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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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얼굴이 좋으시네요? 직원들도 얼굴이 밝고... 고생 많이 하시지요? 앞으로 더 많이 고생을 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여름철에 우리 해운대 지역은 대단한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경과... 또 안전에도 주의를 해야 하겠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입니다. 잘 되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해생물구제 사업이 작년도에 했다가 다시 넘어와서 올해 집행을 완료했지요? 4,500만 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위해생물구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서 효과가 어떠했다든지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해생물구제 사업은 바닷가에 해파리를 퇴치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또 해파리 차단망을 넘어서는 데는 해파리를 뜰채로 뜨기 위해서 배를 임차합니다. 그 임차비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작년에도 그것이 있었을 텐데,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뭐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정학위원

어쨌든 배를 빌리는 쪽에 사용하셨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면 화장실 시설개선이 있어요. 그것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매년 보면 올해도 2억 원 정도 들었고, 작년에도 그 당시 화장실 고치는 데 돈이 지출이 많이 됐어요.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화장실 개선에 1년 단위로 돈이 2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꼭 1년 단위라기보다는 시비로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비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습니다. 보통 4억 원 정도 받거든요. 작년의 경우는 해운대해수욕장 1호 화장실을 증축했고, 거기에 1억 4,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 3호 화장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거기에 8,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해운대해수욕장 2호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모를 해서 화장실을 고치는 것은...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대단히 좋지요. 예산도 받아오고 좋은데, 꼭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신축을 하고, 다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매년 화장실 때문에 돈이 1~2억 원씩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설령 수리를 하더라도 1년 만에 1억 원씩, 2억 원씩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면 그것은 낭비의 요소가... 안 그러면 당초에 수리를 잘못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화장실이 전부 7~8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입을 못 하니까 2억 원씩 해서 한 개, 한 개 고쳐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마 1~2년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그 이후는 조금 터울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공원 수목관리가 2015년도에 1억 3,000만 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총 1,9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러면 공원 수목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현장시찰을 한번 했을 때 수목관리를 하겠노라고 예산편성, 지출까지 다 했는데, 한 내용을 보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올해도 만약에 수목관리에 대해서 2억 원을 2016년도에 지출했다면 여기에는 몇 그루나, 수목관리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수목관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월정하고 해마루 시설물 정비공사가 3,000만 원, 누리마루 앞에 해안가 안전펜스 설치공사가 4,500만 원, 동백공원 시설관리 하는 데 2,000만 원, 문탠로드라든지 올림픽공원... 특구 안에 있는 공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을 총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수목 전정도 들어가 있고요. 총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목만의 예산은 아니다...

서정학위원

동백공원 관리 이것은 별도로 예산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어요.

서정학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들어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간에 집행은 다 하셨고... 저 위에 해월정에도 관리를 하시고 펜스도 하셨는데, 펜스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장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기획위에서 오셔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는 전체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펜스로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목재로 한다든지 그런 디자인, 재질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2억 원 정도가 남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소진을... 물론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소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예산을 보니까 주로 남은 것이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 또 기간제 인건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기세가 당초 편성할 때의 계획보다 적게 썼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기간제는 아무래도 공백, 퇴직하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백에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부분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제가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336페이지 일반운영비를 3억 원을 편성해서 8,000만 원을 남기는 이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26.6%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완전히 엉터리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것이 2015년도에 편성을 하면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을 8,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스케이트장 운영을 안 했거든요.

서창우위원

안 하면 이것을 추경 때 반납을 해야지요. 추경 때 반납을 해서 이 비용을 다른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되겠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017년도 예산은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전체 몇 개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총 15개 정도...

서창우위원

15개에 올해 2016년도에 편성을 얼마나 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총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총 편성된 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계산을 지금 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까지 합쳐서 8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되고요. 관리만 하면 5,1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화장실 개선 사업 쪽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할 정도로 우리 구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아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비가 될 수도 있고, 시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구 재정 상태가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되면 다른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즉각 즉시에 쓸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화장실 관리는 기초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설 유지는 하되, 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호텔 화장실보다 더 좋을 정도로 그렇게 변신을 하고 변모를 하는 것이 우리 실정인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실정인데, 우리 구도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만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녹지 부분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시행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고... 화장실은 여름철 3개월 해수욕 기간을 제외하고는 얼마나 우리 지역에 많은... 화장실이라는 것은 용변을 필요로 할 때 가는 것이지요. 휴식 장소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너무 화장실 쪽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또 하나, 이것은 올해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저희가 줬어요. 내년 결산 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해수욕장 주차장 주 출입구 개선사업을 위해서 7,000만 원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0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0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해 줬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난번 해수욕장 개장 때 서병수 시장님으로부터 1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그 비용을 어떻게든 확답을 받겠다고 했는데, 확답을 받았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산시 해양레저과, 교통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진출입로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생각인데요. 필요성은 있다, 그런 공감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회의를 한 것이고, 시장님께 직접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장님이 올해는 안 오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안 오셔서 못 했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시장실을 방문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뜻을 전달을 해야 시장님께서 해운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 주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의지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장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교통관리과가 해당 부서이고,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확답을 받은 것 자체도 시장님이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짓고, 사업비는 부산시에서 책임진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현재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확답을 구두로 받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구두로 받은 거 필요가 있던가요? 지난번 구남로에 배전함을 구두로 해서 아무 필요가 없게 됐는데, 말이 다르게 변하던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고요. 차근차근 자주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용역을 수행완료 후 이 부분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또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자료 하나를 달라고 제가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두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2일에 해수욕장 운영 협의회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해운대지구 6월부터 시행하는 파라솔 업자,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매일 하는 사람이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 소장님이 제출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기간까지 안 오기에 5월 22일 민원실 준공식에 소장님이 참석하셨지요, 그렇지요? 참석했던 그 시점에 제가 “왜 달라는 자료를 제출을 안 하느냐.” 하니까 “제출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민원실 준공식할 때 안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안 왔습니까? 소장님 오셨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참석을 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오셨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민원실 준공식할 때는 제가 안 왔고요. 아마 결재 받을 때 올라오면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오는 출입구 앞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분명히 달라고 하니까 “드리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가서 난리를 치고 떠들고 해야 줄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오늘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첨부서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첨부서류 456쪽,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계획변경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세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윤정

심윤정위원

첨부서류 456쪽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해파리 차단망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하면서 호안도로 정비공사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차바(Chaba)’ 태풍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바 태풍 때문에 막 떨어져나가고, 길가에 위험한 부분을 복구한다고 했는데, 그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지금까지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감사관이 현장 점검을 왔었습니다. 오셔서 현장을 보면서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개선 복구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적을 것인데, 왜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고 예산을 25억 원이나 받았느냐.’, 그러면서 ‘예산을 줄여라.’,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한다고 10~30억 원까지의 부산시 재해복구사업비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을 조금 놓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딜레이(delay)가 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거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차바 태풍이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해수욕장 개장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을 많이 받아서... 다른 부분보다 저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보여 줄거리, 콘텐츠를 개발하기보다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5월 말까지 임시복구는 다 완료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장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서 불편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공사를 일시정지를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9월에 다시 본격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끝을 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보행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시복구를 5월 말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453쪽에 명시이월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사고이월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잘못 설명하신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여름을 맞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저희가 이번 결산 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사실 조금 늦어졌거든요. 작년에도 수기에서 새올로 넘어가면서 5,000억 원 정도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는 마지막 결산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찾고자 날짜가 조금 늦어져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공유재산 현황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새올에 다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갖고 오신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상황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다면 누락된 것을 다시 찾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입력이 안 된 4건은 지금 그 자료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4건을 추가했습니다. 저도 심사하는 것을 들었는데, 재무과가 통합해서 어떤 방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체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대로 우리 재산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예산결산에 대한 신뢰도, 지금 5,100억 원 정도가 누락되어 있어도 그래도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을 만큼 다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참에 한번 이것을 전부 훑어보는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결산도 제대로 하는 계기가 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미 새올에 다 등록된 것을 갖고 오셨고, 그 외 찾아야 될 것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 말씀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체 조사를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8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새올에 올라가 있는 재산은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 취합을 할 것이고... 취득사유에 단위입니까? ‘LULL’인가? 이렇게 적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출력을 안 해 가지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단위가 계속 되어 있어서... 어느 위원님이 이것이 뭐냐고 하는데 저도 몰라서 한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유 없음... 그 당시 오래되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아, 사유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냥 코드이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코드라고 하네요.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이게 무슨 단위거나 뜻이 있는가 싶어서... 사유가 안 적힌 상태라는 얘기시구나... 연말이 되면 이런 공작물이 여기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1년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금액을 취합해서 넣고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온 것을 결산으로 넘겨야 이런 차이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오차를 줄이는 부분에서... 급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명시이월하고, 잔액 이런 거 다 많이 물어주셔서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단기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단기간 청소를 하신다거나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궁금하지 않고, 또 시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써야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들이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정부 정책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8월에 예산 짤 때 이런 부분도 미리 놓치지 말고... 전환대상도 있으시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53명이 있는데, 29명 정도는 전환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예산에 미리 반영하고,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똑같은 일인데 열 달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한 달 쉬었다가 또 하고 이 부분은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똑같은 일인데... 그것을 한 번쯤은 소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일입니까? 정부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정규직으로도 다 전환해 준다고 하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대통령의 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마 지자체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나 싶고요. 구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방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행감 때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산을 8월에 짠다고 하니까 미리 결산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심사의견서 29페이지에 동백섬 출렁다리 설치 사업인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준공을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월 17일 자로 준공을 했고요. 그런데 주변에 정비하는 것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일단 준공은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객들이나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 밑에 목재데크 부분 같은 것이 조금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문환

