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7-06-20

백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

박홍복위원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진교통과장이 선진지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 직무대리인 안전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함에 따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선진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직제 순에 따라 원전안전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여부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부서 업무전반 및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정훈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오미영 팀장이십니다. 복구지원팀장 여대곤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김춘기 팀장입니다. 전기조명팀장 이중석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안전총괄과장 최정훈 재난관리팀장 오미영 복구지원팀장 여대곤 통합관제팀장 김춘기 전기조명팀장 이중석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38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부서사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전반 및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 끝났습니까? 지금 끝난 거죠?

「하고 있어」하는 위원 있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조류인플루엔자 그 지금 상황발생 대응 말입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 일단 10일, 5월 10일 이후에 지금 전국에서 보고된 게 없는데 계속 우리는 상황 유지하는 거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 7일차 아직 발생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이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심각단계인데 심각단계에서 등급을 낮춰줘야 그 자체가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아직 등급이 낮아진 건 아니고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대로 심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대로 지금 심각.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심각 다음에 이게 경고,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7일째 지금 발생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안전총괄팀은 그러면 지금 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주무부서는, 발음이 좀 어렵지만, 감염병방역단입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발음이 상당히 어렵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발음하지 말라고? 보니까 일부러 이거 하지 말라고 발음을 이렇게 한 것 같애. 여기가 지금 주무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재난이라는 게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발족이 돼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장군 재난대책본부도 본부장 이하 차장, 통제관,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제관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안전국에서 이제 통제관이 되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수습주관 국장 산하로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사회재난이잖아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요거는 이제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업무적으로 좀 비중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을.
현만

이현만위원

업무보고는 누가하죠, 그러면?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는 저희 안전총괄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그 내용은….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지금 그 역할이,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 드라마가 재미없거든요? 영화나.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 부서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역할하면 이상하지만은 그 감염병방역단이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혹시 하고 있, 그러면 감염병방역단이 노하우를 쌓을 수가 없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뭐 노하우가 작년 12월 16일부터 시작해가 사회재난을 지원을 했고, 저희 이제 지원부서, 중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도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도 뭐 지금 현재 노하우에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상당히 지원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AI란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 상황에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왜 그렇냐면 초소 소독 비율이라든지 통제초소, 거점초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지금 감염병단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총괄적인 지원체계는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조직도를 보면 본부장은 누구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본부장은 자치단체장으로 돼가 있습니다. 본부장.
현만

이현만위원

그 본부장의 역할이 뭐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문자 그대로 뭐 총괄하는 그런 겁니다. 재난에 대한 총괄, 지휘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재 조류독감에 대한 본부장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재해대책본부장.
현만

이현만위원

부서장이시네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장! 군수님으로 돼가 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에요? 그럼 본부장의 역할이 뭐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뭐 저희들 재대본에 어떤 자치단체장의 총괄지휘로 보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총괄지휘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모든 재난 발생에 대해서 초동대응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괄, 앞장 서가지고 지휘하는 걸로 그리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안 그래도 어제 감염병방역단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원래 감염병방역단에서 그런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구제역이나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한 어떤 체계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완벽한지 미비한지는 가동을 해봐야 알아요. 근데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가동은 어떻게 가동을 하냐면 그 조직 순서 체계 짜였던 초기 순서대로 움직여 봐야지 뭐가 문제가 있다 해가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다시, 이런 게 또 생기면 안 되겠지마는, 우리가 수정, 보완, 이게 노하우인데, 우리 군은 체계는 갖춰놓고 그 체계대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총괄타워가 될 사람이 밖에 나가 장화신고 물 뿌리고 있거나 뭐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주변에 관련된 부서 사람들이 다 따라 나가 버려요. 이거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이 밖에 나가있어. 그러면 이 차에 좀 바꾸죠? 이게 한두 번 겪는 게 아닌데 본부장을 안전총괄과장이나 감염병방역단장이 하고 방역팀에다가 군수를 넣어주세요. 그게 맞잖아, 우리 군의 실정에는 요. 그럴 듯한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의 시스템이라는 게 단체장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뭘 하거나 하는 걸 대단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선 프로페셔널적인 기질을 갖고 계시니깐 그 특기를 살리시라고. 그걸 우리가 욕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 자신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뭐 평상시에는 단체장이 우리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앉아서 하는 분이지만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내 지휘를 받으세요. 이렇게 돼야지, 차라리.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 3년간 수해가 발생해도 그렇고 뭐가 발생해도 그렇고 다 그렇게 했는데, 늘 조직체계도는 있어요. 있는데 조직체계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음 재난이 발생할 때도 그게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조직체계를 거기에 맞게끔, 그림만 그릴 게 아니고, 자기 그 기능에 맞는 조직체계를 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전반 및 2017년도 업무계획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예, 백영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우리 기장군 전체의 안전을 총괄 쥐고 항상 열심히 하는데, 직원 분들 중에는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티타임 할 때 친절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보면 CCTV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비상벨 시스템 있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이겁니까? 13개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영희

백영희위원

아. 그러면은 이 어린이들만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취약지구에 귀가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이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근데 총괄적인 그런 사항인데 방금 13개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

돼가 있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추진돼가 있고예. 그 기간은 여성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 걸로 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 이번에 되는 거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잘하셨네요. 그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취약지구에 특별히 좀 찾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 위원입니다. 재난방지 대응시스템 해가지고 지진가속기가 설치 됐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진가속기가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기장군에.
상섭

권상섭위원

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가속기를 하나를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는 그래 설치된 것 같이 돼가 있는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완료는 안 됐고예. 설치 중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기장군청 내에 지금 설치를 할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그럼 언제쯤 설치할 겁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6월 말 안에는 뭐 될 거라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프로그램 뭐 해설자가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뭐 해설자기보다는 계기를 설치 해놔 놓고 그에 따른 지진이 발생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측 자료에 의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직원은 없네요? 직원 거 상주할 직원은 없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는 뭐 상주한다기보다는 그걸 이제 기기에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 관제센터에서 분석을 하고 대체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우리 지금 직원들 중에 관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지하에 지금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아까 방금 이현만 위원 말씀대로 지하에 상황실이 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래 그 상황실 옆에 이제 관제센터가.
상섭

권상섭위원

상황실 있다 한들 상황 수장은 아무도 없고 뭐 전부 다 아랫사람들만 수두룩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저거 같으면 뭐 수장도 필요 없고 이거 뭐 누가 관리하는 줄도 모르고 시스템관리하면 뭐 수해가 나도 수해 관리할 사람도 없고 수장이 뛰어다녀야 되고. 뭐 그런 우리 기장군 현실이라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누가 확실하게 앉아서 좀 컨트롤박스에 컨트롤 수장이 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거 돈만 들여가 설치만 해 놓으면, 옆에 뭐 사람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무 저거도 없는 9급 공무원이나 뭐 7급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쑥덕쑥덕 앉아가 폼만 잡고 앉아있는 그런 군청이라서, 그런 걸 조금 지양하는 그런 방향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언제쯤 그럼 6월 달 돼야?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6월 말 정도 되면 아마 계측기가 지금 설치가 완료될 걸로 지금 봐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7쪽, 6쪽 페이지에 그 보시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강화로 해가 도로기능유지 요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게 기장시장주변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돼서 요번에 추경 때 노점 인력을 한 5명 정도를 확보해서 전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이게 뭐냐면 기초가 말 그대로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딱 거짓말 아니고 한 1년 정도 남았지요? 주차장 지으면 그쪽으로 차가 다 백 몇 십대가 다 드가면서 지금 현 주차장을 좀 활용해가지고 한다든지 그 노점상을 같이 넣으면 그 정도는 넣으면 아마 복개천하고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되고 거기서 딱 넣어주면서 앞에 나오면 정리를 해뿌면 아주 편한데 지금 자꾸 건드니까 사람 죽겠습니다. 왜? 그 앞에 하나 칸막이 치 놔 놓고 또 이중칸막이를 또 치고 사람 듣습니까?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 우리한테 힌트도 좀 줘야 되는데 무조건 나와 가지고 어, 느그는 뭐하느냐고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건들더라도 대책을 좀 세워가면서 건들어야 되는데 답이 없잖아요. 응? 지금 현재 누구는 해가 옆에 불법하고 있는데 내만 왜 잡노? 저도 있는데,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못 잡습니다. 그래서 시장 또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든다던지 그런 그거를 좀 해보십시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부탁합니다. 제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수고하시는 건 억수로 많은데 일은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점에서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 거세다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서 위에 보면 교리 이진블루는 어제아랜가 벌써 가로등 설치했데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설치.
정우

김정우위원

감사합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완료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감사하고예. 이 보면 그리고 지금 한신아파트 앞에서 저번에 저 점선을 갖다가 중앙선 두 선을 그어놓은 거 안 있습니까? 생각납니까? 먹자골목 앞에.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이래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그 선 관계는 이제 선진교통과에서 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선, 요 요 들어가 있던데? 안전총괄과던데요? 선도 외주 주던데, 이거 보니까. 그래 이 부서가 떠나가지고 여 이래 되다시피, 나는 걱정이 뭐냐면 일주일 넘게 걸렸거든요? 점선을 중앙선 두 선으로 그어버린 거예요. 그 사고가 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황색 선을 두 개.
정우

김정우위원

예, 황색 선을 점선을 그어놨는데 하얀 실선을 해가 그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두 선으로 그어 버려가 일주일 넘게 연기, 그거 됐다면 만약에 사고나면은 그거 군에서 책임집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뭐 지점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 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즉시에.
정우

김정우위원

한신, 기장교회에서 교리로 가는 길목에 다 점선 다 그어 놔놓고 그 하필이면 먹자골목에 앞에 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커피숍도 있고예.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조금 요즘에는 보면 좀 이래 하면 즉각 저거는 해줘야 되는, 근데 보니까 물어보니까 선을 그었으면 선 제거하는 비도 들어야 된다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사고, 일주일 이상 해가 사고가 나버리면 큰 사고인데. 그리고 스티커 한번 생각 해보이소. 점선 해놨는데 중앙선 두 선 그어놨는데 틀다가, 요즘 얼마나 스티커 잘 끊습니까? 팍팍 끊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그런 거는 좀 즉각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이제 도로보수 관계 때문에 아마 그걸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현장에 조사를 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봉은 누가 설치합니까? 요즘 봉?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봉은 이제.
정우

김정우위원

안전총괄과 맞지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 이제 봉을 설치는 보통 보면 이제 선진교통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시선유도봉이라는 건데.
정우

김정우위원

안전총괄과는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거 뭐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도 있지만은 이제 이 보수라든지 철거할 때 많이 그래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유독 요즘 많이 설치를 합니다. 거의 가면 전부 거의 뭐 두두둑 해놔 놓고 자고 일어나면 어떤 데는 한 몇 개가 부러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봉을 설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래 보고 이거를 좀 이래 그걸 해야 되는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봉뿐만 아닙니다. 지금 기장에서 철마 들어가는 길 있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철마 우회전 바로 들어가고 좌회전 해가지고 다시 또 이래 내려가는 길 있다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한번 나가가 점검 다시 한 번 해 주이소. 그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선유도봉은 지금 저희 뭐 하루에 몇 개씩 파손되는 거는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계속적으로 뭐 그게 넘어지는 그 넘어지면 바로….
정우

김정우위원

차로 원래 딱 뿌우면 원래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 원인자 부담인데예.
정우

김정우위원

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정우

김정우위원

못 잡는다 이겁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못 잡을….
정우

김정우위원

요즘 차량 전부 CCTV 다 있는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는 뭐 잡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저보면 우리 횡단보도 안 있습니까? 기장에 장애인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우리 장애인시스템이 돼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벨 눌려서 지나가는 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선진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요구간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는 파악이 안 돼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신아파트 뒤에 보면 우리 옹벽 했다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우신네오빌 뒤쪽에 옹벽공사.
정우

김정우위원

그 우리가 17억인가 6억인가 들여 가지고 처음에 한 번 했다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하자보수 해가지고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다시 했다아닙니까? 2, 3년 돼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그게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주민들은 이랍니다. 이 무슨 공사를 날림공사도 아니고 응 2, 3년 해가 떨어지는 이런 공사를 시키노? 그걸 가만 놔났나?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무슨 공사하고 이래 주면은 좀 이래 장기적으로 보고 좀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 관급공사는 보면 그냥 이 안전이고 뭐고 없어. 그냥 시멘트 쏴 가지고 그냥 쫙 해가 눈가림 식으로 해놓으니 2, 3년만 되니 그냥 내려앉았뿟지예? 그래서 조금 그 물론 인력은 없지만은 좀 더 신경써가지고 그래도 한 최소한 5, 6년은 가야지 2, 3년 만에 다시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고하시는 거 군비 좀 애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 기장군 전체 가로등 소등시간 점검을 좀 해달라 했는데 지금 한 적 있어요? 점등 간격이라든지 가로등 간격, 시간 조정 같은 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수시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가로등 보안등 제어시스템상으로 전국적으로 현재 되고 있는데 각 월별이라든지 날짜별로. 근데 이제 일출,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표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등 혹시 이제 그 센서가 오류가 되어가지고 이게 일부가 고장이 나는 그런 거는 있는데 뭐 지금 계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민원 파악을 좀 잘 해달라고 하니깐 체크를 좀 계절별로 체크 좀 잘 해주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로등 지역이 점․소등 시간이 표준시스템이 돼가지고 좀 정해져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조금 시간, 계절별로 좀 조정해 달라 그 말입니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 부분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요 우리 전기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기팀장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집행기관은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전기조명팀장 이중석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앉으세요.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지금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제어기라 하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시간, 일몰일출에 맞춰갖고 프로그램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제어기가 에러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늦게 올 수도 있고, 그거는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관리 잘 해 주세요.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에 좌천서 기장까지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좌천에서 일광까지는 지금 보면 진영국토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영국토에다가 설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안됐지요?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예, 그 부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해도 이야기가 안….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사람들이 사는 그 주변에는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는데, 없는 부분에는 설치가 좀 어렵다는 계속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왜 그런가하면 여성운전자들이 밤늦게 가는 데 상당히 뭐랄까, 두려움 같은 게 있답니다. 불이 어둡고 이러니까, 길이니까. 그런 걸 해가 다시 요청하고 안됐을 경우에 저하고 다시 의논합니다.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꼭 저하고 의논합시다.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 저 이거 우리 저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전달) 자, 우리 기장군에 해마다 CCTV 인프라 구축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죠? 작년 같은 경우도 약 4억이 들었네? 맞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4억 보다 더 든 걸로 알고 있는데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 자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치구 CCTV 비용 50억 아낄 수 있다. 제한경쟁 입찰로 20% 절감. 이제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저런 데, 아니 조달청 나라장터가 평균20%가 이상 좀 비싸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기하면은 예산이 상당히 아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그 CCTV가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군,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CCTV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CCTV 절감하는 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참고 해주세요. 이거 아낄 수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해마다 CCTV를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억 단위 이상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하셔가지고 한번 예산절감에 효과를 좀 봐주십시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되겠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정관에너지가 사고 났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2월 9일 날 사고 났네. 사고 났는데, 우리 군수님은 참 멋지게 책임은 못 지면서 동분서주 열심히 하는 모습 참 보기 좋던데. 우리 군에는 책임부서가 없답니다. 자 제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정관에너지 소관 사항 우리 군에 어떤 과가 소관 했는가 보는데 안전총괄과가 2014년, 15년 2건.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환경오염물질 등 해가 통합지도점검 해가지고 둘, 넷, 여섯, 9건이 이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정관에너지가 앞으로 또 사고 나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요, 그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안전 측면에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정관에너지를 담당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이 정관에너지 주식회사는 구역전기사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서 이 산자부라든지 그래서 관리, 허가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권한을 이제 명백하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 안전, 매년마다 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했는데, 이때까지는 중앙이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저희 기장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기장지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도록 그리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원자력발전소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한전에서 관리하고. 왜 정관에너지도 그거한데. 이번 사고 났을 때 그러면 전부 다 중앙에서 안 하고 모든 그거는 우리 군에서 다 하데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일자리제경제과에서 모든 걸 수습 진행해가 전체 정관읍사무소 2층에 임시 그거 해가지고 다 피해 관련 해가 접수받고 모든 그거 하는 거는 우리 군수님이 제일 앞장 서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면서 책임은 우리 기장군이 없다. 그러면 책임 없는데 뭐하려고 이럽니까? 우리 지역에 있고 정관신도시가 안에 그 열병합발전소라는 게 LNG를 태워가지고 발전기를 돌려가 열하고 난방, 열 그다음 전기를 일으키는 건데,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관리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올해 2월 9일 날 정전사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군정질문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기장군은 책임 없습니다. 또 우리 군수님이 또 그래 하실 것 같은데. 책임을 어느 부서에서 안전 같은 경우면 위임을 국가사무지만도 위임을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있을 겁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물론 재난재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부서에서는 뭐 책임에 대한 관계는 자유롭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이 허가청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안전관리계획에 계획상에 한국전력 기장지사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관리감독 업무권한에 대한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은 안되지만은, 그래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어느 정도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우리 군에 다른 부서보다 우리 안전총괄과 정관인구가 7만 7천 넘고 있는데 가구 수만 해도 얼만고 압니까? 공동주택이 2만 8천 가구입니다.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나중에 LNG가 폭발할 수도 있고 변압기 배전반 터지는, 오래 돼 가지고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후관리는 되고 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사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저 변압기, 예비 스페어, 변압기가 들어온 것 확인 됐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승우

이승우위원

왜 확인 안 하고 그대로 놔둬놓습니까? 사고 터지면 그거만 합니까? 임시방편으로 우리 군수님 표 보고 춤추고 그런 거 하는 거 그 사후관리는 안 하고 뭐합니까? 지금? 자, 그다음에 한전이 바로 배선 그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것도 확인됐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뭐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거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결과를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는데 업무보고 시에 정관에너지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어딘가, 그걸 하시고 그게 열하고 에너지가 있는데 아니 저 뭡니까, 저 LNG 그거 있는데 관리 부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위임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관리주체를 정해주세요. 왜? 사고 터지면 우리 기장군이 책임져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두 가지 했는데. 세 번째 또 지금 피해보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보상은 끝났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뭐 저희 아직까지 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 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전부다 하고 나면 또 나 몰라라 그런, 관련 부서 안전총괄과라도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사후보고,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 안 하는 그런 답답한 우리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 못 됐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 했는데 그 아무 것도, 사후대책 아무 것도 없네요. 자, 피해보상 관련. 두 번째 예비변압기가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한전선로가 바로 연결, 5분 이내에 연결된다 했는데 그 선로가 연결돼가 있는지 그 세 가지 꼭 책임져주시고. 그다음 관련 부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 안전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원 체계는 저희들이 유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이라든지 예비변압기 교체라든지 안전선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정관에너지가, 에너지관리공단 그다음에 산업안전관리법 해가지고 4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관리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분야….
승우

이승우위원

그 아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관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만,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정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코리산단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가 있어요? 용역을 계속하고 지금 고치고 있던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코리산단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3억 5천을 국비를 받아서 지금 거기에 따른 군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군비가 필요해서 요번 추경 때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까지 진행돼가 있습니까, 지금? 사고 나고 난 뒤 부실공사, 옹벽 붕괴는 부실공사가 원인이라 했는데. 우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누수라든지 옹벽, 그 안전율 미달 그 옹벽에 대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려고,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은 끝나고 그 공사 시행을 지금, 당초계획으로는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우수기 전에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지금 착공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장마가 오고하는데, 더 이상 붕괴도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안전진단 내지는 어떤 현장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금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근, 코리산단 부근 뭡니까. 정관 그 국가 산단 그 전체 뒤쪽 달음산 부근 그거하고 거기가 엉망입니다. 비만 오면 전체 다 흘러가지고. 길이 뭐냐 하면 물길입니다, 물길. 그런 부분을 안전 차원에서 좀 검토를 좀 해주세요. 지금 7월 달에는 장마라 하는데 장마가 또 어떻게 될지 뭐,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조금 이 달 좀 시간 있지요, 한 열흘?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석탑사에서 들어가는 길 그 안쪽에 공단이 한 10개 가까이 기업체가 있습니다. 맞지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가 밤길이 어두워요. 거기가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숙소로. 그 부분에 그 가로등을 좀 설치를 좀 해달라고 그 업체대표 분들이, 몇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 부분 좀 챙길 수 있겠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기존 그 지주식은 뭐 거기는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른 그 장소에 이제 절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섯 등을 그 설치를 그거를 했습니다. 해 드렸고. 또 그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했는데 전화가 최근에 또 왔습니다. 그래 한 번 더 한번 추가로 어떻게, 그냥 보고 하지 마시고, 업체대표 몇 분들 어디어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의견도 받아보고 했으면 하는데. 꼭 그래 해야 민원이 더 제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셨다니까 좀 더 추가로 신경 좀 써주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요 다섯 등을 지금 추가를 했는데 또 추가사항이 있으면 또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안전총괄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 재난 관련 모든 거 뒤치다꺼리 다하는 부서입니다. 해도 해도 표시 안 나고 욕만 들어먹는 부서인 줄은 아는데, 그 부분 좀 어떡합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서니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곧 장마철이 지금 이제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재해 재난 그 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해서, 특히 공사 현장 쪽에는 옹벽이 붕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과 홍보를 좀 해주시고. 재난 취약지역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뭐.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의 군도는 긴급도로보수반들이 적절하게 보수를 하고 있지마는 기장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노면을 깨끗이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나 하고 싶네요. 그 아까 우리 조류인플루엔자 재난에 대해서 그거 하는 거 중에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안 한 게 있는데, 그 우리 지금 심각단계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심각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은데 그 여러 가지 하는 중에 두 가지를 물을 게요. 우리가 관리지역이 500미터고요, 보호지역이 어떻게 되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이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500미터는 의무적인 살처분과 매몰이 되어야 되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3km 이내에는, 3km에서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거 이제 살처분지역으로 그래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 더 있지요? 심각단계에서는 예찰지역이라 해가지고 또 하나 있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3km에서 10km 이내를 예찰지역이라고 하는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3km에서 10km 이내로 이제 예찰은.
현만

