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백정례 의원 발언

제201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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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울진군 보건소장 조주현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 보건소 -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관련 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나 의료원은 관련된 위원회가 조례에 구성하라고 한 위원회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 하나, 운영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하나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울진군공공보건사업운영위원회도 이것이지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로 되어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는 운영 여기 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진료소 운영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도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구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특별한 그건 없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될 정도로 그런 게 안되어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재량껏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울진군에는 자살자가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자살자는 있습니다. 전체 자살률이 나오니까요.

임형욱위원

몇 명 정도가 자살을 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4~5명 정도.

임형욱위원

혹시 청소년 관련된 자살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정신보건 방문 간호사가 학교하고 나가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구체적으로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어떤 학교에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몇 번 정도 하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죽변 중학교, 울진 중학교에 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관내 중학교 몇 군데입니까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

임형욱위원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 숫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1,000명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한 해 입학하는 학생 수만 해도 1,000명입니다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1, 2, 3학년 하면, 지금 교육은 하신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어떻게 몇 회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됐네요, 그죠?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별도로.

임형욱위원

각종 위원회 공공보건사업운영위원회가 한다고 되었는데 관련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어떻게 회의를 했고 사업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실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는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은 분기별로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건 왜 제출을 안하셨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위원회 구성하는 그것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임형욱위원

협의회라고 ‘구성을 하여야 한다’ 라고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조례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2조에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은 운영협의회인데요. 운영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각종 위원회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임형욱위원

조례에 있는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든 똑같은 겁니다. 조례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 위원회는 그 위원회란 명칭이 아니고 협의회란 명칭도 똑같잖습니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님들은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 수당을 줍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타 실과에 자료 안보셨어요, 소장님? 회의수당 및 참석자, 회의안건, 그렇게 다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만 달랑 한 장만 하셨어요. 조례 관련된 모든 위원회 협의회 회의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운영협의회는 몇 회에 걸쳐 회의를 합니까, 각 읍면마다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진료소 16명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16명?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보건진료소는 몇 군데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6군데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16군데 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16군데 협의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6군데라도 협의회 있지만은 16군데에 운영협의회 회장들이 보건소에서 전달 사항하고 교육하고 할 때이고 회의 하는 게 그게 분기별로 한 번씩...

임형욱위원

분기별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거 회의록 다 작성되어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우리도 회의록은 작성이 안 되어도 우리는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회의록 작성 안 되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은 회의록은 누가 무슨 발언했고 이런 회의록은 안하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들어오는 것은 받아서 처리,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건물이 거미줄도 있고 청소도 해달라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시정해 주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 관한 안건들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결을 하잖습니까, 그죠? 소요되는 예산도 지출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데 회의 자료가 없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소장님? 돈을 지출하는데 어떤 근거로 지출을 합니까? 협의회에서 의결해줘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마음대로 지출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옛날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거기에서 지출하는 걸 했는데 보건진료소가 전부 다 정치공무원이 되면서 회계를 공무원 그걸로 바뀌어가지고 전에처럼 거기서 운영협의회에서는 자기 지역에 필요한 것 건의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출하고 이런 것은 거기서 안합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안건들은 협의회에 따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받아도 됩니까, 소장님 바로 받아서 보건소에 지출하면 되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를.

임형욱위원

그렇게 하면 협의회 뭐 필요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각 보건진료소 별로 대표 운영회장이 와서 하니까 각각 자기 진료소 사정 같은 것 이런 것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정시켜서 해결해줘야 되고 거기서 좀 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행정적으로 서류 맞춰가지고 해주고...

임형욱위원

소장님, 왜 회의록을 남겨야 되냐 하면요, 각 협의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각 지역에 보건진료소에 이런 애로사항이나 보수해야 될 사항들을 건의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소장님, 마음대로 내가 해주고 싶은데 해주는지 저희들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소장님, 뭐한데 협의위원들 부르셔가지고 바쁜데, 수당 주시려고 협의회 만들어났습니까? 수당 주시려고 협의회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각 보건진료소장보고 문제점 다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일괄 취합해가지고 순위별로 수료하시면 되잖아요. 협의회 회장들 뭐 필요하십니까? 협의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옛날부터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 전에까지 신분이 바뀌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계속 했거든요. 신분이 바뀌면서 공무원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규정을 해버리니까 사실상 운영협의회 역할이 무산이 되어가지고 그 운영협의회 회장들이 자기 역할이 없다고 없어졌다고 현재 서운해 하고 하는 건 현실인데 각 관련 규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협의회는 살려가지고 현재 이장님처럼 그 지역에 주민들을 자기 관할구역의 의견을 듣고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는 3개 마을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장 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관할 구역은요.

임형욱위원

협의회 기능이 예산편성까지 건의 할 수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지역에 하는 것은 건의가 오면 받아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보건진료소가 공무원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료소장들이 직접 보건소로 안에 있는 부분을 많이 건의하고 이렇게 되니까.

임형욱위원

관련 회의 했는 횟수하고 지급수당 했는 근거자료하고 협의회가 협의회 기능이 많이 축소됐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협의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나름 축소됐으면 다른쪽으로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 두 가지 자료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49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 추진 실적 및 금연관리현황,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금연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났네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늘어났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건강증진 기금이 중앙 복지부에서 배정을 하는데 담배 값을 그때 인상이 되면서부터 그거 됐는, 중간에 중앙에서부터 더 추가로 되니까 추가로 조금 더 늘고 이래 합니다.

임형욱위원

기금도비 비율이 있습니까? 군비도 늘어났네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하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부담비율이 몇 대 몇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임형욱위원

50대 50 맞습니까,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기금이 1억4천1백이고 도비가 4천2백이면 1억8천2백, 군비 9천9백인데 50대 50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기금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하고 합쳤는 것, 군비하고 합쳤는 것 하고 50대 50입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군비 부담비율을 묻는 거잖습니까? 도비까지 왜 포함해서 5대 5라고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 도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데 35%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국도비가 내시된 군 부담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지금 금연을 하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금이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군 비부담율을 인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사업에 상관없이 부담비율로 맞추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임형욱위원

울진군에 흡연자들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담배 값이 인상이 됐을때는 잠재적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1년씩 지나고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이 나이 드신 분은 금연을 하는데 젊으신 분은 신규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현실입니다.

임형욱위원

년간 그럼,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보건소에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

임형욱위원

이게 12주 같으면 3개월 해가지고 277명 성공자라고 표시를 해났는데 한 3개월을 담배를 끊으면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성공자라고 하는 것 중에서 6개월 정도, 6개월 성공자, 3개월 성공자, 안에 내부적으로 분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혹시 담배세가 지방세에 얼마정도 그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에 상당한 부분을 담배 차지한다 하는 것은...

임형욱위원

연간 40억 가까이 되지요? 32억에서 39억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을때는 50억이 넘어갔었고 그런데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담배를 끊으라 이러고 지방세수는 불어나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지방세 담배세 수입은 인상으로 재무과에서 잡아났습니다. 행정이 보건소하고 재무과하고 엇박자가 난 것 아닙니까? 보건소 건물은 흡연실이 따로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 안에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아예 병원 자체내에는 금연 건물로 그렇게 지정 되어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임형욱위원

혹시나 담배를 피우는 금연건물에 담배를 피워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사례는 없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죽변 같은데서 신고는, pc 방하고 이런데서 들어오는 건 있어도.

임형욱위원

음, 단속도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사법권은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사법권은 없고요. 그냥 단속 신고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청소년들 흡연 연령층이 어느 정도 까지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옛날에 담배를 피울 때 담배를 한 대 피웠다, 담배를 한 갑 피우고 왔다 이런 것 가지고도 흡연에 넣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중학생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울진중학교 학생이 학교 선생님이 다 섯명 인가? 데려와가지고 보건소에서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옛날 같으면 고등학생이 담배 피워도 학교에서 제재 받는데 지금 중학생을 선생님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그런 건 한 대 피우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피우는 걸로 중학생이 피우고 있는...

임형욱위원

소장님, 지금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흡연을 경험한 학생들이 과반이 넘습니다. 중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되어도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과반이 넘는다고요. 걔중에 20%만 장기흡연을 해도 지금 흡연하는 게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캠페인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캠페인은 합니까, 학생들 상대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관내 학교 다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체로는 못 하고예. 이번 달 같으면 예를 들어 울진 중학교 앞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한 군데 선정해서 캠페인을 합니다.

임형욱위원

선정을 해도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그 대상을 우리 흡연을 해서 흡연이 적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공통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금연 캠페인을 한다 하면 울진 장날 한다든지 학교에 등교할 때 어느 학교 앞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임형욱위원

그것은 거리 캠페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임형욱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30분이든 1시간이든 흡연에 대해서 단점이라든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하셨냐고요? 거리 캠페인 전담을 나눠주는 그런 유인물 나눠주는 그런 것 말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학교하고는 실제적으로 학교 자체로도 우리 보건소와 관계없이 학교 자체로도 금연...

임형욱위원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같이 발맞춰 하냐고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군에서 들어오는 걸 개입을 꺼려합니까? 외부에 알려지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 것 보다는...

임형욱위원

한 번도 시도해 보신적이 없잖아,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희들이 학교하고는 연계를 계속 합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거리 캠페인 말고 소장님,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해보신적이 있냐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우리가 특별한 금연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학교에서 가서 하고 이런 부분은 합니다.

임형욱위원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몇 회 그것은 산발적으로 하니까 그러는데 금연 골든벨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가서 우리가 주최해서 하기도 하고요.

임형욱위원

하기도 하고가 아니고 소장님, 했으면 “했다” 여기에 무슨 행정사무감사인데 하기도 하고 그럼 안하기도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게 애매모호합니까? 했으면 했는 거고 안 했으면 안 했고 계획중이면 계획중 이고, 여기 그런 내용이 없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14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자료 학교 금연 교육을 저희들이 건강플러스 해서 남부 북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연교육을 울진 중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냐고 묻잖습니까,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금연 전문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고 사업장 같으면 사업장에도 가서 그걸 하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청소년 학생을 묻습니다. 성인을 묻는 게 아니고, 울진 중학교에는 몇 회 정도 실시를 하셨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학교는 1회 정도, 한 학교 한번 정도 갑니다.

임형욱위원

울진 중학교에 했는 기록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현재 168페이지 보면, 울진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했는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아까 분명히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흡연을 했던 학생을 적발했는 학생을 찾아서 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상대로 한다, 이건 흡연학생 4명이잖습니까? “전체 대상을 해서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했나” 물었는데 아까 분명히 본위원이 물었잖습니까. 적발되어서 하신 것 아니냐고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이요. 지금 담배 값 인상 때문에 학생들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본인이 담배를 처음 배울 때 담배 값이 5천원, 7천원 했던 담배 값입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담배 값 인상이 금연하는 요인이 될수 없다고요. 그 학생들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도하고 담배를 안 피우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부분들 계획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검토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5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출생 3년간 현황 및 장려금, 보험금 지급 사항, 출산장려 대책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욱위원

소장님, 저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군 출산장려금 때문에 4월달 임시회기때 조례 개정했던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소장님이나 마영숙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군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더 더욱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보건소나 집행부가 대처하는 방법들이 군민의 입장보다는 법의 입장에 먼저 우선해서 행정을 하니 다시 한 번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보건소 직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심의위원회랑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뤄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임시회의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것들이 도 감사나 보건복지부에 권고사항들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안한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먼저 우리 그늘망에서 걸러가지고 못하겠다, 이래서 건강보험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빠진 한 두분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불가피한데도 시일을 다투는 부분인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늦춰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참,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위원으로서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니 우리 울진군이 행정을 하는 현실이라고 보니 저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아침에 이런 조례를 불합리하다고 개정해달라고 했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이 개정한 그런 조례를 집행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느냐, 군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군민의 대표라고 뽑아났는 위원이 개정한 조례를 그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나, 이해가 안 간다, 막말로 “너거들 뭐하노?” 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이 울진군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소장님, 만에 하나 더 발생한다면 이리재고 저리재고 할 일이 아닙니다. 6월 7일날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시 재의를 해가지고 공포가 됐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했던 분이 6월 5일날 출산을 하셨어요? 6월 5일날, 집행부에서도 그날 5일날 공포를 하면 되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5일날 공포를 안했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공휴일이고, 6월 4일은 일요일이고 이런 샌드위치 휴일 때문에, 결국은 본위원도 우려했고 보건소 소장님 비롯한 직원분 들이 우려했던 일이 가상적인 일이 현실로 나타난거예요. 이 부분 소장님, 소급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찾아가지고 분명히 본위원은 임시회기 4월 17일날 임시회기에서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 부분 파악하셔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찾아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부분들 조례,.. 법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있는 것 찾아보시고 한 분의 군민이라도 이런 불합리한 혜택을 받으면 행정이 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광고를 라디오방송이나 버스에 광고를 하는데 광고 효과는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여객 거기는 버스 창문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타는 사람들 학생들 이미 타는 사람들은 저도 가끔은 타면은 보이고요. 방송 부분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출산 업무를 중앙이라든지 전체 평가할 때 방송했는 것 하고 대중매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맞춰서 실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이 많이 나아서 살기 좋은 울진’이라고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나오지요, 그죠? 아이 많이 나아 살기 좋은 울진 맞습니까,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이 낳기 좋은 울진’입니다.

임형욱위원

아이 낳기 좋으니까 많이 낳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 많이 낳으라고 방송하는 것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아이 많이 낳는 살기좋은 울진 맞습니까,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이 많이 낳는 그런것 아니고 아이 낳기 좋은 울진군이기 때문에 실지로 울진군에서 전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이든지 각종 보육, 학교장학금 이런 제도적으로 봐서는 울진이 다른데 비해서 많이 잘 되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잘되어 있는데서 울진에 아이 낳으러 출산원정 오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데 초기에는, 초기에는 실제로 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할때는 그런 부분이 일부 돈을 따라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른 데서도 이런 걸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있고요. 주소를 함부로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자기가 아파트든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출산장려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출산에 관한 지원이 경북도내나 전국지자체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갑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을 매기는 부분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임형욱위원

지원 금액을 가지고 논했을 때 경북도내 하고 전국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순위가 들어갑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원 금액으로는 상위에 들어가고예, 1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 원 짜리는 1년 주는 것은 1년에 백만 원 밖에 안 주잖아예, 그런데 어떤 자치단체는 1년간만 주면서 300만 원주는 데도 있는 거라예. 그런데 우리는 5년간 주니까 6백만 원이 되니까 전체로 봐서는 많다 하는 것, 1년 한해 가지고 비교해가지고는 우선 그것은 적은 편에 들어가고 기간이 긴 것은 우리가 유리하고 이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평균 상위 같으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체로 봤을 때.

임형욱위원

30% 이내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굉장히 많이 주는 편에 들어갑니다. 둘째 낳는 것 가지고 6백만 원 주니까요.

임형욱위원

지금 출산비율이 얼마정도 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작년에 314명 낳기 전에 2015년 숫자로 보면 울진군이 1.64 정도 출산율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작년 출산비율이 1.64 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러니까 2015년도 낳은거가요. 2016년 것은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형욱위원

안 나왔고, 그럼 2015년에 전국 출산비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국은 1.2 얼마 정도 되고 경상북도가 1.4 정도 되고 울진은 1.6 정도로 높습니다.

임형욱위원

1.6 이면 높은 편이네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때 할때는 경상북도 중에서 1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314명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올해 숫자가 나와 봐야 압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1.64라 해도 인구가 점점 감소할 수 밖에 없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2.01 되어야.

임형욱위원

2가 나와야 제대로 형상 유지이고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드느라고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데 그게 소장님이나 직원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다 맞아야 애를 낳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챙길 수 있으면 챙겨주시길.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갖고 내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울진에서 월 10만 원씩 5년 해주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둘째아 부터 20만 원 씩 받게 되네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게 만약 되면.

안순자위원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게 되면은, 그것은 수당 개념으로 주는 거고요.

