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영선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 부평구의회 의원 1분과 세무사 4분 등 총 5분의 결산심사위원이 20일간 심도 있게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에 이영훈 자치행정국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랑 성인지 결산서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과보고서 954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아동수가 감소해서 결식아동 대상자가 감소했다라고 분석하셨는데 아동수가 감소한 사유 혹시 분석돼 있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집계를 보면 거의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에 기인해서 그렇게 예견해서 잡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해만, 2016년도만 나타난 특성은 아닌 거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거의 동일하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다음 957페이지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성과지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측정성과지표와 측정방식이 나와 있는 그게 사업내용으로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목표달성 과정이나 이런 것 보면 주로는 한책읽기운동을 중심으로 하셨거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측정방식과 관련돼서는 연간 대출건수,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연간대출건수 이건 도서관 대출 비율을 산정하신 거잖아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방식이 여기는 대출비율로 하셨는데 실제사업에 목표달성 과정이나 방법으로 봤을 때 는 한책읽기운동 중심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과 성과지표 측정방식이 일치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사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따라서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그렇게 상세하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일치를 시켜서 분석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994페이지요. 자전거도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이건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에서 나온 사항인데 성과지표와 측정 그러니까 달성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성과지표는 자전거 도로 조성 실적으로 해놓고 산출방식이 자전거도로 정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우수한 부분도 산정토록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된 실적이,
소헌
이소헌위원
자전거도로를 정비 조성한 것처럼 보여져서,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그동안에 성인지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이렇게 했더라고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는 기속가능 이행 계획상 산출방식이 자전거도로 정비실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소헌
이소헌위원
구분을 하시든지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할,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불일치돼서 일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정비와 조성을 각각하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시든지 이건 좀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결산검사 의견대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007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돼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 내 수목생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5년도나 2616년도에 목표를 수목을 4,400주를 심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그것에 몇 배 실적이 나타나는데 성과목표 자체를 너무 작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 목표선정을 하신 거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산 추경 같은 것 잡은 거고요 사실은 녹지사업소에도 더 많은 양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실적이 많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4,000주 이상 나머지는 다 그럼 무상으로 와서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서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녹지사업소라고 서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산홍이라든가 다양한 나무를 많이 지원받아서 식재하였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지원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런 때 수시로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예산, 비예산을 다 통합해서 전체 수목식재 현황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되면 달성률이 앞으로 300%, 400% 계속 이렇게 무상으로 수목식재를 하겠다는 건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조정을 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량 측정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로과장님, 1028페이지에 친환경도로 구축과 관련돼서 녹색제품 구입비를 측정방법으로 잡으셨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달성목표와 실적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돼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면 매년 같은 양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활용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게 지금 2년 연속 계속 녹색제품 구입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 거잖아요. 이건 되게 좋은 건데 ’14년도 대비해서 ’15년도에 성과가 높아서 2016년도 목표에 이어서 목표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건지 똑같이 동일하게 목표산정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목표산정은 그냥 동일하게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잡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목표를 잡는 게 쉽지 않다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해서 올해의 적정목표를 작년도하고 지난 년도하고는 차이 나게 설정했어야 되는데 좀 일률적으로 잡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과거에 추세한 거랑 여기 원인분석은 그렇게 하셨네요. 금년도 달성 추정치, 그러니까 중장기 추진계획 속에서 추세치랑 그리고 올해 달성한 것, 추정한 것, 수정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연차별 친환경 녹색제품으로 도로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의례적으로 해마다 그냥 같은 년도 목표로 산출되면 달성률은 점점 높아지는데 비해서 목표 자체 산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035페이지에 도시경관 조성과 관련돼서 이건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도시경관 조성 달성 성과목표 100%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목표 100%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도시경관 조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도시경관 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청소 등등해서 그런 수치를 가지고 2016년도에도 그것에 비유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점검을 5회 했다 그러면 5회를 똑같이 했으면 100% 정비한 거고요 그 이상했다면,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목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경관 조성에 측정방식이 그럼 점검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점검횟수 방법은 보수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목표는 횟수가 되든 점검이나 보수의 횟수를 하시든 이게 들어가야지 여기 100%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이건 달성률로 표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목표랑 실적부분은 다시 산정되어야 될 것 같네요, 산출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6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버스정류장 버스승강대 정비와 관련돼서 성과지표에 방법을 버스정류장 정비개소로 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나 ’16년도를 목표 자체를 30개소를 했는데 거의 한 5배 이상의 성과를 내셨네요? 5, 6배 정도. 이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정류장 도색이나 유지관리 이런 쪽에서 예산을 30개 정도 다뤄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면개편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제거나 신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가 좀 작게 잡히긴 했는데 달성도,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 이게 2015년도에 30개소인데 109개소를 달성하셨잖아요. 정비하셨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목표를 산출하실 때 이게 몇 년치의 성과를 분석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로 정비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슷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잡을 때,
소헌
이소헌위원
다음은 성인지결산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인지결산서 694페이지 보시면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과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웬만하면 기록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데 사업수혜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695페이지. 이게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는 인구대비수로 나와 있는데 사업수혜자는 부평구 관내 주민으로 되어있네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건 부평구 관내 주민이 아니라 이 사업에 예를 들면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거나 공연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참여자를 표시한 것 아니에요, 이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구 관내 주민은 오히려 사업대상자의 설명에 들어가야겠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사업대상자는, 수혜사업은 관내로 한 게 조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평구 관내 주민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사업대상자에. 그리고 사업수혜자는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니까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 15년도 세출예산 지출액은 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사업을 안 한 게 아닌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본적인 게 안 돼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역사박물관하고 문화사랑방은 성인지예산 사업과 결산사업에서 좀 많은 성과를 내준 것 같더라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체 프로그램을 다양한 시도들을 해서 성과지표들을 좀 높여낸 결과를 받아오셨어요. 특별하게 많이 신경 쓰신 게 보여지네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자료가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15년도에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데 자료를 좀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사업은 되게 잘하셨는데. 그리고 70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건 여기 보면 평가에 자체평가에 보면 건강체조교실을 5회 신설했다고 했는데 이게 오후라면 언제,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생활공원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종목들인데요 2시, 3시경에 시설에서 하는,
소헌
이소헌위원
2시, 3시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오후에 하는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건 강의를 보통 그럼 프로그램이 보통 다 오전에 있나요? 아침이나 오전에 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오전에 있는 게 많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오후시간대 하는 건 남성참여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2시, 3시면 누가 참여를 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야간대가 돼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남성참여율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실제 그래서 남성들이 얼마나 참여하셨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인구 대비해서 사실은,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요. 이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된 숫자는 없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팀장님 자료 갖고 계신 것 없어요?
그것은 기존에 하던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강의신설은 뭐예요?
그런데 여기 평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강의신설을 통한 시간대 다변화로 남성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여전히 평일 주간시간대에 교실 운영이 집중되어 여성참여가 두드러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분석 잘못하신 거네요? 평가.
이것으로 보면 강의를 신설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강의 신설해서 2시, 3시에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추진을 못했다라는 건가요?
어쨌든 예산서에서도 야간이나 휴일 프로그램 운영이나 신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맞게 진행은 안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이것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성인지예산서 71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건 성과보고서와도 연관되는 건데 목표치가 애초에 90%에서 86%로 변경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축제를 작년에 개최했을 때 기존 축제방식하고 축소를 해서 축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실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에 프로그램 좀 축소한 그것을 고 려해서 마이너스시켰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있어요? 이건 만족도인데. 만족도를 90%로 높여내겠다고 했었던 건데 사업이 축소된 거랑 만족도의 차이랑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보면 2017년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과 연계하여 성과목표치를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연계되어 성과보고서에도 16년도에 목표는 90%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변경된 사유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아니 보건소 청천보건지소 지소장님,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보고서에 보건지소사업 세 가지 재활보건사업, 건강증진센터 운영,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안한 거랑 분석평가 실시 후에 성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각각 성별로 분리해서 결과분석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3개 각각 만족도 조사 결과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종권
김종권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꿈나무 교통나라 운영과 관련돼서 개선 제안사항중에 교육내용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교육내용이나 홍보문구 등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점검을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반영되었나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했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설문조사야 뭐 늘 하셨고, 모니터링과 교육내용이나 홍보문구와 관련 돼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분석평가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실제 모니터링을 해보셨는지 그것을,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좀 정확하게, 잘 안들려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올해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넣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에 2016년도에 한 건데 어쨌든 올해 사업 진행하면서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라도 그 교육내용중에 그런 성별역할을 강화하는 이런 교육이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한번 올해 하반기 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찬가지인데요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과장님, 청소년한마당축제가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더라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혹시 홍보물 내용에 대한 성별분석하셨나요?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예요. 여기에 17페이지에 보면 부평청소년한마당축제 관련해서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행사 진행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진행했더라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죄송하지만 청소년?
