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과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왔으면 하동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생각하고 있지만 보고를 한번 받고 질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소관(추가)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광평리 일대입니다. 사업량은 어울림센터 외 4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나누리플랫폼은 부지면적 1,711㎡에 1층에는 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에는 나누리마당 커뮤니티실 5개소, 3층에는 소극장과 휴게공간, 커뮤니티실 2개가 있습니다. 하동사랑채입니다. 1,183㎡의 부지에 1층은 사무실과 2층은 공동생활홈, 조리실습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울림센터입니다. 420㎡ 규모에 1층은 작은 도서관 북카페, 2층은 역사문화 전시실, 자활센터, 3층은 다목적광장, 동아리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가는 길은 하동읍 광장에서 시장 터미널, 시장까지 바닥 정비와 경관조명, 중앙1동 마을회관 정비, 입면 디자인 등이 되겠습니다. 동네 구경길은 하동공원길에서 향교1길까지는 쌈지공원으로, 서동길에서 산복도로로 해서 동광길은 고향쉼터와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누리플랫폼은 하동읍 읍내리 237-26번지 외에 대지면적 1,117㎡에 건축계획과 사업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4페이지 하동사랑채 위치는 하동군 읍내리 291-2번지로 대지면적 1,183㎡에 건축계획은 약 66평으로 계획하고 있고 1층에는 사무실에 공동생활홈과 문화 프로그램 관리, 외부 주차장, 2층에는 공동생활홈, 하동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치 선정은 하동읍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하동공원과 시장을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하동공설시장과 연계하여 요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편입 토지 보상현황입니다. 구. 기대건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이미옥 씨가 되겠고 토지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토지는 1,183㎡에 단가는 746,500원으로 8억83,109,500원, 지장물은 13건에 일괄해서 5,305천 원으로 총 8억88,413,5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자료 중에서 하동읍 읍내 공영주차장 확보관계는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전달받은 것은 제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어제 2건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해서 부지 매입했거나 조성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없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건설교통과 소관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전체를 한다면 흥한아파트 옆에 주차장을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동읍 우수 저류소 설치하는데 광장 공사를 함에 따라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3개소 정도 건축하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동사랑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금년 들어서 하동읍에 개인에게 협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상황이 없습니까?

그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그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실과마다 다 다릅니까?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든지....

예, 다 다릅니다.

총괄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개략적인 현황만 관리를 하고......

전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 중에서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고 매입 절차 중에 있는 것 등 현황이 없습니까?

추가로 더 매입하는 것은 제가 현황 설명한 흥한아파트 옆에 하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읍내리에 개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동사랑채는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하동사랑채 위치는 경찰서에서 읍교회 쪽으로 가다 보면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텔 바로 앞입니다. 옛날 기대건설 부지입니다.

그게 358평인데 거기에다가 몇 평짜리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약 70평, 1층과 2층으로 구분해서 실시설계를 할 것인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면적이 358평인데 그 중에 평면적이 66평이라는 말입니까? 1층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이지 아직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 면적이 나옵디까? 부지 정리 작업을 해서 할 겁니까?

예, 부지 정리 작업을 완전히 해서 할 겁니다.

그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요?

예.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인데 부지정리를 하면 면적을 깎아내고 그러면 상당히 미관상 읍내리에 여러 가지 감안했겠지만.......

그 부분은 산복도로하고 그 밑에 보면 오래된 소나무가 10주 정도 있고 그 밑에 사랑채.....

소나무 서 있는 부지까지 다입니까?

아닙니다. 소나무 부지는 별도 부지입니다. 거기에 또 묘지가 있어서 사랑채를 하동공원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면 그쪽 소나무 길을 조성해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예, 당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랑채라는 게 옛말로 사랑채라는 뜻입니까? 용어의 뜻이 뭡니까? 나누리플랫폼, 하동사랑채 등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를 만든 겁니까?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용역을 하면서 다기능의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하동사랑채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고......

위에 나누리플랫폼하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좋은데 지은 배경이 있어서 읍민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측하고 용역업체하고 국제대학 총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맞대서 이름에 신경을 썼는데 홍보를.....

여기에 나누리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접목을 하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쁜 뜻은 아니고 빨리 이해가 안 되니까.....

시설 내용을 보면 나누리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도 하고 회의실도 하고 상인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동호회 등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나누리마당.....

여기에 있는 내용은 대충 아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나누리플랫폼이다, 하동사랑채다, 그런 걸 어떤 배경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그리고 아까 추진위원회도 들먹였는데 위원회에서도 어떤 배경을 설명하니까 좋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각각 다른 운영 프로그램에서 서로 뜻을 좀 나누자는 뜻에서 나누리플랫폼이라고 지은 것이고 하동사랑채는 사랑채 같이 안락한 건물을 지어서 하동의 재첩도 삶아서 체험도 하고 요리도 하는 측면에서 지은 겁니다.

어울림센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울림센터는 1970관이 되겠습니다.

시장통 쪽입니까? 구. 읍민관 쪽입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1970관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데.....

분야가 다르다는 겁니까?

일부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시설이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일부만.....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만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럼 나누리플랫폼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구. 롯데마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수산과에서 시장에 주차장을 한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1층 주차장은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위쪽으로 나누리플랫폼 설치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2층, 3층은 건설교통과이고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측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내서 만들어 놓은 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수산과에서 하동읍시장을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다가 오히려 2층, 3층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주차장이 더 혼잡스럽고 주차공간이 모자라게 되어 있는 여건인데 하동시장이 주차장 확보가 아니고 앞에 경제수산과에서 많은 재원 군비를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다가 2층, 3층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2층 주차장을 이용하는 내방객의 주차공간은 별도로 만듭니까? 여기 1층에 하동시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 놓는데 2층, 3층에 문화활동, 극장 등을 하면 물론 하동시장에 오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장 구경 오는 사람, 문화활동 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위에 크게 주차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위치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경제수산과에서 군비를 들여서 상당히 비싸게 구입한 위치에다가 2층, 3층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명분하에서 오히려 하동시장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동사랑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난번 보고할 때는 이런 게 안 들어갔어요.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읍민들 의문사항이 토지 보상금 있지요? 그게 옛날에 내놓을 때하고 지금 책정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액으로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옛날에 내놓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제 묻기는 물었는데 지장물 뜯고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어제 제가 소유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게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과한 표현까지 하면서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들리느냐, 자기가 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민들이 그런 식으로 물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1평에 얼마쯤 책정됩니까?

㎡당 746,500원입니다. 1평에 24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은 247만 원이고 송림 들어가는 데 5층 모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평에 얼마쯤 됩니까? 거기에도 샀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도에서 보상한 겁니다.

그것하고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아마 거기가 좀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군민들이 의문점이 많고.....

그 부분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2개의 감정기관을 정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산출 평균치를 가지고 보상합니다.

지장물 뜯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하고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군민들도 많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들려서 제가 어제 소유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리지요?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할 계획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 합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랑채가 나타나서 의아해 했습니다.

기본계획상 이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서 하동사랑채라든지......

지금은 주차장으로만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해서 건물 짓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선 그 땅을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공사할 때는 주차장을 없앨 겁니다.

노후 건물이 되어서 보기 싫은 것은 아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줘서 하느냐 하는 의문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시설계하고 나서 건물 짓는 사이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답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건은 어차피 오늘 대충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만 해서는 안 되고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도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3개 과장을 모셔서 경제수산과 같으면 시장 주차장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한 과만 불러서 하니까 건설교통과는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어제 도시건축과에 물으니까 건설교통과의 주된 사업이라고 답변해 버리니까 해결방안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질의할 동안에 두 과장을 모셔서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건물 짓는데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데 하동사랑채 부지 매입 재원이 어디 것입니까? 활성화 사업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 예산입니까?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부지를 살 수 있습니까?

20%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동군에 건물 자꾸 지어서 운영도 문제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내용을 보면 문화활동, 소극장, 휴게실, 사무실, 도서관, 강당, 동아리방, 자활센터는 읍내리만 쓸 겁니까? 내용이 보니까 정말 걱정되네요? 20%까지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과장님! 밑에 보면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있는데 역량강화사업에 4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견학을 간다고 경비를 많이 소요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국가의 망조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는 데까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건물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벤치마킹 등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잘 해 보자는 취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량강화사업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역량강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전체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현장방문도 해 보고 벤치마킹해서 그 지역과의 차별성을 우리 계획에 집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시설물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데까지 계몽을 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 자꾸 고령화 되어 가는데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에 대한 대비 아닙니까? 또 읍면은 읍면대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물론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견문을 넓히고 수준을 높인다, 이게 나중에 가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개인소득에 직결이 안 되면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이 있으니까 하부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가 부담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경쟁을 하는데 사실 효율성은 떨어지거든요. 여기 보세요. 80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15억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역량강화, 제경비에 지출을 해 버리는데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지 않으면 누가 나와서 읍을 위해서 그렇게 까지 목을 매고 나와서 근무하고 같이 놀겠어요? 나중에 공공건물 되면 운영비만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고 운영을 하려다 보면 거기에 근무요원도 계획 잡아야 될 것이고 물론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니까 실무과장님한테 질책할 사항은 아니지만 건물이 이렇게 남발된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 전체에 공공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하동 읍내에 지금 있는 공공건물과 계획하고 있는 공공건물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밑에 보면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 경비 사업을 하고 제경비 7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하고 경제수산과장하고 오시라 했으니까 보충감사이니 만큼 질의시간은 10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듣고 보니까 3개 과가 연계되어 있는데 이 사업 전체를 놓고 어느 과가 총괄과라고 보고 있습니까?

구. 읍민관 거기에는 안전총괄과가 주관 과이고 우수 저류조 설치......

거기는 우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차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하동읍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극복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 저류조 사업이 지하로 저류조를 넣어서 그 위에 광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시장 주차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동읍 농촌중심지 사업에.....

그게 시장하고 맞물려서 공모사업을 올려서....

