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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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길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함평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 동안 실과소별로 별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중심으로 군정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수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해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총무과장 주규진 전략경영과장 김동진 민원봉사과장 정한민 재무과장 정인영 지역경제과장 윤익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강남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 축수산과장 채대섭 안전건설과장 정영성 보건소장 박성희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기술보급과장 나판종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영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서판주 (선서문 취합 위원장께 전달) 그럼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수길

정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서류 제출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희

정철희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산집행과 편성에 관련해서 여쭤볼랍니다. 물론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넉넉지 못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면 각 실과소 저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다 중요하다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균등을 가려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매년 결산검사를 해 놓고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이 2016년도 보게 되면 명시사고이월을 한 470~480억 정도를 제외한 순수한 집행잔액 이를테면 불용액, 이런 것이 2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198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놓고도 1원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전액이 미집행 불용처리되는 이러한 예산이 2015년도에는 31건에 1억 5,700만 원 발생돼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10건 정도 더 증가되는 41건 1억 8,000만 원이 넘어가는 오히려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건 좀 이해는 갑니다. 이를테면 많은 불용액이 넘어와서 재원이 어려운 우리 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와서 이런 부분이 도움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런 걸 바라고 불용처리로 많이 넘어가는 이런 것은 결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아닌가 또 한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말 가게 되면 연말의 성과분석이나 자체평가를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요구 같은 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패널티 같은 불이익을 그런 실과들에게 주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희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부서의 애로사항을 공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이월액 증가 그리고 불용액 증가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어 오는 문제입니다. 또 이월액의 경우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으로 인해서 작년엔가, 일부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또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자체가 예정된 사업계획을 전제로 해서 숫자를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원의 배분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군정목표 달성과 관련된 시책들을 또는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게 또 수요자 입장에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잘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을, 즉 재원배분을 해야만이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또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군정전체에 대한 재원배분 과정에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예산부서가 완벽하게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내재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도 배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은 주변의 여건들이 조화롭지 못해서 일부 계획이 지연되거나 실적에 미흡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액, 이월액의 경우에는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월액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재정의 우선순위하고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 신속집행도 하고 있고 다양한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국고보조금의 경우에 보조금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월이 더 최소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조금 교부권자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당초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계획 승인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통제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제에 따른 교부권자의 협의과정 등을 거치다 보면 사업시기가 뒤로 지연되는 원인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불용액의 경우는 불용액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예비비입니다. 그 여타의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정된 숫자, 예정된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불용액이 나오는데 규모자체가 3,8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세부사업별로는 수백 종류가 되고 거기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또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당초 보조금 목적 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불용액 이런 것들은 억 단위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푼도 안 쓰고 예산 불용처리가 되는 이 부분은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분석을 해서 패널티를 주거나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재정 자체분석을 주요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는 재원배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필이면 군민의 소득, 삶의 질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운영, 집행 기준상으로 당연히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그러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예산이 결국은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사장되는 효과는 안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매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임기응변적이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월액은 국도비 사업, 이런저런 사업, 아까 말씀한 제재조치, 어떤 장치에 의해서 가는 한 약 500억 가까운 이월액은 이를테면 그렇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불용처리된다든가 전액 편성해 놓고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를테면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좀 앞두고 실과소별로 팀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꼭 금년 내에 2회 추경 정도 가려면 거의 사업이 어느 정도 출발할 것은, 발주할 것은 발주하고 전부 다 개혁할 것은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과연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그때 자체분석해 보면 대략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가서 사업 실효성이 없다, 아니면 추진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회 추경 때까지는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지요.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세출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2회 추경 하반기 9월에 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과목별로 현재 집행액, 집행잔액 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철희

정철희위원

최종점검을 한번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게 남았는데 뭐 더 필요하냐? 아니면은 지금 이놈 갖고도 연말까지 소진을 다 못 시킬 것 같은데 이건 재원배분을 않겠다,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도 또 실과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일을 다 충분히 끝낼 수 있다.’ 주장을 하니까 그걸 예산부서가 실과소에 의견을 무시하고 100% 독자적으로 세출재원을 조정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신 지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철희