이문환위원

통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출입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당초에 120m에서 28m로 변경이 되었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도 4억 원 정도 감소되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러한 부분도 계획을 짤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주변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축소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해야지, 예산을 짜서 집행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축소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95페이지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고... ‘관광특구에 걸맞은 쾌적한 공원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느 돈입니까? 5,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예산 집행잔액하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문환

이문환위원

195페이지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결산서 말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첨부서류 195페이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치원 동상 밑에 있는 동백공원의 산정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정비 공사를 하면서 시비 7,500만 원, 구비 7,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입찰을 하고 남은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입찰하고 10% 정도 남은 금액, 그 금액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금액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서창우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화장실을 너무 지나치게... 사실 우리나라 화장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특히 우리 해운대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해수욕장 이런 데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매년 몇억 원씩... 또 2억 5,000만 원인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지금 화장실 공사를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을 개장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십몇억 원이 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억 5,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하고 합쳐서 4억 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먼저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집을 하나 지어도 4억 원이면 제법 큰 집을 짓는데... 3층, 4층짜리 100평 정도에 화장실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하더라도, 예산은 통과해 주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손유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오늘 이 자료는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재무과에서 제출을 했지만 과에서 어느 정도 공유재산이 어떤 부분에서 빠졌다,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4건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그 4건만 들어가면 완벽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0% 그렇다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윤정

심윤정위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기로 작성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옛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굵직굵직한 것, 그러니까 e호조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후에 하는 부분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아까 4건이라는 것이 대략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새로 신설되는 입목죽 같은 경우에 메타세콰이어 수장이 108본, 54본, 68본 뭐 이렇게 해서 관상수 이것을 아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언제 구입하신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입은...

윤정

심윤정위원

몇 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3년도하고 2010년도, 2014년도 이렇게 했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소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이 처리된 것은 아닌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분이 관리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에 2007년도 이전에 수기로 작성할 때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한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납득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새올시스템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 그렇게 다들 구입을 하시고, 예산이 반영되고 한 부분이 재산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위원

유위원님, 혹시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하고...

서창우위원

정회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연달아서 바로 간단하게 하고 정회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유점자위원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빨리 끝낼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2016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495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7,414억 6,000만 원 중에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질의할 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85억 원인데, 아까 4건 빠진 금액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85억 원 정도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4건이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점자

유점자위원

새올에 등록되어 있으면 4건의 금액하고, 토털(total) 얼마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토털이 한...

점자

유점자위원

2016년도 결산기준, 495쪽에 있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해당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빠진 금액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토털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빠졌다, 이것이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85억 원 정도에...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가 44억 8,000여만 원, 건물이 31억 4,000만 원, 입목죽이 2,630만 원, 공작물이 9억 1,000만 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기타 금액이 2건이에요. 660만 원하고 660만 원. 아까 재무과에서 가져올 때는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뭐가 정확한지... 기타도 집계가 안 되어 있어요. 부서별로 많은 자료를 준비한다고 모든 부서에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저희가 며칠을 기다려서 재산현황을 가져왔으면 종목별로 금액이 나와야 정확한...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보면 토지 얼마, 그다음에 건물 얼마, 기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맞거든요. 우리가 어저께 심의하고, 오늘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심의를 하는데, 아까 방송을 들었다고 하시니까 대충 이 정도 되면 준비해 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기타는 집계가 안 되어 있어요. 660만 원 2건.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재무과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 넘어 왔대요. 오늘은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하시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점자

유점자위원

여태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안 맞아요. 공유재산이 총 얼마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첨부서류 501쪽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도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해당이 되지요? 이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공유재산은 오늘 점심시간에 재무과에서 갖다 주던데, 재무과에서 자료가 넘어왔을 때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취합해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이것만 답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저도 연이어서 해도 되겠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위원님, 끝났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끝나고 나서...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 연이어서요. 여쭤볼게요, 소장님.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것은 그냥 재무과에서 시스템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새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윤정

심윤정위원

새올에 들어가 있는 것만 출력한 것이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따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저희가 비상을 걸고, ‘자료를 취합하십시오.’라고 해서 재무과에 자료를 따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없지요? 그러니까 갭(gap)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회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마무리 멘트만 남길게요. 정확하게 오늘 가져온 자료는 아까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타를 합쳐서 85억 7,1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341페이지를 보면... 제가 아까 앞서 질의 시간에 수목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수목 관리를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부족하고, 앞으로 더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충원되어야 된다,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구공원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 4명 정도의 기간제가 필요하다,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되면 답이 나오는 게요. 왜 답이 나오느냐면 아까 운영비에서 8,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남은 것을 효과적으로 이런 데 돌려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잘하느냐는 우리 부서에서 남은 예산을 어떻게 반납을 하고, 다시 추경에 인건비로 예산을 잡아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예산 집행도 올바르게 하고, 예산 편성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명 정도가 부족하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들겠지요, 그렇지요? 정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데 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수목 관리가 올바르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올해 처음 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1일부터 합니다.

서창우위원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어떤 용도로 쓸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용도라기보다는요. 지금은 페르미 추정법으로 하다 보니까 뻥튀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욕장의 신뢰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피서 인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그것을 분석하여 결국은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왔다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데이터에 표시되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을 같이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SNS를 보면 해운대방문객 분석을 우리 구가 여러 번 했지요? 같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하는 부분에서 외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찾아왔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연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빅데이터를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인파 산정이 주목적이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역이라든지 남녀 이런 구분이 파악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금방 보여주신 그런 자료는 또 1,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2개를 접목시켜서 뭐가 필요한지, 어디에서 많이 왔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주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단지 해수욕장에 70만 명이 왔니, 80만 명이 왔니, 이런 수치 노름을 좀 객관화하자, 단순하게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반대라는 이 이야기이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구의 꼭 필요한 곳에 서로 접목을 시키자, 이런 것은 제가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산서 339쪽에 재해복구사업비 39억 8,2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네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 지적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변라디오 있지요? 올해부터 시행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라디오 진행자가 누굽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명이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000 씨하고 00라고 DJ가 있습니다. 여자 분...

점자

유점자위원

00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000 씨는 어떤 분인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냥 개그맨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씩 보면 구청에서 하시는 분인가 봐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저한테 이것저것 확인해 달라는 전화가 몇 통이 와서... 송정해수욕장하고 기타... 할 때 보니까 MC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장님께서 유능하신 분이라고 몇 번 칭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유심히 지켜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반송에 놀이센터가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도 운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똑같은 분이에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구남로와 관련한 행사를 할 때도 자기가 좀 하고 싶은데 못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사실은 모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000 씨는 잘 모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모른다기보다 지금 해변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변라디오 같은 경우 말도 많고,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000이라는 그분이 구청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청장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들은 부분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잡음이 좀 들려서...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변라디오가 겨우 50분 동안 하는데 스피커를 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이 감옥에 갈 것도 있다, 기타 등등 일이 많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것을 김삼수의원님하고 오전에 확인을 했어요. 김삼수의원님한테 000 이분이 협조 요청한 것이 있더라고요. 해운대구의 모의원이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선동하고 있다, 증언도 있다, 이때까지 많이 참았는데, 못 참겠다고 해서 김삼수의원을 찾아왔었나 봐요. 알고 보니까 구와 관련된 것을 이것저것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는 전혀 없어요? 안 그러면 김삼수의원께 전화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의원으로서 모의원이 선동을 하고, 모함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왜냐하면 라디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몰라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이 자기한테 찍히면 공연 관련... 여기에 버스커도 많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버스커 같은 경우에는 김삼수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자율성이나 독립성 위주로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약간 갑질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반송놀이센터하고 라디오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재능기부로 공짜로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재능기부를... 그냥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혀 구에서 예산 받은 것이 없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한테는 지금 현재...

점자

유점자위원

해변라디오 이것도 없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변라디오는 공짜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짜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개그를 하면서... 우리 구에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이것은 확인은 안 됐지만 다른 업체에 협찬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타 등등 문화 공연과 관련해서 이분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냐, 그랬었어요. 제가 어저께 일자리창출과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자리창출과에 놀이센터 관련 거기에 센터장입니까? 혹시 그것도 모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센터장인 것도 몰라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해변라디오는 어떻게 재능기부를 하게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모른다면서요? 어떤 경위로 이분이 라디오를 맡게 됐는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000 씨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모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압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언제 모른다고 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잘 모른다고... 놀이센터 관장 아니세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장인지를 모른다는 것이고요. 관장인지, 센터장인지...

