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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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2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과 같이 2016년도에도 우리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집행잔액 비율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회보장과라든지 보육아동과 이런 부분들은 국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비율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고,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추계를 잘못 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 비율이 한 32.46% 정도 나왔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고유의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인 재무활동이라든지 예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채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재무활동이라든지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2.1%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마찬가지로 감사관님!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박종혁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실 같은 경우도 18.03%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보상금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상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1건도 들어오지 않아서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대다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인건비로.

박종혁위원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35% 정도 집행 잔액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저희 부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분야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에 전체 예산이 6억인데요,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 정도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돼서 예산을 결정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줬던 금액대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월사업이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고 반납이 되는 금액이고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이 돼서 재배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별로 주실 수 있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우리 각 동별 미수납액이 발생된 사유를 보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각 동에서 보면 그렇게 예산은 크지 않지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답변주실 수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

박종혁위원

우리 각 동에 일반회계 보면 미수납액이 전부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전체적으로 한 번 주실 수 있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지금 동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는 거는 자원순환과……, 조금 많은 거는 주민등록 과태료, 해태 해가지고 주민등록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청소 과태료도 동에서 일단 부과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각 동 공히 100% 징수는, 특히 청소 같은 경우에 무단투기나 이런 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 구에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체납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각 동에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국장님, 각 동에 미수납액이 발생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쯤 파악할 때라고 생각되니까요. 그 부분 향후에 준비되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하여간 동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저희가 동 평가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부분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박종혁위원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도 회계 내에 결손처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얼마나 되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결손처분 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과태료인데요. 오래되고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도저히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5년 넘어가면 처분을 해서 과년도 체납률을 줄여나가는 편입니다.

박종혁위원

여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세무과로, 1년차까지는 각 과에서 받고요. 2년차부터 세무과로 작년도부터 일임이 됐는데요. 저희도 오래된 거는 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것만 동에 민방위 담당까지 동원을 해서 결손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세금 안 낸 거는 따라다니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급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쉽게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혹이 붙어다녀요. 그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제 생각은 향후에 어떤 일이 개인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처리를 해야지만 그다음 일을,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일처리가 빨리 될 수 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공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정리해서 말씀 좀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체납액 같은 경우는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민들한테 공지, 홍보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안 내게 되면 이런, 이런 불이익이 되고 언젠가는 냅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체납액 납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징수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관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년도 체납액은 물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법적 조치라든지 그런 걸 해서 반드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어려운 게 세외수입인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고질적인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해서 체납한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요, 제가 좀 말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체납액은 꼭 납세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쪽에 체납액 납부에 대해서 강력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세무1과나 세무2과 같은 경우도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어떻게 펴고 계신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우리 세무1과장님, 답변주실 수 있나요?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최재환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년도에 될 수 있으면 다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좋은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세금 해태라든지 또는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오납 근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박종혁위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 내용이 좀 있네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차량 단속건입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언제쯤 건데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과년도 건데요. 5년 지난 것들입니다.

박종혁위원

5년 지난 것들! 여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그간에?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체납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고, 대부분이 주소가 불명하다거나 송달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이것 자료 보시고 나오셨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

박종혁위원

그래도 애들 쓰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인 만큼 공히 자기 부서에서 결손이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박종혁위원

홍보담당관실에도 미수납이 발생될 수 있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몇 건 있는데요. 이게 부평사람들에 지금은 광고 게재를 안 하고 있는데 과거에 2000년대 초나 1900년대부터 해서.

박종혁위원

2000?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2001년도, ’98년도.

박종혁위원

2001년도, ’98년도!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광고료를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한 것들인데요. 이거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재산조회나 독촉을 거쳐서, 재산조회하고 압류처분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악성 체납자들입니다.