그러면 총괄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사업별로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고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과장님! 어쨌든 3개 과가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결정이 되면 하는데 전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총괄을 어느 과에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이 총괄을 하면서 나머지는 소관 부서를 지정받아서 사업만 시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 총괄은 건설교통과에서 지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관 부서가 지정되면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은 각 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말고 안전총괄과에서 구 읍민관 앞에 하는 지중화사업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왜 그 자료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970관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도시건축과입니다.

그러면 구 읍민관 광장은 안전총괄과에서......

지하 저류조를 만들고 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지중화가 빠졌네요?

지하 저류조.....

그것도 이 사업이라고 안 했습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까?

그러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하나 있고 지하 저류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 있고 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고 4개가.....

그럼 경제수산과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나누리플랫폼에 시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이호 경제수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쳤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어제 도시건축과 감사를 하면서 여기 저기 얽혀서 위원들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들으니까 서로 핵심을 피해 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세 분 과장님을 다 모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 중에서 하동시장 주차장 활용 부지를 매입했지요?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하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그것은 이 사업하고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 부지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경제수산과에서 부지를 매입했다......

예,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당초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싸게 건물을 매입해서 시장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었습니까?

주차장 공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정리만 할 것인지 2층, 3층, 타워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2층으로 하느냐, 아니면 평면식으로 하느냐 했는데 2016년 1월에 중소기업청하고 설치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평면식으로......

그럼 농촌중심지 사업과 관계없이.....

그것은 별개로 그 이전에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과장님! 부지가 375평입니까?

1,711㎡입니다.

여기에 보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상비는 21억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4천만 원 더 됩니다.

뒤에 평가를 받았다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1평에 4천만 원짜리 주차장 공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400만 원입니까?

㎡당 120만 원 좀 더 됩니다. 그러면 평당 4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400만 원 좋습니다. 그런 걸 사서 주차장은 1평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2평은 들어가지요?

주차 규격을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21억을 주고 샀는데 375평에 1층으로 만든다 해서 주차공간을 환경개선 하는데 정부예산이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든 투입해서 1층은 몇 대입니까?

현재 49대....

49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시장주차장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있다가 군에서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2층, 3층을 지어서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짓거든요. 그럼 거기 오는 손님이 또 차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활성화 주차장이 아니고 문화활동이라든지 영화관에 오는 내방객들이 차를 세우면 결론적으로 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본질은 훼손되어 버리고 오히려 더 번잡하게 만든다, 그런데 경제수산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수산과에서는 사실상 주차장 사업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부지를 확보했었습니다. 확보를 하고 주차장 공사까지, 주차선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타워식으로 2층, 3층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청과 협의 과정에서.....

거기에는 예산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375평 주차장을 샀는데 결론적으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2층, 3층 타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현지 여건하고.....

2층, 3층으로 주차장이 안 되는 게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평면식으로 하는 걸로만 결정이 났습니다.

주차장이 2층, 3층으로 안 되기 때문에 평면식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돈이 안 되어서 우선 1층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묻지만 여기에 중요한 주차장 중심지에 375평 위에 타워식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타워식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협의과정에서 같이 의논한 결과......

중소기업청은 안전성 확보관계가 아니고 예산을 준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을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주차장과 관계없이 자체 예산이라도 가지고 타워를 짓기에 부적합한 지역은 아니다, 그게 결정 난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타워로 할 수도 있고 평면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산과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겁니까?

거기 올해 주차장 시설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2층, 3층으로 용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

주차장 용도 외에 더 쓸 수가 있습니까?

관련법령에는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차장 용도로 시장에 주차장이 가능하면 되는데 시장에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용도로 내주고 시장 주차장을 마무리한다, 경제수산과에서 주차장으로 했으면 주차장으로 가능하면 더 넓히고 확장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2층, 3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최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경제수산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만 있지 행정절차를 진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까?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계획이 중앙에서도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추진해 가는 것이고 지금 검토만 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장주차장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대로 돈을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맞다, 여기에 시장 주차장이 충분하다면 다른 용도로 할애해도 되는데 토지를 비싸게 주고 사서 시장 주차장이 부족한 데도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경제수산과에서 계획한 대로 이 위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확장하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타워식으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냐, 그런 계획은 경제수산과에서 시장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더 확보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서 간에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3개 과장님을 모신 거니까 시장에 주차장 환경개선이 필요 없을 만큼 확보되었으면 타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을 상당히 더 확보해야 될 여건에 있음에도 그걸 두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하동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환경개선사업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부서 뿐만 아니라 재정관리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법을 제가 급히 가져왔는데 공유재산법에 10억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1천㎡, 처분할 때는 2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아시지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득하고 처분해야 됩니다. 먼저 최근에 산 기대건설 부지 어느 부서에서 샀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샀습니다.

매입액이 8억8천만 원입니까?

예.

1천㎡ 넘는 것은 아시지요?

예.

우리 의회를 의결을 안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사용 용도는 무엇으로 샀습니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지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체 사업비 10%인가 15% 내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80억 중에 20%인 16억 정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가 들어 있었습니까?

예.

10%가 넘지 않습니까? 80억 중에.....

16억입니다.

20%입니까? 다른 부지는 매입한 게 없습니까?

다른 부지는 1970관에 4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12억 정도면 18억 범위 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사용 용도를 사랑채로 매입한 겁니까?

예.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다음에 1970관도 건설교통과에서 샀습니까?

부지는 건설교통과에서 샀습니다.

그게 4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어울림센터 목적으로 산 겁니까?

예, 어울림센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소극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능 중복성이 있어서 사전에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장 목적으로 어울림센터를 산 게 아닙니까?

거기에 소극장만 있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2층입니까? 3층입니까?

3층입니다.

그럼 그대로 쓴다는 이야기지요?

예.

롯데마트는 경제수산과에서 한 겁니까?

예.

그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21억3,100만 원입니다.

당초 사용 용도는 주차장인데 변경을 시켜서 나누리플랫폼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했는데 변경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짓고 나면 1층에 주차 몇 대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건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이 주차장이지 건물을 1개 짓고 나면 주차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영화관, 나누리플랫폼 센터가 되는 것이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지목은 주차장입니다.

지목은 주차장 건물로 사서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거기에 안 할 겁니까? 거기에 주차 되지도 않아요. 무슨 주차가 되겠습니까? 2층짜리, 3층짜리 건물 짓고 나면 무슨 주차장이 돼요?

저희들은 일단 주차장을 2층, 3층으로 올리더라도 평당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과연 주차타워로 올려서 건물 짓는 비용하고 주변에 토지를 사는 비용보다 적게 나오면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진출입 주차면적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당초에 경제수산과에서 평면 주차장을 계획했지 않습니까?

예, 평면주차장을 계획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니까 목적이 변경된 거지요. 그다음에 농협 앞에 양조장 부지는 어느 과에서 샀습니까? 그것도 군에서 매입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안된 게 확실해요?

예.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매입한 적은 없습니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예,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런 주차장 부지 모자라는 부분을 확충해 주려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건설교통과에서 매입할 계획입니까?

예.

금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그게 6, 7억 될 겁니다.

용도는 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예, 만약에 경제수산과에서 나누리플랫폼으로 인해서 주차 면적이 줄어든다고 보면 대체 주차장으로 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동읍 활성화 사업 계획에 시장주차장도 계획을 했는데 경제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등기소 뒤에 있는 주차장을 2층 타워로 올려서 하는 걸로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려서 주차면적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롯데마트 부지가 있으니까 그걸 사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그때 주차장을 거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 뒤에 있는 것은 타워가 되고 롯데마트 부지는 타워가 안 된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롯데마트를 타워로 하면 되지 꼭 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롯데마트 주차장으로 안 샀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서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또 6, 7억 들여서 또 매입할 계획이다,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양조장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아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먼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 그럼 16억, 12억을 벌써 써버렸어요 그럼 6, 7억 들여서 하면 또 오버됩니다. 제가 처음에 안 물었습니까? 20% 이상은 법상으로 안 돼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토지 구입비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적량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알아요. 그렇게 되면 오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여기 주차장 했다가 저기 주차장 했다가, 하동군은 주차장이 없어서 환장했습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주차장으로 샀으면 주차장 용도로 써야지 왜 자꾸 변경을 해서 매입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부 짜증을 안 냅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이런 걸 살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사업용 부지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 나서 삽니까? 돈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고 합니다.

애초에 그런 말 없었잖아요? 아까 기대건설 부지도 처음 알았어요. 양조장 부지도 밖에 소문 듣고 아는 겁니다. 하동군에서 공유재산을 사는데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지를 사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밖에서 소문 듣고 우리가 역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 내에는 분명히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주차장으로 한다고 샀으면 주차장으로 쓰고 꼭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양조장 부지 사서 나누리플랫폼 센터 지으세요. 그러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동시장을 걱정하고 하동시장은 특히 주차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존중하면서 지키면서 하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밖에 나가면 어느 위원이 하니, 못 하니,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고 바른 것은 바른대로 우리가 짚어줘야 된다, 비싸게 시장 내에, 시장 중심지에 주차장 활성화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거기에 대고 또 교통요인을 더 증가시키는 시설을 하면 시장 상인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니까 어떻고 그런 답변을 감사장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시장도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하니까 어쩌고......

