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님들을 일괄적으로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는 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개 담당에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처리 현황건수로는 즉결․제증명 처리건수가 2016년도에 3만 4,427건에서 금년도 6월 9일까지 1만 6,3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건신청이 작년보다 좀 줄었고, 어디서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도 많이 감소하였으나 지적제증명 민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인허가 및 민원신청 접수건수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만 3,773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6월 9일까지는 6,435건을 처리하여 작년도 대비 46.7%를 처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은 작년보다 좀 많이 증가하였고,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는 다소 감소하였는데 특히, 건축허가민원은 2016년도 대비 32.8%로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민원이 37.8%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 생활민원 대부분이 가로등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한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안내를 위하여 매일 오전과 오후에 명예민원상담관과 담당주사가 근무하면서 군정 전반적인 민원상담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쉼터운영을 위해 안마의자와 혈압기, 인터넷, 수족관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쉼터와 인터넷 활용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 자체교육은 매월 셋째 주 오후에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사례발표와 친절․청렴마인드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지난 3월에 2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친절베스트공무원 선정과 친절공무원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클린-콜(Clean-call) 모니터링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금년도 추진한 각종 인허가민원과 불허가․반려․취하민원 전반에 대하여 담당과장과 주사가 민원처리 사항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함양읍 교산리 280번지 일원에 239억 원의 사업비로 20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16년 3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 150세대가 승인되었으며, 3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군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1일 행복주택 위․수탁협약을 우리 군과 경남개발공사가 체결하여 금년도 3월 15일에 설계용역이 착수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10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규모가 200세대로 50세대 추가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현재 사업부지는 75%가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금년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동안 사업하는 계획으로써, 사업목적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재조사․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완료현황으로 2013년 백전 대안지구, 2015년 함양 대병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016년 사업으로 수동 원평지구 그리고 2017년 사업으로 함양 죽곡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개 지구의 사업기간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8년 내년도에 함양읍 운림3리 지역과 백전면 동백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우리군 전체 필지의 약 15%인 3만 5,680필지를 재조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규모 인허가민원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 웰가 센트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한국자산신탁이며 위탁사는 유림산업개발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18층 2개동과 26층 2개동 등 총 4개동에 336세대가 되겠으며, 6월 9일 현재 지상1층 골조공사 중으로 약 10.99%의 공사 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사업장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 중 처리중이거나 금년 중에 발생한 주요민원 발생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고등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건축 관련 민원입니다. 민원개요, 민원접수는 작년도 11월 30일 함양고등학교 교장 외 29명이며, 민원주요내용은 학교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소음공해와 야간 개장에 따른 조명으로 학생들의 수업방해와 학습환경이 파괴되고, 함양고등학교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떨어져 기숙형 명문고등학교 육성이 불가능하므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입니다. 그동안 처리경과는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 결과,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건립반대 현수막 게시 그리고 함양고등학교 관계자 군수님 면담 등을 거쳐 사업주에게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통보하였으나, 사업주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보완 연기를 요청하여 8월 30일까지 연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사업주가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다음 함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상축사 양계장 건축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일자는 지난 5월 26일이며, 민원인은 서상면 추하마을 강석중 외 4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민원내용은 서상면 금당리 산92번지 외 1필지 일원에 양계사 건립을 하면, 양계사 건립으로 상수도오염과 악취, 농작물 피해우려가 되고,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닭사육 제한거리가 1㎞인데, 이는 전북지역 2㎞에 비해 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경과는 지난 4월 4일 건축허가 복합민원이 접수되었고, 5월 26일에 양계장건립반대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으며, 5월 31일 함양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교행차선 확보 및 교통처리계획과 환기 및 악취제거방안자료가 미흡하여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일에는 추하마을 이장 외 36명이 양계장 건립찬성민원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처리계획은 보완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함양군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한 후에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함양장례식장 건축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일자는 5월 26일이며, 민원인은 안의면 신안리 동촌마을 이준 외 5인이 되겠습니다. 민원주요내용은 청정지역 용추계곡 입구에 장례식장이 건축되면, 관광명소로서 이미지 실추로 용추계곡 발전이 저해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5월 26일에 용추지역 이장단이 군수님을 면담하여 장례식장 건립 반대의견을 피력하였고, 5월 29일에는 장례식장 건축 관련 민원인 5명과 건축주가 안의면사무소에서 저와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담을 하였으나 의견이 대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함양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고, 지난 6월 16일에는 동촌마을 이장을 면담하여 행정절차를 다시 한 번 안내한 바 있고,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 보완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재심의 후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서상축사 우사건축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접수일자는 지난 3월 2일이며, 민원인은 서상면 금당리 강계윤 외 156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주요내용은 축사를 서상면 금당리 805번지에 이전 신축하면 축산오폐수, 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13일 개발행위허가가 처리되었고, 건축허가도 2월 16일에 건축허가가 처리된 바 있으나, 2월 20일에 구평마을 주민이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여 축사건립을 반대하였고, 2월 21일에는 건축주와 구평마을 주민들이 간담회를 하였으나 의견이 대립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 22일에 구평마을 인근 5개 이장님들이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축사건립을 반대하였고, 3월 2일에는 민원인 강계윤 외 156명이 축사건립 반대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봉사과장과 서상면장이 주동이 되어 건축주를 수차례 면담하고, 마을주민들을 면담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안내와 처리사항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본 축사는 가축유전자원 이전부지에 편입되어 이전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하게 허가를 득한 사업이며, 현재 건축주가 마을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하여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민원은 해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의축사 건축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는 2월 21일이며, 민원인은 안의면 두항마을 이장 박명구 외 31명이고, 민원내용은 안의면 대대리 두항마을 앞 우사건립에 따른 건축신고수리 반대가 되겠습니다. 