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정향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허승만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6월 13일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이석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안건 1.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향 의원입니다. 구민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애 쓰시는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신 변태환 의장님, 지역구 활동에 늘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요 공사현장 점검 때 여러 건의 부실시공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형 슬리브가 설치되어야 할 곳에 파이프 매립으로 시공하고, 기초 시멘트에 지주판 슬리브를 용접한 후에 몰탈로 지주판 사이 공간을 메워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해수와 직접 맞닿는 부위는 용접 후 광명단칠을 3, 4회 한 후 마감도색을 하여야 함에도, 용접 후 바로 은분 스프레이로 마감을 하고, 전도부식 방지를 위하여 절연U볼트을 채워야 할 곳에 일반U볼트 시공을, 스프링클러 파이프와 이를 고정하는 가대에는 회색 페인트로 도장하여 마감하여야 함에도 도색이 되지 않는 등 잘못된 시공이 심심찮게 발견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업체에서는 엉터리 변명만 늘어놓는 실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구의 공공 시설물 건축 공사비는 매년 증가 추세로, 최근 3년간 공사 건수와 집행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201건, 186억원, 2015년에는 204건, 170억원, 2016년 233건, 16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수는 구청장님을 포함하여 603명으로 구청 소속 공무원수는 406명, 그 중 기술직 인력으로 토목직 공무원 수는 건설과장님 포함하여 23명, 건축직 과장 포함 14명, 전기직은 5명, 방송통신은 6명입니다. 현재 기술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기술직이 있는 부서로 감독지정요청을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공사감독을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본인 고유 업무에 추가하여 타 부서의 공사감독을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이라 제대로 된 감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 듯 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목, 건축, 전기, 방송통신직 각 1명씩 총 4명으로 안전도시국장 직속으로 또는 건축과에 영선팀을 두어 기술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한 기준 인건비제 운영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의 추가 증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써 앞으로 기반시설의 보수 공사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력추진으로 공사 관련 사업과 예산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직의 건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조직과 공무원 정원은 운용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영선팀의 신설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서구의 조직 운영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나 구 발전을 위해 제안을 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다음번 조직 개편 때 영선계를 신설하여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 할 경우 공사 완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