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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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전흥식환경에너지교통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6년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683억 5,202만 4,5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34억 2,635만 6,07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84억 8,109만 2,786원이며, 미수납액은 49억 4,526만 3,29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315만 2,4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6,211만 840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084억 2,013만 2,140원으로, 지출액은 81.63%인 1,701억 2,556만 8,910원이고, 이월액은 9.11%인 189억 8,169만 1,740원이며, 집행잔액은 9.26%인 193억 1,287만 1,49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341억 1,606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6억 8,580만 2,214원이고, 수납액은 335억 5,961만 5,364원이며, 미수납액은 31억 2,618만 6,85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315만 2,450원을 결손처리, 30억 4,303만 4,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이어서 4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342억 3,596만 5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7억 4,055만 3,862원이고, 수납액은 349억 2,147만 7,422원이며, 미수납액은 18억 1,907만 6,44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 현황은 총 1,698억 4,093만 7,620원으로, 지출액은 88.99%인 1,511억 3,940만 570원이고, 이월액은 7.73%인 131억 2,844만 3,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8%인 55억 7,309만 3,450원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총 예산현액은 385억 7,919만 4,520원으로 지출액은 49.21%인 189억 8,616만 8,340원이고, 이월액은 15.17%인 58억 5,324만 8140원이며, 집행잔액은 35.61%인 137억 3,977만 8,040원입니다. 각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발회계 총 이월액은 131억 2,844만 3,600원으로, 명시이월 55억 5,889만 2천 원, 사고이월 15억 8,764만 430원, 계속비이월 59억 8,191만 1,170원입니다. 이어서 6쪽,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58억 5,324만 8,140원으로, 명시이월 1억, 사고이월 7,991만 5,710원, 계속비이월 56억 7,333만 2,430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1억 9,378만 4,030 원이며 15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7억 9,608만 9,890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233억 4,072만 609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4억 5,917만 8,385원으로 14억 5,917만 8,385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 중 악취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조금 1억 5,791만 6,768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13억 126만 1,617원이 증액된 246억 4,198만 2,226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통합 결산서 첨부자료 866페이지 한번 보시면, 녹색에너지과입니다.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이상숙위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 일부가 대부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투어사업으로 개발행위 등 허가일정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신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부분이 다섯 건인데요, 그 중에서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및 교육투어 홍보사업으로 해서 3억 1,500 이게 1차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비고요, 그 다음에 시민햇빛발전소 같은 건으로 해서 2차 사업인데 이게 3억 8,400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태양광발전소 교육투어 사업으로 해서 2억 6,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9억 6,300 정도 되는데 시민햇빛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사업 이 관계는 당초에 올림픽기념관을 검토를 했었는데 구조안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보완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점검은 시엘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일부 보완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일부 변경이 된 게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사업은 작년도 11월 3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에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로 이월해 놓은 사항이고요, 대부도 태양광발전 이것도 경기도 선도사업인데 2억 6,40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할 때 특별회계에서 6억 4,600을 플러스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6억 4,600을 반영을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진행사항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계속해서 녹지과하고 같이 묶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답변은 제가 묻는 것 끝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 이월사업비가 다 똑 같이 있어요.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해당과 과장님들 답변 주세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 알고 계시죠? 그 이월사유도 사실은 또 다양해요. 그렇죠? 준공지연이라든가 등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사고이월 된 예산집행이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각 부서별로 녹지과 과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녹지과장 직무대리 김용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6년도에 명시이월 6건, 그리고 사고이월 1건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제가 추후 말씀드리고, 사고이월은 우리 산림욕장에 2015년부터 본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 동절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가 중지되어서 사고이월 시켰고요,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추워서 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동절기에 보통 공사를 하면 부실도 발생하고 완벽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 미 도래로 해서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명시이월인데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 조성 완충녹지조성이라고 본오동 지역에 과거부터 방앗간이 있습니다. 본오동 농민들이 사용하는 방앗간인데 현재 감정평가를 금년도에 했으나 지난해 9월하고 6월에 했는데 아마 보상가가 조금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조금 더 1년 재 감정을 하자, 이래서 금년 9월에 영업보상이나 토지보상을 다시 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느라고 이게 됐고요, 하나는 꽃묘장 운영관리입니다. 저희가 보통 꽃묘장에 보면 보통 우리 시 직영 꽃묘장에서 72만본의 꽃을 조그마한 새싹을 사다가 저희가 3, 4개월 육성을 해서,