소헌
이소헌위원
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청소년한마당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평생학습과 사업 아니에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소헌
이소헌위원
청소년 댄스, 가요제, 음악회 이게 다 여성가족과로 간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여성가족과.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문화체육과장님 이월사업으로 보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속사업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이 다음 연도 이월이 됐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이월사유에는, 412페이지예요. 결산서 412페이지 보면 부평음악융합도시 종합계획서가 2016년 12월 말까지 수립되고 본격적인 사업은 ’17년부터 추진이 돼서 이월했다고 해서 2억 5,772만 6,000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음악융합도시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음악도시사업이 2년차였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관련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사업이 이월됐냐고요? 혹시 대표이사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억 5,700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됐고 또 2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뭔지 궁금,
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943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참여자수가 156%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혹시 거기 늘어난 이유나 분석해 보신 것 있으세요? 156%로 15년보다 16년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성과지표달성현황에. 홍보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순화
강순화위원
94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평생학습과 참여자 수가 2015년도 에는 100%로 돼 있는데 16년도에는 156%로 56%나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야간프로그램을 4개 개설해서 야간프로그램수도 많이 증가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야간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분석하셨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것도 그렇고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제기간중에 권역별로 저희가 행사한 것도 많이 일조했고 또 각 동에 특화프로그램 한 것 등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많은 참여자가 증가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15년도보다 프로그램수가 다양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를 보면 작년에 축제를 예년하고 달리 기존에는 축제를 한 곳에 모여서 하루만 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주간으로 해서 5일간을 운영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장소에서뿐만 아니고 각 동 그리고 6개 권역별 펼치는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증가수에 따라서 더불어서 참여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프로그램수가 늘어났으면 목표수도 좀 늘어나서, 그런데 목표수는 별로 안 늘어나다 보니까 참여자수가 굉장히 나중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많이 늘어서 156%라고 돼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자 만족도가 있잖아요, 바로 그 위에. 평생학습참여자 만족도에 결과를 보니까 설문지에서 131명을 응답인원을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자 만족도는 숫자가 응답인원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대면조사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게 축제 때 저희가 이루어졌던 일인데 사실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설문조사 131명이면 상당히 적다는 얘기예요? 하루만 한거예요, 이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축제 장소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부평구청 어울림마당에서 하루만 실시했던 것으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저희가 부평공원에서 동아리축제 할 때도 그때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또 저희 부평구청에서 할 때도 설문조사를 해서 분야별로 합친 숫자가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분야별로 해서 합친 숫자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만족도조사를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참여자 만족도가 하나만 나와 있고 참여자수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여기가 1개가 아니고 만족도 조사를 몇 군데서 한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평공원에서 동아리 축제할 때 참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부스 운영하는 부스참여자한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131명 갖고 통계를 냈다는 게 너무 숫자가 적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몇 군데를 했는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다음부터 표기할 때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늘어났는데 만족도조사는 떨어졌거든요, 전년도보다. 그랬을 때 설문조사가 너무 인원수가 적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한 통계로 볼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016쪽에 보면 성과지표에서 도시숲 관리에서 걷기 좋은 도시숲길 조성이라고 돼있어요, 중간에.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1016쪽이요?
순화
강순화위원
1016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중간쯤에 보면 2015년 달성성과는 100%였거든요. 그런데 ’16년은 150%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달성기여도를 보면 숲길 제공 및 생태체험공간 폭을 넓힘 했거든요, 지역주민에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랬는데 뒷쪽 118쪽에 보면 맨끝에 문화산책로 조성이라고 돼있어서 예산은 2015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2,600만원이고 8,600만 원.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랬는데도 여기 도시숲 관리하고 그러면, 가만있어봐. 그러면 하나씩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유가 뭐예요? 도시숲 관리에서 그런데 이게 1㎞에서 1.5㎞로 지금 했거든요, 도시숲 관리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당초에 1㎞를 계획했는데 여건이 좋아서 구간을 넓혀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판단을 했는데 계획 잡을 때 사실 조사해 봤더니 여건이 좋아서 구간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산책로 정비구간을 연장했다고 돼있는데 1㎞로 처음에 잡았다가 1.5㎞로 했으면 1.5㎞도 그렇게 긴거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도시숲 관리에서 1.5㎞라고 하면 한 군데가 아닐 것 아니에요. 한 군데가 1.5㎞된 거예요, 몇 군데가 섞여서 1.5㎞가 된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한 군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 군데라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어디에,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2016년도 중앙병원 뒤에 거마산 거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한 군데로 도시관리에 대해서 거마산을 1.5㎞를 했다는 얘기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중간에 부천시 구간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부평구 구간으로 잡았는데 부천에서 많이 조성해 주어서요 거기서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서 늘어난 거라고요. 그럼 뒤에 도시숲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보면 문화산책로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산책로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번에 ’16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국시비보조가 좀,
순화
강순화위원
줄어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8,600만 원이었는데 16년도에는 2,6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국시비보조가 좀 줄어들어서요,
순화
강순화위원
국시비가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차피 이런 사업은 줄어들기가 조금 힘든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 싶어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금년은 나비공원 그쪽에 숲길을 조성코자 하는데 내년도 국비공모에 응모해서 국비를 지원받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도 공모사업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 민원도 그렇고 걷기 좋은 공원산책로나 이런 것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 작년에도 인천시에 9군데서 공모에 응모해서 최종 대공원사업소하고 우리 구하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공원사업소로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아, 사업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자료 11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주요업무 보고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사업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사실상 성과지표가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하긴 했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연초 계획세울 때 목표량이 전년도보다 5% 이상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업소수보다는 많이 세워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사실상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유통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위생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 지적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정확한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성과측정을 해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일단은 지금 어린이 전담관리요원 10명이 따로 명예감시 지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기점검은 8회하고요 수시점검으로 전체업소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빠트리지 않고 다. 모든 점검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관내에서도 가공업소에 한 7개 업소가 되지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제조업소, 가공업소 총 다해서 264개소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제조업소, 판매업소 다해서 총 264개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은 식품제조업소고 어린이.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가 총 264개소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64개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5월 말.
창재
박창재위원
5월 말 기준?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현황이라고 그래서 7개 업소만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 자료가 어떻게 됐냐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가공업소가 7개 업소예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가공업소만 드린 거고 여긴 조리업도,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전체 제조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공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전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체를. 저는 그렇게 안 물어봤는데요. 이 가공업소가, 어린이 가공식품,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가,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제조가공업소는 7개소가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7개 업소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7개소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들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절대 왜곡하는 현상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지적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자
박말자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야 제대로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922쪽에 제가 아까 놓쳤는데 성과지표 달성에 축제참여도가 있거든요, 922쪽 맨 위에. 이것 측정하는 축제참여도 개수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전년도에도 269%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참여한 단체수를 적으면 목표가 39개에서 3개밖에 안 늘었거든요, 41. 이건 아무런 생각 없이 3개 정도만 늘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단체수가 그만큼 많다고 하면 달성목표도 높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했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282%를 달성했다 이런 목표치수를 잡은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간단한 것, 축제참여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40개소만 잡아놓은 건 그냥 무성의하게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9개소에서 달성을 실적이 105개 단체에서 269% 달성했다고 ’15년도에 성과를 했으면 ’16년도에는 그에 비례해서 조금 더 높게 잡았어야 되는데 ’16년도에도 41개소 잡고 116개를 해서 282% 달성했다 이런 목표치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차이나고요 그다음 또 다음 연도 목표치를 잡은 것도 사실은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밸런스에 맞고 적고 낮고는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전년도에 하나도 보지도 않고 그냥 39개 잡았으니까 한 3개 늘려서 41개 잡았다 이렇게 대충 잡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안들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목표 대비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가지고 다음 연도 목표를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2017년 6월 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 6월 2일 안건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세입ㆍ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기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2017년 6월 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 6월 2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집행사유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결산안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성호 기획실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설명서 보시면 307쪽을 보실까, 사업설명서. 이번에 도로과에는 증액이 좀 많이 된 거지요, 추경인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됐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평상시에는 한 20억 정도 내외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정도,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 많긴 많은데, 307쪽에 보시면 부평3동 도로개설, 십정동178-59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실까? 사업에 대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건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이게 1-2호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해서 포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보상을 해야지요.