점자

유점자위원

아, 관장인지는 모른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고...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저한테 공연과 관련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싶다는 분도 많고, 구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재능기부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데, 000 이분한테 아닌 말로 찍히면 전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모의원이 자기를 모함하고 선동하는데, 정확한 증언도 있다, 이렇게 해서 김삼수의원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해운대구 모의원이 자기를 얼마만큼 모함하고, 선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최대한 참는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나 봐요. 우리 해운대구 같으면 공공기관이니까... 재능기부를 한다면서요. 재능기부가 사실은 아니네요? 왜냐, 놀이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에요? 모르시겠지만, 거기 센터장 같으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일자리창출과에 예산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요. 왜 그러냐하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외에 관광문화과, 구남로축제, 그것도 축제잖아요. 특히 지금 많이 하는 부서가 관광문화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많이 안 한다고 하니까... 협찬 등 그런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3개월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듣다가 어저께 또 들었습니다. ‘왜 확인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 줘요? 개인적인 일인데... 000이라는 사람을 나는 잘 모른다.’, 알고 보니까 청장님이 많이 아끼시는 분이더라고요. 유능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분을 이제 알겠어요. 안경 끼고, 약간 호리호리하신 분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라디오21 아나운서와 관련한 이것은 재능기부를 한다고 하시니까 반송놀이센터는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왜냐하면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적인 사람이 하는 것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분이 해변라디오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을 널리 알릴까?’ 하면서 000 씨를 제가 공짜로 재능기부를 해 달라고...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장님, 그분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자리창출과에서 문화 일자리를 하면서 000 씨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점자

유점자위원

모릅니다, 저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신문을 일일이 안 보니까 모릅니다. 이름도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를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해운대구청에 재능기부를 하면서, 협찬을 받으면서... 정말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술이든, 공연이든, 노래든 간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분한테 찍히면 못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그랬었어요. 일자리센터에 똑같은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확인해 달라고 몇 번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대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명예에 관한 문제도 있고, 우리 모의원이 자기를 모함하고, 그것을 선동한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영강 쪽에 데크를 해 놓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 자체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가 APEC공원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루공원이요? 나루공원은 늘푸른과에서 관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데크를 해 놓았는데, 지난번 태풍과 관계없이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지, 펜스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있던데, 수리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시설물 관리는 늘푸른과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데크는 건설과에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건설과가 하고, 나루공원 같은 경우는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나루공원을 지나서 수영강 쪽에 데크가 파손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다 교체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요즘에는 안 가봤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데크를 지나서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햇빛이 있고 하니까 민원도 많이 넣고 했을 거예요. 나한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늘이 지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무를 좀 심어서... 그러한 부분이도 팽개칠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나무도 심고, 가로수처럼 해서 더울 때도 그늘 밑으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또 지난해 아이스링크장을 해서 우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 업체 때문에 구에도 피해를 많이 입었지요? 실제 시작할 때는 부풀려가지고 수익도 나고, 시에 도움도 되고,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득보다 실이 많았단 말입니다. 인근 상인들한테도 많은 비난을 받고, 위생 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음식점도 해서... 백사장이나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리 하기 전에 계획을 제대로 짜서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리고 가버리니까 나중에 뒤치다꺼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너무 되지 않는 데... 또 한 때는 신문에 백사장을 비우는 작업을 해서 파라솔도 적게 하고, 우리 소장님 오고 나서 획기적으로 뭘 만든다고 해서 하는가 했는데 그대로대요? 크게 비우는 것도... 예년보다 표 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아이스링크장이나 이런 것을 안 해서 비워졌지만 그전에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홍보나 이런 것을 전시성으로 막 해 놓고, 실제로 보면 알맹이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근 수영구하고 연제구나 동래구 쪽하고 우리 이쪽하고 보면 시설물이나 이런 게 우리가 훨씬 떨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해운대 쪽이 더 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쪽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게 우리 쪽보다 더 잘 되어 있고, 더 빨리 했고...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해수욕장 청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해수욕장 청소를 지금 1일 몇 교대로 하고 계시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청소 인부가 자활이나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월이 되면 3교대로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은 2교대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관리...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해수욕장도 같이 하시니까 물론 청소는 따로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보통 5월, 조금 더워지고 모래축제하고 6월부터 해수욕장이 많이 붐비지 않습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씩 운동하느라고 나가 보면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와 의논을 하셔서... 날씨가 더워지고, 관광객들이 오고, 축제가 시작되는 이 시즌에는 청소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백섬 쪽에 제가 예전에 백현만 주무님께 한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지요? 아시겠지요? 말뚝이 박혀있다고 어떤 학자분이 그것을 보시고 일본의 잔재물이다, 그것을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김용전 소장님이 계실 때 민원을 넣었고, 백현만 주무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아마 그것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꼭 처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에 위치를 모르시면 제가 운동하러 나갔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좀 민망했습니다. 아마 유점자위원님도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오전에 김삼수의원께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바로 저를 겨냥해서 했던 얘기고요. 김삼수의원으로부터 그 내용을 제가 오늘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려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좋습니다.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바로 전화를, 한 뼘 통화를 해서 다 듣도록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유점자위원께서 말한 모의원이 모함을 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닌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혹시나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김삼수의원이나 저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분은 해운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우리 의회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일이다, 그 내용을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청장님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의원, 어떻게 젊은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아까 그 친구가 톡을 보낸, 제가 김삼수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처럼 그렇게 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친구가 우리 하태경의원님께도 전화를 하고, 저희 식사자리까지 달려와서... 약속을 미리 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막 달려와서 만나게 해 달라, 억지로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았으나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부분은 과에서, 또 친하시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친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재능기부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같으면 그렇다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 결산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는 기관입니다.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휘둘릴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각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고, 각자를 보면 헌법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특히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정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오늘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상식 밖의 일이고, 재능기부를 하는 것은 지역에 좋은 일입니다만 서로 인격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는 굉장히 격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차분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도저히 우리 의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업무는 업무이고, 인격은 인격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셔서 그런 사례가 의회에서 상당한 안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말씀드리는 것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양해를 구한 부분이 결산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부분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업무상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저는 최근에 만나본 적도 거의 없고요.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이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권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언급을 하면 곤란하니까 메시지는 소장님께 전한 것 같으니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윤정위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시면...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에서 자기가 재능기부를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운대구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라디오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어쨌든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언들을 모아보면 100%다.’ 이렇게 심의원이 자기를 완전히 모함하고 어쩌고 하는 그 부분을 저는 김삼수의원의 카톡까지 확인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참 어이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은 저도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너무 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증거를 모아보면 심의원이 자기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모함하는 것이 100%다, 이렇게까지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친구가 너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를 주시고, 차후 이런 얘기가 절대로 들리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조금 다른 일로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진행된 내용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를 전해 듣는 와중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캐치(catch)가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반송놀이센터장을 올해 2월에 저희가 000 센터장에게 위탁을 했지요. 잘 모를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위탁을 했고, 또 해변라디오가 개국을 언제 했습니까? 4월입니까, 5월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월입니다.

서창우위원

4월에 개국이 되었고, 해변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예산안에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을 할 때 해변라디오에 일정 부분의 예산 편성이 올라왔기에 ‘예산도 받지 않고 개국이 되었나.’, 그 정도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 승인해 줬어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러다 보니까 해운대구의 문화, 예술 일자리에서 이 사람이 대상을 받았는지, 대상을 받은 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지금 해운대구에서 센터장도 맡고 있고, 해변라디오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놀이센터의 센터장이라든지 해변라디오가 그분에게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성과가 있으니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김삼수의원이 우리 구의 좋은 조례를 제정했어요. 거리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버스킹존에 대한 좋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이 문화, 예술 일자리와 같이 연관되어 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존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끼가 있는 젊은이들이 그 장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민들에게 선보였을 때 그분이 문화, 예술 쪽으로 클 수 있는 기틀을 우리 구가 조례에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이 모든 일자리와 연관된 전유물을 000 센터장이 자기의 영향력 하에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잡음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엄연히 거리문화예술협회도 있고, 협회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양분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버(over)해서 한쪽을 침범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해변라디오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변라디오 개국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합니다. 왜 제가 찬성을 못 하는가 하면 바닷가라는 것은 굉장히 정적으로 바다 자체가 좋아서 즐기러 오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말만 이용을 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를 보기 위해서 정적으로 생각하러 저녁 무렵에 오시는 분은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이 나올 때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거기에 찬성을 한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데 남의 자리까지 더 욕심을 내고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소장님께서 해변라디오를 같이 운영하는 주체이니까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송정하고 해운대 바닷가하고... 소장님은 여름 하절기 3개월, 해수욕장이 개장됐을 때 송정에 얼마나 나가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계속 나갑니다. 집이 송정이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도 가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 토, 일요일에...