추진위원회하고 토론을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추진위원회도 좋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마지막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서로 조정하면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답변이 안 나와요. 또 여기에 아까 이 사업을 놓고도 물으니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총체적으로 지역구의원도 있으니까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물으면 기본계획에 있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기본계획이 섰으면 간담회에 보고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군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지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것이 조금 듣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기본계획에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오늘 3개과 과장님을 모신 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해야 되고 하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문제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방금 이야기대로 제일 문제는 영화관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하동사랑채 거기에도 아직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적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옆이면서 조금 빠져나가면 하동시장이 덜 번잡하다, 또 앞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 문제, 또 여기 어울림센터 3층에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좁기는 하겠지만 당초에 거기부터 해서 영화관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서로 자기 부서의 업무를 지키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아무 과에 관계없이 주차장으로 매입한 위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과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나누리마당하고 영화관 위치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4층, 5층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충분하게 주차장액 1층은 두고 2층, 3층 정도는 타워를 만들어주고 5층, 6층을 지어서 어느 정도 시장 상인들이 봐서 비싼 땅을 사서 주차타워를 2층, 3층으로 만들었다, 위에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동사랑채 위치에다가 영화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오히려 그 위치가 조금 더 가깝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3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서로 해당 과의 기본업무를 가지고 추진했던 걸 지키면서 그렇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서 시비해 봐야 결론적으로 나중에 밖에서 들으면 의원들이 하니 마니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청할 때 사업추진 계획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지요? 지금 계획서가 오늘 나눠주신 계획서이고 신청할 때 계획서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할 때 계획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회의를 거쳐서 확정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고 애초에 신청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경제수산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전 실과에서 읍내리 일원 모든 공유지, 사유지 중 주차장 사용을 목적으로 매입 진행 중이거나 매입계획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주시고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하동 읍내 공공건물 현황 및 향후 취득 및 설립계획 중인 공공건물 현황,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 중 역량강화와 제경비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 김종환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청 시 계획서를 2017년 6월20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환근입니다. 보건소장 이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환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이홍애 예방의약 담당주사입니다. 박남옥 건강지원 담당주사입니다. 방지영 건강증진 담당차석입니다. 염성희 진료 담당주사입니다. 이채호 안전위생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9개 항목과 보건소 소관 21개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보건소 소관 업무 조치사항입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4월14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17년도 시행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발주한 용역은 총 1건에 320만 원입니다. 2017년 6월5일 동매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건에 1억19,306천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3건, 13억43,689천 원으로 3건 모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처리현황은 2016년 5건에 집행 잔액 10,891천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2014년도 적량보건지소 신축사업 건물 누수와 2015년도 양보보건지소 신축사업 건물누수 등 2건의 하자보수 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페이지 2014년부터 23페이지 2016년까지 현황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17년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8명을 사역 중이며 무기계약이 3명, 기간제 근로자 25명입니다. 무기 계약은 보건소 업무보조 1명, 통합건강증진사업 2명은 2016년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참여자 13명이 정액제로서 월 평균 급여가 175만 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4명, 예방접종 등록관리요원 1명,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요원 1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1명, 방역소독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과 청사관리요원 각 1명은 단순업무 수행자로 구분하여 1일 단가 51,760원과 주차,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은 총 4건에 사업비 4,45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입니다. 3건 모두 완료가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8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보고 드린 사안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하동병원 응급실 지속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 10월21일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하동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 구인난으로 응급실 지정서를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보건소 간호인력 3명을 파견하여 근무지원을 하였고, 2016년 2월 응급실 운영 지원비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여 응급실이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19일 하동병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로 변경 지정되었으나 올해 4월21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 지정되어 응급실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료시설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검토 필요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분만 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유치를 위한 사항으로 2015년 4월9일 공모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과 장비, 내부공사를 거쳐 2015년 7월1일부터 개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원운영을 위하여 연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1억은 국비, 5천만 원은 도비, 5천만 원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치매환자 GPS 위치추적기 사업 적극 추진 사항에 대한 내역입니다. 2015년 8월15일 주민행복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파악 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67대의 기기를 배부하고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2017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4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2016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심의를 위한 서면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여 계속 입원치료 157명, 퇴원청구 1명, 퇴원명령 3명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2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17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28건에 대해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55페이지 금년도 사업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7페이지 2017년도 MOU 체결은 2건으로 우울증 및 정신건강사업은 하동 우리들병원과 체결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하동소방서 및 하동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페이지 기금전출 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17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주택 신축사업에 2억6,338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3,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비는 현재 교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동병원 응급실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6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전년도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개 사업 분야에 21억61,024천 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잔액 99,16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0페이지 옥외광고물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2건 했습니다. 81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2건과 2015년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2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은 식품접객업소 5회, 503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5회, 55개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9건, 과태료 3건에 4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3페이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로 2014년, 2015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6년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편성 금액은 1억88,376천 원이며, 지출액은 1억46,792천 원, 집행 잔액 41,584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2개소의 예산액은 1억3,1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27,249천 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8개 보건진료소 일반수용비는 보건행정계에 1억550만 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1억5,438천 원입니다. 2017년도 4월 말 현재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1억9,960만 원이며, 8,641만 원을 집행하고 1억1,119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수용비는 1억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36,36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억5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50,29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수입금 현황입니다. 2014년, 2015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진료수입금은 전년 대비 57,475천 원입니다. 보건지소 수입금은 5억24,061천 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수익금은 6억49,603천 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진료수입금 처리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 이용자 수 및 직접 방문 진료현황 중 월 평균 이용자 수입니다. 2014년, 2015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소 월 평균 이용자 수는 977명입니다. 보건지소는 월 평균 3,256명으로 전년 대비 118명이 증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월평균 5,120명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경로당 무료 진료현황입니다. 2014년, 2015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2016년 현황입니다. 12개 보건지소는 연간 8,477명에 대해 무료진료를 해 드렸으며, 18개 보건진료소는 11,817명을 보건교육 및 치매교육과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관리대상이 되며, 치매노인 등록현황은 총 1,089명입니다 다음 89페이지 2016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6명의 치매노인에 대해 1억2,362만 원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43명의 치매환자에 대해 위치 추적기와 통신비 5,30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MRA 무료 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저소득층 주민에게 뇌질환 검진기회를 제공하여 뇌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내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중 검진을 희망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당 지원은 1인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목표인원은 232명이며, 현재까지 219명은 검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3명은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하동병원 응급실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계획에 따라 2014년에는 국비 2억 원을, 2015년에는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응급실 운영관련 법정기준을 3회 연속으로 충족하지 못하여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응급실 운영난이 가중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에 지정서 반납 의사가 있어서 보건소 간호사 인력 파견하여 운영토록 지원하였고 군민들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군비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4월21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이 되었으며, 군민이 안심하는 응급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실 환자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4월까지 응급실 이용환자 수는 29,392명이며, 월 이용자수는 2,926명으로 1일 이용자는 평균 24명 정도 됩니다. 보고서에는 연도평균 1일 이용자 평균이 97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4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불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은 입찰로 구입하였으며, 연도별 구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94페이지 의료기기 구입현황입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2014년, 2015년 구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2016년도 구입현황입니다. 자동염색기 등 6종, 39대를 5,570만 원에 구입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각각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의료기기 구입현황입니다. 자동혈액분석기 등 3종, 5대를 7,570만 원에 구입하여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는 의약품 수불현황입니다. 내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및 공중보건의 근무 관련입니다. 복무지도 단속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제도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소, 진료소 공무원은 하동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근무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현황 및 과태료 징수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병의원 5개소, 약국 3개소를 적발하여 처분한 건수는 14건입니다. 이 중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 3건, 시정명령 6건, 과태료 부과 3건, 업무정지명령 2건입니다.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산부인과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지원 금액은 2억 원이며, 운영현황은 1,045명입니다. 2016년 지원 금액은 2억 원이며 운영현황은 2,495명입니다. 2017년 4월 기준 지원 금액 2억 원이며, 운영현황은 1,031명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 주방 공개용 CCTV 설치에 5개소 600만 원, 2015년도는 6개소 720만 원을, 입식테이블 지원 6개소에 9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공동 찬기, 소형복합찬기 10개소, 표지판 31개소 등에 총 77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입식테이블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목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및 관내 병원 의료용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폐기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6페이지 구급차 운행 건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총 운행 건수는 98회로 2014년에 29회, 2015년에 27회, 2016년에 27회, 2017년에 15회 운행을 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총 19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료접종은 본인이 희망해서 맞는 접종으로 파상풍, 백일해, 유행성출혈열, 성인 간염, 인플루엔자 등입니다. 무료접종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BCG 결핵예방접종 등입니다. 실적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먼저 임산부 건강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임산부 등록은 786명이 되겠으며, 산전·산후 관리 사업비는 130명에 1억13,54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자 610명에 대하여 검사비 1,2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숙아 35명에 대해서도 지원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계획 대비 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5세 이상은 계획 인원 23,000명 대비 1,518명을 초과 접종하였습니다. 조기 암 검진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암 검진 대상자 12,100명 중 4월 검진 완료자는 1,93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실태 대상자 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약업소 등록 현황은 병원 3개소, 의원 21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9개소, 약국 16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감염병 관리 실태입니다. 2014년에 21명, 2015년에 44명, 2016년에 88명, 2017년 4월까지 1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식중독 관리 실태입니다. 식중독 발생현황은 2014년에 1건, 2016년에 1건 발생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는 예방교육, 업소지도, 홍보물 배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건강검진 실적입니다. 검진대상 및 주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실적과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4,169명에 사업비 695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현재 482명에 사업비 695만 원입니다. 439페이지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현황입니다. 추가 자료로서 2015년 6개소에 9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사업은 현재 4개 업소에 6,235천 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원 기준에서 업소당 최대 지원금은 유인물에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하동 보건소에서는 금연 프로그램을 해서 경남에서는 1위, 전국에서 4위를 했다는데 맞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잘 했다는 게 어린이 구강, 7세 이하의 어린이 이 닦기 지도 등을 잘 해서 신문에 한 페이지 나왔던데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닦기라든지 다방면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열심히 펼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동군에 치매환자가 576명이었는데 프로그램을 해서 아무 실종자도 없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먼저 GPS 위치 추적기를 보급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동군은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96쪽 의료기기 구입에 2017년도에는 세 가지 종류를 했네요? 자동혈액분석기 구입, 체지방 측정기 구입, 간섭파 치료기를 구입했는데 자동혈액 분석기는 혈액 한 방울만 하면 여러 가지 지병을 다 알 수 있는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혈액으로 내용이 자동 분석됩니다.

어느 선까지 병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검사항목 숫자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혈액으로 분석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다음에 간 기능 검사라든지 그런 게 분석됩니다.