영선
오영선위원
몇 평이나 돼요? 이게. 매입할 부분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면적이 354㎡가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올해 사업을 완료될 수가 있겠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최대한 서둘러서 보상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얼른 마무리 짓는 것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309쪽을 보시면 사업설명서 십정동 소3-16 도로개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 설명서 309쪽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건 위치가 어디냐면 백운역 뒷편쪽 관광호텔 뒷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오흥수 위원님께서 청원하셨던 구간하고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주민들께서 민원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 필요한 예산이 10억 정도가 됩니다. 보상비가 한 8억, 그다음에 공사비가 2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반 정도인 5억을 세워서 올해는 보상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2018년도 본예산에 5억을 세워서 보상 마무리하고 내년에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는 주로 보상예산이네.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내년에는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본격적인 공사를 할,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311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행복육교 승강기 교체 및 시설보수라 했는데 행복육교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경인철로변 저쪽 부평공원 그쪽에서 저쪽 남쪽으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부평역하고 백운역 사이에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행이 가동이 안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도 나가서 확인해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작동을 안 하고 멈추고 설치한 지도 꽤 됐더라고요. 여기가 남쪽에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 있는데 2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건 작동이 되냐 안 되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작동이 되긴 되는데 이따금 고장이 나서,
영선
오영선위원
자주 고장이 나지요? 거기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교체하겠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고장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교체해야겠다 그런 얘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12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이 1억 9,000, 2억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교체를 해야 돼요? 구입해야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 차량이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영선
오영선위원
2003년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한 6년, 7년 정도 되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교체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003년도 구입했다면 지금 몇 년 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4년 정도,
영선
오영선위원
자주 고장 나더라고, 보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15톤 트럭살포기는 살포기만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차를 재설작업 할 때 자체적으로 임차하는 게 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재설용으로 차 뒷부분에 이것을 탑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5톤 트럭에 얹을 수 있는 살포기 기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염화칼슘 뿌릴 수 있는,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1톤 트럭용 살포기는 6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있는데 동사무소용입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총 22대의 차량이 있고 거기에 따른 탑재용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2대 중에 6대가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구입해서 동사무소로 나갈 거네?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설명서 299페이지 보실까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페이지 좀 다시,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설명서 299페이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업설명서 299페이지를 말씀드리는데 그것 보세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고개길하고 부영공원이 텃밭기본조성에 대해서 5억 1,0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고개길 도시텃밭 관련해서 우리 국비에 공모사업이 5,000만 원이 있고 5,000만 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간이화장실 구입이 3,600만 원인가? 3,6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장고개길 도시텃밭 조성에 따른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구입 비용으로 돼 있는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장고개길 도시텃밭사업이 진행 가능한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우선 국비부터 예산편성을 해놓고 중앙부처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다른 대체부지를 지금 십정동에 그 부지하고 부영공원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된다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간이화장실도 새로 간이화장실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예?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3,600만 원씩 들어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조달물품 다 확인했고요 화장실 가격만 3,430만 원 되고 조달수수료하고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설명서 277쪽 보실까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277쪽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도로환경미화원 공기압축기, 에어컨프레샤 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 한번 몇 대나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21대네.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도로환경미화원분들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옷에 또 신발에 먼지들이 많이 묻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에어컨퓨레샤를 이용해서 털어내는 것을 1대씩 구입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 돼 있었던 것 아니야. 처음 구입하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로 간다는 얘긴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동사무소에 1대씩 설치하는데요 1군데가 설치여건이 안 좋아서 1군데는 빼고요 나머지 21군데는 동에,
영선
오영선위원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해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출입하는 입구나 그쪽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시끄럽고 그러지는 않은가? 이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1마력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설명서 278쪽을 보시면 자원순환과,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연구개발비 이게 얼마 올라온 거예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1,800만 원 올렸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것 꼭 해야 돼요?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인데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나, 이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를 하다 보니까 동 주민들한테 설문서를 나눠주고 자율적으로 써서 내는 것을 받아서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부정확성이랄까 아니면 객관성이 좀 결여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직접 조사원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용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2-3군데가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을 매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2-3년에 한번씩은 해서 객관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번에 연구용역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매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어쩌다 한번 해야지 1,8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은 안 하고요 2-3년이나 3-4년 주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한 2-3년 주기, 3-4년 주기로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매년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재단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갖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답변하셔. 안 받으셨어요? 재단에서 제출한 예산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산안 갖고 오셨는데 양식이 우리 예산서하고 틀려요. 그리고 전체예산을 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가져오시면 보시는 분들도 더 이해가 높고 종이값도 절약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추경이 엄청 많은 것 같아, 내용이요. 별 것 아닌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추경 있고 당초예산 있고 증감이 있는데 그 증감된 부분만 뽑아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만 표기해 주시면 되잖아, 전체 다할 필요 없이. 그리고요 이게 양식이 학교 예산안이 이런 양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예산안 양식하고 틀리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 우리 예산안 양식대로 해와서 이해가 쉽고 한데 보려면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다음부터는 양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에 10쪽에 보시면 10쪽 한번 보셔요. 숫자 계산해 보셨어요? 증감 증감. ’17년도 예산안 대비, 추경예산안 대비해서.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이렇게 숫자도 제대로 못 맞춰서 더하기, 빼기도 못해가지고 예산안 작성해 오면 되겠어요? 15쪽에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안맞는지. 15쪽에 맨 아래쪽 보시면 이사회 회의해서 70만 원에서 6회 4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이사회.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게? 한번 회의하는데 70만 원씩 들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사회, 이사분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수당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대표이사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부장님 계세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본부장이 해주시든지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해서 7만원 곱하기 10명해서 6회해서 420만 원 있어요. 밑에 자문위원 참석수당 있고. 그리고 맨아래쪽에 보면 이사회 회의비해서 70만 원 곱하기 6회 42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뭐냐는 얘기지요.
10명이 식사하는데 70만 원씩 나가요, 식사비가? 1인당 식사비가 7만 원 꼴이네.
회의하면 매번 식사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과장님, 계속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요. 18쪽에 냉난방기 고장수리비 해서 300이 있고요 19쪽에 냉난방기 400만 원씩 해서 2개 8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답변토록 이해해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재단 아트센터 전체 냉난방기 수리비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2대는 새로 설치한다는 거고요?
예. 19쪽 하단부에. 아랫쪽 냉난방기.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6쪽에 보면 대우수당이라고 있어요, 대우수당. 찾으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우수당은 어떤 분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잠깐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연수가 지나면 대우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어떤 분이 기본연수가 지나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진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급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주는 수당이,
용균
유용균위원
그건 아는데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재단 직원들도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같은 준용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똑같은 공무원으로 준용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국장님 혹시 아세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체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체규정이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문화재단에서 자체보수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체규정을 만들더라도 어디 법에 근거해서 만들지 근거도 없는 것 자체규정으로 만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 확인 좀 해주세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뒷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보면 30시간, 45시간 쭉 나열돼 있어요. 이건 어디에 기준 잡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건 수당에 관한 제규정들을 재단이 갖고 있어서 그 규정에 있어서 주는 거고 시간외 같은 경우는 기본급수에 단위시간을 계산해서 30시간이나 45시간이나 하는 것은 예산규모에 맞게 그리고 또 그 기간에서 일상적으로 시간외가 벌어지는 그런 형편들을 맞춰서 잡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30시간, 45시간 이렇게 표기해 놨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기준 잡아서 시간이 산출되냐고?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건 기본근무 외에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시간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할지 어떻게 알고 30시간, 45시간씩 산출했냐고.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28쪽에 명절휴가비 있어요, 명절휴가비. 여기도 보니까 60% 적용해서 2회, 1년에 2번 지급해요. 이것도 보면 공무원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요? 문화재단.