안순자위원

현금으로 안주고 지방에 무슨 상품권 같은걸 지원한다고, 골목 상권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백화점 같은데서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저가 신문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고, 둘째 아이부터 10만 원 5년, 국가에서 또 10만 원 하면 애들 키우는데 부모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장려가 더 되지 않겠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출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출산정책이 늦게 시작됐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정책적으로 하면 그걸 어떤 부분의 한 보건소가 하는 업무가지고 전체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건 안되고요. 군이라든지 국가 전체 모든 정책적으로 주택이면 주택, 교통이면 교통, 각종 세대면 세대 이런 모든 부분이 출산에 정책을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출산하는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부담이 적어졌을 때 출산이 장려가 되지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출산율이 늘었다 줄었다 이래 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도 소장님, 다문화 쪽에서 출생아가 많이 나오지요? 다문화 가정에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했지만 2016년도에 실제로 370명 낳는데서 60명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적으로 많이 줄었는거거든요. 360, 370명중에 60명이나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주는 부분이 그 전에 다문화 가정이 계속 결혼을 많이 하고 늘다가 다문화 가정이 결혼해서 느는 숫자가 젊은 남자 분은 농사짓고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해소 되어버리고 없으니까 이 부분이 출산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 됐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10만 원 더 지원해 준다 하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좋은 정책에서 애낳기 좋은 울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설명대로 사실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잖아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할 줄 아는 것은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섯째 낳으면 2천1백만 원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일시불로 주면 다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죠? 많은 돈을 일시불로 준다면 도움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되지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줘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야 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좀 발굴하자면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가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를 지원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부분이 더 많은걸 발굴해서 정말 낳고 싶은 사람이 낳을 수 있게끔 더 이상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낳는 사람을 억지로 출산장려금 줘서 낳게 하는 것 보다는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해서 난임극복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봅니다.

6백만 원이다, 1천2백만 원이다, 이런 문제 보다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하지 못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행히 우리 울진군에는 산부인과가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주취약지로 나와 있습디다 마는 산부인과는 철수할 계획은 없지요?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울진군은 있잖아요, 전국에서 하는 분만 취약지 사업에 울진군이 현재 거기에서 매년 국가가 5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현재 자체 분만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범 케이스로 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좌우지간 전문가들 집단에서 조금 더 발굴해서 그런 예산은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정책을 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61페이지, 의약, 방문 예방접종 방문 보건사업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질의하실 때 뒤쪽에 각종 증빙자료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까지입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방역은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합니다.

백정례위원

보건소에서 일괄 다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위원

조류인플루엔자 독감, 원래는 겨울철 가금류 독감이잖아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위원

요즘은 여름철에도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온성은 우리 인체에도 해를 많이 주잖습니까,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직까지 인체 감염이 된데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인체에 감염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미리 예방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위원

특히 방역은 일몰 후에 해야 효과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데 군에서 한다, 일용직 근로자들 데리고 한다, 그럼 그 분들이 퇴근후에도 방역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침에 주로 합니다.

백정례위원

아침에 하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위원

아침 일찍.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침에 자기들이 일 나가기전에 아침에 일찍 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방역효과를, 연막은 시각적인 효과는 있는데 그게 붕 이래서 날라가기 때문에 잔류 효과는 다른 것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연막보다는 분무 방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건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직접 하니까 사람 하는 것 같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것은 효과가 더 있고요.

백정례위원

오히려 그게 효과가 많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차라리 그럴바에는 방역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년간?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여기 자료에 있지만 262페이지에 있는 방역약품은 6천4백만 원 정도 들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 읍면에 방역하던 형태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보건소 그렇게 방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부가 총 17명에 보건소까지 19명이니까 인부임 나가는 게 1억 좀 넘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아니면 차라리 있잖아요. 자격을 갖춘 민간 업체한테 입찰하는 게 안 나아요, 이런거는?

담당

담당

팀장 위원님,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중소도시 직할시나 큰 도시에는 사실 방역하는 형태가 민간업체 줘가지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형태의 그 분들이 방역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소홀한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위탁은 주지만 그냥 위탁 줘가지고 방역하는 형태지만 실제 방역효과는 미비해가지고 도시에서 그런 방역을 안 하고 있고 다시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는 것 보다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고 그리고 또 방역 하면서 울진 지역이 그렇게 해안가가 많아가지고 방역이 위험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형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기간제 사용해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백정례위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칠곡군이 방역이 잘됐다고 표창도 받은 예를 보니까 민간위탁을 줘갖고 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칠곡에 민간위탁은 GIS 체제라 해가지고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방역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다 볼 수 있도록 전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칠곡이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칠곡에 있는 직원하고 통화 할때도 그런 부분 GIS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60세가 넘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고충을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백정례위원

예, 하여튼 잘 검토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진료 한방의약품을 따로 입찰을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입찰은.

임형욱위원

진료약품만 하고 한방 보니까 수의로 되어 있네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임형욱위원

한방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한 약제를 많이 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한의사가 와가지고 지소 보건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정확하게 환식으로 가루식으로 됐는 걸 포장, 포장 딱 됐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 합니다.

임형욱위원

년간 2016년도에는 293만3천 원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아까 보건진료소가 몇 개라고 그랬지요?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는 안하고 보건지소에서 합니다. 한의사 있는 데만요.

임형욱위원

그럼 몇 군데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까지 해서 10군 데 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 한방진료소가 있는 데는 30만 원 정도의 한방의약품이 나갔네요? 평균적으로 나누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보통 1회 처방이 한방약품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환자를 처방했을 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상세하게 얼마 된다는 것은, 한방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어르신들이 와가 대부분 침 맞고 물리치료 그런 걸 하고 감기기운이 있어서 한방을 선호하는 사람만 한방약을 자기가 먹고 안 그러면 양원 쪽에 가서 약 처방을 받으니까 약 나가는 사용이 많이 적습니다.

임형욱위원

1회 처방이 얼마 정도 약품이 지급 되는지 소장님 정확하게는 모르시겠다는 거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몇 분 정도인지 자료는 아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진료의약품은 단가 입찰합니까? 총괄 구매해가지고, 총괄 금액에 총액 입찰을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임형욱위원

총액 입찰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달 되어서 거기서 하니까 보건소에서 제일 그거 하는 것은 입찰자가 성실하게 보건소에서 원하는 그것을 납품을 제때 안 해줬을때가 문제지 입찰 과정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어느 업자라 해도 상관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입찰 됐는 업자가 보건소가 원할 때 제때 제때 공급이 잘되어 주면은 그게 제일 원만한 거고요.

임형욱위원

약품도 유통기한이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유통기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은 전에 한번 위원님이 유통기한 문제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보건소별로 지소하고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남는 약을 이쪽에 소모되는 다른 쪽 지소로 보내가지고 유통기한이 넘고 이런 건 지금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전에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전에.

임형욱위원

지금은 없다는 것은 그 전에는 있었다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전에 유통기한 지났는 한방약품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파악해보니까.

임형욱위원

있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유통기한 지났는 걸 폐기했다고 이래 말을 하더라고요.

임형욱위원

아니, 있었습니까,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제가 그거를 폐지하고 이런 건... 실무에서 하는 거라서 파악은 못했는데 그 말을 실무에서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서 지금은 개선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로 서로 옮겨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니요, 이쪽으로 남는데 다 못쓰는 것은 다른 지소에 사용하는데 주고 이렇게 합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390쪽입니다. 비용상환 4회 해났네요, 소장님? 백신비를 지급했다가 비용상환 했다 그 말씀입니까? 390쪽 공문에, 비용상환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담당 계장이 말씀을.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보건소예방의약팀장 최용팔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HPV 백신비에 대해서 비용상환 부분은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 했는 위탁 의료원에 대해서 비용을 상환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담당

담당

팀장 예, 전국적으로나 국내에 있는 울진에 있는 위탁 의료비 안에서 백신을 접종 했는 그 비용 상환에 대한 백신비 비용을 상환 했는 내용입니다.

임형욱위원

일반 타 의료기관에서도 백신 접종을 했는 거기에 대한 드는 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지요, 백신비를 지급하는.

임형욱위원

백신비를?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다 못하니까.

담당

담당

팀장 울진 같으면 위탁을 의뢰하는 세 군데이고 전국적으로 비용상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369쪽에 팀장님, 비용상환을 4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날짜는 뭐지요, 그러면?

담당

담당

팀장 날짜는 그 날짜에 의료기관에 청구했는 날짜입니다.

임형욱위원

청구를, 그럼 이달 30일, 2월 7일 2월 13일, 2월 20일, 20일, 27일 이렇게 날짜로는 6일입니다. 여섯 번이예요. 그런데 상환은 4회 같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

담당

팀장 보시면 백신 7개인데 며칠 몇 개 그렇게, 이것은 안했지만 전체로 해서 했는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임형욱위원

비용상환이 네 번인데 요일은 여섯 번입니다. 이 요일별로 비용상환을 했는, 날짜별로 비용상환을 한 거 아닙니까,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여섯 번이 되어야 되잖아요, 비용상환이?

담당

담당

팀장 전체에 대해서 17개에 대해서 지급 내역에 보시면 백신이 6만2천040원 이래 놓게 되어 있잖습니까?

임형욱위원

예, 예.

담당

담당

팀장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며칠은 백신비가 몇 개 들어가는지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62040원에 17개 1백5만4680원을 비용상환을 네 번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비용상환이 네 번이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담당

담당

팀장 아니 위원님. 백신이 17개에 대해서 비용상환 지급을 했으니까, 비용상환을 4회 지급했잖아요. 어떤 날짜는 백신비가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합쳐서 4회에 17개 백신비를 놓았다, 지급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4회면은 날짜가 네 번이 되어야 되잖아요. 날짜가 여섯 번이잖아요. 금액하고 비용상환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비용상환이 4회면 날짜가 네 번이 이뤄져야 되는데 날짜는 여섯 번입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6회 가지고 4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자료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4회가 아니고 6회입니다.

임형욱위원

398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440쪽도 안 맞고 팀장님, 표기상에 오류 같으면 하나 같으면 표기상 오류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비용 상환을 했다는 횟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지출했는 지출의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으로 입금 시켰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백신 업체 계좌번호로 왔다가...

임형욱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횟수가 틀렸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니까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성

황유성위원

관내에 있는 위원, 병원, 치과, 약국 등 의료나 약품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의무가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체계적으로 한다기 보다 법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서...

유성

황유성위원

방법으로 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약국 같은데 병․의원 같으면 그 업무담당 부서에서 방문해가지고 오는 거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럽니다, 그죠? 특히나 약국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해주고 또 이번에 방역을 전체 보건소에서 한단 말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에는 읍면에서 방역 약품은 보건소에서 대주고 읍면에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걸 해가지고 방역을 했는데 지금도 읍면도 업무량이 그거하다고 보건소에서 일괄 하라 해가지고 지금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보건소가 이런 걸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보건소가 이런 업무를 봐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자리를 잡았는데 옛날 보면은 소장이 진료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거 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업무를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공중위생 식품위생에도 차질이 없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은 현재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건으로서 했는 예방사업은 질병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요즘 동료위원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동 회관에 다녀보면 방역을 빨리 하고 늦게까지 해 달라, 방역기간을 많이 늘려달라고 하지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부분에도 철두철미하게 요즘 겨울모기도 살고 있잖아요. 올해는 몇 월부터 시작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시작은 5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하는데 저희들은 10월 중순까지 하는 걸로 연장을 해났고요. 내년부터는 저번에 예산을 내년 예산 세울때는 전체적으로 기간을 길게 할수 있도록 예산을.

유성

황유성위원

11월까지 정도,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 할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후포 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사업진행이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후포 보건지소는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는 할 때 후포시장 쪽에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군수님께서는 후포 거기에 시장 쪽에서 마리나 항이 기본계획이 서면은 그거 상황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때 가서 검토하자고 해서 현재는 삼율 마을회관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해서 나가는 걸로 세우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완공될 시점에 거기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거기에 후포에 부지선정을 위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점검을 했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면사무소를 통하고 이장들하고 이래가지고 받아서 했는데 그 부지가 보건지소 지을정도의 부지가 없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대안으로 후포시장 주차장 안쪽 들어가는 데에 지으면 양쪽 지역 간에 거리도 적당하고 주민들이 시장보고 하는데도 편리성도 제공되고 이래가지고 거기를 어차피 주차장으로 군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마리나항 준공 되는 것, 완공 되는 것 하고를 연계를 해가지고 될 때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쪽에서 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하고 연계 하자는 얘기는 기존적으로 부지를 봐온 것 외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물론 그때는 모르겠는데 마리나항이 되면 그 마리나항이 전체적으로 됐을 때 거기에 주차자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면 현재 시장 쪽에 있는 주차장 하고 연계, 용도라든지 이런 게 적당히 어떻게 될지를 그때 가서 보고 만약에 주차장이 현재 마리나항이 성공이 되어서 현 시장 쪽에 있는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가 되면 거기에 보건지소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예요. 그거 말고 마리나항이 되어서 마리나항 하는데도 주차장이 원만하게 되어 있으면 현재 시장쪽 주차장은 보건지소를 짓는 쪽으로도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삼율리 124-12번지가 가장 유력한 부지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유력한 부지는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소장님께서 짓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이쪽하고 저쪽하고 했다가 하나는 밭이 있었는 것은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교회가 먼저 매입을 해서 안 되는 걸로 해서 후포시장 안쪽으로 가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안쪽면에 저희들이 추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후포보건지소는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2014년도 12월 15일부터 후포면에 사업부지 선정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때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후포삼율 마을회관에 지소를 임시로 할 때 임시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도로폭이든지 뭐 든지 안 맞으니까 그쪽에서 지을려고 새로 신축 할려고 했는데 신축해달라고 해야 되는 부지가 마땅찮아가지고 안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후포시장 안쪽에 적당 하다고 보고.

유성

황유성위원

장소에서 소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답변으로서 아주 빈약합니다.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군수님의 생각에 따라가지고 올해가 내년으로 미뤄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소 신청 문제는 일단 부지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 해결이.

유성

황유성위원

생긴다고 해서 지소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별다르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거기 생길 수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마리나 현재 거기 시장 주차장으로 있는데 그 앞에 마리나항이 되면 거기가 주차장이 마리나항 주차장이 모자라면 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줄여가지고 보건지소 짓는 데는 부적당하다 이런.

유성

황유성위원

마리나항에 주차장이 생기면 시장에 오는 사람이 마리나항에 주차를 하고 시장에 오겠습니까? 소장님, 차를 갖고 계시면 100m 넘으면 주차가 안 걸어옵니다, 그죠? 울진 시가지 둔치에 보면 군청하고 직선거리 100m 남짓 됩니다. 거기에 차 주차하고 군청까지 오는 사람 있습디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

유성

황유성위원

행정이나 위생에 매뉴얼을 갖고 시작했으면 그 로드맵대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동료위원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랬는데 남쪽에 응급의료센터 시설은 요원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은 힘든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응급헬기장 착륙장을 거기 한 개 더 짓고 현재 소방서하고 거기에 보호자가 원하는 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바로 후송조치 하는 것을 협조해서 있고 이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응급의료센터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질병보다도 무섭잖아요, 그죠? 사망 사고에 일어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쪽 주민들은 ‘남쪽에 응급의료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유지비용 쉽게 말해서 거점병원이 없으면 법상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죠? 거점병원에서 출발해야 소장님, 운행 중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을, 쉽게 말해서 운행하는 차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운송차량이, 거점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검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서 비용과 생명하고는 비례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잘 압니다. 저희들도 보건소에서는 실제로 군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병원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이 되면 제일 좋은데 당장 시설도 시설이지만 의사 구하는 게 만만찮고요. 또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좌하는 간호사라든지 현재 병리사, X 기사 이런 것 까지 되어야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도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와서 하는데 현재 장기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이 되면 군 의료원에 하나의 분소 식으로 해서 가서 여기서 의사를 참관 의료원하고 활용해서 거기에서 근무체제를, 그런 부분이 해소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군에 의료원 자체 여기 있는 것도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또 당면사항이 많이 바쁘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군민의 편에서 해결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군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동료위원이 저가 질의 할려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동료위원이 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해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시설장비에 32억, 운영비에 1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의료원이나 병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응급체제만 갖춰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응급체제만 갖추는데 의사가 교대 근무해야 되니까 4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4명은 2억씩 해도 8억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가요.

안순자위원

인건비가 2억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의사 4명이.

안순자위원

주간에 한 분 야간에 한 분.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백이 떨어지니까 8시간으로 교대를 해가지고 24시간 와서 해야 되니까, 4명이 필요하고요. 4명이 운영하는데 4명 정도 야근 근무한다고 의사를 구해오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안순자위원

주간, 야간?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3교대를 근무 들어가야 되니깐요.

안순자위원

그럼 네 분의 의사가 된다면 4억.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8억.