그리고 체지방 측정기는 알겠는데 간섭파 치료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저주파 치료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량 한센인 마을에 집을 지어준다는데 어떤 돈으로 지어주는 겁니까?

지금 10가구를 짓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 예산 2억 원하고 그다음에 도 예산 2억 원하고 저희들 군비를 포함해서 6억5천만 원으로 10가구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취약지구였는데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10가구가 들어가면 더 멋진 마을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보건소 주차장에 지반이 침하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쪽 마당 부분인데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 해서 사용해 보니까 지반이 침하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앞쪽에 통제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구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붙여놓았고 혹시 오시는 분들이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침하하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까?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에는 조금씩 내려갔고 차량 주차를 안 할 때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하동에 인구증대시책, 특히 아동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176명의 임산부 치료를 하고 있네요? 176명이 임산부 등록을 했는데 다는 태어나지 않지만 내년에 인구는 태어날 아동이 150명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예, 200명 그 사이입니다.

그럼 올해보다 적은 아이들이 태어나겠네요? 하동의 인구정책에 200명 이상이 임산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170명......

이것은 2017년도니까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5월 말 현재 이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게끔 어떤 인구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구 숫자가 증가하는 데 대한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은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검사라든지 태어나기 전에 임신부에 대한 철분제 제공, 산모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수유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세 이하 어린이들은 월 10만 원씩 해서 영양섭취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동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2페이지 치매 GPS하고 88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이 있는데 치매하고 우울증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환자가 구분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치매하고 우울증은 좀 다릅니다.

다른 예후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매로 등록된 환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매년 치매 치료 관리비라고 있는데 추진내역에 가서 예를 들면 2017년에 531명, 4,500만 원 집행했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인당 월 3만 원씩 해서 연간 그렇습니다.

치매가 50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치매 등록환자는 1,089명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관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저희들이 치매 관리하는 것은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데 치매 인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병원의 치료가 더 필요하면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관리와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이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균 소득을 따졌을 때 평균소득하고 같으면 100%가 되고 평균소득보다 낮아지면 100%가 안 되고 80%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고 평균소득보다 더 올라가면 120%, 130% 그런 개념입니다. 평균소득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집계를 내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하고 가구 평균은 별도로 집계를 내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건강관리공단에 산출되어 있습니까?

예, 그 금액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강관리공단에 조회를 하면 소득이 바로 나타납니까?

맞습니다. 건강보험 조회하면 다 나타납니다.

쉽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까?

건강보험료 기준이고 4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지역은 188천 원, 직장은 168천 원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돈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농촌에 나이 많은 분들, 독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1,089명이라는 수치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50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로 되어 있는데......

치매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상기준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을 따져서 숫자를 맞춰서 산출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산출해서 1,089라는 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소득 기준 이하 중에서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도 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안내를 해서 그 중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089명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같이 하면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다 해 주면 좋지만 소득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득 기준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농촌에서 독거라든지 가족이 멀리 있다든지 해서 치매 증세가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당사자나 가족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고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1,089라는 계수를 보건소에서 내놓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놓았는지.....

기준 내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등록을 받았습니까?

예, 등록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하면서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안내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증진사업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조기 검진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도 더 해서 치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현대병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치매인데 이걸 농촌에 보면 거의 독거 내지 가족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와보면 치매기가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이고 대중화 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기준이나 대상자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널리 알려서, 안 그러면 다 해 준다든지 그럼 치매기 있는 분들 등록하라고 해서 검진을 해서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되는데 무조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 중에서도 치매가 가장 어렵고 힘든 병이니까 부모들 모시고 나이 적어도 치매증상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GPS도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자는 다 해 줍니다.

그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족이나 이웃이 신청을 하면 GPS를 달아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예를 들면 독거노인은 어려우니까 1년에 3건인데 조금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1개에 얼마입니까?

기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만 원 정도.....

그런 것도 홍보를 잘 해서 치매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이야 관계가 없는데 특히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치매환자는 반드시 GPS가 있어야 되니까 판단해서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MOU 체결에 보면 우리들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매년 우울증 진단, 치료를 하고 청소년 정신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우리군에서는 뭘 지원해 줍니까?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진단비하고 치료비를 조치해 주겠다, 병원에서는 진단,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치매보다는 조금 덜한 겁니까? 우울증 건강사업을 위해서 MOU 체결을 했는데 치매보다 더한 병입니까?

정신건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치매는 뇌질환 쪽의 문제인데 같은 것은 아니고......

우울증의 진단비가 1인당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진단 치료비가 우울증은 65,000원입니다.

치료비는......

치료는 약제로 하기 때문에 월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단비하고 치료비, 약제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1년에 25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진단을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약제비만 들어갑니다.

초창기에는 진단비 10만 원이 들어가고 약제비는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게 국비입니까?

국·도비하고 50%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2016년의 경우는 300여명 정도 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울증, 치매 등도 무시하지 못할 병이니까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 군민이 많이 활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군비를 투자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보건소에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면 군비도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식당 후식용 녹차 제공에 있어서 사업 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점검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진도는 100% 됐는데 대상이 일반음식점 155개소지요?

예.

모범음식점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해 연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까?

일단 예산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 권장사항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이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저희들 관내에 전통식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긴 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군수지시사항인데 보건소 소관 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당해 연도 사업으로 완결을 지은 것인가, 결국 음식점 관리는 지속적인 사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연도별 사업을 하고 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사업입니다. 각 음식점 자체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귀찮기 때문에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사업에서 진도 100% 완성을 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가는 겁니다. 연도별 사업으로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흐지부지한 사업입니다. 식당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이 부분도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약품 구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92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구입현황에 보면 의약품 구입금액하고 수량만 나와 있지 의약품이라는 자체가 명칭이 없다 보니까 수불현황에서 전체 데이터를 찾지 못 해요. 구입에서 포도당 5% 주사약을 몇 개 구입했는데 수불대장에서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날짜별로 말씀이십니까?

구입금액하고 전체 수치만 나와 있지.....

보고서 97페이지에 보시면 의약품 품목별 수불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불은 되어 있는데 구입현황 품목에 보면 의약품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의약품의 명칭이 안 나와 있습니다. 명칭을 알아야 수불현황하고 대조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자료를 다음에라도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구매를 연도별로 총괄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분기별 구매를 합니까?

연초에 총괄로 보고 분기별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히 필요할 때는 수시로 납품을 받습니다.

통상 연도에 구입하는 수량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약품 종류의 수가 한정되어 있지요?

의사나 진료요원들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해마다 비슷합니다.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3년 정도 됩니다.

의약품은 구입을 해 놓고 수요와 공급에 1 대 1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분기에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쓰고 나면 쓴 양만큼 다시 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폐기처분이 제로 상태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날 때까지 약을 두지 않고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쓰고 또 약품을 수시로 구입하기 때문에 3년 경과된 게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약품명을 다음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입 약품명을 모르니까 수불현황에서 데이터를 못 잡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암 검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암 검진 대상자와 암 검진 실적에서 암 검진 대상자보다 실적이 평균치 30%가 안 나오거든요. 이걸 소장님은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뿐만 아니라 전 시군,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암 검진율이 좀 낮은 형편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이 계산을 해 보면 43.9%로써 군 단위로 따지면 적어도 4, 5위 정도 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50% 이상 되게 검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 되면 작년보다 실적이 더 올라갈 겁니다. 2014년도에 34%, 2015년도에 40%, 2016년도에 43.9% 되었는데 올해는 적어도 50%는 올리려고 하고 저희들이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총계를 보면 대상자 수와 실적 집계를 보니까 평균 30%대 밖에 안 나와요. 홍보 부족인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도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느꼈는데 피대상자들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도에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이 실적이 사실 우리가 경남 군부 2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적을 좀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장회의라든지 직원들이 방문까지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경남에서 2위가 문제가 아니고 대상자와 실적 비율이 30%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이 사업들이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읍면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최소 이 사업들이 50 대 50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50%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실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꼭 50% 이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9페이지 공무 해외출장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직원들이 해외연수는 아예 안 하는 모양이네요? 4년 동안 한 명도 없네요?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 분야의 해외연수 기회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가끔 하기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군까지 기회가 안 되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하동사랑 정책연구회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보건복지 부분에 보건직이 2명 소속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발족해서 4년이 흘렀는데도 하동군에는 선진 보건에 있어서 실력이 우수해서 선진지 견학이 필요 없는 겁니까?

이 부분도 한번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의 지적을 상기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동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특정인들한테 특혜가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중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4년 동안이나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한 사람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게 없네요? 부서장님이 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챙겨서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하동군 행정에 접목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지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41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에 있어서 자료를 내신 걸 보니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군비 70%, 자부담 30%로 5개 업소, 6개 업소 이 내용이 보니까 주방 공개용 CCTV인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설치된 업소는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5년까지는 70% 지원을 하다가 2016년, 2017년은 50%, 50%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 관계가 70% 군비를 보조하다가 50%밖에 보조를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개 다른 사업들도 보면 시책 초기에는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많이 보조하다가 그다음 단계가 되면 거의 절반 정도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위생업소 입식테이블하고 똑같은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39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현황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2015년도는 70% 군비 보조이고 2017년도는 50%입니다. 이게 예산의 보조율 형평성을 위해서 50 대 50으로 맞춘 겁니까?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시행 초기에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하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정도로 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어쨌든 행정에서 잘 지도하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어쨌든 식당 혼자서 하는 의지보다는 행정에서 이끌어 주니까 잘 걸로 봅니다. 계속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2017년도에 보니까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이용객이 자꾸 늘어나네요? 4월 현재 기준을 보니까 보건지소에는 벌써 작년 대비 이용자 수가 거의 같고 보건진료소도 거의 같고 경로당 무료진료 현황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에도 많이 늘어났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고령화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2014년 대비 2016년도 말씀입니까?