이상숙위원

간추려서 말씀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더블캡 2.5톤 마이티라는 트럭을 현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요즘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1년 이상 걸려서 지난해 했던 게 금년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이상숙위원

그것 실행한 사항이네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주요 꽃길 조성사업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지금 안산천에 튤립하고 백합하고 야생화를 심었는데요, 특별조정금으로 3억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그때 늦게 도착해서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명시이월 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거는 행정절차 개발행위 승인지연으로 해서 현행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1차 사업이 미 시행으로 인해서 아마 금액을 또 이월시켰고요, 마지막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아마 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도의원님이 따오신 건데 이것도 기간 안에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정상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진행은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숙위원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본오동 감정평가를 주민들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도 사실대로 현 시가를 존중해 주지 않나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감정평가,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갭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현 시가와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인가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그게 있는데요, 보통 농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원하고 저희가 보상감정을 할 때는 농민 측에서 한 업체를 추천하고 저희가 하나를 이렇게 추천해서 2개 감정평가사가 협동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각은,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그나마 저희가 작년에 6월에 했고 9월에 해 줌으로써 영업보상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으켜진 사항이라 가능하면 그래도 주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최대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은 공원과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네, 공원과는 이월액이,

이상숙위원

다른 거는 제가 보고 있어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황사항 진행이 얼마만큼 됐느냐만,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지금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는 이달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시설물 5억 원은 이게 상록수공원에 문화예술과에서 최용신 기념관 관련해서 정비차원에서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은 건데요, 상록수공원 옆에 소방서가 있어요. 그거를 철거와 동시에 그거와 맞물려서 공원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규광

정규광공원과장

예, 그게 정리가 되면,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정비를 합니다. 하고 사업은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도 똑 같은 사항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는 대부분 주차장 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56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우선 공단의 원시동 노외주차장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17억인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잔동 산35-1, 138호도 도시계획 절차를 밟느냐고 지연이 되어서 11억 9천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지금은 공사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부동 144호 이런 게 조금 이월이 됐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 지금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무리하지 않게 기간 내에 다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저희는 명시사업하고 2건하고 사고이월 2건인데요, 첫 번째로 2층 버스 구입사업인데 이건 도에서 예산확보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독일 만사 제품으로 2층 버스를 구입하는데 6월달에 2대가 나와 있고 9월달에 3대, 12월달에 1대해서 총 6대를 12월말까지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올해 하면 사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명확하게 운영이 잘 되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네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2층 버스 2대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시운전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정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개통식을 갖고 내일부터 정상 운행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대중교통 수립용역은 이게 중앙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이 올해까지 늦어져가지고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7월말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123번 랩핑은 기간이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사업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수립을 위한 용역 공고료가 있는데 이것도 대중교통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마무리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4건입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는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송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사유는 2017년 월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123번 랩핑하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123번이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게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10월달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원활하게 진행은 다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기간이 올해까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충분하게 지급하는데 있어서 과에서는 과연 명확하게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다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결정하는 시점이 연말도 출납폐쇄 일정이 임박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의문이 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의 내역을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행위 날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과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과장님 있음

김동수위원장

이상숙 간사님 수고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에 지금 국장님, 예산조기집행 사업진행에 대해서 몇 %나 돼요?

흥식

전흥식환경에너지교통국장

현재 100% 넘어서 109에서 1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10%요?