박종혁위원

다른 여타 부서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해서 결손처분으로 터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2001년도, ’98년도 미수납인데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결손처분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대상이 있어서요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계속 시효를 연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안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서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지방세의 경우는 상당 부분 진짜 못 내시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나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문제는 세외수입인데요. 저희가 세외수입을 작년 4월부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종전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걸 가지고 세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작년 4월부터 통합관리를 해서 자료나 이런 거를 보시면 저희가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016년도 결산이 배 이상 돼 있습니다. 자료는 2015년도 결산 보면 총 29억 정도 결손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 55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을 하고 이런 거는 상황이 시효소멸도 되고 또 행방불명도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부분을 종전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걸 가지고 이게 통합관리하면서, 각 부서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효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결손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먼저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이게 실제로 받지도 못하는 걸 체납액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500억인 것하고 400억인 것하고는 똑같은 돈을 받아도 징수율이라든지 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한다든지 할 때 체납액이나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산정요인에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맨날 재정만 어렵다 그러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손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있고 이게 저희가 실제로 징수한 것도 2015년도나 이런 때보다는 특히 과년도 게 받기가 힘든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 더 받았고 징수를 했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각 부서하고 저희 세무과 총괄하는 데에서 해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객관성과 합리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정성을 기해야지 되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그간에 이 체납액 같은 경우에 과정이,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매번 자료를 통해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에 종합 검토의견 중에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초과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줬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세무과에 그런 동일한 질문을 드렸고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세무1과장님, 초과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에 주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재환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런 발생사유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 세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된 세원이?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저희가 징수액보다, 목표액을 정해서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항상 적게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세입이 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통상적으로 징수율이, 그러니까 부과액을 작게 잡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목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목표액을 작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그거는 작게 잡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안정적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안정적으로 잡고 있다! 예. 정정합니다. 안정적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 거기에도 일부 제가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이 이게 초과세입이 갭이 점점 커진다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초과세입이 자꾸 많아져서, 그 목표액과 초과세입되는 부분의 차이가 점점 액수가 커진다면 그건 안정적 운영이라는 차원보다도 세수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그 세수라는 안정적인 기준이 어떤 금액에 대한 비율로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년 3%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몇 년 동안 통계에 의해서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예산편성에 세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전문위원께 한번 질문을 좀, 검토의견 중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초과세입 발생의 주된 세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맥을 보고 그냥 검토의견을 내신 건가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일단 전년도 세입 들어오는 걸 봐가지고 다음 연도의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런 적정한 선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몇%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세무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고.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원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되신 거는 아니시군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전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검토의견을 내신 거군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지금 전체 세입 들어온 게 6600억 정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 6300억 정도로 300억 정도가.

이익성위원

그런데 어떤 세원이 그 전체적인 초과세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그런데 이게 100%, 여기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그건 징수율 같은 게 낮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높을 수도 있고, 경기에 따라 타는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초과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세원이 원인이 되는 세무담당 관련.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지금 세입결산 검토한 부분을 보면요 구세뿐만이 아니고 시세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92% 정도 수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 지방세만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시세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전체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시세까지 포함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세 부분.

이익성위원

그래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부평에 오피스텔이나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세원이 거기에서 또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추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그 부분은 공시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부분을 매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임의로 할 수가 없죠!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검토를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이익성위원

내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과다 세입의 주된 세원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현황파악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그부분이 저희들이 최근에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래요?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네.