2016년 대비 2017년......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었고 진료소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료이용 패턴이 저희들 수준도 올라가면서 점차 대형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가 있어서 약간씩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노령인구 이용 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방문치료도 하고 경로당 무료진료도 해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공중보건의 배치사항을 보니까 시골에서 기본적인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에 치과와 한방, 악양에 치과, 횡천에 치과 2명, 진교에 한방, 옥종에 치과 등인데 일반적인 치료 행위밖에 안 하지요? 치과든지 한방이든지 의사의 치료 행위가.....

예, 그렇습니다. 시설 장비라든지 그런 게 고가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의원에서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서 전문병원으로 보내주는 수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소에 가면 고령인구가 되다 보니까 행동도 불편하고 군민들이 몸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제가 볼 때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주사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같은 데는 그냥 기본적인 치료행위만 하니까 고령 인구들은 보면 특히 몸이 아프니까 좀 친절하게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친절하게 해서 치료 안내를 하든지 다수의 군민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몸도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치료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통도 받고 힘들지요. 어쨌든 잘 치료하고 말이라도 친절하게 해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똑같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3천만 원, 3200만 원인데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넣어서 제가 볼 때는 같은 현상이지 싶어요. 돈이 같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보건지소를 계속 신축할 것인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싶어요. 금액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보건직들의 승진 소요 연수가 제일 늦더라고요. 14년, 일반 행정직은 5년, 보건직 승진이 늦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일 바라는 게 승진인데 보건직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7급이 11년 되면 6급 근속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적체된 것은 시기적으로 보건직렬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서 적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년씩 되었다는 것은 인사 담당부서에서 그런 걸 반영해서 기회가 되면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이나 토목이나 보건이나 고생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직렬을 잘 선택했다 하지만 1년, 2년 차이가 나야지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소장님 권한은 아닌데 부서장으로서 그 분야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집행내역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급여는 만족합니까?

급여는 거의 2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월별 이용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2017년 5월 현재 한 달 이용자가 349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8명 정도 됩니다.

올해 2억 예산이 지원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주로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100% 인건비입니까?

운영비도 있습니다.

운영비는 뭡니까?

자기들이 쓰는 재료비라든지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급여가 2명에 200만 원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돈 2억을 가지고 다른 데 많이 쓰여 지겠는데요? 순수하게 지원비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200만 원 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의사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의사는 1,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1,600만 원요? 사실입니까?

예, 월 1,6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순수한 인건비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충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다 지원해 준다고 보면 맞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진료를 1,031명 했다는데 하동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여성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산부인과에서 출산이 안 됩니다.

기능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시설이 안 됩니까?

시설하고 장비가 안 됩니다. 의사는 능력이 있는데 시설 장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수요는 있던가요?

현재 하동에서 1년에 200명 정도 출산을 하니까 독립적으로 운영될 정도는 안 되겠지만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운영될 정도의 수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출산은 하려고 하는데 시설이나 장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출산하려는 사람이 200명?

연간 임산부가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온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60%만 잡아도 1년에 120명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부인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출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강구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9쪽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을 보니까 7,432명이 접종을 했는데 65세 이상은 무료지요?

예, 무료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예산 금액 말씀이십니까?

7,432명을 접종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가예방접종하고 BCG라든지 다른 예방접종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 봐야 되겠고.....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차원에서 군민 전체를 무상으로 접종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는가 그 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실 국가 예방접종입니다. 물론 비용추계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전 군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질의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운영비를 1년간 지출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연 총 수입이라는 내용이지요? 수치에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선 보건소가 2016년도에 지출이 1억4,6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 수입이 57,475천 원, 또 보건지소 12개에 2016년도 지출이 1억27,249천 원, 수입이 5억24,061천 원,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18개에서 2016년도 지출이 1억5,438천 원, 수입이 6억4,963천 원입니다. 이 표를 놓고 볼 때 보건소하고 대조해서 보면 상당히 역반응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보건소에는 사실상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수입의 목적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인력이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 보고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진료소나 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2,700만 원어치 약을 사줬는데 수입이 5억2,400만 원입니다. 물론, 장사가 아니겠지만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상당히 칭찬드릴 이야기입니다.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예이고 그 중에서 악양 보건지소는 무려 1억입니다. 그다음에 금성보건지소도 1억, 양보가 7,300만 원, 그다음에 북천이 4,500만 원, 고전이 4,100만 원, 청암이 4,200만 원, 적량이 4천만 원 선인데 근무인력이 얼마 안 되는데도 취약지역이면서도 수입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고 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소장님이 격려도 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해외연수 이야기도 했는데 시책을 강구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시고 그렇게 챙겨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일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격려를 해 주고 못한 부분은 선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진료소도 보면 범왕진료소, 부덕진료소, 동매진료소, 고하진료소, 북방진료소 등 수입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적을 거양했다고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니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시고 일선에 근무하는 분들 활동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액으로 얼마 나갑니까?

월액이 20만 원입니다.

물가도 올랐으니까 월액여비도 증액을 한다든지 군수님과 상의해서 일선에 근무하는 분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별도 감사 자료에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항을 놓고 2015년도에 10개소, 1,700만 원, 2016년도에는 중단을 했다가 2017년도에 10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주면서 50%, 50%입니까?

2015년도에는 70%, 30%이고 2017년도는 50%, 50%입니다.

그걸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희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준다는데 희망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많이 확대를 권장하면서 보건소에서 내놓은 문제점을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일반 업소까지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이 조례가 4월14일에 공포되었는데 그 질의는 이전에 했던 사항이라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최대한으로 많이 챙겨서 해 주시고 50%, 50% 할 것도 아니고 50 대 50으로 하면서 업소를 지정하니까 개인이 구입하는 것 이상으로 고가다, 그래서 몇 개 구입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50%인 200만 원을 받으면 400만 원 가지고 지정된 품목을 하다 보니까 몇 개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인한테 50% 부담해서 50% 지원해 줄 거니까 개인이 해서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업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품목을 지정해서 이걸 해라 하니까 그런 것은 상품 자체에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 테이블로 쓰는 것은 개인 집의 가구도 아니고 손님들이 그냥 앉아서 먹을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그런 조건 완화를 건의 드리면서 업소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걸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50%, 50%로 할 것도 아니고 더 지원을 해서 부담을 줄여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차기에 할 기회가 되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개 업소 외에 신청이 더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럼 10개 맞춰서 해 줬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10개소를 맞춰서 선정했습니까?

