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소과와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팀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에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재활용팀에 김시영 팀장입니다. (인사) 폐기물팀에 이병활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0시3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예결산 때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계약직 쓰레기단속반, 본 위원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을 알아보니까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래서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과장님! 4쪽에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청소차주차장 포장공사 발주 방법 부적정이 있지요?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1,288만 원, 그래서 하더라도 원가계산이라든지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설계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통상 보면 간단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각 과에서 견적에 의해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예정가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합당한 것 같으면 지적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맞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청소과 19쪽에 각종 물품을 구매하면서 여기에 지금 물품 구매한 품목 중에 우리 달서구에는 구매할 업소가 없습니까? 달서구에는 이렇게 판매하는 데는 없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명성산업이라든지, 달서구에 소재하는 업체들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코팅장갑, 달서구에 안 팝니까? 북구 노원동에 한일포장에 여러 번 수의계약을 해서 사왔네요, 그렇지요? 왜 북구까지 갑니까? 우리 달서구에도 아마 장갑공장이라든지 장갑상회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특정업체까지, 북구까지 갑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북구 한일포장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구매를 한 이유가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해서 장갑을 비교해 보니까 실 박음이라든지 직조가 촘촘하고, 질이 더 낫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낫기 때문에 여기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갑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과연 달서구에 그런 장갑이 없는지…….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저희가 업체별로, 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갑도 마찬가지로 보고 조직이라든지 질이 좀 얼금얼금하고 엉성하고 이런 것을 보고…….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품질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에서 거주하면서 달서구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달서구에 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달서구에 이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느 특정한 데만 비교하지 말고 여러 군데 비교분석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그마하지만 달서구에 공장이라든지 상회에 구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청소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 공동주택 RFID 설치에서 우선 제가 이해 안 가는 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세대별 종량제는 아마 세대별 배출 실적인 것 같고,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음식물폐기물량인 것 같고, 단지별 종량제 수치는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단지별 종량제는 아마 단지별로 기본적인 어떤 배출추정량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단지별 종량제 같으면 이것을 어디서, 개수가 어디 나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점기
우점기위원
종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지금 단지별 종량제하고 세대별 종량제로 되어 있는데, 단지별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RFID를 실시하기 전에 단지에 대한 종량제이고…….
점기
우점기위원
그 종량제 그러면 실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용산우방타운 같으면 용산우방타운에서 배출되어 있었던 양을 기준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양이지요. 8.54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몇 년도 것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이것이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2015년도 우리가 감량률을 표현한 것인데, 단지별 종량제는 적어도 2014년도나 2011년도나 2012년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단지별 종량제 의미를 모를 것이라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계산상으로 보면 세대별 종량제해서 감량률을 계산하면 35.19 나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제가 추가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15년도 RFID방식을 시행하기 전하고 후하고 감량률 비교거든요. 그래서 용산1동 용산우방타운을 예로 들면 단지별 종량제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는 평균 8.54톤이 나왔는데, 배출을 했는데 RFID를 시행하고 나서는 5.53톤이 나왔다. 그래서 약 35.19%가 감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는 그렇고, 2016년도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안 그러면 좋은 방식을 개선하면 감량률이 높아가야 되는데 2015년도는 39.14% 감량, 2016년도는 33.49% 감량, 결국 근 오륙% 감량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 사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RFID 시행한 단지를 추적을 해서 한 4년 내지 5년 정도의 추적치를 보니까 설치를 하고 1차 연도에는 저희가 보니까 30%에서 40% 가까이, 많은 데는 한 40% 가까이 감량이 됩니다. 시행 전하고 시행 후가. 2015년도에 여기 평균이 있듯이 39.14%가 감량되었듯이, 한 40% 가까이 감량이 되는데 그 다음해에는 2차 연도를 보니까 준다는 겁니다. 2차 연도에는 여기에 33.49%가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줄고, 그다음에 3차 연도가 되니까 또 조금 올라갑니다. 4차 연도가 되면 보합세가 되고, 그다음 연도가 되면 또 조금 증가하고 이렇게…….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같은 공동주택단지 같으면 그런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2015년도 단지하고 2016년도 단지하고 별개거든요. 별개인데 그 설명은 전혀 안 맞지요. 그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단지별 종량제 기준은 똑같잖아요. RFID 시행 전에 것이란 말입니다. 그 설명이 하나도 안 맞지요. 그래서 RFID방식을 시행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살아보면 좋은데, 이것을 저는 무엇하고 연관을 짓느냐 하면 감량대회 포상하고 관련을 짓고 싶은데, 지금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음식쓰레기 전용수거기를 단지에 관리사무소에 통째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차라리 이제는 각 아파트단지마다 개개인, 전부 요새는 뭡니까? 자동으로 번호를 기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카드처럼 카드가 있다고요. 그것으로 다 되기 때문에 개인 이름으로 포상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아파트에 살아보면 일반 주민들이 이런 포상한 내용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도 해서 공동주택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포상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같은 값이면 실적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상내역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감량 실태 및 포상내역에 나오는 것으로 예로 든다면 2015년도 최우수 보성은하아파트인데, RFID방식하고 연관지어서 포상내역을 선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
점기
우점기위원
폐기물 감량이 높으면 최우수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이 평가기준에 감량률도 있고, 감량 배출량도 있고, 또 정성평가를 해서 감량하기 위한 노력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같이 하는데…….