이익성위원

하여튼 많이 걷혀서 안 좋은 거는 없죠.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세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글자 그대로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기 시작한 부분이 나중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재무지표분석 해가지고 비율들 계산해놓으셨는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이런 비율 분석하고 내용 평가한 거는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걸까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결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이런 비율 같은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구의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재정 건전성이 나아지고 있고 이런 지표 분석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재무과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것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첨부돼 있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지표분석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일 간 결산해가지고 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내드린 거고요. 그건 아마 전문위원님이 또 따로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분석한 재무지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여기 위원님한테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라고 따로 책자가 있을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에 재무지표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25페이지 재무지표 결산에 보시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그냥 결산을 한 거고 비율분석 같은 거는 따로 안 하는 모양이죠? 유동비율이 어떻게 되니 부채비율이 어떻게 되니 이런 분석은 안 하는 겁니까? 그냥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이런 내용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15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전문위원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한 결과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산서에 있는 숫자는 어차피 안 고치는 거니까요. 그죠?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현재 회계연도 결산서 466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이 지금 큰 책의 내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산감사라고 하는 게 아무튼 당초에 결산한 내용을 건드리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정하게 계상이 됐는지, 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이런 재무지표 분석 이 내용을 가공한 거는 결국 전문위원님 생각이라는 얘기군요. 그죠?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아, 그건 결산검사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넣은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 이게 지금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이건 결산검사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볼 내용이겠군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재정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총평을 하셨더라고요, 이 재무지표를 분석해보시고. 그런데 그 판단에는 대단히 큰 오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지금 말씀대로라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겠군요! 재정건전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부채비율뿐만 아니라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재정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유동비율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부채비율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유동비율은 쉽게 말해서 높아질수록 좋은 거고 부채비율은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채비율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채비율만 봤을 때는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는데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대목에서 보면 재정건전성이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오히려 어렵다. 재정건전성은 사실은 부채비율보다도 유동비율에서 더 높은 평가를, 더 큰 의미를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목에서 전반적인 재무지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의견은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 가지만 이것 말씀드릴게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5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붙임이라고, 이것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붙임 보면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이건데 유동 비율은 거꾸로 뒤집어서 써야 되거든요,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왜 이렇게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이라고 했는지? 마치 이건 유동 비율을 쓰려고는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좀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상을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 부서별로 성과보고서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보고서에도 내용이 있는데 성과보고서상에 성과지표가 추상적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제로 성과평가를 했던 지표가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성과 달성률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든지 이런 감사보고서상에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성과보고를 하신 내용을 부서별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도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가령 비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달성현황 해가지고 전부 다 100%, 100%, 100% 돼 있는데 이건 성과지표 자체가 아예 개발이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기재가 안 된 건지 몰라도,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성과 평가를 이런 지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민참여 토론회 횟수, 구정반영 건수, 공직자 토론회 건수 이렇게 있는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결산서라고 돼 있는 책자에 685페이지 이렇게 되네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토론회 횟수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목표가 구체적인 숫자로 표기가 되고 달성한 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기가 돼서 달성률이 보여져야 될 텐데 왜 작년에든 올해든 전부 다 그냥 100%라고만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일단?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6년도의 지표하고 이행계획 성과지표 수정 보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측정방식이나 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목표치가 있고 달성률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100%를 달성하게 됐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목표치나 달성치가 왜 구체적인 숫자로 안 나와 있냐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토론회 횟수라고 하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게 아마 세부적인 것들은 다 그렇게 돼 있을 건데요. 저희가 이게 달성률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목표 대비 달성률로 돼 있고요. 다른 데는, 다른 부분은.

도형

김도형위원

69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기조실에서 성과지표에 관련돼가지고 구체적인 목표치와 달성치가 명기가 돼 있어야 그 기준들에 대해서도 제삼자가 살펴볼 수도 있고 객관적인 지표인지, 얼마나 달성이 된 건지, 또 합리적인 성과기준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사실 저희가 이걸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치 달성률로 100% 돼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뭔가 목표치와 달성치가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것들을 제삼자들도, 저희 같이 보는 입장에서도 볼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것들을 명기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69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기조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해가지고 보면 업무 개선실적은 업무 개선에 관련돼가지고 10건을 하겠다, 목표치가 있고 달성치가 10건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목표치와 달성치가 명기가 돼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도 목표에 미달했다, 승소율도 미달했다 이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성과지표에 관련돼가지고 성과를 가장 리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이것이 최선입니까? 이게 맞을까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돼갖고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게요! 단순히 승소율로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법무소송행정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구민들한테 억울한 일도 없게 해야 되겠고 뭔가 원활하게 애시당초 미연에 법률적인 소지를 예방하겠다, 이런 차원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차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승소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것은 마치 무슨 법무법인 성과지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성과지표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이 업무를 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지표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관실에 성과지표 해가지고 보면 이런 거는 너무 뭐라고 그럴까? 구체적이지가 않고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 성과지표 자체가. 별로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710페이지에 있네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70페이지에 청년 집합교육 참석자 수 이게 65명이 와야 되는데 82명이 와서 126% 해야겠다, 감사관에서 성과 평가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도 한번 지표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굳이 성과지표에 관련돼가지고 아까운 시간 들여가면서 집행부에서도 성과분석도 하시고 이거를 또 아까운 시간 들여가지고 결산하면서, 감사도 하고 들여다보고, 또 이 아까운 시간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왕 하려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성과제도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일반기업에서 하듯이! 그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지표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 또 하실 분 있으세요? 그럼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훌륭하신 박종혁 위원님도 질문드렸는데 미수납액 결손처분 사유 현황 보고 있어요, 제가. 결산서 심사의견서 8쪽에 있는데요. 결손처분이 사유별로 나왔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 소멸, 배분금액 부족, 이 배분금액 부족에 대한 설명을 어떤 분이 하실 수 있어요? 여기 8쪽 결산검사.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입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설명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라고 하면, 이게 2016회계연도 결산의견서인데 그런데 전년도라고 하면 2015년도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러게! 그런데 거기서 배분금액 부족이 336만 3910원이고 지금 당해년도 2016년도에는 1억 4866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배분금액 부족이 차이가 나는지?

