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혜 의원 발언

별도 통장을, 일단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연구나 교육을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기술파트에 대해서 서울대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대 주관으로 밖에 협력기관을 둬서 전체 책임 자체는 서울대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 파트너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조건, 그 가능이 언급된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아마 서울대학교는 몇 가지 영역에 대해서 외부 협력업체로 기획을 하고 있고 아마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실 지원을 하는 목적 자체가 기술개발을 해서 권리를 가지고 그걸 추가로 더 부를 갖자는 게 1차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그 활용을 통해서 도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서상에서 담아냈던 것은 그 결과물 활용에 지장 없게 한 것이고 소유물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를, 조항을 좀 더 오픈시켜 놓음으로써 나중에 혹시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오픈해 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업모델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필요 없는 권리는 외부 저쪽 개발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계약서는 처음에 협약 서너 장짜리와 사업규정,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사업규정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에 기존에 보유하고 유사사업을 많이 했던 SBA 사업규정으로 상당부분의 틀을 준용했고…….

협약서는 기본 틀은 서울대학교 연구규정과 우리 SBA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사업의 계약서, 그 2개를 같이 섞어서 취지에 맞게 그렇게 골랐습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에 인프라를 갖추는 연구, 두 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시스템 개선 같은 것은 LA 같은 경우에 10년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방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길게 가고,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측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시각화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1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면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대부분 공무원은 문제파악 단계보다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많이 수집하고 있는 경우고, 저희들은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하나는 도시문제 해결 자체가 전문가가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시민이 주체가 돼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집단지성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 과정 두 개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민공모제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항상 자기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야기를 꺼내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이 장을 마련하는 측면과 서울대가 됐든 우리 자체연구가 됐든 이렇게 전문가가 해결하는 부분, 그 두 개는 같은 비중으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회문제 주체가 정부이기도 하지만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NGO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리빙랩 개념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모임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기여하면서 문제해결책을, 그래서 개념이 리빙랩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연구소다, 연구소라는 것은 어디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다, 그 개념의 운영 상태를 한국에서도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장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으신가요?