흥식

전흥식환경에너지교통국장

예.

신성철위원

이월액 전체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진행,

흥식

전흥식환경에너지교통국장

조기집행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지금 많이는 하셨는데도 아직도 남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흥식

전흥식환경에너지교통국장

일단은 조기집행 대상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조기집행 내역 좀 줘 보세요.

흥식

전흥식환경에너지교통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환경정책과 508페이지부터 볼까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강상봉입니다.

신성철위원

공공운영비나 그 아래 행사운영비 보면 다 1,500만 원 넘게, 1천만 원 넘게 이렇게 해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클레이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원래가 3명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결재 과정에서 2명만 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그래서 한 명이 빠졌다거나 이런 여비들이 남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주로 저희가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내보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집행잔액들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신성철위원

이것 우리가 추정했을 때 이렇게 크게 날 수 있나요? 우편요금도 마찬가지고 여비도 이렇게 인원이 변경되어서 돈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집행액보다 어떻게 된 게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서 이것 되겠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런 사례가 한 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2명이 가게 된 것은 그 중에 여비 중에는 통역비라든가 이런 것 별도로 편성을 했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등록비를 면제를 받음으로써 빠졌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계획은 누가 잡은 거예요? 어느 부서 어느 계에서 잡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개별로 전부 업무는 다릅니다.

신성철위원

더군다나 해외 나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여비를 가지고 가는 거를 이렇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원래는 지금까지 계속 3명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결재 과정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신성철위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하고는 잘 관리 좀 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무리수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 절약하면 잘 쓸 수 있는 돈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516페이지입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보상금 예산이 우리가 2억 4,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9,700만 원인데 이 부분에도 역시 당초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 동안은 2014년이나 15년도에는 거의 2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작년 2016년도에는 폭염이 너무 기승을 부려가지고 결국 에너지절약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건데 작년에는 부득이 에너지절약 그게 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인센티브 지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5%에서 10%까지 그걸 환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지급대상자가 줄어든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는 1만 9,000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전년도 같으면 거의 2만 3,000세대씩 이렇게 주다가 작년에만 특별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2017년도에도 국비와 시비, 5대5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2017년에는 2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4,000만 원 정도가 줄어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럼 이것도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또 남겠네요? 올해도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폭염이 시작됐는데.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이야 뭐 넉넉히 잡아놓으면 좋겠지만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계획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 놓으면 무리수가 오지 않나요? 여기 지금 그 아래 일반보상금도 실무부서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2억 4,000 잡아서 거기도 9,700이라는 집행잔액이 거기도 남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게 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보상금 문제 아니에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는 각별하게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올해도 이렇게 여름이 또 길다고 하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한 4천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신성철위원

벌써부터 완전 본 여름보다 더 더운데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풍도, 녹색에너지과요, 521페이지.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풍도 융복합지원사업이 44억 5,800만 원 중에서 19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당초 풍도 융복합지원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에너지자립섬 쪽으로 해서 산통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20억 플러스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융복합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융복합지원사업의 지침에 보면 전력판매가 어렵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풍력 참여업체가 있는데 오딘에너지라고 있고 또 윈드시너지, 이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2015년에 시작이 된 거죠, 선정이 돼서.