30쪽에 공연도우미 보수가 있는데 어셔가 뭡니까?
한 달에 12번을 하는 거예요? 공연 있을 때마다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최대 12회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39쪽에 대표이사님, 당신이 아름다운시절 창작극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6,000이 자치운영으로 편성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5,290만 원이 추경에 또 편성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래쪽에 6,000하고 5,200이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 해외투어 홍보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러면 1억 한 3,000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해외공연 홍보비란 얘기지요?
해외공연은 안 가기로 한 거고 대신 국내공연에 더 치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 7,10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연보상금, 이게 국내공연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추가로 지금 편성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14쪽에도 보면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게 증감차액이 1,280이 맞는 건지 480이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서 15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서. 우리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업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창재
박창재위원
351페이지 하단.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풍물대축제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됐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증액 사유가 뭡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방대표축제로 선정돼서 국비지원이 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비지원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국비지원으로 1억 8,000이 증액된 겁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5억 7,600 가지고 이 행사 치르시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20회 풍물대축제보다 이번에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애인페스티벌해서 시에서 인천가치재창조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막축하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쪽에서 1,980만 원 정도 받은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작년에는 애인페스티벌 안 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애인페스티벌을 했는데 그것은 전야제공연으로 했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전야제만 한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야제 공연장을 했고 올해는 구민의날 행사 후에 개막축하공연으로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한테 주신 게 세부추진안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55페이지 경인축 문화지원 홍보시설 구축사업비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신규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주관해서 경인축을 중심으로 문화자산들이 연결돼 있는 경인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천은 남구, 동구, 그다음에 부평구, 그다음에 부천시 이렇게 4개 축을 연결해서 네트워크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입쪽에 보면 5가지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과가 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체육과가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국비 70, 시비 9, 그다음에 우리가 21 이렇게 투자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역사 주변에 자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6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부평서여중 다목적강단 건립 지원 사업하시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번에 우리가 증액되는 예산이 3억 1,400만 원이에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1,400만 원.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증액된 사유는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게 원래는 작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으로 사업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지급함에 따라서 작년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1월에 성립전경비로 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성립전으로 벌써 지출된 금액이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원래는 작년 사업이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작년 사업인데 올해 성립전으로 2월에 이미 지급된 사업비다 이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우리 시설비에서 무단투기 경보빔 로고라이트 설치사업비 있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에 160만 원씩해서 아까 10대, 아까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셨거든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질의 안 하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안 하셨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신규사업이고요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액 시비?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지역에 기존에는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어놓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빔 같이 쏴서 바닥에 안내경고문 같은 게 페인트칠 해놓은 것처럼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식별하기 쉽고 그래서 버리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대밖에 설치가 안 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설치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더 설치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상당히 효율적인 거라고 보겠는데,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하고 효과는 못 봤기 때문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창재
박창재위원
설치한 데도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설치한 데는 타시도는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타시도?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는 안 가보셨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직접 가보지는 않고요 전화로 문의는 했었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효과가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좀 기대가 되네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십정1동에 십정뉴스테이사업 지구가 지금 청소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승근 동장하고도 어제 만나서 얘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새벽 12시, 1시 돼서 집에 들어간답니다. 하도 많이 갖다버리기 때문에. 여기 사업지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생각이, 이건 동장님 생각인데 아마 한 새벽 2시, 3시 누가 안다닐 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가지고 나와서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그게 지금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쓰레기 버리는 게 작은 양의 쓰레기는 그냥 들고 나오다가 사람 없으면 그냥 던지고 가고 또 많은 양의 쓰레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벽시간대라든지 인적이 드문, 통행을 안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갖다버리고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 로고라이트 사업이 획기적으로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설치 해보고 효과 있으면 내년도 지속 설치하겠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39대 있지만 39대 말고 방범용카메라도 다 동원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선 10대를 설치하시게 되면 우선 각 동에 설치를 각 동으로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동에서 설치지역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상당히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곳에 우선 설치하시겠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기왕 얘기가 나왔지만 십정2 뉴스테이사업지구 제가 우리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었거든요. 논의를 드렸었는데 거기도 그 지구에, 사업지구 무단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거기는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지금 정화조 문제도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잘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조합측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양기환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점심식사하고 와 보니까 회의실에 혼자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격했습니다. 오늘 식사도 안 하시고 공부만 하신 거예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요 예산서 페이지가 잘못돼서 변경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정하고 계셨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캄캄하게 불도 안 켜놓으시고 하시는데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39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공원 내 축구장 정비사업 있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백운공원 축구장 정비사업입니다. 3억 5,000 들여서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인조잔디 다시 까시는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저희가 인조잔디 깐 지가 1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9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9년 정도 됐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다 훼손됐습니까? 다 망가졌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것보다도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돼서 교체했고요 작년에 신트리공원은 교체했고,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3억 5,000이 사업비인데요 이것 인조잔디구장 까는, 자재를 까는 인조잔디를 컨소시엄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올라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에서 전부 성분검사를 할 수도 없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자재를 선택하시는 분은 우리 구에서 아까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전문기관 조달청에 해서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9년 전에 인조잔디를 깔 때 제가 그때 도시경제위원장할 때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많이 신경 써서 저희가 직접 코오롱회사 제품을 선정해서, 저희가 택해서 그 회사 제품이 제일 그래도 입세가 곱고 제일 그래도 촘촘하고 또 거기 입세가 촘촘하면 위에 까만 모래 같은 것 깔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도 다른 회사 제품보다는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백운공원에 인조잔디를 다시 재정비공사 할 때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품의 재질이라든지 견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또 이 인조잔디 깔아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재질이 PVC 플라스틱 그런 재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에 굉장히 약한 게 이 재질이거든요. 불만 붙었다 하면 다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거기는 절대 그 안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절대 담배 이런 것 거기서 삼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축구장이다 보니까 코너에, 먼저 코너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너만큼은 양쪽에 코너 4군데, 골대 양쪽 2군데, 저쪽 상대 골대 2군데 그 코너에는 좀 더 재질을 더 강한 재질로 써서 지금도 코너가 많이 상해 있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가 보면 사실상 신경 써서 깐 인조잔디기 때문에 저도 많이 관심 갖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평작업도 잘 하셔야 되고, 물이 고이지 않게. 그런 것도 각별히, 시공사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게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일지 아직 모르시지요?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코오롱에서는 그때 5년까지는 보수를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이행됐나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관리하셨겠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시공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고 또 준비가 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해주시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리고 3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목재데크, 하단, 중간 지나서, 나비공원 시설비입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지금 3억 5,500이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억 5,500. 2,500에서 기정이 2,500이었는데 증액이 3억 3,000 아닙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억 5,500이지요, 사업비가? 392페이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3억 5,200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맞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주시겠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비공원 주차장 남쪽에 보면 축대가 있고 조경석이 있습니다. 거기 금년 6월에 왔더니 축대가 배가 불러서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것을 국가안전대진단, 시에 안전전문기동대가 있습니다. 점검을 했더니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게 좋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나비공원에 수목전정이 2,000만 원, 그다음에 나비공원,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답변주시는데 죄송한데, 자료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합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1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인데 신촌, 부평 신촌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사유가 2010년도 10월하고 2011년도 4월중에 인천시에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3차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저희 부평구 신촌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돼서 주민들 참여로 환경개선디자인개발구역이 돼서 사업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준비하시는 사업이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05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제가 놓쳤는데 하단에 보면 군용철로 이용 산책로 조성 사업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건 저희 기조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저희 과하고 3개 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철로변 주변에 야자매트 한 800m 깔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조명시설을 해서 보행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구에는 상당히 좋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최대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시설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을 잘 꾸미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사실상 이것을 새로 설치한다면 하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이 설치된 것을 우리도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고쳐서 쓰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감리비 문제인데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감리비 이게 3,500만 원이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지금 어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거기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만 돼 있어서 감리비하고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러시군요. 이게 성인지예산으로도,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같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26페이지 동암초교 주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우리 사업비가 20억 8,500만 원인가요? 8,530만 원.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전체가 20억 8,8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시설비가 20억 8,500만 원,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창재
박창재위원
그때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들었는데 주차장도 설치하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쪽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뒤에 계시구나. 우리 최 과장님은 워낙 미남이시라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들 다 미남이라서 지금 어디 계신가 한참 찾았어요. 하여튼 동암초교 이것 우리 주민분들이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사실 학수고대하면서 지켜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꼭 되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동암초교 주변에 있는 토지는 다 매입을 했고요 다음 달중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금년중에는 건물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이 동암초교 동암마을 저층주거관리사업이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는 내일이구나. 예,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군용철길 1억 9,480만 원 들어가는 그건 도로과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인축 문화역사 네트워크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전체 예산이 지금 1억 9,400이라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전체예산 저희 같은 경우는 3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7년도 올해에 절반 정도인 1억 9,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내년에 나머지 한 1억 9,500만 원 정도는 내년에 또 세울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중에서 1억 9,480만 원이면 구비는 4,090만 원이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비율은 국비, 시비, 군ㆍ구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3억 9,000만 원중에 국비가 2억 7,000, 시비가 4,000만 원, 군ㆍ구비가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양분돼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분리하다가 문화체육과장님이 계속 업무보고 때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하신 부천하고 남동구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우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일단 대표이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아름다운 시절 해외공연 취소하고 국내공연이랑 목포공연 추진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여기 행사 홍보비가, 이게 그러면 좀 바뀌겠네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해외투어로 나와 있어서, 39페이지요. 세부예산서 39페이지.