본 민원도 지난 2월 21일 접수되어 그동안 수십 차례 민원봉사과장과 안의면장 그리고 건축주와 민원인이 서로 쌍방 간에 원만히 해결하여, 지난 3월 29일 건축신고가 수리되고, 4월 25일 건축을 착공하여 현재 6월 말경 건축물을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반납과 예산의 이․전용, 변경현황, 이월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사항 등은 소규모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해당사항이 없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2016년도에 4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6번에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은 해당사항이 없고, 인구늘리기 추진사항도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번 민간위탁사무 처리현황은 함양군 행복주택건립사업을 지난 11월에 경남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협의하였고, 군의회 동의는 지난 9월 22일 동의를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사업과 2017년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9개 위원회 중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만 운영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가구 수가 3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민원발생 사항이 없어 운영을 하지 않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해당사항이 없어 운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10번, 2015~‘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가로등 설치기준은 지난해 9월 19일에 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축설계비 지원사업 추진시 관내 건축사의 업무협조 방안강구는 2016년도에 이미 전입세대에 대하여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비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사후관리 철저도 시군 교체단속을 통해 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조치를 마무리하였으며,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은 2016년도까지 청렴도평가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군민눈높이에 맞는 친절과 청렴민원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함양군 정보공개 운영조례제정은, 작년 12월 26일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친절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각별히 군민 눈높이에 맞는 친절봉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3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중 진정사항은 앞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건의사항도 12건입니다마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괄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2017년도 건축허가는 다소 감소 중에 있으며, 건축신고와 개발행위 허가 등은 예전과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산지전용 신고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나. 불허가․반려․철회(취하)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4건이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 수상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16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으로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으로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6번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661건을 접수하여 645건을 공개하였으며, 2017년도 6월 9일 현재 338건이 접수되어 330건을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본 행정정보공개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에 매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총괄로 우리 군의 가로등 총 등수는 5,227등이며, 작년 1년간 전기요금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건수 접수건수는 1,389건이고 고장수리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 가로등 신설현황은 2016년도에 시가지 가로등 3건과 농촌가로등 64등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시가지 가로등 1등과 농촌가로등 16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관리규정에 따라 반경 50m 이내, 3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가로등을 신설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반경 50m이내 5가구일 때만 설치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새로운 가로등 관리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 및 산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으로써 총 9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번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주택개량사업은 2016년도에 70동, 2017년도에는 68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2016년도에 일반지붕 20동, 슬레이트 20동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일반지붕 15동, 슬레이트지붕 24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수선은 2016년도에도 10동, 금년도에도 10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실제로 위법건축물이 불법신고가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본 업무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불법건축물이 일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처리에 애로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번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으로 우리군의 부설주차장은 총 1,205개소에 5,635면이 돼 있으며, 이 중에서 기계식은 4개소에 86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은 금년 6월에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번 공동주택 지원현황은 아까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4동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번 도로명주소 추진현황은 당초에 542개소에서 544개소고 도로구간은 1,732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는 도로명판이 373개, 건물번호판 34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신규로 도로명을 부여한 것은 조동과 대남 전원주택단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4,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302㎞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마무리사업으로는 소요예산이 8,480만 원이고, 함양 백천리간 이은리 일원에 대하여 도로․지하시설물 DB갱신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자체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다르다 그죠? 자체사업은 지원이, 조금 금액이 한마음아파트는 1,950만 원이 지원되고 또 진하맨션은 1,000만 원 지원되고, 도비보조사업 중에서도 함양맨션은 700만 원 지원되고 장미아파트는 1,050만 원 지원되고 이렇게 다른 게…