이현만위원

예찰지역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데. 그 보호지역 내에 있는 것은, 관리지역은 살처분 하고요. 보호지역 내에 있는 살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슨 경로가 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물론 뭐 이제 농가주의 동의절차라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그전에요. 그거 전에.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사전에 그…. (담당에게 설명 들음)사전에 예고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매뉴얼상에 있는 SOP(긴급행동지침) 그 상황에 있는, 그 매뉴얼 상에 있는 내용대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살처분을 한다, 좋다하겠다 할 때의 무슨 기준이 있어요? 그 3km 이내의 보호지역에 살처분을 해야 되겠다 할 때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SOP상에 가축전염병 그 대응 매뉴얼 상에 500미터 이내는 살처분 하도록 그리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500미터 이내가 아니고요. 3km이내의 보호지역에 있는 것을 살처분을 할 때는 어떤 그 살처분 할 때까지의 무슨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방금 말씀대로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지마는 그 농가주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살처분과 매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 돼가 있을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진짭니까?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그전에 먼저 살처분, 보호지역 내에 있는 것을 살처분 할 때는 상부기관과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있지요?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조정을 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들이 아까 그….
현만

이현만위원

조정을, 그러니까 아니 조정을 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상부기관과 뭐 조정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조정을 할 때에는 거기에 참고로 따라 가야 되는 자료가 우리 관내의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런 요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3km 이내의 것을 살처분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러니까 3km 이내에서도 죽인다, 살린다도 사실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선 그전에 이걸 우리가 살처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요거 할 때는 상부에 먼저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보고를 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안 돼가 있던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재난이라는 그 한계가 이제 있습니다. 저희 지원 부서에서 어떤 전문적인 측면에 들어가면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물론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감염병방역단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지금 여기다가 묻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감염병방역단에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특히 이런 그 생물에 관한 거는요,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다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심각단계가 되면 군이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살처분의 작업에다가 어떤 협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쪽을, 안 하는 쪽을 택한 거 같아요. 안 했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군부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보지마는 그거는 이제 방침이 아마 이 살처분에는 투입을 안 하는 걸로 아마 그리 알고 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 방침이 어느 방침이에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아마.
현만

이현만위원

중앙정부에서 나온 방침에는 그게 없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살처분은 가능하면 군부대나 이쪽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맡기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있어도, 제외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마 그 저희들도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군부대 측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요청을요? 군부대에 좀 지원을 좀 해달라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군부대 지원을.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현만

이현만위원

그 당초는 언제예요? 심각단계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니면 경계단계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니 심각단계 들어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기장군의 그 살처분을 실시 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요청을 하면 군부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안 받아들였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대로 이제 부모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마 요청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누구 부모요? 장병들의 부모님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 이야기가 공식으로 들어왔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거의, 요청을 드렸지마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래 판단 됐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드렸는데 군부대가 지원을 안 해준 이유는 장병들의 어떤 그,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뭐 일종의 저항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 다른 거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 신청을 안 한 걸로 뭐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경찰병력은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살처분 작업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다 끝났지만 사실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은 앞으로 우리가 어쩌면 그 가장 크게 조심히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군인이 한다고 잘하거나 군인이 한다고 그 스트레스가 적어지는 거는 아니지마는 마 우리 군의 이기적인 입장에서요, 저는 이제 기장군의원이니까 군의, 우리 군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건대 빌릴 수 있는 어떤 도움은 빌려가지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빌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빌렸다?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근데 뭐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규모면에서 뭐 특별한 이제, 몇 만씩 이제 이래 될 경우에는 뭐 군 병력이라든지 이런 걸 필히 요청을 할 수 있지마는 규모면에서 적다보니까 아마 그런.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요번에 몇 마리 살처분 했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이만 한 천정도 살처분.
현만

이현만위원

이렇게 보고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어떡합니까? 어제 보고는요, 감염병방역단에 사천, 얼마죠? (자료 찾음)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요게 6월 19일 자료예요. 6월 19일이면 어제였죠. 우리 군 대응상황에 6월 4일 9시 50분, 최초 AI의심 신고 들어 와가 사육 중인 뭐, 4264수 중 200수를 폐사하고 나서, 이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얼마였냐 하니까 4264수를 살처분 했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어제 했거든요. 어제 회의록도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다르면 어떡하노, 우리가.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 통계자료는 아닙니다. 요게 4216은 6월 7일 자.
현만

이현만위원

아마 초기단계일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단계인 것 같은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6월 7일 자 그 44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한 그 숫자로 통계자료를 낸 거 같아요.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중간에 한번 보고 받을 때 만 얼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받은 게 있는데, 어제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거는 좀 통계 숫자상으로 좀 틀린.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2만.
현만

이현만위원

자, 2만 천수.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2만 천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이 되는 게, 우리 직원들 대부분 남자직원들이 요번 살처분에 종사를 했다고 하는데. 적은 숫자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전 직원이 다 투입된 숫자는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면 마 인당 나누면요, N분의1로 나누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는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초동대응 할 때 저희 뭐 부득이 이제 직원 분들이 또 실․과장을 포함한 그 직원 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 초동대응을 했고요. 그 뒤로는 그 민간 인력으로 거의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민간 인력으로는 활용을 언제부터, 약 몇 수를 살처분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숫자상으로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약, 그래서 제가 약을 붙여서 약.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민간 인력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됐고예.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은 6월 4, 5, 7일까지 7일까지 참여한 걸로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직원이 살처분 한 거하고 민간인이 살처분 한 거하고 몇 수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거의 한 3분의1 정도는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3분의1은 어느 쪽? 직원? 아니면 민간인?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직원. 그러니까 이제 같이 민간 인력 하고 직원하고 같이 이제 이리, 민간 인력은.
현만

이현만위원

민간 인력이라는 게 저기 그거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기간근로 하시는 분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산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뭐 산불도 있고 민간 인력들이 그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게 이제 초창기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민간 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표현은 뭐 기간제 근무, 민간 인력으로 그리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회색분자겠네. 민간인이 보면 그 사람들은 또요, 사실은 공무원에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과연 회색분자네요. 재일동포들이 그런 말 듣거든요. 한국에 오면 쪽발이, 일본에 가면 조선인이라는 말 들어요. 그래 이게 참 슬픈 분들이네. 그건 떠나가지고 그 살처분에 이 많은, 2만 수 이상의 이걸 살처분 하면서 빌릴 수 있는 힘을 빌려야 되는데 못 빌렸어요. 안 빌린 거죠? 못 빌린 거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단에서 판단할 때 저희들은 뭐 그거까지는.
현만

이현만위원

앞으로는 금방 이런 이기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빌릴 수 있는 외부의 힘은 빌려서, 빌려서 하세요. 왜냐하면요, 이게 합동의 의미예요. 시스템 작동의 확인도 되고요. 시스템은 쫙 돌려봐야 알아요. 돌려봐야 알고. 폼만 재고 있다고 시스템이 가동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자주 해보는 게 나중에 더 큰일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그때 봅시다는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기장군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늘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유관단체의 힘을 빌리라는 뜻보다는 그런 단체와 협조해서 일을 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놔야지, 혹시 모를 큰 재난에 우리는 그래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겠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그 내용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중앙부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 거의 매뉴얼에 따라서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게 이것 또한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개선․유지․발전시키는 데 우리가 일조를 하는 거예요. 자체 판단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요, 사실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매뉴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다면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독단적으로 해버리면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해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속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책자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반적으로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357페이지 정관 염수자동분사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시비를 받아가, 3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관 추모공원 앞에 있는 그 도로변에다가, 도로변에다가 그 설치를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눈이 올 경우에, 눈이 올 경우에 이제 초동으로 그 자동적으로 염수자동살포기를 뿌려가지고 그 눈이 녹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장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바닥에 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바닥입니다. 바닥에 그 보면 지금 현재 한 5센티 간격으로 해가, 5센티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분사기가 지금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한 600미터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600미터. 그러면 오르막 제일 경사지에서 양쪽 300, 300 이렇게 돼가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돼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저 밑에까지 다 내려갈 수 있네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시스템 그거는 참 잘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 그 바로 오르막에 위에 이거 뭡니까, 지붕 덮어 놓은 거 그거 무슨 공사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다른 공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지금. 부산시의 건설본부에서 생태 그 환경 그 그러니까 육교 식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짐승들 지나가도록 그거 하는 겁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게 파이프 이래 큰 그거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해가 놓고 이래 하는 거 같은데. 그 약간 어둡고 외딴곳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네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마 우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하고도 상관없고 부산시에서 한 거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공사하고는 별 관련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부서 쪽으로 하면 됩니까? 그 부서는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건설본부니까 뭐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한번.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에 한번 알아보면 되겠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 어데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입찰 쪽에 많이 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공사는 이제 재난 대비한 거는 수의계약 쪽으로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는 뭐 정상적으로 그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이제 도로보수 관계는 수시로 그 발생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추진을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업체로 단가계약 돼가 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그 업체는 지금 단가계약 된 업체는 뭐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거 하면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습니까? 그거는 별로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직원 소개 및 선서는 안전총괄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정훈입니다. 선진교통과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득문 과장이 5급 승진교육 중으로 대리하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종명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심쌍섭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이동열 팀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안전총괄과장 최정훈 교통행정팀장 김종명 교통지도팀장 심쌍섭 자동차관리팀장 이동열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이 지금 현재 부재중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는 해당되는 집행기관은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안전총괄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 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5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곰내터널 그 들어오는 차선에 작년에 전복사고가 두 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부산시에서 약 10억을 들여 가지고 개선사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지적 사항에 뭐가 있는가, 터널 안에 속도를 내다보니까 이제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걸 뭘 설치를 했는가 하면 거리단속을 했어요. 거리단속. 철마터널에서, 철마터널 입구에서 부산 방향 저쪽에 금사동 방향 거기서 우리 곰내터널까지 하는데 단속구간을 70km로 하다보니까 출퇴근시간에 문제가 발생을 좀 하던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선방향입니다. 요구사항도 되고 하는데. 터널 안에 그러니까 진입하는데 하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 한 150미터, 200미터 사이에 거기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거리단속은 너무 길어가지고, 거리단속은 일정기간 이상 안 되면 거리단속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기장경찰서하고 부산경찰청에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할 계획은 없어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종명입니다. 작년 그 구간단속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의 새올 민원에 많이 제기가 돼가지고 부산지방경찰청하고 기장경찰서에 답변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구간단속을 작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제, 현재 부산지방경찰청하고 기장경찰서의 답변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고 경찰청의 업무니까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달을 몇 번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뭐 한두 차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좀 더 하시고. 치안협의회 때 공식 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정관에 이제 인구가 늘다보니까 시내버스 관련해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획기적인 개선방법은 없습니다. 그지예?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없는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어떤 이제 부산시 대중교통과 하고는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예?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노선의 그런 문제 때문에, 마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중에 저 어딥니까, 107번입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해운대 노선을 좀 증편이나 아니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쪽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거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좀 챙겨주세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정관에서 기장으로 가는 노선 중에 그 일광역을 거쳐 가는 노선이 몇 개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한 세 개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 개정도 되면 원활하게 운영됩니까? 그 부분에.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원활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원활합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그 이제 시내로 나갈 때 정관에서 이제 나가는 거는 노포동 방향으로 해가 나가는 37번 방향 하나. 그다음에 1008번, 1010번 해가 금정 그 가는 방법, 방향 하나. 그다음에 우리 일광으로 해가지고 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일광 쪽의 노선 그것도 좀 많이 그거, 역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일광역 앞으로?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일광역에서 나오면 바로 그 버스정류소를 하나 신설해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설해가 있습니까? 그게 몇 번입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그게 이제 188번, 187번, 183번 이래 다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정관에 세 대로 안에 순환버스를 운영하다가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 노선버스로, 순환이 안 되고 노선으로 바꾼 이유? 그 몇 번이지예, 그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기장군 8번 마을버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번 마을버스입니까. 8번이 7대 하고 8-1번이 1대 있는데, 8번 7대로가 그러면 노선을 그러면 어디냐 하면, 월평서부터 기장고 입구까지 그렇게. 그 시간 간격대는 어느 정도 돼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배차간격이 20분에서 25분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분에서 25분.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그러면 정관 안에 순환버스 안 하고도 지금 민원 제기 되는 거는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5월 13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이제 노선버스가 대체도 하고 같이, 연결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반시내버스하고?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좀 더 편리한 점이 생겼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더 편리합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병산이라든지 저 어딥니까, 저쪽에 그쪽에 달산 쪽에 한 번씩 아침저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그 노선은 기존의 순환버스 배차 횟수를 충족을 하니까 지금 현재 그런 추가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뭡니까, 대중버스에서, 정관 쪽에서 들어오는 대중버스 민원이.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5월 13일 날 1008번이 노선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다니던 노선지역에 있는 LH4단지하고 센트럴파크 그리고 동원1차 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해서 당초 노선이 서희스타힐스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다시 노선을 원위치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민원은 그럼 부산시하고 협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6월 1일 날 대중교통과를 방문해서 최대한 다시 이쪽 당초 노선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노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아직 검토결과는 우리 군으로 안 왔네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그거는 조금 시일이 걸리고. 부산시에서 좀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후반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노력해주십시오. 그다음 노상주차장인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직접 선진교통과에서도 관리하는 주차장도 있지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심쌍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질문을 던질 때는 그 해당하는 계에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세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심쌍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까지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어디까지가 우리 선진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합니까?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상주차장은 다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그럼 노상 말고 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1공영 2공영 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직영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나머지?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나머지는 위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입찰 부쳐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모전리에 미진마트 거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미진은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아닙니까.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그건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밤낮으로, 특히 저녁 때 초저녁 되면 양편에 전부 다 나 그거 돼 있어요. 거 돈을 들여가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놘 상태에서 그 부분에 관리가 안 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지금 8시까지는 단속을 하는데 8시 이후에는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8시까지 단속이면, 제가 그 주위에 살고 있는데 그 엉망입니다. 그 주변. 우체국부터 시작해서 그 골목, 그다음에 밑에 골목, 그 사이 전부 다 그래요. 그거 단속 안 하십니까? 그러면 만들지 말고 단속을 안 하시든지. 만들어 놓고 왜 단속을 안 해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2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억까지나 투입해가지고 지금 인원하고 그 건물 세주고 다 하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정을 펼쳐가 되겠어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야간에 저희가 단속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낮에도 마찬가집니다.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주간에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개선은 됐는데, 제대로 하시라 그겁니다.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면 점심시간 때는 저녁 때 시간을 조금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 줘가 그런 계도 표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확실하게 단속을 해가 정착되도록 만들어야지. 그 돈 2억이나 들여놨습니다. 주민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뭐 할라고 그러면, 우리 군비가 썩어납니까? 팀장님!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일단 주차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해가 전부 다 팻말 붙이고 안내도 해놓고 전부 다 해놨는데. 대부분이 다 대고 있잖아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지금 홍보도 좀 더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면 경찰서에 협조도 하시든지. 우리 군청 집중 계도 차량 투입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좀 확실하게 하든지. 어떤 전체 계도기간을 얼마나 줬지요? 적어도 2, 3개월 줬지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놓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챙겨주세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직영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지금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미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도시관리공단.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주시더라도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 부탁드립니다.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미진마트는 제가 수시로 보니까 확실히 좀 해주세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감사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질의하는 거 보면 이 감사 부분 공통사항 질의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통사항은 세입 체납현황이나 2015 2016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리나 상습자에 대한 형사고발 압류조치 이런 부분 전혀 없고, 각 실과에 대한 전반과 또한 2017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계속 질의를 하고 공통사항과 부서사무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017년도 업무계획과 선진교통과 업무전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더 낫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부서사무는 전혀 질의 없잖습니까. 페이지 항목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업무전반과 2017년도 업무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서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산서도 질의 다 하시고. 그러면 예산서도 포함해서 선진교통과 업무 전반 및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희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48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실적 있죠. 선진교통과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사망사고 오신에 났는데 저도 우연찮게 들렀는데, 그 몇 개 기관이죠? 유관기관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개선책을, 아직 다 안 나왔죠?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그날 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조금 놀랬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강도 절도 사건보다 교통사망사고 숫자가 두 자리 숫잔데, 이게 사실은 사망사고가 나면 다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우리 이웃이고 이렇는데. 지금 거기 2명 요번에 사망사고 난 데 보면 오르막길에 CCTV를 과속카메라 달아놨죠?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것도 경찰청에서 다른 데 있는 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에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잘한 일인데. 우리 군에서도 그날 보니까 부군수님도 나오시고 해서 교통시설물을 부수적으로 또 설치를 했죠?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선진교통과에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장군의 도로에 사고위험이 있는 데는 경찰서하고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분기 정도.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시설물이나 교통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이드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끼리, 느그 관에서 해야 된다,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서에서 해야 된다, 지방청에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른 뭐 진영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그날도 몇 개 기관이 왔죠? 5개, 6개 기관이 왔죠?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한 5개, 6개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유관기관끼리 잘 협조를 해가지고, 그날 보니까 정말 잘하시던데, 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시고. 아직까지 개선책은 우리 군에서는 아직 잘 모르죠?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말씀하이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지금 기존 본예산에 있는 우리….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예. 지금 유관기관이 5개, 6개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거기서 어떤 개선책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던데, 내 보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부산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떤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설계를 우리 군에서 합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시설비, 그러니까 공사비를 1회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거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네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도로관리 부서라서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업무계획에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마을버스가 몇 번, 몇 번이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총 24대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노선은 충분합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우리 수익성은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지원만 해줍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마을버스는 올해 1월 10일부터 부산시 통합관리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수익은 부산시 마을버스 공동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거기서 재정보전금이라 해서 손실금을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부산시, 기장군 3 대 7로 손실보상금을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는 그러면 3만 줍니까, 7로 줍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부산시가 3이고 기장군이 7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그 버스는 수익성은 전혀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수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부족한 손실이 많다는 뜻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지원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렇게 7 대 3으로 줘도 업주는 작다, 많다 그런 소리는 전혀 없습니까? 적자났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적자를, 뭐 회사를 운영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어주는 건지. 우리 기장군에서는. 7을 보태주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냐. 아니면 버스회사에서는 너무 수익성을 즈그는 다 챙기고 적자를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냐, 그게 중요한데.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모든 수입은 부산시 마을버스조합에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입금이 됩니다.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수익금을 정산을 해가지고 손실금은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원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차액을 재정보전금으로 부산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혹시 버스를 타고 한번 정말로 적자가 많이 나는지, 수입이 되는지, 순환버스를 타고 한번 같이 다닌 역사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몇 번 탔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타보니 뭐 적자? 흑자? 그런 거는 보통 느낀 적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버스 운영에 드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전문기관에 어떤 장부라든지 수입 그걸 정리를 해서 작년에 한 대를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든다는 걸 산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버스가 운행되면서 수익금은 또 고정돼 있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에 따른 차액을 부산시에서 결정을 올해 초에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만약에 버스가 노후 돼서 폐차할 정도가 됐을 때 같으면 이거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일부는 부산시 보조를 받고 회사에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회사 전액으로, 부산시에서 조금 보조해주고 기장군에는 보조해주는 거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기실 버스승강장 이런 문제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296갠가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버스승강 대기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지보수, 청소, 소파(小破)―깨진 거, 유리 파손된 거―이런 관리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고? 교통과에서 주고?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전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임랑 같은 데는 효암부락 어린이집 앞에는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임랑 본동 앞에는 양쪽으로 다 승강장이 없습니다. 회관 앞에 차는 대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주세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그 건의사항은 연 초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한 2주 전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한 10개소 넘게 한꺼번에 기존 모델로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한 한 달 정도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여름 성수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 성수기되기 전에 지금 빨리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과 부서사무, 업무전반 및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78페이지, 지금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심사결과를 보니까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11월 4일 날 저희들이 군 심사를 군청 자체심사를 조건부로 받고 작년 12월 22일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을 해서 업무계획에 나오듯이 총 70억 사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을 국고보조사업비를 저희들이 4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비로 일단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억이라 그랬죠? 60억?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현재 국비 3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 35억. 그다음에 우리 시비나 군비는 얼마 더 들어가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시비는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 중이고, 군비는 지금 계획서상에 35억으로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5 대 5입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저 재형아파트 뒤쪽 그쪽에 맞죠?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강변근린공원 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와, 여기에 그만큼의 투자를. 일단은 심사결과 나오는 거 보고 결과하면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페이지 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470페이지, 민간보조 공통 20에 민간자원보조 사업 현황에 우리가 지금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는 걸…. (집행부석을 보며)나가셨네. 그럼 다른 거 할게요. 487페이지, 마을버스 아까 우리 권상섭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 수준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현재 부산시에서 시내버스처럼 운행정보시스템을 거의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그러면, 이제 한참 혼란스러울 때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노선이 바뀌고 며칠 안 됐을 때 이야긴가요, 그러면. 상당히 시장 앞에서 많은 분들한테 몇 번 버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몇 번 버스. 예를 들면.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차는 어디서 타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창 선거운동 기간 중에요, 시장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많이 묻는데. 저도 좀 찾을라고 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알 방법이.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노선변경이 그때 4월 22일 날 1차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것 같아요. 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마을버스가 생기는 손실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거 때문이고, 사실은 승객 숫자 자체가…. 근데 그분들이 그걸 잘 인지를 못하세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변경된 사항은 버스승강장에 회사로부터 붙이도록 했고요, 시간표를.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이제 1차적인 문제요. 2차적인 문제는 동해선이 되면서 제일 많은 외부손님이 오는 곳은 일광이 되겠지만 그다음으로는 기장이 많았어요. 근데 기장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또는 아이쇼핑을 하시고 난 뒤면 철마나 다른 지역 가고 싶은데 우리 기장 관내 분들은 그런대로 또 알아요. 그런 불편 정도는. 외부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세요. 이거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가지고 시장 알림도우미라든지 주변 알림도우미를 같이 공동 운영할 생각 없어요? 버스노선까지 포함해가 모든 걸 다 알려주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그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어떤 알림이, 도우미….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사실 시장번영회에서 해주면 제일 좋아요. 시장번영회가 뭐 사고 싶을 때는 이리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한테는 일종의 호객도 되는데, 하여튼 이걸 어느 부서에 말하기는 좀 그렇고. 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다보니까 하나 내보는 아이디업니다. 이 아이디어는 받아들여도 좋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 상당히 많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시장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점심 먹으러 철마가고 싶은데 철마 가는 버스도 모르고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 물으면 마침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 요즘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옆 사람 하고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관련부서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같이 몇 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넘어갈게요. 470페이지, 공통 20에 아까 팀장님 안 계실 때 드렸던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드릴게요. 공통 20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3단쳅니까, 개인입니까, 이거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개인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개인이죠? 보조단체라고 해놨으니까. 일단 이 세 개인에게 300만원, 건당 100만원입니까? 아니면 건당 조금씩 액수 차이가 있는 거죠?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건당 300…군비 드간 거 같습니다. 전체 집집 한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면 군비만 300이고?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군비 외에 시비예요, 국비예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시비 7이고 군비 3입니다. 가구당 300만원씩.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예산액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 갖고 올 수 있는 게 몇 건쯤 돼요, 1년에?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매년 시에 좀 많이 달라고 신청하는데 한 4, 5년 전부터 구군별 수영, 연제, 시가지 쪽에는 많이 가고 저희 기장에는 한 3년 전보다 3건 정도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도 다른 데는 몰라도 기장읍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랄까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밀집돼 있는 거주지역이기도 하지만요.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대규모 공동주택지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걸 잘만 활용을 하면 소규모아파트든 대규모아파트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뭘 받을 수가 있는데, 개인주택에 주차장 문제를 물론 본인들이 해결하면 제일 좋은데 신축단계에서 하면 되는데 이미 건축이 돼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데, 어딘가에는 차는 세우기는 세워야 되고. 차를 파세요, 라고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제도도 아니잖아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차고지를 일본처럼 그런 제도면 차라리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담장 허물거나 또는 그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자기 부지 내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규모 돈을 들여서 시장에 무슨 주차장을 만들고 뭣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 대당 1억 얼마가 들잖아요. 대당 거의 한 1억 돈인데, 1억 2천 돈에 가까운데. 거기에 비하면 이런 주택지 특히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지에 담장을 허물면서 환경개선까지도 하고 주차장 확보까지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건당 3건밖에 되지 않는다, 시에서 받아오는 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서 할 생각이 별로 없었겠지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올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반송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해요. 반송은 살던 주민들이 나간 땅을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해가지고 골목골목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고.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사시는데 기장읍이라든지 몇몇 밀집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아요. 일광도 보면 단독주택이 많고. 그런 데는 자기 차 갖고 있는 그 순간 불법이에요. 사실은. 밖에 골목에 차를 댈 수밖에 없고. 그러고 자연히 잠재적인 재난이라든지 모든 게 방해되죠. 교통흐름에도 방해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는 못 없애지만 또 대규모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큰 주차장 확보는 못 하지만 요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를 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내마을 역 앞에 진보낚시 점포가 있거든요. 그쪽이 지금 교통이 상당히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인카메라 CCTV 한 대를 설치를 검토를 하고요. 진보낚시점 앞입니다. 그리고 철마면 이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좀 궁금해서. 457페이지 공통 5에 세부지출내역에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 행사 사업 보조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이죠, 이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가령 예를 들면 뭐 어떤 거예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이 세부 내역은 무리 모범운전자회에서 보조금을 받은 1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정산자료상에 나오는 자룝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놀랬어요. 이게 날짜별로 보면 우선 비목 및 지출내역은 놔두고요. 이렇게 같은 날짜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모아서 한 겁니까, 이런 거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에 한번 알아보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아침, 그리고 행사 때 교통지원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하는 데 따른 경비를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그래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대체로 같은 날 보면요, 같은 가게가 2번, 심할 때는 2군데 3군데가 있어요. 같은 가게가 같은 상호죠. 예를 들면 4월 22일 이지단팥빵은 두 군데죠. 빅세일마트 두 군데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4월 23일 그다음 날도 똑같이 그렇죠. 설마 그거 아니겠죠?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아침 그리고 행사 또 우리 축제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아요. 고생하시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좀 그런 게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범운전자회 때문이 아니고요 그 보조금 관련 상당히 우리가 작년에 한 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고나서부터 올해 보조금 관련 그걸 받아보니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던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이 여전히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은 정산도 정확해야 되지만 계획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계약위반입니다. 그러면요. 맞죠? 그래서 그 계약위반이라는 걸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에 주지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꼭 우리 선진교통과 뿐만 아니고 우리 전 모든 부서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팀장님이 대표로 전하실 필요는 없는데, 마침 우리 도시안전국장님 대신에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계시니까 조금 더 높으신 분이 전파를 좀 해주십시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계획서대로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 계획서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487쪽에요 마을버스 노선현황 해가 4개 업체 9개 노선 현재기준 해가 있는데, 기장 2번부터 해가 쭉 들어가 있는데 6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좀 들어온 뎁니다. 6번이 보면 지금 몇 번이고 지금 기장고등학교 대청중학교 기장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돌아줄라는데 이게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이번 6월 1일 날 대중교통과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해가지고 변경노선에 대해서 기장고등학교 쪽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한 번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보면 교리 같은 데는 사람이 좀 많잖아요.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6번만 딱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승강장도 있고 다 있는데 8번이 기장 거기서 나오면서 혹시 교리 쪽으로 함 돌아준다든지. 한 대 정도 더 넣어주면 안 됩니까? 이 뭐냐 하면 여기 가면 죽성, 시장해가 죽성 갔다 오고 철마 이래 가는데 6번 이걸 조금 한 8번 정도가 둘러간다든지 그걸 한번, 가능합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상당히 저희들이 노선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의 불편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왕이면 차고지에서 나오면 교리 문화그린 해가 그 코스만 한 번만 딱 돌아주면 되잖아요. 물론 압니다. 돈은 우리 군비로 내는데 시에서 행사한다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기장의 편리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선택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기장읍 셔틀버스 안 있습니까. 도는 거, 한 대로 계속 돌아주는 거.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주민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방향까지는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경남이고 이래 보면 천 원 해가지고 ‘천 원 버스’ 해가지고 현금 천 원만 내면 무조건 타가지고 기장 여 셔틀버스 해가지고 무조건 돌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 500원 해가지고 돌면 안 됩니까. 기사 한 명에다가. 우리 군에서는 하면 불법입니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어떤 순환버스 관계를 저희들이 저번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차가 한 대가지고 돌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두 대, 세 대 정도 돼야 순환버스의 기능을 하고. 그래서 기존 교리지역에서 시장 쪽으로 나오는 노선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시내버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기장고등학교까지 연결하는 노선은 저희들이 요번에 한번 변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러면 자선사업가고 나름대로 그런 거 있다아닙니까. 군에서 허가를 내주면 군에 절대 돈 요청 못 받도록 각서 받고 뭐 그런 제도나. 이 기장시내에 있다아닙니까 기장군청 이래가 주요 도는 거 안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환승할라니까 내려가지고 타가지고 한다니까 어르신들은 잘 못 간다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요. 할머니 딱 교리에서 타도 시장, 시장 내려가 어디 딱 가는 이거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보니까 마을버스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황을 받으니까 이걸 우리도 잘 모르는데 갖다 줘서 하니까 지금 5부 주는데 내가 의원님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봉사직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걸 할 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검토해주이소.
종명