안순자위원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한 2억 이상 들여야 됩니다.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얼마씩 줘야 되니까.

안순자위원

시설 문제는 평해 보건지소 쪽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래서 만약에 의료원 분소를 간다 하면 그런 것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장 비용소요가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

안순자위원

아무튼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큰 예산이 왜 들까, 전체 예산이라 해야 우리 의료부분에 쓰여진 예산이 310억 인가 있잖습니까, 특별예산. 평해쪽에도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갖춰서 한 분이라도 사망하지 않으면 뇌출혈이나 이렇게 쓰러진다면 그러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잖습니까,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저가 전년도에 군정 5분 자유발언까지 했습니다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 불편해 하는 게 의료원까지 왔다가 다시 큰 병원으로 나가는 걸 계속 그게 제일 불편하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니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를 안고 평생 사는 거예요. 아무튼 기초적인 것만 한번 중앙병원 쪽이나 그쪽 의료기관하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적극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원장님을 만나셔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다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다가 나중에 거기도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해서 못 하겠다 하면서.

안순자위원

아무튼 저희도 지역 위원들도 직접적으로 가서 만나뵙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중단하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간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울진군의료원 -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이어서 울진군의료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위원장님! 의료원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하니까 박현철 관리부장 바로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남은경위원장

예, 답변은 관리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항목 주차시설 확충 시 주민의견 반영하여 설치 검토하라 이 얘긴데 이쪽 걸 샀다 이 말이지요? 정문약국 부지를? 〇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박현철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일치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당초 계획은 자동식 주차장 설립하고 주변 토지 매입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 계획 예산소요 금액이 얼마였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15억이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얼마에 매입했다고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6억2천5백만 원, 전체 부지가 999㎡하고 건물하고 바닥콘크리트 해서 전체 비용은 6억2천5백만 원 들였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되어 있는 지장물 있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장물요, 건축물 예.

유성

황유성위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건 철거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할, 매입할때는 그 건물 가격도 산정했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왜 이런 행정을 하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당초에 자주식 주차장 타워하고 주변 토지매입하고 면당 건설비라든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주변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증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부지를 매입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던 의료원이 갑자기 군의회 보고도 하지 않고 땅을 덜컹 매입을 했어요.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담벼락에 있는 시멘트를 절단해서 통로를 만들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한테 물었어요. 예산이 얼마 소요됐고 팩스로 보내 달라 해서 받아봤는데 당초 계획이 뭐였다고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자주식 주차장 설립하고 주변 토지매입해서.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게 1년도 채 넘지 않아서 이런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 자체가 졸속이었다, 인정을 합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계획 자체가 졸속이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졸속이었다고 생각을 안하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주차면수 증가를 시키면서 자주식 주차장 건축하는 것 하고 토지매입 하는 것 하고 효용가치가 토지매입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지 그것이 졸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 부지는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부지는 그대로 있었지요,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왜 그 계획을 세울 때 이 부지를 활용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당초 계획 세울 때 자주식을 할거냐, 주변 토지를 구입할 거냐를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유성

황유성위원

당초의 계획은 주차타워 설치하면서 15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경비를 많이 줄여서 6억2천5백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죠? 철거비 좀 들어가고 하면 7억쯤 되든가 6억5천쯤 되겠지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겁니다. 예산을 절약한 건 잘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하고 군의회 승인을 받을때는 15억 들어간다고 받았잖아요,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입을 했다는 얘깁니다. 1396㎡ 999㎡를 분할해서 매입했다는 것은 아직 일정면적이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남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남아있는 면적은 본인이 거기서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제가 알기로는.

유성

황유성위원

밟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거기 안 된다 하는 것은 그 부지에 소유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특혜성이 있다 해서 이거 절대 안 된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처음부터 관계한 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다각적으로 다용도로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를 한다 해도 그 부지는 안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당초 그쪽 부지 내역이 2015년도 용역 발표 결과에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나고 중장기발전계획 건축물 들어서는 부분이라든가 감안했을 때 그쪽 부지 매입은 앞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 약국이 3개가 되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됐을 때 하루 진료자가 800, 900명 됩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월요일이나 공휴일 이튿날, 장날 기준했을 때 600에서 700명 조금 넘어서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작년에는 800명 정도 된다 안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700명 조금 넘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원이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질 좋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한결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의료원 전 직원은 사랑과 정성으로 군민을 위해 더 나은 진료를 자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준비 해온 답변 같은데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주차장 부지 관련은...

웃음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5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조치 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 검진은 거의 본청의 직원들도 의료원에는 몇 명 안하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현재 시스템 자체가 불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백정례위원

특별회계 재원이 많이 가 있는데 이참에 현대화 시설 한다 하니까 좀 진료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원스톱 그런 식으로 층층 이동 안하게 그런 시설을 갖고 건강검진센터를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일반사항입니다. 41페이지, 울진군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울진군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총 얼마나 예산이 소요 되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216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현대화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추가 사업으로 일부 금액을 요청을 해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또 추가 얼마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90억 요청해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06억 정도가 있어야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당초에...

유성

황유성위원

외에 추가로 또 들어가고자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현대화 사업은 일시적으로 전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예산을 승인할 때 진통이 컸었는데 MRI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진료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일부에서 MRI 기계까지 설치를 해야 되냐고 설치를 했을 때 그 이유가 기계는 좋으나 판독에 다소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MRI를 설치하고 보니 예를 들어 서울에 A 라는 병원에서 MRI를 촬영해서 A 급 병원이 B 병원에 가도 MRI를 새로 찍어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C로 보자 할 수도 있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여기도 그 내용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저 기계가 3.0 테슬라이기 때문에 현재 도입된 MRI 장비중에는 최고 사양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부분들이 조금 군민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왜 거기 가서 새로 찍어야 되는데 이 비싼 기계를 넣어서 여기서 찍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촬영비용이 어떻습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렴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저렴하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통상 한 15만원에서 2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병원에서 얼마 정도 하는데 우리 병원은 얼마 합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타 병원은 55만 원에서 60만 원도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은 40만 원을 받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원씩 받는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걸 예를 들어 55만 원이나 60만 원까지 올려서 받는다면 병원 운영에 손실액은 줄어들겠지요,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만큼 적자폭은 줄어듭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나 우리 의료원은 군민들의 질 높은 의료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적자폭이 나더라도 감안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또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희들 홍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모든 병원에 현대화 시설이 완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관외 병원에 대도시로 나가야 될 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진료를 받고 하잖아요,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부분들은 더욱 더 확대되고 또 질 좋은 의료진을 초빙을 해야 되는데, 나온김에 얘긴데 우리가 부족한 의료진이 어떻게 되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현재 24명이...

유성

황유성위원

있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아니요. 의사선생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현재?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지금 진료과 형성은 그런대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과라든가 재활의학과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인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경륜적인 내용, 환자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간호사 부족하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진료를 받으면서 간호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병원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다 부산에 있었다 이리로 오게 됐다” 그런데 “복지혜택이나 처우개선 사업에서 어떻더냐?” “빠지지 않다” “장점이 뭐냐”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다” 대충 이런 얘깁디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도 홍보가 된다면 간호사들이 여기 유입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현재 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전체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이어가지고 전라도 쪽은 저희들 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 배출이라든가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확보방안 응급구조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왕 시작해놓은 게 보다 더 확대하고 내실을 다져서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41쪽에 의료장비 구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RI는 도입을 하셨고 지멘스는 외국모델이지요? 맞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올 연말까지 확충했다 라는 장비가 리스트 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기계와의 호환성, 사용자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겠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선호도 조사,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서치하고 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자체 의료장비 도입심의 위원회에서 장비를 복수 내지 다종을 가지고 검토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기계와의 호환성, 가장 비용적인 측면, 기계의 성능적인 면, 종합적으로 검토 의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면 10만 원 단위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2천만 원 이상의 도입, 예상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리스트를 별도로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행감 이후라도 리스트가 정리되면 의회에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MRI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인정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이것은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사용자 선호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선생님들께서 제품을 선호, 실질적으로 다양한 제품 있잖습니까,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복수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선정을 한다 그랬는데 의사선생님 한 분 한 분 마다 선호도 조사를 하시는지 안 그러면 회의체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에서 요청부서에서 오시는 그 분도 참석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심의위원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행정에서는 혹시 위원으로 역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는 보건소에서 한 분이 참여하고.

장유덕위원

본청에서는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본청에서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외부인사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보건행정팀장.

장유덕위원

군 청사도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행정 쪽에서는 MRI 기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장유덕위원

저가 말씀을, 이건 반드시 본청에서 기획실장님이나 최소한 울진의료 현대화 사업은 군민들의 관심 사업입니다. 8개 대안 해결되면서 약 500억 남짓한 돈을 현대화 시설로 확충화 했다라고 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본청에서 심의라든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홍보라든가 한다 그러면 더욱 더 군민들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는 전문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실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본청에서 추천한 분, 기획실 홍보팀장이나 심의위원들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잖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이런 자료를 다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장기심의위원회는 자료 제출 안하셨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이것은 의료원 자체에 있는...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은 보건소 관할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도 관할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그 왜 회의자료 다 안받았나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초기에 우리가 받을 때 요구할 때 조례상이라든지 법적으로 있는데서 구성되어가 있는 위원회만 해서 하나만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 해났는데, 이것은 의료원 자체 정관에 의해가지고 해났는 것으로써 그것은 안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각종 관련 위원회 모두 통괄해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쪽에서는 그런 뜻이었는데 저희들 할때는 법이라든지 조례에서 규정해서 실제 구성됐는 것만 제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부장님, MRI가 지멘스 거네요,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 말고 어디거 하나 복수로 받으셨지요, 그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때 필립스하고 GE하고. 세 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테슬라 3.0 이 그 당시 예산이 20억 넘었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22억 인가 23억 정도 됐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보니까 구매금액이 19억2천5백이네요,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임형욱위원

장비 가격이 더 싸게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희들이 입찰했는데 두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대상자,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는 테슬라 3.0 으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 급 이상, 그 정도 급 이상으로.

임형욱위원

테슬라 3.0은 체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입찰 자체는 무의미 한 것이 잖습니까, 그죠? 테슬라 회사는 수입업체 하나만 들어오니까. 그다음 필립스나 아까 GE라고 그랬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임형욱위원

거기 입찰에 다 참가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참가해서 금액이 초과 되어서...

임형욱위원

기종을 선정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급급 이상으로 GE를 3.0 테슬라에 약간의 구성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 사양서에 이 사양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하는 내용들은 각 사업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입찰 조건에 과업지시서에 어느 정도 급 이상을 제한을 해서 제한 입찰을 했잖습니까,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 제한에 테슬라 3.0만 해당되고 나머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GE도 급급 이상은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거기는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까? 그러면?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참가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테슬라 3.0으로 선정한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최종적으로 ‘16년도 8월달에 장기 심의위원회에서 지멘스 하고 필립스 장비 두 종류를 가지고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두 가지를 했잖습니까, 그죠? GE 자체는 얘기 거론이 없었는데 두 가지를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지멘스에 테슬라 3.0을 넣고 선동을 먼저 하신 것 아니예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특정 회사 제품을 선정하지 하지 못하도록, 또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필립스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지멘스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판독 관계라든가 촬영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특정 단계를 선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장비급 이상은 필립스가 들어오든 지멘스가 들어오든 관여치 않는다, 두 개 장비가 성능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유찰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지멘스 부분이 필립스보다 입찰 응시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자로 협상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필립스 것 하고 지멘스 테슬러 하고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어떤 게 더 많이 듭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필립스가 더 많이 들지요? 그리고 각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멘스 것이 많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지멘스 것이 많습니다.

임형욱위원

지멘스가 많지요, 그럼 의사들이 선호하는 게 지멘스를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잖아요. 판독도 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이고? 지멘스 테슬라 3.0으로 운영하는데 년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게, 3년 동안 무상하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그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3년 이후에는 월 천만 원 정도.

임형욱위원

예, 년간 1억이 소요됩니다, 그죠? 필립스는 그 돈이 더 많이 들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측에서 지멘스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멘스가 우리나라에 장비가 필립스 보다는 많이 도입되고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첫째 구매를 그 당시 판매가 보다는 한 3억여 원 정도 싸게 구매를 하셨네요. 어찌됐든 간에 보니깐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임형욱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20억이라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되면 의회 의결을 받기 힘드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구매를 하겠다, 그 당시 테슬라 2.5입니까? 2.0입니까? 그 기종은 18억 정도 했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한 단계 낮았는가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서 그걸로 할까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최신 기종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구매를 하셨으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MRI 촬영했는 환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평균 한 100건 정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월 100건 정도?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6월 달에는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제 촬영을 하면 촬영비가 1년 운영비 정도 밖에 안나오겠네,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장비유지보수비하고 감가상각 감안하면 마이너스 부분이...

임형욱위원

군민들이 최신 의료 장비로 인해가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우리가 의료장비도 도입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있잖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백정례위원

요양보호사나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분들, 그런 분들도 제법 있잖아요, 젊은 분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백정례위원

그 병동에 화장실 비데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호자 없는 분들이 뒷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요즘 우리 의료원 아니고 연호정 공중화장실도 비데설치가 다 되어갑니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 부분은 시설적으로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검토 해주시고 또 대장검사 할 때 보면 거의 다 수세식이잖아요, 지금 화장실이 그죠? 옛날 화변기 알지요? 그래야 변을 받아가지고 넣는데 수세식은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걸 어떻게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건강검진센터 시설할 때. 우리 가정집에도 변 받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병원은 필히 검토 해보십시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시설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의사선생님들 숙소 신축 지금 하고 있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신축 13대 완료 했습니다. 지금 입주 단계에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간호사들 숙소는 어떻게, 리모델링 다 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쪽 숙소를 비워가지고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기본 설계에 나왔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예전에 우리가 방문도 한번 했는데 특히 처우개선 원룸에 두 분이 있는 것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다 혼자 있는데 진짜 열악한 환경, 세탁기도 층층이 한 대씩은 있어야지 전체 한 대 그것도 심하고 하여튼 뭐.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희들 리모델링 하고 추가로 모자라서 간호사 숙소 원룸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간호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아니면 몇 달 안 쓰고 거의 가요, 알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간호사들 이직율이, 2인 1실 쓰는데 상담 결과가 나와가지고 전부 숙소 증축하고 해서 원룸 형태로 제공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들한테 서비스가 다 돌아옵니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47페이지, 울진군의료원 경영수지 현황 및 누적 적자원인 대책, 경영개선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에스컬레이트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외래병동 리모델링 사업중에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 에스컬레이트 설치 부분이 검토가 됐습니다. 6월 8일날 전직원 브레인스토밍 하고 6월 12일날 현재 병원 리모델링 및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해외 참석을 해서 현재 우리 중소병원 규모에는 에스컬레이트가 효용가치가 좀 부족하다, 물론 모양새는 좋겠지만 그래서 직원들 의견, 브레인스토밍 결과 나온 것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기본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 자체가 안 맞잖습니까?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하는 부분이, 제가 아무리 판단을 해도 에스컬레이트를 어떻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당초 처음 계획 접할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1층 화장실 있던 부분을 이용해서 2층으로 연결시키는 부분, 2층이 낮으면 정정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높이가 상당히 낮잖습니까? 다른 건물보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비상계단 말입니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층고는 다른 건물보다 높은데 4단계로 나눠서 올라가게 되면.

장유덕위원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구조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구조물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화장실 부분하고 계단 부분하고 복도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종전에 규모하고 직원들 브레인스토밍 결과 현재 의료원 병원건축의 방향, 리모델링 하는 방향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트를 배제하고 기본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성능 좋은 걸로 교체하는 비용 그런 것은 저번에 보고할 때 엘리베이터...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교체 완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은 다 들어갔잖습니까? 그리고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500억이지요? 510억 중에서, 300억 정도를 적자폭을 메우겠다 라고 해서 적립형태로 가겠다는 계획이 보고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의료원에 근무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유덕위원

어떤 사업이든 장학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예산이란 것은 적재적소에 써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 돈을 무슨 의료원,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어디 농협이나 금융권에 넣어서 이자수입으로 적자를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적자 보존이란 것은 이런 경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적자폭을 인건비라든가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300억이란 돈을 적립해서 그것을 다시 운영해서 하겠다, 이건 안 맞습니다. 쓰십시오, 돈 300억.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추가 원래 그거 할 때 300억을 230억 의료원 현대화하고 보건소 이전하는데 70억하고 300억을 하고 210억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의료원에서 요양병원을 현재 장례식장 별관쪽으로 신축해서 옮기는 걸로 해서 다른 것 하고 90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해서 오면 510억 중에서 남은 것은 100억 정도 이래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35개 병동 확장하는 사업은 8개 대안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다 됐는데 요양병원을 병동 70 몇 병상 되는거를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걸 급선기 병상으로 쓰겠다 하는게 요번에 90억 올라오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 보고는 안 됐는데...