신성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는지 아세요? 그 업체 문제가 이미 나왔을 때 계속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고름이 살 안 된다고, 분명히.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박양복 과장님 있을 때 이미 얘기했던 부분인데 끝내 끌고 오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럼 본 과장님이 거기서 발령 날 때까지 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오천 과장님이야 새로 오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 그 기업에서 안 된다는 걸, 자기네 이득이 안 남는다고 재산권을 다 넘겨달라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이게?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빨리 포기를 했어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전체 재산권을 보조금을 이만큼 줘 가면서 재산권 이관해 주기 전에는 안 한다, 그럼 MOU체결하든 협약체결을 하든 했을 때 이미 판단이 서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이행 안 돼서 기간 동안 몇 번 통보하고 안 하면 빨리 포기를 해야지 2, 3년씩 끌고 오냐고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로 해서 25억이 불용처분이 됐는데 교부는 10억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10억은 국고로 반납이 돼 있고 10억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에너지 공단에서도 2015년에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에 9개 에너지자립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만 이게 진척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또 철수하면 중앙부처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해달라 그래서 풍도에 의견수렴을 상당히 했습니다. 한 결과 주민들, 어차피 전력판매는 안 됩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태양광설치라든가 또 그 공공시설에 태양열설치라든가 ESS설치, 그 문제를 가지고 에너지공단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그러면 각 가정마다 개별 태양광설치를 하는 걸로 사업변경을 해서 1차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연말에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집단으로 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풍도 집 구조상 각 가정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슬레이트 건물에 뭐를 갖다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실사를 끝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융복합 자립섬이라 그래가지고 풍도 해가지고 엄청난 청사진 보셨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번, 세 번 거르고 걸러서 참 멋있게 해놨어요, 그림은.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결과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년 끈 것도 아니고 올해만 공원 정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할 것 하고 할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지, 단일사업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예산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예산편성 시에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기업들하고 할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또 조금만 잘못하면 민사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됐을 때 우리 스스로 빨리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완전 포기한 거죠, 그 기업은요?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기업에서는 포기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 기업에서 포기했으면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빨리 마련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오천

김오천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지과, 531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여기서도 1억 3,1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돈 많이 남은 건 아닌데 문제는 녹지과에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며칠 전에도 전화했지만 그때 자치행정과하고 한 거죠?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네, 희망사업단.

신성철위원

네, 좀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네.

신성철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내가 어저께까지 불러다가 자료 받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고잔1동 재건축에 대해서 의견청취로 들어와 있다고요, 이번에.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네.

신성철위원

근데 놀이시설을 개발하는 거 뻔히 알면서 2, 3년 후에 할 수 있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1,530만 원씩 들여서 시킨다고 합니까?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저도 어제 아마 이것 공부하면서 담당계장한테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고잔동 지역에 아무래도 재건축이 시행이 되니까 그런 사항에는 예산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놀이터에다 밑에다 돌기둥 박고 다 했던데, 그 사진 조사 시켜서 보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도시계획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위원들한테만 물어봐도 알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단순히 어떻게 추진했냐고 했더니 통장님들의 희망사업이니까 시에서 1,500 내지 3,000만 원 주니까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자담도 없고 집 짓는데 재건축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뭐 돈 준다는데 싫다는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 할 만한 데가 많잖아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신성철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들어갈 자리에다가 그런 놀이시설을 갖다 다 그렇게 한다, 그게 뭐예요, 예산낭비지. 그랬더니 어제 자치행정과는 왜 야단을 맞았느냐, 국도비, 시비매칭이다, 국비는 우리가 세금 안 내고 도비는 세금 안 내요? 우리 세금이지.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하시잖아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네.

신성철위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저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우리가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금방 할 거를 뭐하러 해요. 지역주민들한테 해주고 사랑 받는 게 아니라 항의 오고 전화 오고, 그리고 인터넷상에다가 일단 민원을 녹지과하고 자치행정과에 넣었으면 그걸 명확한 해답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답 준 거 보니까 시원찮게 줬어요, 주기를.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접수를 못 봤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철위원

자료 제 방에 있어요. 어제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들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민원 제기한 거에. 이런 거를 할 바에는 아예 다른 데에다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CCTV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오히려 이렇게 제안까지 했더라고.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CCTV는 여기는 상관없지만 U-정보센터에다 해서 그건 대체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서 다른 곳으로 방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사인하니까 여기 인원 많으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각 있는 분들은 그렇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참 ‘어, 우리 재건축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른 데다 공간 빈자리에다, 또 지저분한 데도 많아요, 다녀보면.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신성철위원