점기
우점기위원
정성평가 때문에 그렇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정량적인 것은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지만 정성평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해서 165건, 2,800만 원인데, 이것은 2016년도 당해연도 것입니까? 아니면 누적된 것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당해연도 것입니다. 1차 연도.
점기
우점기위원
당해연도인데 2,800만 원 이정도 됩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징수하려고 합니까? 그 대책은…….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저희가 단속 건수가 많으니까 체납되는 것도 늘어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짐작을 했었는데,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은 통상 행정 절차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내고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5만 원부터 20만 원씩, 또 감량되면 10만 원씩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하고 관리를 하는데,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일괄적으로…….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전부 이관을 하게 됩니다. 단속에 대해 계속 체납부분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을 단속과정에서 정확하게 현장에서 자기가 시인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상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며 단속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청소과 업무는 단속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뒤처리가 어렵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이것을 대책까지 좀 생각해서 그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29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해서 서울시 은평구까지 견학을 갔다 오셨네요? 은평구까지.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것을 완료를 해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구 청소과에서도 시범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시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이 건은 서울 은평구에서 우수사례로 시행하는 것인데, 재활용분리수거를 저희는 문전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거점수거입니다. 정거장이라고 해서 분리수거대를 적당한 장소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원룸, 빌라 이런 밀집지역에 취약한 부분에 분리수거대를 놓고, 여기에 직접 와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가서 정거장 관리사하고 해서 그 분들이 수거한 것을 다시 정리하고 배출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우수사례라서 우리 공동주택이라든지 기존 재활용분리수거가 정착되어 있는 데는 이것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주로 단독 밀집지역이나 원룸, 빌라 밀집지역에 분리수거가 안 되고 불법 투기가 많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4개소, 송현1동하고 두류1·2동하고, 2개 동에 4개소를 설치를 지금…….
점기
우점기위원
송현1동하고 어디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두류1·2동요. 거기는 단독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소에 갖다놓았는데,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놓는 장소가 지금 제일 어렵습니다. 이 장소는 자기 집 앞에 갖다놓으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두류1·2동 우리 구유지 앞에 공영주차장 옆에 설치를 했고,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장관빌라 담벽 옆에 거기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 담벽 옆에, 송현1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 옆에 그렇게 4군데에 갖다놓았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저희가 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5월달부터 시작해서 두 달을 시행했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두류1·2동은 사실 그 인근에 있는 빌라주인으로부터 몇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치워달라고. 지금 재활용 분리를 하기 위해서 갖다놓았는데 대형쓰레기도 갖다놓고, 음식물쓰레기도 거기에 같이 갖다놓더라는 말이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네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부분을 견학 갔다 온 것을 한 몇 개월 실천해 보고, 또 다른 개선점을 찾아서 좋은 것으로 개선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평가를 해서 나중에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노면진공차량 운행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단순 비교를 해보니까 한 500톤 정도가 절감이 된 것 같아요. 맞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설명하실 적에 진공청소차량이 9대인데 8대가 상시 운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86나3231 이 차량을 데이터로 해서 뽑은 것이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여덟 대 중에 한 대.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여덟 대의 진공차량이 수거를 한 것을 이 압롤차에 붓습니다. 그쪽으로 배출을 해서 압롤차가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말씀이시구나.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그래서 이 압롤차량 번호를 적은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총 8대 수거한 쓰레기를 이쪽으로…….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압롤차 한 대가 매립장에 들어가서 배출을 한다는 것이지요. 매립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이 수거 데이터는 우리 달서구 전체네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진공차량으로 인해서 수거되는 쓰레기가 어떤 종류들이 많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주로 가로, 차도 위에, 인도 위에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과자봉지, 종이, 낙엽, 담배꽁초 주로 이런 생활쓰레기입니다. 차에서 배출되는 것, 인도에서 바람 불어서 넘어온 것 이런 쓰레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8대가 운행구간이 다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매일 그렇게 반복해서 운행하는 겁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2개년 정도 데이터로 해서 어떻게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량된 원인이 어디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도에 배출수거량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2016년 4월 1일부터 매립장에 이런 가연성 쓰레기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수거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에 흡착물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하고 남는 찌꺼기를 저희 압롤차가 가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해주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작년까지는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2015년도에는, 그런데 2016년도 4월 1일부터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하루에 60에서 70톤 가까이 감량을 못하게 되어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가 감량이 되었고, 11월, 12월, 3월까지는 오히려 늘었어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감량된 것이 시민의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아니고 단순…….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거한 부분을 하다가 수거를 안 하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5월까지 수거한 것을 보니까 2016년도 수준에서 비슷하거나 좀 적게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2016년 4월부터는 흡착물 수거를 안 했기 때문에 가로에 쓰레기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을 수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증가되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증가된 부분이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5개월 동안 증가된 부분이…….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이 구간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손이 전혀 안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맞습니다. 차도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주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쓰레기 배출량을 상당히 줄이고, 특히 쓰레기 집하장이 모여 있는, 불법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부분을 테이블 하나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줄인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장소에 중구청에서 이용하는 음성안내기가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혹시 아세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음성안내…….