김종명교통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선진교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과 부서사무 업무전반 및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팀장님, 우리 기장군에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설치한 차량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끊고 과태료현황 하고 미납금액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심쌍섭입니다. 페이지…(자료 찾음) 저희가 지금 CCTV는…. (자료 찾음)
승우

이승우위원

4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야기 해보세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죄송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월 1300건 평균해서 1개월에 4천만 원 정도 부과하고 징수금액은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그거하고는 틀리는데? 부과금액은 얼만데 징수금액 얼마 이렇게 해 놘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틀리는데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92페이지.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461페이지에 보면 부과액은 13억 8100만 원 정도 되고, 징수액은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차 몇 대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지금 현재 주행차는 3대가 있습니다. 3대에 단속반은 8명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기장 1대, 정관 2댑니까. 아니면?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기장 1대, 정관 1대, 정관 시가지 위주 1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는데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집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시간은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민원이 오면 또….
승우

이승우위원

수납하고 징수금액인데 미수금액도 좀 많겠네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미수액은 좀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에 대해서는 별도 징수하는 방법 찾고 있습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저희가 분기별로 독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년, 3년 지나도 안 내면 어떡합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계속 독촉을 하고 또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려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소액이고 저항이 많아가지고 좀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세외수입징수계로 넘길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거 합니까? 일정 금액 많으면 상습범인 분들은 좀 넘겨도 안 되겠습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돼 가지고 안 넘기고 저희가 일단 계속 관리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안 내도 되네, 그러면요. 과태료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내도 될 것 아닙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번 체납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매번 증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저희가….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체납관리가?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체납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이 주정차 징수 이 자체가 징수금액이 좀 소액이고 하니까 징수율이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다니면서 안 끊을 수도 없고 징수도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방법 어떻게 찾고 싶습니까? 나름대로 팀장님이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저희는 이 체납 징수만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보강이 됐으면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징수관리만 되면 가능합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면….
승우

이승우위원

몇 분이서 지금 어느 팀입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현재 이 담당하는 직원은 2개월째 육아휴직 들어갔고 사실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다섯 분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 맞죠?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아닙니다. 지돕니다. 교통지도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섯 분인데. 이 관리를 그러면 기간제에서 하고 있다고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기간제가 부과를 저희가 하고 있고, 과태료 끊어 내고 있고 저희 직원이 제가 관리감독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못 하면 어얍니까. 그러면 45% 정도 되, 1년에 예를 들어 2106년도 하고 2017도 현재 보면 2016년도 얼마에 금액 얼만데 얼마 정도가 미수납됐다고 과태료가 미납됐다고 보면 됩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제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이 개선사항에 선진교통과 체납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체납징수원을 지금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정식 직원으로 해가지고 이 체납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식 직원 그거 하는 거 요청서 하나 올려주세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나중에 감사 자료 할 때 그때 하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은 다 돼야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우리 팀장님도 이런 거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불법차량은 다른 데 끌고 가고 하는 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장은 안 하고 있습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견인은 지금 기장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현대아파트 옆에 주차장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은 할 생각 없습니까? 정관이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정관은 아직까지 검토된 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별도로 주고 세수를 받아냅니까, 아니면 위탁을 그냥 주고 알아서 하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를? 그 업체를?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업체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동실비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동실비만?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한 대당 약 얼마 정도 돼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4만 원 주정차과태료는 저희한테 수납이 되고 이동에 (청취불능) 한 5만 원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별도로 해가 이동 그것만 해가지고?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를 들어 정관에 그런 거 할 그거 있으면 혹시 허가 내 줄 의향 있습니까? 조건만 맞는다면?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지금 보면 경기도하고 일부 잘 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많이 견인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가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도 괜찮네요. 이거 개선사항입니다.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도해도 안 되가 그것만 붙여 놓으면. 좀 미안한 생각인데 견인되고 나면 차가 당장 필요하면, 욕은 많이 들어 먹겠죠. 욕은 많이 들어먹지만 또 세수도 나올 수도 있고, 교통 개선도 될 수 있고, 거리 개선도 될 수 있고. 그거 괜찮네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근데 개인이 하면 반발이 심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면 되겠네요.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섭

심쌍섭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7년도 동료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앉으세요. 참석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전안전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원전안전과장 박봉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홍복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팀장 소개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팀장 중 원전정책팀장 임우택 팀장 6월 10일부터 개인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원전방재계장도 지병으로 인해서 지난 5월 26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금일 참석한 원전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지원팀 강기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 최대균 팀장입니다. 이상 원전안전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자리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전안전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전안전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전안전과 원전안전과장 박봉수 원전지원팀장 강기욱 민방위팀장 최대균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원전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원전지원금과 업무 관련에 있어 2030기획담당자와 인재양성과 과장을 참고인으로 배석시키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전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2030기획단장과 인재양성과장을 참고인으로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3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원전전안전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413페이지 재경학사관 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리상 떨어져있다 보니까 실체를 보거나 하지는 못해서 제대로 된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못하지만은 이거는 뭘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2019년, 20년에 개관 예정이니까 그때쯤 돼 봐야 사실은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저 좀 우려되는 상황만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으면 어떤 대응이 있는가 좀 말씀 해주세요. 첫 번째 우려사항은 주변지역에 대한 상권의 문제가 생기죠? 그 상권이라는 게 주택 또는 그니까 복덕방에 대한 상권도 되지만은 그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조그만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하숙생을 받아들이는 지역주민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는. 우리는 좋은 건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사람들한테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시장 질서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너뜨린다, 교란시키는 걸로 알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 대두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이현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경학사관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경학사관은 서울 성동구에 저희들이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의회 측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이 와서 자기들 생존권 뭐 이런 부분을 해서 학사관 건립을 좀 반대하는 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대의차원에서 결국 서울에는 지금 많은 시도에 있는 주민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성동구 측에서는 거의 무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무시는 하지 않는데 정부 측과 이렇게 같이 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어떤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은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거기에는 천명 규모로 하는데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학교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있는 여러 학교 대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숙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해소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대를 위해서 조금 주민들이 이해를 시키고 아마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가격결정이라는 게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수요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데 천 명이든 500명이든 일단 어떤 수요가 준 거는 맞아요. 어떤 특정지역에서 빠졌다라고 하기는 사실은 좀 특정하기 힘들죠.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 일단은 천 명 정도의 수요가 빠지는데, 그게 유독 성동구에서만 많이 빠졌다 그래서 가격에 이상이 됐다는 뭐 그런 얘기는 사실 성립하지 않겠지마는 분명한 건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천 명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가격변동이 안 왔더라도 아마 핑계가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게 아마. 핑계가 될 것 같아요. 조금 힘들면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느그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핑계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랬을 때 조금 이제 좀 주민하고 악수를 하고 잘 지내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성동구 시, 이거 성동구 구 또는 구의회에서 대외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정도는 너무 소극적일 것 같고, 좀 우리가 악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아무튼 검토해서 뭐 문제가 좀 덜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입장 바뀌면 똑같거든, 우리도요. 만약 우리 도시에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만,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 그르다 이거 아니잖아요? 한번 그런 걸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 갈까요? 예, 이어서 439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439페이지 기장포럼에 대해서 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예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인데 뭐 향후계획에 대해서 오히려 묻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좀 여기서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 안한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잠깐 갈등이 있어서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자문위원을 잠깐 사실은 좀 제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요거 이제 원전포럼에 대한 자문위원, 원전포럼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자문위원에 대한 역할, 또 하나는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 그니까 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방법은 안 좋은데라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잠깐 기장포럼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사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왔는지를 사실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간략하게 진행되어왔던 것 하고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가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저희들 기장포럼 개최 배경은 뭐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재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장포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또 기장포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컨벤션산업이라든지 지역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요번에, 이때까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동참을 시키고 해서 저희들 자문위원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2번의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실무자회의를 한 2번 정도 했었고예. 저희들이 어젠다(Agenda)를 뽑아낸 게 저희들 제1주제는 저희들 원전에 대한 안전입니다. 안전에서 원자력 현황 및 저희들 안전과 방재 부분을 최우선으로 일단 어젠다를 1 어젠다를 잡았고요. 둘째 어젠다는 원전주변지역의 번영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 및 원전주변지역에 발전부분이 어떻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외국사례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에 그거를 같이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같이 국내 원전소재의 도시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잡았고예. 세 번째는 저희들 기장포럼에 향후 지속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 얻어지는 저희들 지역적인 어떤 효과, 국내 원전소재에 대한 합일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내에 있는 원전소재 지역에서 또 발표라든지 전문가들이 발표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사항이라든지 원전관련 국회, 저희들 통상산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건의사항을 해서 저희들 원전지역의 안전과 번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올 11월 달 정도 준비하면서 저희들 가고 있고예. 저희들 의회가 조금 늦어지는 그 일정에 한해서 현재 포럼에 대한 용역을 현재 6월 30일까지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어젠다가 3개네요, 보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원전의 안전한 운용입니까, 이거는? 운용이라 하는 게 맞나? 그다음에 원전주변지역의 번영, 그다음에 향후 지속 가능한 개최를 이야기하는 건데. 안전한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고리1호기 퇴임식이 있었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퇴역식입니까, 이게? 퇴역식이라 그래야 되나?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영구정지 어제 선포식 어제, 식은 선포식을 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서 탈원전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물론 문재인 정부가 뭐 10년, 20년, 30년, 50년이 갈 거는 아니고요, 보니까 뭐 길어봤자 5년인데 그 5년 안에 안전한 원전이라는 어젠다를 그니까 탈원전해서 탈원전의 기본은 역시 안전한 원전이 바탕이 돼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두 개가 그러면 어젠다가 겹치는데 우리는 어디서 어떤 포지셔닝(Positioning)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까? 아, 같이 가는 부분은 물론 같이 가야 되지만은 아니면 여전히 뭐라 그럴까요, 좀 껄끄러운 제안을 하는 쪽이에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요거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원전안전과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고로 추구를 해야 되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하고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또 그래서 그 안전을 추구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원전주변지역의 발전분야를 같이 저희들이 추구를 하려고 저희들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제 저는 고리1호기 폐쇄한 날이니까 퇴역식이라고 이야기 할게요. 거기서 이제 노기경 고리원전 본부장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원전 직원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담보되는 그리고 안전을 절대가치로 한 원전운영을 하겠다, 요약을 하면 이렇고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이야기 하셨어요. 시민사회단체가 있음으로서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줬기 때문에 어쩌면 고리원전은 이만큼 안전해졌을 것같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의 몫도 상당히 크게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기장포럼은 어디쯤 포지션입니까? 어디쯤? 끊임없이 안전을 우리가 직접 운용하는 거라면 차라리 속 편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구했던 상황하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로 조금 저희들 생각이 안전 쪽으로 훨씬 더 지금 치우쳐가고 있고예. 또 이 안전 쪽에 치우쳐감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시키고 또 지역에 융화할 수 있는 부분, 또 원전 소재 지역 이외 옆에 있는 인근 타 시도 간에도 또 어떤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갈등해소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포럼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투명성도 알리고 원전을 저희들 지역에서 이만큼 지키고 안전부분에 최고 강조하고 잘 지키고 있다는 걸 또 대외에 알려나가는 부분에도 저희들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직 해보지도 않고 저도 우려를 표하거나 무슨 이야기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제가 과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어젠다 설정하고 포지셔닝을 좀 잘못 해버리면 포럼 자체의 지속성은 사실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격 규정을, 우리 그 친구들끼리 계모임을 해도 어떤 성격규정을 하잖아요? 성격규정을 하는 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성격규정이 되면 좋겠어요. 기장포럼하면 이런 성격의 그거라는 게 알 수 있도록, 그래 돼야지 지속가능한 포럼의 어떤 개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441쪽에 건강검진 있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게 지금 근 70억이 소진이 됐는데 앞으로 20억 남았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20억이면 1년에 10억씩 쓰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진인원이 만 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40세 이상 저희들 기장군 인원을 보니까 한 7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구체적으로 하시지 말고예. 이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내가 따로 물어보면 되는데,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20억 플러스 20억이면 1년에 10억씩 소진하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90억보다 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 우리 군청 직원하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재검을 원하시는 분이 96.5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재검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검진표를 보니까 70세, 80세 이상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어른들 병원에 모시고 다니다보니까, 사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뇌혈관, MRI촬영도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아마 이 재검을 원하시는 분은 그런 부분에 원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향후 20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요부분도 재검을 하게 되면 어차피 원자력 주변지역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면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아무튼 이 부분을 저 백영희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우리 원자력 안전 분야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매뉴얼을 수립했는데 며칠 전에 보면 국제신문에 며칠인가 하면은 6월 14일입니다. 양산시 도내최초 지진지도 제작 나왔습니다. 요거 책자를 받아와가지고. 우리 기장군은 이런 거 뭐 가방 그런 거는 이런 게 우선적으로. 지진들을, 요는 부산대에 용역을 준 거예요. 우리 제일 가까이 원자력발전소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선제적으로 이런 거 못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지진관련 활성단층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예. 그게 아마 3년 안에 결과가 나올 건데, 훨씬 더 깊이 활성단층을 저희들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양산단층 및 지진 활성대 조사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게 통과가 돼서 지금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저희들 측이 양산단층이 일부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본래 자연재해에 대해서 조사는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한번 하세요. 이게 왜 이런 게 최우선이고 이거하면 뭐냐 재난 대응체계 수립도 되고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지 왜 이웃에 있는 발전소도 없는 양산시에는 하고 우리 기장군은 이런 거 왜 못해요? 일본은 지진판이 있는 위에 원전이 5개가 서가 있답니다. 그래도 원전이 가동되고 있어요. 어데서 알았느냐, 기장포럼 자문회의 들어가니까 그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거 하면서 조금 겁을 내고 하는…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본이 그래하고 있고 우리 어떻게 이래 용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우리가 항상 뒷북치면 됩니까? 이런 것도 안하고.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여기서는 부산대학교 지질재해 산업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뭐 여 부산대학교를 하든 다른 저명한 연구기관을 하든, 어떤 부분은 우리 기장군 자체만이라도 한번. 그리고 대응체계까지 재난대응체계. 지진 재난이나 원자력 재난이나 재난은 재난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대응, 그 사고 났을 때 1단계 어떻게 하고 2단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나름대로 매뉴얼은 있지요, 우리?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검토를, 그지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요거 아마 저 양산대학교 옆에 있는 지진방재연구소가 양산시에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마 거기 저희들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교수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교수님하고 그 옆에 저희들 지진 관련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한 2번째, 1, 2번 정도 다룰 정도로 기계도 좋은 기계를 갖고 있는 거 저희들 견학도 하고 왔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적극 저희들이 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한번 좀 추진하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포럼자문회의 아까 했는데 회의록 3차까지 했는데 주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필요한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자문위원 우리 세 사람으로 의원님 해가 했는데 뭐 중간에 바빠서 못 오신 분도 있는데 저는 세 번 다 참석을 했는데, 제1주제는 자연재해, 자연재해나 지진 등으로 인한 원전안전대책. 거기는 원전지진의 안전성이라든지 재난관리라든지 비상대응현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제1주제. 제2주제는 원전해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원전운영에서 해체로 바뀌면서 지역경제에, 내 그 자료 줬다아닙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해체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원전해체 이후 핵연료저장관련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선택해라. 그 부분하고 그다음 3주제는 기장포럼의 발전방향과 지역 발전 해가 포럼의 국제기구화 이거는 별도로 3주제 했는데, 이런 좋은 거로. 1, 2회 때는 이렇게 못했는데 자문회의하면서 이런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직접 필요한 게 폐로까지 있고 우리 뭐냐면 이게 민간기구에서 민간 우리 저 일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번 운영함으로서 국가기관하고 대외적인 그걸 와가지고 우리 국가정책도 변형도 시킬 수 있어요. 어제 보니깐 동남권지역에 원전해체 연구소를 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절한 그겁니다. 우리가 한번 주제를 끄잡아내고 우리가 이슈화 시킨다는 그 자체는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 여기 의원님들한테 강조를 하셔야지.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또 저, 추경 때 예산 올리 난 게 있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그것도 어떻게 나중에 그거는 할 건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때 설명을 좀 더 깊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끄잡아 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 잘 시키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지원사업 중에 한수원 고리본부 영농자재 지원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저 서생에는 5억이고 우리 기장 반경 5km는 얼마냐면 4억 5천으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 기본지원사업비로는 하는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원전.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마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아마 사업자 지원비 쪽에서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맞습니다. 예. 그거 우리 원전안전과에 관여가 됩니까? 아니면 원전 한수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한수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한수원 하고 이야기해야 되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접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440쪽요. 군민 건강증진 사업인데 이거 계속 할 거 맞지요? 이 뭐 우리 20억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아까 저 백영희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조금은 드렸는데 현재 한 만 명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아니 그래서 만 명 정도 해갖고 지금 이제 혜택 저희들 40세 이상을 보니까 7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보니까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민은 평등하게 다 혜택을 받는 게 맞는데 일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또 혜택을 받아야 그게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근데 홍보부족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 홍보부족은 지금 벌써 저희들이 2012년도인가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홍보는 됐는데, 저희들 그 접수하는 기간하고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어떤 데는 조금 덜 홍보가 돼서 읍면에서, 좀 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음에 시행될 때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이거 우리 주민 다 하고 나서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까? 안 그러면 이거 한 번에 평생 한 번에 끝입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현재는 로테이션을 해갖고 돌아도 이게 지금 13% 했으니까 100% 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예. 이 돈의 원천은 발전소주변지역에 5km반경 내에 지원되는 그 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옆에 있는 부분은 한 번을 해가더라도 발전소 주변 쪽에는 조금 더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바깥쪽을 지금 장안, 일광 쪽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분들은 벌써 시작 한지가 지금 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도 욕망이 많습니다. 많아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게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건강검진 뭡니까? 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 이죠? 대장암하고 이런 거 보는 게 2년 아닙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뭐 생색도 아니고 한 번 해놔 놓고 5년, 10년 그러면 아예 접어야 되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 근데….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이야기 들어보이소. 그리고 또 이야기가 뭐냐면 읍에 보면 읍면별로 보면 보통 이장단 회의를 금요일마다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줘요. 그러면 그걸 아파트 게시대에 바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드간 게 있어요, 이게? 불과 2개월, 3개월 전부터 이게 시행한다고 홍보가 안 됐단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바빠서 안 오는 사람. 그렇다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2년 이래 지나면 한 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 번 해 놔 놓고 이 보니까 이 앞에 뇌혈관검진, MRI.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뭐 선택사항이라든지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우리도 얼떨결에 하고 왔지만은 안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도 지금 여 군에 있지만도 그런 그건데.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몇 년 안에는 해야 되고. 그러면은 몇 년 이상에는 원활하게 한 번 더 한다든지. 그걸 정해주셔야죠, 이거를. 태어나가지고 기장군에 살면서 3년 이상 살면서 단 한 번의 기회, 이래가 한 번에 끝이면 끝 딱 해버리든지. 그거를 정해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건 저희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고민 하이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448쪽에 보면 원전 주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치 지원 사업 추진실적, 이 마을회관입니다. 그럼 이게 태양광이 몇 년 수명입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은 태양광이 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죠? 이걸 되면 마을회관에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말 그대로라. 이게 부품이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원전 대체에너지 해가지고 태양광 해가지고 하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마을주민들 개인적으로 설치하면 보통 한 20년 있다가 하면 사실 설치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더라고 또. 그럼 그때는 지원 어떻게 할 거, 그래 이제 이거도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이걸 하면은 국가에서 20년 하면 20년 향후도 좀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보면 20년 뭐 건물지어도 뭐 우리 대한민국은 뭐 10년, 20년 요래 끝내버리고 100년 이래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전특별 우리 과에서는 이왕 하는 거 좀 확실하게 주민이 믿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런 거 좀 하면 안 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게 임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마을지원금으로 전기세를 지금 요번 달 한 번 내보니까 거의 뭐 5, 60만원 나오는 돈이 한 15만 원 선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이야기 하는데예. 뭐 저 태양광발전이 이제 개인집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저희들 관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해라고 업자들이 마을 막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님들 만나면 선택을 잘하셔야 된다, 전에 봐보면 태양광 설치 지방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전부 다 폐물 돼 갖고 집 지붕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업자 측에 좀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향후에 들어갈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챙겨서 좀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예. 그리고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부서가 또 다른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이제 창조경제과에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태양광발전소.
정우