추경에 확보한 것인데 하기 전에 희망 업소를 어느 정도 협회를 통해서 파악해서 책정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본인 부담을 줄이면서 이왕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품질을 규격화 할 게 아니고 자기 업소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을 2017년 6월20일 10시까지 각 16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체육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심경보 담당주사입니다. 군내 모든 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도경연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진흥 및 시설관리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9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26개 항목을 중심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은 총 25건으로 용역 완료한 것은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다만 3페이지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군계획관리 변경 용역과 4페이지 재해영향평가 용역, 하단부 실시설계 용역, 5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은 군 관리계획 변경 지연으로 금년 9월 말까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설치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과 6페이지 마지막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여 생활체육공원 정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진교 파크골프장 정비 등에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하동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에 2014년도에는 58건, 11억45,129천 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도에는 87건, 17페이지 하단부 2016년도에는 90건을 해서 14억6,22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17년도에는 49건, 8억24,961천 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 31건은 정산 완료했으며, 18건은 정산 시기 미도래 등 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년간 총 22건이며, 집행 중인 사업은 6건으로 모두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 용역 등이므로 3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군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금년 9월 말 모두 준공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2014년도에 3건, 2015년도에 6건, 2016년도에 5건, 2016년까지의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2페이지 하단부 금년도 변경사항으로 하동 스포츠파크 부지 내 성토 공사는 운반거리 조정 및 작업 중 토지 보상 추가 발생 부지에 대한 추가가 있어서 적량면 고절리 1212-2번지 1필지를 작업 연계를 위해서 절·성토 물량을 반영하여 1천만 원을 증액, 설계변경 시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전, 옥종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 중 변경이 불가피하여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한 플륨관 추가 설치, 차량진입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다이크 설치, 중복된 공사구간의 펜스 물량 감소, 토사 노면처리 부분에 잔디 식재가 필요하여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하동 국민체육센터 히트펌프 설치공사의 히트펌프 열효율 향상을 위한 열교환기 사양을 판형에서 가스켓형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45페이지 중간 부분 고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고전면 소재 제이에이치이엔지(주)에서 상수도를 84.95%로 하도급 했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 옥산정 이전 건립은 옥종면 소재 화성건설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금속 및 창호공사를 96.01%에 하도급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악양체육공원 조명등 설치 사업비가 1억5천만 원인데 집행 잔액 763만 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금액 발생으로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하동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사업 1억 원 중 집행 잔액 337천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55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 준공한 사업으로 주차장 일부 구간에 물고임이 발생하여 아스콘을 절삭하고 재포장을 했습니다. 56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은 수영강사 등 5개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고용했고, 58페이지 2016년도에는 헬스 강사와 청사 환경관리에 각각 1명씩 증원하여 12명이 되었으며, 금년에는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3명이 전환되고 기간제 10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2014년도 탁구협회 탁구장 정비를 위해 우리군 생활체육협의회에 2천만 원을, 그라운드 골프연합회 사무실 정비를 위해 우리군 그라운드골프 연합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하동체육관, 농어촌복합시설, 다음 페이지 보조구장을 모두 직영하고 있으며, 관리 상태 양호하며 문제는 없습니다. 각 시설별 운영비 내역과 이용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하동 공설운동장 본부석 아래 사무실을 축구협회에서 금년 3월부터 2년간 임대계약 사용 중입니다. 69페이지 민선5기에서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다리 수영장 건립은 진교면 민다리 체육공원 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을 신청했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동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양보 체육공원 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내 야구연습장 1동과 배수로 보수를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 반납분을 가져오면 즉시 사업 시행하여 금년 내에 사업 준공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1페이지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에는 8건에 50여억 원을, 72페이지 2016년도에는 11건에 73억 중 29여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화개 다목적 운동장 조성 8억,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36억 원 등 44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금년에는 8건에 17여억 원으로 횡천 게이트볼장 볕가림 시설 등 3건을 완료했으며, 화개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등 5건은 사업 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74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지시사항 중 하동읍 연합 게이트볼장 확보 추진과 동네체육시설 전수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과 민다리 수영장 건립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청암 공설운동장 활성화 및 신규 운동장 조성은 금년 5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말 결과에 따라 용도계획 변경, 예산확보 등 사업 착공으로 관광지 및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특성화 된 전지 훈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옥종 옥산정 이전 건립 부지 매입은 7필지를 매입, 등기 완료했으며,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47필지 중에서 31필지 30,562㎡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잔여 16필지는 도로 구거, 잡종지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 부지와는 무관하지만 계속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중장기 사업인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업소 소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금남고등학교 운동기구 지원 900만 원, 2015년도에 진교중학교 테니스장 정비 등 5건에 3억7,93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묵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를 위해 기금 4억8천만 원, 군비 3억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3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제1회 하동군수배 영호남 사회인 야구대회 등 10회에 1억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13회 하동군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등 16회에 1억3,7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8페이지 2016년도에는 제2회 알프스하동컵 사회인 야구대회 등 10회에 2억12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0페이지 2017년도에는 제2회 하동군수기 및 향우초청 배드민턴 대회 등 5회에 9,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2016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업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하동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추진 중으로 군수공약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읍면별 궁도장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시설은 개보수를 마쳤으며, 최근 고전, 금남, 금성 3개면 통합 궁도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우레탄 및 인조잔디의 유해성 유무 조사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레탄 트랙 2개소는 교체를 완료했으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7개소 중 하동읍은 교체했으며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보조금 1억2천만 원을 신청해 둔 상태로 사업비가 교부되는 대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민다리 수영장 건립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군수공약사항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인 공모사업을 발굴해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전 생활체육공원 추진 철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금년 9월 중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9페이지 실내체육관 및 보조구장 등 무료화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경로로 검토를 거쳐 최종 매월 첫째와 셋째 일요일을 무료 개방의 날로 지정, 추진한 결과 지난 5월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보조구장을 6회에 188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7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매입한 필지 모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102페이지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하동군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에 2억 원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10억 원, 묵계초등학교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에 4억8천만 원, 하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2억1,400만 원 등 3건에 16억9,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0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결원으로 인하여 2014년도에 도비 7,264천 원, 2015년도에 도비 11,132천 원을 반납했으며, 106페이지 중간 부분 전국 대학 검도 윈터리그 행사에 당초 50개팀 참여 계획이었으나 35개팀 참석으로 도비 6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하상정 비가림 설치공사,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시설개선공사 등에 6,669천 원은 정산절차를 거쳐서 도비를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부분 화개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이월액 6억4,600만 원은 금년도에 이월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110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총 35개 사업에 5억3,1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했으며 연도별, 읍면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통사항 마지막입니다.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각종 대회 시 공설운동장 주차장과 보조구장 입구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 각종 행사 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본청, 읍면별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지원현황은 2014년부터 53개소에 19억67,491천 원을 지원했으며, 120페이지 야외 운동기구 지원현황은 총 53개소에 4억75,366천 원을 지원하여 읍면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연도별, 읍면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현 공설운동장 부근에 사업비 195억 원으로 2019년까지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을 모으고 신규로 골프연습장, 축구장 2면, 탁구장 1동, 풋살장 1면, 휴게공간, 주차장 확보 등으로 명실공히 스포츠파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했으며, 중앙 투자심사 결과 테니스장을 10면에서 6면으로 축소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관련 부서와 의견 취합 중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면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지형 도면 고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9년도까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국비인 지특예산 감소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군비 조기 투입 등 공기 내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동군 전지훈련 팀별 상세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71개 팀에 1,471명, 2015년도에는 234개 팀에 3,433명, 2016년도에는 312개 팀에 4,341명, 128페이지 금년에는 97개 팀에 2,089명이 이미 다녀갔으며, 7월 중 양산시청 여자배구, 상무 등 3개 팀에 6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지훈련팀이 점차 증가 추세인 것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숙박시설 확충 등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사료됩니다. 129페이지 전지훈련팀 지원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기간 중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무료 대관과 몬도바닥, 매트 등 부대시설지원, 전 실과소 및 유관기관의 전지훈련 서포터즈 운영, 관내 문화·관광시설 견학 시 입장료 면제 등으로 관내 숙박 및 식당, 전통시장 등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관광시설에 방문객 증가로 하동관광 홍보에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읍면 생활체육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공원 현황은 관내에 9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문제점은 읍면에 산재된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 예산은 내년도 충분히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생활체조 등에 6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활동상황은 읍면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복지회관, 경로당 24개 강좌를 주 2회 개설하여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장수 체육대학교실 운영과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게이트볼연합회, 면 지회 운영비 및 그라운드골프장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게이트볼 사무실과 그라운드골프 사무실 운영비에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고 게이트볼연합회에 1,143만 원, 읍면에 각 9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총 2,5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체육발전 육성계획입니다. 100세 시대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체육활동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학교체육 지원확대, 도체 상위 입상, 가맹단체 육성 지원 등으로 체위향상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추진, 하동중학교 배구부 창단지원, 직장 경기부 활성화,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과 생활체육공원 시설 확충, 묵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꿈나무 육성을 통한 지역체육 역량강화,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메카로서의 자리매김으로 하동체육 브랜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전입세대와 다자녀 가정 50% 감면 조례 개정에 힘입어서 한 달 동안 전입세대가 4세대에 5명, 다자녀가정 15세대에 20명이 추가 등록하여 회원 수가 한 달간 30여명 증가한 376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하동군 체육회 운영 및 예산지원, 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예산지원 및 집행상황, 집행 잔액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하동 군체, 도민체전,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 제49회 군민체육대회에 1억29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도에는 제50회 군민체육대회에 1억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도민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도 매년 1억6,800만 원을 지원해 오다가 금년 김해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회에서는 1억7,500만 원을 지원, 종합성적 군부 6위를 지켜 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근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상위 입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은 2014년도에 4억11,104천 원을, 2015년도에는 4억21,804천 원을, 142페이지 2016년도에는 경남생활체육 대축전 등 13개 사업에 4억95,312천 원을 지원하여 잔액은 9,00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체육회 통합으로 하동군 체육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행사내용입니다. 단체별 사업명과 지원 금액, 행사내용 등은 15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 21개 단체에 자부담 포함 13억89,172천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12억87,286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804천 원이며, 3개 단체 약 9,200여만 원을 최근에 경기를 치르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각 단체별·연도별 지급액, 집행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16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읍면 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체육공원 9개소, 궁도장 10개소, 게이트볼장 13개소, 풋살장 6개소, 테니스장 8개소, 족구장 4개소, 축구장 6개소, 야구장 1개소 등입니다. 173페이지 학교체육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연도별 개보수 투입예산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내역입니다. 시설별, 연도별 이용수입과 이용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하동 테니스협회 등 21개 단체에 13억80,119천 원을 교부하여 13억16,628천 원을 정산하고 잔액은 9,651천 원입니다. 미 집행액 5,384만 원은 4개 단체에서 최근 대회 개최 후 미정산 또는 협회 운영비로 집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단체별, 사업명과 지원규모, 행사내용 등은 마지막 19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 바랍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읍면 체육시설에 있어서 우리군에 테니스장이 8개소 있는데 현재 8개 중에 복식 1면 테니스장은 청암 밖에 없지요?

고전하고 청암입니다.

고전도 1면입니까?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전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부족한데......

그래서 청암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1,800여만 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암 테니스장은 설치할 때 분명히 복식구장으로 결정이 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단면으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호인들이 와서 하동군 체육시설이 이래서 되겠느냐, 제가 테니스 동호인은 아니지만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2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이나 청암이나 2면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기능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봉학위원님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체육발전 육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청암 생활체육공원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구장은 읍면 소재지에 체육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청암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묵계초등학교가 시작이 되고 나면 빨리 계획을 잡을 것이지요?

지금 체육진흥기금 내려온 예산편성 관계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묵계초등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체육관을 곧 착공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체육진흥기금 4억8천만 원은 확보했는데 우선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해서 학교에서 먼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중인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비 예산을 편성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소장님께서 예산의 규정대로 빨리 진행해 주시면 될 것이고 현재 청암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서 소재지에 중학교도 있는데 다용도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군수님도 지난번에 와서 약속을 했고 빨리 묵계가 진행되면 후발적으로 청암면 소재지의 학생들이 먼저 써야 되는 게 체육관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빨리 세워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보 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실내 야구 연습장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들이 3, 4년 전부터 계속 후순위로 밀려서 지난해에 혹시 다른 자체에서 지특예산 반납한 금액이 있는지 알아보고 알아내서 금년도에 그 돈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가능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공문이 안 내려와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읍면 균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좋은 장소에 야구장을 만들어 놓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장님도 동호인들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양보는 비싼 논을 사서 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면민들한테 정확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양보는 야구장 하나로 면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면에는 야구장 하나 멋진 게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벌써 민선6기가 되어서 3년이 흘러가는데 면민들은 지금 의아심이 많아요. ‘언제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34페이지 내년도 도체가 3년 목표네요? 올해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목표를 많이 올리는 것은 좋은데 목표치에 올라가려면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체육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뒤 페이지 보면 선수 육성비 올해 1,800만 원으로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데 목표치만 올릴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를 3위로 올려놓으면 4위는 안 하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좀 예산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하동군 배구팀 창단지원인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왕 계획된 거니까 소장님 계실 때 기반을 잡아서 마음먹은 대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잘 되어 갑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어쨌든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키워야 되지만 운동 쪽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지역에서 키워줘야 되니까 연계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교까지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는 성인체육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빨리 빨리 해서 연결해 주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으로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많지요?

예, 주로 동계에 많이 오고 하계에는 실내체육관에 배구팀들이 많이 옵니다.