서창우위원

송정은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되고, 피서객들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대학생들이 MT를 많이 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체험존, 즐길 거리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개는 서핑 메카(mecca)라고도 하는데, 서핑을 확대시켜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서핑을 확대하는 데의 제약, 예를 들면 국방부 부지, 이런 부지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서핑을 더 활성화시켜야 지역 발전도 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송정의 모습하고 과거의 10년, 15년 전의 송정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고즈넉한 송정의 풍경이 아니라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활발하고 발랄하고, 완전히 유흥가다운 송정의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었는데요. 시대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지역의 송정만큼 대학생들이 엠티를 많이 온다든지 체험을 많이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할 부분이... 서핑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송정만큼 서핑하기가 좋은 곳이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정에 계시는 본래의 세력들은 서핑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슬기롭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소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잘 풀어나가는 게 결국 훌륭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소장님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얼마나 계실지는 몰라도 이것이 영구 과제로 남아서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지금 서핑샵을 하는 분들은 서핑존을 넓혀 달라, 주민들은 서핑객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름에 피서객들이 안전에 지장을 받고 있고, 피서객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이 이야기한 송정에 서핑, 그것 때문에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쪽에 보면 서핑차를 길가에 대 놓고 무허가 천지입니다. 송정마리나가 준공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도권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허가로 해서 여기저기 길가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깡패들인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 관에서 단속을 해서 영업을 제대로 사업장을 내서 하는 그 제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캠핑카도 그냥 주차장에 대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일반 주차할 수 있는 데... 그런 게 있으면 장애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제때 조치를 해서 철거하고, 특히 윈드서핑은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난잡하게 돼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것을 좀 철저하게 단속해 줘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문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이문환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정동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서핑보드를 들고 가야 하거든요. 들고 가다보면 차량사고 위험, 사람들한테 부딪히는 위험,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난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슬기롭게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난잡한 부분들은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잡아넣느냐, 그것이 송정해수욕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어떤 큰 숙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는 안전관리요원도 있고,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해야 하고, 보험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제도권에서 해야지 그냥 길거리에 해 놓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구청에 책임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책임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도 단속할 책임은 있잖아요? 법적인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놔 놓았을 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은 법적인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법적으로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양레저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를 내주는 부분이 아니고, 해경에서 내주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해양레저보다 무분별하게 도로에서 영업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든지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단속도 안 했는데, 책임이 없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하면 안 되지, 책임자로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환

이문환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안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해야지, 사람이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책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법적인...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하면 제도권 안에서 뭐든 해결해야지 무분별하게 그냥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도 좀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될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서창우위원

제가 1분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다음 과가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아직 1교시도 못 마쳤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발언권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것까지 마치고 경제진흥과를 할 수 있도록... 두 분께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공유재산 현황을 보니까요. 취득일자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1989년도에 매입을 했던, 우리 구 소유로 됐던 우동 706–8번지, 제일 첫 장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684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단위가 ㎡이겠지요? 20㎡를 684만 원으로 나누면 1㎡당 34만 2,000원이 됩니다. 물론 공시지가 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우리 우동지역, 해수욕장 주변에 34만 2,000원... 이것이 애당초 때의 취득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매일 변하는 공시지가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등재된 겁니까? 평당 100만 원짜리 땅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어져서 간단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잘못되었지요? 잘못됐으면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점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해변라디오 000 그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마무리를 할게요.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진행자 모집할 때 공고를 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고는 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재능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하나 라디오 진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어디에 나가면 저는 해운대구의 라디오진행자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청이 들어가요. 구청에서 그것을 하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소장님께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모집 공고를 내면 재능기부를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한테 기회균등에 의해서... 이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또... 1분을 안 넘기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청사포 민간공원, 접때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했는데, 청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부산시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우수 해수욕장으로 평가 받아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고, 관광 산업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가 국·시세이므로 국·시비나 관광 기능개발 기금에서 전액 보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또 들어가 보니까 계속 이런 문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시비로 가져오는 것이 많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평가를 시에서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9,500만 원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에서는 해수욕장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에 다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억 9,5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전부 다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구비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평가에 들어가는 구비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말고, 그 외에... 제 말은 이왕이면 시 행사도 많으니까 해운대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모든 돈이...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수 해수욕장으로 평가 받아 국비를 지원받았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요. 이번에 해양수산국장님 주재로 할 때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시에서 현재 평가로 준 돈은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했다 해서 제일 많은 3억 9,500만 원을 받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이 전부 다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마 건별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청도 많이 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도 요청을... 그러면 4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아까 심윤정위원님께서 해수욕장 근처에 쓰레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해수욕장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돌아보니까 구남로하고... 스탠드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버리라고... 구남로 외에 해수욕장에 정말 쓰레기가 엄청 넘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앞전에 김용전 소장님이 계실 때는... 청소행정과 담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해수욕장에 쓰레기 부분은 어디 소관입니까? 쓰레기가 넘치고, 엉망인데 주변이... 청소행정과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소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지금 엉망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너무 엉망이에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매일 가거든요.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내주려고 하다가 일일이... 그래도 우리가 일류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냄새도 나고 쓰레기가 엉망이거든요.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은 재무과하고 확인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APEC나루공원이 있지요? 이것은 시비로 다 관리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APEC나루공원은 늘푸른과에서 관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선수촌 관리, 수영시민공원 이것도 다 늘푸른과에서 하겠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 시민공원 말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공중화장실 관리비 이런 거는 우리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비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구비로 하는 것인지, 시 것인데... 이것을 시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은... 공중화장실 개선비를 저희들이 공모로 요청해서 보통 매년 4억 원 정도 받아오거든요.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기타로 들어간 돈이 많아요. 우리 구비가... 부산시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말을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APEC나루공원처럼 전액 시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영강 시민공원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겠는데, 안 그러면 더 길게 합니다. 좀 짧게 하겠는데, 그러면 질의를 뭐 하러 합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까 000 그분 것 질의만 안 했어도 됐을 건데...

문환

이문환위원

짧게 하겠다고 해놓고...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어요. 밤새도록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튼 시간관계상 질의는 더 안 하겠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자료가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자료하고,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사무실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주세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공원의 어떤 자료...?

점자

유점자위원

특례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 입장이나 부서별로 분석한 것이 있지요? 부서별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자료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자료가 잘 안 와요.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 말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무조건 준다고 합니다. ‘정회시간에, 끝나고 나면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안 와요. 자료가... 이것도 제가 이야기할게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자료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소장님은 없다고 그러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확실하게 주면 준다고 하면 되는데, 자료가 잘 안 와요. 또 민간공원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상임위이니까 상임위에다가 ‘시에서 이런 사업이 왔습니다.’하고 한번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이 자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창우위원님도...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니까... 공유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나눠드려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수의원께서 버스킹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해수욕장에 버스킹존이 몇 개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3개 있지요? 원래 몇 개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개가 있었는데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지금은 3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조례도 제정되었으니까 원래 있던 개수만큼 2개 더 늘려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와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발언권은 가급적이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결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안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첫 계획대로 좀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결산첨부서류 119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해운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남은 것은 뭔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총 예산이 한 4억 5,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부치고 나서...

유정

손유정위원

아~ 낙찰 차액...?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낙찰 차액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82쪽에 보면 ‘서민층 LP가스 시설 개선’ 해 가지고 2,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시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구비로 책정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전액 시비로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액 시비로 들어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해마다 한 2,500만 원 선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우리 서민...

유정

손유정위원

서민층...?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수요 조사를 다 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이제...

유정

손유정위원

올리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올려서 예산을 좀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많이 올리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전 구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봐가면서 조금...

유정

손유정위원

아직까지 가스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잔액도 없이 싹싹 조사하신 대로 다 잘 되고는 있는데, 이 예산이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 해운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 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됐다가 올해 지은 그 주차장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27억 원의 예산 현액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지연이 됐었고, 또 지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그쪽 지역이 내진 공법을 좀 강화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보강을 하다 보니까 시공 설계도 늦어졌고 해서 착공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가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착공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는 안 모자란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울타리, 간판,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유정

