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보전과, 홍보체육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ㆍ환경보전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불법 투기ㆍ방치 쓰레기 집중수거입니다. 읍ㆍ면 주요 도로변ㆍ공한지ㆍ하천변 등에 적치된 불법 방치 쓰레기를 집중수거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영암이미지를 제고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연도별 쓰레기 수거는 정례화하여 명절이라든가 축제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발생한 불법쓰레기는 200톤 정도를 수거하여 현재 50톤은 위탁처리하고 잔량 150톤은 대불매립장에 임시 적치중에 있습니다.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방치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 삼호읍에 일상경비로 교부 조치하였습니다. 불법 투기ㆍ쓰레기방지를 위해서 230개소에 경고판,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28개소에 CCTV를 설치하게 하여 예정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불매립장에 임시 적치중인 150톤과 하반기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는 위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자는 색출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조치하고 상습적인 투기지역 28개소에는 CCTV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영암군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부과 건수는 1만 1,929건에 3억 4,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006건에 2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74.7%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중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1,287건에 대한 2,97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만 1,929건의 3억 4,300만원을 9월을 납부기간으로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질 체납자 압류 조치로 2,923건을 할 계획이며 신규 부과자 및 고액체납자는 지속 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부도업체, 사실상 멸실 자동차 및 무재산자 등에 대해 결손처분을 진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체납액은 2만 5,370건에 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저희가 농작물피해신고를 28건을 접수하여 보상은 1건에 11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24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으로 조류 퇴치기 한 건에 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상ㆍ하반기에 구입한 총탄구입비 800만원과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사업 1,160만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1,000만원도 피해 농가에게 지원하여 유해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가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란 단위 유역별로 수질오염총량을 아래 표와 같이 할당하여서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영본C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추진한 35개 사업체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 배출 부하량을 할당 관리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태양광 시설이 30개소, 축사가 4개소, 곡물건조기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단계 단위 유역별 할당 부하량을 보면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영본C 지역의 부하량이 30.61인데 저희가 할당한 것은 12.82가 되겠습니다. 영본E 지역은 부하량이 328.22고 저희들 할당량은 67.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P 총인은 영본C 지역의 부하량이 1.535인데 저희 할당량은 0.213이며 영본E 지역의 부하량이 21.926인데 할당량은 3.080으로 부하량 대비 할당량을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단위 유역 내 할당 부하량의 지속적인 관리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개발사업 시행 시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 부하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3단계 최종년도 이행평가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염 부하량 및 삭감계획 등의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과 금정면 수변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800만원으로 직접재원이 1억 4,000, 간접재원이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변주변구역 주민에게 직접지원사업비로 총 125세대에 1억 2,000만원을 3월중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급내용으로는 전기료, 의료비, 생활용품구입 등 생활편의 도모 사업이 되겠으며 세대 당 기준은 최고가 103만원으로 5단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수변구역지역에 대한 간접지원사업비는 총 25개소에 208만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소득증대사업이 8개소에 1억 1,800만원, 복지증진사업이 17개소에 9,000만원입니다. 이 중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7개소에 5,4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변구역 주민간접지원사업비 총 18개소에 1억 5,400만원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종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 업종은 (유)호남자원재생,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조은산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호남자원재생은 2015년 11월 10 전기검사 미필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또 전기검사 미필로 2차가 적발되어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소송에서 저희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무허가 시설영업 행위로 영업정지 6월을 처분하였고 또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반입으로 해서 금년에 영업정지 1월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로 허가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허가취소 한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자인 백창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23건을 적시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현재 재판부에서 주민들과 합의서를 요구하라고 선고기일이 연기 상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악취발생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행하여 악취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각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26동이며 사업비는 7억 5,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 슬레이트철거대상 접수는 291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저희가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수생태보전협의회 2곳에 슬레이트처리사업 위탁계약을 처리하고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신청 및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말까지 접수자 순번에 의거, 철거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017년 6월에 보조사업 1차 공모를 하였습니다만, 자부담이 미확보되어 5월에 2차 재공고를 하여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중에 보조금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확보하는 데 지연함으로써 조기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법인과 협의하여 지원대상자 사업 변경 및 조기에 자부담 확보 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매립장ㆍ소각시설 주변마을 5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한 7건의 