김정우위원

발전소 주변.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정우

김정우위원

5km 반경 안에는 지원해줄라면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도. 할라면.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개인 집 지원은 마을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거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깐 그 수신료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5km반경 안에는 다 내주는 거지요, 지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것도 마을에서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정우

김정우위원

사인 다 돼가 있던데 여기 보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마을에서 이제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비가 기본지원 사업비에서 20%까지는 쓸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개인 집에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아직 건강증진사업비 그리고 유선료, 통신료, 요 부분밖에 안 돼 있어서 저 우리 봐보면 765 때문에 생겨서 송전선로에 관한 그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주 넓게 되어있습니다. 넓게 돼 있는 부분 갖고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혹시 또 갑상선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들은 게 있습니까? 갑상선 이번에 뭐 저 지금 두 번, 한 번 승소했고 지금 원전주변 해가지고 두 번째 공판이 곧 이뤄진다하던데 그런 이야기는 몰라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부분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함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하는 법률 있죠? 그것도 우리 저 원전안전과하고 관련 있습니까? 아니면 한전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관련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거는 한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직접 사업하는 겁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겠네 뭐 물어볼라 했드만은. 예, 그러면 다른 거를 질문하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지방세부과 추진하는 거 지금하고 있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행정협의회 안에 요번에 저희들 그 동의안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거기 봐보면 세무분과위원회라고 저희들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울진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금 법안발의가 되어 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법안발의 돼 있는데서 조금 보강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 해갖고 아마 22일 날 좀 나왔습니다. 주체는 저희들 그 자주재정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예. 거기서 그냥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1㎾당 지역개발세를 1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1.5원 아닙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역개발세는 저희들 1원을 받고 있는데 사용후핵연료 보관료는 1.25원으로 이렇게 지금 법안 발의 해갖고 지금 법 저 자기들 그 법 저희들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폐연료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사용후핵연료니까, 맞지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니까 발전을 하고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남은 거지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나 사업자지원사업이나 기본지원사업 말고, 그지예? 별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에 그러면 국회로 올라가가 가능성도 있겠네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지금 뭐 울진에서 울진 국회의원 통해서 지금 발의되어있는 것도 있고예. 영광에 이개호 국회의원 통해서 발의된 것 지금 폐기물 관련 해가지고 발의 된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받는 세금하고 폐연료, 이 저 뭡니까, 사용후핵연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거는 별개 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별갠데 이 돈도 무시 못 하겠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제가 듣기로 그것도 한 40억에서 한 50억 사이에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0억에서 50억입니까? 우리 기장군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거 보니까 일본에는 이미 사용후핵연료에 과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우리 앞장서 가지고 받아낼 거는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군차원에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아 잠깐만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업무전반 및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체기술연구센터 있지요? 우리 박홍복 위원장님이 발의도 해가지고 결의문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 해체기술연구센터가 그래도 우리 최고 VIP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동남권에도 하시기 위해서 할 때 이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돼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원전지원과에서 전략과 전술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우리 기장포럼 지금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이걸 대통령 직속으로 이래 하겠다 하는 말씀은 하셨지마는 지금 총리 직속 아닙니까, 그죠? 개정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 지금 있는 현 위치에 그대로 할 것인지, 지금 우리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장 쪽으로 와야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가 제일로 많이 있는 이 기장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총 지휘를 해야지 5개 원전을. 왜 저 다른 데 있느냐, 이래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원전지원과에서 전략과 전술을 좀 세워야 돼요. 이렇게 지금 우리 VIP가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조금 전에 이승우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용후핵연료 관계 이걸 지금 우리 고리에서 2028년도 포화가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 단기저장시설을 지금 우리 지역 내에다가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VIP께서 오셔가지고 2호기, 3호기, 4호기 수명연장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저장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 원전지원과에서도 강력,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잘 운용이 되고 그리고 저 법을 국회에서 지금 계류 돼 있는 법, 그 사용후핵연료 관리법안 그게 통과가 잘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어느 안전한 지역에다가 땅을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5개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잘 보관해가지고 우리 자손만대에 안전하게 우리 원자력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지금 발전소에서는 엉뚱한 그런 계획을 잡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원전지원과에서 제동을 걸든지 어떻게 정책을 바로 세워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 의원으로서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원전지원과에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지원과장님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해체기술연구센터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조금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했는데, 동남권 하면 경주, 울산, 저희, 세 곳입니다. 그래서 최고 조금 위험한 데가 지금 경주 쪽에서 치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 어제 하고 나서 저희들 회의를 해서 한번 이 관계에서 새로 정립해나가자고 해갖고 저희들도 핵의․과학단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게 된다하면 좋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예.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리 직속에 있다가 아 처음에는 대통령 직속에 있다가 총리 직속에 있은 부분이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다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까지 어떤 안전에 의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협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도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예. 원안위가 지역에 와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들 기장지역뿐만 아니라 원전소재 5개 시도에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 지키는 최고기관에서 그 지역에 거구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다는 데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반대의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간차원이나 저희들 차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2호기, 3호기, 4호기 이 부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포화되는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고예. 연장한 부분은 아직도 감안은 안 해도 저희들 28년 되면 포화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한수원측하고 같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거고예. 최근에 신문에 언론에 나왔던 자기들이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합의를 한다고 잘못된 부분에서 저희들 한수원측에 항의를 부군수님 하고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올바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의장님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원전안전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위원장님, 같이 배석 저도 해야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해야 됩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아니, 거기 다 앉아. 원전지원과는 다 앉고. 예, 다 앉으이소. 아직 방망이 안 쳤잖아. 원전지원과. 2030부터 먼저. 2030단장님 집행기관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전지원과 예산 과정에 2030기획단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제는 40년이 된 고리1호기가 수명연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 될지, 예산은 세입이 줄어들 것은 뻔합니다. 그럼 앞으로 2030기획단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직 앉아있어야 됩니까」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팀장님, 대신할 수 있도록 하지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사업팀장이 대신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반갑습니다.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아마 지역자원세, 위원장님이 말씀 한 그 지원금은 아마 한 220억 정도를 아마 지원을 받은 거 같은데, 잠깐만예. (자료 찾음)저희들 현재까지 군비가 투입된 게 한 천구백 한 사십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되었고 그중에 한 220억 정도가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받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한, 투입될 금액을 저희들 한번 보면은 향후 군비는 한 300억 정도만 있으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군비는. 그렇다면 뭐, 뭐 이 돈을 조금 안 받더라도 차후에, 이 돈이 꼭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한다하면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면 저희들은 감사히 쓸 것이고, 안 그렇다면 뭐 저희들 다른 돈으로 해도 뭐 충분히 좀 대처가 안 되겠나 그래 좀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교부금을 부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 부족에 의해서 기장군에 지금 예산 편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 기장군에서도 유감입니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본인들은 사실 기장군에 이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 청사의 LED등 교체까지 다 했다 말입니다. 그거는 방향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됐지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앞으로 이 예산을 동남권 핵 의․과학 산업단지에 지금 예산이 1940억이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 지금 앞으로 군비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군비 전체가 천구백 한 사십억.
그렇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중에 지역자원 아까 시설세 그거는 한 220억 정도.
그렇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 군비에 대한 세입과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전체 다 그 예산을 다 투자를 다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 말씀 한번 해보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지금 저희들 앵커산업이나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분양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예.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들 한 세수가 한 이백 한 칠십억 정도가 아마 세입으로, 장기적으로 이 땅을 다 매각을 한다하면 한 2700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필요한 데 급한 데 좀 쓰시면 안 되겠나 그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될 경우에 지금 현재 세입이 2700이라 했지요,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러면 이 지금 아직 공사부지도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공사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거진 보상은 다 됐고요.
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이제 저희들 조성을 지금 한 65% 정도 한 상태고. 지금이라도 분양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거를 건축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분양을 하려고 그런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분양하겠습니까? 언제 분양해서 우리 기장군에 세입이 2700억이나 지금 세입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저희들은 아마 그 땅을 그 뭡니까, 들어온 사람한테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한 5년 분할 이래 정도로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5년 분할한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지금 물 먹는 하마 아닙니까? 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돈은 거의 다 이제 투입이 됐지예. 1940억 정도가 투입….
지금 거의 여기에 전부다 우리 기장군 예산은 일반이나 특별회계 자원시설세까지 다 투입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장군 5개 읍면 SOC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투자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투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마저라도 차라리 기장군민들에게 환원 사업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447페이지 이 예산이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지금요. 계속 이 사업을 조성할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거의 이제 보상 다 끝났고 공사만 이제 일부 조금만 더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이 예산 얼마 잡을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내년에 조금 잡아야 됩니다. 좀 잡아야 만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도 잡을 겁니까? 예? 기본지원사업비 또 잡을 거예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거는 일부 좀 잡아야 됩니다. 지원사업비, 그거는.
기본지원사업비에도 2017년도 예산을 보면 토지 보상과 부지 정리, 기반시설, 조경,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해서 13억 9500만원을 지금 잡았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이 자료가 전년도 9월 26일 날 본 위원이 고리원자력 관계자와 우리 일반심의위원들과 같이 예산 심의한 자룝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과돼야 만이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기본지원사업비도 지금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기반조성과는 예산이 2천만 원, 3천만 원도 없어서 지구단위계획도로에 용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관부서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되도록 좀 지양하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양해서 그 안 되죠. 언제까지 투자할 겁니까? 지금 기장군비가 약 2천억 들어갔잖아요. 2018년도 예산 잡은 거는 지금 2천억 이상 안 됩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금방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에 바로 반영되는 그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지원을 좀 안 받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속기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무슨 말 알겠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제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또한 9월 달에 우리 기본지원사업비 2018년도 계획 예산서안을 내 그때 또 한 번 더 내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예산 저 잘못 될 경우에 내 삭감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아서 이번에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현장조사를, 현장감사는 안 했습니다. 예? 참고로 해주시고 방향을 잘 선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좋습니다. 2030은, 뭐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2030기획단에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2030기획단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우리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왜 제가 참고인으로 배석 시키냐 하면 우리 원전지원과에 특별회계 447페이지를 보시면 원전지원 육영사업비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장님을 참석을 시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0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년도에는 문화원 셔틀버스를 사실 3천만 원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는 2017년도 예산을 안 잡았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문화원 셔틀버스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지요. 그 부분도 기본지원사업비 예산심의에서 지적사항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문화관광로 예산 잡으라 해서 그쪽으로 예산은 편성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주요집행내역서 보면 교육특성화사업 추진해서 국외출장이 있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1440만원이네요. 또 교육특성화사업 관리수행용역 등 해서 22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016년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2016년 거고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저희 군에서 추진한 교육특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016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22억 9550만원이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원어민 강사지원이 거점영어센터 운영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18억 2512만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어학연수 건에 대해서는 4억 4616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여태까지 원전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또한 예산서 심의 때도 2030과 인재양성과는 상임위원회실에 들어왔는 거는 아마 처음일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제219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2016년도 12월 14일 수요일 날 원전지원과 2017년도 예산 심의할 경우에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앞서 말씀하셨던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한 내용 속기록 제가 출력했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년도에는 원어민과 거점영어센터를 18억 5천만 원 집행했고. 어학연수도 이것도 동절기, 하절기를 해서 4억 4천만 원 집행 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교육특성화사업 추진에 국외출장에 144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거는 별도의 국외여비로 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교육특성화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국외출장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국외출장비가 1년에 144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해외어학연수 시에 담당자가 현장에 같이 가서 며칠 같이 지내면서 현장에 이제 진행하는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국외출장 어느 분이 갔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작년에 두 번 나누어서 저희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어느, 우리 직원들이 갔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직원들이 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원들은 어느 분이 갔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담당자와, 동계 때는 제가 또 담당자랑 같이 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갔는 줄은 오늘 내 처음 알았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여기에 6대 때부터 해외어학연수를 우리 의원님들을 한두 분 정도를 추천해서 그만큼 보내라고, 보내라고 했는데도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직원 분들께서 교육특성화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외로 출장을 갔다. 자, 해외어학연수 두 분이 가서 그 갔다 온 결과평가서라도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결과보고서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해외, 저희가 출장 갔다 온 결과보고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그 결과보고서를 제가 7년 만에 처음 한 결과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을 저는 지금 현재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을 일단 불렀습니다. 자, 또 하나 2017년도에는 교육특성화사업을 26억 6200만원 돈 됩니다, 예산이. 물론 여기 예산에도 보면 가족영어체험학습과 해외어학연수, 원어민강사, 기장군 거점영어센터와 해피투게더 캠프운영을 또 한다고 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진로탐색캠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뭐라고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진로탐색캠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진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진로선택캠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진로탐색캠프라고, 명칭이 진로탐색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2017년도에는 위원님들 고리원자력 기본지원사업비가 26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이 예산도 2016년 9월 26일 날 10시 30분에 기본지원사업 심의자료입니다. 요 자료는 사실 김대군 의장님과 저와 지역심의위원 5명, 부군수, 고리원자력 대외협력처 관계자들과 같이 심의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만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교육경비는 기장군에서 몇 프로 지정 돼 있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현재 12%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2%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26억 6천을 편성하면 몇 프로쯤 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20억 정도에 한 26억 정도면 한 2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장군청에서 교육특성화사업은 쓸 수 있는 예산은 12% 돼가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26억 6천 예산은 육영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책정돼가 있고, 이게 방향이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별도로 그거는 육영사업으로 받는 사업으로, 저희가 물론 여기 인재양성과 오기 전부터 별도로 그거는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교육특성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육영사업은 다 똑같은 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방향이 맞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육영사업이 기장군 전체의 아이들에게 골고루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2% 하면 지금 얼마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20억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120억. 그럼 146억 되네요, 그죠? 146억 중에 우리 기장군 관내의 초․중․고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까? 예산이 146억입니다.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편성된 예산은 146억은 아니고 그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81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안 맞지요. 예? 이게 사실 내가 26억 6천을 말이죠,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원만하게 골고루 우리 기장군 전체 아이들에게 평행선답게 제가 지원을 하는 거 같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이런 예산서 있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몰라요. 예? 작년에도 2017년 예산서 편성할 때도 제가 2030단과 인재양성과장님 들어오라 한 이유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론 뭐 원어민강사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디?
홍복

박홍복위원장

원어민강사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는 원어민강사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육영사업 예산 가지고는 지금 초등학교 지원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있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학교가,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하고 할 수 있는 그,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수업에 이제 한 명으로는 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한 명을 더 지원을 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과장님 마음대로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네. 왜 줄 수 없는 학교를 왜 줍니까? 원어민강사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줄 수 없는 학교….
홍복