손유정위원

언제 마무리를 지으실 계획이신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가동은 올 연말 안에 하는데, 모자란 부분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울타리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 바닥공사, 이런 것을 더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물론 일이 워낙 많으시고, 분야도 많으시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공사가 초봄부터 시작돼서 다 된 것 같으면서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너무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는 여름에 7~8월에 특수성 때문에 다른 일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일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월된 금액은 어쨌든 다 사용을 하셨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또 이 돈이 아까... 181쪽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전체... 아~ 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았는데, 총 5,4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데 쓰고, 반송2동의 CCTV 수리공사에 시비 교부금이 약간 부족해서 좀 늦게 내려왔는데, 그것과 같이 합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집행되고 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86쪽인데, 수산업 발전 지원 쪽에 나잠 어업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항상 200만 원입니까? 2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해녀한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잠수복입니다.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총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0명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느 쪽에 말입니까? 아~ 10명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0명인데, 그러면 잠수부들에게 2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잠수복입니다. 시에서 잠수복에 한해서 20만 원 정도를 부산시 전체에 다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건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09년부터 10명에 대해서 계속 잠수복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10벌 정도 나가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해마다가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경제진흥과에도 기간제 근로자분이 네 분 정도 계시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동해남부선 철도가 철거되고 나서 해안가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쓰레기들도 상대적으로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 정도를 한 10개월 정도로 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공공근로라든지 더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상시적인 일이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해서 쓰레기 처리량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는 공공근로 쪽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한 3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 하지 못하는 일자리 때문에 상시적인 업무이지만 지금 10개월 근로를 시키시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2년도부터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해안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계속 3명을 쓰다가 금년도에 지금 4명을 쓰고 있어서 또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 예산이 올해 8월이면 들어갈 텐데 이게 상시 업무이니까 이런 부분도 무기계약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10달만 쓰고 편법적으로 쉬었다가 또 돌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정권도 바뀌어서 지금 정규직화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차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이니까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무기 계약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분들이 근로조건의 불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해서 우리가 지양할 수 있으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로부터 받은 공유재산이 있는데, 지금 경제진흥과는 공유재산이 얼마 정도 되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3년 됐습니다. 아~ 공유재산?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공유재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87억 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총 관리하고 있는 게 토지가 19필지에 건물 4개 동, 공작물 15개 해서 지금 대장상에 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한 4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다 정리를 해 보니까 다른 과로 이관돼야 될 것도 있고, 또 다른 과에 이관이 됐는데, 우리 과에서 그대로 삭제를 안 시키고 된 것도 있고, 또...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올라온 돈이 87억여 만 원이 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공부상에는 42억 6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토지는 87억 원 정도가 되고... 제가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4억 5,200여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자료를 다시 취합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재무과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는 여태껏 재산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해 보니까 현재 건물이 3개 동이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 3개 동이 누락된 것은 오래전에 반여2동의 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있고, 반송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그다음에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 이 3건이 우리 회계가로 한 1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과장님, 해운대시장의 고객지원센터, 그게 언제 건립이 됐죠? 준공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6년도에 준공이 됐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누락으로 잡아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제가 대표 결산위원을 하면서 이 공유재산 부분을 지적하게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수기로 기록했던 부분이 잘못돼서 이만큼 큰 금액이 펑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경제진흥과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 e호조 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재산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재산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관리되는 것은 100%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혹시나 떨어야 되는... 삭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만약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그렇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도 그렇고,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막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계속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좌동 양묘장 철거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금액이 다 얼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폐기물 처리는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반려견 놀이터를 하고자 해서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기본하고 실시를 해서 약 2,900만 원 정도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이 거의 한 4,600만 원 정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3,000만 원...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늘푸른과까지 합쳤을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이 이만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면 웬만한 사업 하나를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청장님께서 ‘여기에 반려견 놀이터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셨더라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모두 다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서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일단 용역부터 주고 보자,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한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용역을 직접 해서 주민들 앞에서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할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사실상 용역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려면 최소한 청사진이라든지,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폐단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더라도 ‘여기 이 위치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겠다.’, 이런 대략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용역을 하기보다 기본적인 부분은 우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운대시장의 31억 원짜리 화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시장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윤정

심윤정위원

위탁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관리·감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줄 수가 없으니까 상인회 자체의 기금을 가지고 전체 인건비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모든 관리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최근에 개방을 24시간 동안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 대목에서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화장실을 지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음주를 하시고 새벽에 문 닫은 상가 앞에서라든지, 구석진 곳에 노상방뇨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너무 악취가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어준 데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조금 그거 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10시까지만 하니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상인회 이사들이 회의를 할 때 제가 가서 현재 들어간 전체 비용들을 쭉 보니까 한 180~2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개방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청소에... 예를 들어서 청소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주면서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조치를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사실 필요하다면... 우리 해운대시장은 관광객들이 24시간 움직이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니까 예산을 조금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최소한의 경비를 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렇게 조금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워낙에... 화장실 부분은 모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전부 다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 조금을 아끼기 위해서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24시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고이월을 좀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55쪽, 사고이월 된 부분을 차례대로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빛 축제 구조물 철거 완료,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2월 정월대보름까지 빛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안 하고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집행... 계약서에 있는 준공 시점을 보면 2월에 전체를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좌동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이런 것은 전체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아~ 명시...

윤정

심윤정위원

455쪽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455쪽에는 뭐...

윤정

심윤정위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게 뭐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매년 전통시장 13군데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부분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금액이 전체 다 반영이 안 돼서 돈이 3분의 1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또 돈이 내려와서 그것을 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도 있어서 사고이월 시키고 이러는 게 좀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은 사실 공유재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에 공유재산 관리에 시간을 할애하여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모가 된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공유재산 현황을 제출했죠?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출을 했는데, 제출할 때 과장님이 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사실 전체 총괄만 보고, 세부적인 내역은 못 봤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총괄만 보고 과장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용을 봤다면 저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자료를 내라고 한다고 낼 게 아니라 엉터리로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서창우위원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경제진흥과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다 해 봤어요. 연번 21616으로 돼 있는 해운대구 중동 1394-112번지, 이게 56㎡이겠죠. 그렇지만 회계 기준가액으로는 22억 6,061만 1,000원이 됐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3,94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 밑의 부분인 중동 1394-404번지, 지번은 같은 지번입니다. 379㎡에 2억 5,033만 1,400원, 제곱미터당 가격이 66만 원... 완전 엉터리죠? 그렇죠? 어떻게 같은 지번인데 한 필지는 제곱미터당 3,940만 원이 되고, 또 한 필지는 제곱미터당 66만 원이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서창우위원

반송도 마찬가지예요. 반송지역도 잘 보면 전부 다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제곱미터당 255만 7,000원, 그 밑의 것은 159만 5,000원, 또 밑의 것은 201만 3,000원, 또 밑의 것은 375만 9,000원, 이게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보시고 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봐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산으로 등록되기 이전의 수기 작품이라면 ‘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었겠다.’, 싶지만 이것은 새올 시스템 도입 이후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차라리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 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자료를 주신 분도 창피하고, 보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런 거예요. 과장님! 저는 질의할 것은 좀 있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하고,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해운대시장이 지금 어떤 형태의 시장으로 변모가 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떤 면에서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해운대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딱 하나가 있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먹거리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보면 슈퍼, 옷, 건어물,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있죠. 그렇지만 해운대시장의 특징 하면 먹거리 시장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다들 먹거리 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지금 기 들어간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식당 영업을 하는 데 시비든, 구비든 이렇게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건물주들을 다 모아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시장이 변모되는 것, 구남로가 변모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해운대시장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주들 전체를 소집해서 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건물주들을 소집해서 서로 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 결론은 딱 하나의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지금 해운대시장의 변모가 먹거리 타운으로 변했고, 앞으로 주변 환경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우리 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관광지에 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데 우선적으로 혈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건물주도 자기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비용을 또 투입했을 경우에는 정말 서민들이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재래시장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되지,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저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쪽으로 최대한 행정 포인트를 잡아나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요. 다른 분이 하시려면 하시고... 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에 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경제진흥과의 공유재산 관련된 자료는 정확하게 재무과에 언제 넘겼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공문에 의해서 다 같이 넘어가니까 언제 넘어갔는지...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올해는 없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올해 공유재산이 발생되면... 이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재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아는데, 지금 토지가 87억 6,200만 원이고 건물이 4억 5,200만 원, 공작물이 13억 9,800만 원, 선박 6,000만 원을 합치니까 일단 106억 7,200만 원인데 아까 빠진 게 또 있다면서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가장 큰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를... 그러니까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건설과로 이관시켜야 되는데, 안 한 게 있고, 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잠깐만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빠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빠진 금액은 한 11억 원 정도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이게 106억 7,200만 원에서 현재 빠진 게 12억 원 정도 되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12억 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의아스러운 게 재무과에서 오늘 저희들한테 분명히 다 맞췄다고 했거든요. 재무과장님을 불러야 되겠네요. 그리고 왜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총체적으로 재무제표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을 보니까 12억 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다 맞췄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서 앞전에는 그냥 크게 하지 않았는데, 올 초에 이게 의결이 아니고, 승인으로 바뀌어서 중요하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썼나, 못 썼나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책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게 변상도 요구할 수 있어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지금 심각합니다. 오늘도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일단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12억 원도 차이가 나고... 어쩔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를 보면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 및 운영관리’ 해 가지고 4억 9,070여만 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갑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님비(NIMBY)현상이 정말 굉장히 심각하고, 또 다들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하면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이게 절차를 밟아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전체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환

이문환위원

불가능하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의 추세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관련이 없는 어떤 외곽지에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택가에, 우리 도심지 인근에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해 보니까 님비현상이 너무 팽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은...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수월하게 이야기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은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 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도 하고... 그러면 위치를 선정했으면 조그마한 민원이 있더라도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하든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게 이제...