규모에 따라서, 세대 수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이 좀 틀립니다.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조가 가능합니다.

가구 수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군계획위원회 1분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지금 김정희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다시 되었기 때문에 여성위원님이 1명으로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업무자체가 전문적인 업무가 좀 많습니다. 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직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직까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안 되고, 대부분 군계획위원회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위촉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추천이 남자교수님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여하튼 점차적으로 40% 비율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3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아까 현황보고하신 지적재조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백전대안지구하고 함양읍에 대병지구하고 2016년도에는 수동 원평지구를 했는데, 이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도상에는 땅이 있는데, 실제로는 땅이 또 면적이 부족하다거나 또 필지가 없다라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은…

실제로 그렇게 지적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발췌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동 원평지구는 예전에 하천부지를, 모래 어느 정도 파먹고 나서 경지정리처럼 논두렁을 정리했는데, 지적은 옛날 지적도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래서 전혀 엉뚱한 지역에 자기들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이번에 현실에 맞게 재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땅이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감되는 부분은 사전에 마을총회에서 공시지가로 증감하는 것을 정산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산할 것인지를 사전에 마을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적재조사사업도 착공을 할 수가 있고 또, 결정도 그분들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방법도 책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그동안 한 실적을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들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금을 돈을 좀 내고,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자기가 땅이 그대로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그게 가능한데, 분명히 본인들은 지적도상의 면적으로 사들여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재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보고 하니까는 실제 토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원래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땅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100㎡가 조사지역인데,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을 해보니까 99㎡밖에 안 되더라. 1㎡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러면 1㎡에 대해서 99㎡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보상을 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동의를 합니까?

그렇게 사전에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리하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주민들이 돈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서 측량도 한번 만족 못하고 다시 재측량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보상도 처음에는 총회할 때는 나는 좀 관계없겠지 해가지고 동의해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당사자가 해당이 되면 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여기 연초에 토지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미등기토지 이거를 상속인이 없는 사정토지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뺐는데, 본 사업은 지난 1월에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2월에 도에서 중단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상속인 찾아주기 토지업무를 추진했는데, 이게 제적부라든지 호적부를 전부다 발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호적부나 제적부를 당사자 후손의 동의가 없이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질의결과에 그렇게 아마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제적부나 호적부를 발급받지 못하면 후손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대법원의 통보에 따라서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군에서는 2월 초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사정토지로서 토지관리자도 전혀 없고 그런 토지가 있을 텐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현재는 어떻게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만약에 공공사업을 하는데 사정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탁처리하고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런 게 사실상은 세금납부자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이거는 정말 주인이 없는 땅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처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면 어떨까. 이런 아까처럼 공탁을 하든지, 일정기간 공고를 한 후에 공탁해서 국유지로 귀속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

그게 아마 국유지로도 귀속이 현재 상태에서는, 현 법률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정토지에 대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후손이 나타나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다 다시 돌려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 업무를 아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제적부라든지 호적등본 같은 걸 발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정토지에 대해서는 업무를 일단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정토지 자체는 발췌는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LED램프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거의 다 됐습니까?