박홍복위원장

교육청에서 주면 됐지, 우리 기장군에서 왜 줍니까? 원어민강사를요. 그렇잖아요?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물론 그 학교마다 인원수의 차이가 좀 많이 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이게 여기에 심의위원들은 반경 5km 일반 민간인들이 5명이 심의를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경 5km의 초․중․고는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예산만 26억 6천 잡았지, 혜택이 없어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가 어학연수라든지 그 기타 뭐 다른 지원 같은 경우에는 5km 반경에서는 추가로 더 이제 인원을, 뭐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육영사업은 이제 5km 반경만 한다기보다는 저희 기장군 전역에 이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거점영어센터는 월내리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정관 있고, 기장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총 4군데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잖아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사실 거점영어센터 운영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 사실 뭐 거점센터가 2개 있든 10개 있든 저는 이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어민강사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왜 우리 기장군에서 이 육영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느냐,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원어민강사 예산가지고 차라리 거점영어센터 좀 더 확충시키세요, 그러면요. 지금 자꾸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자꾸, 특히 정관 쪽에 많잖아요. 정관에 거점영어센터 몇 개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나밖에 없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관 쪽에도 거점영어센터 운영 하나 더 하세요. 왜 지금 원어민강사를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주는 걸 갖다가 기장군에서 왜 육영사업비로 줍니까? 이것도 방향이 잘못 됐잖아요. 예? 교육특성화사업을 한다기에, 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은 이 가족영어체험학습 이거는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가족영어체험학습은 별도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왜 여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여기에 지금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표시된 대로 영어체험학습은 2회를 지금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관과 기장읍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해외어학연수는 한 번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두 번해야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좀 더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1차 몇 명 보냅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30명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1, 2차 60명이네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총 60명.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1차에 그러면 한 40명, 50명 해가지고 1차만 보내세요. 왜 1, 2차 나눕니까?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해서 저희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기장군 관내의 육영사업비라 해 놓고 전체의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요, 이 육영사업비가 만약에 2018년도 예산심의 할 경우에 이 예산서가 안 맞으면 저는 이 삭감시킵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는 기본지원사업비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하고 예산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저는 다른 데 예산 돌립니다. 잘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2017년도 예산심의를 할 경우에 유치원 예산을 삭감하자고, 삭감하자고 그만큼 해도 인재양성과장은 유치원 예산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유치원 예산은 교육경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제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경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포함을 잡아가지고 한 겁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유치원도 지금 현재에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안 맞는 부분은 유치원은 지금 현재에 학교까지 포함해서 35개 학교에 지금 현재 1억이 예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1억이 들어가고. 기장군 어린이집연합회 180개소에는, 기장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지방보조금이 180개에 2017년도 예산에 한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017년도 예산이 추가 군비 포함해서는 1억 1천정도 됩니다. 국․시․군비 매칭해서 예산이 있고요. 6천만 원 조금 넘게 있고, 저희가 57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장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방보조금 지급 현황 보면 20인 이하는 지금 얼마입니까? 지원 금액이 얼마 주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90만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90만원입니까. 그러면 61인 이상은 얼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음) 61인 이상은 저희가 13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지원 금액이 지금 현재 20인 이하는 우리 가정어린이집이죠? 거의 아파트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게 지금 40만원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합해서 추가군비까지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게 90만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추가군비는 언제 편성했는데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40만원은 뭡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국․시․군비입니다. 국․시비사업입니다. 교재교구비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군비는 그럼 40만원 편성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더 나간 게 그렇게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번 추경에 또 편성합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지방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지방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기본지원사업비 가지고 집행하면 안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내년에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이번에 수요조사 할 때 별도로 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저희들은 기장군 관내 일광, 장안, 철마는 어린이집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거의 정관하고 지금 현재 기장읍에 지금 현재 밀집지역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거 어린이집 원들도 똑같이 육영사업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거예요. 초등, 중등, 고등만 받지 말고,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정부에서도 자꾸 지금 현재 지금 어린이집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말썽 많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시간만 더 있는 것 같으면 하나하나씩 내가 조목을 내가 지금 현재 이 육영사업에 2016년도와 2017년도 이 예산서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조목조목 한 번 따지면 좋겠지마는 지금 현재 시간도 부족해서 제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지고 2018년도 예산서를 기장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방보조금 특별회계 편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일반회계가지고 하라 안합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또 여기 그래하겠다고 여기도 지금 속기록 있습니다. 과장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하고 우리 동료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포괄적인 겁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 추진실적인데 446페이지. 전체가 210억이 예산에 잡혔는데 실제 시행은 159억밖에 안 됐어요. 작년. 그다음에 올해는 128억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래 이 128억이면 2017년도 뭐 없네? 여, 네 가지 말고는 128억 나올 것도 없는데. 이게 왜 예산액하고 집행액 뭐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정지가 된 겁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제가 답변….
승우

이승우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요 금액이 저희들이 집행액이 작은 거는 기본지원 사업 중에 마을에서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 부분, 또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저 소득증대 및 공공 사회복지사업에 보면 95억해가 63억하면 여기는 32억밖에 안 됐네. 여 51억이 전체가 51억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128억 적어도 200억이 넘을, 이백 한 몇 십억 될 것 같은데 왜 128억밖에 안 잡혀있어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기본지원사업은 해마다 되는 게 한 120억에서 130억 어떤 때 작을 때는 발전량에 따라서 매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는 그럼 128억밖에 안돼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들 돼 있는 건 128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추가로 또 앞으로 더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고 그래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 고거는 저희들 발전량에 따라서.
승우

이승우위원

발전량에 따른데, 그 뒤에 추가 그게 없다니까, 여 뭐냐면 원전지원 육영사업 올해는 안 하는가베? 올해는 안합니까? 왜 그것밖에 없어요? 누락된 거예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 여기는 저희들 발전소 주변 이 자료가예. 저희들 부서사무기 때문에 작년 거는 저희들이 같이 저 육영사업하고 넣었는데 2017년도는 분리를 했습니다. 육영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왜 분리합니까? 그러면 저 소득증대하고 공공사회 복지지원사업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 함 보자. 둘, 넷, 여섯, 여덟, 9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4개 사업밖에 안 들었네. 4개 사업만 하면 끝납니까? 128억은 4개 사업 이거 합쳐봐야 10억도 안 되네. 10억도 안 돼요. 어데 다 갔습니까? 128억이?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요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리가 이거 잘못됐네. 이거 없네, 예산이 없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공공복지 그 공공복지 보면 2016년도 주민소득 및 공공복지가 95억이 지금 잡혀있고예. 육영하고 이렇게 크게 냈다가 저희들이 원전 정책사업비 하고 방사능예방, 방사능물자, 방사능방재 그거하고 이 부분을 지금 잡았는데 이거 하면서 자료가 뒤에 빠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왜 이래 빠뜨려가 이런 식으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여기에 금액이 이거 다 더하면 128억이 안 나오는데 아마 자료가 한 장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빨리 지금 바로 주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자료 찾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위원님들 인재양성과장 나가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저 잠시 좀 앉혀놔 주세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그라이소.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요 인쇄 프린터하면서 저희들이 방사능 방재교육만 지금 들어가 있고예. 뒤에 그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 보조금 6억, 원전지원사업비 2900만원 소득증대 50억 8천만 원, 시설물 3300, 원전지원 육성사업 26억, 동남권핵의․과학단지 27억, 주민복지기업지원 3억, 뭐 그린에너지 600만원, 기타 회계 10억 이래 돼 있고 그 뒷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자료 주시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에 원전지원 육영사업이 운영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총 저희들 그 원전지원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는 저희들 134억이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다 안 맞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원전지원 우리 과 발전소 주변선 사업비가 저희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요 저 여기는 보면 2030도 들어가 있고 2016년도는 뭡니까? 교육육영사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거 빼고 이거 자료도 안 맞고 왜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줍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 저 근데 이 뒷부분이 지금 제가 복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를 빨리 좀 지금 주세요. 지금 주시고. 그다음. 우리 저 과장님. 인재양성과장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특별회계 이렇게 넣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을 특별회계, 원전지원 육영사업 운영 해가 여기도 똑같이 교육특성화하고 (청취불능) 작년에 비하면 22억이잖아요. 올해 26억이라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산액 26억.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액 그래 지금 26억 됐잖아요. 이게 똑같이 그걸로 넣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어디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원, 우리 그 넣을 수 있는 그 금액에. 뭐라 합니까, 그걸? 잠시만요. (자료 찾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혹시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에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육영사업과 법이 완전히 별개로 돼 있구요.
승우

이승우위원

자치단체 이전에 관련해가 넣을 수 없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회계 그렇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니까 이거는 특별회계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발전소는 특별회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교육경비는 일반회계고 구분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분 돼 있는데, 두 개를 합쳐도 그거한데 같은 교육 아닙니까, 같은 교육. 우리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 분리하지 맙시다. 같은 교육.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그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예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전체 금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전체금액.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교육경비는 우리가 12%해서 120억을 잡아놨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니까 12% 120억이 있는데 지금 81억이 지금 돼가 있는데 또 추가로 1차, 2차 얼마 올라올진 모르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본적으로 이래 넣읍시다. 이걸 원전지역 육영사업을 교육경비 안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그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
승우

이승우위원

왜 못 들어갑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게 교육경비하고 별개로 지금 편성을 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왜 별개 편성 이유는 어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발전소주변지역은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두 개 교육비, 우리는 이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의회 차원에서 이것도 교육이고 일반도 교육이고 특별도 교육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우리는 그래 하는 거 이제 예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총액을 얘기하시는 거네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그 총액개념인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그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지만 우리는 이걸 두 개로 한꺼번에 보겠다 이거라. 그리고 그러면 이게 별도로 한다면 12%를 9%나 6%낮춰야 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를 이십 몇 억을 이래 교육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12%를 줄 필요 없다니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교육경비는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무슨 말인가 알아. 같은 교육 아닙니까? 애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는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말씀하시는 육영사업은 저희 관내 전체 주민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애, 주(主)가 이제 교육특성화 거점영어 이게 저 애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성인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성인은 얼마나 돼요? 그 비중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성인은 야간에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 성인 그거만 이쪽으로 포함시키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교에만 지원하는 게 교육경비로 편성이 가능하고예. 지금 거점영어센터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는 아니라도 거점영어센터는 일종의 교육으로 보면 돼요, 성인교육이 있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니까, 예, 맞습니다. 성인교육이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들어보십시오. 성인교육이 있고 저 애들 교육.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애들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학교만 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중을 보면 거점영어 원어민 다 맞지예?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맞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인재양성과 집행부에서 하는 그거고 우리는 전체 예산을 보고 그 관점에서 보는 관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이해는 제가 했습니다. 근데 편성은 어쨌든 나눠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
승우

이승우위원

그 나눠가 저 성인 것만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분리를 편성을 해놓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그게.
승우

이승우위원

들어보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같은 그 부분은 같이 우리가 같이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금액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성인 부분만 빼서 이렇게 하고 학생들 부분은 또 따로 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전체 예산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교육하고 여기도 일반해가 지자체 교육경비 하는데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는 전체를 보겠다 이거라 교육, 애들 교육 이것도 교육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는 인재양성과 교육비 편성에 같은 맥락인데 그 전체를 봐 주겠다 이겁니다. 애들 거 하고 우리 거 나누라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니까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돼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육영사업은 목적이 일단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물론 들어가는 있지만 전체 주민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교육경비는 학교에 저희가 직접 지원을….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압니다.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니까 별개로….
승우

이승우위원

똑같은 입장인데 왜 자꾸 두 번, 세 번 이야기합니까? 자, 다시 자를게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성인하고 애들 교육 원어민이든 거점영어 반 가르면 아니 저 30%, 70% 될지 80%될지는 모르겠는데 가르면 7, 80% 거점영어라든지 그거 한 거 이것도 교육비로 들어가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육영사업이고 교육비는 아닙니까? 교육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부터 이야기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
승우

이승우위원

아 다른 얘기하지 말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총액은 안 들어가지만 교육비라고도 맞습니다. 육영사업자체가.
승우

이승우위원

뭐 그러니까 교육비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니까 교육비니깐 여기 교육비 이거 하고 여기 우리 일반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교육비를 우리 의회에서는 같이 보겠다 그 말이라. 무슨 말인가 그걸 알아주세요. 같이 보겠다는 말이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예.
승우

이승우위원

왜 틀렸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니까 일단은 저희가 편성은 어차피 나누어서 해야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그 하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을 저 뭐냐 이런 것도 같은 교육 그거로 보는데 그 관점에서 뭐냐. 그럼 이제 우리 프로테이지 낮춰야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알겠습니다하면 되는 거라.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고 다음에 요 우리 저 2017년도 여 했던 거 설명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요 의원님들 다 줬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요거 저희들 자료제출을 해줬는데 편집과정에서 아마 뒤쪽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2016년도는 9개 사업이고 여기는 14개 사업인가 그렇거든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에 대해서 저 새로 들어간 사업. 특별 이게 일종의 그거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린에너지라고 수소전지 사업비가 별도로 지금 들어갔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때 저희들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동남권의․과학단지 건강증진사업비를 그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는 없네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작년에 일반회계로 지원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일반회계로 가도 되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작년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다가 이게 저희들 원전지역 부분이 넓어지니까 저희들 장안, 일광은 특별회계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면 2015년도, 2014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때 일반회계 편성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회계 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면 특별회계로 왔단 말이에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20억 남았다 했는데 계속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로 가져갈 겁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그럴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기업유치도 2억 5천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이거는 저 원전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의 하나인데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천만 원 이내고예, 기업은 5천만 원 이내에서 그 3년 거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다른 데 있던데 이것도 일부러 또 특별회계로 편입시킨 것 같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니, 이거는 기금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금사업을?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왜 2016년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2016년도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금 있는데 어데? 여기는 또 포함 안 시켜져있네. 여기 안에 보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제가 요 자료를 끝까지 못 챙겨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일단 저희들이 직원들이 작성하면서 만들은 거라서.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특별회계라든 일반회계는 여 우리 집행부 마음먹으면 뭐 고무줄처럼 땡겼다가 놨다가하는 그런 예산 그겁니까? 이 왜 이래요, 이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근데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 여기 저 육영사업 같은 경우 우리 기장읍이나 정관에서 혜택을 더 많이 보는데.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저희들 발전소주변지역 시군구로 따질 때는 크게 하면은 기장군이고요. 작게 반경 5km를 잡으면 장안, 일광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럼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반경 5km이내도 되고 그러면 기장군 전체를 봐도 되고 다 그래 보면 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전체를 보는 부분이 있고예. 또 저희들이 주민복지 이 부분은 장안, 일광지역에 지원되는 또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주민복지만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 기장군 전체로 다 앞으로 그래 봅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네 그거 하는 거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저희들이 방사능방재라든지 어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니까 무슨 말인가 그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를 보고 뭐 진짜 5km 반경 내에는 필요한 부분하고 나머지는 전체 기장군 전체로 다 봐주면 되겠네요, 그죠?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니, 여기에 기본지원사업비는 장안, 일광지역이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기본지원은 아니고 그냥 저 주변지원사업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아닙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니 기본지원사업비는 반경 5km이내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돈이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래 반경 5km내에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고, 나머지 특별한 거는 다 기장군을 전체를 보고 앞으로 사업영역을 넓혀도 되겠다 그 말입니다.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지금 기장군 전체를 보고 편성하는 거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예. 장안 발전소주변지역 5km이내에 편성해야 되는 건 또 그렇게 의원님들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이래 말하나 저래 말하나 똑같은 말이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판단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지금 9개에서 6개 늘어난 게 잠시만요. (자료 찾음) 근데 금액이 128억에서 210억에서 128억으로 줄은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발전단가 그겁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고 발전단가가 있고예, 이월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월예산이 얼맙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제가 지금 여기 다 섞여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자 우리 감사자료라고 이래 가져와가 보는데 210억하고 128억이면 차이가 엄청난 구십 몇 억이 차이 나는데 이게 한 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자료 이거까지 감사 어떻게 합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럼 저희들이 저 발전소 지원 사업비 중에 이때까지 2011년도 이전, 2011년도이후부터 2015년도까지 이래한 부분들 금액이 작년에 또 집행이 많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고, 금년에는 또 이월된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자 이야기를 이해를 시키는 게 자 2016년도는 210억이다. 2017년도는 128억이다 그러면 어떤, 어떤 이유로 이렇게 210억이었는데 뭐 때문에 128억이 되었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지금 비교를 하시면예. 그 민간감시기구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 줄었고요. 또.
승우

이승우위원

자, 한 번 해볼게요. 1억 5천,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그거하고 소득증대사업비가 45억 정도 줄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45억.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전년도에 그 장안읍, 일광 95개에서 45억 정도 줄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육영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의․과학단지 예산이 작년에 27억인데 지금 저희들 27억, 65억 그걸 했고.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잠시만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의․과학단지가 65억이고 여가 27억이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65억에서 50억이니까 여기서 한 15억 정도 줄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15억.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이런 걸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데 내 지금 같이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함 해보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아니,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그 뒤에 2017년도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 뒤에가 누락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이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지금 금액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2016년도 210억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 128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82억이 차이가 납니다. 82억이. 82억이. 그 차이나는 내용만 설명하면 되는데 2016년하고 2017년하고 그 금액이 안 나온다니까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자,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예, 소득증대에서 45억이 차이가 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거하고 저 동남권 의․과학단지에서 15억이 차이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60억. 그 60억 아닙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럼 65억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어데? 45억하고 15억하면 60억.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니까 60억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60억, 오케이.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고리 감시기구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1억 5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1억 5천 차이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61억 5천.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계산 우리가 서로 이래 하자는 게 아니고, 감사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자료도 없이 이래놓고 감사에 와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맞습니까?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 부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안 나오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이래 묻는다아닙니까? 지금 61억밖에 안 나오는데,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은 82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1억이 어디 갔느냐 이거지.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그거 제가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빼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상세한 거는 요 부분 좀 잘 해가 파악 좀 해 주세요.
봉수

박봉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인재양성과장님, 교육경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포함 해가지고 12%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저 일반회계는 교육경비고요.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특별회계 포함하신 거라는 게 혹시 결산 얘기하시는?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2번 내 지금 방금 저 갔다 왔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보조기준액의 제한 이래가, 단 보조기준액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포함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료를 주며) 이 저 갖다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자료 전달받음) 아 총액을 말씀하시는….
영희

백영희위원

총액, 총액. 그래서 지금 인재양성과에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딱 정해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전지원과에 육영지원사업에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래가 별도로.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명확하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저 명확하게 우리 옆에서 이야기했는데, 합쳐가지고 앞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합시다. 같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금액은 편성은 각각 하더라도 총액으로 일단 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래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몇 번이나 이렇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하면서 빙빙 두르니깐 제가 이야기 이때까지 한 것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안전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참석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휴먼도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기계획상임기획팀장 홍진욱입니다. 형질변경팀장 김구동입니다. 하수팀장 신동화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휴먼도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먼도시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휴먼도시과장 이철웅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홍진욱 형질변경팀장 김구동 하수팀장 신동화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 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3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어서 527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527쪽에 하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2014년 8월 25일 날 수해가 났을 때 기장읍은 땅이 넓은 데 비해서 조금 그 사전대비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피해가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른장마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수계에서는 하수관거 청소를 하셔가지고 그 미리 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장읍은 도시가 형성된 지가 오래됩니다. 근데 도시기반시설 중에 하수관거와 우수관거가 있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 노후로 인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역류현상도 일어나고, 그 알고 계시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휴먼도시과에서.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지금 백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마 대비해서 하수구 준설을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일광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서 일광하고 임랑 주변에 하수구 준설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읍면마다 이제 침수지역을 파악을 해서 준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방금 제가 기장읍 그거 답변해 주이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기장읍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4천만 원 전수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수조사 용역이 끝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예.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한 부분입니다. 어디냐 하면 파출소 부근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이진캐스빌골드 하고 기장고등학교 보면 가화만사성인가 있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우리 그 직원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 끝났는 데 말고 기장읍 시가지 전수조사 끝나지 않은 부분 있지요? 전체를 조사를 하세요. 용역비를 올리든지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라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지금 홍영구 이장단장님께서 지적을 하셔가 그 말씀을 그 협의를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5천만 원인가 올려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 있지요? 나머지 부분에 그 우수관로하고 하수관거하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지금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해줘도 아파트 자체에서 하니, 안 하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일단은 우리 군에서 각 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놔두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예. 일단은.
영희

백영희위원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용역 끝난 곳 말고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용역 안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장읍 전체.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저 위에 돼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다 있습니다. 다 돼가 있고요. 그 결과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이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 현장에 갔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예산이 11억, 한 12억 든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직원께서.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게 이제 보면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마는.
영희

백영희위원

직원한테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분구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부분만 하면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거를 포함하는 그런 분구 전체를 아마.
영희

백영희위원

맞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산을 말을 한 거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용역이 끝났다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지금 빠진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중장기계획을 꼭 세우세요.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하수시설이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 정관 제척지 관련 해가 지금 196억인가 국비 신청을 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추경에 10억이 포함됐다고 이야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거는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국회 의결만 남았지요, 그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남았는데, 지금 정관 전체를 봤을 때 예산 우리 국비 196억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나 포함돼야 됩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게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해가 7 대 3 비율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승우

이승우위원

200억 잡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한 30억 가까이.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부산시가 30이고 우리가 또 30억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국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백 한 오십억 내지 육십 억 된다, 그지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죠. 160억 정도가 국비고예. 나머지 이제 30억, 30억은 이제 지방비, 시비와 우리 군비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96억으로 나와가 있던데, 예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200억으로 쳤을 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승우

이승우위원

예, 쳤을 때. 아, 그러면 전체는 196억이다? 그지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금 만약에 한다면 그 공사가 몇 년 정도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공사기간은 2020년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8년부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완료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3년간 공사겠네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척지란 제척지하고 그다음에 공장, 그 위에 있는 그 산 쪽이라든지 공장.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게 일부분이, 산단의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돼가 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 돼가 있고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산단 일부분이 조금 빠져가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요번 사업에.
승우