병주
박병주위원
음성안내기, 불법쓰레기 집하장에 사람이 다가오면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음성으로 “이 자리는 쓰레기를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얼마 처분합니다.”라는 이런 음성안내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 안내테이블과 그 음성안내기를 서로 결합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 드리고 싶고요.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다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 방법, 또 거기에 관련된 권역조정에 관련해서 지난 6월 며칠이지요? 지난주인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산정 연구용역보고회에서 지적된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두 개 권역에, 두 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직영부분을 빼고 두 개 업체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구라든지, 배출물량에 비교해서 권역이 좀 넓고 처리물량도 과다하다는 원가계산 용역에 전문용역연구원들이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2개 권역에서 조금 세분해서 3개 권역 내지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이번 용역에서 좀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수집·운반하는 부분하고, 처리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가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 5개 권역에 3개가 같이 수집·운반·처리까지 하니까 이것을 수집·운반하고 처리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용역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검토를 빨리 하셔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불법 쓰레기 감시 카메라 단속실적이 2016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맞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31페이지를 되돌아가보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철저 단속이라고 해서 하단부분에 조치결과를 볼게요. “불법쓰레기 단속 CCTV에 녹화된 사진으로 동주민센터 통장 등 인근 주위에 협조를 구하여 무단투기자를 파악하여 단속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5건이 나왔어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 더 단속감시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지금 128대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30여대에 5건,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화소에 문제도 있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어지는 것이니 만큼, 2017년도에는 물론 단속건수를 많이 올려서 주민들의 불편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하시든 계도실적이라도, 128대에 단속건수가 5건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카메라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소의 문제로 인해서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감시카메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단투기가 횡횡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한 가지 더 2016년도 과태료 과오납 반납액이 1,08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66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내역별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상반되는 내용인데,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과오납금 1,080만 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불법투기, 담배꽁초, 불법 소각한 이런 것이 주로 단속 건이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해를 못하시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닌데요. 과오납, 우리가 과오납을 했단 말이에요. 납출 한 것을 다시 되돌려준 것이에요. 다시 주민들한테 되돌려준 것이 1,080만 원이 있어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모르시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연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우리 청소과에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주변 일대를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소관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승화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금향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종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일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기하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녹색환경과 직원들은 지난 한 해도 깨끗한 환경, 행복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 행복 추구, 안정적인 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더 보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녹색환경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1시32분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158페이지 도원지 생태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부진공정 도급공사의 계약해지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주 시공사인 국태건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현대건설에 하도급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사로 인해서 채권이 가압류되는 바람에 국태건설이 사업에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국태건설이 4대강 사업으로 채권이 가압류가 되는 바람에…….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현대건설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같이 하다가 현대건설에서 쉽게 말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었으니까 “돈을 더 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못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준공단계에 있다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6쪽에 가짜석유제품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단속을 사용자한테 했습니까? 판매자한테 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사용자요.
점기
우점기위원
판매자는 단속을 안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판매자도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판매자에 대한 실적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구역에 판매자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했고, 이 사람들은 우리 이쪽…….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달서구에는 가짜석유제품 판매자가 적발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니까 2015년, 2016년도에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단속은 해봤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단속은 저희가 한다기보다도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신고가 안 들어와도 할 수 있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연료를 어디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둑이라든지 고수부지 그런 데 가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적발되는 것인데…….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이정도 단속사용자 실적이 나오면 판매자도 분명히 우리 지역에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이관되어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판매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기획적인 지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상은 저희가 하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할 수 있으면 했어야 되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주로 보면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지역에도 지금 공단주변에 하고 주택가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을 하여튼 별도로 기획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단속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가에 가짜석유판매업소 사고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에 남구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용자는 과태료 얼마입니까? 25만 원, 2만5,000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200만 원이요.