그게 총 사업계획이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사업으로 다 바꾸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우리 같으면 번개나 벼락을 자주 치는 지역에는 LED가 번개나 벼락에 상당히 취약하답니다, 일반가로등보다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저희들이 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 한 거는 한 2억 5,000밖에 못해가지고, 당초에는 한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다 하려고 했습니다. 2016, ‘17, ’18년도 3개년에 걸쳐서 다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30%정도밖에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당초에 2회 추경을 7월에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한 2억 정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얼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2018년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30%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과장님 벼락이나 이걸 동반하는 지역이라 하면 높은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좀 계곡과 연접된다든가 이런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담당자가 직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다. 노선별로 벼락을 맞아서 퓨즈가 자주 나가는 지역에는 노선별로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런 지역에는 가로등 중에서 밝은 신형램프로만 교체하고, LED등으로는 안 하고 이런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소 많이…

네, 전기요금 아까 30% 정도밖에 저희들이 가로등 정액제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1개 가로등에 1만 원 이렇게 하면, LED로 바꾸면 3~4,000원밖에 납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한 실적이 한 30% 되는데, 그게 앞으로 ‘18년도까지 해도 빡빡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한 2억 정도 확보하고, 내년에 한 2~3억 정도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추경에 한 2억 정도 확보하면 목표달성에 한 6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법건축물 조치현황 중에 양성화 건수가 1건 있네요?

네.

지금 양성화기준은 어떻습니까?

양성화는 일단 건축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건폐율도 맞아야 되고, 대지 자체가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야 되고, 전답일 경우에는 양성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전답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이, 축사는 가능한데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지목자체가 대지로 돼 있어야 되고, 건폐율도 거기에 맞아야 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한번 납부하고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들어서져 있으면 지목이 대지로 무조건 변경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전답에 내가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철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양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건데 혹시 조사는…

지금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지목변경을 안 해가지고 애로를 겪는 사람이 아마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자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법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관리를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위법건축물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원상복구라든지 양성화 둘 중에 하나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게 하여튼 조금 건축법상 준공검사 받을 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준공검사를 못 받았는데, 과세기관에서는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현실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세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군수 밑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한다라고 그런 부분에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빈집정비 하는데 있죠? 일반지붕, 슬레이트지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합니까?

빈집정비는 일단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살아있어야 되고, 1년 이상 빈집으로써 확인이 된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아니면 안 되죠?

네.

규정도 없이 그냥 뭐 하는 것 아닙니까? 빈집 아닌 것도 해주고?

그렇게까지, 주민등록에 사람이 살아가지고 있으면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주민등록 없이 전입했을 경우에는 파악이 불가능한데, 현 그 주소지에 사람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년의 시효가 있어야 됩니다.

1년 시효가요?

네.

관계되는 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슬레이트 지붕도 개량이 아니고 뜯는 거죠?

뜯는 겁니다.

그거는 빈집 아닌 것도 뜯는 일이 없어요?

빈집 아닌 거는 도시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만?

네, 저희들 빈집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수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은.

중복되고 다블 되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빈집에 해당되고, 도시환경과는 사람이 살아도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가능합니다.

빈집은 민원봉사과…

저희들은 철거하는 쪽입니다, 철거하는 쪽. 도시환경과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가능하고.

2016년도 40동, 2017년도 39동 전체가 다 빈집만 해당이 됩니까?

네, 빈집만 하는 겁니다.

그럼 슬레이트 처리비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별도 조금 더 주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네,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슬레이트 우리가 철거를 지원해준지가 한 2~3년 됐죠?

아마 우리 민원봉사과 건축부서에서는 좀 오래 됐고 그리고 대신 저희들은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물량이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은 또 우리 민원봉사과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직접 위탁해가지고 하고, 개인업체한테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은 동수만 정해가지고 대상지만 정해주면…

그러면 과장님 공기업에 준다하는 게 그게 내나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겁니까?

