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반주 끝)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끝)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반주 끝)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인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병섭입니다. 제24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2일 제24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창 푸른숲 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원면 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12건에 대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아산, 무장, 상하, 해리면 지역구 김기현 의원입니다. 붉은 닭의 상서로운 기운으로 힘차게 달려보자는 굳은 다짐으로 시작한 금년 한해도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가는 시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급속하게 불어 닥친 촛불 민심과 탄핵정국, 그리고 숨 가쁘게 이어진 대통령 선거 등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값진 열매를 맛보았고 한편으로는 상시화 된 AI와 극심한 가뭄 등이 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괴로운 일상이 이어진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슬기로 똘똘 뭉친 현명한 군민이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은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군민 여러분과아픔을 같이하고 군민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국인의 본향 고창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장으로 가꾸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상반기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이하에 머물러 전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충청이나 강원 지역보다 피해가 덜 한 것이 천만 다행스런 일이라고는 하나, 우리 군의 주력 특산품인 복분자를 비롯한 밭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졌고, 또한 오디 등 베리류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 재해가 무서운 것은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고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 무섭고 피해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시에 재난 재해를 대비하는 자세야말로 그 어떤 행정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7회 정례회에서 농지 중간 중간에 둠벙을 설치하고 이를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바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무심코 흘려보내는 물을 가두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치산치수는 군왕의 덕목 중에 가장 중시해야 할 덕목중의 하나였습니다. 우리 군도 확실한 치산치수 대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하천 준설의 경우, 요즘처럼 하천수가 적게 유입될 때 적은 예산으로 물그릇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관정도 평소에 넉넉하게 확보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천 둑을 높이고 배수로나 도수로 등 통수로 정비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해 등 재해로부터 항구적으로 걱정을 덜어내는 시책을 강력하게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창 관광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고 관광을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광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릇 관광이라 하면, 각종 꺼리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즐길 거리, 놀 거리, 먹거리, 살거리, 잘 거리 등이 잘 어우러져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고 그간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이 볼거리가 없는 지역입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청동기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찬란한 전통과 문화, 곳곳에 산재한 보물과 문화재, 그리고 수려한 자연환경,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한 생태환경의 보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창 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고창은 관광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와 자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날줄과 씨줄로 적절히 엮기만 해도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나설 수 있는잠재조건을 이미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고창 관광이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집행부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자원의 연계나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군민 소득과 연계 되어야할 것입니다.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기 위해서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나 1인당 소비금액, 이동 동선, 주로 많이 가는 관광지나 계절, 시간대, 주로 찾는 먹거리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연구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인하는 정책을 발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고창 관광이 살고, 군민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관광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관광객이 원하는 곳에 먹고 싶고 가고 싶은 먹거리와 살거리, 볼거리, 놀 거리가 위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창읍성에 야간 경관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저녁 아홉시만 넘어가도 흥취가 사라지는 거리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관광객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밤에도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자고 가며 함께 어울리는 흥겨운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이라면 관광객에 대한 홍보는 저절로 입소문을 타고 퍼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창 관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창 쌀 명품화 마케팅 전략과 고창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 왔었고, 본 의원의 의정 활동중 가장 핵심사항으로 꼽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46회 군 의회 임시회 때 우리 군 의회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논란과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군민의 피해가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되고 지역 생산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를 바라면서 황토배기 유통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결정은 농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판로개척 등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오로지 군민만을 위한 외롭지만 통 큰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군수께서는 그간 본 의원이 주장한 고창 쌀 명품화 대책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던 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황토배기 유통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회생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몇 개월간의 촛불 민심이 광장의 민주주의를 현실의 민주주의로 성숙시키고 결국은 승리했듯이 모두가 마음을 합하면 결코 이루어 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체험으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촛불이 타오를 때 이게 나라냐고 분통해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나라다 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우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다소나마 갈라지고 나눠졌던 마음은 잊고 오직 지역발전과 소통의 새 시대로 나가는데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의 맨 앞에는 우리 현명한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Al와 가뭄 등으로 농민의 마음이 많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AI는 유례없이 여름철에 발생하였고 또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어디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우리 군에는 AI균이 유입되지 않고 있으나 결코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차단 방역 등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한 지역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운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06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기현.