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정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 세무1ㆍ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 순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뒤 이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안(계속) 가. 총무국(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나. 보건소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51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예산 집행 잔액이 50만 원, 1백3십 얼마 남았는데 이게 뭡니까? ‘고지서 제작 등’ 해서 51페이지 위에 있는 게.

세무1과장 이해증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과목 ‘고지서 제작’ 하면 이거는 우리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각종 고지서를 제작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현재 50만 원 남아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지방세고지서 우편 발송 공공요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개인별로 여러 장씩 나가는 고지서를 한 데 묶어서 한 분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업을 더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 예산 짤 때도 이걸 참고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올해 예산 짤 때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짤 때는 내나 그대로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편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를 10장이면 10장 이런 식으로만 나간다고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체납 고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는 그대로 해 주시고 우리가 집행을 할 때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거 참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형평성에 따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는 편성을 그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적인데 예산을 짤 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짤 필요성이 없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예산 편성은 다 되고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절약도 하고 그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단에도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등’에서 350만 원 정도 예산이 현재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내역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매 수수료라 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뭐요?

공매 수수료.

아, 공매?

예.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공매를 해야 될 경우에 그 수수료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상정을 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지금 뭐 현재는 공매가 일어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거는 편성을 해놨다가 집행은 유동적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만 원은 그렇다지만 350만 원이 되니까,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그 부분에 대한, 200만 원 편성은 항상 해 둬야 되는 게 맞다?

그 내용 안에도 고지서 제작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다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잘 짜도 예산을 쓰면서 잘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절감을 합니다.

그 위에도 보면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해서 81만 8,000원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예, 이것도 우리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하면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도 5% 절감,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마는 권고 사항으로서 절감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절감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서에서도 세무1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서도 예산을 짤 때 앞으로 이런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예산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짜지는 부분도 없잖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많이 절감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예산 짤 때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짜는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과 같은 입장에서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경비 집행부서가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도 적지만 그래도 절감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절감하시느라 노력하시는데 예산은 많진 않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잘 하셔서 다음에 예산 짤 때 잘 좀 만들어서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예.

그럼 세무2과 집행 잔액을 보면 실제 많아요. 세무1과하고 비교해서 이리 보는데. 물론 세무2과에 보면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진짜 정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납부 우편 요금’ 이런 게 조금 의외로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았다 싶거든?

예.

당초 그 당시에 처음에 본예산 짤 때는 물론 세무1ㆍ2과 합해서 세무과에서 다 짰어요. 그리고 나중에 4월에 하다 보면 집행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가 집행을 했는데 물론 새로 과가 분리되면서 정말 어려움은 많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체납세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하는데 과장님 이하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도 사실 여기에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 정말 제대로 했다 하면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는데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산출을 조금 과다 편성했거나 안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조금 안 했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이제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지금은 정말 세무2과의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세무1과보다 세무2과가 체납세라든지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우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체납세가 많이 발생 안 하도록 더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1과, 2과를 이리 볼 때는 분명히 2과가 의외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불용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 또 나아가는 2018년 다음 예산 짤 때도 산출을 제대로 잘 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민원여권과 민영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집행은 퍼센티지상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편 요금 및 관용 차량 유지비 등’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 관용 차량 차는 어떤 어떤 차들입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 내역에서 잔액이 한 14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닌데요?

아, 죄송합니다. 467만 2,260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우편 요금이 각 과에서 저희 과로 위촉해서 우편 요금을 납부를 합니다마는 우편 요금에서 한 320만 2,240원이 남았습니다. 남고, 그다음에 관용 차량이 저희들이 그 이전에 차량을 새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차가 들어와서 유지비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절약이 되고 해서 한 145만 원 정도 남아서 합해서 46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편 요금이라면 한 300여만 원 남았다고 하는데 우편 요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우편 요금입니까, 민원여권과에서는?

저희 과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의 전 과에서 우편을 발송할 때는 저희 과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전 과에서 합해서 각종 인허가의 통보 사항이라든지 허가증 교부라든지 어떤 기 우송이라든지 연제구청의 전 우편물을 총괄해서 저희 과에서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이 320만 원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좀 전에 세무1과, 2과의 우편 요금 이런 거하고는 별도로 다른 부서의 전체적인 우편 요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좀 전에 세무1과, 2과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답변에 보니까 우편 요금이 전체가 여러 가지 많이 남았는데 또 민원여권과에도 이 우편 요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관용 차량의 유지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차량입니까? (｢문서 사송 차량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저희 문서 사송 차량이 1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차량에서,

아, 문서? 아 그러니까 지금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민원여권과의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박기홍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직ㆍ성명 말씀하시고.

