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남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7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5일에서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시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예산이 합법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현황으로는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이 4,783억 533만 6천원이며, 총 세출액은 3,270억 9,308만 9천원으로써 세입은 예산현액의 104.1%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1.2%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등 총 잉여금은 1,512억 1,224만 7천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91억 4,636만 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50억 3,093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세계잉여금의 세부 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8,436만원 중 강풍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7,781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결산입니다. 총 이월 건수 및 금액은 154건에 577억 7,850만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건수 및 금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군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18억 9,524만 2천원이 감액된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47억 5,224만원입니다. 그 외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도 중앙정책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한 국도비 예산확보로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안정,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업 분석 및 검토 등으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대발생으로 방만한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태영 의원이 발의한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의령군 주민의 행복의 삶을 보장하고 주민이 주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복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복정책 개발과 주민의 행복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심의 조정하고 그 결과를 행복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정지원 범위, 출연금 지원방법, 매 회계연도에 결산서 작성제출 등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명백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민법 개정에 따라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사용 중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이므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으로 개정하고 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읍면 복지 허브화 확대 시행에 의한 복지분야 인력 2명,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책 1명,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1명, 전체 4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를 원활한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임신 중인 공무원에 장거리, 장시간 출장 제한 조항 신설과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시 의무적 승인강화, 직무수행에 관한 한 성과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 군정발전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에 군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화마을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띄어쓰기, 용어 등 자구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효율성 없는 전자우편 계정 보급 조문을 삭제하였고, 상위법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군계획시설 채권 상환기간, 이행보증금 산정 및 납부방법을 구체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증가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군의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시대의 새로운 산업 변화에 부응하여 항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항노화산업과 연계되는 농업, 임업 기반 구축 및 제품연구 개발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성장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정책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있어 용도지역별로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토지이용 계획안이 효율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안사항 해결,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군 행정력 결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이며, 농촌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안에 동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