2억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한 3억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천ㆍ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대상은 집중호우 시 발생된 하천ㆍ하구쓰레기로 사업량은 3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학산면 매월리 산1번지에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설치비는 1,472만원이고 규격은 2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ㆍ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예산중 인건비, 소모품비 등으로 3,300만원을 읍ㆍ면에 교부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상간 하구 및 지천에 적체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특히 장마철 및 집중호우 기간에 수거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하천ㆍ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쓰레기는 대불매립장에 임시 보관 후 전문업체에 처리해서 위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사업량은 3,200톤이며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놈폐기물 수거 장려금 총 2,321톤에 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종류별로는 영농폐비닐이 2,311톤에 1억 8,700만원, 농약빈병이 10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여 자원재활용을 유도하고 장려금지원을 통한 영농폐기물의 불법을 근절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12개소로 터미널 5개소, 공원 2개소, 기타 2개소인데 기타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여운재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85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대상 12개소에 대하여 3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980만 4,000원이고 업체는 대한건설주식회사 박갑단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청소상태, 소독이나 화장지 등 비치 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공중화장실의 경우시설이 노후화되어 청소 효과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ㆍ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대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8대에 대해서 예산 1,900만원을 들여서 5월중에 전부 설치 및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대상은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허가 어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사업량은 2척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내용은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치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3월중에 사업신청을 공고하여 6척을 접수하였으며 4월중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령이 오래된 순에 의거해서 2척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잔존가치평가 및 실선 확인절차를 거쳐 감척어선 해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면 금년에 2척의 예산액이 1억 8,000인데 평가지원금액이 4,500만원, 폐업지원금 8,600만원해서 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체 처리된 감척어선에 대한 기관 장비를 6월중에 공개 매각해서 매각수입은 군으로 30%, 국으로 70%를 귀속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군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허가 어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으로 내용은 노후어선 엔진 및 레이더 등 안전망 교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월중에 저희가 사업신청 공고를 하여 3척을 접수하였으며 4월에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2년 이내에 동일 보조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어 제외하고 2척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어선접수 2척을 해서 총 5,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2차 공고를 해서 연말까지 잔액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지침 변경으로 어민들이 선호하는 선외기 지원조건이 강화되어 실제적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해서 지원조건을 완화하도록 지속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항만구역 내 갈치 낚시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현대 삼호중공업 앞 해상이 되겠으며 참여 선박은 30여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항만구역 내 갈치 낚시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월중에 갈치 낚시터 운영을 위한 낚시어민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 갈치낚시기간 운영을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는데 한 달간 연장해서 12월까지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인 해양목포수산청과 해양경비안전처 등에 사전협의를 4월중에 하였습니다만 갈치낚시 운영기간 연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항만구역 내 갈치낚시 여행허가 신청을 6월중에 실시하고 낚시객 입출항 장소 편의시설 및 안전점검이나 교육을 실시해서 낚시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저희의 용량이 70톤이고 현재는 이엔건설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295톤이 반입되어서 7,295톤 전량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영암월출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3,800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처리수수료 예치금 2,300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및 반입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용량은 30톤입니다. 운영업체는 여기도 주식회사 이엔건설에서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반입량은 추진실적으로 3,733톤이 반입이 되어서 폐기물 처리량도 3,76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정비는 연 3회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 2회 차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이옥신 측정 분석을 포항공대에서 지금 6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디지털교체방식 공사를 진행중으로 저희가 통합시험을 거쳐서 8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3차 정비를 해서 소각시설 운영을 하는 데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용량은 일/10톤이 되겠으며 선별인력은 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용품 반입량이 745톤이 반입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재활용품 선별 결과 재활용품 매각량은 고철 등 16개 품목에 215톤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은 2,900만원으로 군 수입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ㆍ선별 후 매각처리로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매립면적은 2만 1,341㎡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매립량 622톤을 매립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매립가능량은 12만 6,708㎡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검사정 및 침출수를 분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는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3곳과 침출수 1곳에서 실시한 결과 수질검사가 적합판정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 안전매립으로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인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6쪽 좀 보겠습니다. 6쪽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바둑리그 참가 사업비가 4억 8,000이지요?