굳이 그걸 가지고 거기다 해서 곧바로 몇 년 안에 다 파헤칠 자리에다, 앞으로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과에서 하나요? 안 하시죠? 1회성이잖아요, 그냥?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신성철위원

아니, 관리를 누가 할 거냐고, 그 많은 거를.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관리요? 원래는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함께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있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사례가 금년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그겁니다. 이거를 아무리 잘 해놓으면 뭐할 거냐, 2년, 3년 후에, 지금 시흥 옥구공원 가면 굉장히 흉물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논점이라 저희가 마을 주민을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문가를 같이 함께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믿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신성철위원

주민들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옛날같이, 나도 농촌동 출신이지만 대부도에서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는 진짜 내 땅도 내놓고 다 배수로 쪽 삽 가지고 괭이 가지고 나왔어요, 낫 가지고 풀 깎고. 지금 구청에서 다 해주고 관광본부에서 다 해줘요. 풀 하나 안 깎아요, 삽질 하나 안 하고. 지금 누가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여기서 해 놓은 걸 주민들이 다 관리하고 가꾼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위원님 경기정원문화박람회도 소생길에다가 조성을 하거든요. 정원마을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중간보고회 때 ‘그럼 거기도 전문 정원사를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관리하면 주민들이 쉽지 않느냐.’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성철위원

남동 가는 길에 메추리섬 가는 데 이팝나무 심은 것도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도로변에.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대부개발과에서 옛 마을 숲 복원하면서 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복원하면서 뭘 해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로 넘겨준 거지. 이거 아니에요. 녹지과에서 했었어요. 근데 옆에 도로변에다 가로수 식으로 심었는데, 주민들이 심어달라고 해서 잘 했어요. 근데 첫해는 와서 같이 주변에 풀도 깎고 같이 도와줬는데 지금 이팝나무나 그 옆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확인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관리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만날 나무 심는다고, 푸르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세요.

용선

김용선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저번에도 주미희 위원께서 쌈지공원을 조성만 할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증액을 했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 계장님, 잠깐만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점검하신 것 들었죠? ○U-City계장 한동일 예.

지금 일제점검계획 세우고 있나요? ○U-City계장 한동일 일단은 일제점검 세우고 있고요, 유지보수업체에다가 점검지시를 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비상시에 하는데 그러다가 다 납치당하고 다 진짜 사고 나겠더라고요. 대답이 그렇게 늦어가지고 뭐가 되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쪽, 저쪽 음성은 들리는데, 마이크 이렇게 대고 하니까, 여기는 스피커가 저 위에 있어가지고 다 낮춰야 돼요, 스피커 높이를. 우리가 말하는 게 잘 거기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U-City계장 한동일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카메라 안 도는 것, 비상벨 안 되는 것,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CCTV 도는데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되지도 않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일제점검계획서 세우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여기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쯤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건 안전이 우선이니까 비상시에 쓰는 거니까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U-City계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고칠 것 고치고 가로수 칠 것 치고, 낮출 거 낮추고 해서, 학교 앞의 것도 안 되는 게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 개 봤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밖에 안 돼요. 되는 게 퍼센트가 너무 낮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범죄를 잡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 오시면 빨리 계획 수립해가지고 전수조사 하시고 거기에 맞는 각 개별로 다 조사하는 대로 빨리 고치고 수리할 수 있도록 계획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U-City계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유인물 3페이지, 오셨죠?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일반회계 세입현황에서 미수납액이 30억 2,300만 원 중에서 8,3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9억 4,000만 원을 이월했어요.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성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다 할 생각 하시지 말고 미수납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61억 징수결정액 해서 31억 수납하고 30억이 미수납 됐는데요, 미수납은 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가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활동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실효성 있는 번호판영치활동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급여나 예금, 부동산압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촉구, 하여튼 작년보다 훨씬 더 배 이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렇든 저렇든 8,300만 원이나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되고 나서도 아직도 29억 4,000만 원 이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서 결산보고 할 때까지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우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은 무재산하고 주로 행불자들 결손이 된 거고요, 시효 도래 5년 지나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계획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해서 계획수립 하셔서 이런 부분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작년 정도에 이미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하수도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공기업특별예산 결손처리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것도.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수위원장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혹시 세입 총괄 따로 관리 안 하시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죠? 혹시 국장님, 총괄표 갖고 계시죠?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표.

