나를 했고 의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용역비는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부분들은 입찰하지 않는 걸로……

3,449만 6,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449만 6,000원으로 용역을 의뢰한 부분입니다.

울대에 바로 용역을 한 겁니까? 이런 거는 입찰 안 합니까?

그 과정은 원래는 2,000만 원 이상인데 다른 협상을 했던 부분들은 정당하게 입찰을 한 것 같은데요.

왜 여쭤보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3,5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3,449만 6,000원이라는 연구개발비에서 나온 부분이 의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텐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은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면……

마지막에 삭감된 부분들을 삭감시키다 보니까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같은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사업비나 시설비나 그런 것과 용역비는 금액이 다른데요?

지난 5월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유찰 두 번 됐나요?

예, 유찰이 돼서 입찰을 했는데,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산학협력단에요?

예.

연구개발용역비 나온 3,449만 6,000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95쪽에 체계적 인사운용과 사무관리비에 1,46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맨 밑에서 두 번째, 95쪽. 사무관리비죠?

예.

지난 2016년도 2회 추경 시에 3,51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삭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사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는 공무원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교육여비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교육을 가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교육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공무원이 1년에 80시간 이상을 교육 이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71명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위탁교육비에 대한 추계를 하반기에 미흡하게 해서, 차감했는데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여비, 국제화 여비 부분들은 뒷장에 다 되어있고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도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2016년도 2차 추경에도 삭감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특히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는 인사관리와 사무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사관리, 사무관리 중요한 부서에서 추경에 삭감하고도 남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지침을 내릴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과에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