이승우위원

다 포함시켰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월평, 두명, 임곡은 다 포함 된 겁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저쪽에 상수도 사업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은 나중에는 그게 되면 거기로 펌핑해서 올라올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펌핑해가 올라오는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하고는 별개지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그 안 돼 있는 부분, 외딴 민가라든지 그거 한 부분도 다, 앞으로 다 처리해야 될 건데 그거는 계획 잡힌 거 없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원래는 시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 사업입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요청을 해서라도 그 방법 찾고. 그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좌광천이 깨끗해진다 해도.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방합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100% 깨끗해져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좀 뭐 하지마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좌광천에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가 6번, 4번, 16번 배출구입니다. 저희들이 16번 배출구의 민원이 많아서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CCTV를 넣어서 조사한 결과 16번 그 배출구에 나오는 물은 롯데캐슬 하고 신성중학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롯데아파트의 이제 베란다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이제 좌광천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롯데아파트 관리자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시정하는 걸로 그래 돼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이때까지 그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버린다 말입니까? 그 생활하수를.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게 앞 베란다에 이제 햇빛이 잘 드니까 그쪽에 세탁기가 있으니까 세탁기에서 나온 물이, 그 아파트마다 위층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우수관 있어.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리로 해서 이제 그쪽 물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시정되겠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일단은 아파트 측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행정조치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아파트 쪽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고예. 아파트 측에서도 그런 세대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또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롯데1차만 그렇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 16번 배출구는 그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정관 그 하수구처리장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림리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림 어디 쪽에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산단 최 끝자락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끝자락에.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환경시설사업소 정관 그거 하고는 틀리는 거지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별개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다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이관 시킨다고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런 오수관로, 하수관로 이거를 원래는 이제 하수사업이 이제 시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비가 끝나면 그걸 저희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처리해가 내려오는 그 부분이.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지금 제가 하수팀장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거는 처리소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요, 그 매립장에서 나오는 냄새인 걸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닌데요.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장 그다음에 정관 그 시설관리소, 정관사업소 그다음에 인근 공장 여러 가지 딱 보면 냄새가, 어디서 맡으면 되느냐 하면 물 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좌광천 변에서 딱 맡으면 페놀냄새, 화학약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이제 냄새 부분,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거기에 또 용역비를 들여서 아마 포집하는 그런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부서에서 조치할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제 하수처리시설이 이제 옛날 이천 몇 년 도입니까? 2008년도 가동 시작한 거 같은데, 그 용량이 지금 현재 오버가 됐습니까? 아니면 충분한 처리용량이 됩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게 이제 1일 4만 톤인데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4만 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하루에 정관신도시에 배출되는 게 약 2만 6천 톤 그래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아직까지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 제척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10개 마을하고 일부 산단 게 다 들어와도 그게 삼백에서 한 오백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그 용량은 많이 늘려놔서 참 좋겠습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월평 3부락에서 정관으로 넘어오는 양도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뭐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미미하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저희들 그게 다 펌핑해가 올라와도 처리용량에는 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그걸 좌광천 쪽에 안 흐르는 걸 이번 사업만 해놓으면 우리 좌광천도 깨끗해진다, 그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이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만 좀 잘 참여만 해주신다면 정말 깨끗한 하천이 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관내 맨홀이 상당히 많은데, 맨홀을 그 뚜껑을 누가 많이 들고 가는 경향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현재 맨홀이 없는 데 설치를 다시 또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간혹 있기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분리돼가 떨어지지 않게 장치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 이제 또 그게 맨홀, 다니면서 이제 차들이 다니면 또 소리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방지가 되는 그런 걸로 또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 지금 좌천리가 어딥니까, 좌천다리부터 농협까지.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농협까지 그 지금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좌천주민들의 어떤 민원과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당초에는 2억을 예산을 편성 받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실시설계 하고 다 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일단 그 축소하는, 2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축소하는 용역만 지금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끝나면 시에서 예산 투입 되는 가요? 아니면 군비로가 해야 됩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일단은 시에서는, 저희들이 50 대 50 프로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저희들이 전달받았기 때문에 군비도 50%가 부담이 돼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상비 포함?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146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70억 정도.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빨리 시급한 사항이니까. 다리까지 새로 놔야 될 건데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 교각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많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 데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요 용역기간이 마치는 기간이 2018년도 1월이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작업.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래 독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그쪽에는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에 오수, 하수 이 관로가 얼마큼, 지금 몇 프로 돼가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상당히 열정으로 해가지고 기장읍에 많이 했는데. 보고회도 많이 갖고 했는, 시장 쪽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안 하지요, 아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어떤 거, 지금도 시장 2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시장 부근이 아니고 보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나가면 거의 반은 돼가 있었다아닙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기억 안 납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시장 쪽에는 1, 2차로 나눴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팀장님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하수팀장 신동화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우리 지금 시장에 앞에 가가지고 우리 뭐 설명도 많이 했다아닙니까?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현재 프로는 얼마큼 돼가 있습니까? 지금 아예 손 놓고.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지금 전체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여 파악하기는 좀 그렇고예. 지금 시장 앞에 일반통행로 거기는 지금 설치돼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오수는예?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오수가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오수가 어디라 해야 되노, 그. 시장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고 있고.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원래 오수는 시비, 국비지요?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시비, 국비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시비, 국비지요.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좀 신경쓰셔가지고 요 보니까 513쪽 보면 우리 저 용역도 했고, 그지예?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용역도 했고. 시장 부근만 요래 들어가 있는데. 뭐 다른 상가들이 피해가 안 입도록 좀 신경을 써.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가 시장 밀집이 돼 있어가 대게집 하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 협의해가지고 지금 주로 야간작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공사는 딜레이 되고 있는데. 지금 24시간 돌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야간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오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내고 이래 할 때는 진짜 크거든요. 본인들한테.
동화

신동화하수팀장

예, 그거만 연결되면 그 대라리 시장 일대는 거의 마 조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리고 여 보니까 여기서 지금 형질변경하고 여 다 부서 맞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지금 기장에 어디 불법 행정, 해가지고 벌금을 몇 군데 때리고 있습니까? 이게 형질변경에 지금 걸리가 있는 업체가 한 몇 개 됩니까? 뭐 경고나 이런 거 시정 뭐.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발생한 건수는 56건이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56건.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중에는 이제 고발이 5건인데 고발이 된다는 것은 최종단계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도 5번이 부과가 되고 있고. 이제 지금 계고중인 게 43건이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계고 43.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자진 원상복구 한 게 8건으로 해서 총 56건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이 벌금을 때리면 벌금을 냅니까? 지금 현재.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이행강제금 체납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높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지금 이래보면 환경단체고 이래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밴드나 이래보면 상당히 기장이 나름대로 산이고 이런 데 뭐 특히 철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철마, 기장, 정관 일부분인데 부산시 전체의 거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린벨트 면적만 해도예. 그냥 면적만 해도 3분의1 차지하는데, 그린벨트 면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이제 청경들이 GB관리를 해 왔는데 일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예. 지금 우리 행정직 직원이 여직원 2명하고 남자직원 1명, 3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7월 1일 자로 GB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서 GB관리팀을 만들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우리 군수님 철학이 풀 한 포기 아끼고, 나름대로 이 보존의 주 그거인데. 보니까 군수님 출신 거기가 너무 불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그런데 한번만 물어봅시다. 이 뭐라 합니까,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그 철마 같은 데는 안 되지요, 원래?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국가 지원을 받아서 형질변경을 하, 불법으로 하는….
정우

김정우위원

농장을 한번 만든다든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해가지고 하든, 농림과에 하든 이래가지고 뭐 꽃을 키운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는, 그게 허가가 안 나지요? 원래.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게 이제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게.
정우

김정우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있고예. 그런 게 다 구분돼가 있습니다. 그 말고는 허가가 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제 개발지역 안에서는 뭐냐 하면, 상수 잡혀가 있지요. 그린벨트 잡혀있지요. 그러면 그게 최고 큰 법인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 보면 주로 하는 사업이 마을공동창고라든지 구거정비라든지 오수관로 뭐 이런 설치공사라든지 그런 걸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불법 그거 꾸린다 하니까 기대를 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 기장 그러면 넘어가는 데 요 화훼단지 있다아닙니까? 기장 넘어 가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민원이 아주 심각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심각하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서로가 양 대립이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삼파전으로 갈려져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형질변경 돼가 해 준 겁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가 된 사실이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저 형질변경에는 문제가 없네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래 저희들 하고 문제가 없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그게 시점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 그 민원을 상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마 불법 청구 이거 보다는 조금 신경써가지고 불법은 좀 자제해주십시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하려고, 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522쪽에 보니까 우리 또 공통으로 보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해가지고 2017년도는 아직 그 뭐 반밖에 안 됐으니까 요래 작은 거지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실적 그래 100%씩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늦게 발언을 하다 보니 뒷북치는 거밖에 안 됐네요. 저기 하수관로 전수조사 건이네요. 다 끝났으면 좀 그래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좀 저한테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시지.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요 용역 끝난 걸 가지고 브리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이제 이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홍수, 장마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게 있지만. 의외로 기장군은 하수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관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가 정화조로 쓰고 있거나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어떤 그런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연찮게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 전수조사가 기준이 돼야지 앞으로, 예를 들면 새로 짓는 신규주택이든 어떤 건물에 대해서도 이제 그 가까운 하수관로라든지 이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기존에 집에 있는 정화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가능한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그 기존의 하수관로가 돼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미비한 곳에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가 있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게 마침 작년에 그거해가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 잘 끝났다니까 다행인데. 우리 지금 기장읍만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장군 전체를 한 거예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기장읍만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읍만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일광은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고 있고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하수관로 부분에서는 좀,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네. 지금 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휴먼도시과 업무 전반 및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석산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해놨는데. 이게 지금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월 예산도 없는데 10억이 잡혀있는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영희

백영희위원

이게 저거 삼정건설 뒤에 다리 그거 시비 갖고 하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 10억은 그 시의원 정동만 시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을 잡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우리 책자에 안 잡혔죠? 근데 이 다리가 지금 내 그 다리인가 싶어서 지금 이야기 하는데요. 그 가셔가지고 마을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마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이 다리를 놓은데 우리 외국인학교에서 바로 직선도로 내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도시계획 입안 다 했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다 해가지고 지금 보상하고 길만 내면 되는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보상 중에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 하는데, 이 다리를 설치를 하는데 이 다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왜 불만이 많은지.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 주민들 의견 한번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현장에 가서.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하고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는 이 다리가 우리 직원이 왔을 때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어디 다린 줄 아냐면, 거기 주유소 뒤로 가면 좁은 다리 있잖아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좁은 그 교량 그거를 넓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장에 가보니 그 다리가 아니고 그 밑으로 내는 다리인데. 그 다리도 내고 외국인학교에서 직선, 지금 관광단지 때문에 당사 다리를 없애서 그 민원 발생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직선도로를 내는 데도 이 다리를 내는데, 이 다리에 대해서 지금 마을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많으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꼭 가보세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잖아요. 이 다리도 하천으로 지나가지고 석산마을 가는 거 맞지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 제가 들은, 좀 확인한 사실은 아닌데 부의장님께서 말씀 한 그 밑의 다리는 도시공사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그 당사 다리는 없애지 마라해가지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대로 놔 놓을, 놔 놓는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민들이 하도 앞의 마을 그다음에 마주보는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없앴기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학교에서 직선 그 도로를 내잖아요. 지금 보상 중이라메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 진행 중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이것도 그 하천을 넘어서 다리를 놓는데 지금 이 10억 이것도 하천을 넘어서 다리를 놓는 거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차라리 그 외국인학교에서 직선도로 내는 데 돈을 투입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 나는 그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좁은 다리 있잖아요? 좁은 다리 그거를 넓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직원한테 설명을 듣고 내가 그 현장에 갔어요. 그 다리는 그대로 놔 놓은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 한번, 그럼 다리가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석산 지금 마을주민….
영희

백영희위원

석산마을 주민들은 좋죠. 다리가 3개 생기니까.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도로 개설공사 할 때의 저 조건이 기존 다리를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보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직선으로 내는데, 지금. 김명찬 이장님 집 위로 그래 내잖아요. 그 매실나무 있는 데,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가보시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왜 예산에 안 넣었어요? 추경에? 넣었습니까? 추경책자에 찾으니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오만 거 이거 다 봤는데? 사고이월 된 예산인가 싶어서.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세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백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 업무보고에 특수시책 9페이지가 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인재양성과 어디서 해야 되는 거고 원래는?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설치인데.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이게 공공용지가 지금 일광신도시 공공용지 부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확보하려고 특수시책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자료에 있는 거와 같이 이래 돼가 있고예. 지금 현재 각 여기 들어오는 공공용지 들어오는 부서 실무자 TF팀을 구성해서 1차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뒤에 도면이 있는데예. 예정지가 있고 이래 있는데 이거는 예정지 하나에 불과하고예.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 한 4개의 예정지가 있습니다. 고거는 이제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예. 일단 요거 예정지 말고도 지금 현재 후보지가 지금 한 3개 정도 더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정지를 아직 결정, 아 예정지는 있는데 결정은 안 했네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뭐 접근성이라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예, 뭐 그 사정은 대충 알겠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저기 일광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저번에 설명듣기로는 안에다가 공공용지부지 공공용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라고 지금 이거 바깥지역이잖아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바깥지역에 부지 확보하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어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이 된 부지를 매입할 때 하고 우리가 직접 개발했을 때 하고 또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106억의 어떤 예산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용지….
현만

이현만위원

단순히 106억의 예산절감만 있었으면 뭐 제가 별로 그게 물론 돈 106억 억수로 큰돈인데 그 무슨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침해를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가 더 늘어난 이유가 당초 사업예정지 보다 어떤 접근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더 나은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후보지를 한 세군데 더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좋아진 점도 있는데 그 예산낭비의 한 사례로 보통 지적되는 게 뭐냐 그러면 접근성이 없는 지역에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거나 지자체가, 또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는 어떤 공원조성을 해가지고 뭐 돈은 작게는 몇 억에서 크게는 몇 십 억 들인 게 거의 황폐화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없기를 바라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몇몇 사람들이 믿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민원에 쫓겨가지고 뭘 자꾸 추진하다보면 정작 만들 때는 상당히 중요한 뭐 어떻게, 어떻게 접근성을 만들어내서 했는데 막상 만들어보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활용도가 떨어져요.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운영에도 지장이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공공용지를 특히 확보할 때는 물론 예산 절감의 어떤 메리트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예산절감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다른 걸 놓치면 더 곤란하다는 얘기죠, 다른 걸 놓치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려면 그러면 더 깊은 데 가도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고 누구나가 필요로 하고 가까이 있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절감에만 안 매달렸으면. 아직까지 후보지를 이렇게 안 정했다 하니까요. 이건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서 접근성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가장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좋아진 점도 많지만 나빠진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치적용, 선전용 단체장들의 어떤 공약사업이라든지 지역민원 해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군에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난 주 화요일 날 기장 오션․클릭 골프장에 현장 사무감사를 참석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이 아니라도 재요청 현장 사무감사를 요청합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준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준비하겠죠?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일정은 일단은 우리 휴먼도시과 과장님이 주가 돼서 저와 같이 날짜와 시간 맞춰서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해서 한 번 더 현장 사무감사 기장오션․ 클릭에 요청합니다.
철웅

이철웅휴먼도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먼도시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38분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하남신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정동명 보상팀장입니다. 강병수 토목1팀장입니다. 조준영 토목2팀장입니다. 박성준 하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앉으세요.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기반조성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기반조성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기반조성과장 임동균 건설행정팀장 하남신 보상팀장 정동명 토목1팀장 강병수 토목2팀장 조준영 하천팀장 박성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선서문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5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5쪽에 철마 장전2교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데 이거 어째 됐습니까? 도로포장 했습니까? 안 됐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차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여론에 한 번 났습니다. 그 철마 장전 간 이 부분이 지저분하고 보행자한테 통행에 불편이 많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우선적으로 지금 주변에 지저분한 자재, 그렇게 하고 오물 그런 정리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올해 추경에 그 부분에 3m정도로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21번 요 보면 지금 지방하천 해가지고 지금 수해복구가 다 됐고 또 보면 쉼터하고 전부 다 현재 추진 중인데예. 이 송정천 한번 가봤습니까? 저기 송정천입니까, 내리천.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휴먼시아 그쪽에. 그쪽에는 예산을 아예 투입을 안 하드만은. 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그 생각보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거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 하천과에서 조금. 아주 좋은 터 아닙니까, 사실은.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좌광천 이상으로 가는 그건데 사람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것 같아요. 거기 뭐 투자 계획 좀 있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요 부분에 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을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정아파트 짓고 있는 데까지는 지금 교량설치를 하고 있거든예.
정우

김정우위원

예.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그 위에 지금 내리 휴먼시아아파트 앞에부터 해가지고부터는 지금 우리가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교량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돌리고 있고예. 그 지금 한 다음 달 되면 그 위쪽도 지금 발주가 됩니다. 보상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도 사실 보면 트래킹코스라든지 아주 좋은 코스거든요?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쭉 이래 걸어 올라가면 나름대로 하천을 개발하면 상당히 좋은데, 사람이 그만큼 많이 안 산다고 그런가 나름대로 내동까지 안적사까지 진짜 좋은 도론데.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지금 외국어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해놨거든예. 지금 그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되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무튼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577쪽에 제가 누차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뭐 군정질문에서도 했다시피 내동 안적사 도로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누구 말마따나 안평에도 지금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예? 그 이후로 보니깐 안평-대라 간 도로가 필요 없다 이러던데 오히려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아파트가 더 들어서면 기장하고 이게 직선거리로 이래 바로 해 주면은 더 좋은데 이 2개 답을 동시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도로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흡족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동-안적사 간은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해운대하고 연계 돼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정우

김정우위원

맞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해운대구 입장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로를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따나 지금 우리군 계획은 기존 12m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내기는 너무 무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추경에 12m도로를 6m도로로 축소를 해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차….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6m같으면 기본적으로 차량통행은 뭐 가능합니다. 추경에 6m도로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거를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평-대라리 간은 올해 추경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기이 지금 보상된 구간이 한 100m됩니다. 그 2억 가지고 보상된 구간 100m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추경에 받아서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뭐냐면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땅값은 자고 일어나면 오릅니다, 기장이. 그래서 보상부터 먼저 하고 뭐 한다든지. 거의 안평-대라 간 도로는 보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빨리 보상부터 해놔야 이게 안 올라가는데. 하고 하면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데 그런 그거를 갖다가 해줬으면 좋겠고예. 그리고 이 내동-안적사 이것도 마찬가지. 6m도로로 하면 돼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해운대에서 안 해준다 하면은 그 우회로 해가지고 보면 안평으로 가는 길 봤습니까? 한번 가봤습니까? 한 10분정도면 한 10분만 가면은 샛길로 쫙 가면은 안평 나오거든예? 그래서 그런 도로도 비록 그걸 하지만은 드갈 수 있도록 옆에 이래 차 교차만 할 수 있도록 가다가 한 100m정도 가가지고 교차로로 한다든지. 교차지점만 하면은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이래 보면 해운대가 상당히 막히거든요. 군수님 한번 나가보라 하이소. 군수님 새벽에 맨날 나가시니까 차가 안 밀리지요. 토요일 오후 5시 요래 해가지고 해운대 쪽으로 가보라하이소. 몇 시간 걸리는고.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릴 겁니다. 아마. 되게 밀릴 때는 그래하는데, 그래 밀리는 걸 갖다가 차가 밀리면 뭐 반송에서 빠져나가야 안 됩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 안적사가 쭉 가다가 샛길로 가면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런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는 지금 이왕 하는 거 나중에 할까? 하여튼 이 보니까 뭐 대변-죽성 간 도로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제가 물어 볼 게. 그렇지만도 다음에 이거 한번 그거를 하고 이 대변-죽성 간 도로도 지금 요번에 예산 안 들어갔다 아닙니까? 이번 연도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요번에는 예산을 못 드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 달에 시 예산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도로계획과하고 시 예산부서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20m하기로는 전체 총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5m도로로 축소를 해가지고 오면 50억을 주겠다. 단, 조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그런 용역결과를 갖다가 제출해 주면은 2018년도에는 여하튼간에 50억을 자기들이 시에서 반영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해가지고 요번 추경에 지금 도로축소와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을 갖다가 15m를 축소하는 거는 제가 판단해도 그건 영 안 맞기 때문에 기장군청부터 시작해서 월전마을입구까지는 기존 20m도로가 돼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는 20m도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산길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를 좀….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저도 생각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정 안 될 때는 3차로 해가지고 3차선은 관광 쪽으로 걸어가, 자전거라든지 다니고 그럼 두 차선만 왕복 갔다 왔다 하면 되니까 너무 그 뭐 꼭 그 돈을 다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미래적으로 이래 집행은 하되 그거는 좀 여분을 놔 놓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돈이 없는 관계로 맨날 그래하는데 그래서 그런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 뭐 다른 거는 뭐 내가 여서 말고 또 따로 함 같이 의논 함 하입시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저 우리 정관신도시에 모전교하고 협성르네상스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637m. 그 지금 참 지지부진한데 지금 7월 달 되면 LH7단지 1934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 산막교 그쪽에가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저 정관읍으로 해가 나가는 길이 엄청나게 그거 하는데 이 도로개설이 시에서 지금 설계용역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기본적으로 용역자체를 용역기간이 정해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기간이 좀 긴 줄 아는데 저 작년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 계획상으로는 일단 올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그런데 실질 예산자체는 내년 예산자체는 올해 10월 달에 반영이 될 겁니다. 모전교-협성르네상스 간은. 용역자체는 그래 가지만은 예산자체는 올 10월 달에 반영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니까 뭐냐 빨리 진행해가 그러면 내년에 한다 해도 그 기간 보상이라도 빨리 진행시키고 설계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 반영한다 해도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보상을 해가지고 한다면 시간은 뭐 내년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예, 그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7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1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길이 빨리 뚫려줘야 교통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 부분. 그다음 또 하나. 저 어딥니까. NC부산에서 저 어디입니까. 위에 첼시 그 뒤에.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철시,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도로도 하나가 돼 주면은 곰내터널 여는 6차선 아닙니까, 그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정관읍 시내로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바로 컨테이너차량 그다음에 화물차량, 뭐 레미콘차량 시내 들어 올 필요 없이 바로 외곽도로로 해가 빠지고 60호선은 월평으로 또 빠지고 이래하면 신도시 내에는 차가 대형차가 안 움직이면 먼지 비산먼지도 좀 적게 나고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을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거 좀 빨리 돼야 되는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 점에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관신도시를 당초에 조성할 적에 기존에 정관신도시에 진출입하는 기존도로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일 미흡한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성르네상스 간 도로하고 첼시하고 농공단지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추진계획은 내년 18년 1월 달에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2022년 공사 준공의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몇 년도에?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2018년 1월 달에 내년에 자기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계획상으론 2022년 12월 달에 4년 정도 걸리지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늦지예, 이 부분도.
승우