흥식

전흥식환경에너지교통국장

예.

손관승위원

차량등록사업소 8,300만 원은 금방 신성철 위원님이 금방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게 부서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31억 2,600만 원 정도 발생하잖아요? 주로 이게 다 과태료 부분인가요?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세입의 미수납액은 전체 등록사업소 소관 겁니다. 과태료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전부다요, 이게?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일정부분 그냥 결손처리하고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자 이런 경우들, 그리고 계속 이게 이월돼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월 돼서 지금 현재 금년 시작을 체납액 263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5월 말 12억 정리해서 251억 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누적돼서 넘어갑니다. 이거 실태는 제도의 문제도 있거니와 타 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7년도 회계로 넘어오면서 총 누적 미수납액이 200억이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평균 3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정도씩 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하고 합쳐서 한 50에서 55% 정도 징수되고요, 나머지는 체납돼서 이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지난번에도 주미희 위원님께서 공매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손관승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실익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압류, 교부해 주는 게 우선순위가 과태료, 수수료,

손관승위원

징수결정액을 차량대수나,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가입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로 하게 돼 있죠? 당초에 매년 세입 편성할 때. 2016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을 미리 잡는 건가요, 이것도?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량 등록대수로?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통상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통상 한 12억, 13억 정도가 걷히기 때문에 그 정도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포함해서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 그러면 매년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당초에 징수결정액을 하실 때, 비용추계를 하실 때 다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비용추계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적 징벌이라 과태료,

손관승위원

징수결정액을 임의로 낮출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산출근거가 뭐예요, 징수액이?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과태료 부과 발생된 건수 금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책임보험미가입자, 정기검사미필자,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손관승위원

우리가 사전비용추계잖아요, 이게?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이 된 거를 그 시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죠.

손관승위원

발생된 시점에서?

강원

이강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손관승위원

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 거네요? 제일 금액이 큰 게 여기도 세입 부분인데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교적 못했다고, 잘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못했다고 하기도 그런데요, 여기도 미수납액이 18억 1,900, 뒤의 자료들은 아까 내셔서 잠깐 봤는데,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징수액을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는 징수액이라는 거를?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그것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결산서 따로 주신 거에 있거든요, 전체금액으로, 총괄표로 주신 거 있는데요. 특별회계에서 발생했어요. 특별회계에서 교통정책과에서 16억 5천이 발생했고요, 대중교통과에서 1억 6,800이 발생해서 18억 1,900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미수납액이.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면요, 징수결정액은 지난 연도까지 못 받은 금액 있잖아요? 이월되는 금액을 일단 1월 1일자로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금액 전체를 이월시키면서 현년도 징수결정을 해 주고 또 당해연도에 징수할 예상액을 플러스시켜서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은 항상 실제 수납액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은 금액 전체를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미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높고 실제 수납액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저희 미수납액은 이게 주로 과징금인데 버스회사에서 배차간격이 미흡했다든가 이러면 과징금을 내는데 이건 버스회사 거는 아니고요, 주로 책임보험을 안 들면 유가보조금을 줬던 것을 환수합니다. 그 환수에 따라서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체납액 수입으로 저희가 잡는데 이거를 저희 거는 거기에 미수납액이 1억 6천 정도 발생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결국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 원래 다음 연도에는 더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월된 금액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받으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수치로만, 올해 예상 부과분까지 플러스해서 계속 수치로만 가면 이게 미수납액 관리하기가 조금 용이하지 못하지 않나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미수납액 관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분기 내지는 1년에 두 번 씩 고지서를 출력해서 전체 분에 대해서 재고지 비슷하게 해서 납부독촉이라는 거를 하고요, 또 수시로 체납액,