장유덕위원

510억 중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200 얼마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16억 원.

장유덕위원

216억 원은 의회에서 의결 됐는 예산 아닙니까, 나머지 300억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16억을 할 때 그때 실제 집행계획이 의료원 현대화 사업 230억하고 보건소 이전 70억 하고 이래가지고 300억이 있었고 210억이 남았는데 210억 남았는 것 중에 추가로 의료원이 요양병원 이전하고 해서 90억이 더 추가로 소요.

장유덕위원

이전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국도비 빼놓고 울진군 지방비만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70억 정도로.

장유덕위원

그 돈을 왜 의료원 현대화 시설 510억에서 보건소에서 할려고 그럽니까, 예산을 전용하실려고 그래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까지, 그 전용하는 문제 보다도 그 부분은...

장유덕위원

근본적으로 보건소는 보건소의 기능은 행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잖습니까, 의료원은 울진군의 건강관련해서 말 그대로 의료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울진의료원에 쓰라고 돈을 510억 만들어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행정적인 비용은 그 행정적인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예산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근본적인 방법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장유덕위원

그 예산은 보건소 이전 비용에서는 제외를 시켜야 되지요 사업계획에서. 도저히 예산 확보가 힘들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비 부담이, 안그러면 건물을 울진군 군세보다 크게 외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랬을때는 의회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비용을 일정 부분 의료원과 같이 협의해서 가져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 거지 70억, 80억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보건소 이전 신축을 하겠다 이건 앞뒤 논란이 전혀 안맞는거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의회하고 할때 300억 보고할 때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300억을...

장유덕위원

한 번 말씀 드리지만은 본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는 것은 510억은 울진군 의료화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만들어났으니 그 예산은 다 쏟아 부어도 모자란다, 그 얘기를 했는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을 보건소 이전이라든가 행정적 보건소의 예산 부분을 거기에 사용하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510억에 관한 부분은 의료원에 처장님 계시지만 처장님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가까운 인근에 영덕이라든가 삼척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투입 비용으로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해보십시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왜 보건소에서 쥐라 피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보건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전에 그것을 510억을 한 몫에 다 사용처를 못 마련하니까 300억 정도를 먼저 하면서...

장유덕위원

한다 그랬지요. 적립한다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나머지 210억은 적립하는 것 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장유덕위원

적자폭을 보건소장 운영비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동의하시니까 절대로 같이 그 돈을 의료원에 다 쓸 수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장유덕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소 이전 문제, 본위원도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보건소 현 부지 매각하시고 그 부지 보태가지고 나가라고까지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끼워서,...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십시오. 소장님, 천 평 이상 되면 국도비 받는다고 그랬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국비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 받아가지고 나머지 재원은 보건소 건물 부지 매각해서 하시라고. 그리고 보건소를 왜 자꾸 옮기실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왜 자꾸 옮기실려고 그래요? 의료행위는 의료원에서 하고 행정업무 보잖습니까? 건물이 노후 되어가지고 보건소 공직자분들이 일하는데 힘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건물이 오래됐는 것도 있고요. 위치적으로 경사면이 기울어져 있어서 어른들이 이용하는데 겨울에 눈비 왔을때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사업을 하는데 현재 병원 건물이기 때문에 면적 하나 하나 공간이 병실 규모로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치매센터 새롭게 됐는 이런 보건사업을 하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임형욱위원

건물 공간 활용이라든가 노후 된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전 할려고 하는 곳이 어디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전 할려고 계획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은 월변 철도청 부지에.

임형욱위원

그럼 접근성 면에서는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접근성면에서는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글쎄요. 접근성면은 지금 거기 새로 이전하는 부분 쪽으로는 대중교통을 그쪽으로 처음에 이전하면서 도로를 내어서 하면 거기가 지금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사가 기울어서 힘들다, 결국 연세 드신 분들의 얘기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잖아,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버스시간에 안 맞으면 거기 못가네, 그럼 나머지 농협중앙회나 월변 거기까지 걸어가셔야 되네요. 그럼 어르신들 다리 질질 끌고 거기까지 걸어갑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데 농협에서 보건소 쪽으로 오는 것 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게 버스가 더 많이 다닙니다. 바로 내려가는 쪽으로.

임형욱위원

아니 읍내에서 타는 버스가 아니고 소장님, 출발지를, 예를 들어 정림서 거기까지 가는 버스 없을 것 아닙니까? 죽변서 거기까지 바로 가는 버스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오셔가지고 내려서 기다렸다 버스 타고 와야 되잖아, 그 시간까지. 여기 시내처럼 5분 10분도 안 되는데 시내버스가 다닙니까? 마을 버스입니다. 자꾸 소장님, 젊은 층들이 개인 승용차를 다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지 마시라고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요. 애들이나 어르신들 노약자들은 대중교통 이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소장님 승용차 타고 다닌다고 다 승용차 있는 것 아닙니다. 차 대기가 용이하다, 그것은 승용차들에 한 한 겁니다. 그럼 도보로 가는 분들은요? 지금 의료원도 의료행위 받으러 가시는 분들 걸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학교 주변에 그만큼 인접한 가까운데 접근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데 전체 교통편에서는 현재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버스를 다니는 것도 숫자가 그리로는 골목길이라서.

임형욱위원

내려서 걸어오는 거리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어디가 가깝습니까, 소장님? 소장님 마음대로 시내버스 노선 조절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울진의료원에 버스, 의료원 생긴 지 몇 년이지요,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5년...

임형욱위원

버스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4, 5년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의료원 생긴지 15년인데 버스 이제 4년 됐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지어가지고 보건소 때문에 시내버스, 소장님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임형욱위원

아니, 그런데 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냐고요. 분명히 8개 대안에 대한 예산 몫은 딱 서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 감히 말씀드리는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니,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그래 안하는데 제가 말씀을 중간에 드렸는 것은 당초 의회에 보고하면서 510억 중에서 300억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것은 내용이 보고가 몇 번 됐기 때문에 중간에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됐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겁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여기 그거 설명 듣자고 한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게 다 의결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8개 대안 예산 뭐 군민들이 정해났는 것, 왜 군민들이 정합니까,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눠쓰면 되지. 울진군민이 정한 그런 의결사항들을 소장님 함부로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들도 여기 심의위원 들어가지만 그 예산 함부로 이것 저것 합시다, 소리 안합니다. 왜, 군민들이 의결 해났는 겁니다. 군민들 요구사항이고요. 본위원도 점심 먹으러 갔더니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척에 장미공원이 돈 50억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해났었다, 그런데 “근남 엑스포에 뭐하노, 그런거 안하나? 군수님한테 얘기 좀 해라” 이런 사업하라고. 근남 왕피천 대교 500억입니다. 10배가 들어갑니다. 고향의 강 120억이고 삭도도 180억이고 꽃 심는데 50억 들어가는데 울진 사람들이 거기 관광지로 갔다 온답니다. 관광지로. 그런데 소장님, 8개 대안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왕피천 대교를 짓기로 했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들도 이게 맞다 안맞다, 관광자원화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논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군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을 함부로 소장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임형욱위원

2016년도에는 한 2억6천 정도 적자가 낫네,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임형욱위원

의료외 수익은 55억인데 의료 수익은 어떤 게 있어서 50억 자부담합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55억 수익구조는 경영 보조금이라든가 국비 지원비, 그다음 장례식장 수입 그 부분입니다.

임형욱위원

군에서 전출된 비용은 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의료외 수익.

임형욱위원

군에서 전출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작년도에 퇴직 적립금 해서 4억, 경영지원 10억해서 14억 들였습니다.

임형욱위원

14억은 줄어들지 않네,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16년도하고 ’17년도 의료수익 부분만 보면 거의 40억 가까이 적자가 납니다 해마다. 현재 시장성이라든가 의료제공이라든가 의료수가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경영상으로 개선 될 부분은 나중에 검진센터가 되면 거기 4, 5억 정도 플러스 생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경영 권장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없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강검진 센터도 우리가 받았을 때 얘기지,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 이랬을때는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의료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되면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약도 항생제가 이런 것 들이 가격이 싸면서 약효가 강한 걸로, 주사약이든 뭐든지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차피 약의 가격이 상중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의료 상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경영개선 할려고 하면 약효가 똑같으면 중이나 하를 택하고 장례식장도 정상적인 가격 하에 어느 정도까지는 받는다 하면 이런 14억이란 적자 부분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해소는 되지만은 저희들이 금용 의료 목적이라든가 병원 경영에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년간 의료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비급여를 만들어내느냐, 그럼 저희들 공공의료 기관 쪽에는 어떻게 하면 비급여를 없애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임형욱위원

황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알리라고, 단순 수치상 14억 적자지만 우리가 말하는 착한 적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 이 부분 아니면 군민들이 돈을 더 내는 구조로 가야만이 개선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의료원에서 적극 홍보를 하시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의료원 홍보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군민들은 의료원이 단순 14억이 적자다 이러면 그냥 14억 적자 금액만 계산을 합니다.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은 얘기를 안하는 거지요. 이런 이런 의료 혜택을 군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고 그런 걸 좀 많이 하시고, 여기 감가상각비는 포함 안됐지요? 장비, 감가상각 되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부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 표시가 되어야 만이 적자 부분에서 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 것도 이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여기에는 경영개선 방안이라고 했는데 부장님, 경영개선을 의료진 보강하고 수술 실적을 강화한다, 의료진 보강하면 인건비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현재 신장내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 위주로 하는데 지적하신 내용대로 신장내과가 하는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의료진 보강은 그만큼 의료원 현실상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자를 세이브 할려면 건강검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장유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300억에 대한 이런 부분들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저희 의회 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2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울진군 의료원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야간 응급 진료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욱위원

부장님, 응급실이 적자폭이 제일 크네,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조금 운영면에서.

임형욱위원

6억5천 같으면 적자폭이 한 반을 차지하는데 적자폭이 커지면 응급실 운영할 수 밖에 없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운영해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응급실에 일하시는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고생이 많지요. 특히나 주폭 때문에,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임형욱위원

항간에 보니까 인터넷에 응급실 때문에 여러 번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임형욱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바로 파악해서 현장 조치를 취하고 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임형욱위원

계속 그 자리에 근무를 합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어떤.

임형욱위원

문제를 일으킨...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현재로는 당장 닥터진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되고요. 또 그 분이 진료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간호사 부분은 간호과에 협조 구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재는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습니까? 닥터 보다는 밑에 간호사분의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말씀하신 특경 간호사는 퇴직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임형욱위원

남자 간호사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사표내고 갔습니다.

임형욱위원

언제 갔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발생하고 바로 조금 더... 지금 응급실이든 병동이든 간호사가 부족해서 2교대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현장 확인에서도 상당히 위치가 안 맞다라고 지적 했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닥터헬기 비상헬기장?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의료원쪽에서는 특별하게 검토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봐도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헬기가 2006 하는데 상당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환자를 차에 태워서 엠블란스에 태워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멀더라도 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곳이 헬기장소가 아니냐,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도 있는데 그 장소를 다른 방향으로 주차장 용도라든가 다른 시설 용도로 간다 그러면 활용도 측면에서 좀 나아질 것 같고 바로 병원에서 그런 침대, 매트리스 침대로 이동해서 닥터헬기 탄다 그러면 접근성 때문에 위치가 좋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동할 것 같으면 조금만 이동하면 되잖습니까? 구태여 그런 복잡한 장소에 닥터헬기장이 있는 부분은 고려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또는 군에서 거기 생활체육공원도 스포츠센터도 조성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쪽에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기상대도 없어 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인화 됐는, 그런것도 도시계획 도로 다 뚫려져 있으니까 그런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은 충분히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이 하면 될 것 같은데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응급차 있잖습니까. 엠블란스지요, 엠블란스, 의료원에 몇 대 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저희들 용역의료 특수차 한 대 일반 차 한 대.

장유덕위원

용역이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분들 혹시 한 달에 수익이 그러니까 얼만지 아십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수익은 의료원에서 나가는 수익은 제가 알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까지 합쳐서는 제가...

장유덕위원

나가는 비용은 얼마지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4백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장유덕위원

원에 차량운영비 빼고 유지비 빼고 하면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로 가져간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인건비하고 같이 계산 되어가지고, 아니 인건비는 구급차 운전원만 포함되어 있고.

장유덕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나가는 돈이 한 대 4백만 원이라면서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원은 건수에 따라서 비용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아닙니다.

그건 일괄 용역 계약에 의해서.

장유덕위원

계약에 의해서?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장유덕위원

운전하는 분이 가져가는 인건비라든가 차량경비라든가 이런 것 다 한번 계산해보셨어요?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건 저희들 자체 운영했을 때 계산을 한번 대어봤습니다. 여기에 또 탑승인원이 응급구조사 탑승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용역에는 응급구조사 탑승용역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외주에서 응급차량을 이용한다 그래도 상당히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엠블란스 운전하다보면 일반 운전보다는 더 힘들 수 밖에 없고 그런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응급차량 운전하는 분들, 차를 한잔 하시든지 같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건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운영비 상승에 요소가 있다 그러면 감안 하셔가지고 협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부장님, 본위원이 좀 늦게 와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 확보 때문에 앞에 부지를 살 수밖에 없었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 앞에 부지에 약국을 지으면 군에서는 특혜시비 휘말릴 수 밖에 없지요. 약국을 안 지으면 모르겠는데 약국을 짓는다 하면?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인근은 약국 2개소에서 제의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임형욱위원

의료원에서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건 특혜성 토지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땅을 산 건 아니...

임형욱위원

그쪽으로 문을 열라고 철창 뜯고 휀스도 뜯고 경찰에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 참, 많았지요, 호텔에서도 그쪽에 호텔, 의료원 주차장 쓸려고, 호텔에서도 휀스를 뜯었고, 지금 예산은 15억을 편성해서 주차장을 뒤에 지상으로 해서 2층으로 주차타워 형태로 한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금액이 6억2천5백에 부지비용 4억8천, 지장물 1억4천5백, 그중에 2천만 원은 바닥콘크리트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해서 1억4천5백을 해서 의회 의결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구조로 부지를 매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됐을 때 전용하거나 할 때 분명히 의회와 서로 간에 공유도 좀 하고 의회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한 번도 그런적이 없습니다. 부지하고 금액을 의회의결 받지 않고 감정가를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병원장께서는 주차문제를 부지를 가지고 해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약제를 원활하게 운영해서 본인이 경대 병원 있을때도 그렇게 운영했었다, 지금 주차장은 아무리 확보해도 민원인 입맛에 맞게 다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 안 해놓는 동안 70대를 늘리면 그 70대 차고 병원 앞에 주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자체가 바뀌어버렸는데도 우리 위원들은, 본위원도 몰랐습니다.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에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5억 중에 6억2천5백만 원 쓰시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할 겁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15억 중에 공사비가 3억 들면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5억이 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숙소하고 병원에 도시가스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 체련공원 앞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도입 선로 확보하는 걸로 5억을 계획을 잡아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형욱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주면 나머지 집행부가 이래 쓰던 저래 쓰던 쓰시면 되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아니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발생 되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바쁘면 와서 보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최소한 문자라도 이런 이런 예산 부분들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니까,... 5억 얘기를 안했으면 우리는 5억을 뭘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또 넘어 갈 것이잖습니까? 지금 대도시 병원가면 차 대놓고 걸어가서 병원 진료 받는데 까지 가는데 보통 50m 이상 걸어 갈 겁니다. 그래 안 걸어가는데 있습니까, 큰 병원 가면 대학병원 가면 입구에는 주차 다 해놓고 주차타워 몇 층 3층, 4층 밑에 가서, 맞잖습니까? 그래 볼일 보러 왔다가 돌아가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사업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을 15억을 주차타워를 짓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의결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 부지를 120평 정도 매입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전체 부지를 매각을 안 하고요. 자기가 토지 소유자도 계획에 있어가지고 분할 판매하는 걸 조건으로,..