문환

이문환위원

이러니까 우리 구의회의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소규모로 해서 행정의 패러다임에 맞게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처럼 소규모로 여러 군데에 1호, 2호, 3호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지역에도 오픈시켜서... 그냥 자꾸 숨겨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의회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설득하는 등 우리하고 이야기가 돼야지, 그냥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늦게 알고, 그러면 우리도 기분이 좀 나쁘지 않습니까? 주민이 먼저 알아서 ‘의원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4억 9,000여만 원 중에서 행사비 2,000만 원, 이것은 지출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반려견 걷기대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다 썼습니까? 얼마 정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1,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계속 준공을 해서 준공식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계속 쓸 계획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준공식을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거네요? 4억 9,000만 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동물보호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는 사업이 어렵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재송지역에도... 솔직히 저희들이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문환

이문환위원

언제 나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외국에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모시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다 모시고 간담회를 몇 번 하기도 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몇 번 했는데요?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반대하시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환

이문환위원

누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오픈시키기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참고하기는... 그게 상식적인 일인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까 심윤정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용역을 해서 몇 군데 옮겨서 하는데... 안 될 용역을 해서 돈을 다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특히 애완견 때문에...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장산의 등산로라든지, 수영강, 이런 데는 심각합니다. 물론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목줄을 해서 다녀야 되는데, 운동시킨다고 두 마리씩 데리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안고, 또 세 마리씩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리고 개가 아무 데나 오줌을 싸고, 똥 싸고 이렇게 해도 제대로 수거하지도 않고, 사람이 안 보면 산에 던져버려서 민원이 굉장히 심한데, 얼마 전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플래카드를 등산로 입구하고 장산 인도 같은 데 서너 군데... 그러니까 대천공원이라든지, 재송동, 우동 이쪽에 해서 반려견을 동반할 때는 목줄을 하고 마스크를 하라든지, 그런 문구를 써서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기는 좋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옆의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그렇게 해 주고요. 또 아까 심윤정위원이 질의했을 때 해운대시장 화장실에 우리 구비를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송이라든지, 반여, 그다음에 좌동재래시장도 다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24시간 동안 해도 시장에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금으로 해도 별 불만이 없는데, 해운대시장의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인회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이것은 24시간 하는 데 청소인력 1명 가지고도 안 된다. 2명 정도는 써야 된다.’는 식으로 건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물론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화장실을 만드는 데 31억 원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해 줬으면 거기에... 아까 서창우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장사가 되는 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용으로 쓰는 것은 일부가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동네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한 10평 내외로 돼 있는 점포는 권리금이 1억 원 이상이고, 부산시내에서도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구간이 이 부분인데,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게 다 주민들의 혈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파악해야지, 한번 물꼬를 터놓으면 나중에... 지금 좌동재래시장에서 밤새도록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라고 하면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 즉흥적으로 해 놓고... 그러면 잘 되는 데는 계속적으로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송이나, 반여, 재송동 쪽에는 3억 원만 투자해도 효과가 나는데, 여기에는 31억 원이나 넣어놔도...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무조건 해 주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은 지역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문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50만 원 정도만 투입이 되면 된다, 이래서 저도 기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24시간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4시간 했을 경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10시, 11시까지 하면 청소하시는 분이 새벽에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또 시간제로 하니까 인건비가 적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24시간을 하면 80만 원을 줘야 될 것을 12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지라든지, 청소용품,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 그다음에 전기세, 물세, 또 24시간 불을 켜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서 공공요금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시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관광...

윤정

심윤정위원

관광특구 내에 있는 시장이니까 다른 전통시장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 정도로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은 무리수가 좀 따른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어느 정도 상인회 자기네들이 회비를 낸다든지, 기금을 모은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유위원님이 잘 말씀하시듯이 깜짝 놀란 부분이 두 사람이 투입돼야 되고, 화장지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야 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판단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일단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번 실행해 보고, 여러 가지 또 문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하시는 데는 예산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만큼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2차, 3차 분석해서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 분석하지 마시고요. 자기네들이 그냥...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시장에 가서 한번... 제가 밤 10시에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가서 보시면...

윤정

심윤정위원

에이~ 두 번 가지고 안 되죠. 저는 더 많이 가봤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새벽에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새벽 3~4시에...?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새벽에 제가 거기까지 그렇게 갈 일은 없어 가지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정말... 시장에서 하도 뭐라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가보니까 정말 다른 시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지역구 의원이신 손유정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때...

유정

손유정위원

10시가 넘으면 시장이 아닙니다. 10시가 넘도록 하는 게 그게 시장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문을 닫으니까 ‘전체를 24시간 개방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히 행정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화장지, 이런 것을 다른 시장에도 지원해 줍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월 6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시장 말고 다른 시장에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다 해 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좌동재래시장이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반송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지,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시장만 가지고...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부터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애물단지를 뭐 하러 지었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느 거요?

점자

유점자위원

고객지원센터요. 저번에 사실 행정절차를 어겨서 징계를 받을 뻔했다가 징계를 안 받았는데, 채수동 국장님이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해 놓고서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만두셨는데요. 이게 땅 살 때 문제가 많았던 그거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반대했었는데, 관리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상인회에서 다... 속기록 찾아보세요. 그래서 사전승인도 안 받고 돈을 지불하고 계약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취소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인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꼭 지어야 된다고, 짓기만 지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관광특구라고 하셨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객지원센터라는 간판을 영문으로 표기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4월에 가보니까 영문 표기도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구석진 곳에다 화장실을 지어놨으면 외국인이 찾아오기 좋도록 영문으로 표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제가 새벽 4시에도 가보고, 밤 10시에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영문 표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문 닫아버리세요. 문 닫아버리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화장실만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은 화장실도 급할 때 활용하는데,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으면 관리하라고 하세요. 빛 축제를 하니까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다 개인 소유로 돼 있는데,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중기청에서 돈을 가져와서 지붕하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옛날에 입구에 있는 약국에서 집을 팔아서 호텔이 들어서잖아요? 지금 구남로도 마찬가지이고, 그 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그 꼼수 안에... 한번 보세요. 뭐가 들어섭니까? 법으로 막을 수도 없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관리 안 되면... 우리 거죠? 고객지원센터가 우리 구의 거죠? 상인회보고 관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녁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10시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래도 화장실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문이 열려 있어야 그게 화장실이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열려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부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6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4시간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24시간 항상 열려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모든 것을 다 부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관리가 잘 되는 것을 떠나서 그 개인 사유지 안에다가 31억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줬으면 된 거지, 또 예산을 주려고 그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처음에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문 닫고 다른 걸로 하세요. 우리 구에서 다른 센터를 하든지... 우리가 만날 돈이 남아서 전통시장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화장실은 필요합니다. 화장실이 필요해서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점자

유점자위원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들이 호텔을 지으면서 보상금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관리하라고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하고 이문환위원님께서 애견공원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목줄 이런 것은 주변 분들을 잘 교육시키고 홍보를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교육하기가 그러면 아까 이문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플래카드에 그런 지시사항을 적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놓으면 굳이 교육을 안 하고, 홍보만 잘해도 불미스러운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문구들이 많잖아요. ‘반려견도 가족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반려견과 함께!’, 그렇게 조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이제 과태료를 물릴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 홍보를... 지금 20명의 어르신들을 공원마다 배치시켜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렵게 동물 조례도 만들었는데,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청장님께서 반려견 관련해서 언론에다 공원을 만든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직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청장님한테 더 노력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이문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의원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신 것 같던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공원을 빨리 만들라고 하니까 이제 도와주겠죠. 이제부터는 도와줄 것 같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것은 더 이상 안 할 건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만하겠는데, 애견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구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서창우위원

아니, 제가 뭐 길게 했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부탁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결산서 183쪽, 도시농업 지원 사업에 대한 건데, 과장님은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뿐만이 아니고 전 부산시, 그다음에 전국이 다 이렇게 활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총사업비 2,773만 7,000원 중에 재료비가 110만 원, 인건비, 사무운영비가 2,600여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집행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

서창우위원

집행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기간제는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110만 원의 재료비를 투입했는데,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가 2,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솔직한 말로 제대로 된 도시농업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기간제 이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6개월 동안 하면서 전반적으로 옥상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뒤페이지인 185쪽을 보니까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왜냐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인데, 어업인 소득증대 참 좋죠. 우리 해운대구에 지금 어업을 주 생계로 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5개의 어항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1,180명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등록은 1,180명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년에 어선의 허가 조건에 맞춰서 잠깐 출항하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조사가 안 돼 있죠?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하고 있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관리되고 있는 종사자 분들이 우동 어총계, 미포 어총계, 청사포 어총계, 송정 어총계 해서 총 1,100명인데 이분들이 다 직접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서창우위원

다 하고 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솔직한 말로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합니다. 정말 동의를 못 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선이 228척이고, 또 해녀 분들이 84명, 그다음에 일부 가족과 같이 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1,180명인데, 지금 어항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배가 228척인데...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228척, 80명,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1,180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가족 수가 한 7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족을 포함해서 그렇겠죠.

서창우위원

그러면 집에 3~4살짜리가 있으면 그 아이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작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5,700만 원... 이게 두 척을 감척했습니까? 한 척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한 척 했습니다. 한 척을 했는데, 처음에 신청은 시에다가... 처음에 하려고 한 사람이 세 척이 있었는데,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 그분들이 돈을 내러 와서 하려고 하니까 한 척밖에 안 돼서 두 척은 지금 미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반납하게 됐죠.