손관승위원

과장님 이거 고지서 비용이 더 나오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월시키시면.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보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미수납액자 전체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또 수시로 재산 조회 같은 거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차량이나 재산도,

손관승위원

방식은 저희도 알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데, 뭐라고 할까요? 징수결정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를 할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절차상 부득이하게 시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계속 발생한다든가, 그 원인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매년 이것 수치로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그때마다 똑 같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받으십시오.’ 이러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인력이 물론 많으면 여기다 인력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또 다른 평상시 업무하면서 이것 이월된 체납액을 독려하기 때문에 여기다 전담할 수 없는 인력 구조상도 이유가 됩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징수도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시죠, 세정과나 이런 데서 넘겨서 하지 않으시고? 세정과는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전문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일반회계 일정금액 이상 되는 거는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요, 과태료에 대해서.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각 특별회계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거는 저희가 하고 교통정책과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구청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해서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노력들 하시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것 매년 나올 때마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교통정책과는 주로 이거 어디입니까? 여기는 특별회계가 거의 사업예산으로 나가는 예산들 아니에요?

보영

김보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공영주차장 1권역 거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비가 나가는 곳인데, 징수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미수납액이 이 만큼 발생하시기에, 통합 결산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특별하게 뭘 문제제기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1,700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내용은 알아요. 뒤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거는 폐차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상차량들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좀 줄여서 타이트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을 줄여서 세우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사업대상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노후차량 같은 경우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폐차라고 해야 되나요?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량도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기 폐차 제도들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 타이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일반운영비 범위에, 이것 실링으로 책정하신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했다고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조금 과도하게 책정하신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남은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녹색에너지과를 비롯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들 하세요. 그렇죠? 국장님이 하시죠. 부서들 따로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질문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명시이월 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계 마감될 때까지 그냥 계속 가시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셔야 되고,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기시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빼시고, 거기까지도 인정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도 사업진행 못하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명시이월 안 되니까 사고이월 치시고 숫자로는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 하실 때 각 사업부서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참 모호한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뭔가 조금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공기부족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동절기 공사 못했다, 이런 표현들 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동절기 공사 못하실 것 뻔히 아시면서 사업비 받은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업기간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기간에 동절기가 포함되어 있고 동절기에 토목공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공사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이고, 부서마다, 이해는 합니다. 사업비 배정받을 때 어려움들도 있고 하시니까 충분히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면서 잘 했네 못 했네 얼마가 남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조기에 부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마감까지 계속 사업 연장 연장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집행잔액 발생하시고, 그죠? 그러면 아까 대중교통과 이장원 과장님, 공감은 해요. 해외에서 해외발주해서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니까 이월은 맞다,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그러면 올해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만약에 못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이월시키실 건데요. 그냥 지출원인행위 했으니까 계속 사고이월로 쳐달라?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금년에 다 들어올 겁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안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만약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이 사업을 금년도에 불용액을 시킬 건지 아니면 더 계속 내년도로 다시 사고이월 시킬 건지는 또 연말쯤에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도 물품 구매 조달로 하신 거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손관승위원

조달에 선 지급해 놓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지출원인행위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는 지금 경원여객에서 구입하고 저희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데 이거는 원인행위,

손관승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외산 자재 얘기를 하시기에, 자재 중에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물건이 있으시다면서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그게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그거는 저희가 원인행위는 안 했고요, 경원여객에서 사는데 등록을 한 이후에 돈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는 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손관승위원

원인행위 없이?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예, 원인행이 없이 그냥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했다는 얘기네요?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계약도 안 한 거죠. 계약은 경원여객에서 만사하고 계약을 해서 6월달에 나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 회계가 단년도 회계이다 보니까 회계 종료 마감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사업비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미리 예상하거나 미리 판단을 통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기간까지는 종료 시점까지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없나요,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가 지금 회계가 12월 30일인가요? 회계폐쇄가 12월 30일이죠?