전지훈련을 오면 하동 읍내에서만 숙박을 하는데 주위 15㎞ 이내 인근에도 좀 돌아봐서 활용을 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조건이 많았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숙소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숙박업소 현황만 제공을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오고 또 읍내에 방이 없으면 어차피 외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소장님! 각종 대회 참여 시에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고 하동 지역에서 그치는 대회가 많은데 똑같은 대회인데도 지원비가 들쑥날쑥한 게 많거든요. 느끼십니까?

저희들이 경기 가맹단체에 예산지원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회의 성질이나 참여인원 등 모든 걸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적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인원이 적은 데도 돈이 많은 곳도 있고 고르지 못하거든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많이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고 적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종목별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하동송림 내에 있는 운동기구가 소장님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기구를 밖으로 끄집어 내놓았거든요. 아시지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기구를 늘여 놓았거든요.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리 쪽에도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위에는 너무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모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위에보다 운동기구가 좀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기아파트 쪽에 없는 종류를 세 가지 정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경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익교 상수도 담당주사입니다. 김영기 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우리군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진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민선6기가 출범한 후 지난 3년 동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과 완벽한 오수처리로 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2014년에 187억8,800만 원이던 당초예산이 2017년에는 349억1,500만 원으로 무려 18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윤상기 군수님의 군정 철학인 사람중심·현장중심·실천중심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김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성원과 배려가 큰 힘이 되었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중 군정질문·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 7월24일 김선규위원님께서 하동군 하수도 보급률이 경남지역 하수도 보급률에 크게 못 미치고 미정화 된 오수가 하천에 불법 방류되고 있으며, 특히 악양면에 공공하수 미처리 구역이 많아 귀촌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2016년 4월에 하동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에 덕천지구 공사착공 및 2017년 현재 화개 부춘, 악양 개치, 하동 하저구, 횡천 여의 등 4개 지역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고전면 2개소는 실시설계 중이며, 2018년 사업으로 5개 마을 처리장 설치 사업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등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2017년 개치지구 하수처리장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고 2018년도 사업으로 중대마을 하수처리장을 환경부에 신청하는 등 악양면 하수처리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4억9,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외 11건의 용역을 실시하여 9건은 사업 추진에 활용하였으며, 4쪽 금남 공공하수도 시설 외 9개소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 단위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하동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하동읍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은 국비 신청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4억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외 16건의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5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덕천배수지 외 1개소 정밀점검 외 24건의 용역을 실시하여 상하수도 사업 활용 및 국비 신청 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12억1,700만 원의 사업비로 묵계지구 외 1개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외 7건의 용역을 실시하여 6건은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활용 중이며, 15쪽 적량, 횡천, 고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1건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6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 39건에 83억2,100만 원, 사고이월 21건에 52억2천만 원 등 총 60건에 135억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국도19호선 확포장 공사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총 60건 이월사업 중 현재 57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14년에 21건, 2015년에 19건, 2016년에 23건, 2017년에 7건 등 총 70건의 설계를 변경 시공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급수관로 급수물량 변경과 급수가구 증가 및 감소, 시공 시 주민의견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53쪽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총 105건을 발주하여 8건은 하도급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97건은 원청이 직접 시공하였습니다. 84쪽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처리현황, 85쪽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6쪽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은 상수도 관리원 15명과 하수도 관리원 4명 등 19명의 무기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고 상수도 관리원 4명, 주부 검침원 3명, 하수도 관리원 5명 등 1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부 검침원은 한 달에 6일 근무로 검침만 하고 있습니다. 88쪽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 89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0쪽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 91쪽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92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은 2014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중 국비 15억 원 중에 3억 원이 미교부 되었으며, 미교부 된 3억 원은 2015년에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3쪽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은 하동정수장을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리비로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유지비 등 연간 9,400만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옥종정수장에 9,700만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 화개, 진교 등 3개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직영 관리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으로 약 13억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98쪽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9쪽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하동읍 상수관로 교체 및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0년대에 설치한 하동군 상하수도 관로가 노후하여 상하수도 관로교체 및 확장으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107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수관로 95㎞를 교체 및 확장할 계획이며, 2016년 3월 하동읍사무소에서 터미널 구간에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상수도 관로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터미널에서 송림 구간에 대하여 관로 교체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노후 상수도 정비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5년간 총액 291억8,7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2016년 10월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0월에 부분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용수 부족, 수질오염 등으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코자 하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15억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동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 관로를 설치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양보면은 2016년도에 송수관 및 배수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진안, 운산마을에 급수구역 실시 중이며, 횡천, 적량면은 실시설계 중이며, 2018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북천면은 본관 매설과 계산, 빙옥, 남포마을 급수공사를 시행 중이며, 진교면은 2018년에 갑정, 월운마을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고전면은 2017년 현재 설계 중이며 2018년에 착공, 2020년에 완공코자 합니다. 화개, 악양면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에 설계비 확보, 2019년에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2개 읍면에 12억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동읍 외 5개면에 14억2,4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양보면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9억4,300만 원, 하동읍에 두곡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15억7,800만 원 등 총 63억7,6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5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에 8억5,400만 원 등 87억1,300만 원을, 2016년에 97억1,800만 원, 2017년에 169억7,2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국·도비 확보와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덕천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지시사항은 금남면 덕천리, 진정리, 대도리에 65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년부터 ’18년까지 하수관로 5.8㎞, 처리장 2식, 배수지 1식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6년도에 대도지구에 1일 처리 60톤의 하수처리 시설을 완공하였고 덕천지역은 1일 200톤의 처리 시설을 2018년에 완공하기 위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쪽 악양면 상수도 공급 대책수립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하동군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6월에 경상남도를 경유, 환경부에 부분변경 승인 신청 중이며, 2018년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2019년에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악양면과 화개면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400억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양보면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를 위해 2014년에 양보면 감당리 산57번지 외 2필지, 10,320㎡와 북천면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가압장 및 배수지 건립을 위해 2필지 2,582㎡를 취득하였으며, 1억42,772천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1쪽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적량, 횡천지구, 북천지구, 고전지구는 99쪽 민선5기, 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덕천지구 농어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은 106쪽 군수지시사항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의 개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8년까지 악양면과 횡천면에 관로 3.8㎞와 처리장 각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노화 범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6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85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금년 5월부터 환경부와 사업 협의 중입니다. 11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수도법 제30조 및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질관리 방안, 상수도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의 안건으로 5회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하수도 처리장 설치 등 사업추진을 위한 공법심의회는 필요 시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하동소방서에 소방용수시설 개보수 사업비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소화전 신설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6쪽 MOU 체결 및 추진상황, 117쪽 군 단위 각종 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8쪽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 119쪽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120쪽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21쪽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상황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인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개인 처리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공공 처리시설에 편입된 4,071개소는 개인 정화조를 일괄 폐쇄 조치하였고 이후에도 공공처리장에 편입되는 개인 정화조는 폐쇄 조치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보면 3필지, 북천면 2필지, 하동읍 1필지 등 6필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여 당해 연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23쪽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4쪽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25쪽 2016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응모하여 2017년에 21억8,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5년간 총 291억8,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26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은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사업비 집행 잔액 외 5건의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2억6,27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은 금남 진정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철거공사 외 4개 사업에 9천만 원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0쪽 부서별 하동 송림공원 관리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상하수도 보급률 및 확대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는 고전, 금남, 금성, 진교면에 4,348전, 14,418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는 하동, 옥종 2개 읍면에 3,931전, 12,974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고 보급률은 52.5%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금성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26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11,660전에 23,867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확대 계획은 청암면을 제외한 전 읍면에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북천, 양보면은 금년에 완료하고 적량, 횡천, 고전면은 2017년 설계, 2018년 착공, 2020년까지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설계 또는 공사 중입니다. 화개, 악양면은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 하동군 상수도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2018년 설계비 확보, 2019년 착공을 목표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34쪽 하수도 보급률은 70.01%이며 공공하수 처리시설 3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5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처리시설 확대설치를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관내 노후 상수도관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 상수관로는 총 332.4㎞이며, 이중 20년 이상 노후 관로가 102.2㎞로 하동읍, 진교면, 금남, 금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후 관로 대책으로 2017년 하동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비 291억8,700만 원이 확정되어 기본설계 중이며 금년 10월에 부분 착공, 2021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36쪽부터 144쪽까지 마을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146쪽 읍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7쪽 부춘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일 60톤을 처리하는 처리장 1식과 관로를 설치하는데 19억 원을 투입,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전 노화 범아지구는 설계 중이며, 2018년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 중인 소규모 처리시설은 하동읍 흥룡마을 외 8개소이며, 그 중 흥룡, 중대, 지소, 월운, 고이 등 5개 마을은 2018년 사업 대상지로 지정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나머지 마을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후 우선순위에 의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에서 154쪽까지 읍면별 상하수도 사업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관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진교, 금남, 금성면은 2018년까지, 적량, 횡천, 양보, 고전은 2020년까지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 확보 및 시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56쪽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취수장 관리 및 대책입니다. 두곡정수장 취수는 섬진강 지하 7m에서 여과하여 취수하고 청룡정수장은 계곡수와 저수지 용수를 취수하여 막여과 및 완속여과를 거쳐 정수하고 있어 미세먼지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157쪽 개인 하수 처리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 현재 오수처리시설 904개소와 개인 정화조 5,730개소 등 6,634개소이며, 청소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3건에 28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58쪽 물의 재이용 사례 및 시책추진 현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의하면 1일 5천톤 이상의 처리시설은 방류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하동처리장이 1일 7,50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며, 처리량 전량을 장내용수 및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60쪽 지방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하동정수장은 화심과 흥룡을 제외한 하동읍 전역에 1일 3,8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옥종 청룡취수장은 정수, 위태, 회신, 궁항을 제외한 옥종면 전역에 1일 1,200톤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17년 5월 말 현재 10억5,900만 원을 부과하여 9억9,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161쪽 급수구역 확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5만 군민이 맑고 깨끗한 식수를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동 군민들은 지금 깨끗한 물을 먹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66개소라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를 먹는 곳도 있고 계곡수를 먹는 곳도 있는데 사실 계곡수를 먹는 곳에 대해서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고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주 취약지구에는 물로 인해서 전염병이 안 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이 있는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사업 위탁을 줬는데 이분들이 상수관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누수 되는 곳은 없는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응모도 아직 안 했네요?