민원여권과 신성민입니다.

조금 전에 우편 요금 및 관용 차량 유지비라 해서 예산에 보면 일반 운영비죠? 간단간단하게,

예, 일반 운영비 맞습니다.

맞지요? 여기 보면 공공 운영비하고 관용 차량 공공요금 제세비하고 그다음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작년에 2016년도 이거 예산할 때 2015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을 했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좀 증액했습니다.

증액했죠? 증액했는데 ─그 내용만 알면 됩니다.─ 조금 전에 여기 보면 한 460만 원 남았는데 우편 요금이 얼마,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공공요금하고 제세비하고 분리되거든요? 이게 각각 예산을 얼마 편성했다가 집행은 어떻게 했고 잔액이 460만 원 이거는 어디서 어디 이걸 하나 구분해서 자료로 지금 당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1억 6,189만 원에서 집행액이 1억 5,866만 3,720원으로 집행 잔액은 322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예산액이 349만 원에서 집행액이 238만 20원으로 집행 잔액은 145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해서 460만 원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결산서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2015년 예산보다 2016년 예산 우리가 편성해 줄 때 한 2,000만 원 더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460만 원 남는 거보니까 그거 구분을 이리하면서 그럼 결국 우편 요금, 아까 우편 요금은 300여 만 원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에서 1백 얼마라고 하셔서 460만 원 이리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편 요금은 세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도 다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일부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보건소에서는 고지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과가 아까 세무1ㆍ2과, 또 어느 과가 그렇게 됩니까?

교통행정과,

또 어느 과?

보건소.

보건소까지는 개별 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 여타 과에는 우리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도 산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좀 산출해서 그래서 연말에 불용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석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이종식 과장님을 비롯한 평생학습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62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청사 청소 용역비 지급’ 문제가 95만 9,000원이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3,070만 원인데요, 그렇죠?

예.

62페이지 하단에 있는 겁니다.

예, 찾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청소 용역에 대한 부분이 평생학습과에 관련된 업무입니까? 이건 어떤 청사 용역입니까?

연제도서관입니다.

아, 예. 연제도서관 용역비 지급을 하고 95만 원이 남았다? 우리 연제도서관의 용역 인원이 몇 명이지요? (｢청소 용역은 1명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청소 용역 1명입니다.

1명?

예.

1명의 전체 급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금액을 현재 다 산출하는 겁니까?

예, 총체적으로 산출 하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일부 인건비라든지 일부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 이 한 분에 대한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에 대한 게 약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도록 짜질 수 있는 부분 이게 뭐지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융에서 청소 근로자가 65세 이상으로 될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비대상이 돼서 정산할 때 국민연금 관련 부분이 남게 된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예산 짤 때는 그분에 대한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짰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겁니까?

예.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짤 때 잘 짜시고 또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특화거리 조성’이라는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시비, 국비가 수반되는 예산이지요?

평생학습……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 아닌 걸로 아는데,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은 총무과 쪽으로 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총 금액이 아마 한 5,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실ㆍ과별로 다른……,

아니아니, 지금 과장님 제 질의를, 여기 보면 1,5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 시비고 700만 원이 아마 구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예산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잠깐,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가 특화거리 간판 조성이 지금 거제2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으로 그게 특화거리라고 해서 그 간판 조성하는 데 여기 사용된 거죠?

예, 거기에 간판도 하고 그리고 전주에 배너 그림을 둘러싸서 한 거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연속이 됩니까?

연속이 아니고 그때그때 돈이 내려 올 때마다,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비 50, 구비 50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예산서가 그런데, 추경할 때,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평생학습계장 김종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총무과에서 제1차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우리가 시비를 배정받아서 진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700만 원 맞아요. 시비가 700만 원 있고 구비도 해서 1,500만 원이 확보됐거든요.

구비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일 겁니다. 특화거리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비가 맞고,

계장님, 잠깐만 와서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담당 계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추경 할 때입니다. 2016년 추경 할 때입니다. 예산서를 안 가져왔으니까 추경 할 때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는 거기서 왔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지요? 이건 아는데, 7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이거든? 이 부분에서 1,500만 원이거든요, 맞죠? 이 부분 보십시오. 예산 1,5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1,500만 원 아닙니까?