정철희위원

2015년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쓸 돈이 충분하고도 지원집행 대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가서 5억인가 또 예산을 확보했어, 확보하는데 그대로 다 불용처리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서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특별회계인데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볼랍니다. 특별회계라는 게 어차피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관리하는 게 특별회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특별회계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전입되는 예산으로 특별회계 운영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사업 외에는. 그랬는데 지금 소득지원 자금인가 특별회계를 보면은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약 23억, 2016년 38억, 2017년도에는 41억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대출해 주는 돈은 거의 5억씩 세워 가지고 5억도 채 안 나갑니다. 옛날 같으면 신용대출이 많이 돼서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물권으로 해서 담보대출이 되기 때문에, 담보가 채권확보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특별회계 사장이 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사장되는 특별회계도 어차피 일반회계로 전입돼서 운영이 되는 돈인데 여기다 몇십 억씩을 계속 사장시켜서 갈 거냐 거기서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다음에 얼마라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보게 된다면 일반회계와 전출입 관계는 자치단체 자금운영 돈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간에 걸쳐서 특정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한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다고 되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운영조례에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계가 있을 때는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조례에 못을 박아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잉여예산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같은 것은 어쩝니까? 실장님 불가능합니까? 조례가 설치되면 가능합니까?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특별회계 추경에 확보하고도 불용되는 경우는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업유치보조금이 있었던 것 같고,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제가, 저는 15년도에 결산담당을 하면서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15년도에는 그렇게 했어, 그런데 5억을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거기로 넘어갔어.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그대로 놔두자니 보조금 교부를 받을 때 ‘저희가 사업별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월승인을 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반환을 해라.’ 하는 그러한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세입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지만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세입자체를 다시 감액조정을 하고 반영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상으로는 이월을 안 시키고 과년도 세입예산으로 다시 익년도에 가서 사업시기를 보조금 교부권자한테 승인을 받아 조정을 하는 이월이 아닌 이를테면 편법 운영이죠. 그러한 사례가 좀 있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는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가 기본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그다음에 산업단지 또 택지 등의 공영개발사업 그리고 특별히 일반회계 보다는 그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용이한 일반회계에서 별도 계리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설치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금의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똑같은 용도로 거의 유사하지만 특별회계보다 기금은 집행과정에서 훨씬 더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2개 구분의 차이가 있는데 소득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한 어떤 소득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저리의 자금으로 군민의 소득원 확보를 위한 사업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준 것을 일반회계에다가 놓고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목적이나 특성이나 이런 성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하는데 문제는 매년 우리가 현재 소득지원 특별회계 재원상 약 5억 정도밖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자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반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보다 우리 소득지원 자금을 받는 게 훨씬 금리면에서 군민한테 이익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민들이 많이 선호해서 실제 4~5년 전에는 오히려 운영자금이 수요보다 부족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금리도 일반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두 번째 바뀐 것이 저희가 여신한 것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과거에는 소위 말하면 어깨보증이라고 하죠.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습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인우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어깨보증에 의한 인우보증을 지양하고 담보설정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 가서 대출받거나 저기에 가서 하거나 여신조건이 비슷하단 이야기입니다. 까다롭고 금리도 거의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감소추세에 있어서 일부 예산이 불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어차피 4~5년 전에는 신용대출을 하다 보니까 대출도 많고 많이 나와도 부실채권도 많이 나오고. 매년 보면 몇 억씩 결손처분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으면 털어내야 되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보다 추적하고,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받아 낼 수 있었던 금액들도 우리 행정이 조금은 주춤거리고 늦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니까 부득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대출, 이게 채권확보를 해야 돈을 내주니까 은행권에서 안 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내가 그 정도 담보대출을 할 것 같으면 딴 데 가서 다른 좋은 조건으로 하지, 내가 왜 이 돈을 써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0 몇 억이라는 돈이 자꾸 28억에서 35억으로 35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많은 돈을 특별회계 사용도 안 되는 돈에 사장을 해 놔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다소 한 1~20억이라도 빼다 꼭 필요한 일반으로 전출·전입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요. 저희가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운영상황을 별도 세밀하게 분석한 뒤에 일반회계에서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전출을 하지 않고 자체 현재 적립된 재원으로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설사업이라든지 보수공사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읍·면을 보고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보통 우리 함평군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거대한 돈이 나가는데 재무과에서 입찰도 하고, 발주는 실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공지사항이 뭣이 안 맞아서 부분별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건축사업도 물론이지만은 건축사업도 사업이고, 시기가 다 있는 것이고 어느 때 해야 한다는 건데. 금년에 가물고 보니까 포강 같은 거, 저수지 우리 군에서 관리지역 보수공사 또 개보수하는 사항이 주로 많았어요. 그런 사항에서 이것이 본예산에 선 사업에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이 늦다보고 또 감리라는 사람은 한번도 와 보지도 않는 감독이 되어 있고, 모든 공사가 설계하는 데서 설계에 준해서 하는가를 감리가 하죠? 대행해서 감리를 안 하는 데는 우리 군 감독이 공사감독이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대부분 부실공사된 데가 많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버린 콘크리트를 친다할지라도 물속을 파다 보면 물이 나오면 물을 다 품어내고 거기다가 거름도 치고 철근을 엮어야 되는데 물속에다가 갖다 부어버리고 훌렁훌렁 해 버리는 업자가 없냐 하면은 감독소홀해서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꼭 ‘오늘 벌음을 칩니다.’ 해서 업자가 시행감독을 통해 가지고 감독이 나가서 보고 ‘이대로 쳐라.’ 하면 치고 물을 품으려면 품어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안한 점이 있는데 그 원인이 설계가 늦다고 보고, 금년 신광도 두 군데나 말씀해서 가보니까요. 5월까지는 저수지를 잘라 버리고 다 못해서 물 가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금년에는 물을 못 가두니까 가져올 데는 없고 포강있는 데는 주로 산중이라고 보는데 그런 물이 없어서 관정을 요구하다 보니까 한 개도 바로바로 파갖고도 물이 나오면 좋은데 그 지역에 물이 안 나는 지역이 있어요. 타 지역은 나오고 그것이 수맥이란 것이 그런 사항인데 관정파고 애타고 다니고 예산만 헛낭비거든요. 그런데 관정도 마음대로 대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용역에서 설계를 빨리 내서 그 공사는 연초에 할 것이 아니라 연말 안에 시행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벼를 베어내거나 농사에 물이 필요 없을 때 공사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물이 필요한 곳은 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물을 잠가야 되는데 공사를 5~6월까지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하면서, 감독하면서, 시기를 맞춰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는가?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민원이 막 생기다 보면 여기저기하고 그런 발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다가 예산을 집행할 때 시기적으로 제일로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에다가 다 맡기다 보니까 설계를 일률적으로 해서 싹 갖고 와서 그때 하려고 하면 늦어요. 먼저 할 것은 먼저 착착해서 빨리 조치하고 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기도 너무 많이 주면 차분해 갖고 안 돼요. 그래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그럼으로써 우리 군 예산이 적게 들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함평군에서 연중 2016년도에 총용역비가 우리 군에서 설계하는 것은 얼마나 되고, 군에서 설계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않고 면에서는 소규모 내려보내 주면 면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합동구매해서 웬만한 것은 우리 군에서 다해 버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부 용역에다가 크고 적은 것을 해 버리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크고 예산이 많다 보면 몇백 억이나 몇십 억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볼 바가 없을까요? 우리가 기술지원이 많고 하니까 조금 노력해서 기술도 많이 배우고 후배도 신입보다 우리 토목기사들도 기술도 배우게 하고 합동근무를 많이 해서 빨리 발주해서 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산이 절감이 되고 나머지에다 용역을 맡기려면 합동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용역비를 지원해 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왕 근무하면서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자재도 사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수지 준설사업을 예시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연초에 사업을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익년도 사업계획 중에 일정부분은 사전행정절차나 협의절차가 다 끝난 사업들의 경우에는 익년도가 도래되기 연말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발주를 해라.’ 하고 재정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회계연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사전에 먼저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시기를 단축을 시켜라.’ 그렇게 바뀌어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확보가 대부분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확보된 사업들은 대개 3월 중에는 농번기가 닥치기 전에 준설사업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예를 든 그 사업장의 경우에 왜 늦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마는