임형욱위원

그럼 분할 판매는 안하겠다, 물론 분할 매수를 안 하겠다 다 팔아라,...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그렇게 시도를...

임형욱위원

의료원이 뭐가 답답해서 그 땅을 샀습니까? 주차 안 되면 그 뒤에 주차타워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호텔 우리 사야지요. 호텔 나왔는 것 사야지. 호텔 사서 밀어버리고 거기 주차장 하면 되잖습니까? 돈 15억인데 15억 하면 차 100대 대는데 호텔 1000평인데 45억 하면 사는데, 그 당시 50억 요구했으니까, 행정이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입니다.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군민들에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의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의원들이 행정을 잡을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300억이란 예산이 또 남아 있습니다 부장님. 이런 예산들이 쓰일 때 충분히 의회하고,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 전문가는 아닙니다.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울진군의료원관리부장

예산이 배정된 내용이 변경사항이 있거나 만약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은 같이 취합을 해서 임대사업소면 사업소, 이렇게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앞에 있다가 중간에 가다가 또 있고, 또 뒤쪽에 또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이 일괄 취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임대사업소를 다루면 그 다루는 것을 끝내고 단락을 짓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했더라면 소장님도 편하고 저희 의원들도 질의응답 하는 데 좀 편했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구입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어 가지고 농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하면서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임대 나가는 기종 중에 부족한 기종 그런 쪽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며칠 전에 우리 금강송면 갔을 때 농민들 트렉터 몇 마력 짜리 해달라고 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45마력 이상…

임형욱위원

45마력도 약하다고 그랬지요? 53마력 되는 걸로 해달라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소장님? 전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각 지역별로 밭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특색들이 다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 농민들의 의견 좀 반영해 주시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농심나눔쉼터 이것 사업 안 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행을 하고 201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따서 읍‧면에다가 재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뒤에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33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임대사업소 금강송면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남은경위원장

저희들이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강송면 쪽에는 임대 배송전문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이 읍‧면에서 모든 지역에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희망하지만 현재 여건상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강송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8월 중에 국‧도비 예산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가능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전담반을 물론 배치를 해서 배송을 원활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시작을 하게 되면 최소 10억 단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 각 읍‧면에 뭐, 구멍가게 진열하듯이 나도 하나, 너도 하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농사를 많이 짓고 또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우리 사업비를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배송하는 과정에도 보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임대기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배송은 어떻게 해주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배송은 저희들이 전날… 저희가 보통 먼 거리에는 전날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날 9시부터 전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 3시 넘어서 저희가 전날 미리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먼 거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먼 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뭐, 센터를 많이 벗어난 금강송면에 쌍전이나 광회, 금강송면, 북면, 죽변, 저희 센터에서 당일 날 아침 9시에 오지 못하는 그런 쪽에는 전날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거리가 먼 울진농민들은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9시에서 6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지금 위법하잖아요? 우리 농기계 임대소 직원들도 조례를 무시하고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고,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원래 9시부터 6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9시에 사용을 하게 하려면 저희 센터의 직원들이 적어도 6시, 7시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어떤 어려움의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전날 배송을 해주면 농업인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욱위원

그것은 농업인의 편리이고 우리 조례에 제정된 법의 원칙대로 운영을 하면 9시부터, 직원이 9시 출근이지 않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9시에 출근해서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시간을 저희가 그 기준이…

임형욱위원

사용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배달장소에 그러면 9시까지 도착한다.’ 이렇게 해놓아야지, 우리 농기계 자체가 임대사업소에서 9시에 문을 열어서 나가 가지고 저녁 6시까지는 입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출고를 7시 잡아놓아야지. 우리 기계가 나가는 순간부터 출고시간이 잡히는 거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조례에다가 단서조항 달아놓았지요? ‘단, 군수가 필요할 시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꾸로 되어야지요. ‘단’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은 부득불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물건은 배달은 하루 전에 다 갖다 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조례 개정하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자꾸 군민들 우리 법을 어기는 그런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임대사업소가 동네 구멍가게 아닙니다. 분명히 해줘야 될 명분과 이유를 갖고 타 지역에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소장님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8월 달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소장님, 우리 금강송면에?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 중앙이나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신청하는 쪽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전담반을 배송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이렇게, 배달을 원활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들이 더 보충이 안 따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비에 대한 운영 고충이 따릅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 무기계약직 한 명을 총무과에 요청하고 있는데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인력 그 부분을 정규직으로 빼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소장님, 기간제 모두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면 우리 기간제도 인력풀로 다 뽑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기간제 수요조사 안 했지요? 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4명인데 이 사람들은 배송할 때 대형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기간제를 가지고 수송하고 하는 데는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우리 주민간담회 때 이렇게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런 요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우리 간담회 때 나왔던 말들이 소장님 다음 간담회 때 번복되거나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그런 경우들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가능하시겠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가능하시겠지요, 소장님?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 행정업무를 봐달라는데 소장님이 검토를 하시겠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회의를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나중에 나가다가 방향이 바뀌거나 했을 때도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그리고 방향 전환이 되었을 때는 소장님이 거기에 나가서 농민들 앞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력이 없다,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행정이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잖습니까, 소장님? 그것을 무슨 검토를 해보고 말고 합니까? 행정이 군민들에게 일관성 있게,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았으니까 농민들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관성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유성

간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송면에 뭐라 합니까, 임대사업장 분소를 짓겠다 그 말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강송면의 농업인들 요구사항이 농기계를 자기들이 본소에서 갖다 쓰는 데 불편한 사항, 농기계 수리하는 데 불편한 사항 이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금강송면민들이 농기계 임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어떤 축소지향적인 분소를 설치해서 금강송면민들이 임대사업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려고 최대한 국‧도비사업이나 이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예산 규모를 얼마쯤 잡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저희가 최소 규모로 한 12억 내지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국‧도비사업은 최소한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국비 5억, 도비 1억5,000, 군비 3억5,000, 그 대신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것은 자체 사업비로 써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성

간사 국‧도비 여유가 20억까지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입니다.

유성

간사 10억?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억입니다.

유성

간사 그래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국‧도비를 10억을 교부 받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군비 합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6억5,000, 도비는 1억5,000, 국비는 5억, 그다음에 군비 3억5,000이 되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서 군비 포함하면 얼마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입니다.

유성

간사 새로 설명해 보세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억, 군비 1억5,000…

유성

간사 예?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도비 1억5,000…

유성

간사 아까 국‧도비 10억이라고 해놓고 왜 또, 국비 5억, 그러면 도비 1억5,000, 군비 3억5,000 보태겠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 3억5,000 해서 10억, 부담분이, 우리 지방 부담금이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건물 짓고 기종도 더 늘려야 됩니까, 숫자도?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을 짓는 데 5억을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금강송면이나 이런 데 설치해도 배송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배송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야 돼서 그게 한 3억 배송장비 구입하는 것,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하는 비용 해서 농기계를 한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종에 70대 정도 해서 3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하더라도 12억 정도는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유성

간사 그렇게 되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텐데,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하고 해결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느 지역에 있든 그 농기계 기종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분소별로. 그래야 농업인들이 이 농기계 작업별로 기종을 다 달리쓰기 때문에 그런 다수의 기종은 확보가 되어 있으나 전체 기종은 되게 많아지나 그 기종의 이용률은 좀 저조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예상되는 문제점이 농업인들, 이게 어차피 농업인들한테는 편리가 도모가 되나 거기에 따른 배송기능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배송을 또 해주어야 됩니다. 금강송면에 만약에 분소를 설치해 놓고 어디에 설치를 해놓아도 배송이 안 되면 일부 소수의 농가들이 사용하기가, 차량이 없고 이런 농가들이, 소소한 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그런 점도 좀 있고, 배송인력이 그쪽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된다면 거기에 최소한 인원이 무기계약직 이상 1명, 그다음에 기간제 1명 최소 2명이 있어야만 농기계를 배송해 주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렇게 되면 또 소외받는 지역이라 하는 곳이 북면과 온정면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간담회를 해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지역에는 그게 다 필요하다고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북면이나 죽변은 농협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농협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금강송면에 분소 설치는 센터로서는 결정된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추진하려고 소규모, 거기 금강송면이 우리 밭 면적이 되게 많고 전체 면적이 많아서 소규모로라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금강송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밭작물이 많다 보니까 기계가 다품목이 아니더라도 한정된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도 되지만 거기에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북면과 온정면에서 그런 요구가 곧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안 해줄 수 없지요? 또 해야 되지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성

간사 예? 온정하고 이제…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성

간사 애로사항이, 온정하고 북면은 못 하겠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걸맞은 조직된 법령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예를 들면 그래야 우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도 명분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거리 20㎞ 이상일 때라든가 단서조항이 있는 조례가 발의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래야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소 명분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명분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걸 미리 사전에 가지치기를 완벽하게 해놓고 이래서 그렇다, 이래야 됩니다. 단순히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가는 사업비이고 그런데, 거기에 유지관리를 하자면 결국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 1인과 또 계약직 1인,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계속 상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배송차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기본적인 공구, 또 그것을 싣기 위한 시설들을 다 갖추다 보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걸 정말 울진군의 농업인구에 비하고 또 농지면적에 비해서 정말 효율적인가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울진군에 지금 본소와 남부지소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 아닙니까, 맞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경상북도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울진이 최고로 많이 앞서가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진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송해 주는 데가 영양, 울진이 있습니다. 영양, 울진이 있는데 울진이 영양보다 더 합리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타 시‧군도 울진처럼 배송을 해줘야 된다고 가까운 영덕에서도 며칠 전에 울진처럼 배송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영덕 직원들이 다수가 저희 센터에 와서 방문하고 갔습니다.

유성

간사 제가 일전에 영덕농업기술센터를 다녀오고 삼척시 농업기술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장만 본 게 아니고 거기에 시범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받아왔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그나마 세월이 변해서 농민들과 접촉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이 임대사업이 앞으로는 이정도 수준에만 그치지 말고 임대사업장을 경북 최고라 하니까 임대사업장을 경북 최고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드론 같은 것을 사서 여기에 드론교육장을 만들어야 되고 굴삭기를 사서 굴삭기교육장을 여기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30명씩, 40명씩 울진에 와서 2박 3일을 하고, 그것 또 하나의 관광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정도의 각오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만이 그것도 명분이 있는 사업이 된다, 아시겠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 구입할 때 회의록이라든가 산‧학협동 심의할 때 회의록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나 농기계 임대사업 할 때 회의록을 다 기재해서 저희들이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예,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되고 첨부된 회의록을 항시 공개 해야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말했던 게 공개된다 이러면 사심을 버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꼭 챙겨놓으시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일단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를 먼저 안전망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우리 가공 가능한 작물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검토 및 가공장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붙임에 뒤에다가 자료를 주셨는데, 수입구조를 2억 5,000 낸다고 하신 겁니까? 얼마 입니까, 이것 전체가? 이게 천 단위이면 금액이 290억인데, 울진군 통계자료에는 290억 맞습니까, 이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군에 가공 상품 경제성 분석을 울진군 통계자료를 참고해서 저희가 쌀을 전체 울진군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의 5% 내지 했을 때 수익구조를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그러면 쌀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예상량이 1만2,679톤을 했을 때에 가공품의 가격이 474만 원, 그때 1만2679톤을 했을 때 수입구조가 51억6,554만8,000원으로 수입구조를 낸 겁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우리 쌀을 소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쌀이 몇 톤이지요? 1만 톤, 그렇지요? 1만2,000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만2,000톤을, 대략 1만2679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이 1만2,000여 톤이 되는데 이것을 가공을 0.5% 정도 했을 때 가공품 가격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51억.

임형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51억이 아니고 금액이 다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자료… 가공 쌀을 우리가 0.5%를 가공했을 때의 가공 예상 톤이 6,339톤을 했을 때 가공품 가격이 474만 원 수익 원료가 25억8,250… 아, 250억8,200… 아, 258억25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유성

간사 왜 이렇게 250억으로 해놓고 왜 25억이라고 읽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25억8,200… 258억2,5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숫자가 어렵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이것…

임형욱위원

258억이지요,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이 자료…

임형욱위원

258억2,586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쌀을 연간 생산해서 250억 수익이 나온다는 이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 수치가 맞는 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2014년도 울진군 통계자료에 나온 자료를 갖다가 참고를 한 겁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쌀 생산량을 1만2,000여 톤을 가공했을 때 250억여 원의 소득창출을 낸다, 이런…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군 쌀 총생산량이 120… 1만2,600… 7,930톤…

임형욱위원

뒤에 숫자 생략하고 앞에 것만 합시다, 소장님. 1만2,000톤으로…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1만2,000톤, 예.

임형욱위원

예, 그렇게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가공했을 때 250여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0.5%를 가공했을 때에 가공량이…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0.5%를 가공했을 때는 가공예상물량이 6,339톤인데, 가공품 가격 원가는 4,074원이 치인다, 톤당 가격입니까, 이게 4,074원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톤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당?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런 표시들이 전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톤당 하면 얼마지요, 소장님? 400여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51억 나오는 게, 금액이 250억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지금 이래 되면 울진군에 이런 작물들을 가공하게 되면 거의 300여억 원 이상 농산물 소득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이게 통계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수치상 나온 가격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하면 평균 원물가격의 2배 내지 5배 정도 적용을 하는데 가공품 가격은 통계자료에는 원물가격의 2배를 적용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2배를 적용을 하셨다, 지금 농산물유통회사에서 1년에 농민들에게 들여와서 판매하는 농산물유통회사를 거치는 농산물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임형욱위원

1억2 ~ 3,000만 원, 1억5,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유통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이 밖으로. 그런데 가공 지원센터에서 이런 농산물을 소비를 해준다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과연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창업지원 가공센터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자료에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보통 개인 농업인들이 농산물창업가공지원센터를 지었을 때 한 1억 내지 3억 정도 들여야 농산물을 생산‧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립단계까지 가려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치거든요. 그래서 농업 6차 산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신청하는 농가들이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신청해 놓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 센터에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미리 내가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을 사전에 가공해 보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대략 되면 판매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그런 어떤 중간 단계로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소장님. 처음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완제품을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우리가 창업을 지원해 가지고, 알선해 가지고 그것까지 해주겠다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는 시제품 정도로 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거기까지만 분석을 해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판로는 우리 농민들이 개척해야 되잖아요. 우리 센터에서 판로까지 개척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서 사업성이 있어서 제품을 생산 하겠다 이랬을 때 과연 거기에 따른 생산기반시설까지 우리 센터가 할 수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생산기반시설은 친환경농정과에 고부가가치사업 농촌 CEO자금 받는 걸로 가공시설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걸로 지금…

임형욱위원

그러면 결국 다시 우리 농민이 그 시설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이 부분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소장님 제일 처음에 가공지원센터를 짓고 했을 당시에는 우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업을 못하시는 분들, 창업비가 많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시제품을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단계까지, 그 단계까지 하면 창업가공지원센터가 딱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하고 공장을 안 지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지금 이 많은 300억 매출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시설을 갖추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대표작물을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갖추어 가지고 나머지 전체 시설까지 다 해 가지고 300억 수익 내려고 하면 얼마나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소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농민들을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그런데 그 역할을 혼자 다 하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선을 명확하게 끊어서 농민들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교육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금년도에도 2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

임형욱위원

우리 지금 현재 가공되고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들어와서 시제품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제품은 블루베리잼, 그다음에 딸기잼 해 가지고 가신 딸기재배 농가들이 저희 센터에 오셔 가지고 딸기잼을 해 가지고 가시고 블루베리잼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고, 누에 가공하시는 분들이 누에를 건조해서 분쇄 포장해서 갖고 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청하시는 분이 조청을 고급조청을 만들기 위해서 조청 샘플을 저희 센터에서 샘플링 작업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조청을 1회용으로 먹고 가기 위해서 작게 포장하는 걸 저희 센터 포장기를 이용해서 그런 걸 시제품으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임형욱위원

현재 우리 조청 하시는 분은 다른 데 사업을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거기에서도 고급제품을 원한다 하는 것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왕피천조청에서 전에 1회용, 잼을 발라먹을 수 있는 1회용 잼을 만들어야겠다면서 저희들의 포장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셨습니다.

임형욱위원

튜브형 해 가지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튜브형입니다.

