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정원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진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문화회관,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으로 질의하실 때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부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체계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355쪽부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하는 세입세출 결산자료가 제출되었잖아요. 특별회계가 세입은 4,310만 원이고 세출은 300만 원이 채 안됩니다. 지하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결산액도 30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게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하수 특별회계는 작년에 관련법이 되어서 2016년 3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해서 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주 용도는 적립해 놓았다가 저희들이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한다든지 방치된 지하수를 원상복구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예치 해 놓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특별회계 설치 조항은 지하수 법 [30조]의 2가 2013년 11월 23일 시행되어서 14년도부터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었고 우리 구는 지난연도에 처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특별회계의 용도가 [30조의 2의 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체계를 구조할 때는 장래에 행정수요나 행정지출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는 특별한 재정지출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하수 보존 구역을 운영 원상복구 오염지하수 정화작업 보조관측망 설치운영 이용실태 조사 등의 사용토록 정하고 있어서 장래에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도 이 용도로 지출할 상황이 언제쯤 생길까 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금 이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는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정도의 지출 정도면 역시 일반회계에서 지출목으로 잡아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괜히 이제 사실 300만 원 채 안 되는 돈을 지출하면서 특별회계 설치하고 계획세우고 변경계획도 세우고 그 내용을 다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런게 어쩌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지난연도 첫 운영결과라서 1계년도 안고 바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에서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올해나 내년도나 한번 보시고 크게 없다면 그냥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지출은 일반회계 지출 목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작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용도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해보고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것은 법령에 둘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운영하는 것 중에 보면 크게 실효성 없는 것인데도 죽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게 있으니까 기금도 그런게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오늘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도 계속 가져가고 이런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둬야 될 정도의 세입세출의 내역이 있는 것인지 그런게 없으면 굳이 한 두 해 더해 보시고 ...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하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용도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관리는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하수는 주로 목욕탕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나가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쓰는데 하수 요금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하수도로 나가는데 상수도 요금하고 비슷하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지하수를 파고 나서 폐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떤조치를 취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폐공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예산으로 해서 폐공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폐공이 예를 들어서 150m를 판다면 150m를 전 체적으로 밑에서 끝까지 다 메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폐공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폐공을 원상회복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폐공입니다.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요인이 폐공입니다. 폐공을 보통 250m 정도를 팠을 경우에 그것을 메우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메웠는지 안 해봤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규정에 따라서 확실하게 합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다른 군구를 보면 많이 파는데 그것을 다시 정말로 메꿨나 안 메꿨나를 알려면 지질 조사를 다시 해야 된데요. 그 정도로 힘이 드는데 우리는 해 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폐공을 원상회복하는 그 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서류상에는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실제로는 안 해보셨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먹을 물은 지하수 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종합사회복지 운영에 우리가 명시이월 2,500만 원 집행잔액이 4,6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종합복지관에 종일안전 구도 용역비가 시에서 2회 추경 때 10월 달 넘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용역기간이 작년에 2월 달까지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올해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 밑에도 있네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같은 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께서 대구광역시 지역안전정책조정위원회 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전체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가 도시안전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공기부족이라든지 안전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데 도시안전국에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 소장들이 마치고 갈 때 라든지 현장을 할 때 대충해놓고 집에 가버립니다. 사고나면 담당 의원들이 회장들을 불러요 우리가 죄도 없는데 불려갈 수도 없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도시재생과장님 명심하셔서 각 과별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예.

김종록위원
건축주택과장님께 붇묻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과정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재정비 촉지구역에 국비 시비해서 480억 정도 더 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고 뒤에 들어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억을 받았는데 그전에 또 돈이 있어서 6소공원과 7소공원 보상비를 주고 남은 돈을 사고이월로 넘겨놓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공기상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연말에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배정하는데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다음 해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 받는 시간 여기서 사업을 할 시기하고 물론 맞지 않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보면 평리재건축 기반시설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공원부지 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에 7개 단지에 공원이 10개 들어갑니다. 시비 국비가 주로 많은데 주로 국비를 먼저 당겨쓰고 시비를 이월하고 그리고 공원에 보상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아직까지 보상이 덜됐다는 이야기 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6.7이 어느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몇 개 단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7소공원하고 6소공원은 보상이 90% 나갔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3지구 같은 데는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고 보상 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그 보상은 우리하고 관계없고 조합에서 나오는 것이고 감정은 조합에서 내주면 우리가 대행을 해줍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도 아직 보상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시하고 얘기 되어서 연차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1년 차에 돈이 다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동에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면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시 국비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국비는 신청한다고 해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국비를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언제 돈이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공용주차장 하려면 우리 기금이 있어야 시에 가서 받아오지요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저희들 무침회 골목까지 해서 10억 정도 있는데 올 연말에 다 조성하고 나면 5억 정도 남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어느 상가나 시장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가 수월한데 동네에 하려면 애로점이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시에서도 공용주차장 기금이 지난해 70억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12억 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2억을 다 받아왔습니다. 시에도 주차장 조성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기금도 연말에 5억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구비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내당 4동에 삼익뉴타운 가는데 보행자 안전거리 도시관리과 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교통과 혼자서 하는 것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교통과에서 독자적으로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놨습니까?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언제쯤 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올 10월 되면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이영희 과장님 241쪽 토지정보과에서 불보합 지역에 해주는 것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국비보조금이 12월 초에 와 갖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내당 지역은 완결 되었습니까? ○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내당지구는 7월말 경에 완결할 것입니다. 지정위원회를 열어서 개별공시지가를 할 것인지 감정을 할 것인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비산동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완료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내당 2지구는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대구시에 사업지구로 승인요청 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명시이월 해 놓은 그 기금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 되네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측량비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소속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나 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비원건강 증진센타에 돈이 30억이 듭니다.

김종록위원
거기에 현재 들어갈 금액입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

김종록위원
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독약을 치는 것을 보면 골목안에 들어가서 하수구 뚜껑을 열고 거기만 치는 것을 알고 골목안에는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밖에만 다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골목안에 들어와야 모기들이 서식하는 것이지 큰 도로가에서는 별로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지금 5일부터 9일까지는 분무소독을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동에서 하는 그분들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소독약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동에서는 동장한테 이야기하면 특별한 지역에는 동장이 지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필요한 곳에는 구에서 7개 반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출산 축하금 우리는 셋 낳아도 50만 원 넷을 낳아도 50만 원 이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구군에 보면 차이가 많드라구요. 그러면 우리는 출산휴가니 이런 것은 많은데 출산장려금은 거기에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수성구 같은 데는 저희들 보다 특별히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남구하고 서구하고는 제일 작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실성에 맞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산만 따른다면 더 많이 주면 좋은데...

김종록위원
예산을 올리세요. 그런 것은 예산 올려야 만이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해 놓고 출산장려를 계속하든지 해야지.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259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각 병원마다 줍니까?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됩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국가예방 접종의 일환으로서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인데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목표량에 미달해서 다음해로 예산이 넘어간 것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담당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활동기간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