이승우위원

참 늦습니다. 이래가 될 일이 아닌데. 그 2022년도 되면 정관인구 10만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를 우리 군수님 쪽 문제가 많은데 시하고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우리 주무부처도 고생 많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시에 가도 동부산, 우리 기장은 항상 홀대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고 예산반영도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지금 개발사업도로 SOC(사회간접자본) 이런 쪽을 많이 신경써가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숨통이 막혀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시 건설과 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교류가 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그 부분에선 우리 시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 순위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순위가 앞선 게 아니고 좀 뒤에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협성르네상스 간하고 지금 현재 대변-죽성 간 이 도로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간에 매진을 갖다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변-죽성도 중요하지요, 그지요? 그니까 골고루 저 뭐 정관 쪽에 있어가 정관 쪽을 많이 건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예림에서 저기 어딥니까, 덕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덕선.
승우

이승우위원

덕선부락, 예. 내덕 맞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내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길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그거는 한 8년간에 걸쳐서 기본적인 계획도로 자체는 앞, 뒤 쪽을 빼고는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앞, 뒤쪽에 뺀 거는 지구단위계획이 별개로 계획 돼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내덕 쪽에 내년 우리 예산 내년에 그 부분을 갖다가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현황도로기 때문에 현황도로에서 폭을 약간만 확대하면은 충분하게 그거는 별로 큰돈을 안들이고 하기 때문에 내덕부분에서는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완전 통과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 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마 2019년 이래 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래 걸리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첼시에서 좌천사거리 고가교 좌회전 해가지고 우리 출퇴근 특히 출근시간 때 좌회전 신호 많이 받지 않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장안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 LH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주유소 가는데 좁아들고 있다아닙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2차선을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잡고 있는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이 우예됐는가, 인도가 없어. 자 건너편에 앞으로 향후 장안택지개발 장안고등학교하고 첼시 앞에 그쪽에 약 천 세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쪽에 사람들이 반대편도 있고 이쪽에도 앞으로 원자력병원 그다음에 나중에 중입자가속기 그다음에 또 안에 산단 많이 입지가 될 건데, 거기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없어요. 설계가 현재 그게. 그걸 좀 확인 해가지고 인도가 다문 한 1m라도 좀 좁게 되더라도 그 지적사항은 울산 LH본부인가 그쪽에는 이야기는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국회의원사무실도 했고. 우리 군에서도 그거 좀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그거 합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돼 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기장군에 현안사항 많고 우리 과장님 수고, 각 부서팀장들 하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니까 될 만한 거는 좀 챙겨 주셔가지고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도시기반조성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621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부서사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사무도 없습니까? 그러면은 도시기반조성과 업무전반 및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예,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광 택지개발 지금 하고 있다아닙니까? 그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택지개발하면서 보상도 하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분양도 했다아닙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분양까지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도 비해가지고 만 세대가 저래오면 3만 명 정도가 차가 교리로 넘어 올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 세월 기다리다가 우리 군비로 우회도로를 만들 것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도시개발공사 토목차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직접 도시개발공사 가서. 자기들 입장은 이런 부분이 차라리 교통영향평가서상에 기존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외에 별개의 도로로 지정을 해 주면은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결과라 이 부분에서 요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나와 있기, 현재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부분에서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더라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시다시피 그거를 평가를 한번 해봐라 하십시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저녁에 4시, 5시 반 요래가지고 저녁 한 6시까지는 파출소부터 경찰서부터 해가지고 체육관 있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체육관 앞에서 교리까지 밀립니다. 교리까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침 출근 때도 보면 7시 한 반부터 해가지고 8시 반까지는 엄청 밀립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전부 다 앞으로 뚫으면 전부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도시형성을 하면서 만 세대를 만들면서 도로 하나 안 내면 기존도로에 설계를 해가 바로 올린다는 게 그게, 다 주민들 생각이 뭐냐면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고요. 앞에도 제가 이제 그 앞에 시절을 이야기하면은 저 정관신도시를 받을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좌광천도 좀 깊게 파 가지고 나름대로 해주고 도로 기반도 좀하고 뭐 등등했는데 거짓말 아니고 1, 2년 되니 싹 다시 하더라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돈은 도시공사에서 다 받아가고 우리가 왜 뒤치다꺼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 벌써 택지개발 해가지고 벌써 분양 다 택지도 개발 안 됐는데 벌써 분양 다 해가지고 벌써 이득을 엄청 취했다 아닙니까? 그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응? 지금 드디어 선진국이다 해놓고 민주화 가고 뭐 나름대로 해 놔놓고 지금 완전 악법이지요. 남의 재산 착취 해가지고 돈은 수십 배로 늘려가지고 돈을 벌어가면서 기장에 공용시설이고 뭐 공공시설이고 하나도 제대로 주지도 안하고.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제가 도시기반조성과장으로서 제가 3월 달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인 발전 그걸 결론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지금 실질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일광 주변에 또 뉴스테이 그렇게 하고 각종 이런 개발에 대한 호재에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망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거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박홍복 위원장님께 지금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개발과 어울려서 도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청강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뭐 70만원, 150만원 준다는데 125만원 준다는데, 돈을 천 억 저거 뭐고 공사비 5억, 보상비 50억, 아 500억 500억. 천억입니다. 천억 들여가 3천억 넘게 하면은 2천억을 번다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뉴스테이도 반대를 하고 저래합니다. 옛날 같지 않다아닙니까, 매스컴타고 다 하는데 누가 내 땅을 그대로 뺏길라합니까? 어느 정도 실 보상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땅이 한 150만원한다면 그래도 이거 우리가 가가니까 뭐 한 돈 10만원 뭐 올려 주야지 왜 그 내려가지고 저래 사람들이 분노하도록 만듭니까? 그래서 그거도 꼭 우리가 뭐 우리한테는 그게 없다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한 번씩 이래 당신들 좀 심하다고 그 정도는 함 이야기를 해 주시고. 좀 이래 좀 멋지게 깨끗하게, 와 기장에는 진짜 보상도 좀 많이 해 주더라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막 눈 뜨고 완전히 코 베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우회도로는 처음부터 우리 공청회하고 이래 할 때도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 오셔도 시장님이 그때 저 부군수님도 오셨고 이진아파트에 간담회를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해주겠다고 거의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해수담수하고 문제가 없고 그 갔는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가 어느 정도 80%이상은 대답을 하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말이 없다는 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이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부군수님하고 자주 찾아 가이소. 이거 부군수님 은퇴하기 전에, 안 그러면 계속 전화 해가지고 괴롭힐 건데, 은퇴하더라도. 신경 좀 써 주이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그 우리 내동에서 안적사 간 도로 있잖아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중간, 중간에 길이 상당히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재….
승우

이승우위원

일부분 그것만 돼가 있고 공사, 그 위로 올라가는 길.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좀 도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길을 닦아야 되는데 왜 스톱이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이?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 도로를 실질적으로 12m 도로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운대 부근에 도시계획도로가 끊김으로 인해서 전체 12m의 도로가 아니고 6m도로로 요번에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m 도로로 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 1차 추경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용역비로 8천만 원 넣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천만 원. 용역비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안적사까지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그 구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승우

이승우위원

중간중간이, 그니까 이번 4월 초파일 때도 파여 가, 그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먹혀들어 가더라고예. 너무나 많은 곳이 험하게 패이고 그래 돼 가지고, 그래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도로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공사착공단계부터 기한이 걸린다고 가정하면은 우선적으로 사리도(砂利道)보수 측면에서 차량이 다닐 적에 원활하게 달릴 수 있도록 사리도 포장 보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서 계획도로로 6m계획도로로 변경해가지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주고 공사 진행은 하더라도 차량 다닐 적에 불편 없도록 사리도 보수 개념차원에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가 저 어딥니까, 우리 바로 저 기장 안평 지나면 반송이죠? 반송이 해운대입니까? 금정구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해운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운대구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해운대구하고 같이 우리가 뚫어가지고 동부산 쇼핑몰 가고 길로 우리 우회안하고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시비를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뭐 가지고 있으신 게 없으십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구와 구, 2개구가 걸쳤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로라든가 입안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 노선을 갖다가 나름대로 책정은 해놨는데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 부분에서는 약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류상태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부분.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나름대로 안은 두 개의 노선은 나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양쪽에서 오는 거를.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쪽입니까? 저 안평 쪽에서 오는 노선입니까? 저 어디고 반송에서.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반송에서 나오는.
승우

이승우위원

아래반송 위에서 이쪽으로 해가 같이 연결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 노선이 있고 또 그 위에 상위에 올라가는 노선 그 두 개 노선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갖다가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만 뚫리면 그 동래지역 금정지역까지 해가지고 반송, 반여 해가 바로 동부산쇼핑몰, 해운대로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장으로 해가 빙 둘러 갈 필요도 없고 한데, 그런 사업은 해운대구하고 같이 시에 건의를 해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일단 그 부분에서는 우리 해운대구청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차피 해운대가 우리 기장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머리를 맞대가지고 두 개 구군에서 시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길을 뚫어놓으면 상당히 교통 그 혼잡도도 덜하면서도 빨리. 앞으로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발전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거든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교통이 편리하다보면.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바로, 동래에서 바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해운대로 돌아서 안 오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 현황도로를 가지고는 난중에 동부산관광단지가 실질적으로 모든 제반의 그, 사무실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 같으면 정말 이거는, 정말 이 혼잡도로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우회도로로 해가지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혼잡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해운대구하고 꼭 한번 협업을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한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8천만 원 한 거는 안적사 간 6미터 도로를 하기 위해서 용역부터 먼저 하고, 내년에 6미터 도로를 깔겠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안이고. 요거는 별도로 해가 해주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인 거 같고, 과가 그렇다보니까 그렇네요. 사회간접자본을 할 때 아까 하천에 관련된 송정천의 이야기도 나왔고. 또 지금 여러 안적사-내동 뭐 심지어 철마 저 하고 저쪽에도 나오고 하여튼 도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저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단, 과장님 좀 이거 우리 이제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도 고맙지마는 그 기준은 좀 정확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하천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때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보존이라는 말은 사실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 걸 지금 억지로 다 끼워 맞춘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자연하천으로 그냥 살려 둬가지고 좋은 게 있고요. 또 주민들의 어떤 인위적으로 산책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좋은 게 있거든요. 내동에서 내려오는 송정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휴먼시아 그 정도는 산책로라든지 있어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그 위쪽은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등산가다보면 계곡 걷는 게 훨씬 더 즐겁잖아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즐거움도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다고 무조건 시멘트 바르고 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개발의 논리는 과거 개발독재 때나 하는 이야기고요. 좀 정말 그런 기준을 좀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다른 도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히 도로 관련은 우리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만 도로를 뚫어놓으면, 예를 들면 타 구와 다른 지자체하고의 연관성이 없으면 사실은 뻘짓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준해서 우리 계획을 잡는 게 맞죠. 사회간접자본은 필요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도로가 아닌 관통도로나 연결도로라면 최소한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같이 풀어내는 게 훨씬 서로 서로 효율이 높습니다. 따로 따로 다 놀면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산 다 파헤치고 모든 길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제가 좋아진 면도 분명히 그런 면에서 있습니다마는 나빠지는 게 바로 이런 게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 중심 잡는, 어떤 도로를 물론 이제 지방도로를 하고 있겠지마는 그거 외에 파놓고 도로계획 잡아놓고 안 만드는 곳도 많지마는 도로 해놓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유령도로도 상당히 많다는 거. 다행히 우리는 앞에 우리보다 먼저 그런 경험을 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에 가보면 한때 그걸 지역경제 살리는 그걸로 해가지고 사실 권장을 했었죠. 근데 그 하루 종일 차 한 대 안 다니는 도로도 억수로 많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것을 양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예, 예, 예 하거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정확한 기준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무조건 자꾸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도 어느 날 저의 기준이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그 사회간접자본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부서장님이 그런 기준을 좀 정확하게 갖고 계시고, 사업을 설명할 때 정확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철마-선동 간 그 도로 지금 대법원 판결났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이 또 영포토건에서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돈 추가로 그 민사 걸어왔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이 자기들이 공사했을 적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물가인상률 부분에 대해서 내줄라 했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우리 영포토건에서 지금 적치된 가설사무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안으로 우리가 강제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영포토건에 우리가 통보를 해 준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강제철거하고 난 뒤에는 도로 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 공사해야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언제 그러면,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올해 안으로는 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예산 자체 측정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요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금정구에서는 12미터 계획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부분에서 현장에 서너 번 가서 확인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12미터 계획도로로 오고, 우리 기장군에서는 15미터 계획도로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계획도로 폭을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구간이 몇 킬로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구간이 지금 한 2km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2km.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러면 12로 줄여가 같이 맞추겠다? 아니면 우리 뭐 통 크게 15미터로 만들어 버리면 즈그가 알아서 하라 하면 안 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금정구에서는 우리 기장군 경계까지 한 100미터 정도까지 놔둬놓고 다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번 그 현장에 가봤는데 도로 폭이 15미터까지는 실질적으로 조금 과한 상태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15미터면 왕복 4차선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조금 줄여서라도 그러면 마 끝에는 맞출 수 있도록 그래 하면 되겠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승우

이승우위원

그 빨리 진행해가지고 뚫읍시다. 지금 철마, 안평 쪽에서 철마로 올라가는 그쪽에 보면 지금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우리 철마면사무소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중간 중간에 하고 있던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전체 예산은 지금 단계별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1차 공사 끝나고 2차, 3차 지금 4차, 3차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그 구간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일종의 그 선형개선사업이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선형개량이지마는 엄격히 말하면 그 부분은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획도로 개설입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2차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4차선, 2차선이죠? 그거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확대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확대해가지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꼬불꼬불 한 길을 많이 펴고 있더라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언제까지 완료시킬 겁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20년.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저 우리 두구동까지 같이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 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까지는 연장이.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까지는 너무 길어서 안 되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고. 읍사무소 앞까지 하겠네요, 그러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됨으로써 훨씬 나아지겠던데 그거는 계속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저 좌광천에 그 저수지에 이제 올해 데크 깔아가지고 산책로 만든다는데 예산이 15억이나 듭니까? 그 부분이.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우선적으로 군수님 우리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지금 병산저수지 상으로 교량을, 이거 차량이 아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토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과하다 싶어서 제하고 나면.
승우

이승우위원

둘레길.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둘레길만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총괄예산은 좀 마이너스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로지른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 가더라도, 저수지인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둑방을 세워놨으니까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구태여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교량은, 사람 다니는 그 도로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끝 부위 위의 부위는 뭐냐 하면 준설공사를 저 농촌 그 뭐 기반공사 쪽에 요청해라고 해가…저 그 어딥니까? 친환경농업과에 조치를 해 놨거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까지 감안해가지고 데크를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데크를,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 꼭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좌광천 밑으로 지금 가다가 중간에 끊겨가 있잖아예. 산책길.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좌광천에서 장안은, 장안은 끊긴….
승우

이승우위원

저수지 바로 밑에.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승우

이승우위원

한쪽에 있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손금숙, 그 민원인이 손금숙 씨인데 지금 거기로는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숙 씨 쪽으로 안 가고 그 부분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하천 쪽으로 갑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횡단으로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횡단을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하천을. 손금숙 씨 집 쪽으로 안 가고, 손금숙 씨 집 앞에서 하천을 횡단해가 반대 측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금숙 씨가 절대 이 부분에서는.
승우

이승우위원

터를 물고 있는데. 이제 오르막으로 해가 해놓고 스톱이 돼가 있더라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연결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옆으로 가가 하느냐?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옆으로, 옆으로 지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하천 중간으로 해가지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리를 이래 세워가지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존 석축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 높이를 감안해가지고 기울기를 쭉 빼 줘가지고 손금숙 씨 땅을 안 걸치고.
승우

이승우위원

안 걸치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하천 사이로 해가지고 그거 연결을.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길이는 한 어느 정도 돼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길이는 지금 현재 높이가 한 4.3미터 정도 되더라고예. 그래서 쭉 빼는 거는 한 넣어줘도 한 4, 50미터 정도로 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저수지도 보면은 이제 유원지화를 취소시킨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공론화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거 하고 우리 이런 산책로 만들고 하는 그런 거는 전혀, 괜찮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데크 깔면서 그거 하는 부분은 이제 병산주민들 그 끝에 식당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 의견도 조금 받아가,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주민들 의견도 좀 받아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공사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이장님들 하고 다 만나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교량을 갖다가 사람 다니는 교량을, 안 다닌다고 보면 한 십 한 이억 정도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뺑 둘러가지고 하는 그런 경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저 뭡니까, 그게 데크만 깔고 산책로 저 뭡니까, 1km 까는 데에 그래 많이 듭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수지 좌측으로 개인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상 또 해야 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보상도 들어가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 잘 좀 그 주민들 보행로에 마지막 저수지를 거니는 환경 보기 좋게 잘 만들어 좀 주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부산-울산 경전철 설치 돼가 있다아닙니까? 그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돼가 있는데. 일광에서 기장 교리로 들어오면은 교리 그 블루1차, 2차, 부전아파트. 그 지금 방음벽이 상당히 녹이 쓸어가지고 엉망이거든예. 소리도 많이 나고. 물론 안전총괄과에 하려다가 이야기 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건의하면 가능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원래 실질적으로 방음벽 설치 관련은 방음소리를 내는 그 원인자 부분에서, 그 철도공단이지예. 철도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돼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여기서 공문 하나 보내주면 안 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낡았고 또 낮고 나름대로, 그 포스코 가면 그 상당히 잘해놨거든요. 방음벽을.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전번에 그거는 야간군수 민원도 한번 들어온 적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번 들어왔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안평저수지 확장도로 해놓은 데 있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보면 우측으로 가면 바로 철마로 들어간다, 기장에서 내려가다가 우회전 해가 탁 하면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제 저기서 나오면 어디고, 철마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꺾으면 반송이라고 적어놔야 돼, 반송. 반송 가는 길. 지금 저기서 기장에서는 유턴이 안 된다아닙니까, 그지예? 바로 나가지는 못하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유턴 안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뭐 사고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기장 그 발전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리 가면 올라가면 반송이라고 적어줄라 하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아, 도로표지.
정우

김정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밑으로 가면 바로 가면 반송이지만 이리가도 반송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는 막혀가 있으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를 해 줄라고 그래 들어왔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정표를 해주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도로표지판 상에 그 표기 자체를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뭐 과장님도 여 오셔가지고 기장에 나름대로 상당히 이래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기장 발전을 많이 시켜주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요 태어나가 자라면서 보는 게 길이 구석구석 뚫어야 되는, 그 막히는 심정도 잘 알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저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주민들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이 도로를 꼭 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일광택지에 갔을 때도 우리 박홍복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나름대로 이 기장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도시계획 해놓은 거는 도시계획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고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사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신도시와 정관신도시는 지구지정 때 그 당시 충분하게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지구지정을 정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부지 조성한 사람들은 땅만 팔아먹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팔아먹고 가면 그만이고, 나머지는 기장군에서 다 처리해야 되고. 부산시는 지정만 하고. 사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유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광신도시도 조성이 끝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해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 계신 분들이 처리를 잘하십시오. 하천계장님 자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덕마을에서 대덕사 사찰 방향 중간 지점에 조그마한 다리로, 석재로 진입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놔뒀지요?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점 알고 있지요?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게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작년 4월경으로 기억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1년이 넘었네요?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본 위원이 현장에 본 결과도 우리가 측량을 해서 다리공사 잘못 했는지, 아니면 민원이 자기 땅에 왜 다리공사를 했느냐 그런 그 부분은 레벨이 안 맞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그 부분은 재판을 해봐야 그 결과 나오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충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그거는 이제 민원 주장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항공 측량한 거로 우리 시에다가 그때 요청을 했거든예. 그러니까 수해복구공사 하기 전하고 후하고 항공 측량을 했습니다, 시에서. 항공 측량상에 나오기 때문에 다리가, 민원이 이동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예. 그리고 저희들 뭐 ‘다음지도’나 과거 지도사진을 보더라도 현장에 가보시면 그 다리 위치가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옮겨지지는 않았는데. 다만, 과거보다 사실은 조금 도로 자체가 조금 더 다리를 하면서 포장이 조금 넓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토지소유자는 당초의 길보다 더 넓혔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더 낸 건데, 실제는 저희들이 그 민원인 토지를 더 침범하거나, 공사를 하면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요, 사실 본 건의 민원접수는 사실 1년이 넘었지요?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장군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신청하시든지,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도 보상이 필요해서 충분하게, 원활하게 또 민원인과 해결할 것 같으면 요 추경에라도 사실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할 부분을 갖다가 편성하고 뭔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데 1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결과야 잘 나오지 않지만 본 건에 대해서 우리 하천계장께서 다시 한 번 더 재방향을 잡도록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준