그러면 이게 변동이 생기긴 하겠네요? 여기에 5,921식하고 6,001식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각각 국내공연 아트센터 공연과 목포공연을 각각으로 이것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체 1억 1,000?
행사홍보비.
아니 행사 홍보비는 1억 1,200이고 보상금이 별도로 1억 1,700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해외투어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변동이 생기면, 여기는 지금 1식으로 나와 있어서 세부 혹시 1식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보고 확인할게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354페이지에 풍물축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354페이지,
소헌
이소헌위원
예. 예산서 354페이지 풍물축제 공모사업 선정된 거예요? 1억 8,000. 공모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풍물축제 공모사업이요, 1억 8,000 선정된 것.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부평풍물대축제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은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4년 연속 사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모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모내용은 같은 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풍물대축제로 받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풍물축제 중에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전체 축제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통으로, 세부 어떤 사업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풍물축제 안에 어떤 사업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부평풍물대축제 자체가 지역대표축제로 선정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요 일신배드민턴장 관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증액됐잖아요. 주 5일 운영에서 하루 더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 증액분인 것 같아요. 같은 분이 지금 현재 2분 고용되어 있으신 분들이 6일 연장해서 근무하시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이 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5일 근무했다가 6일로 근무하게 되면서 그것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본예산에 10개월, 3월부터 이분들이 고용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2분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 고용한 것 보니까 5개월치로 고용이 되셨더라고요, 기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게 개장돼서, 개장된 게 올 3월 개장돼서 아마 그 사항은 공단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헌
이소헌위원
모르시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고용 관계를.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소헌
이소헌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이 고용사항에 대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여기가 10개월 고용해야 되는데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로 고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8월에 또 재고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10개월로 세워놨는데 끊어서 고용한 이유가 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공단이 지금 기간제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끊어서 또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군데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요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 여기 일신배드민턴장도 포함돼서 그런 거니까 이것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평생학습과장님, 366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의 건이 나와 있는데 이건 55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인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도서관법 및 국가정책 이행여부에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50%, 50% 매칭하던 것을 실정에 따라서 변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5% 정도 감액되는 부분,
소헌
이소헌위원
국비가 감액된 건가요, 그러면?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실적이라는 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실적기준은 저희가 감액된 주요 원인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그 구분 사항에서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만큼 저희 구비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구비로 매칭이 돼서,
소헌
이소헌위원
채워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45 대 55로, 당초 50 대 50에서 5%만큼 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384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나와 있어요. 1억 지금 추가로 증액됐는데 1억 사용처가 혹시 계획에 잡혀 있나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계획은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형편상 ’15년도부터 한 2억 정도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해마다 1억씩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8,000만 원은 노후불량자전거도로 정비하고 2,000만 원은 자전거보관대로 계속해 왔습니다. 올해도 2017년도 2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1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노후불량자전거 노선이 장제로, 수변로, 경원로, 마장로 이렇게 해서 일부 부분 보수,
소헌
이소헌위원
정비하는 거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닐 거고.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필요해서 1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에 부영공원을 비롯해서 경로당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상자텃밭 보급하는 예산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선정해서 지원은 상자텃밭을 보급하긴 하는데 이 보급을 예전에도 한번 여러 가지 참여예산이라든지 여러 다른 부서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노인정이나 이런 데.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구에서 상자랑 흙이랑 그다음에 씨앗이랑 이런 것을 줄 때는요 그 연차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냥 빈상자만 계속 동주민센터에도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보급사업 하시면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한 지원까지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선 예산 확보한 다음에 공모해서 선정한 다음에 유지관리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시도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안드리면 어쨌든 지금, 갈산공원에 기간제 신규로 채용 다시 했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연초에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한분 바로 그만두셨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고,
소헌
이소헌위원
신규로 다시 채용했어요? 1분.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신규로 채용 안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3분은 추가로 선정해서 새로 생기는 학교텃밭이라든가 관리용도 해서 기간제 3명분의 인건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채용하실 때 기술적인 것을 지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거기에다 포함해서, 이게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하고 학교, 유치원 이런 데잖아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경로당도.
소헌
이소헌위원
학생들하고 특히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상자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이 계속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까지 같이 고민하셔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텃밭만 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같이 계획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장고개길은 지금 대체부지 선정 찾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인데 장소 변경하는 건 가능한가 보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중앙부처하고 협의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얘기가 된 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대체부지가 된다면 장소변경 해주기로 대화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03페이지에 부평구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보니까 도로법 6조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는 지금 도로법 6조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자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지난 4월에 인천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됐던 사항이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동안에는 이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리고 도로법 개정이 2014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에 개정된 부분이 이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 적용되는 거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래서 5년마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돼있어서 그런 내용 때문에 지난 4월 시감사에 지적도 받고,
소헌
이소헌위원
시는 지금 이게 세워져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다른 구도 보면 준비단계에 다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태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 계획이랑 5개년 계획 주기가 시랑 지자체랑 비슷해야 되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맞춰야겠지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미래도시과장님, 이번에 미래도시과에,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 설계비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 3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하수도 재정비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관내 지구단위 계획하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돼서는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중 도시관리 정비 비용 저희가 1억 2,000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다시 수립해야 될 것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청천동에 있는 공병단 부지 같은 경우,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청천동에 있는 공병단, 1113 공병단 157대대라고요 거기에 내년 말 정도로 이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하고 또 저희 관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수시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발생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10억을 저희가 예산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에서 하수도하고 생태하천 복원 재정비사업해서 총 기본 및 설치 설계비가 약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태하천 정비 10억,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에서 5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전액 다 구비사업인 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한꺼번에 운영될 때 같이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다시,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저희 굴포천 복원사업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그 비용중에 우선 저희가 먼저 사업시행에 의해서 우리가 구비로 먼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담해야 될 부분 중에서 이제 국비도 될 수 있고 시비도 될 수 있고 구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눠진 부분들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아마 과장님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공단에서 주차사업팀을 포함해서 기능직 호봉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것 혹시 사항 알고 계세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아주 세밀하게는 몰라도 일부 무기계약직 기능직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소헌
이소헌위원
몇 명이나,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전환됐는지 혹시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사업분야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주차시설,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부분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공단 이사장님이 들어오셨으면 직접 물어볼 텐데 안 계시니까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거주자우선주차 여기도 지금 기간제가 있잖아요. 기간제 두 분이 계시는 거고 신규로 두 분을 채용하실 계획이네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가 7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이분들이 거주자는 운영시간대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516면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부족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것은 2분 신규로 채용하시는 건데 기존에 2분도 그렇고 신규로 채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하루에,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아, 근무시간에.
