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378호 고창 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고창 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련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고창 푸른숲자연장 운영사무에 관련,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 등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장사서비스 제공과 선진장묘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유는 관리면적이 넓고 자연장을 이용하는 군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장사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 운영을 하기 위함이고, 시설의 위치는 고창군 신림면 왕림로 94-54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28,000m ^{2}이고 관리사무소 건축 면적은 91.08m ^{2}입니다. 위탁에 소요되는 인력은 3명이며 위탁소요 예산액은 연간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별도 붙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고창 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관리사무소를 비롯해서 제례단, 안장지, 화장실, 쉼터 등이 있고 조성 구수는 계획 구수 6,922구 계획중, 현재 안치 구는 987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조성사업비는 2011년도에 조성 당시에 21억 8,2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위탁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3개년으로 위탁을 하였고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창군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소장 1명과 관리인 2명 등 총 3명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후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5개년이며 위탁예산은 연간 9,000만 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탁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장 시설의 운영관리와 안치유골의 관리에 관한 업무, 그리고 자연장내의 수목, 정원수, 각종시설물의 관리업무, 또 자연장 운영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시설재산 관리요건은 수탁자는 현재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여야 하며 운영필요에 의해서 수탁자가 군에 승인을 얻어서 취득한 시설과 장비는 위탁종료 시에 반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및 운영비는 사용료는 40년간 사용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50% 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수탁운영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공과금, 그리고 시설비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수입으로 합니다. 또 수탁자는 수탁관리운영에 있어서, 수탁재산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위탁 운영중에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위탁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수탁자는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재산상이나 인명의 사상을 가했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신청입니다. 수탁자 신청 자격은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청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다섯 번째 수탁자 선정기준은 위탁기관의 재정능력 및 경영수지계획, 그리고 운영의 전문성, 그리고 운영계획의 타당성, 또 장사시설 운영실적, 위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으며 선정위원회에는 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금후계획은 6월 중에 민간위탁의 동의가 되고 나면 10월 중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11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협약 등을 한 후에 내년 1월부터 5개년 간 위탁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8호 고창 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18년부터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시 신청했을 때 다시 할 수 있나요?

저의들 현재 계획상으로는 새롭게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고 그분이, 현재 위탁자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끝나기 전의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새로운 모집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부적합 결정을 내려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수탁자, 많이 안 달려들면 거기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분이 다시 또 새롭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문은 개방이 되어 있죠.

다른 업체, 사단법인이라든가 법인에서도 하려고 하는 추세겠네요.

문은 개방이 되어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방금 실장님이 현재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제고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것은 아니고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에 따라서 위탁자를 모집할 때는 새로 모집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도 사실은 지금 기존에 협약서에 의하면 3개월 전에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새로 모집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효력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987구가 현재 안치 되어 있잖아요. 25만 원에서 30만 원인데. 이 안치금은 우리 재정인가요?

군 수입으로 받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고창 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푸른숲자연장 위탁기간이 올 12월 말로 도래함에 따라서 자연장 운영 및 이설관리 위탁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사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흥덕면의 마을명이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오(오)기록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정서를 반영해서 이를 바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하부조직 제2항 별표2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흥덕면 분리명, 마을명입니다. 마을 명 및 관할 구역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분리명 중 죽일마을은 죽현 1리, 죽이마을은 죽현 2리, 관할구역은 죽일 일부를 죽현1리 일부, 죽이 일부를 죽현 2리 일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명은 당초에는, 마을명이 죽현 1리, 죽현 2리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고창 꿈에그린 등 마을 명을 변경을 하면서 그때 당시 기획예산실에서 첨부물이, 자치행정과로 조례규칙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마을명이 바뀌어져버렸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려고 찾아봤습니다마는 어떤 사유는 분명치 않고, 그랬는데 모르고 마을에서도 죽일, 죽이로 사용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죽일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죽일마을 회관신축을 했는데 마을등록은 죽현1, 2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기 마을 명들이 죽현1, 2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죽일, 죽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 명 관계를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마을 명으로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인 기능 및 인력 재배치에 따라서 관련업무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729명에서 3명이 증원된 732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국가정책에서 지진대응체계 1명은 자체인력을 재배치해서 했고,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1명도 인력을 재배치해서 했습니다. 저출산 대응체계 전담인력은 1명이 증원이 되고요. 지역산단 1명은 지역인력을 재배치했고, 사회복지인력 1명과, 사회복지인력 중 저출산대응체계 전담인력 1명과 고용복지플러스 전담인력 1명,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3명이 증가한 717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5쪽,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인 기능 및 인력 재배치에 따라서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기구 업무조작입니다. 팀 시설은 인구정책, 영상정보, 지역공동체, 산단조성팀이 신설이 되고 팀 통폐합은 기획예산실에 감사와 규제업무를 통폐합을 해서 감사법무팀으로, 규제개혁과 성과관리팀을 통폐합해서, 자료에는 성과관리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에서 규제개혁팀을 존치를 해달라는 권고가 있어서 팀 명칭은 규제개혁팀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과 일자리창출팀을 통합해서 경제일자리팀으로, 그리고 팀 이관은 고인돌유적팀이 문화관광에서 생물권보전사업소로 팀이 이관이 되며, 사업소 기구 일부 업무조정입니다. 팀 통폐합인데요. 생물권보전팀과 생태홍보팀을 통폐합을 해서 생물권보전팀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리를, 통폐합 있잖아요. 추진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하나도 없었죠? 올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장임기하고도 맞춰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내년 말까지 임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80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157개 팀에서 158개 팀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한 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나요?