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고창군 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의회 박정숙 의원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극심한 가뭄과 지난해 겨울부터 발생한 AI가 지금까지 이어져 많은 농가와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5월 국민의 명령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권익보호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새 정부가 극복해낼 수 있도록 고창군과 고창군의회가 주도적으로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며, 우리 군의 생산과 소비, 유통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개선과 발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고창읍을 비롯한 무장, 상하, 해리, 대산, 흥덕면에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옥시설을 현대화 하고, 주변 편의시설 확대 등 지원방안을 꾸준하게 시행해 온 점은 고무할 만한 사실입니다. 가격경쟁력의 비교우위라는 확실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당면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은 불법 노점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현재 전통시장의 불법노점 영업 현황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전통시장의 유통과 소비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허가받지 않은 외지인의 불법 노점 상행위는, 성실하게 양질의 농수산물 판매로 우리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온 상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군내에서 창출된 소비가 외지로 유출되는 악영향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장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법 노점상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주변의 교통체증과 통행불편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고창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불법 노점상을 허가된 상설시장매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통시장 불법노점 전수조사 및 노점의 등록제, 실명제로서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유통과 소비규모를 증대시키고, 인구유입을 유도하며 다양한 상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전통시장 내 민원을 유발하는 불법노점에 대한 파악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불법 상가적치물, 화재나 보안을 해치는 불법 설치물 역시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안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조사와 파악이 된 이후에 불법 노점을 양성화하여 등록 점포화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내의 공간 조성과 관리 여력을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고창군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전통시장을 장기적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란,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에 발맞춰, 지역문화와 관광, 특산품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의 특성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과 소비를 연계하는 시장 모델입니다. 우리 군의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관광지, 풍요로운 특산물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창군의 유·무형 문화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시장브랜드화, 우리 지역의 예술인, 먹거리 장인이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체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와 같은 전통시장 상품 개발, 우리 군의 수준 높은 특산물 중심의 테마거리 조성, 상품화 등을 통하여, 고창군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은 전국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적합하고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이와 관련한 고창군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관광객들이 일방적인 홍보와 단순한 입소문을 통해 관광지에 방문하고 소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이 소재한 지역의 다양한 전통 먹거리와 즐길 거리, 볼거리와 관련한 쌍방향식 홍보와 체험식 시장문화를 조성해야, 장기적으로 전국에서 찾는 전통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고창군만의 전통시장 발전 방안을 수립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 정부의 핵심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모범 지차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창군의회가 군민과 소통하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내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017. 6. 20. 고창군의회 의원 박정숙.

군정질문에 앞서서 지금 밭작물 그리고 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소소한 노력으로는 되지 않고 어찌 보면 하늘의 뜻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또한 농작물이 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마음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여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신림면이 지역구인 조민규 의원 군민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값 안정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과 대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6월 중순 현재 우리 군 농심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가뭄처럼 근심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농림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쌀 재고량이 1%증가하면 쌀 가격은 0.12% 하락한다는데 최근 들어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량은 늘어만 가고 있고, 수입쌀 때문에 쌀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농민들은 또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한숨을 몰아쉬면서 모내기를 끝마쳤습니다. 쌀값 우선지급금을 20여 년 전보다 못한 가격을 주고 많이 주었다고 환수 조치하는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지난 6월 9일자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금을 61%나 납부하였다고 하니 진정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이 벌써 문재인 정부 43일째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쌀 정책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고창군마저도 손 놓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부터라도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쌀 재고량을 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는 것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에 비닐하우스 지원을 확대하여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논에 참깨, 조, 수수, 콩 등 타작물 재배시 정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쌀 생산량을 줄이고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5개면 74km의 해안선을 보유한 고장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구시포항을 수산물 가공, 관광, 상업기능을 겸비한 복합기능어항으로 조성된다면 어선을 이용한 어업 또한 활성화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부안군과는 달리 장어, 바지락, 동죽, 김 등 많은 수산물을 갖고 있음에도 변변한 회센터나 활어시장 조차 전무한 상태인 것도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시포항 개발에 발맞춰 고창읍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고창전통시장과 모양성을 연계한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회센터와 활어시장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거리를 조성한다면 대형마트에 밀려 갈수록 위축되어 가는 전통시장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읍내권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2년부터 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65%인 6천여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아파트를 비롯한 동산동 일대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 도시가스 공사 측에서는 동산동 일대에 도시가스 관로 매설하는 비용 등을 감안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동산동 일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산동을 통과하는 옛날 광주로 가는 주도로만이라도 행정에서 관로매설 비용을 부담한다면 동산동 일대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요즘 눈만 뜨면 일기예보부터 확인하는 본의원의 마음도 이렇게 답답하기만 한데 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불볕더위에 군민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더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이렇게 힘든 여건에서 매년 고생하여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제값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그 고통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민들이 힘을 한데모아 이 역경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뭄과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20.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