임형욱위원

그 조청을 말씀하시네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잼을 만들 수 있는 양은 얼마 정도,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계가? 위원님한테 물어보시고 팀장 답변해 주세요.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예, 농촌자원팀장 박미정입니다. 농축기는 한 번에 100kg까지 가능하고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하면 포장까지 가능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8시간 잡으면 800㎏?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

임형욱위원

잼이 ㎏당 블루베리나 딸기로 만들었을 때?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셨지요?

미정

박미정농촌자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딸기를 그냥 파는 것보다는 잼으로 만들었을 때는 가격이 두 배 이상 되고 보관도 오래 가고 하니까 용이하다 이 말씀이잖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이합니다.

임형욱위원

블루베리는 어차피 저장기간이 좀 있으니까 덜 하고 딸기 같은 경우는 저장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딸기농가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비해서, 9농가입니다.

임형욱위원

줄어들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대표작물을 잘 선택해서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타 시‧군이 하는 것 말고 소장님, 우리 울진군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해방풍도 보니까 영덕보다는 조금 늦었지요, 사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농업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농업들을 찾아 가지고 해주시고, 기이 지어놓은 것 군민들이 ‘돈 30억 들여 가지고 이것 정말 아무 쓸모없다.’ 이런 생각 안 들 수 있도록, 잼 하루에 800㎏ 생산해낸다 하면 그것 팔아도 돈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것만 해도 단일품목 해 가지고 딸기, 블루베리 다 거두어 가지고 잼으로 팔 수 있다 하면 그것만 해도 큰 겁니다. 있는 자원 활용해 가지고 소장님, 찾아보시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간사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우리 울진군에 수도작 식부면적이 몇 ㏊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식부면적이 한 2,400㏊에서 2500㏊…

임형욱위원

천수답까지 3,000㏊라고 칩시다. 쌀이 얼마 나온다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성

간사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성주에 참외가 3,500억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대박이지요? 이 계산 하면 우리 쌀, 39쪽입니다. 쌀이 성주참외보다 훨씬 많거든요. 우리 울진군에 쌀 생산량 40%를, 뭡니까, 무슨 수매지요? 공공비축미라고 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60억 안 나옵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을 자료라고 가져왔습니까, 얼마라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가공원료…

유성

간사 가공했는데 얼마입니까? 0.5%를 가공했는데 250억이다, 그러면 곱하기 200을 했을 때 우리 쌀을 그러면 100% 다 가공한다, 예를 든다면, 말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은 뒤에 천원 단위가 맞습니다. 맨 위에 쌀은 원이겠지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성

간사 계산 빨리 해보세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조금 약간…

유성

간사 맨 위에 것은 원이지요? 밑에 것은 천원 단위가 맞아요. 단위가 그 아래 것 콩부터는 천원이 맞아요, 단위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수도작은 단위가 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천원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설명이 됩니까? 몇 조가 나오겠다, 몇 조가. 우리 울진군 쌀이. 이게 농산물가공센터가 잘 안 된다고 하다가 부풀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잖아요.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음에 새로 자료 받아 가지고 내일이나 다른 부서 설명할 때 다시 하도록 해주세요.

소장님,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끝나기 전 시간은 의사과 하고 협의해서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내일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41페이지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사업장 현장방문 했을 때 가공창업센터에 가서 제가 경제성 분석을 필요로 하고 울진군의 농가에서 이런 작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 작물을 생산했을 때 건조, 파쇄 이렇게 압축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공창업센터를 통해서 2차 가공을 통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로 상승되는 이런 것을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행정적인 아주 편의주의적인 분석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런 분석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콩을 10㎏를 가져왔다, 그러면 건조된 콩을 가져와서 어기에서 압축분쇄를 했을 때 분말가루가 나와서 그것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판매되었을 때 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공창업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 설비를 활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단 무료로 하겠지만 그 비용도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것 뭐, 울진군에 생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료가? 제가 현장에서 이런 자료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검토해서…

장유덕위원

다시 검토가 아니고 철저하게 농민들 입장에서 내가 작물을 재배했을 때 그런 효과, 가공창업센터를 통해서 판매촉진이 아니고 최소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은 행정에서 보는 겁니다. 위에서 보는 시각이고, 밑에서 농민들이 직접적인 아주 편하게, 쉽게 방법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은 아니고, 앞쪽에 넘어가서 그런데 공통사항에서 33쪽에…

남은경위원장

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예, 아까 임대사업 관련해서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내용이라기보다 협의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농협이 관리‧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부지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도 방안이 다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아까 북부지역에 대한 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북부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이지 죽변이나 북면 어느 특정지역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농업단체나 관련 군민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협의하고 절충안을 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 가는 것은 아주 실질적으로 100% 동의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농기계 북부임대사업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행정에서 행정지도로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보류 또는 차후로 더 미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항상 양날의, 맞지 않습니까? 찬반의 논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로서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은 확인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화된 그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또 지역이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산물가공센터를 짓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개인별 제조시설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조‧가공업에 등록을 하는 문제라든가 관계법에 따른 절차와 시설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기 어려워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이 어떤 제품, 시제품을 판매할 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 가공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또 우리 소장님이 국비 따는 데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준공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얼마 되었습니까, 몇 달 되었습니까,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준공은 안 하고 지금도 금년에…

안순자위원

아직 준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도 기계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농산물의 원료와 포장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맞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시작인데, 좀 더 지켜봐주고 어쨌든 여성들이 고소득 작목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6차 산업에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지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좋은 제품이 나와서 우리 울진군 특산물에 울진군 하면 이 좋은 특산물이 있다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성

간사 누가 누구를 감사하는지 몰라 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 국비 얼마 얻어왔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가 국비 5억입니다.

유성

간사 군비 얼마 들어갔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저희들 10억입니다. 15억입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뭐가 많습니까? 국비가 많아요, 군비가 많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가 더 많습니다.

유성

간사 전체 30억 중에 국비 몇 %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억이라서 전체 25% 정도…

유성

간사 그것도 전부 국비입니까, 75%가 군비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여성가족부입니까, 농림부에 속해 있습니까, 농진청에 속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업무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우선 자료입니다. 5년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현황인데, 매년 지원된 예산이 17억에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업인들에게 시범사업, 보조사업, 또 모든 사업을 주는 게 2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농산물가공센터 하나에 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바람직하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금년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농업 6차 산업이라는 중앙정부의 핵심 때문에 금년에도 23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 수행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현재 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소장님,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청내에 이런 시범사업을 몇 개 했지요? 크고 작은 것 몇 가지를 했습니까? 10년 정도만 한번 올라가 봅시다. 뚜렷하게 성공한 것 뭘 내놓겠어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은 처음부터 고민스러워 하고 애달파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비 5억, 군비 15억, 한수원협력기금 10억, 한수원협력기금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간사 이 돈은 반드시 우리 울진군에 들어올 돈이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10억을 이리로 빼 썼지요? 그러면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입니다.

유성

간사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왜 여태까지 홍보를 그렇게 해요? 무엇을 해야 옳은지 모르고 뭘 하겠다는 방향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 한번 합시다. 2억을 청사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기에 다음에 하라고 미루었지요, 그죠? 그런데 이사 오고 나서야 이 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기억 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그 청사 이사를 다 했습니까, 아직도 못 했지요, 그죠? 뒤에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고 나서 이사를 해야 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성

간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아니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유성

간사 가공센터 말고 이왕 나왔으니 내가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층 뒤쪽에 있었던 게 뭡니까? 시약 있었던 부분 이사를 다 하고 나서 청사 리모델링해야 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환경관리실 쪽에?

유성

간사 예.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걸 지난번에 예산을 미루어서 하라고 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안 된다고 바로 해야 되겠다고 우긴 게 결국은 소장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2억을 추가로 해주었다 칩시다, 아직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겠지요? 그죠? 그러나 이 예산을 거기에 안 쓰고 다른 데 편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 얘기가 농민들에게 떠 다녀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비밀은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순리대로 갑시다, 순리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형욱위원

소장님, 우리 동료위원들도 예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신청하러 왔던 박미정 팀장님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설명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 예산 확보했는 부분 말씀입니까?

임형욱위원

예, 30억에 대한 예산이요.

담당

담당

팀장 2015년도에 한수원사업자사업비를 신청해서 확보 10억을 했고요, 2016년도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시설로 국비예산을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15년도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10억하고 군비 15억으로 건축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 국비 5억, 그리고 2017년도에 국비 5억, 군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장비를 넣고 올해까지 사업을 수행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임형욱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편성되는 과정에 그런 과정들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박미정 팀장님 그 당시 우리 한수원사업자지원 심의할 때 복도에서 마주쳤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농어업발전기금 편성되는 데서 국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좀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하고 마주쳤지요, 복도에서?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왔느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들고 와서 위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해야지. 그 당시에 25억이 필요했지요, 군비가? 그런데 우리가 한수원사업자 심의를 하는 과정에 김주호 처장이 울진분인데 거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장유덕 위원하고도 같은, 제가 본 위원이 자리에 앉아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수원이 하면 안 되나? 사업자가 직접 해라. 울진에 지원되는 돈을 쓰지 말고. 그래서 김주호 처장이 바로 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수원사업자협력기금 10억이 5분 만에 결정되었던 10억입니다. 그 예산에 10억이 아니고 울진군으로 지원되는 돈이 아니고 사업자가 직접 10억을 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사업자가 사업 신청해 놓았던 것 아니었잖아요?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센터에서 기금 신청해서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거기에 정확하게 군비 75%가 아니고 군비 50%, 국비 25%, 한수원사업자 나머지 부분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동료위원께서 뭐라고 합니까? 국‧도비 많이 받아와 가지고, 우리 국‧도비 받아 가지고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시잖아요. 과정 설명은 안 해주셔도 퍼센티지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10억 주었던 부분은 김주호 처장입니다. 그 당시 지역협력처에. 저도 이 10억 주라고 얘기했다가 제 발목 잡고 있어요, 우리 금강송면 농민이 그러시데, 임의원도 거기에 10억 보태는데 힘 보탰으니까 앞으로 그것 똑바로 안 돌아가면 저보고 책임지랍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과정 정도는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앞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군민이 혼선이 없고 황유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정 팀장님 여기에 뭐, 틀린 사항이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기획경영팀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없지요?

미정

박미정기획경영팀장

예.

임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우리 핵과류 공동브랜드 상표개발 연구용역을 씨씨김아트밀이라는 곳에 세 번에 걸쳐 주셨네요, 해방풍까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것 상표개발을 하는 데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집중적으로 세 번이나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상품을 많이 잘 알고 있고 해서 이쪽 업체, 전문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뒤쪽에 계약한 것 계약 그게 붙어 있습니까, 없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약서류는 여기에 첨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것 지금 세 번에 걸쳐 발주한 것은 몇 월에 발주하셨지요,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임형욱위원

이것 한 건으로 묶어 가지고 같이 발주를 하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 건으로 세 번에 나누어서 발주한 것은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핵과류사업 하고 해방풍사업 하고 사업의 과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규모가.

임형욱위원

상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이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핵과류 하나는 공동브랜드 개발이었고요.

임형욱위원

공동브랜드 상표 개발 연구용역이고 하나는 포장디자인입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나는 포장디자인 제작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해방풍 상품…

임형욱위원

그러면 과목이 다르다 그러면 업체가 달라야지요, 소장님. 한 업체가 상표브랜드도 개발하고 포장디자인도 개발하고, 그런데 그 업체에 두 개 다 하는데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씨씨김아트밀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에 소재해 있는 회사이고 저희 엑스포 할 때 포장, 엑스포 포스터를 제작한 업체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동안 쭉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 거래관계에 공정성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임형욱위원

나중에 계약했던 자료하고 주시고요, 소장님. 해방풍 기능성 가공상품을 개발하셨어요. 이것 대구가톨릭대학에 의뢰를 하셨네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로션, 바디샴푸 이렇게 개발을 하셨는데, 지금 해양바이오에서도 하고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바이오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온천향장수를 이용해 가지고 화장품이라든가 ‘수애진’ 이라는 울진의 타이틀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우리 해양바이오가 못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바이오하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형성이 안 되어서 대구가톨릭대학교 해양바이오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하고 하는 업체를 소개를 시켜 줘서 저희들이…

임형욱위원

해양바이오에서 지금 이 부분을 못했다? 그러면 온천수를 향장바이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해양바이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도 의뢰를 했겠네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구가톨릭…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것도 대구가톨릭에 의뢰를 했겠네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방 쪽에 우수한 기관이라서 그쪽에서 저희들도 해양바이오 소개를 받아서 그쪽에다가…

임형욱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 당시에 해양바이오에서 한 것 아닙니까, 김정한 전문위원님 계셨잖아요?

전문

전문위원

해양바이오에서 직접 했어요. 그 ‘수애진’ 관계인데,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수애진’은 우리 해양바이오에서 직접 했잖아요, 그죠? 연구용역 해 가지고 화장품 생산했잖아요?

전문

전문위원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이 해방풍을 갖고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해양바이오가 기술력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한방 기능성 화장품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바이오하고 하는 것은 그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방풍 안에 어떤 기능 성분이 들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런 쪽에 시험연구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형욱위원

아니, 여기에 로션하고 바디샴푸 상품을 개발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상품개발이라고 해놓았네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가공상품을 대구가톨릭대학교랑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개발하려고 연구용역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염증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물질 개발…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왜 대구가톨릭대학에 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해양바이오에도…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입찰, 이걸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구가톨릭대학교를 준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입찰을 했는데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선정이 된 걸로…

임형욱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우리 해양바이오에 군에서 바로 용역을 의뢰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전문

전문위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해방풍에 대해서는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는 기능성 로션과 해방풍과 연계한 그런 로션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의뢰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대구가톨릭대학교하고 한 요인은 제가 이걸… 이 요인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해서 이것을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3차 공고를 해서 처음 들어온 데가 대구가톨릭대학밖에 없어서 가톨릭대학교하고…

임형욱위원

소장님, 그 입찰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양바이오에 이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우리가 거기에 MOU를 해 가지고 군비 7억8,000 주고 거기에 맞지 않습니까? 도하고 협력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 연구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연구를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입찰을 한다는 게, 도시새마을과에서, 도시교통새마을과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덕구온천수, 그다음 백암온천수를 이용한 향장수 화장품을 개발해 가지고 ‘수애진’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시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능성 로션, 바디샴푸를 만드는데 이것을 거기에 연구용역을 안 주고 밖으로 입찰을 해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센터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업무 공조가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돈 8억 주고 농약 잔류검사 하는 데도 2억 주고, 돈 1년에 십 몇 억씩 주고 직원 파견 나가 계시고 하는데 그런 기관들을 활용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군비 보태 주는 것 아까우니까 돈 못 주겠다. 그만 두어라. 울진 업체를 위해 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고 우리 의회는 그렇게 해양바이오를 닦달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민들을 위하고 울진에 뭘 해주느냐? 기업인들을 위해, 아무 것도 없다고 그렇게 지금 해양바이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예산 7억 8,000 들어가는 것도 지금 예산편성 다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울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외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띄워놓고 앞에 것은 분리발주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고, 누가 봐도 소장님 앞에 것은 분리해 가지고 수의계약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액은 적지만. 우리 디자인 공모라든가 이런 디자인 기술들이 이 씨씨김아트밀 이 회사가 낫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실 것이에요, 소장님? 그것 지금 여기 디자인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공동브랜드하고 상품 포장 제작 과목이 틀려서…

임형욱위원

상표하고 포장디자인하고 우리 디자인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디자인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임형욱위원

우리 직원분 한테 사진으로 카톡으로 전송 좀 해달라고 그래 보세요. 해방풍까지 다 주셨으니까 디자인 시안 나온 것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래 보세요. 이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객관성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소장님, 이런 연구개발들이 해양바이오에 실력이 모자라거나 이런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도 뭐, 해양바이오 지원하는 금액도 군비도 적게 줄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간사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해방풍에 관련된 용역만 현재 나타난 게 네 건이지요? 또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리적 등록하고 상품 포장 개발하고 또 기능성 상품 개발, 단지화 컨설팅 네 건입니다.