네. 그것은 이상이 없고요. 저출산 인구정책팀에 원래 T/F팀으로 있었는데 그게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27쪽에 보면 흥덕 죽일 일부 있잖아요. 그 옆에 관할구역이 일부가 다 이거 하면서 일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27쪽을 보면 옛날 것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참고를 하시게 하려고요. 옛날 조례를, 제가 별표로, 참고로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죽현1리, 죽현2리, 죽현1리 일부, 죽현2리 일부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27페이지는 참고로 붙였습니다.

일부라고 해서 다른데도 바뀌는 건지 알았네.

아닙니다. 참고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군세 조례 관련 조례와 그리고 고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관련해서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관련 의안에 대해서 추진 배경하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련법이 지방세법, 그다음에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법으로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 3월 28일 날 시행된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이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4개로 법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세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이번에 재개정되었고요. 자치행정부 시군 표준안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 위임할 사안만 반영을 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 및 법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여서 군민과 가득권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83호 고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 부과 징수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는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5조에서 7조는 지방세 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 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되는 고창군 군세 징수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고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 제2조 제4조에 조례 목적, 그다음에 법령과의 관계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제3조에 체납처분 유해대상인 성실납부자를 규정하였고 종전 고창군 군세의 기본조례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고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시각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 재산세 조례로 정하는 율을 정하였고, 제4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부동산 재산세 감면규정을 정비 하였고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시하고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제7조에서 9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기업, 도시, 사업시행자 및 창업기업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및 순위를 정비한 것이고 15조는 지방세감면 특례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변경 및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등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4조는 징수 구분, 기준, 방법 등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제5조는 수수료 반환규정입니다. 이 반환규정은 규제사항에 접촉이 되어서 개정을 한 내용이고요. 제6조 수수료 감면사항은 확대개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4종에서 9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제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87종이었던 것을 217종으로 이렇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3호 고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더 인상해서, 세액공제를 하는데 인상해서 더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동이체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 내용이 크게 조문에서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고 내용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정을 상위법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인상이 쓰여 있어요. 165쪽에 주요내용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 및 순위를 정비함인데, 지금 현재 본위원도 자동이체하는, 세액에 대한 몇 프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상이 쓰여 있어서 인상을 것인가.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구 저기에도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이 되고요. 자동이체 할 때. 그다음에 전자송달이나 자동계좌이체 저기도 고지서 3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또 인상해주는 것인 줄 알고. 인상은 아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인상을 해서 감면을 해주면 더 좋지. 10원이라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쓰면 안 되니까. 이 글은 지워야 됩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83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고창군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관련규정인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고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군세의 감면과 제안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위임 및 신설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명칭 변경 및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 세액공제 인상을 지워야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례를 전부 개정, 옛날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을 3분의 2정도 70%정도 변경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개정하면서 그대로 옮겨 썼는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도 시인을 하는데 인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인상이라고 쓰면 안 되니까. 현재 몇 프로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인상을 하니까 더 인상인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하잖아. 정확히 짚어줘야지.

네. 관련 조례에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