예.

그중에서 후원은 누가 해줍니까?

후원은 지금 한국기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요.

한국기원에서 직접 후원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원래 팀당 4,000만원씩 내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7개 팀이라고 하면 2억 8,000…….

예, 7개 팀 2억 8,000에서 후원 2억 해서 4억 8,000,

그러면 군비가 2억 8,000 지원해주고 후원 2억은 기원에서 받고 그래요?

예, 한국기원에서 후원을 받고요 .

그러면 2억 8,000은 예산에 서 있어요, 지금?

아니, 저희는 7개 팀인데 우리가 일부 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는 4,000만원만 냅니다.

우리가 4,000만원만 부담해준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3,000만원으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은 부담은 없고?

예, 참가한 선수들은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8쪽, 지금 게이트볼장에 가면 스크린연습장이 있지요. 스크린연습장 잘 몰라요? 게이트볼장 안에 신북이나 군서에 가보면 사무실 안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연습하는 스크린이 있어요. 그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을 것인데 활용하는 데가 전혀 없어요. 게이트볼 회원이 전부 불평이야. 주문도 안 했고 요구도 안 했고 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가 들어와서 장소만 차지한다 이거예요. 엊그저께도 군서에 갔더니 군서노인회에서 이것을 가져가고 러닝머신을 한두 대 해주라 이거야.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어요?

파악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모르겠어요, 골프 치는 사람은 스크린 그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게이트볼은 신북을 가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도, 요구를 안 했는데 왜 줬냐 이거야.

그런데 저희가 현장이 갔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오기 전에 한 거예요. 과장님 오기 전에 한 것인데 그것을 빨리 취하해버리고 다시 하든지 다른 운동기구로 대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체육 부분에서 설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노인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게이트볼장 안에 설치되어 있다니까, 게이트볼장 사무실 공간에. 운동장에 없어요. 차라리 철수를 해버려, 안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오히려 불만을 회수하는 길이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공설운동장,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한다고 했는데 명년에 완공될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하면 명년에 도민체전을 하겠어요?

저희가 전라남도 체전을 하려면 메인스타디움은 천연으로 해야 됩니다.

천연잔디를 막 깔아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예, 천연잔디를 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평대로 나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게요?

예,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다?

예.

명년에 한번 봐봐야 되겠네? 천연, 바로 깔고 할 수 있다? 군 체육회 있지요. 체육회에 대한, 즉 말하자면 체육계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조직 있지요.

예.

그것하고 예산 있지요. 자료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보십시오. 인조잔디구장 이동식 LED 스코어보드를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고정식은 안 합니까?

저희가 스코어보드하고 전광판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보통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에 설치를 하려면 한 30억 정도 들고요. 나머지 스코어보드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 투자에 비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경기장이나 궁도장은 야간조명 시설이 되어 있지요.

많이 밝지는 않지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축구장은 그런 시설 전혀 없지요.

예.

그런데 거기 축구동호회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야간조명 시설이 없어서 저녁에는 못 한다고 하던데 그것을 군수님께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의가 조명시설도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1억, 2억이 드는 것이 아니라 몇십억이 거든요, 조명 쪽은.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항은 과장님이 회원들이나 동호회들을 만나서 그 사정을 이야기해주세요.

예.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군을 신뢰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나에게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잘 알겠습니다.