네,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환경부 산하에 공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다가 이 업무를 저희들은 위탁을 하도록, 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아예 정해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개인업체는 저희들이 못 주도록. 그래서 조금 아마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게, 도시환경과에서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개인이 업체 선정해가지고 슬레이트지붕 철거작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량도 많고…

지금 그러면 우리 민원과에는 철거수요가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듭니까?

저희들은 줄어들고 그런 것 보다는 위에서 물량을 한정해가지고 예산을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보조사업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물량이 20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예산을 반납을 했고,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고 그래서 실수요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지역에 주민들 보면 지금 그걸 지원을 못 받아서 좀 말을 많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 그게 지원을 받는 게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도시환경과에서 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개인에게 보통 지원을,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는 좀 물량이 많고, 저희들 쪽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1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물량만큼만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좀 적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공기업에 대행을 해주는 거는 내나 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보조를…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해가지고 바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현황 이게 16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조례에는 지정돼 있는데, 그 관계 돼 있는 아까 연간 연차적으로 여러 군데 공동주택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조건이 신축준공 된지 10년 이상 아파트, 10년 이상 그리고 한번 받으면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조건이. 한번 지원을 하면 최소 5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이 업무자체가 생긴 지가 아직 5년이 안 돼가지고 한번 받은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일단 준공 된 지가 10년이 넘은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조례규칙에 세부적으로 딱 지원해주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범위는 구체적으로 안 되고 거의 모든 사업이 해당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원하는 대부분의 공동적인 거, 마을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마당포장이라든지 화단조성이라든지 공동주택에 관계되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해당이 되는데, 단지 지원조건이 건축이 된 지가 10년 이상 된 중고아파트 그리고 한번 지원을 하면 5년이 경과되어야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4동 정도씩을 한 4년 정도 이리 지원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이 없는데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1동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이거 ‘17년도에 1개밖에 없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 군비사업이 올해는 없고 도비보조사업이 1동이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세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는 안 됩니까, 연립주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고…

30세대 이상입니까?

20세대입니다.

20세대 공동주택입니까?

네, 20세대 이상 아까 세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세대가 아까 보고를 드린 거는 위원회 안 있습니까? 아까 위원회 중에서 운영이 한 번도 안 된 거 분쟁위원회…

내부적으로 보면 지하공용벽창호 공용현관문 또 CCTV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모든 분야에 다 해주면 계단이고 뭐이고 안 되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이 사업은 그런 말씀도 있어가지고 군비보조사업을 금년도에 편성을 안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일반 개인집에는 보조사업이 없는데, 아파트에는 어떻게 보조사업이 되는지 좀 검토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한 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만 하고, 자체사업비는 금년도에 편성안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례를 사업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빠진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또 차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한 40동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동씩 4년 했기 때문에 16동 정도 한 상태인데, 이게 일단 신축 된 지가 10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10년 넘은 아파트는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고 한주아파트 같이 대규모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지금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하는데 그러면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100세대 넘는 데는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한번 예산편성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나 규칙부터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규정을 바꿔놓고 나서 시행을 해야지, 규정은 돼 있는데 시행을 안 해주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한번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서 정말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많이 변화되고 친절한 그런 직원의 서비스가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친절베스트 공무원 최우수상도 받고, 하여튼 과장님 가시고 나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안내, 명예민원상담관 운영하는 그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지요?

네, 젊은 사람 쪽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민원인들이 오시면 좀 자주 안 들어오시니까 창구의 직원들이 다 이름표라든지 업무가 정해져있어도 잘 안보고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퇴직공무원들이 앉아 계시니까 옛날에 안면이 있다고 와가지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퇴직선배공무원들이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우리 담당주사가 오후 5시까지 나가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은 사무관급 이상 퇴직공무원입니까?

현재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 본인들 저희들이 연락해가지고 본인이 상담관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 19명만 위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가 민원서비스지원이 상호착오 보상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재는 1명만 작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1명, 1만 원 보상한 적이 있는데, 이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다 알고 하다보니까 그런지 청구를 좀 잘 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어찌 보면 ‘청구하십시오.’ 하기도 좀 어렵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청구하라고 하면 당당하게 청구할 텐데,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는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처리를 하려고 한다. 혹시 공무원들이 실수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보상제도도 운영합니다. 이런…

적극적으로 안내는 안 하는데 실제 안내 푯말은 저희들 창구에 있습니다.