소헌
이소헌위원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하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위생과장님, (“보건소는 내일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 내일이지.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 357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클럽지도자 사업비 예산 조정해서 있어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시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시비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것 왜 예산을 조정하려고 하냐고, 지금. 본예산에 다 편성됐던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인건비.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직접 감액하는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기금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을 감액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얼마예요? 다달이 얼마예요? 월 얼마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100만 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월 딱 떨어지는 100만 원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몇 월부터 그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몇 월부터.
1월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해서 월 204만 원 맞아요? 월 지급액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월 204만 원이었는데 174만 원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구비가 얼마되는 거예요? 30만 원, 월 30만 원씩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월 30이 빠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책정했던,
그러면 급여가 엄청 오른 거네요?
20만 원이요?
월 204만 원 받다가,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는 월 204만 원이었는데 기금이 반영되면서 70이 업된 것 아니에요, 70이.
어쨌든간에 사무국장 개인은 월급이 업이 된 것 아니에요.
70이.
그런데 만약에 기금이 지원 안 되면 체육회에서 보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또 있어요?
팀장님, 올 초에 1월부터 급여 지급됐던 게 월 204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월부터 기금이 지원되니까 270이 돼버린 것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요. 방금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1월은 기금이 지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70을 보전해줘서 이 70을 맞춰준 거예요?
1월부터?
그러면 1월에는 70 어디서 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270이 나왔어요?
아, 오른 거예요?
그러면 1월도 실질적으로 204만 원이었지만 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270 나갔다는 거지요?
과장님, 358쪽에 체육회 직원 운영비(인건비) 했는데 이건 누구, 이것도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담당관 시간외수당하고 인건비,
용균
유용균위원
담당관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담당관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바로 밑에.
용균
유용균위원
다목적체육관 담당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담당관으로 딱 정해진 겁니까? 명칭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명칭이 담당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체육회장 직인도 안 찍힌 것을 내놓고서, 자원순환과장님,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도로환경미화원에 에어컴플레셔 구입한다는 거 설치여건이안 된다는 동이 어디예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부평3동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일반 상가건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좀 애로점이 있어서,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장에 설치하면 되잖아.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그러면 보관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용균
유용균위원
뭐 분실이에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보관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함 다 짜서, 거기 보면 경비아저씨도 있잖아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설치 가능할 텐데, 거기만 설치 안 해주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기존대로 그냥 털고,
용균
유용균위원
뭘로 털어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청소, 먼지털이,
용균
유용균위원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넓은 주차장 한쪽 귀퉁이에 설치해 주면 되지. 일반 등산로 입구에도 다 설치하는데 그것을 누가 집어가요, 거기.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간단하게. 앞에서 했을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문화환경국장님, 356쪽에, 설명서 257쪽이네요. 356쪽에 일반보상금하고 357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볼링선수단 냉방기 내구연한 초과로 냉방기 교체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제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몇 년 된 거예요, 냉난방기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10년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0년 됐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내구연도가 10년인데요 10년이 초과돼서,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지금 현재 이사했잖아요, 볼링선수단 숙소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몇 층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층수가,
순화
강순화위원
몇 층인지 잘 모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층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누가 아는 분 안 계세요? 계약할 때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몇 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16층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6층이요. 난방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순화
강순화위원
중앙난방인지 개별난방인지 확실히 모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개별난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기는 냉방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아파트는 보통 냉난방에서 난방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하고 일치되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냉방기면 에어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6층이면 윗층이 있으면,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고장 나서 지금 현재,
순화
강순화위원
못 쓰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내구연한 초과라고 그래서 여기는 냉방기만 얘기해서, 요즘에는 냉난방기도 있고 냉방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난방시설은 어떻게 돼있는지 개별난방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고장 나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이사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고정돼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구입한다고 그러면 이사했을 때 고장 나서 아예 설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내구연한 초과로 해서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사할 때 설치를 했든가 고장 난 것 같으면 아예 설치를 안 하고 구입했어야 맞는 거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추경에 올라오는 것 보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올해 숙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숙소를 옮겼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아마 냉방기가 지금 쓰는 것이 한 2004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이사할 때 안 했던 건지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난 건지 그냥 내구연한에 의해서 올라온 건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고장이 난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지 않은,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이사하니까 고장난 것 확인이 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10년도 훨씬 더, 저희도 20년째 써요. 그냥 냉방기로만 쓰니까요. 냉난방기도 써야 되는 건지 냉방기로만 해도 되는 건지 확실하게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여기서 갈 때는 다 얻어주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전세금을,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러는데 그 정도 기본은 팀장이 아시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난방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건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이것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90쪽에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장고개길 도시텃밭 조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분 추가채용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갈산공원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 장고개 도로부지라든가 학교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장고개 텃밭길에 대해서 해놓으셨는데 장고개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업을 못 하게 돼서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대체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물색중에 있는데 기간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학교라든가 경로당 그쪽은 텃밭보급이 많기 때문에 현장지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했는데 아직은 물색중에 있는데 지금 추경에 이게 꼭 사업에 지금 현재 필요한 건지 다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왜냐면 장고개길이 안 되고 다른 대상을 해야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3명을 추가채용을 한다고 그래서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미 추경에도 어디가 될지 몇 월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간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산확보가 돼야만 다른 대체부지가 구입된다 하더라도 인구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구입할 장소를 물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부영공원에도 상자텃밭이 조성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장고개길도 텃밭조성이라고 해놓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대체부지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은 알지만 목적을 그렇게 써놨으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상자텃밭하고 그 일원이라고 했으면 질문 안 드릴 텐데 장고개길 도시텃밭 조성에 따른 기간제라고 딱 지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불투명한데 이 기간제가 꼭 필요한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깍고 안 깍고는 다음에 할 때 하는 얘기인데 그 설명을 제가 듣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꼭 필요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건겅증진과장님,
재일
이재일위원
내일해요.