약속했으면 되지 않겠냐고 나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 영암ㆍ강진ㆍ장흥 3개 시ㆍ군이 주관해서 3개 코스를 로테이션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 군당 3,000만원을 사업비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53회를 하는데 한 회 이용할 때는 4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용객은 1,106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축제의 내실화로 군민소득 창출입니다. 왕인문화축제는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4일간 6개 부문 84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9월중에 마한문화축제를 개최하는데 나주시와 공동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체험행사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8월까지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월출산국화축제는 10월중에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6월중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7월까지 마무리해서 10월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영암호 해맞이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용산ㆍ서울역 관광홍보입니다. 용산역 조명ㆍ영상물은 1월과 5월에 농산물 홍보를 했고 2월과 4월은 왕인문화축제와 한옥건축박람회 안내를 했습니다. 참고로 조명크기는 4.2m에 1.65m인데 영상송출은 1일 20초, 600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역에 조명ㆍ영상물 제작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창작지원소, 전시관, 명예의 전당, 공연장 등으로 9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특이 63억, 군비가 27억입니다. 금년까지 확보액은 43억 5,700만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고 3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7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당선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신축인데 금년까지 22평형 3실, 11평형 7실 규모로 10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5월에 내부 인테리어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금년 6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준공을 하고 8월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림 생태문화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회사정 앞에서 상대포역사공원 일원에 사업비 5억원으로 폐정미소 1동을 철거하고 상대포역사공원에 탄성포장 보수라든지 데크교량 보수, 수목배치라든가 식재, 지주목 철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 이 사업은 착공을 해서 8월에는 완료되겠습니다. 7페이지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으로 홍예 해탈문 앞 냇가에 홍예교를 설치하고 옛길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억 2,000으로 지특이 12억 5,000입니다. 금년에 지특이 3억이 내려왔고 군비 3억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를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9월까지 문화재현상변경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고 9월에서 10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찬랜드에서 천황사 입구까지 인데 금년이 아마 마지막 사업일 것입니다. 여기는 소공원 조성, 이 소공원에는 수국을 식재하고 전나무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정비입니다. 지금 산책로에 노후 데크가 있는데 신규 데크는 설치하지 않고 이것이 2006년에 됐기 때문에 데크가 조금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수하는데 한 4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배수로 정비가 50m 그리고 잡목제거인데 이런 데는 어디냐 하면 읍내에서 신의대 같은 데가 있어서 조금 어두워서 여기를 해달라고 경찰서 같은 데서 보안상 잡목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6월 1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인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와 도로변에 344개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해설판이 154개이고 관광안내표지판이 190개소입니다. 금년에 사업비는 국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해서 1억 4,000인데 이 사업비로 금년에는 안내해설판 20개, 관광안내표지판 30개이니까 5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전수조사를 했고 이 표지의 해설판에 대한 감수용역도 5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7월에 공사착공해서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하정웅미술관에 개관이 됐습니다만 수장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정웅 선생님께서 추가로 미술품 기증을 하는데 수장고가 조금 부족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3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장고, 전시관, 교육관이 되겠고요. 금년 1월에 저희가 문체부에 공공건립미술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특예산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문체부에서 건립지원 확정 통보를 받았고 지특예산도 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지특 신청을 해서 내년 7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갑사 성보박물관 보수사업은 10억원으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서 금년 3월에 문화재현상변경 승인 신청을 문화재청에 해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금년 5월에 설계승인이 완료되어서 6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인데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제가 17건이 있고 포함해서 총 7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등 주변 정비 17건에 2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 7,400, 도비가 5억 9,500, 군비가 8억 5,300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9건에 18억, 도지정문화재가 8건에 5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2건은 공사를 완료했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1건은 완료했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비지정문화재인데 금년 예산이 4억 8,500만원입니다. 3월에 보수정비사업 신청 공모를 했고 5월 16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13건을 확정했습니다. 6월에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김창조 전국국악대회인데 금년에 6회입니다. 9월에 하는데 공연과 경연이 있겠습니다. 공연은 가야금산조 기념관 개관 3주년 축하공연이 있겠고 경연은 일반부, 교육부, 초등부 등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고요. 금년 5회까지는 상훈이 도지사격이었는데 올해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2월에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3월까지 공연계획을 수립했고 8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서 및 비도서 확충입니다. 금년에 도서 구입비는 1억 1,500만원으로 영암도서관이 4,750만원, 삼호도서관이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을 위해서 학교별 교사 추천도서목록도 제출받았고 희망도서도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서는 4,663권을 구입했고 비도서는 517점을 구입했습니다. 1 16페이지 범국민 책 읽기 운동입니다. 5개 단위사업에 3,592만원인데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주간행사로 찻상 만들기 등 13개 강좌를 했습니다. 620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는 범국민 책 읽기하고 제10회 공직자 독서경진대회, 독서의 달 행사, 영암군 독서왕 선발대회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은 중형버스 한 대에 장서가 3,743권이 있는데 1읍 9면 31개 정차지를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다니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2,173명이 이용을 했고 자료도서 대출은 4,402권을 대출을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인데 여기는 유아ㆍ미취학아동 및 초등생, 성인까지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17종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중프로그램과 방학프로그램, 성인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정보화사업 등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7월과 9월에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입니다. 삼호도서관 증축인데 삼호도서관이 지금 인구는 많고 이용자는 늘고 해서 증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증축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이고 이 사업비는 국비가 16억원, 군비가 6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비율이 높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10일에 문광부에서 현지 실사를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설명을 했고 4월 24일에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문광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내년에 공사착공해서 ’19년까지 목표연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씨티투어 상품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합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오는 상품입니까?