잘 알았고요. 결손처분 내용이 28억 9000, 28억 정도,

예. 28억 9000만원이죠. 그런데 올해는 그 이상, 비율로 보자면 14%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예. 알았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미납액에 대해서 소송비용 압류도 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볼 때는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는 하여튼 우리 부평구 예산이 줄어드는 거라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거는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 강구를 하고 있는 보완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짧게 하세요.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보면, 28억에서 2016년도에는 55억이야. 어떻게 보면 배인데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14%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어떻게 대비해서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14%라고 해서 이게 거의……, 잘못된 거죠?

내가 2017년도 것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 파악을 잘해서 이런 글자라도 오류가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대비해서 틀려지더라고! 하여튼 노력해서 세외수입 증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인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 전에 세무1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정정하실 게 있으시죠?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아까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에 관련된 내용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전년도하고 당해년도 결손처분액이 50% 이상 차이 나는 걸로 해서 잘못된 답변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결산보고서대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내역이 결손처분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결손처분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랑 다른 걸로, 결산검사의견서가 맞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질의하신 최용복 위원님, 이해되셨죠?

용복

최용복위원

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조정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 조복현입니다. 늘 구민 복지 향상과 발전을 위해 구민에게 애정을 쏟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비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의 세입은 2017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216만원이 감소한 4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셰어주택 방 크기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및 당초 6명 입주 대비 실제 입주자가 4명으로 총 2명 감소하였고 입주시기가 3월에서 5월로 연기됨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이게 216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본예산과 비교하여 2288만원이 증가한 10억 4414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부평형 셰어주택 시범사업 운영에서 입주자들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환경개선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1916만 2000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냉방기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날로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평의 민관거버넌스 선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9쪽 세입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83%인 18억 4013만 6000원이 증가한 1023억 6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000만원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은 18억 2013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세부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에 따른 인천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인천시로부터 약 16억 7014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고 그 외 국정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약 76.12%인 123억 3069만 1000원이 증가한 285억 3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부터 세출예산의 사업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기획 조정에서 약 1억 600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정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비 4561만원과 보안프로그램 구입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7423만원 등 총 1억 1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송수임료 부족분 2000만원과 무료법률상담실 안내배너 제작비로 18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규제개혁팀 폐지에 따라서 급양비와 국내여비 약 23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모두 105억 101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중 내부거래 지출은 지난 2011년에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했던 75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이자 상환예산 중 9116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약 74억 88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보전지출은 지난연도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1억 13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목적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16억 628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보다 약 76억 7176만원이 감소한 약 6억 6495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지난 2011년에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일반회계에 융자한 예탁금 75억원을 조기 회수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9116만원과 구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증액분 183만원을 가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 77억원과 금년도분을 포함한 이자 1억 742만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그에 따른 구금고에 기금 원금 인출 및 이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017년 제1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본예산 대비 5.8%인 45억 3252만 2000원이 증가된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은 신규 채용 62명 등의 인사 요인에 대비한 예비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229쪽에 시설비 구청사 건강계단은 구청사 중앙계단과 동서 측 양쪽 계단에 계단 오르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층별로 재미있고 유익한 건강콘텐츠 그래픽을 제작, 설치하고 계단 걷기가 건강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중앙계단에 설치해 연말에 그 적립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무원증 전자카드 발급 부족분입니다. 공무원의 대외직명제가 6급 주무관, 7급 이하 실무관으로 돼 있었던 것을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주무관으로 통합하였기에 7급 이하 832명 중 180명분에 대한 전자카드 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모범공무원이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해서 연간 4명이 선정되었는데요. 여기서 정부 모범공무원 1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1명분에 대한 모범공무원수당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있어 전문적이고 사후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저희가 본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던 것을 예비비격으로 350만원을 더 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쪽 국제화여비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인 여성리더과정에 국외연수를 하는 내용이 있어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자산취득비 빔 프로젝터 구입과 회의실 음향방송장비 등 구입입니다. 