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호스텔은 일반 호텔과 유사한 형태로 숙박 편의가 한옥에서 자는 것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여건이 좋은데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만 들어가는데 호스텔은 규모가 적든 안 적든 내외국인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숙박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불편하고 또 호스텔 같은 경우는 찾아가기가 쉽다 그러나? 일반 호텔과 거의 유사한데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30실 이상이 호텔로 나가면 이건 30실 이하, 심지어는 방 하나둘 가지고도 호스텔로 일단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예산을 일단 국·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한다고 신청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암서원만 넣었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체험업 중에 네 번째에 있는 더한옥앤스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마당에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개별 사업역량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사업인 부분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의 정의는 사회조직이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활성화 정도는 방문하는 관광객 수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김광석길 같으면 활성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다.

활성화는 경기 부양화라든지 경제의 활성화 정도 이런 척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근 골목상권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경기의 부양화 또한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아니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 뒤에 숙박업을 조사한다든가 공실률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계수기로 방문객 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기 오는 사람들은 김광석길이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주변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관광이라는 건 소비활동의 중심이 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관광의 목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우리 구청이라든지 과장님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정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우리 경제과하고 아니면 문화 이런 부분하고 포괄적으로 다 알고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김광석길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2013년에 4만 3,800명에서 100만 328명으로 작년에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 효과를 지역에서는, 시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 설정이, 물론 이 부분은 사실 관광요소니까 과장님을 대상으로 설명하는데 경제 쪽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게 한꺼번에 관광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부합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만이라는 숫자가 시장하고 접해져 있는데 시장은 왜 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활성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이 조금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모습이. 예를 들어서 배추 팔고 생선 팔고 이런 건 관광객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역 골목상권이 방천시장이라는 데하고 접해져 있고 방천시장이 시장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도 거기에 나가서 상인회 임원진들과 경제과 간부공무원들과 간담회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저 앞에 100만이라는 분들이 돈을 쓰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그 돈을 왜 못쓰도록 만드느냐고, 왜 이 시장 안쪽으로 못 이끌어 들이냐고 추궁 아닌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있자니까 아트마켓에 있는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도 시장 안쪽으로 안 온대요, 아트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어쨌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위적인 시설을 구청에서 만들었으면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비를 김광석길에 투입한 게 61억1,100만원일 거예요, 전체가. 우리가 별의별시장에서 문전성시 1차에서 3차까지 7억4,500만원이 투입됐는데 문전성시 3차 사업이 끝나고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광석길 벽화사업부터 시작해서 61억1,100만원이 투입되면서 과장님 말씀처럼 활성화는 시켜놨습니다. 활성화는 시켰는데 경제적으로 인근 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득을 봐야 되는데 전혀 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대구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노력만 가지고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한 게 지금 현재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봉동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차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경제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있고. 그 골목을 가로수길에서 세로수길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동네의 주인 되는 모습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마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광 부분에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광석스토리하우스에 그저께 토요일에 4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도 또는 골목 안에도 방문객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가능하지 않겠나. 시장에는 식당 이외에 뭐 사러갈 게 관광객들 입장에선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걸 관광과에서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시장 내에서 표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연구돼야 하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만 문화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과 마을 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문화진흥과를 상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올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억을 투입해서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대봉동 일원에는 대봉동 문화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일명 BACA라고 해서 인적 구성이라든지 상당히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문화협의회라고 단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구성인원들을 보면 디자인 관계 두 분, 열세 분 중에 나머지 열한 분은 다 주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결부되어 있고 기타 등등 결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함량 미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기는 참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대봉동에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해서 기존 문화협의회 쪽으로도 충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서로 간에 알력이 돼 있다는 거죠. 올해 3년째 마을축제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별도의 마을축제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마을축제 하나도 자리매김을 못 해서, 내부에 저들이 결산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하고 협조를 안 한다고. 서로 간에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고, 앞으로 잘 하자고 화합의 말씀도 하고 이러시는데. 제가 항상 축제, 행사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되고 그게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행사가 되고 축제가 되면 얼마든지 도움을 줘야 하고 얼마든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축제를 축소하자, 행사를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상당히 빗나갔는데. 이때까지 61억1,1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문전성시사업을 하면서 7억4,500만원의 돈을 투입하고 그랬을 때는 사실 그 지역을 위해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문화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투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거리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 골목상권이나 시장에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외람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자의적으로 못 하면 지자체에서 타의적으로라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고. 