응모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확보한 게 21억8,900만 원이고 5년간 591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 134쪽에 한번 보십시오. 하수도 보급률이 70.01%네요? 그럼 나머지 30%는 마구 물을 흘려보낸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개인 정화조라든지 그런 것은 이 보급률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 처리시설을 통한 게 70.1%이고 나머지는 개인 정화조 시설을 통해서 정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짜기마다 흘러서 우리 상수도로 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도 상수도 보급률이 100% 이상 되어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내년에 5개소를 신청해 놓았는데 시군별로 어떻게 보면 1개소도 다 확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개소가 다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3개소는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6쪽 환경오염, 특히 수질오염, 공기오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취수장 관리 및 대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수장 관리를 24시간 중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물 자체를 하동 두곡정수장은 섬진강 밑에 7m 지하에서 뽑아 올려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미세먼지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고 배수지에도 다른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옥종은 계곡수하고 저수지 물을 취수하는데 이것도 취수해서 모래를 침전시켜서 완속여과 처리를 거치고 또 막여과 시설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미세먼지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나도 안 들어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지붕에 있는 물을 다 걸러서 밑에 모아서 그걸 화분이라든지 잔디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던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일 5천톤 이상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10% 이상은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처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없고 그 물을 가지고 처리장 주변에 물을 활용하는데 재활용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남은 물은 너뱅이들 농사용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한번 쓰고 절대 버려서는 안 되겠고 재이용해서 물 부족 현상이 완화될 수 있게끔, 다음에 건축법에는 그런 걸 적용해서 집을 지음으로써 밑에 물탱크를 해서 재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한다든지 해야지 나중에 물이 부족해서 먹을 물도 없을 경우가 다가올 것입니다. 기후변화라든지 그걸 미리 대처할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게 걱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하수도 보급률이 현재 보면 하동, 화개, 진교가 공공하수 처리시설이고 10개면은 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하동군 하수도 보급률에 있어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90.9% 정도 되고 도가 88% 되는데 저희들은 66%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2015년 기준인데 이유를 보니까 하동읍처럼 집단화 되어 있는 곳 같으면 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산재해 있는 적량, 횡천, 이런 쪽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많은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5개 마을을 신청해 놓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들보다 물론 보급률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개정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저희들은 2개, 3개씩 계속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궤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이나 의회나 하수도 보급률을 보면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하수도 보급률에 의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요. 주택개량을 하고 모든 오폐수가 한 군데로 모여서 흘러나오는데 강은 썩어가고 있는데 하동이 좋다고 선전을 하고 폼을 내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처리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의지대로 올해 20개소, 내년에 30개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설명 드렸다시피 민선6기가 출범하고 나서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확보 또는 증액해 오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거주지에도 오폐수 처리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 난다고 하수도 처리시설을 빨리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특히 관광지 같은 데는 개인적인 소규모 정화시설 갖고는 정화가 안 됩니다. 소장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마을하수도를 59개소 운영하고 있고 4개소는 공사를 하고 있고 2개소는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것만 해도 엄청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대규모로 읍면별로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이 다른 게 환경부에서는 사업비를 들였을 때 그만큼 투자효과가 나타나야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 관을 모으는 것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소규모로 하는 걸 선호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묶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319개 마을에 전체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킵니다. 시기적으로 좀 빠르고 늦을 뿐이지 반영은 다 시키는데 가능하면 묶어서 대규모로 하려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청학동 지구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앞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게 10개소, 9개소만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하수도 기본계획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319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완료단계에 있고 그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7, 8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청학동 쪽에 급한 게 있으면 신청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화개, 하동, 진교 전체 마을에 해소가 안 되지요?

예.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화개에 14개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일반 주택 지역에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동이 관광을 부르짖고 대한민국 알프스하동이라고 하면서 왜 관광지부터 우선적으로 하수도 계획을 안 잡아요? 그렇지 않다면 관광지에 빨리 하수도 처리시설을 하라는 소리를 본 위원이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다가 “내년에 우리가 처리장을 2개 짓겠습니다. 돈을 주십시오.”해서 돈을 20억, 30억 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그런 쪽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가구 수라든지 투입되는 사업비라든지 효과를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면에서 청암 쪽은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전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간 것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도 감안해서 설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뭐가 대한민국 알프스하동입니까? 관광객 오라고 인센티브 주고 돈까지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환경도 하나 똑바로 안 해 놓고 어떻게 군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소장님! 하수도 사업이 물론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만 자꾸 보고하시는데 그래도 급한 데가 있으면 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대책을 수립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부춘 쪽에는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실 예산은 자체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의 피 같은 돈을 그냥 퍼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 하천이 썩어가는 하수도 사업은 왜 그렇게 더딥니까?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어요?

어쨌든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확보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빨리 수립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알프스하동이라고 해서 최참판댁에서 상설극장, 해외 관광객 오면 돈을 주고 자체예산을 몇 십 억 써가면서 축제를 하면서 하천은 썩어가도 대책도 미비하고 본 위원은 하동군이 아무 사업을 안 해도 하수도 사업부터 먼저 하면 좋겠어요.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다시피 2014년 당초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가 187억이었는데 2017년에 349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80, 90억씩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비한 하동군 전체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도, 지금 개인 정화조 가지고는 정화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수도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군민들의 공감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부서장으로서 예산이 좀 힘들더라도 하동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하수도사업이 제일 선행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수도 시설은 축사도 있고 비가 오면 엉망이거든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7쪽에 보니까 금액 단위가 원입니까? 천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천 단위입니다.

단위 표시를 해 줘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백만 원 단위도 나오고 천 단위도 나오고 원 단위도 나오는데 다음에는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단위를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2페이지에 상수도 보급률이 52%네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155페이지에 단계별 공사계획이 나오네요? 이걸 다 하고 나면 몇 % 됩니까?

현재 상태에서 52%이고 이걸 다 완료하고 나면 확실히 몇 %인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군이 전국적으로 수질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질이 좋은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옥종, 하동 2개소의 수질은 어느 광역상수도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158페이지 재이용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예.

변경을 몇 년마다 합니까? 저는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마다 변경을 합니까?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변경되면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5년 단위로 재량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이용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1일 5천톤 이상의 처리시설만 하게 되어 있고.....

저는 전체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5년 단위로 도시계획처럼 계속 변경을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걸 보니까 안 하는 것 같네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이용을 하면 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거든요. 돈 받는 게 있습니까?

이용하는 물 자체가 저희들이 돈을 받는 이용이 아니고 자체 사무실에 활용하는 이용도 있고 나머지 이용은 물을 가지고 너뱅이들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이 부분 요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재량인데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받는 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받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법은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았습니다. 꼭 안 받아도 되는데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이 가셔서 받을 수 있으니까 법을 한번 보시고 세수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물 자체를 돈을 주고 이용하려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돈이 얼마가 되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빗물 이용시설도 일정 규모 시설 이상 같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운동장 저쪽으로 해당이 안 됩니까? 건물, 일반시설 일정 규모 이상 같으면 빗물이용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는지 찾아보고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찾아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지에는 설치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요금 받는 관계와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누락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우리군의 시설은 하동수영장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운동장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시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서.....

설치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은 하동수영장만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도 한번 보십시오. 개인 시설도 한번 찾아보고 돈 받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그 관계를 전체 검토해서 빠진 게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수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신분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찾아서 법에 맞춰서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소규모 마을상수도 관로까지 포함해서 파악된 겁니까?

아닙니다. 광역, 지방상수도만......

그것은 포함 안 되고 국비 신청해서 받은 것도 광역상수관로 사업만.....

예, 광역 및 지방상수도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 지역구에도 마을상수도 관로가 20년 이상 된 경우가 많은데 파악을 해서 장기적으로 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광역상수도 관로만 파악을 해 놓았는데 마을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연도를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 뒤페이지에 상수도 시설현황에 보면 지금 다행히 밖에 비가 조금 옵니다마는 아직까지 화개라든지 청암, 적량도 몇 군데 있고 계곡수에만 의존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57개소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계곡수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금남에는 계곡수 1군데입니까?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예, 다른 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하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수지에 보면 앞에 것은 스테인리스이고 뒤에 콘크리트하고 기타는 뭡니까? FRP를 기타로 보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은 콘크리트 배수지를 하면 안 됩니다. FRP도 배수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배수지가 20개이고 기타도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다 교체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특히 FRP는 좀 덜하다고 치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관로하고 그것 두 가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개보수비라 해서 연간 10억 정도하고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5억 정도 해서 20, 30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관을 보수하는 곳도 있고 전체 계곡수를 없애고 지하수나 관로까지 다 교체하는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관정을 파주려고 해도 물이 안 나온다든지 전기차가 다니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관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있어서 적량, 횡천, 양보, 고전이 1단계, 2단계로 마무리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고전 전역을 해 놓고 신월리가 누락이 되었지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전역이라고 해 놓고 어느 지역을 누락시키면 안 될뿐더러 정확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나 하수도는 저희들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락됐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빠져 있다는 결론이고 고전면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신월 쪽에는 적량에서 가는 게 나을지 고전에서 오는 게 나을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바꿔서 가능하면 다 들어가는 걸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저희들이 내일까지나 모레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확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한 면의 전역이라고 해 놓고 한 리를 누락시킨 거거든요. 그럼 대책을 빨리 빨리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량, 횡천, 양보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의 골짜기 고도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조금씩 누락시켰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고도가 높아서 누락을 시켰다고 하는데 신월 지역이 어떻게 고도가 높아요?

고도뿐만 아니라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앞에 2014년도엔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엄청난 고도도 아니고 거의 평지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일이 상수도, 하수도를......

그러니까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기본계획에 누락을 시켰으면 마땅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에 누락이 되었는데 적량으로 해야 될지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기를 대충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락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고도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산단조성과,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