장원

이장원대중교통과장

네.

손관승위원

차라리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옛날 2월 28일 때보다 두 달 때문에 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떤 좋은 대안 없을까요? 조기에 조금 더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하든 그거를 뭐라고 하려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공감은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들 공감은 하는데 그게 그냥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년 그냥 그런 식으로 똑 같이 받아들여서 오면 이것 차라리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아까 풍도 같은 경우 사업이 취소되어서 발생했거나 이런 문제라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지적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조기에 체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흥식

전흥식환경에너지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확보가 목적이 아니고 그 확보시점 그거를 집행계획을 잘 분석해서 확보시기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할 때 사업비를 의회에서 의결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불찰들이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사업공기를 확인했다든가, 그래서 그러면 그때 조정을 시키든가 아니면 사업을 단계사업으로 나누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부서에서 항상 사업비가 필요로 하세요,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매년 보상지연, 계약관계에 관한 계약 지연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죠. 구조상 그런 거는 공감을 합니다. 구조상 저도 뚜렷한 어떤 대안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전에 체크를 하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대로 가고 또 다음 연도에 본예산 때 예산 또 편성 받아야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당초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서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조기에 체크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하시면, 나중에 또 예산 와서 제가 이런 것 갖고 예산 자르면 또 서로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배정 받았는데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또 갑갑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앞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은 많으나 마지막에 보면, 그거는 저도 계속 의문점은 있었어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의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비해서 도시환경위원회가 금액이 크다, 일정 부분 또 금액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정책들이 일단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적으로만 또 따질 수는 없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는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타 위원도 아마 그랬던 거를 지적한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너무 관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다시 한 번 또 다른 국에서 얘기 드렸지만 지금은 90블록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예산이 조금은 전보다는 여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월액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인정이 가능하지만 불과 1년 전에는 정말 차입을 해서 사용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우리 국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이월 부분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관례라든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타이트한 집행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염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또 이런 차제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해 놔야 된다는 또 그런 위압감도 갖고 계실 거예요, 편성하시기 힘드니까. 그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나 지금 금액적으로 조금 과다하게 잔액이 남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수반에 있어서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만전을 기하시거나 확실하게 하시거나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는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았는데요, 이게 환경정책과인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원금은 계속 보전을 하면서 이자 부분에 있어서 이 목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기금에?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업체는 많은데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이 궁금점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전에도 늘 집행부의 그런 생각과 의원들의 그런 의문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안들이 있었다고 확인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건데 어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과 관련되는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건데 이게 초창기에는 저희가 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호응을 얻으면서 각 환경 관련 경기도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 등에서 똑 같은, 그 다음에 지속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가 더 유리한지, 예를 들면 다른 지속위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예를 들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효율이 높아지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제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조금 줄어들어서 그럼에도 지금 선택하겠다는 업체들은 있는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건 자부담이 아니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들였으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자보전을 퍼센트가 만약에 3이 나오면 1.5, 1.5 이렇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자를 부담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전체 이자를 전부다 부담합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원금에 대한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면 그 이자차액 보전을 하는 거라는 그런 원리다 이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시 못하는, 업체 측에서는 일단은 효율적인 운영이죠. 혜택인 거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안산시에서 하는 것 정도였는데 지금은 3개 정도의 그런 혜택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생겼다 이거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안산시에 지금 이런 기금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업체들은 있는 거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시에다가 지원해 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필요성에 의한 거니까 적극적 행정을 해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 증가액에 대한 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그 이후에 이 금액이라든지 그 이후에 또 증가분에 있는 거라서 딱히 또 이게 증가하지 않았다 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매년 나왔던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유독물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원대상에, 지금 확대를 시켰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홍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