요즘 귀촌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알면 당당하게 청구를 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하고는 계시는데, 간혹 저희들이 듣는 말이 우리 함양군의 민원실을 꼭 꼬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민원관계로 해서 업무 때문에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한다.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자세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직원님들 요새 정말 많이 청렴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드신데 조금만 더 잘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복주택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먼저 150억을 유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유치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위에서 확정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150억을 갖다가 경남토지개발공사에 위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안했습니다.

금액은 아직 안 하고?

아직 금액은 경남개발공사에는 1원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사업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를 때 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초에 150세대였죠?

네.

갑자기 200세대로 늘린 이유를 간단하게…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0세대나 200세대나 건물을 짓고 나면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는 똑같다고 합니다, 소요인력이라든지, 모든 경비가.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군에 소규모 주거시설을 조금 더 확충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좀 절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공사할 때 1동에 당초에는 15층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18층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물을 지을 때 한 번에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익분석을 한 결과에 150세대보다는 200세대가 우리 군에서는 다음에 큰 무리 없이 분양이 가능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통상적으로 200세대 정도를 국토교통부에서 줬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300세대를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네, 처음에는 300세대를 계획했다가…

당초에 300세대를 계획했다가 또 150세대로 줄였다가 또 다시 200세대로 늘였다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300세대가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서.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군부에서는 300세대가 자기들이 지원 승인한 사례가 없다. 최고 200세대인데 함양군에서도 소규모니까 150세대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그 당시에 300세대가 안 되면 200세대라도 승인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면 좋겠다. 우선에는 자기들이 함양군에는 150세대만 승인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승인받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150세대를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현장 한번 왔다 갔습니다. 왔다가고 나서 50세대를 증액 추가로 승인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그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300세대를 원칙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200세대를 세우든지, 300세대 갔다가 150세대로 반, 절반 날아갔다가 다시 200세대로 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 마음보다는 위에서 승인하는 부서에서 자기들 쪽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을 하다 보니까 좀 세대를 많이 줄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땅 부지면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부지면적이 약 2,000평입니다. 2,000평인데 39억, 약 40억 들었어요. 거기 평당 약 200만 원씩입니다, 평균해서 그죠? 물론 더 준 것 덜 준 것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200만 원, 최고 부지가 152만 원인데 지난번에 한번 추가로 간담회 때 질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미처 답변을 못해서 간담회 끝나고, 우리 박기정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땅을 사다보니까 부지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땅에 편입되는 사람이 도시계획도로에 떨어져 나가 있는 땅까지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보상협의를 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번에 돈 좀 받고 도시계획도로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그 때 또 찔끔 보상 받고 그리는 안 되니까 이번에 땅이 행복주택부지에 포함되는 거 보상할 때 나머지 자투리 땅,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상해주면 합의를 하겠다 해서 그게 2필지가 해당돼서 그게 90평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고, 실제로 저기 안에 우리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부지를 하면 이 부지로 계산해보면 실지로 저희들이 한 147만 원인가 평균가격이 그렇습니다.

300세대 할 때는 면적이 그러면 컸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네, 추가로 조금 더 편입부지 했습니다.

편입부지 얼마 정도 했어요, 대충요?

제가 추가부지매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올 초에 보고할 때 우리 행복주택 부지매입비가 32억 원으로 돼 있어요. 처음 올라온 거는 또 39억입니다. 또 늘어났고, 당초에 우리가 처음부터 200세대면 200세대 딱 지정해가지고 그 당시 토지매입비를 책정을 했으면 더 늘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자꾸 계획만 세워놓고 자꾸 늘리니까 인근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더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추가부지에 대해서도 가격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감정가격이 1년 이내에는 그 인근부지는 가격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에 저희들이 감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1년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추가감정은 해야 되겠지만, 가격은 증가폭은 거의 없을 걸로 저희들이…

필지 수는 몇 필지나 됩니까, 대충?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던 게 19필지고요, 지난번에 했던 게. 이번에 추가가 6필지 1,467㎡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강 저희들 평당 보상가는 한 158만 원으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추가부지가요.