서창우위원

지금 5,700만 원의 지원이 그 한 척의 감척사업에 다 쓰이는 거죠?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일단 선력이 6년 이상 돼야 되고, 6년 이상 연안어업 허가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며, 또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되는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선의 기준은 아까 일단... 아~ 그것은 별도로 감정평가를 해서...

서창우위원

감정을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선을 감척하려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감척을 해야 되는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속 가능한 우수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어업 경력도 떨어져서 이것을 강화하고, 크게는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은 지침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중점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선을 감척하는 것은 어선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조업 활동을 하지 않고, 또 계속 어항에 정박만 돼 있으니까 그게 보기 싫고, 또 폐선이 되어 가고 하니까 감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척을 하는데 어업인의 소득증대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죠. 그분들이 팔고 새로운 것을 또 사거든요. 이게 전액 국비,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해마다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는데, 사실 우리도 해마다 감척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면 A라는 분이 신청을 해서 본인 어선을 감척했다가 다시 다른 배를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다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배를 신규로 새 것으로 사는 분들도 있고... 또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수산자원에 비해서 어업 허가 수가 많다고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선이 많다고 해서 감척을 하고 있는데, 감척을 했던 사람이 이 비용을 받아서 다른 배를 산다...? 과장님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지침에 보니까 하여간 살 수 있는데, 그분이 팔고 나면 5년 이내에는 신규로 살 수가 없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제가 이쪽...

서창우위원

좀 헷갈렸죠?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이쪽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자, 그렇고요. 과장님, 187쪽을 보면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에 792만 원을 편성해서 거의 다 썼단 말입니다.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이런 사사로운 비용까지도 우리 구비로 다 책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최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낚시어선 현대화 대책 건조지원 사업의 수입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전액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하여간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현대화 사업에 792만 원 가지고 33만 원이 남아서 76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낚시어선 몇 척을 이렇게 해 줬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두 척을 해 줬답니다.

서창우위원

두 척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떤 현대화를 해 줬는지,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에 3,455만 4,000원을 편성하여 1,36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목적이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인데, 하여간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다 하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는데... 하여간 무전기, 자동화시스템, 구명조끼, 이런 쪽에 예방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애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그게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3,455만 4,000원을 편성했으면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죠. 다 떨어내야 되죠.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 남았냐는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추가 공고를 두 번이나 했고, 또 신청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공고를 두 번이나 해서 이렇게 해도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해마다 국·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쭉 해 왔기 때문에 여기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추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도 전액 다 시비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시비...

서창우위원

시비는 내려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면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안 하는 어업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집행내역을 정확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무튼 우리 경제진흥과에 여러모로 중요한 정책적 사업이 많이 묶여 있는데, 앞으로도 빛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감명 깊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시의 관할 부서에 몇 번이나 가서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不撤晝夜] 다니면서 애쓰는 모습을 많이 봤을 때... 참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생은 하는데, 성과가 그렇게... 애견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노력하시는 것만큼 잘 안 돼서 저도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마칠 겁니다.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결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다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자료 요청... 아~ 예.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이야기 좀 합시다. 제가 메모해 왔지만 시간도 없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각 부서의 담당자분들한테 결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냥 그대로 주세요. 또 며칠 걸리지 말고요. 더 이상 질의를 안 할게요.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다 썼지만 그래도 결산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경제진흥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서라서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정회 18시 0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재무과로부터 공유재산 자료가 왔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번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혹시나 따로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 다시 제출한 게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재무과로부터 제출요구가 있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66건에 금액은 187억 6,069만 8,170원이 집계가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결산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그게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이거를 우리가 제출했는데, 이것이 수기대장하고 확실하게 증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납득을 했고요.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새로 자료를 제출한 내용 중에 혹시나 e호조시스템이 도입되고, 그 이후의 건... 그런 부분이 누락돼서 이번에 다시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e호조시스템에는 자동으로 이게 입력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과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실은 우리 재산이 엉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결산대표위원을 하면서 매년 저희가 지적을 해왔지만 이게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바로 잡고 가야 된다고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데... 보니까 수기로 할 때 빠진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된 부분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한 부분 중에 e호조시스템이 도입되고 그 이후의 건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이번에 제출한 게 있습니까? 우리 담당... (교통행정과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누락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물품으로 분류가 돼버리면 여기에는 등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차후에 재무과에서 정비지침을 내려주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다시 계상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오는 과마다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심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님이 올바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은 참 좋은데, 저희가 오늘 재무과로부터 공유재산 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이 페이지에는 표가 없는데 이런 겁니다. 같은 지분의 토지인데 이게 수기도 아니고 e호조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입니다. 해운대구 반송동 257-130번지의 토지, 110㎡는 1억 3,730만 원, 제곱미터당 가격이 124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부분 257-158번지, 뒤에 번호만 좀 다릅니다. 이거는 150㎡에 3억 3,500만 원, 제곱미터당 가격이 220만 원이에요. 같은 지번인데 제곱미터당 거의 100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전 과가 다 똑같아요.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는 같은 지번인데 제곱미터당 3,400만 원짜리가 있고 66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장님도 이거를 재무과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셨는데, 사실은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저도 오늘 받았습니다마는 이거를 보고 개략적으로 봐도 ‘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를 찾아내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대로 제출하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몰라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전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 과가 다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잘 들리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공유재산 부분은 재무과하고 이야기하기로 했고, 총계는 안 냈는데 공유재산이 총 얼마던가요? 총계는 나와 있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466건에 187억 6,969만 8,170원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변동이 없겠네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전산상으로 입력한 걸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을 한 걸 보니까 기타로 돼서 결손처분된 금액이 많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게 많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오셔서 그런지 자료 같은 것을 여쭤보면 평소에 다른 자료들도 없다 그러고 잘 모른대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지금 이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일이라도 결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협조해 준다고 하면 제가 오늘 결손처분했던 것들은 질의를 적게 할 거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은 잘하시는데 사실 끝나고 나면 협조가 잘 안 돼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지금 작업을 해서 내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외 부서마다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서가 없습니다. 어떤 직원이 와서 보더라도 연말 기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다르니까 혼돈이 오고... 그러면 협조 잘해 주실 거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할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시다시피 3일을 회의개최를 못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이거는 한 번은 해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정상은 1조 2,400억 원 조금 넘게 잡혀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5,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꼭 교통행정과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 과가 다 대동소이[大同小異]한데, 재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각 부서별로 협조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락되지 않고 이번에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100%야 되겠습니까마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있죠?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과징계에 보면 상당한 양의 자료 관리를 해야 되고, 출력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기가 지나면 독촉고지서도 반복적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4명, 그다음에 주무계에도 1명, 질서계에도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부득이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팀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계장님을 포함하면 7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7~8명 되는데, 이게 5억 원 가까이 되던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안 나갑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팀은 특별회계에 안 들어가 있고 일반회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저를 비롯해서 자동차관리계 빼고는 전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계속 중복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특별회계로 지출관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건의해야겠네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정책적으로 각 구 전체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과태료하고,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인력도 그 자금으로 집행하라고 해서... 자동차관리계에는 과태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회계로 하자고 해서 지금 자동차관리계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타 구는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타 구도 똑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딱 이렇게 합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인건비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네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정책적으로 변경을 해줘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됐네요. 아까 위원님들이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때문에 기간이 늦어졌고, 그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찾는 부분까지 9월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이참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469쪽에 보면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1,400만 원이 이월된 것 같고요. 돈이 조금 많이 남아 있네요? 인건비도 많이 남아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공원 주차장은 작년에 한 거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유정