진섭

이진섭위원

지금요, 준설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보수할 때 뚝방을 자르고 수문을 고친다든지 여수토를 손본다든지 해서 잘라 버리고 물을 쏵 빼고 공사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본예산에다 세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2회 추경에나 세워서 가을에 물이 필요 없을 때 대비해 놨다가 연말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1~2월에는 아무런 관련 없이 비가 오면 물이 잠겨서 우리 농업용수가 확보되지 않는가 이런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2회 추경이랄지 3회 추경에 시간을 두고 미리서 확보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재원배분이 되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써야 할 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다 사전에 용역비 확보한다는 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용역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 이유는 자체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자체설계해서 시행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은…… 특히,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같은 경우에 건수가 70건, 80건 엄청나게 늘어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소화해 내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용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맡기고 있는 게 도로랄지 또 배수개선 사업이랄지 규모가 크고 다시 말해서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검증과 전문지식이 투입돼야 할 구조계산을 한달지 또 수리계산을 해야 한다할지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반영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작은 정자보수랄지 진입로 포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방침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자체설계 비중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용역비 지원은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계약심사 지적사항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용역, 물품이 총87건 중에서 47건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사업자의 신청금액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보니까 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같은데 절반 이상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조치를 했다고 나왔는데 금액으로는 한 20억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겁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감사자료 39쪽에 일상감사 현황에 공사액 조치금액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18억 4,471만 7,000원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냐 이 말씀하신 거죠?