순화
강순화위원
맞아. 내가 정신이, 그리고 제가 우리 문화제육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야 되나 어쩌나. 문화재단에 국장님한테. 여기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니까 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해서 출연금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용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제가, 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조직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쪽이 도서관본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조직이 통합되면서 평생학습과에서 갖고 있던 예산이 감되면서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에서 또 출연금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많이 바뀌어 있고 그러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재단 예산서상 말씀,
순화
강순화위원
예. 재단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든가 급여가 출연금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상길
나상길위원장
재단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제가 재단에서 본부장님이 하시든가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도서관 부분은 별도 편성할 때는 다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다 출연금으로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성격을 바꾸어서 출연금으로 다 바뀌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민간위탁하면서 출연금으로 계속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설명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별도로 자료 주신 것에 38쪽에 보면 행사홍보비하고 보상금 성격이 있는데 행사홍보비는 어떤 것에서는 출연금이고 어떤 것에서는 민간위탁기금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같은 하나의 공연이라고 신년음악회라고 따지자고 그러면 홍보비나 신년음악회비는 다 자체운영비로 돼 있는데 분리가 따로 돼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게 같은 맥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같은 사업인데 홍보비는 민간위탁금, 하나는 또 출연금, 또 자체운영금해서 막 섞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는 또 같은 것으로 돼있고 출연금이라고 같이 돼 있으면 다 같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출연금, 하나는 민간위탁금, 홍보비는 민간위탁금, 그리고 보상금성격은 출연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 일원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자체운영금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민간위탁금하고 출연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자체운영금은 이해를 한다고요, 제가. 그러면 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한 사업에 왜 홍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여기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 건 출연금으로 기재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민간위탁금 자체출연금, 출연금, 자체운영금해서 한 사업에도 이렇게 같이 있는 것 있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그러면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어쨌나,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또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격으로 묶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인데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건 문화재단에 들어가게 되면 결산이 안나면 반납을 안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이전비용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분명히 아마 국비나 시비가 포함돼 있을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민간위탁금은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그냥은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주었는데 90원을 쓰고 10원이 남으면 50 대 50이면 50원을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민간위탁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월되는 출연금으로 못 내보내고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가는 거고 출연금은 말 그대로 출연해서 100원 중에서 90원을 쓰면 10원은 그쪽 사업비로 10원이 이월되는 그런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 설명이 좀 부족해서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게 아마 국비나 시비 같은 게 포함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런 사항은 그런 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출연금은 반납금이 없으니까 출연금으로 민간위탁금 반납이 있으니까 거기서 최대한 쓰고 모자라는 것을 출연금으로 넣는다고 해야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왜 이렇게 뒤섞여서, 그 계산 맞추는데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재단 국장님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저도 지금 문화환경국장님이 답을 안 해주셨으면 바로 그 부분을 하려고 메모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자체운영비하고 성격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으면 출연금의 정의와 민간위탁금의 정의, 자체운영비의 정의를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질의할 거예요. 그것만 명확히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면 아까 볼링선수단 숙소가 언제 이전했다고 그랬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올해 2월,
상길
나상길위원장
올 2월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계약을 누가 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저희라는 게 문화체육과 과장이 합니까 아니면 실무자가 합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구청장 명의로 직인을 찍어서,
상길
나상길위원장
물론 직인을 찍어서 하는데 그쪽하고는 계약서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실무자가 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몇 층인가 자체를 모르고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몇 층이냐고 하니까 몇 층인지도 몰라서 주무과장님이나 팀장이 버벅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계약하러 갔을 때 계약하실 때 내부를 한번 봤을 것 아니에요. 에어컨 고장 났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봤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고장 난 것 누가 확인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실무자하고 팀장이 갔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에어컨 수리 못 한다고 하던가요? 확인 안 했잖아요. 몇 층인지도 모르는데 그것 확인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하실 때 고장 났냐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나오니까 차라리 내구연한도 이렇게 됐고 하니까 교체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을 드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강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도 우리 것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년 썼는데도 지금 멀쩡하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문제가 없으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상태였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답을 못 하고 자꾸 얼버무리고 얼버무리고 그렇게들 하시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구입했다 보니까 아마 그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상길
나상길위원장
받고 답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말씀 나왔으니까 문화재단 이 양식도 아까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꼭 양식을 이렇게 고집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안?
그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바꿔주시고 추경 때는 필요한 부분만 표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안 처음 심사하듯이 처음부터 다 끝까지 심사는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지금 유해성우레탄 체육시설 바닥교체 건해서 희망체육공원 농구장 외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우레탄이 포함된 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유해물질 검출이 안 됐는데 5개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체육공원에 농구장하고 다른 공간, 그다음에 원적산에 테니스장, 농구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유해시설로 돼서 이번에 국비를 5개소 신청했는데 5개소에 대해서 1억 3,300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매칭을 시켜서 신규사업으로,
재일
이재일위원
유해성 이 검사는 언제 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했는데 날짜는 확실히,
재일
이재일위원
설치가 언제 된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시설들의 설치요?
재일
이재일위원
유해성 우레탄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교체가 되는데 설치가 언제 된 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설치는 10년도에 됐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10년도에 했습니다, 우레탄을 설치한 것은요.
재일
이재일위원
2010년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7년이네. 7년만에 유해성이라고 나왔네. 그럼 유해성을 7년 동안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설치하자마자 시작되지는 않았겠지만,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우레탄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유해하지 무해한 건 없어요. 공무원들께서 계속 보면 그런 소재로 친환경을 멀리하고 이런 소재를 많이 선호해서 야자매트라든지 우레탄이나 이런 소재를 많이 교체해서 비용을 소모하고 결국은 친환경으로 자연으로 돌아오는 부분을 많이 본 위원 느껴지는데 교체를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교체를 뭐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이번에는 무해한 우레탄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유해하지 않은 제품들, 친환경제품들로 우리가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검증되고 인증되고 한 것 있어요, 최근에? 검토하고 교체할 계획일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가 8월에 배정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판단해 보고 조사도 해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비용집행 자체도 충분히 장기적인 안목이 안돼서 발생된 건데 심사숙고 하셔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사업설명서 참고해서 302페이지요. 나비공원 시설물 조성 관련해서 목재데크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물놀이장에 목재가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하는 것 이게 설치가 언제 됐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9년째 되고 있고요 나비공원 내에 목재 교체한 데가 있는데 거기 2군데가 있고요 청천물놀이장도 1군데가 있고,
재일
이재일위원
이 건만요. 목재데크 교체만. 물놀이하고 다른 곳하고 같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목재교체가 3군데가 되겠습니다. 나비공원 내에 목재데크 2개소가,
재일
이재일위원
이 물놀이의 목재가 열악하잖아요, 물에 노출되면.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 좀 열악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열악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계속 이것을 열악한 게 노출돼서 교체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9년 정도 됐으니까 사실 교체할 때도 됐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전면교체입니까 아니면 보수교체입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전면교체할 예정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9년씩이나 버텼네요, 목재데크가.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상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깨끗하게 교체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천연 자연적인 것으로 소재를 다뤄야 되지 않나. 목재데크 나중에 이런 게 열악해서 자꾸 교체하고 하는 것에 대한 손실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적인 것을 활용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재질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신중히 하십시오.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사업설명서 311쪽 행복육교 승강기 교체하고 시설보수건 관련해서 2억 집행하겠는데 승강기는 완전 교체하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여기 보도육교 양쪽에 남북으로 하나씩 2개소인데요 이것을 완전,
재일
이재일위원
1식니까 2개를 다 한 계약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승강기 지금 얼마지요, 비용이? 얼마예요, 승강기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개소당 한 7,000만 원 정도 하고요 2개 하면 1억 4,000, 거기에 부대시설비 좀 들고 여러 가지 보수하고 이런 사항이 되면 한 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승강기 보통 일반 같으면 웬만한 것도 한 4,000-5,000이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나머지 기타 시설보수가 시급하다는 건가요?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던데. 현장 가서 보시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도 2번 방문했었고요 제가 탔을 때도 일부 고장이 좀 나더라고요.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게 있고 그 옆에 유리가림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깨져 있고 그래서 보수보강 포함해서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9년 됐나요? 여기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13년 됐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까 1억 2,000 연구용역비 세운 것 중에 청천동 공병대 이전에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공병대가 언제 이사 예정인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정확한 날짜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2018년도 말에 이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해체가 됩니다, 그 부대가. 그래서 더 이상 존속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 비용 언제 집행하려고 세우셨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 도시계획시설은 사전적 대응을 해줘야만, 저희가 이미 해체되고 부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계속 활용하려는 욕구들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사전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2018년 몇 월이라고 그랬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내년에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런데 여기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에 택지 가로구역지구로 구획돼 있었던 건데 이게 작년도 의회에서 해제시켜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이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지구단위라든가 수시정비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우편료 339쪽 참고해서 우편료가 거의 300만 원 정도 증액되잖아요. 내용 보니까 자동차 등록위반하고 과태료에 대한 고지 통보하기 위해서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그러면 증액된다라는 건 그만큼 또 해당자가 늘어났다라는 건가요? 과태료 가진 자들이.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이게 2017년 4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건당 40원씩 인상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재일
이재일위원
우편요금의 인상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인상에 대한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인상에 대한 거지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유해성 우레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존에 노후된 것을 걷어내고 새로 교체해서 다시 깔겠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하겠다는 이유가 해로워서 교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새로 까는 건 특별한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롭지 않고 친환경적인 것을 가진 것을 확인해서 조사해서 거기에 깔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친환경 우레탄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장님 계시지만 공원에도 교체작업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번에도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무리 친환경우레탄이어도 본드를 발라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유해성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접착제를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납 성분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우레탄도 마찬가지로 접착제로 붙여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1년, 2년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괸찮지 않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 체육시설도 있고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만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의해서 같이 맞춰서 하면 좀 더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확인해 보시라고 한 것 확인해 보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숫자가 34인데 43이렇게 워드를 바꿔친 숫자가 있더라고요. 114페이지인데 앞에 것은 내가 계산 안 해봤는데 114페이지에 우리가 34인데 43으로 머릿숫자를요, 그래서 그게 아마 숫자상의 저기가 아니고 단순한 실수로 보여집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34가 맞습니다. 114페이지 상단 약간 밑에 보면,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증감차액에서 어느 게 맞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증감은 맞는 사항이고요 4번째줄인가 43340이 아니고 34340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4340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뒤에 숫자도 틀릴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뒤에 숫자를,
용균
유용균위원
121800,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30540+12800하면 34340이 나옵니다. 그런데 43으로 찍은 겁니다. 쉽게 보면 바꿔친 겁니다. 손작업을 하다 보니까 34를 43으로 친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밑에가 12800이 맞다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800이 아니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공무원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어느 것을 적용받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재단에 규정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이라든가 지방공무원의 수당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직원들 근무, 전체적인 근무조건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복무관련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느냐 아니면, 공무원법을 적용받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아니니까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용균
유용균위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내일모레 예결위할 때 또 확인을 할 거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체계는 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준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준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공무원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 다 계시지만 사실 공무원 요즘에 들어오기가 하늘에 별따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9급으로 들어와서 6급 정도 되려면 몇 년 정도 돼야 6급 승진합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25년 이상 해야,
용균
유용균위원
25년 이상이지요. 그러면 문화재단 직원이 여기에 보면 재단 3급이 6급 21호봉으로 돼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재단 3급이면 우리 재단에 들어와서 승진해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재단 3급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지요?