손유정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인건비랑 이런 거는 여기에서 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지출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특별회계에서 나가다 보니까...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네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유발부담금 기간제... 조사해야 될 근로자라든지, 15명이나 있네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좀 많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상시 업무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거의 상시 업무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업무잖아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분 중에서 전환 대상을 2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책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정규직 전환, 이런 부분도 관에서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8년도 예산이 다음 달이면 짜이고 해서 이번에 한번... 상시 업무,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시간제라든지 단기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가슴 아픈 게 300일 근무하고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오고...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 고용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책도 건의해보시고, 15명쯤 되고 항상 있어야 될 업무니까 그 업무에 좀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건의를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되는 부분은 관리가 그쪽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정말 잘된 정책 하나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5,000만 원이 올해 이월이 됐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월이 돼서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대천공원에서부터 양운고 사거리까지 차선을 확대하는 사업을... 차선을 일단 늘렸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정말 이거는 잘된 정책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데에, 즉시에 쓸 수 있는 게 예산이고 참 잘했다고 제가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곳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차선을 한 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다른 데는 없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이율배반[二律背反]적으로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 주차질서팀에 때로는 참 고맙고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차질서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왜 안 할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저희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꼭 하시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서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결산서 461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83억 원 정도 이월이 되는데요. 주된 게 주·정차위반 과태료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징수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수납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체납으로 이월되는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약 20만 건 정도가...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매년 이 세입 부분을 결산 심의할 때나 예산 심의를 할 때 지적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재산도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혹시 전체 중에 압류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압류는 세무2과에서... 당해연도 것은 저희 과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당해연도 것만 가지고 있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1년이 지나면 세무2과 체납정리팀으로 이관해 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관시키고 나면 다음에 징수를 하든 안 하든 교통행정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세무2과에도 보면 분기별로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연말 특별 징수대책도 강구하고... 아마 한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4번 독촉을 하고 연말에 가서 한 번 독촉하고 중간 중간에 재산조회, 압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압류를 몇 건 했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차량압류가 2만 8,355건에 114억 6,322만 5,570원이고요. 다른 걸로 해서 대체 압류한 게 6,456건에 26억 1,76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법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압류하고 바로 공매처분은 안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됐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공매는 바로 안 되고, 금액이 고액에다가 재산도 있고 해야 공매가 되지, 그런 게 없으면 또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년이 지나서 재산도 없고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을 때 시효결손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손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매년마다 결손도 얼마 안 되고, 징수도 안 되고 하는데... 구청 직원들에게 공모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징수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좀 하고 게시판에 띄워가지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세무2과와 논의를 해서 좀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세무2과 징수팀하고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무래도 퍼센티지를 좀 낮춰가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더라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차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발 건수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금액이 증가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궁금한 부분인데요. 혹시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포상금 같은 것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별도로는...

유정

손유정위원

별도로 없죠? 그냥 신고 받으면 가서 바로 처리하는 거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길가에 무단 주정차, 이런 것도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승용차요일제 시행이 작년부터 없어졌잖아요? 여기에 승용차요일제 시행 예산액이 있던데, 이거는 어디에 적용되는 예산입니까? 466쪽에...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각 부서와 동에 승용차요일제를 잘 준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교통정책 평가를 할 때 시상금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시책사업으로 쓰시는 거네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시책사업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80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불법 주정차가 없는 해운대를 만든다, 여기에 보니까... 칭찬 드리고 싶어서요. 2016년도 달성성과가 400%네요? 그 전에는 100%... 그런데 제가 볼 때 달성성과는 400%인데, 사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 부분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1동 있지 않습니까? 여상오거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이나 도로 환경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살피신 다음에 설치를 하거나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 혹시나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자연부락이 돼서 도로도 폭이 좁고, 그런데 차를 대놓고 있으면 그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신고 받고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요새는 욱하는 세대가 돼서 신고해놓고 즉시 안 하면 또 재차 큰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수시로 청장실에도 바로 직보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단속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신고자가 있는 이상... 앞으로 이거를 신고하는 사람하고 공감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우는 아이 젖 주는 격의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도로상황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딱 내려와서 버스 지나가는 메인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거기에는 주정차를 잠깐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보조 CCTV까지 설치를 해놓는 바람에 그 안쪽 골목이 완전히 주차장처럼 변해서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서 그 안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물론 그쪽만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도 다 떼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CCTV를 설치하실 때, 또는 보조 CCTV를 설치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몇 명의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설치를 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거는 2016년도 것은 아닌데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워낙에 금액이 좀 커서,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보셨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2015년도 달맞이길 해월정 공영주차장 이 부분...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라도 용역을 하실 때에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용역을 주시지 말고, 사전에 기본적인 것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건데 여기에 보면 해운대구 반여동 1575-78번지 외 4군데인데... 반여3동에 자전거보관대가 없거든요. 이게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에 보면 반여3동에 5건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이게 전산상으로, 없어지면 없는 시스템으로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시스템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누적되고... 하여튼 지출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등재를 하다 보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10년 동안에 반여3동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 적이 없거든요. 입력을 하면서 잘못했거나 어디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시효소멸 결손현황을 뽑아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7,570건 해서 16억 4,200만 원, 2013년도에 4,400건 해서 약 9억 6,800만 원, 2014년도에 2,895건에 6억 8,200만 원, 2015년도에 2,394건에 6억 900만 원, 2016년도에 1,722건에 3억 3,0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1만 8,981건에 42억 3,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제일 많던데, 이게 손실이 제일 많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우리가 추적을 합니다마는 결국 본인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압류를 해놓고 하면 되는데 본인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재산으로 해서 시효가 경과되고 하면 결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산조회를 할 때 어떻게 조회합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전국 재산을 다 조회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융감독원에 해 가지고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거하고 금융재산, 동산, 부동산, 유체 재산권까지 싹 다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교통행정과가 과태료 외에 세외수입이 많아요. 세외수입이 많으면 결산할 때 수입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손이 뜨려고 해도 이게 많이 잡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의 재정상황이 사실은 안 좋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공유재산이 포함돼요. 왜냐, 물품 집기류도 사실은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총자산 집계를 할 때 수입으로 잡으니까... 이게 제일 큰 부서가 교통행정과더라고요. 세무2과에 보니까 따로 체납팀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전담 팀이 따로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현연도 것은 관리를 하는데 한 해가 지나면 징수결정을 한 것을 모두 세무2과로 넘겨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거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작년 행감 때 우리 해운대구에 성과급 외에 받아가는 게 약 70억 원 가까이 돼요. 기간제 말고 정직원이겠죠. 평가를 할 때, 성과급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세외수입하고 공유재산하고 이게 다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복식부기든 간에 전산시스템에 따라 하기는 하지만 결산서, 이게 과연 정확하냐는 결론이 나온 거고,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할 때 이게 다르면 허위사실로 해서... 기업에서는 사실과 다르면 공문서 위조로 뜹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때문에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자고 하는 거였고, 이것 때문에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지적돼 왔더라고요. 앞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세금 관계도 혹시나 기간제 근로자를 증원하든지 해서 세무과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세웠으면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 자료는 협조를 잘 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 결산서에 있는 것은 따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애 많이 쓰셨고요. 자료협조도 잘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BRT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진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시에 공식적으로 BRT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건의해본 적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의회에서 한 5분발언 사항도 반영해서, 그리고 교통국장이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에서 만나가지고 대중교통과에다가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노력 많이 하셨네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내일 BRT 관련 민원 들어온 사항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저는 소극적으로 하시는 줄 알고 섭섭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보내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역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하여튼 제가 결산과 상관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어필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도 결산과는 상관없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또 칭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5월인가 6월 초에 좌동 NC백화점 앞에 택시 베이를 하나 설치해 준 데 대해서 과에서 정말 제대로 신경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왜냐하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4~5년 전부터 이거 하나를 해 달라고, “그것도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제가 3월에 이야기를 했어요. 3월에 이야기한 것이 빠른 시간 안에 됐는데, 이게 해놓고 보니까 역시나 택시들은 택시 베이에 정차를 하지 않고 있고 횡단보도에 걸쳐서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교통행정과에서 더 방안을 강구해서 개인택시조합사무실에 업무연락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주정차위반 단속을 심하게 하든지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올해 언제입니까, 2~3월, 3~4월 정도에 힐스테이트위브 도로 선형개선사업,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용역이 나왔습니다. 6월 2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이할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2억 원 정도면 된다고 예상을 하고 2억 원 정도의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최선의 안을 가지고 설계한 걸 보니까 5억 3,000만 원 정도가 나온 걸로 돼 있어서... 잔여금액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는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부분은 정말 조급함의 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급한데, 급하다고 하니까 내용을 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아까운 그 2억 원이 무용지물[無用之物]화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우리 교통행정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CCTV가 전체 몇 대쯤 되는가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78대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 전수조사를 하실 건데 참고하실 겸, 넘어온 거 이거는 e호조에 있던 게 그대로 새올로 넘어와서 그대로 빼온 거잖아요?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했는데, 78대인데 여기에는 CCTV 자체가 9대밖에 안 적혀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67만 원에서 5,300만 원까지... 한 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게 돈이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78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도 그렇고, 2009년도에 67만 원, 또 2009년도 똑같이 한 개라도 75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만 돼도 3,000~5,000만 원까지 가거든요. 5,300만 원짜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것도 품목별로 해서 금액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첨부서류 454쪽을 보시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 이월된...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454쪽이고요.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대상지 선정 및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10월 중 감정평가 실시예정...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각 개인들한테 제출을 받습니다.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바로 사업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통과가 돼야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심의에 상정하고 이런 부분이 몇 개월이 걸립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달라요. 1억 원이라고 했는데 1억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올려주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계약하기를 미룹니다. 그러고 나면 감정하고 나서도 때에 따라서는 3~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윤정

심윤정위원

소규모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그 두 건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좀 많은 금액이 다 이월돼 가지고...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이월된 것은 거의 다 소진하고 있고, 금년도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제때 제때 올려서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이거는 공무원분들이...?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작년도에 상사업비를 타서, 시의 교통운영과를 비롯해서 각 구의 직원들 고생했다고 해서 스페인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이런 것은 빨리 다 다녀올 수 있도록...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그게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는 이월할 수 밖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구에 3명 갔습니다. 구에 3명 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12명이...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게 다녀오셨습니까?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들도 밤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회관, 도서관,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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