중회의실에 빔 프로젝터 사용시간 누적에 따른 램프 해상도 저하로 잦은 고장이 일어남으로 해서 교체하고 지하상황실 빔 프로젝터가 내용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중회의실의 빔 프로젝터를 지하상황실로 옮기고 중회의실에 해상도를 높이고 램프 잦은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빔 프로젝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디오 믹서나 무선마이크는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하고 잦은 고장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 가족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하 각 직급에 따른 연봉은 처우개선분에 의해서 상승분을 반영하였고요. 가족수당 부족분 2억 668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가족수당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존비속 해서 2만원씩 하던 것을 둘째아가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승되었고요. 셋째 이후 자녀는 월 출생 시기에 따라서 3만원과 8만원 지급된 것을 셋째 이후 자녀는 10만원으로 저희가 증액을 하였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에 초과근무수당은 직급별 지급단가 인상분과 신규직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3억 5000만원을 더 증가시킨 부분은 2017년 상반기 명퇴수당 3억 5000만원이 이미 다 소진되었고 하반기에 2명이 이미 예정돼 있고 그 예비비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더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 인건비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건비와 234쪽에 있는 여권 관련해서 여권민원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83%인 441만 9000원 증가한 1억 19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변동요인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증감사항으로 예산안 66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보조금 100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사업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사업비 825만 8000원 편성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대상 감소에 따라 시비보조금 473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0.05% 감소한 5억 9608만 9000원이며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3건의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업명세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39쪽 상단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단체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시책사업비 815만 8000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고 지역협의회 운영의 일환인 문화체험행사 운영비를 100만원 증액, 2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39쪽 하단부터 240쪽까지는 금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에 947만 8000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조사원 수당 각 279만 6000원과 6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CCTV 설치사업비 3억원 등 2건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452만 8000원이 증가한 총 7억 3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529만 9000원이 증가한 총 38억 38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경내역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금년 1월 계약 체결되어 낙찰차액 885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는 특별교부세 3억원을 성립전경비로 추가 확보함에 따라 기존 구비 1억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CCTV 도입 초기 예산 절감을 위해 한전주, 통신주 등에 설치되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방범용 CCTV 이전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무정전 전원장치의 용량 확장을 위한 대체구입비 2000만원과 지난 5월 41만 저화소 카메라가 200만 이상 고화소 카메라로 전면 교체됨에 따라 저장용량이 대폭 증가하여 원활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신속한 영상 방출 지원 등을 위하여 고성능 PC 구입비 1190만원을 CCTV 설치비 사용내역을 조정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CCTV 시설장비유지비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저화소 카메라 교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용 감소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의회청사 로비에 기상현황판 추가 설치를 위해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12월 전시구호물자 구입 예산 일부가 국비로 추가 확보됨에 따라 시·구비 2694만 4000원이 2017년 1월 감액교부 결정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휘용 앰프,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마이크스탠드,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비 등 총 24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자체 확보율을 높이고자 방독면 구입비 1050만원과 부평안전체험관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등 548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부평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201억 1785만 6000원에서 281억 6232만 9000원이 증가한 482억 802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50억에서 265억 6049만 9000원이 증가한 415억 60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 25억에서 15억 245만 6000원이 증가한 40억 24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도 당초 18억에서 9937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9937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총 41억 2949만 8000원이 증가한 74억 4996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시설사업팀장 연봉제 실시 및 직원 승진과 기능직의 호봉제 적용으로 급여 금액이 증가하여 35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구청사 오수정화조 여제가 오래 사용하여 정화처리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어 여제를 변경하고자 2200만원과 청사 옥상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하여 잔디 광장 및 조경수에 재사용하고자 빗물이용시설 4500만원, 봄철 황사 및 폭염을 조금이라도 저감하고자 청사 옥상 난간에 운무형 노즐 설치비용 1500만원, 총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자본적 지출은 급여 변동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증가하여 11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내년에 신축 예정인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4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재환입니다. 세무1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0억원 증액한 재산세 60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분 22억 7000만원과 2016년 재산세 감면대상 중 2017년 감면대상 축소에 따른 세입증가분 2억 3000만원,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세입감소분 5억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2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32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가족수당, 민원수당 등 보수 증액분입니다. 이상 세무1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설명순서이오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의석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 세입은 2017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9만 2000원이 감소한 6억 1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9만 2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여권업무 직원의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본예산과 비교하여 315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8565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민원실에 설치할 공기청정기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공제회비 집행잔액 3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실 TV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의석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