재영

이재영위원

예.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의 경우 총예정금액 사업비가 3억이 넘으면 전라남도의 원가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3억 미만은 우리 군이 저희 감사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 공사설계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사업비 산출해서 설계를 하는데 계약심사 또는 일상감사의 원래 취지가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자 그래서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운영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A라는 공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저희 군이 하든, 도가 하든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 사전에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제도 취지상 품셈기준보다는 이런 부분은 더 설계 계상금액을 낮춰서 시행해라 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공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공사계약 자체가 민법상의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발주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돈은 적게 부담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물은 다 달성하고 하는 게 발주처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공정이 5개 세부공정으로 나누어지면 세부공정 5개를 일일이 다 나눠서 했을 때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품셈은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지만 5개 공정을 2개로 합산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해서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재의 경우 대체품목이 가능한데 왜 굳이 KS나 또는 품자가 붙은 정부가 인정한 꼭 이 자재를 비싼 값에 써야 되느냐 해서 자재를 대체 자재로 돌렸을 때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합친 금액이 42건 중에서 합치다 보니까 18억 4,471만 7,000원이 나온 겁니다. 시행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아니라 이 금액을 줄이고 해도 충분히 730억 공사비를 요청했는데 712억으로 18억 4,000을 더 줄여서 발주를 해라 하고 금액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습니까?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 실장님 설명이 그러고 보면 3억 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3억 미만은 군에서 심사하고 모든 사업자가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국토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군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달청 부품보다도 안 된 듯한 가격에 넣을 수 있으면 KS라인을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합해서라도 공사비를 줄여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18억 4,400만 원쯤이 절약되는 부분이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게 맞습니까?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저는 47쪽에 보면 우리 함평군 종합감사 52건 중 완료가 25건이고, 시정이 25건이고 추진이 26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명암축산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변경사유 내역 33쪽에 보면 투자유치산단에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유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억을 더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축산화단지 거기가 공사 중단하고 있는 지가 거의 한 3~4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요?

경임

정경임위원

예.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물론 제가 전략경영과에서 하는데 예산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략경영과할 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52건 중 완료가 25건이고 시정이 25건이고 추진이 26건인데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시정됐고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인 것들은 미도래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기간이 60일 조치결과 기한이 있어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어떻게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건지, 제대로 마감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저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고란에 완료, 추진 중으로 구분이 된 것은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처분요구를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두 번째는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세 번째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적내용 중에 특별한 관계 담당공무원의 고의, 과실,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분상 조치란 게 징계요구인데요.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걷어야 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또 부과를 해 놓고도 납기 내에 안 냈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재정상 조치로 회수를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신분상이나 재정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써 크게 개선을 요하거나 시정을 요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답습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행정상 주의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분요구에 주의요구를 한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라 그러한 처분내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그에 대한 교육 또는 업무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바꿨기 때문에 완료를 한 것이고 처리결과가 주의 자체로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완료가 된 것이고요. 추진 중은 일정한 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일한 것을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또는 거기에 추가적인 작용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내용들이 시정입니다. 시정사항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원상태 회복을 하든지 성질을 바꾸든지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기간이 덜 되어서 추진 중이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까요?

경임

정경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결산검사 때 보면 올라오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게 시정령이 내리고 기한이 미도래되어 추진 중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에서 올라온다는

경임

정경임위원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군 산하 공무원 정원이 526명인데 526명이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이 다 똑같이 일정한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업공무원제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5년, 10년 전담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순환을 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역량에 따라서 전임자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을 후임자가 와서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항을 지적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동일한 사안인데 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지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도 계속 읍·면에서 반복되고 걸립니다. ‘이유가 뭐다.’라고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 요인 개인의 역량차이, 두 번째는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연찬을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도 매년 요게 반복되면 누적이 되고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불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한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 어느 정도의 기한이 있어서 어느 시기에 명시이월된 것은 몇 년 동안 명시이월될 수 있다, 그 이후로는 안 되면 불용처리해 버린다는 등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명시이월이 되고 거기에서 그게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또 다른 비슷한 목록과 목적을 바꿔 또 다른 계획을 잡는데 이런 게 번복되지 않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불용처리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것은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제 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반면에 우리 보조금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군비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이랄지 천재지변이랄지 특별한 사정이 없이 해당 부서에 업무추진 소홀, 업무 해태, 부서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이월되려고 하는 사업들은 우리 정경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철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냥 불용처리하고 재정운영에 틀을 바꿔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정철희 위원님 질의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해당사업이 군민의 소득하고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변화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실장님 말씀마따나 부서의 담당직원 그런 분들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성과가 되고 불용처리가 되고 명시이월이 된다는 그런 부분은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만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을 항상 각성하고 그 안에 처리를 하려고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했던 거고 앞으로 실장님이 업무처리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고 각 부서에 이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장

예, 정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