박성준하천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하천계장께서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광 원당마을에 군수님께서 마을방문 때 진월진 씨란 민원 분이 민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점도 궁금하거든요. 요건은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내가 전화를 했는 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도시기반조성과 예산 편성 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들이 민원 건을 위하여 해당 팀에 확인이 필요할 때는 그 결과의 통보가 너무 늦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그 해당 계에 이 결과가 어떻느냐, 하면 그 통보가 너무 늦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늦습니다. 전에는 도시기반조성과의 민원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결과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그때 서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되는데, 요즘은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본예산 심의 때는 여기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도시기반조성과 예산 안 봅니다. 자꾸 더 편성하라고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은 전혀, 여기 계신 팀장님들은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배려해준 만큼 그 배려는 저희들한테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장군을 위해서 상당히 도시기반조성과 팀장 외에 주사들도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저는 오늘 개인 욕심으로는 도시기반조성과 전 직원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시키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시겠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 한 3, 4년 만에 처음 이 말씀 한번 드릴 겁니다. 여태 이 부분은 누적이 돼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월평 고개에서 월평 입구까지 양산시에서 협조요청 들어와가 차선 하나 더 늘리는 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월평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용역을 거진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봤습니다. 한 차로를 더 늘려가지고, 더 늘리면서 그 연장을 한 600미터 정도로 대기차선을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준 걸로 인해서 거기서 차량이 정체 그럭하고 그 관련해서 신호등 현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고, 그럭하고 양산하고 협의를 거진 다 끝낸 상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걸 좀 보류를 해주십시오. 왜? 3년이 넘었는데 월평 고개에서 정수장 가는 도로도 해준다 해놓고 하나도 해주지도 안 하고, 두명하고 양산시 경계 그러니까 경상남도-부산시 경계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길을 내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산시하고 어느 정도 좀 되고 나거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저는 그 경계지역에 살던 월평 출신인데―우리는 바딱 해가 이렇게 해주는데 양산시는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걸 들고 있으십시오. 제가 양산시하고 딜(deal)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부서 우리 과장님이 하십시오, 그런 거. 우리는 다 해놨는데 언제든지 하면 된다, 느그는 뭐 하노, 양산시 보고 요구는 해주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할 때는 저하고 같이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를 좀 합시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필요한 것도 얻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양산시는 우리 예산가지고 자기네들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양산시는 해주는 거 없어요, 지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도와 우리 군과 아니면 해운대구나 우리 구나 하나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소통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는데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쉽지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는 바로 딱 해준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홀딩(holding) 좀 해놓으십시오. 그거 어떤 확답을 받고 난 뒤 나중에 해도 조금 안 늦지 않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은 현재 용역 상태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양산시하고도 접촉하지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접촉하면 이야기하십시오, 그 부분. 아니면 저 거론해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 안 하기 때문에. 해도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 딱 한 번씩 엄포 놓고 그래 좀 해주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야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제가 참 아쉽습니다, 그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하고 의논 좀 해주십시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614페이지에 7번과 615페이지 15번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 찾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직원님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창조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41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축과 담당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황창훈입니다. 건축문화팀장 최민석입니다. 주택협력팀장 정경석입니다. 창조도시팀장 김필선입니다. 창조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창조건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건축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선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건축과 창조건축과장 정영수 건축지도팀장 황창훈 건축문화팀장 최민석 주택협력팀장 정경석 창조도시팀장 김필선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43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사업 하고 그다음에 공동관리 주택 지원 사업 이 두 가지가 7억하고 2억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만족도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부분에?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우리 공동주택입주자께서 기장군에 거주하신다는 자체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는 대상은 많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요구액의 31% 정도가, 아 38%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소규모공동주택이라 전반적으로 더 확대시킬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대비한 만족도가 조금 체감적으로 적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규모도 지금 2억인데 전체 공동주택으로 보면 한 몇% 정도 됩니까, 대단위아파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세대수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고요. 통상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뭐 8세대 10세대 요런 정도 빌라가 다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이런 게 없던 게 의원님들 입법발의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소규모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공동주택 주민들도 타 구에 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최대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최대 지원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이 작은 금액으로 다 지원을 했네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상 방수라든지 CCTV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날 그런 우범지역에는 CCTV설치라든지 그런 정돕니다. 외벽도색.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이 도색, 방수, CCTV 그런 정도다 그지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16년도부터 했는데, 전체 빌라 내지는 이런 소규모공동주택에 한 몇%를, 2년찬데, 몇% 정도했습니까, 전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저희들이 몇%라 하기에는 지금 소규모공동주택이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주상복합도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주민들에게 많이 전파가 돼 가지고 첫해에는 몇 건이 없고 또 수해를 입은 빌라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평균으로 그냥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 38%인데, 38% 반증을 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더 높다라고 반증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예산 확대도 한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예산 확대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더 좋죠.
승우

이승우위원

크게는 안 해도 한 3억 정도. 1억이라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1억이라도 계상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체감이 그런 분들한테 체감은 상당한 체감이거든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반 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이 제도가 생기고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미처 몰랐다 하고, 정말 좋은 제도다 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빌라 하면 몇 세대 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소규모공동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상으로 하면 2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8세대 10세대 20세대. 요새는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전에는 20호 이상을 전부 주택법 적용대상으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가 30호 이상으로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많이 전반적으로 대상이 많이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일반 빌라가 상당히 많아요. 3층 4층 규모로 해가 새로 짓는 빌라가 기장읍이나 정관읍에 상당히 많은데. 그래하면 3층이면 4세대 5세대 정도 되거든요. 서너 세대. 그러면 다 포함된단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엄청나게 많은데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이게 근데 저희들이 경중을 가려서 합니다. 이게 심의를 하다보면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세대수라든지 그런 것도 1, 2, 3등급으로 차등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배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본 위원은 이거 우리 주민 지원 사업에 상당한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지금 우리가 2015년도부터 했습니까, 16년도? 몇 년도부터 했지요, 이게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저희 규정상으로는 2008년도부터 그 당시 처음에 5천만 원, 그다음 1억, 그다음에 2억, 그다음에 7억 이런 식으로 계속 점증 돼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3년 이상이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이 한 번씩은 다, 신규 아파트 말고는 한 번 이상은 계속 돌고 있겠네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규정을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분배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체금액은 그렇게 대부분이 많이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전체 금액으로 다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아닙니다. 한 아파트단지에 최고가 5천만 원까진데요. 저희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등가성입니다. 100세대도 5천만 원, 규정상으로는. 천 세대도 5천만 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이게 등가성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공동주택일수록 사실은 보수할, 영세주민들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딱히 등가성을 따지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공사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는데, 앞으로 세대수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세대수 등가성이 여기 좀 더 비례 배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거 앞으로 규정에 저희들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데가 천 세대, 1500세대 이런 대규모단지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거기는 거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충분히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소규모아파트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아파트에 우리가 등가성만 주장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사이클이 됐을 때 등가성으로 앞으로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신도시 생긴 아파트가 2009년…8년 정도 되니까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한 2번～3번은 안 돌았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안 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번 돌았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이게 애초에는 5년이거든요. 입주일로부터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하다보니까 지금 1번씩 정도,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운영 잘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데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등가성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등가성 그렇다고 너무 지금 형편에만 생각할 수 없어가지고 등가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이라도 대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같은, 사업규모가. N분의 1로 하면 거기는 주민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소규모공동주택은 설비는 같은 설빈데 N분의 1로 하면 훨씬 부담스럽거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명확한 기준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기는 어렵지만, 좀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립할 때가 됐지 않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의원님, 저희들 배점기준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 차등으로 배점을 주고 있는데. 기존 지원 대상 유무가 10점, 공사 중요도가 30점 구조 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거요. 그다음에 건물 노후화 정도가 50점. 건물 노후화를 가장 높게 점수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한 물론 건물 노후화가 제일 그거 하지만, 사업도 보면 중요도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급한 거, 예를 들면 승강기 관련의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될 수 있는 건데, 그건 시급….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리고 단지규모를 현재 10점 주고 있는데 요거를 앞으로 건물 노후화를 조금 줄이고 단지규모를 배점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늘 다니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관련해서요. 이거는 아까 과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다른 실과에 쓰고 있는 예산의 사업규모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 사업액인데 만족도는 이쪽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많이 높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어느 사업이 나쁘고 어느 사업이 좋다고 말은 못 하겠지만, 어느 사업엔 쓸 데 없이 예산이 이만큼 간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면 이 만족도 높은 이 사업을 그렇다고 무한정 할 수 없겠지만, 초기,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요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좀 나은데, 한 바퀴 돌기 전이니까 좀 더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시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공동주택 부분은 현재 지원 평균액이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38%.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 때 보고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지금 답을 안 하셔도 되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형태든 미비하지만 제도가 갖춰졌어요. 심지어 일자리과에서는 그런 공동주택의 경비원 고용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을 좀 도와주는 그런 조례까지도 했어요. 잘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구성원으로 보면 단독주택에 살거나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도 우리 기장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고민할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개개인의 재산에다가 우리가 뭘 지원해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주변 환경개선이라든지 어떤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건축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도시 관련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같은 건축물로 봤을 때 공동주택에 관한 고민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단독주택에 살거나 노후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 법령상으로는 현행법령에 지원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저희들이 협업 차원에서 저희들도 같이 기술조력을 해서 같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방안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느 한 과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계가 명확한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복지 차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도시, 공원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또는 한정대상자들이나 보호계층을 위주로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없으니까 없습니다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점점 고령화되거나 자녀들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서 근근이 집은 있는데 그냥 식사만 하시고 집에 노후 돼 가는 걸 수리할 수, 그것도 우리 도시의 미관상 좋지 않고 환경상 좋지 않는 거거든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호받아야 되는 계층은 주거의 삶에서 주택이 건물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난데….
현만

이현만위원

아무래도 지방자치제를 하면 단체장은 대규모공동주택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도 눈을 돌렸으니까 서서히 아래로 아래로 눈을 돌려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 지원근거는 복지 쪽에서 지원근거를 만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업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번 같이 좋은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현재 우리 건축법이나 주택법에는 근거법령이 그런 곳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이어서 675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정관이나 기장 아파트 내부, 입대위나 주민들 간의 문제, 이장들과의 문제가 요사이는 좀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뭐 여전합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통상적으로 민원을 계속 반복 제기하고 계시는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 지금도 제기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선거가 8월 달인데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기하고 있는 갑지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지속적으로 3년 전에 하던 거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 관련해가 저번에 조례가 한번 올라왔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공동주택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가 하겠다라는 조례, 앞으로 그거는 그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인자 지금 위원들 인선도 법률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을 해서 할 예정인데. 결국에 저희들이 통상 접하다보면 민원인의 인성에 기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려도 그분은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바가 계시면 그 틀에서 잘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반복 민원이 주로 되는 것이 그 민원의 특성들입니다. 또 하다보면 상대가 서로 또 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관련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주무관 몇 사람 많이 피해봤지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쪽에 안 치우치고 그런 부분을 가져가 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675페이지 창조 1 지역건설업체 지원활성화 추진 실적. 8개 사업소고 양해각서는 5개가 돼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양해각서는 일단은 다 받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거 할 때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주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건설업체 또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지역중장비기계노조에서 실력행사라 그럴까요. 뭐 살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거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늘 여기서 자칫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예를 들면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능력을 갖추지 않고 지역이라는 거에 기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체선정을 하거나 같은 지역 업체라도 할 때 엄격했으면, 그래서 스스로 기장군에 있는 지역 업체가 기장군과 이렇게 MOU를 맺었건 뭘 했다 이러면 오히려 그게 브랜드가 될 정도로, 오히려요. 오히려 브랜드가 될 정도로 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정도 이런 지역에 뭘 하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상호 발전이 안 돼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이거는 잠시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저희들이 여기서 지역건설업체라는 건 기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지역 업체. 기장을 둔다는 거는 저희들이 이권에 개입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건설업체라면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고,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는 저희들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부산지역 업체를 해서 우리 목표는 60%이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거의 70%～80% 정도 상회하도록 가급적이면 부산지역 업체를 하시도록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장군하고 이렇게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게 그 기업에 있어서도 자랑이 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이런 부분은 각론 접근을 안 합니다. 개론으로 접근하고 절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부산시 최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오히려 우리가 잘만 접근하면 더 좋은 게 된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아무리 저희들이 잘 접근하더라도 다른 탈락한 업체가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권에 개입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저희들은 이거 각론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건설업체든 중장비업체든 뭐 이런 게 되게 우리가 지역 업체에게,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 노래 삼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숱한 분들이 말씀을 주셔도 저희들은 딱 원칙을 견지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뭐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사항인데. 단, 자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자격 볼 것도 없이 자기들이 한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사후에.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재도급으로 가면 지역 업체는 간단한 중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아닙니까. 덤프트럭이나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장안이면 장안, 기장이면 기장, 일광이면 일광, 정관이면 정관 저런 거 좀 감안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와가 같이 업체가 항상 이래 끼고 있거든예. 그지예. 그거 한 것보다,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도 맞지만, 그 밑의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좀 써달라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오얏나무 밑에 갓끈 매지 말라고,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이게 큰 일파만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견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 업체라 하면 부산지역 업체지 기장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는 우리 불문율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 업체 하는데 뭐냐 하면 업체 이름은 안 밝히거든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전국에서 온 업체나 부산 유수의 기업이 기장에 와가 타 구에 가면 부산지역 업첸데 기장 와가 기장군을 한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부 통근거리에 있고 어디든지 레미콘을 쓰더라도 레미콘 믹서 거리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양질의 견실시공을 위해서 적의 판단해서 선택할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지역 업체가 부산지역 업체가 맞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산지역 업체가 아닌, 부산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을 타 지역에서 오면 요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 요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이라는 게 우리 기장군에도 많은 업체가 있는데 같이 끼고, 부산 업체 맞습니다. 와가 하니까 아까 그런 같은 그거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거든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차라리 안 해준다고 욕을 얻어먹는 게 낫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이 공무원 범위를 넘어서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부서도 공히 마찬가진데. 그에 관련한 우리 조례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우리가 발주공사 같으면 도시기반조성과나 이런 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산지역 업체라 하면 뭐 지역 업체라 하면 부산지역 업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건축과 소관은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건물을 짓는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아니 민간영역에 의원님, 민간영역에 자기들이 시공하는 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거기 관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김영란법까지 요새는 가미돼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참 걸면 걸린다 그지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저희들로 인해서 거기하고 계속돼 왔던 협력업체가 떨어졌다는 경우에 그 사람은 생사를 걸고 달려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지역 민원도 있습니다. 참 그게 인자 앞으로 많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거는 공무원이 누구더라도 그런 데는 관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업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부서사무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연관됐어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같이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이래 해놨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이야기를 못하겠지. 우리는 가가 보면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써줄라 이 정도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사실은. 안 됩니까, 그것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부산시 지역건설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부분입니다. 민간부분에 자기들이 자기 회사의 기준에 맞춰가 견실시공 시공력이라든지 앞으로 이게 대해서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를 민간부분에 공무원이, 관이 개입해가지고 우리 특정한 공정부분에 저희들이 그거는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공정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보면 덤프트럭이라든지 지역 업체들 그런 발주를 시켜줄라는 거지. 다른 거 없고. 그런 것도 안 돼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진짭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걸리는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의원님은 괜찮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은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은 그런 민간부분에 해서는 안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675쪽부터 해가지고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 전부 다 대부분 승강기부터 해가 LED, 급수 이거 전부 다 했는데 조경도 있습니다. 조경은 됩니까? 조경은 안 드가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수목은 안 되고예. 전에 조례를 해서 의원님 이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거는 조경시설입니다. 정자라든지 이런 구조물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노후 된 아파튼데. 이 보니까 이분들이 롯데고 이런 데는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 이거 하자보수금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 군 돈을 사용했네요, 보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자기들도 수선충당금을 상당히 적립해가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서 롯데 같은 데도 요런 거를 자기들이 또 어떤 공정부분에 공유부분에 또 쓰는 돈을 하면 요기 20%를 즈그 돈을 맞추니까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LED라든지 이런 거는 5년 조금 지나도 나름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게 가능하더라고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도를 하면서 우리 돈은 다음에 써도 되니까, 꼭 굳이 뭐 괜찮은데 쓸 이유는 없다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주로 보면 입주자대표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6년, 7년 이후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하자 할 자가 정해져가 있는 데 그 돈은 쓰는 것은 아니고예. 주로 보면 하자기간이 경과 됐거나 안 그러면 꼭 필요하거나 그런 돈에 쓰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예. 이 보니까 이게 추경 올라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처음에는 시작할 때 1억 해가지고 지금 2억 하고, 지금 요번에 3억인데. 이게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추경에 1억 올렸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억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올려놓은 거지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좌우지간 이거 뭐 우리.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래하면 주민들이 신청하신 게 전체가 38%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그 부분은 좀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뭐 여하튼 잘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덕분에 이게 통과돼가지고 나름대로 하니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아, 이거는 뭐 주민들에게, 특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민들은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책들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고생 많고예.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변에 우리 보면 우리가 저 간판을 해줬다 아닙니까? 간판?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간판 여 맞지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왜 안 합니까, 이제? 대변은 다 했으면 일광이라든지 칠암이라든지 넘어가가지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요번에 일광에 저희들이 가로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동아대학교 교수님하고 부산정보대의 교수님, 디자인 그 전공을 하신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워킹스토리로 그냥 우리 주민들 보행자, 우리 관광객들 이거 역에서 내리면 가는 동선으로 같이 한번 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분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1구간 하고 3구간 이래 정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총 22동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내용이 하천변, 일광에서 나오면 하천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6동. 그다음에 우측으로 탁 돌면 거기서부터 16동 해가지고 22동에 대해서 우리 일광역사 주변부 가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거를 지금 요번 추경에 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함으로써 이왕이면 그 일대가 전부다 똑같이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잡는 그런 그게 안 낫겠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제일 문제가 일광하고 대변하고 여건이 틀려가지고. 왜냐하면 일광에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할는지 미지수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대변은 구심점이 상인협의회 구심점이 있는데, 일광에는 파사드(facade)그 벽면 자체가 같이 연결돼 있지 아니하고, 건물도 똑같은 건물이 없고 전부 각양각색에, 또 무허가건물이 혼재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뭐 어떤 주민들은 자기들 간판 손도 대지 마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원래 대변도 그랬다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대변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래도 대변에는 구심점이 계셨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결국에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거기에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상인협의회라든지 해수욕장번영회라든지 관여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박홍복 위원장 있다 아닙니까? 이야기하면 다 될 건데.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께 나중에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어느 정도 수립되면 우리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고견을 듣고 거기에 수정․가필해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창조건축과 행정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했지마는 지원사업신청서를 검토를 해보니, 물론 아파트에서 수선충당금 자부담을 했고 저희들이 이 지원금액이 있지마는. 자, 644페이지요. 동일스위트 2차 지하주차장 LED 설치. 약 한 5천만 원 되겠네요? 지원금과 자부담 합치면. 이거 다 준공할 때 지하주차장에 전등공사 다 설치 안 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설치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왜 이게 지금 현재 LED 설치를, 지하 공동 LED 설치를 다시 자기들이 자부담까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약 한 5천만 원 정도를 공사를 합니까? 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우리 뭐 전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뭐 절전이라든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런 부분은요, 사실 제가 내역서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건만 아니고요. 자, 또 정관 LH5단지 LED조명 교체 공사. LED조명 어디 했다 말입니까? 어디에 LED조명 교체 했어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지하하고 그래 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여기는 지금 현재 그냥 뭐 사업내역은 LED조명 교체공사,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4200만원 지금 들어갔잖아요. 자기들 자부담 1900만원이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런 부분 내가 현장감사 한번 하고 싶어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전부 확인 다 하고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확인은 무슨 확인합니까? 과장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아, 저희가 확인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또한 27억은 동원로얄듀크.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돈 바로 안줍니다. 쓰고 검사하고 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여보세요. 들어보세요. 동원로얄듀크2차 CCTV 이거는, 이거는 사실 설치비는 보입니다. 단지 내에 무슨 방역합니까? 기장군에 저희들 방역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단지 내는 하지 않습니다. 방역을.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요게 단지 내 방역이잖아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아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기장군에서 하는 거는, 공공은 바깥에만 하고 아파트단지 안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단지 안에도 지금 현재 어쨌든지 보면 지금 이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아, 선거법 때문에 공공으로서는 못 들어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CCTV 설치는 보이지만, 이게 4500이 들어갑니까? 돈이 지금 현재 이게 얼마예요, 예산이? 예? 또한 그 다른 거 볼 때는 사실 그 뭐 이거. 이거요, 좀 심사할 때 기이 지원한 부분은, 지원해주지마라 소리 내가 할 필요는 없지마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심히 새겨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요게 단지 내에 방역․방제작업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뺄 것인가? 방역이 또 필요하거든예. 옛날에는 관에서 들어가가 방역을 해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선거법 그게 저촉된다니까 바깥에 우리 공공에서는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정관신도시에 그만큼 아파트 많은데 협성르네상스 하고 동원로얄2차 여기만, 두 군데만 방역 필요합니까? 전부다 아파트단지 다 방역이 다 필요하잖아요? 아이고, 참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 돈이 바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고예. 나중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들어 와가 최종적으로 공동계좌를 개설해가 돈 못 가져가도록 해놓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부다 이거는 자체 이거는 검토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저희들은 마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요거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 눈에 투명하게 보이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언제든지 이거는 저희들 공개할 용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견해가 좀 달리하신다면 다음에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요런 뭐 빼야 되겠다고, 공공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또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파트 노후에 승강기 교체라든지 뭐 옥상 물탱크 방수라든지 또한 뭐 외벽 페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정갑니다. 그러나 이거 단지 내 방역, 이 LED등 교체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공용이지만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여하튼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의 방역은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예, 그게. 모기라든지 뭐 가로수 안의 수목이라든지 등등해서. 지금 우리 공공 부분의 방역은 일체 단지 안에는 못 들어가도록 돼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유심히 새기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건축과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센터,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