필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자료가 여기 있는데 자료를…

감정가격하고, 감정가격이 나옵니까?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저거 돈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감정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는 전체 부지에 대해서 아까 75%정도 감정한 사항이고, 신규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부지 선만 그어놨지 그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지 약 75% 보상을 했는데 나머지 만약 25%가 보상이 안 되면 이거 행복주택 못 짓는 겁니까?

저희들 수용절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데 무리 없이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하면 수용이 1년이 더 걸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토지협의 하는 절차를 다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8월 정도도 수용절차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빨리는 하지 않고 지금 11월에 양도소득세 문제로 한 3억 몇 천만 원 정도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자기가 매입이 2년이 경과되는 게 11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자기가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금년 연말정도 되면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도 착공에 지장이 있다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토지수용절차를, 지금도 토지수용절차에 다 맞춰가지고 고시하고 또 통보하고 다 그런 절차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부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착공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절차에 맞춰서 하자고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힘의 작용 논리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 전혀 없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객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토지소유자가.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좀 더해도 됩니까? 우리 주요민원발생이 있는데, 6페이지부터 죽 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6페이지부터 죽 이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골프장 이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리 돼 있는데, 함양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한다 그랬는데, 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 하면 우리가 반려합니까, 이거는 어찌 합니까?

계획위원회에서는 독립된 위원회기 때문에 각종 개발계획을 일정면적 이상 개발을 하면 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계획위원회가 주변과의 경관, 조화로운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각종 법에는 맞다 하더라도 계획위원회의 독립된 판단을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그러면 불가하면 아예 우리 행정절차상 바로 반려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허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불허가 처분을 합니까?

네.

그러면 불허가처분 되면 행정소송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요?

네,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그러면 결정권자인 군수는 아무 권한도 없네요? 계획위원회에서 다 해버리는데.

아니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 사전에 군수님의 결재를 받기 전에 그 개발계획이 독립된 위원회의…

아니 계획위원회에서 끝나면 군수가 결재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해줘야 되지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까?

네.

그래 여기 보니까 죽 많은데 민원관계, 안의 장례식장은 대충 대충 이게 지금 보류돼 있고, 이것도 보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 여기에 민원이 저희들 5건 금년도에 발생한 것 또는 함양고등학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발생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는데, 이 5건은 우리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면 그러면 군계획위원회에서 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발계획면적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면적?

네.

몇 평입니까, ㎡?

600㎡이상일 경우에는 조금씩 틀리기는 틀린데, 각 분야별로. 보통 600㎡넘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돼 있는 축사에 개발계획 그것도 다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네, 축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대상 축사일 경우에는 개발계획심의대상이 되고, 신고사항은 안 되고 그래서 그게 200평 기준해가지고…

함양군계획위원회가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모양인데, 축사문제도 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군에서 부결시키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위원회의 대부분이 현재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교수님 네 분하고 엔지니어협회 경남이사장 한 분하고 해가지고 전문가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한 분, 실과장 세 명 해가지고 총 아홉 분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봐서 제가 그동안 1년 반 정도 이 회의를 같이 겪어보니까, 전문가답게 정말 질문 같은 것도 날카롭게 하고, 판단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 보다는 훨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비슷하게 안의 축사가 3건, 4건이나 되는데 양계장, 축사. 이것도 보면 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주고 자기 좋으면 해주고 미우면 안 해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네, 주변과의 조화로운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심의를 하는 것이지…

위원회니까 위원회의 활동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딱 규정에 그러면 법적인 허가가 해주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아예 부결된 것은 개발계획심의회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법에는 다 타당한 사항만, 일단 공무원이 판단해가지고 건축법이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개발계획심의회 자료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종류별로 면적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소규모는 아예 심의회 자료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우리 과장님이 다니면서 많은 설득도 하고 보니까 협의회도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인허가가, 저희들 민원업무 자체가 반대가 심하다 보면 우리 군정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군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것인데 뭐.

그런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무턱대고 부결을 안 합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민원은 참고사항이지, 그 분들이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