예.

그런 내용이 조금 세부적으로 안내가 되면 저희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로 봐서는 어디서, 광주에서 출발하는지,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영암에서 출발하는지 서울에서 출발하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페이지에 트로트가요센터 설계중에 있지요. 그런데 아직 설계 확정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예, 공모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 영암에 음악동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암군민들이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습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없어서 제대로 취미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걸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음악계통이니까 트로트가요센터에 그런 공간 확보를 하나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공모중에 있고 또 실시설계가 아직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타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색소폰이라든가 굉장히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연습공간이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하시는데 지금 도에서 남도답사 오백리길이라고 표지목을 많이 세워놨잖아요.

예.

그런데 거리표시가 우리군에서 표시해놓은 거리하고 남도답사 오백리 표시하고 좀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쌍계사 입구 같은 경우에 보면 군에서는 5.7km인가 국사봉까지 안내표지가 되어 있는데 남도답사 오백리길에는 5km라고 표기가, 같은 지역에 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이 봤을 때 어떤 거리가 정확한 것인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봤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

한번 우리 관내에 있는, 도에서 했던 것도 한번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일괄성 있게 그 안내 표지판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3월 의회 때 강진에서 ‘강진 봄 소풍 가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월출산을 강진 월출산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내가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제안을 우리 영암에도, 강진은 이미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강진월출산만들기’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영암 월출산이 70%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 협의회라도 구성한다든지 발전협의회를 만든다든지 월출산 어떤 홍보 그것을 만들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100% 무시를 해버리고 이것이 어느 사회단체장이 건의했다든지 다른 사람이 건의했다고 하면 진작 무슨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으니 이것 참 의원들이 이야기가 과연 이 군정에 반영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국립공원월출산은 지명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월출산만 쓰기로 했고 강진군에 이야기를 해서 강진 월출산 이렇게 쓰지 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서도 강진을 못 쓰게 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이라고 그러지 구례국립공원, 하동국립공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소장하고 내가 상담했거든요? 강진에 대해서 공단입장에서 제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하여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월출산이 너무 침체돼서 오히려 강진 월출산으로 둔갑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위원회를 한다든지 협의회, 민간단체라든지, 협의체를 만들 그런 의사가 없냐고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연구했다가 다음에 해주시고 2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실 있는 군민 소득 창출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금년도 곡성장미축제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행사비용, 운영비, 시설비를 전부 포함해서 3억 8,000만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입장료만 6억 9,000만원이 들어왔어요. 무료가 2억 7,000이있고. 이렇게 적게 들이고도 직접 입장료만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 몇 분이 동행했습니다만 이 곡성 소재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들이 왔어요. 그러면 곡성은 그 부가가치는 얼마나 올랐겠냐. 그러나 그것을 빼고라도 입장료만 해서라도 3억 8,000 투자에 6억 9,000만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우리 행사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고 함평국향대전 작년에 했었는데 그것은 행사비용, 시설 전부해서 7억 4,0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입장료가 얼마 들어왔냐면 7억 5,500만원이 들어왔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군 행사는 전부가 낭비성이고 혹시 입장료를 받거나 직접적인 수입이 있어요? 우리 국화축제나 왕인문화축제해가지고? 10원짜리라도 있어요?