(위원장석 옆에 서서) 예, 맞습니다.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도 있다니까.

구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700만 원, 700만 원 이거는 뭐지요?

이거는 세출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안이고, 확정된 예산은,

확정된 게 이겁니까, 그러면? 그럼 일단 1,500만 원 다 시비 아, 그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럼 됐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원은 저는 안을 가지고 와서 뽑고 저도 확정된 거 제가 미처, 저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특화거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앞으로 간판하고 배너 이런 거 홍보까지는 됐는데 앞으로 유지하는 거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내실 있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축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주체성은 평생학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축제를 말입니까?

아니, 모든 사업을, 사업 자체를, 주체가.

예.

평생학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특화거리 주변에 학습기관 지원하는 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직 안 했죠?

그 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특화거리 지원 외에 행사성 있는 사업이 근간에 다시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특화 거리 축제 해서 6월 30일에 할 예정입니다.

6월 30일?

예.

6월 30일에 하는 축제도 역시 평생학습과에서 하면서 그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찾아가는 체험마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6월 30일?

예.

그러면 앞으로 특화거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도 별도로 평생학습과에서 더 진행하는 데 대해서 특단의 다른 계획이 서 있습니까?

특단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특단의 계획.

그래서 종전까지는 체험 부스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는 사실 우리 구에서 제일 브랜드라 할 정도로 평생학습도시 우리 연제구라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예산도 평생학습과가 생기고 난 뒤 기간은 일천하지만 우리 예산도 사실 좀 많이 배려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말 노력해 주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짜놓은 예산 이런 것도 가능하면 불용을 많이 돌리지 말고, 당초 계획한 대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67억 2,321만 원이며 이중 65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88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6,136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먼저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예산 현액 1억 7,355만 원 중 1억 6,92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31만 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구민 건강관리 사업비는 예산 현액 30억 6,963만 원 중 30억 1,73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229만 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사업비는 예산 현액 28억 4,322만 원 중 27억 5,295만 원을 집행하고 88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142만 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예산 현액 4억 4,974만 원 중 4억 4,5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82만 원입니다. 기본 경비는 예산 현액 1억 6,642만 원 중 1억 4,6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949만 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보전지출로 2015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62만 원을 2016년도에 반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은 결산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공필용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70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한 1,500만 정도의 보조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건강관리 사업이라 하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과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해서 목이 다르게 세 가지 사업을 토털 산모 건강관리라 하는데 청소년과 표준 모자보건수첩은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 하는 데서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지원 대상자가 참 까다롭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지원 자격을 보면 세 가지 고위험 임산부, 그야말로 임산부 중에서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라 하는데 지원 자격에 진단이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중독증이라도 또 중증이어야 됩니다.─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지원 자격이 되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이런 진단을 세 가지 중에 충족을 시키는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서 50만 원까지는 또 지원이 안 됩니다. 5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예를 들어 60만 원이 본인부담금이 나왔다면 저희가 10만 원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50만 원은 빼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하는 게 좀 적고 그리고 또 우리 연제구 산모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하시다는 증거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원은 얼마나 했지요, 그러면?

지원 실적이 18명, 작년에 18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명에 대한 대상이 되는 부분만, 좀 전에 까다로운 법령이라 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18명 정도. 지원 금액은 얼마를 하셨다고요? 18명에 대한 지원 금액이?

1,4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90만 원 정도 좀 더 되네요, 그렇지요? 일단 이 예산이 남아서 예산이 어떻게 남은지를 알아야, 또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집행해 갈 건지 보건행정에 대한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까다로운데 그 까다로움을 지속적으로 가면 예산 지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같이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저희 담당자 소위 말하면 지자체에서 너무 까다롭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50만 원 하는 그 기준을 폐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부담이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무조건 다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하나 폐지시켜 주면서 작년에는 3급 병실료는 줬거든요. 이거는 규정을 두면서 3급 병실료는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3급 병실료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준 안에 4인 병실이라든지 이거를 쓰셔야 하고 2인 병실을 쓰면 안 되고 병실료는 지원이 안 되고 50만 원 기준은 없어지고 이렇게 조건을 바꾸면서 완화를 시킨 격이 되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비는 더 나가지 싶습니다.

