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대환 의원입니다. 특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본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결산 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을 참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기에 앞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상세내용은 기 배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358억5,806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2,887억9,000만원보다 470억6,8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540억136만원이며 예산현액 3,358억5,806만원의 105.40%이며 징수결정액 3,651억4,277만원의 96.95%로서 미수납액이 111억4,141만원이 발생하여 5억7,768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5억6,374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90%인2,717억2,358만원이며, 236억5,032만원을 다시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04억8,415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33억6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146억686만원보다 90억4,346만원이 증가한 것은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등의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제때에 집행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꼼꼼하게 챙겨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중요 재원으로 쓰여지기는 하나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 놓은 것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대책이 요구되며, 세입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징수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이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대하여 전체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이월액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에 대하여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재정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에서는 결산서와 공유재산관리 시스템과의 차이에 대하여 관련 공부를 근거로 현지 전수조사를 통하여 신속히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세입‧세출 분야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비교적 규모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성실한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 및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토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오준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조례 개정 이유의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 자치를 별표의 개정으로 구의회의 동의로 갈음하는 것을 별표를 삭제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제4조제4항]의 조문을 신설하여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결과 발의안 [제4조제4항]의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한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 연장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단, 변경 사유가 없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대신 한다로 전체 위원 의견 일치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칙 3항 적용례 중 60일을 90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출산 관련 추진책의 재확립 및 중점 과제 추진 등 국가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복지허브화와 저출산 관련 사업에 최선을 다 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의 부의장을 부구청장으로 명시해 의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며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일부개정으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개정안 [제2조제2항] 중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제3항] 중 통합조정상황실을 통합방위조정상황실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 전원이 의견을 일치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남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의 자원을 잘 발굴해서 앞산이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남구가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관광 고장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이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 재정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세징수법이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 재정 확보를 위해 현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정 업무향상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길 당부하면서 의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심사로 의견 일치하여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은 수정가결로, 그 외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과 2016년도 결산서 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배문현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5월 26일 본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날로 증가 추세에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홀로 임종을 맞는 노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배문현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5항까지의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법제체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확정 통보 등에 근거하여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추가 신설과 관계법령에 의거, 조례 상에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상위법 개정과는 늦은 감이 있어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이나 권고 사항 발생 시 신속히 개정하여 조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상위법 구성에 근거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하였다는 데에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자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복지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 운영 기간을 변경하고 위탁 협약 체결 시 포함될 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부모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 장려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건의하면서 다만, 조례안 [제14조] 명칭과 위치의 임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불필요한 문구인 ‘구에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수정가결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제8조제2항]의 조항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위법 변경 등으로 조례의 제‧개정 사항이 발생 시 신속히 변경하여 업무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의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의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주 내용이었으나 출산축하용품지원,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교육‧ 홍보 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감안하면 조례의 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조례 개정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상위 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안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