정작 관광이라는 게 무엇인지. 관광은 곧 돈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경제력이고 돈입니다. 돈을 벌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고, 돈을 못 벌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돈을 쓰라고 만들면 기본적인 취지도 안 되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아니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힘드시고 우리 구청에 국장님은 내일모레 그만두시지만 그래도 나가는 날까지, 또 우리 과장님은 다양한 문화자원 부분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관계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려 봅니다.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우려되는 건 그렇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김광석길과 근대골목 다양한 코스와 연계될 수 있는, 관광객이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거 하에 골목투어 코스를 5코스까지 만들어 놨지만 사실 다른 쪽은 상당히 한가한 편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돼 있는 김광석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심도 있게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혹시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객들이 요즘은 거의 다 즉흥적으로 해서 보고,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올라와 있는 거 보고는 가고 싶은 데를 선정해서 오는데 “거기 가지 말고 이리로 가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대신에 2코스 같은 경우에는 2007∼2009년도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입소문도 제일 먼저 나다 보니까 활성화돼 있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1코스나 저쪽에 가톨릭 쪽은 기반시설의 정비가 늦어졌습니다. 지금부터 활성화되는 차원에 있는데. 우리 중구 골목터가 다른 데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기본코스 이외에 개별적인 코스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들이 일부러 수학 자원을 활용해서 메스투어를 만든다든가, 전문 국악인들이 국악투어를 만든다든가, 또는 여성재단에서 반지길투어를 만든다든가, 또는 국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의로운 길을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 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사실 무료로 하고 있지만 유료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투어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유료로 할 수 있게끔 공모를 해서 6건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 코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순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호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다른 곳에 방문객들이 조금 적다는 부분도 머지않아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도 상당히 고심을 안 했겠습니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문화여가자원이라든지 인위적인 문화시설 지원된 부분들, 뭐 김광석길에 보면 공연장이라든지 이번에 스토리하우스도 만들어졌고 또 동상이라든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가자원이나 관광 구성요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게 그게 계속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언젠가는 식상해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방지하고자 또 대책을 강구하고자 대봉동 문화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게 안 생겼겠나,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만 과장님이 고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문화자원이라든가 구성요소가 같이 어울려짐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해서 골목투어 코스를 활용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대구가 관광 1천만 시대라고 그러는데 정말 도시의 경쟁력이 경제력하고 비견될 만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국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홍인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21쪽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입니다.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32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번,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3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총 187건, 부과금액은 3억6,643만7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2쪽 4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남산동 698-5번지 외 4건이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5번,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73개소에 대하여 6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15건, 현지시정 1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다중이용건축물의 소방 및 피난시설의 점검 대상 50개소에 대하여 2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2건, 현지시정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23쪽 7번, 대형건물 안전도 검사 결과 문제발생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대봉동 590번지 일원은 주민동의율이 51% 정도에 머물렀으며 공영추진 반대집회를 하는 등으로 더 이상의 추진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9번,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 중에 있는 동인3구역을 포함하여 총 7개 구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4쪽 10번,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대신2-2를 포함하여 총 9개 구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6쪽 11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번, 건축허가 현황에서 연도별 건축허가 건수는 12년에 86건, 13년에 72건, 14년에 94건, 15년 132건, 16년 111건이 되겠습니다. 13번,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허가내역 중 숙박시설은 종로1가 41-6 외 13필지를 포함하여 4건이고 627쪽, 위락시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수동 58-3번지 외 1필지를 포함하여 39건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8쪽 14번,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으로는 중구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이 올해 9월 29일부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629쪽 15번,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에서는 점검결과 무단증축 등의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16번,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실적으로는 근대로의 여행코스에 25개소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17번, 구발주공사의 설계, 시공, 공사감독 현황은 남산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외 17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0쪽 18번, 공동주택 점검실적으로는 비의무관리 대상 58개소, 의무관리대상 25개소에 대하여는 연 1회, 특정관리대상 39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이 없었습니다. 630쪽 19번,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은 동인시영아파트 외 1개소에 대하여 2,404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1쪽 20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로는 까치아파트 외 18개 단지 33개소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1번,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약 2,700가구, 가구원수 3,800명 정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번, 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에서 주거급여지원은 33,157가구에 대하여 31억4,644만4천원을 수선유지 급여 지원은 45가구에 1억9,9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번,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및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하여는 총 신청건수 419건을 대상으로 419건을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서 공통사항의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동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예. 미관지구에 미관지구 후퇴를 3m를 후퇴해서 건축선을 3m 후퇴해서 지정해 놓은 대로변에는 그렇게.