축제가 전국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성격상 다 다릅니다. 우리 왕인축제는 인물 축제고 또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곡성축제는 장미입니다. 그러면 장미를 가지고 이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소요가 안 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득도 없고 프로그램에 다 써버리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 영암군의 왕인축제가 예산을 줄이고 대표 축제가 못된다면 그것도 영암군에서,

알았어요. 여기는 따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251억 정도가 돼. 그런데 2016년 예산보다 본예산에서 103억이 증액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문화관광과가 비대해지고 축제로 이렇게 낭비가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군민의 자존심을 살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된다든지 여기에 연계가 되어서 타 자치단체하고 어떠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이렇게 1년에 60%~70% 증액을 하면서도 100% 전부를 낭비성으로 하면 이런 것은 명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축제에 대한 절대적인, 물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예산절감에 노력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ㆍ용산역 관광홍보를 보면 자주 우리가 용산역을 가서 보면 서울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글씨가 작아서, 다른 데 안 봐요? 전주대학이라든지 광주여자대학이라든지. 글씨가 적어서 옆에 가야 보이더라고. 올해 제작할 때는 글씨를 크게 넣어가지고 영암이란 마크라든지 왕인문화축제라든지 이렇게 글씨가 커야 보이지 글씨가 작아서 그렇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13쪽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있지요. 13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조갑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자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목표율을 90%에서 93%까지 상향 추진했으며 여권분소 운영은 7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발급실적은 영암고등학교의 10명이며 관내 6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에 따른 현재까지 지원액은 188건에 6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분야가 9건에 3,300만원, 영농기반시설이 53건에 1억 9,000만원, 가로환경개선이 49건에 1억 7,600만원, 공동이용시설이 77건에 2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소를 위한 사업비 적기 지원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 지원하고 있어 읍ㆍ면별 지원 편차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하면 하반기 기준으로 읍ㆍ면 간 균형에 맞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민원행정입니다. 허가민원 사전심사 및 검토안내는 88건을 처리했으며 인허가 현황은 총 1,3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개발행위가 281건, 농지전용이 111건, 산지전용이 40건, 환경분야가 680건, 식품ㆍ공중위생이 200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제 시행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주민집단갈등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신뢰받는 허가민원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적ㆍ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적도는 1,200분의 1이고 임야도는 3,000분의 1 축적도로 경계지역선이 상이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위치, 면적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경계불일치 지적도 정비를 43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사업량은 5,000건이며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 및 개별통지를 1,510건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군민의 등기비용 절감액은 1억 6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정도로 경제적인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사업비는 89억 3,500만원으로 우리 영암군이 시범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개 지구 3,61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추진입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는 1억 6,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측지계변환 기준점 260점을 감축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9만 9,093필지에 대해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우리군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필지는 총 28만 9,308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10월 20일까지 마치고 10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처리건수는 2,079건이며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22건에 57만 9,000원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 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필지는 도시지역은 1,500㎡, 비도시지역은 2,500㎡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30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도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12쪽 도로명주소 군민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무화로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로 2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서버 교체를 완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공설묘지 및 제각 현황 D/B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4월까지 공설묘지 722기, 제각 195건 등 917건의 공설묘지 및 제각 GPS 측량 및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별 권한 부여를 7월까지 그리고 지적, 용도지역지구, 토지대장 등의 실시간 연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탑재,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금년 말까지 5개년 사업으로 영암읍 덕진면의 도시지역 일원을 도로, 상수도, 하수도 332km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가스, 전력, 통신 등을 관련 기관과 연계 D/B 구축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소유권특별이전 조치법이 시행 안 됩니까? 금년에 해야 할 텐데.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지금 별도로…….

지시 없어요?

예, 공문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야가 실제는 임야지만, 대장상으로는 임야지만 밭으로 벌고 있다든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서 일반 주민들은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홍보를 잘해서, 2018년 6월 말까지인가 시행하는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불법 개간을 했다든지 임야를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번에 좀 전부 신고가 되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허가조정산지 양성화 신청 기간은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장소는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하고요. 대상을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이나 답ㆍ과수원 이 3개에 한합니다. 3개에 한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산지관련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이전에 불법 조성된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가 전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21일부터 2012년 6월까지 이 기간에는 사법처리 후에 양성화 조치를 해야 되고요. 사법처리라는 것은 벌금형을 부과하고 사법처리를 하라는 이런 사항이고 2013년 1월 2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것을 사법처리 후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년 이상 된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으로 현재 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치를 해줘라. 이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읍ㆍ면 교육까지 하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 읍ㆍ면별 지원 현황 있지요. 그것 서류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 사업비가?

총사업비요?

아니,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금액 한도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000만원 이하면,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예, 건당 5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5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군에서 승인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서류 제출 하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여성가족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