유성

간사 그렇지요, 네 건에 1억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이 해방풍을 6차 산업으로 가져갔을 때 소장님 복안하고 계신 상품의 목표가 어디까지 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고 이 생산된 제품을 저희 지역에서 가공하고 가공된 제품을 울진에 해방풍 전문음식점을 만들고 이것을 신세계 올반에 해방풍 가공상품을 입점 시키고 이런 쪽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이걸 대표상품으로 향토산업으로 연계해서 지역에 이 사업을 하나의 크기를 키우는 면, 해방풍 산업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방풍 지리적 등록은 우리 지역에 해방풍이 우선적으로 해방풍에 관련된 상품이 지역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리적 등록이라든가 상표 포장디자인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소장님, 해방풍을 3.3㎡당 연간 생산량이 몇 ㎏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생산량보다는 시설재배를 하면 보통…

유성

간사 아니, 시설재배가 되었든 노지재배든 최대로 많이 나왔을 때 평당 연간 생산량이 몇 ㎏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성

간사 20㎏ 생산이 됩니까? 10㎏도 겨우 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자, 10㎏ 합시다. 지금 해방풍이 시중가격이 ㎏당 얼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 1만 2,000원에서 8,000원 사이 갑니다.

유성

간사 초봄에는 1만2,000원에서 8,000원 사이입니다. 요즘은 6,000원 이지요? 시장에 가면 6,000원 많습니다, 6,000원.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평균 잡아 가지고 1년에 평당 8만 원쯤 됩니다. 그렇지요? 8만 원. 이게 시설재배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8만 원, 노동력을 동원해서 이 많은 양을 하다 보면 노동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노동력을 동원해서 하루에 수확 가능한 게 몇 ㎏지요, 안 해보셨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성

간사 20㎏입니다,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1인당 20㎏인데…

유성

간사 20㎏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아줌마들 요즘 인건비가 얼마지요? 7만 원이지요? 중식 제공해야 되지요? 간식 줘야 되지요? 왕복 차량 운행해야 되지요? 9만 원 들어갑니다. 하루에 20㎏를 생산해 가지고 8,000원씩 평균 잡았을 때 16만 원인데 인건비가 9만 원 들어갑니다. 7만 원 남습니다. 그죠? 물론 6차 산업이라고 하시는데 6차 산업에 생산되는 생산량을 울진군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몇 ㎏를 목표로 하십니까? 하루 생산량이 몇 ㎏ 되어야 이 컨설팅 한 여기에 맞추어서 공장이 가동 되겠느냐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성

간사 의욕만 앞서지 않았나 싶고요, 의욕만. 여태까지 해 온 많은 시범사업들처럼 의욕만 앞서지 않았나. 우리는 해방풍을 재배함에 있어서 이중하우스에 점적호스를 깔고 부직포를 깝니다. 그죠? 영덕은 외겹하우스에 줄뿌림을 합니다. 이 해방풍 수확기계 있습니까, 없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초기로 베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100% 인력에 의존해야 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영덕은 예초기로 그냥 일단 다…

유성

간사 예초기로 베었을 때 주워 담아야 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예초기로 베었을 때는 크고 작은 게 같이 날아가지요? 세 번 수확할 것을 두 번도 겨우 하지요, 예초기로 돌렸을 때? 그런 정도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센터가 왜 시범사업을 합니까? 농민이 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한 번 시작했을 때,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울진농민들이 이 시범사업이 성공되면 향후 10년간은 걱정 없이 벌어먹어야 되겠다, 그걸 개발하는 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향후 10년간 벌어먹을 수 있는 물건입니까, 이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해방풍이 잎만 아니라 뿌리가, 한 3년, 4년 지나면 그 뿌리 가격도…

유성

간사 예, 맞습니다. 뿌리 엄청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고설재배 안 되지요? 토양재배 밖에 안 되지요? 허리를 숙여야 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고사리 잘 나가다가 왜 고사리 면적이 줍니까? 고사리를 꺽지 못하기 때문에, 꺾을 손이 없기 때문에 고사리 면적이 줍니다. 고사리보다 더 힘든 게 이겁니다. 이것 발전 가능성이 있겠어요? 본 위원이 왜 센터를 질책 합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센터가 출현한 게 35년입니다. 재검토하세요, 이것. 하자면 하루에 최소한 트럭으로 한 대쯤 실어낼 정도 그 양을 맞추어 가지고 규모화시키든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 다룰까요? 일곱 번째 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형욱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은 총 열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에서 우리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대상자들을 선정하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일전에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한 차례 회의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이 그 때보다는 좀 늘은 것 같은데 위원 수가, 맞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위원 수를 확대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이 조금 더 여성 위원들이 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것도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느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위원들하고 이렇게 다 맞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위원들이 30% 이상 차지해야 되는데 현재는 여성위원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임형욱위원

전부 다 농업에 관련된 전문가들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관련 대표자 내지는 농업관련 전문기관 대표자이십니다.

임형욱위원

예, 올해도 보니까 우리 황유성 위원님이 전문가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심의위원 수당을 2월 16일은 7만 원을 드렸고 11월 24일은 4만 원을 드렸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국‧도비 예산으로 내려와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17만 원 지급했고 그다음에는 4만 원 지급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산이 적어서 4만 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을 했다, 지금 열세 분 같으면 돈 4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40만 원이 없어서 심의위원 수당을 17만 원 주고 4만 원 드렸다. 위원 분들 우리 돈을 떠나서 좀 회의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40만 원이 없어서 못 주었다는 것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로 이게…

임형욱위원

예?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예산이 산‧학협동 심의예산 국비보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보조내시율 때문에 더 예산을 편성 못했다 이 얘기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국비 50%, 군비 50% 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들 수당 주는 것도 국비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는 23개 시‧군이 거의 고루 국비예산을 배정받기 때문에 고루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군비를 더 쓸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심의 자체를…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세워도 되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임형욱위원

아니 기준이라는 게 우리 보조 사업들을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인데 수당을 더 주고라도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심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인데 어떻게 이 수당을 감해가면서까지, 그러면 회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국가가. 아니 회의가 10차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다섯 번을 주었다 하면 나머지 다섯 번은 하지 말라는 얘기잖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준인원이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임형욱위원

여기에 우리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이렇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줘야지. 아니 최대치 우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지금?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7만 원, 우리가 그 조례…

임형욱위원

아니 우리 몇 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14인 이내, 15인이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도비 예산이 진흥청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시‧군 똑같이 23개 시‧군을 똑같이 안배하는 수준으로 심의수당을 배정을 하고…

임형욱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17인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장님? 그러면 이것도 법에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혹시 관련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 설명하십시오.

담담

담담

팀장 저희가 농촌진흥법 제30조에 따르면 농업산‧학심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시‧군심의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1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한 우리 회의 몇 차례 하는 것 보통 4분기 잡아도 네 차례는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지금 두 번…

임형욱위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 선정 심의하고 그다음 후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소장님께서 예산에 저거해 가지고 심의할 때 7만 원으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7만 원으로 해 가지고 보충해서 군비를 더 충당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는 가면 7만 원 주는데 이것은 뭐 그것도 아니고 4만 원을 주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무엇보다 더 세심하게 심의해야 될 위원들인데, 전부 다 보조금 심의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것 예산 더 드리십시오. 더 드리고 공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은 이게 명단입니까, 71쪽에 있는 게? 소장님, 임대사업 심의위원 명단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71쪽?

임형욱위원

예.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단입니다. 심의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여기 농기계임대사업 위원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농업 관련된 분들만 선정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농업인하고 그다음에 농업관련 전문직, 농업에 관련한 전업농이라든가 귀농인협회라든가 타 시‧군의 농업‧농기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는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정종근 조합장님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위촉하신 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농협 대표로 해서 읍‧면 농협 대표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임형욱위원

운영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도 읍‧면 농협 대표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 조례는 그러면 안 맞네요? 여기에는 농협중앙회 울진군 지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에. 센터소장님, 중앙회 지부장, 친환경농정과장, 농촌협력과장, 친환경농정과장님도 안 들어가 계시고, 농촌협력과장님 들어가 계시고, 이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설명은 농촌협력과장님한테…

임형욱위원

예.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저도 정확하게 지정된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농업‧농기계하고 관련된 각계 분야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전문가분들 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촉하는 걸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정종근 조합장님은 당연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예, 농협 부분으로 대표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임형욱위원

그러면 위촉직으로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당연직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조례에 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각종 위원회는 여성위원들을 일정 비율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1항,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정확하게 명칭까지 직책까지 포함을 해서 해놓았습니다.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형욱위원

여기 여성에 대한 부분은 농업인, 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그것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에 보면 그렇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임형욱위원

과장님, 별도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지침 해가지고 조례 한 성이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그러면 최소한 40%는 여성이 비율을 맞추든가 안 그러면 남성이 40% 되든가 이렇게 다 바뀌어야 돼요, 지침대로 하면. 그런데 지침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당연직들은 직책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안 맞다 하면 이 시행규칙을 개정하십시오.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정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합장을 몇 년 하셨어요? 20년 가까이 하시고 계시는데 농업에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위촉직으로 받으시고 당연직들은 여기에 안 맞으면 다른 분들로 대체를 하시고.

홍기

장홍기농촌협력과장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만 우리 위원회에 이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들도 농기계 기종을 선정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에도 또한 공정성이 따라야 되지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그렇게 소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간사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지금 드론이 들어와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몇 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이 2대 있습니다. 10리터짜리 두 대 구입했습니다.

유성

간사 앞으로 계획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획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농기계 드론을 읍‧면 단위로 하나씩 배치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데 그 드론 배치를 읍‧면에 할 수는 없지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임대사업장에서 1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 그때 운반을 해도 되고 이게 사실 드론이 농기계만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산불이 났을 때, 또 여러 가지 재해가 생겼을 때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수의 드론을 확보하고 드론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수료를 해야 가동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람은 안 되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우리가 센터 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여기에서 받도록 하세요. 여기에서 받고 강사 초청해서, 이게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이 이것 뭡니까, 드론 판매업자가 3개월 코스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3개월까지 우리가 다른 데 나가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범비행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농업인들에게 야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범비행 하는 날에는 낮에 모여서 전부 다, 그것도 아마 자격이 그럴 겁니다. 몇 시간 비행을 해야 된다든가 뭐, 자격을 준수해야 된다든가 코스를 가야 된다 이런 게 있겠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리고 그게 현실화 되면 전국에 이 드론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활용을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인방제헬기는 50㏊ 이상, 100㏊ 정도에 다닐 수 있지만 구석구석 시골 논에 5㏊, 10㏊ 정도는 무인헬기가 다니지 못하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러면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그 빠진 부분을 전부 다 하게 되면 고령화되어 가는 이 사회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드론은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하든지 상당수를 구입을 더 해야 된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85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벼 무논점파가 지금 확대 보급 되고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3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무논점파가 단지화, 매화면에 단지화로 한 37㏊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확대 보급보다는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것 시범사업 몇 년째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전은우입니다. 저희들이 노동력 절감에 따라서 무논점파 확대 시범사업을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이것 ㏊는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지금 ㏊가 계속 보합상태 비슷한데 지금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느느냐 이러면 응애발생이라든가 잡초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힘든데, 소식재배라고 금년도에 이모씨 평해에 남산들에다가 한 1,600평을 했는데 가을에는 모상자가 없도록 300평에 35상자가 들어가는데 밀식파종을 해 가지고 한 7상자면 300평 이앙을 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못자리 면적도 한 70% 절감되고 상토양도 한 70% 정도 절약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무논점파는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힘이 들어 가지고.

임형욱위원

노동력 절감하기 위해 무논점파를 했는데 오히려 뭐라 합니까, 논을 솎아주고 그다음에 풀을 제거하는 과정에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지양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밀식재배를 해서 못자리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지양하는 것보다 농촌진흥청에서 생력재배에 무논점파사업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그 돈을 가지고 계속 하고 앞으로는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진흥청에서는 내려오지만 자체적으로 또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일을 적게 하고 적은 종자양에 적은 상자에 적은 상토양에, 그러면 그것 절약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한 70% 정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무논점파를 하면 자연친환경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잡초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친환경재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약을 쳐야만 되니까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논에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없을 때 파종을 하기 때문에 풀이 빨리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앙하는 것은 논에 물이 있을 때 이앙하는 것은 물속에서 풀이 늦게 올라오니까 예방이 되는데 무논점파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풀을 계속 잡으려면 로터리를 몇 번 더 쳐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렇게…

임형욱위원

생산은 어떻습니까?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생산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무논점파가 더 나을 때도 있고 같거나 좀 적거나…

임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09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현황 및 설계도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표준설계도에 의한 시행방법이었나를 보고 싶었는데 이게 설계도서가 몇 군데서 왔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설계, 앞으로는 같은 항목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한 군데서 몽땅 받아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KS를 다 썼을 것이고, 하우스 같은 경우 일부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두께는 어떻습니까?

두께, 이것 기술보급과장님이…

남은경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설명하십시오.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은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하우스 설계는 농촌진흥청하고 농림부하고 울진군에 맞는 내재해형 시설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울진군에는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골조간격도 울진군에는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큰 것, 보통 49T라든가 39T 이상, 그다음 간격도 좁게 하고 그런 진흥청 표준 매뉴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닐은 안 나왔는데, 비닐도 EVA, PVC, PE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강풍이나 또 폭설에 견딜 수 있게끔 가장 완벽한, 비싼 만큼 사용연한 수가 오래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비가 싸게 되는데 최소한 EVA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EVA나 일반 비닐이나 투과량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대신에 내구연수는 오래갑니다. 오래가고 현재 도나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내려줄 때 바람이 적게 부는 곳이나 많이 부는 곳이나 똑같은 돈을 내려줘요. 똑같은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울진군에는 설계도에 맞추다 보니까 두꺼운 비닐을 써야 되고 보통 0.1에서 0.15 정도 쓰거든요. 쓰는데 다른 지역보다 농가 자부담분이 더 많이 소요 된다고, 도에 가서 만날 회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진군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내재해형 표준설계대로 따라 하려니까 의성이나 성주 이런 데보다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해도 전체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따르다 보니까 울진군 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안 되면 군비를 일부 더 지원하는 방법,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또 농업인들이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329페이지, 센터소장 업무추진비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매뉴얼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개 실‧과‧원‧소를 택일하여 업무추진비를 확인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아마 센터가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보면 알뜰히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인들하고, 농업인들하고의 관계, 또 농업인들을 현장을 방문하는 데는 상당히 소홀했다, 그렇지요? 상부 기관에 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상부 기관에 그래 해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있었는지 조금 의문시 되고요. 센터 소장님, 못자리 하는 데 1년에 몇 번 나가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못자리 하는 데는 대형 육묘장에는 거의 한 바퀴씩 육묘할 때마다 다 돕니다. 올해는 제가 평해 쪽에는 잘 못 돌았습니다. 북면, 그다음에 죽변, 울진읍 이쪽으로는 돌았는데 평해 쪽에는 올해 못 돌았습니다. 기성쪽...

유성

간사 못자리 할 때, 또 수매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은데 상시적으로 농업인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듣고, 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농업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수시로 나올 겁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것 형식적으로 돌지 말고 과에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과에 써도 됩니다. 과에 써도 되는데, 상부 기관으로부터 전부 다 사용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중에 농업인들하고도 자주 관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출장을 좀 많이 가야 되겠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거의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열 번 이상.

유성

간사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나 팀장을 찾다 보면 우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회의는 일과 마치고 하든지, 또 군내 간부회의가 끝나면 당연히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회의를 자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장을 자주 나가는 게 더 농업인들에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리고 소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갈 자리, 계장님이 갈 자리 적의적소에 배치를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보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안 나올까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소장님 뭐, 적법하게 쓰셨는데 344쪽에 여기에는 현금결재를 하셨네요? 카드결재 하신 것인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344쪽 말씀하셨나요?