그건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 미관지구에는 3m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해서 건축선이라 하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경계선으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원칙은 그런데 도시계획적으로 도시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통하면 어떤 블록이나 필지별로 공간이용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렇게도 가능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주가 지금 통과는 되었지만 건축주가 아마 그건 진행을 안 할 겁니다.

김영숙위원님, 이 사항은 건설안전과에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건축선 부분에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명은 해 주셨고 건설과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중간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하기는 시작되는 지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조금 국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땅은 그거 1필지만으로 좀 안 어렵겠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행코스를 위주로 하고 또 나머지 중요한.

실외기 자체를 우리가 정비해 주는 게 아니고 실외기가 보기 싫으니까 커버를 씌워서 관광객들이 볼 때에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에 덮개를 만들어서 보기 예쁘게 커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실외기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 줄 수는 없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협조사항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에 추진하는 각 개보수 공사라든지 수선공사 이런 부분인데 어느 동에 화장실공사를 제가 설계를 해서 건설회사 견적을 받아 주니까 당초에 우리 구의 예산은 800여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역을 견적을 받아서 보니까 2,300만원이에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담당과장님한테도 상의를 드리고 해서 어쨌든 그해에는 도저히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동장님은 꼭 이제 우리 동민들의 숙원이라고 해서 된다고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돈 가지고 처음에 하시겠다는 동의 여러 가지 수리하고 그런 분인 거 같은데 거기에 하시라고 이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6개월 정도 됐나 이런 시간이 흘렀는데 이미 하자가 발생해서 하수가 역류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상당히 바쁘시고 하지만 어쨌든 사실 동에 그런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동마다 사소한 개보수라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추진을 하고 견적만 받아서 근거자료만 이렇게 남기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좀 힘들고 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화장실은 건물이 한 동이었습니다. 별도로 내부에 수선이라는 게 아니고 건물 한 동을 이렇게 지어놓았는데 작든 크든 있는 건 다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힘드시더라도 꼭 하여튼 부서별로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그런 채널을 이용해 주시고.

자문을 해서 실질적인 공사비도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행복주택 1호가 신서혁신도시에 들어섰습니다. 2호가 테크노폴리스에 1,200가구 정도 들어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구시 쪽에서도 행복주택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읍내동이라든지 비산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서로 간에 입장 차이라든지 견해 차이 때문에 추진은 힘들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대봉2동 590번지 일대는 뭘로 해도 도저히 추진도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 조금 전에 동인시영아파트 숙원사업인 대봉동 590번지 일대 이런 곳이 과연 부지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때에 추진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조사를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동인시영이라든지 이런 곳은 정말 어떻게 LH에서 가로형 정비사업으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접근이 안 되고 하면 다른 방향 쪽으로도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는 방안, 대책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예. 590번지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든지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인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첫 번째로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75,260건을 단속하여 이중 74,812건 27억8,315만9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61,591건 21억6,126만2천원으로 징수율은 77.7%입니다. 월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두 번째,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총 688건 중에 장애인차량 73건 등이며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1쪽 세 번째, 노상, 노외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총 1,347면에 8억9,160만7천원의 임대수입으로 지난해 대비 임대수입은 대행관리 수입 증가와 민간위탁 수입 증가 등으로 1억716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쪽 네 번째, 급지별 주차장 요금입니다. 중구 관내는 전부 1급지에 해당되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최초 30분에 1,0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1일 주차요금은 1만원, 월 정기주차 요금은 10만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788건에 26억1,880만원을 부과하여 25억7,595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8.4%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에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 2건, 보수 71건 등 73건에 482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여덟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매일신문사 북편 외 12개소에 차선 도색공사 등 총 16건 2억2,004만1천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664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현황으로 관내 2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표지판 214개소, 통합표지 165개소, 과속방지턱 104개소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66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명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운전자 교양사항 위반 등 9종에 77건의 불편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열한 번째,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 받은 통보분과 주소 변동에 따른 이첩분 등 총 338건으로 처리실적은 수사 중 108건, 통고처분 8건, 사건송치 83건, 사건종결 4건, 사건이첩 135건을 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117건으로 이중 수사 진행 중이 26건, 사건송치 45건, 사건이첩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남산향수길 공영주차장을 주차면수 35면, 사업비는 18억656만1천으로 조성하였으며 삼덕3가 159-4번지 외 3필지에 1,300만원의 사업비로 18면의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적입니다. 동인 2, 4가 및 삼덕 2, 3가 외 7개 지역에 1,356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 수입은 3억286만6천원입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열네 번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내역입니다. 2016년 6개 주차장에 74면을 설치하여 총 385개 주차장에 13,131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2016년도 신설된 주차장은 6개소 74면이며 폐지된 주차장은 없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등록업체 현황으로 종합정비업 1개소, 소형정비업 1개소, 부분정비업 48개소가 있으며 행정처분 실적은 1개소 등록 취소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단속 CCTV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동식 8대, 고정식 19대로 총 27대를 설치하였으며 670쪽 단속실적은 2016년도에 이동식은 58,464건, 고정식은 4,40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의무보험 6,050건, 종합검사 1,716건으로 총 7,766건에 5억5,916만4천원을 부과하여 2억3,891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내역입니다. 범칙금 부과 8건, 사건송치 128건, 사건종결 4건, 사건이첩 181건, 수사 중 134건으로 총 4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여객 1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26건, 운행정지 7건을 조치하였고 화물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2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스무 번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신천둔치와 남산4동 휴먼시아 남편에 2개소와 순회수리센터 7회를 운영하였으며 연간 수리건수는 5,125건입니다. 스물한 번째,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총 적립금은 15억7,045만8천원입니다. 스물두 번째,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외공연장 옆에 지하 1, 2층 주차면수 81면 규모로 2018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16년도까지 국·시비 45억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 특별교부세 2억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 추진 일정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3쪽 스물세 번째, 부서 공통사항은 행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