지원이 더 완화되어서 아무래도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곳에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0페이지에 그 바로 밑에 ‘미숙아 의료비, 선천성 대상자 이상, 청각 검사비 지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예.

70페이지에 있습니다.

1,880만 원이 남은 거는 항상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예산이 모자랍니다. 전국 시ㆍ도가 다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요청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추경에 했던 돈보다도 10월에 3,000만 원이 저희한테 더 내려왔습니다, 돈이. 그래서 항상 이월된 소위 말하면 올해 지원 못 한 돈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외상으로 했던 거 지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3,000만 원이 10월에 생각도 안 하던 돈이 교부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 했고, 소위 말하면 미지급분이 이월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전부 우리 사업비로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국민보험공단에서 하반기부터 지급했어요, 일부분을. 국민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조금 남은 사항 그래서 1,8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3,000만 원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3,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내려온 거라고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그 지원 사업을 생각지도 않은 돈 3,0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 돈이 이렇게 남게 되었다?

남았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지금까지 작년에 지원 안 하던 부분을 하반기부터 일부 지원해 주었고, 의료비 소위 말하면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준 거죠.

그런 관계로 이렇게 남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한 220만 원 ‘방역 창고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는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38만 원이 집행이 됐었는데 거기 보면 창고 운영비라고 해서 장비 수리, 방역 창고 관련된 장비를 수리하고 남은 돈이 있고 그다음에 방역 재료비가 18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재개발로 인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재래식 화장실 한 500개 정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방역 재료비, 소위 말하면 구충제 이런 것들을 적게 구입하는 바람에 182만 원 정도 남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부 다 100% 구비.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창고 방역 운영비가 164만 8,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220만 원이 예산 집행 잔액이 남은 이 내역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아, 이게 창고 운영비라 해도 소위 말하면 공공 운영비거든요. 여기는 창고 운영비 돼 있는데 공공 운영비 해서 장비 수리, 기간제 근로자 대기실 운영비 등 그다음에 창고 이전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 전기 요금 등을 저희들이 내다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납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는데, 지금 방역 창고 운영비가 164만 8,860원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이거 왜 집행 잔액은 예산 집행 잔액이 221만 1,140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상 맞지 않은,

공공 운영비는 386만 원.

어디에서 지금 현재 돈이 와서 이 돈이 집행하고 남았느냐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집행, 아, 그……,

예, 소장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창고 운영비 집행된 금액이 164만 8,860원이고요. 현재 잔액이 221만 1,140원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것 보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가 말씀드린 대로 방역 창고가 이전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예년보다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서 많이 상쇄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전체 총괄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쓰고 이게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집행하고 예산이 우리가 예산 금액이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편성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행정 업무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항상 우리 보건행정, 또 여름입니다.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캠페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일들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일들이 많이 되어서 우리 연제구에는 방역에 대한 문제나 보건행정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ㆍ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3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6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세 관련 조례 제ㆍ개정안은 지방세 관계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으로 구성된 법 체계를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하여 4법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제ㆍ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기본 안을 토대로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구세 부과 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위임ㆍ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협약에 따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세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의 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규정은 새로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의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총 3개 조문으로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 제3조 조례의 시행 규칙을 규정한 기본 조문 2개와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규정을 안 제2조로 이관한 것으로 그밖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이번 구세 조례 제ㆍ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자치법규 일체 정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법제처 컨설팅을 통한 법제 심사를 거쳐 현행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중앙 부처에서 하달된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이해증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기본법｣을 분리를 해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법과 기본법으로 분리하는 바람에 기존에 저희들이 있던 구세 기본 조례를 가지고 분리를 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 원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도 내려왔고 저희들이 이번에 법제처하고 연결된 기회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법제처로 보내서 이 안을 검토를 해서 두 번의 검토를 거쳐서 지금 의회에 제출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충분히 검토가 잘 됐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3항의 나를 보면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안 제3조에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이륜자동차는 이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으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 업무는 원래 구 업무인데 시장으로 위임을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무관할로. 그런데 이륜자동차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무관할 등록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소재지로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넣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륜자동차도 아무 데서나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 또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등록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이 아무 데서나 등록이 가능하다. 다른 주소를 두신 분이 연제구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렇다고 법안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뭐 이 법안에 대한 이유를 달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업무가 잘 편성이 되어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