임형욱위원

예.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카드로 저희들이 영농현장 방문할 때 음료수 사 가지고 간 것 카드로 끊은 겁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매화면하고 기성면 청년회입니까? 풍년기원제 격려금 이렇게 현금으로 하셨네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것은 가능합니까, 현금으로 격려금 주는 것은?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본 위원들은 선거법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마는 현금 수령 확인증까지 받아와서 첨부를 하셨는데, 후포도 하고 울진도 하고 다 하는데 보니까 매화, 기성만 또 하셨어요, 다 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초청장이 안 와서 안 하신 겁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화 기성면에… 농업인 행사 때 이것은 지원해 준, 기성면에 농업인 풍년기원제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임형욱위원

여기에 기성은 풍년기원제이고 매화는 윷놀이 한마당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풍년기원제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기성은 농업경영인회인데 매화는 또 농업경영인회가 없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매화는 농업인 4단체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임형욱위원

우리 법적으로는 현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관계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아, 관계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적법하다 하면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명시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아, 명시만 하면? 앞으로 타 단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초청장을 다 발송을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다 찬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431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관련 세출예산 및 세입예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딱 중간 중간에 끼워 넣으시는데, 소장님 일전에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추경 때도 임대농기계 보험이 무보험으로 가입되어 1년 운영하신 적이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무보험으로 가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무보험으로 가입하게 된 경위가 보험료 단가가 매화농협하고, 농협하고 일반 보험회사하고 가격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정을 보험회사하고 농협하고 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좀 싼 가격에 보험을 들려고 일반에다 들려고 보니까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못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걸 조정을 하는 사이에 일단 한 시기를 일단은 무보험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형욱위원

한 시기가 1년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농협공제회에서 들어주는 농기계 보험료가 비싸서 일반 개인 사 보험회사로 하려고 하니 사 보험에서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대해상화재인가 거기에서…

임형욱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험을 가입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소장님, 그러면 농협이 보험료가 높으면 높은대로 예산을 세워서 농기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만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일부는 가능한 것만 가입하려고 하다가 전체 다 가입해야 되는 게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라서 그래서 한 동안 보험을 가입 안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보험이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고위험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높이 적용하고 사고가 낮은 확률은 보험료를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이 있다 하면 많이 빌려 나가는 기종,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발생되는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높더라도 그런 보험은 들고 임대가 적게 나가는 기종들은 요율을 시켜서 예산에 맞추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지 기존 예산을 반납을 하셨지 않습니까? 반납하셨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도 그렇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그해 사고가 없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는 그렇게 많지가…

임형욱위원

사고가 있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건 있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떤 사고였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 굴삭기 사고였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피해는 없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기계만 훼손이 됐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어차피 기계 자차는 보험을 안 들것 아닙니까? 기존에 기계에 대한 자차보험도 들어갑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차는 들어갑니다. 자차 들어갑니다.

임형욱위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이번에도 보험이 다 가입이 안 되어서 추경 때 추가예산 확보하셔서 보험가입 하셨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3월 30일이 만기인데 한 달 보름 정도 공백이 있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달.

임형욱위원

소장님, 2015년도 그렇고 또 2년이 지난 올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를 하지 마십시오, 소장님. 보험가입 안 한 차들 여기 군에서 책임보험 과태료 물리고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는 그런 것 없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도 새로 신규 구입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신규로 구입해서 바로 보험료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농협하고의 지역 농협하고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농협하고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보험을 조정한다고 한 달 늦게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농기계를 구입해서 바로 보험을 가입해 주면 좋은데 농협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임형욱위원

아니, 소장님 지역농협이라는 게 어디 말씀하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 단위농협…

임형욱위원

거기하고 지금 보험계약을 하십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업무를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공제회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농협에 대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자체는 농협공제회에서 하는 것인데 단위농협이 할 수가 없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무슨 그걸 선정하는데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평해는 평해농협에서 대행을 해주었고 매화면은 매화농협에서 대행해 줘가지고…

임형욱위원

그러면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가입 수수료를 각 단위농협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 때문에 잘못하면 애꿎은 농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어떻게 우리 센터가 농협에 이익금이 발생하는 수익금 때문에 보험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가입을 합니까? 우리 센터가 고객입니다. 여기에 농협이,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객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추어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소장님, 다시 들어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게 새 기종을 샀을 때 그러면 그 보험을 우리 농협에 맞추어서 가입합니까? 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험요율 하고 다 예시가 되어 가지고 상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품에 맞게끔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그래 해서 하는데, 요즘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농협에 차 산 것 가지고 이것 넣어 가지고, 그것 하루 걸립니까? 아니 보험가입 하는 데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려요? 한 두 시간이면 보험료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가입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센터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농협의 눈치를 봅니까? 지역 농협에 안배를 해주시는 것은 소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종에 따라 평해에 있는 것은 평해농협에, 매화 것은 매화농협에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농협이 우리 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가입을 하면 바로 즉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수익을 챙기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 빼 가지고 여기에 울진농협에 갖다 주든가 북면농협에 갖다 주든가, 계약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무슨 돈을 주는 우리가 센터에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예산들은, 보험에 관계된 예산들은 좀 여유를 두고 편성하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신기종을 구입하고 교체를 할 때는, 교체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차량가액이 다르고 농기계 가액이 다르면 보험료가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들도 수납하셔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안 하실 겁니까? 승계 자체를 하면, 보험을 똑같은 기종으로 해서 승계를 하면 신기종은 자차 값이 비싸니까 자차가 조금 더 나올 것 아니에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자동차는 더 싸게 나옵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신다면 보험료에 대한 예산은 여유를 두고 하셔야지, 이것을 본예산에 확보 하셔야지 추경 때 확보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어차피 3월 31일 만기지 않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다시 한 번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다음 432페이지, 고장농기계 외주업체 수리방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이것 자료를 요구하면서 목적이 충분하지 못한 인력을 대체하고, 또 수리시간을 아낌으로 해서 바로 다음 날 투입되는 효과가 있다면 기계를 몇 기종을 줄여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외주업체에 수리를 한 번도 안 주었네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유성

간사 검토 결과에 보면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센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저희가 평해에 농기계, 평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업체하고 평해농협장님 하고 이것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수리비용만 충분하게 보상이 되면 자기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평해 쪽에 임대하는 것은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매화면 같은 경우에는 매화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물량도 너무 많아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해농협에서는 기존, 바로 갖다 주면 바로 수리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기존 자기들이 거래하는 농협인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평해농협 하고 이런 부분은 평해조합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율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

간사 지금 농협이 운영하는 게 5개소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5개소이다, 이 말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농협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데 외주 업체를 선정해도 안 될까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저희가 대동이나 국제나 동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판 농기계를 A/S하는 것만 해도 감당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자기들 개인이 우리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을 해주면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농기계수리업을 전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문기능공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수리가 되게 많이 농기계 임대하면서 고장수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걸 타 업체에다가 임대를 주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개인사업장이 요즘 바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임대농기계를 활용하니까, 그리고 로터리 날 같은 경우는 3, 4년 전부터 물량을 확보해 놓았는데 거의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 왜? 농기계 수리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임대농기계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임대농기계에서. 그래서 그런 인력의 효율적 배치나 활용을 위해서도 외주업체에 주고, 또 외주업체에 뭐냐, 운반용 차량 같은 게 없게 되면 그것을 한꺼번에 운송까지 해서 배송까지 해서 빨리 가지고 오는 방법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한 기종이 5대가 동종 기계가 5대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4대 정도만 내보내고 1대 정도는 여유를 두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왜냐 하면 다음 날 고장이 나면 그 약속한 사람한테 못 보내기 때문에 1대를 항상 비치를 해놓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면 그 비치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한 대 살 물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인건비로 따지면 이러나 마찬가지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세입, 세입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이 2016년도에 1억1,405만4,000원 그렇게 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러면 그 세입을 어디에다가 저거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 세입입니다.

유성

간사 군 재무과에 입금을 시키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또 세출예산 받아 가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저는 그만큼 세입예산도 있으니까 한번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외주업체에 시범적으로 한 번 또 저것을 해줘야 되고, 또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 조달거래를 할 수밖에 없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러다 보니까 조달거래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3%밖에 안 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

간사 많은 기계를 공급하고도 업체로 보면 재미가 없다고 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공급을 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급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A/S를 주로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득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조달공급을 받지 않게 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 또 사업자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도 있는데 조달공급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조달공급 외에는 받을 수가 없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다른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농기계 협동조합이 있어서 그런 쪽에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유성

간사 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433페이지 농업인 교육현황 및 강사 선정방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간사 지금 교육 횟수가 꽤 됩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자체강사 비율이 34.4%다, 우리 강사를 보면 손용원 팀장도 있었는데 오늘 손용원 팀장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촌진흥기관에 전국대표로 강의기법 경연대회 선정되어서 거기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 것은 자랑할 일인데 질책을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팀장 중에 이러니, 이런 이런 상황으로 출타를 하게 되었다, 이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강사의 선정 방법을 보면 농촌진흥청 강사풀을 활용했다, 또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추천했다 이 말인데, 이 사람들 밖에 없습디까? 이 사람들하고 무슨 연고가 있었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연고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작목에 맞게끔 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추천할 때 농업인들께서 이러 이러한 강사들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기관에 전국 강사풀 제도라고 책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전문기관한테, 또 울진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에 오실 수 있는 강사님들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유능한 강사님이 오시면 좋은데 거리상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지금 이 강사들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선정되었고 추천받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앞으로 우리 울진농업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1년간 농업지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요즘 장래성 있는 농산물과 농업 관련 사업을 쭉 한번 봐왔습니다. 그래서 농민신문이나 농업 주간지에 꽤 여러 차례 실린 과일들을 보면 패션푸르츠라는 열대과일부터 애플망고, 아이스플랜트, 애플수박, 아로니아, 구즈베리, 비타민나무, 아스파라거스, 곤충산업 또 드론도 들어갑디다. 그리고 관광농촌 활성화 이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농업이라고 보거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과연 우리 군은 이런 사업들하고 거리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업 강사들을 보면 전부 다 다른 쪽은 벌써 안 하고 있는 사과나 체리 이것을 하겠다 이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희망적인 일에 강사들을 투입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새해영농교육 갔을 때는 무슨 작목을 정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무엇일 것인가? 울진에 맞는 게 무엇일까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판단을 해보고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의 교육이 중요시 된다 이래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우리 울진농업이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왼쪽에는 벼랑이고 오른쪽에는 산악이라고 나는 판단을 해봤어요. 그래서 좌로 핸들을 돌리면 정부가 농업강국과의 잇따른 FTA를 체결하면서 상당수 품목에 관세를 철폐하는 바람에 비롯된 수입농산물의 벼랑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기후변화와 변화된 농촌현실의 산악에 충돌하는 형국이다, 그게 우리나라의 농업이고 울진의 농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 되는 농업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센터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센터는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가공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노우’ 하라는 게 아니고 농업 관련된 게 주가 되고 그것은 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센터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주로 생각하시니 농업인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 앞뒤만 좋은 것을 높이 나는 매는 꿩을 잡지 못하면 매가 아니거든요. 정말 울진 농업, 돈 되는 농업을 잡기 위해서는 센터가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그것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리고 또, 자료에 없는 것 해도 되지요?

남은경위원장

예, 하십시오.

유성

간사 올해 농촌지도자 경상북도대회가 유치가 되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당초에 작년 2016년 10월 4일 날 의원간담회에 계획인원 5,000명에 소요예산은 1억 5,000인데 도비가 5,000만 원 있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군비를 1억을 주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 편성할 때 8,000만 원이 들어와서 더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센터가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삭감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충되는 돈은 다른 데 지금 2,000만 원의 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5,000명 정도가 오면 몇 천만 원 더 쓴다고 잘못될 것 없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1억을 쓰고 그 외에 2,000만 원을 가져와서 제대로 된 경품을 내면서 그 경품 받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최소한 식당을 활용했다면 2,000만 원 이상 훨씬 벌 수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간과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도 단위 행사나 중앙 단위 행사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 오게 되면 자주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크고 작은 도 대회나 중앙 대회가 되면 그런 예산에는 경품을 큰 것 하나 걸고, 또 평생 두고 “울진 갔더니만 포터 트럭 한 대 주더라.” 이런 정도가 되어야, 마지막까지 붙잡아 놓아야 여기에서 저녁을 먹여 보냅니다.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요. 마지막입니다. 울진신문에 ‘울진군은 보조금 특별조사 부탁함.’ 이 내용이 센터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하고 관련된 걸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래서 이 진상을 누구보다 소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지 저한테도 몇 사람이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아까 자료 새로 수도작 경영하는 안에 있었지요? 그것 하고 자료를 같이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보니까 와송하고 그다음에…

유성

간사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른 자료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그때 오실 때 설명하시면 됩니다.

남은경위원장

아니, 아까 디자인 카톡은 안 왔어요? 아까 디자인 카톡 추가설명 말씀하시니까, 그것 말고 아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와송하고 마을기업하고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송은 행정에서 농업CEO 자금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고 도에 농민사관학교 수료하고 해서 그 사업비로 시설을 확장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와송교육체험농장 프로그램 개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마을기업인가 이렇게 왔는데 그것은 매화면에 매화쌀엿을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마을기업 사업을 주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간사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걸 확인을 하고 나면 누가 한 두 시간 안에 해당자가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기간에 무슨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 집행부에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또 같이 공부를 해보고 거기에서 울진군민과 울진군의 발전을 위하자는 얘기지, 누구를 해를 입히고 무슨 물웅덩이에 빠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간사 그런데 그게 제보자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면 그게 금방 제보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본 위원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주 빠른 시간에. 참, 황당할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소장님 오랫동안 설명 잘 듣고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과수농업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대충은 알고 있지만 또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어쨌든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열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같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과수산업 육성을 핵과류를 지금 18호에 3.5㏊ 했고 복숭아 한 15농가에 4.4㏊, 그다음에 대봉감 시범사업 했고 과수농가를 센터에서도 한 5㏊, 행정에서 1.2㏊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수농가들이 월 1회씩 저희 센터에 와서 동아리처럼 운영도 하고 있고 현장교육도 하고 있는데, 체리 재배 농가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매실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 대체작목으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반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이 과수농가들은 그동안에 1년생 작목 위주로 어떤 사업을 했는데 다년생 작목을 하게 되니까 기술적인 이런 것을 저희 센터에다가 계속 새로운 기술지도, 새로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진에 과수전문가 육성을 2명 해서 그런 지역의 어떤 면적은 작지만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끌고 나가고 있어서 과수농가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센터에 와서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다 이렇게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대구 바나나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호기심에 심었는지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심으면 열리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나름대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구에서 바나나가 열린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울진이이나 동해안 이런 쪽에도 결국은 바나나나 파인애플이나 예를 들면 열대과일들도 앞으로 열린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과수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미래의 먹거리 이런 차원에서라도 시범재배를, 오히려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센터가 매화면에 있다고 해서 매화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면, 죽변, 그다음에 온정, 또 금강송면 이렇게 해서, 어차피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이 워낙 길기 때문에 기온차라든지 기타 이런 환경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좀 많이 심지 않더라도 일단은 시범재배라도 다양한 품목들을 많이 심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과일이 잘 자라는지, 또 뭡니까, 병해충에 이기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록을 해서 군민들에게도 많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보급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신문 구독료를 우리 센터에서 지급합니까, 농민들에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신문 구독료는 농협에서…

임형욱위원

다른 것 우리 센터에서 신문구독료 농민들에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촌여성신문하고 해서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임형욱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도 지원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도비, 군비 몇 대 몇이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3 대 7입니다.

임형욱위원

군비 7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70%, 예.

임형욱위원

예산이 꽤 되겠네요? 신청하는 일반인들은 받아봅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촌지도자 회원,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회원, 농업인단체 생활개선회원 거기 회에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임형욱위원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되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1,7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는 2,400만 원이고 생활개선회는 1,700만 원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4,100만 원이네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신문구독료도 만만찮네요, 그죠, 소장님?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도비 더 받아오십시오. 아니, 우리 그러면 신문 안 본다 하면 되잖아요? 그 단체에 얘기해 가지고 돈 적으니까 신문 볼 일 없다, 농민들 한 해만 좀 참으시라 하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단위, 도 단위에서 이게 중앙기금으로 다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해달라고 수차례 중앙에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니 건의만 하지 마시고 신문 자르면 됩니다. 한 해만 잘라 가지고 안 본다 이러고 농민들에게 양해 구하시고, 맞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농기계 구입할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개인업자에게 똑같은 기종을 구매했을 때 가격이 더 싸다 그래도 조달청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한 금액이 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임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뢰를 우리가 밖에서 알아보고 똑같은 기종에…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법이라 불안합니다. 그것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품관리구매규칙에 의해서, 구매계약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귓속말로 하지 마시고.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울진군 관내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대동’ 하나밖에 없어요. ‘대동’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복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업체만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된다, 계약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에 토목 같은 경우 우리 회사 주소지 이전해놓고 갖다 놓지요? 그러면 다른 업체 하나 갖다 놓으면 복수업체 하면 단가입찰, 공개입찰 됩니까?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안 해봤는데 농기계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조달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대리점이 하나가 더 있으면…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복수, 두 개 이상 되어야 되니까요.

임형욱위원

두 개가 되면 여기에서 관내입찰이 가능하다?

은우

전은우기술보급과장

예.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