왜 그것을 제가 여쭤보냐면 공무원이 그렇게 어렵게 들어와서 6급 정도 되려면 20년에서 25년 정도를 복무해야 가능한데 그런 공무원에 적용하는 부분을 재단 3급에 적용해서 모든 공무원에 준용하는 그런 급여체계를 적용한다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재단 직원분들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체계상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못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억울하다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그런 생각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법으로 허용이 되든 제가 아까 나가서 잠깐 아는 분들한테 전화통화 확인해 보니까 근기법을 적용받지만 급여체계는 공무원 자체규정에 그렇게 규정해 놓으면 공무원법을 준용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무 편리하고 편의주의적이지요. 과하다는 거지, 과하다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하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순비교를 해도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410쪽에 보시면 434쪽이요. 문화노선도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1,500 편성했는데 내용이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홍보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선도가 있으면 거기에 문화노선도라고 해서 관광지도 홍보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삽입하는 거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전철이나 버스노선도 있는데 거기에 위치 표시해주는 것 아니에요, 위치표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위치표시 위에 관광지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저희 7호선에 해주려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노선도로 해서 버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410쪽에 보시면 부평 신촌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3억인데 이게 말 그대로 하면 부평구 공원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잠깐 제가 팀장님하고 말씀드려보니까 공원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공원 옆에 있는 도로 말씀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쪽에 보면 펜스로 쳐져 있지요, 펜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부평공원 아시다시피 시 소속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시 동부사업소하고 협의를 봐서 펜스 걷어내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 펜스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조형물 같은 것 설치하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조형물은 예산이 안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할 게 백운쌍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쌍굴다리하고 그다음에 부평공원 담장 그것 걷어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음길, 주택하고 공원하고 통과할 수 있는 도로 포장할 거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 제가 말미인가에 한번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요 요즘에 공원들이 펜스가 쳐져있는 공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부평공원에 유일하게 펜스 쳐져있어서 말이 공원이지 어떤 때보면 울타리 안에 가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펜스 철거하는 것을 건의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펜스를 걷고 거기에 다른 것이 조성이 되겠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음악도시 연계사업으로 거기를 나중에 조성하려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방금 우리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촌마을 문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쌍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백운쌍굴다리. 거기를 환경개선 및 그래픽디자인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거기에 방음벽 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쌍굴다리 위에 방음벽.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방음벽이 설치된 지 오래됐거든요. 하부공간은 그래픽디자인을 해서 아름답게 해놓으시는데 그 방음벽이 있어서 사실상 가치가 떨어진다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쌍굴다리 위에 방음벽은요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창재
박창재위원
디자인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체적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그 막혀 있는 것을 안에 열차가 지나가면 바깥으로 볼 수 있게 그것을 중간중간에 보일 수 있게 투명한 것으로 재질을 써서 할 수는 없나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사실 지하철공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지하철공사하고 한번 협의해보고 그런 게 있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이 시설이 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쌍굴다리부터 부평공원까지. 쭉 나가면서 백운역쪽으로 나가면서 정말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시는데 사실상 방음벽이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갑갑한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과장님 기왕에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문화마을에 맞게 자연스럽고 산뜻하게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아무튼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를 한번 보고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문화체육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도시경관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게 추경예산입니다, 글자 그대로. 추경예산인데 인건비 성격 같은 경우는 중간에 2017년도 3월이 아니라 지금 6월인데 초창기에 이게 아마 예산을 잘못 잡았는지 본예산에 잘못 잡혔는지 모르지만 대행비쪽으로 인건비 성격이 굉장히 많이 문화체육과,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운영비가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인건비 성격에 있는 것을 추경에 올려놓았다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본예산에 다 충분히 세워도 될 예산인데 예산을 잘못 세웠는지 또 아닌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호봉이 바뀌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내가 봐서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가지고, 우리 도시국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대행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연말이 되면 2017년에 인건비 예산이 2016년도 11월 그 당시에는 임금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전년도의 임금 기준으로 일단 예산반영을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2016년도 기준으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산을 인건비나 이런 것을 반영하고 2017년도 되면 공무원 보수도 확정이 되고 또 거기에 준해서 공단이나 이런 데 예산이 인건비가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그 부족분을 확충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부족분인데 부족분 대다수가 인건비란 말이야. 인건비에 대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주로 인건비지요. 인건비가 획정이 안 됐으니까, 작년 연말에.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됐으니까 2017년도에는 인상분으로 4.7%면 4.7%를 적용하다 보니까 불가피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을 추경에 세워야 된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래서 아마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몰라요. 제가 잘못 살펴봤는지 모르만 대다수가 2016년도에 예산 해서 2017년도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2016년도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2017년도 인상폭으로 해서 추경에 세웠다고 이해는 가는데 그런 내용도 일부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몰라요.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면밀히,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얘기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 같아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게 많지요? 그렇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춘우
이춘우위원
보니까 그래. 기타보수 인건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5년 이상된 것 3명인데 마급으로 해서 바뀌어졌다 그래서,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주정차,
춘우
이춘우위원
단속요원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단속요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채용해서 우리 주정차 단속할 때 조장들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마급은 하나지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단속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그분들은 보조원으로 해서 합쳐서 48명중에 12분이 단속조장이고 나머지 분들이 보조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다음에 이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이에요. 1명이 증가되는데 예산서 507페이지에 보면,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주차시설팀에 인력이 부족해서 1명을 더 충원했는데 그 인력충원 시기가 금년 3월부터 충원이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1명이 충원되는데 7,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그래서 내가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 내에,
춘우
이춘우위원
뒤에 운영비 같은 경우 부족한 것은 이해 가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1명인데 이게 7,000만 원 정도가,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들이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니까 정말 이런 건가하고,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에 직원 1명 및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7,034만 3,000원. 그래서 인건비 성격은 본예산에서 지금 같은 이런 11월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니까 그 안에 오르지 못하니까 2016년도 것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2016년도는 추경에 해야 되겠다는 아까 국장님 얘기는 내가 이해 가는데 그런 부분이 대다수라면 내가 이해가는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질의드리는 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국
이성국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