점기
우점기위원
200만 원입니까? 하여튼 판매자도 조금 단속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2015년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한 것을 보면 경미한 것은 괜찮지만, 개선명령에 2015년도 17건, 2016년도에는 한두 건 줄었을 겁니다. 한 15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147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연번 2번에 보면 폐수 기준이 ㎖당 대장균이 3,000개인데, 이것은 22만개입니다. 몇 배입니까? 좀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ℓ당 10㎎인데, 235.388 이것은 소수점이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도 지금 23배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는 2015년도에 단속이 되었는데 2017년도 또 단속을 합니까? 이제 개선명령으로 끝내버립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계속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계속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혹시 여기 단속하신 분, 누가 팀장님! 계세요? 이정도 같으면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저희가 위반업소는 적색업소로 분류해서 주기적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그 이후에 몇 번 방문했습니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에서) 3번 방문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금복주에서도 소독시설을 안 해서 그때 그랬는데, 소독시설을 갖추고 난 이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2017년도 최근에 점검한 것이 언제입니까? 2017년도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까? 수시로 나가는 겁니까? 정기로 나가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에서) 위반업소는 시설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수시로 할 수 있지요?
정식
박정식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해마다 좀 문제 있는 업체 허용치, 기준초과에 한 배, 두 배는 괜찮은데 벌써 10배 정도 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는 녹색환경과에서 거의 매월 나가다시피 해주어야 됩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런 업체는 저희가 적색업소로 분류를 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뒤페이지 148페이지에 12번, 16번은 같은 업체입니다. 1차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안 되어서, 또 2차로 내고, 이런 업체도 철저히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는 다행히 업체수 2개가 줄었습니다. 2016년도의 문제는 152페이지 6번에 보면 신당동 pH 11.7이라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완전 독극물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디클로로메탄 이것도 그렇고 이것이 20배 정도거든요. 기준이 0.2인데 4같으면, 이런 업체는 녹색환경과에서 과장님 직을 걸고 하여튼 열심히 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런 업체를 특별관리해서 앞으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이런 엄청난 기업이 적발 안 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민원 접수내역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 죽 보면 소재지는 다르지만 같은 회사가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처음 단속되면 명령이 내려갑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처음에는 명령, 시설을 설치하라는 명령이 나갑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시설은 방음시설 이런 것을 보완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가고 난 다음에…….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두 번째는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두 번, 세 번까지 개선명령이 나가고 네 번째부터는 공사중지가 들어갑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여기 기준은 일몰하고 주간하고 그 차이 있겠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다르고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2016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을 보면 장기동 ○
조합
주택조합
신축공사, 초과, 방음시설 설치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48만 원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8월 30일 또 96만 원 부과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또 160만 원 부과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세 번까지 설치 명령을 하고 네 번째는 공사중지 명령에 들어갑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지금은 이것을 다 했습니까? 지금은 설치해 놓았는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직 완전히 준공은 안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코오롱 아닙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이것이 보통은 저희가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터파기공사를 끝나고 나면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거든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아는데 코오롱 같은 데서 방음시설 설치명령을 세 번까지 내렸는데도 아직, 지금은 되었겠지요?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세 번까지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안 하고 세 번까지 명령이 내려갑니까? 코오롱과 같은 굴지의 기업에서,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자기들 나름대로 방음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택하고 인접해서 있든지 이렇게 되면 터파기할 때 아시다시피 파고 나면 밑에 암이 많거든요. 파다 보면 소음이 주로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무진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아주 인접해 있어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바로 인접해 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그런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초과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부터 바로 강력하게 설치명령을 해서 안 되면 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가든지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점기 위원님 가짜석유판매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에 간판은 양곡상회라고 붙었어요. 그 뒤쪽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이 신고하기보다도 제가 볼 적에는 동네 주민자치센터 통장님들이 통장 회의할 때 아마 동네 주변에 인근 주민들의 사항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런 장소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은 없던데 그런 부분에 간판은 따로 걸고,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마 동의 내용을 잘 알지 싶은데요. 저희가 동에 해당 담당자나 안 그러면 동에 총괄팀장이나 동장한테 수시로 그런 사항을 한번 의심이 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현장을 나가서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 소속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