(서초)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치형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74회 정례회를 통해서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여 동안 가락몰 이전을 반대해 오던 청과직판 미이전 상인들과 지난 4월 가락몰 이전에 최종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락몰 즉시 이전 희망자 67명은 지난주까지 전원 가락몰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한시적 잔류 희망자들은 청과직판 가ㆍ나동으로 통합 재배치하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가ㆍ나동 통합 배치 상인들은 10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현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가ㆍ나동 철거를 위해서 가락몰이나 다농 후적지로 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인원이 다농 후적지가 아닌 가락몰로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청과직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과직판과 더불어 공사ㆍ자회사 노사분쟁 문제도 최근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만하게 종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가락몰 상권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권 이원화로 영업이 부진했던 가락몰 청과직판의 영업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락몰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이용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킴으로써 가락몰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가락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도매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는 가락몰로 상인들을 이전시키고 상권을 안정화시키는 일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도매권역 채소2동 설계를 마무리 짓고, 채소2동 거래품목의 하차거래가 정착되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채소2동 건립을 위해서 부지 내 건물들의 순차적인 철거와 채소2동 설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채소2동 설계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유통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가면서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소2동 배치계획을 이달 중으로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들은 설계에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매권역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사업인 채소2동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전체 도매권역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수박의 산지선별 및 팰릿출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가락시장 물류개선의 핵심인 차량단위 거래품목에 대한 하차거래 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이해관계자 협의, 산지 출하자 홍보와 같은 하차거래의 시행 준비를 해 왔으며, 금년 4월부터는 가락시장의 무 품목에 대해서 하차거래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를 시작으로 금년 중에 양파와 총각무까지 하차거래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양배추 등 나머지 품목들은 내년과 내후년까지 점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또한 타 도매시장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현안 외에도 도매시장 기반 수출지원과 해외 컨설팅 사업, 강서시장 거래 활성화, 도매시장 거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김성수 유통본부장입니다. 서강석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원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병준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강민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김승호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인배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그러면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핵심 현안업무 일반 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시도록 갈음하겠습니다. 핵심 현안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시장에는 그동안에 차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이 7개의 품목이 있었습니다. 무, 양파, 총각무, 배추, 양배추, 대파, 쪽파 7개 품목입니다마는 이 품목들이 앞으로 2020년에 개장에서 운영할 채소2동에서 거래가 되도록 돼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채소2동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내의 온도관리를 위해서 차량이 직접 시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2동이 개장되기 전에 그동안 차단위로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경매가 되던 이 품목들을 하차해서 시장 안으로 운반을 하고 운반된 상품들을 경매를 하는 이러한 하차경매로 바꿀 필요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이 7개 농산물을 2019년까지 하차거래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무, 양파, 총각무 이 3개 품목의 하차거래를 성사를 시키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양배추, 대파, 쪽파 그리고 2019년에는 배추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경우 이미 지난 4월부터 육지무를 대상으로 하차거래를 시행을 해왔고 금년 7월부터는 양파 또 총각무는 8월 또 제주무는 11월부터 하차거래를 해서 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하차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배정을 받았고 산지 출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홍보를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또 이 무를 팰릿으로 출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 팰릿당 4,000원을 공사와 도매법인이 매칭으로 지원을 합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 7억 8,600만 원도 금년에 확보를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육지무의 하차거래가 중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차해서 팰릿단위로 거래를 한 결과 5월 가락시장의 무 평균가격은 이 하차거래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서 5% 내지 30% 정도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됐고, 그동안에 차상거래 관행이 적용됐을 때는 2등품 물량을 모두 정상품의 50% 가격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차거래를 하면서 2등품도 각각 경매를 한 결과 2등품의 가격이 정상품 1등품의 72%까지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총각무나 또 제주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산지 출하자와 도매법인, 또 중도매인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차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과직판 미이전자들의 가락몰 이전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청과직판 661명 중에서 399명, 여기는 지금 3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99명이 가락몰로 이전을 했고, 지금 262명이 아직 현재 위치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현재 이전을 하지 않은 청과직판상인들도 올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에는 현 위치에서 전부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락몰 이전은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참고로 하시고, 10페이지 최근 상황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와 청과직판의 최종 이전 합의내용은 기본적으로 미이전 상인들도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에는 전폭적으로 협조를 한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로 그 합의서에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락몰로 즉시 이전 희망자들은 5월 말까지 이전해서 영업을 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6월 중순까지 모두 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선은 가동과 나동으로 통합을 해서 영업을 하고 추석이 지난 일주일 후, 10월 13일까지는 다시 가락몰로 이전하거나 또는 임시부지인 다농 후적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다동과 라동에서 영업하던 청과직판상인들이 가동과 나동으로 이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모두 작성을 했고 또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고소ㆍ고발을 모두 취하한다거나 또는 앞으로 가락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우리 상인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락몰 상권 활성화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락몰의 청과직판까지 이번에 67명이 이전을 함으로써, 이번에 이전하는 상인들이 주로 채소를 취급하던 상인들이기 때문에 구색이 많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분들이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하2층에 가공처리장과 창고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온처리장은 7월 중에, 그 외에 가공처리장과 상온창고 등은 이달 말에 모두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또 지하1층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인들과 협조해서 오토바이가, 내연오토바이가 상가 내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지하1층 판매장에 저희가 약 3,000만 원을 들여서 전용 청소차를 지원했습니다. 청소만 조금 자주 해도 공기질이 대단히 좋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주차장 환기시설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기삼륜차를 보급하고 또 올해도 특판이나 여러 가지 시식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가락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또 가락몰 길 안내 체계 용역을 줘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내표지에 관해서 설계를 하고 실제로 안내표지를 부착하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매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주차구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락몰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권역 채소2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도매권역 전체로는 2025년까지 약 4,68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개의 도매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짓게 되는 채소2동은 연면적이 5만 7,000㎡, 사업비는 약 87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 설계를 하고 2018년, 2019년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2020년 초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채소2동에는 무ㆍ배추와 건고추, 마늘 등 11개 품목들의 상인 약 357명이, 6개의 도매법인과 약 357명의 중도매인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채소2동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상 부지 내에 있는 제1주차동과 가공처리장 철거를 완료하였거나 철거 중에 있고 청과직판도 먼저 다동과 라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펜스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어 제2경매장까지 이전하게 되면 모두 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물설계는 설계업체를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로 선정했고 현재 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2동의 층별 배치 기본방향은 1층에는 경매거래 중심으로 하고, 2층에는 수의계약거래나 소포장, 가공 수요에 대비하는 시설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소2동에 들어갈 유통 주체별로 각종 요구사항이 많습니다만 이 요구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채소2동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일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도매시장 기반 수출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약 60억 원 정도 도매시장 기반의 수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여기에는 41개의 수출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18페이지, 올해에는 지금 41개의 수출업체가 참여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금액은 1/4분기만으로 보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만 전체로 보면 상당부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에 우리 양배추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이러한 도매시장 기반 수출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경험을 전수해 주기 바라는 요구가 많습니다만, 베트남이나 몽골, 러시아가 한국의 도매시장 노하우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그런 생각입니다. 강서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강서시장에 그동안 처음으로 소위 상장예외품목이라고 하는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과일 8개 품목, 채소 22개 품목을 강서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전폭적으로 합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30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이 품목들이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도매법인이 제대로 물량을 조달할 수 없는 품목은 중도매인이 직접 조달하게 하는 것이 시장 관행상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장도매인 건물 8동을 추가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률이 현재 건축ㆍ토목 기준으로 14.2%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시장도매인까지 모집해서 내년에는 실제 영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거래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도 검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장비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일 적정 검사건수로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로 파악한 1일 92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일평균 65건에서 92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사업의 운영체계도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받는 방안을 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축산물 공급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또 TF를 구성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급체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만 더 많은 생산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학교에서는 많은 물량을 원합니다만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한우 3등급의 공급방식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안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 말로 저농약 인증이 폐지가 되면서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량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 안정적인 계약재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량 배정 주기를 작년에는 3~4개월 단위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연간단위로 늘리고,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조각과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센터 내에 친환경 생산자단체가 여러 가지 거래처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재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고, 또 학교와 산지ㆍ센터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위 농산 가공상품이라고 그래서 미리 가공해서 포장된 이런 상품들을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농산 가공상품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산 가공상품 등록도 의무화해서 반드시 품질과 안전성에 관해서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가공상품을 공급했던 업체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락시장의 주차나 교통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설의 현대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주변도로에 불법주정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송파구, 저희 공사 간에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디젤 차량 중에서 저공해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화물차는 하루 14시간 주차료를 면제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차들은 주차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서울시의 지침이 있어서 금주부터 6월 19일부터 이러한 노후 경유 출하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600대 정도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차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이나 전국의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에서는 이 저공해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에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노후 화물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자회사 노사 간 임단협 체결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자회사 노동조합이 작년 4월 7일 설립이 됐고 단체교섭이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쟁점들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금년까지 잦은 파업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침 다행히 서울시와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난 6월 2일 자회사 노사 간에 임금과 단체협약이 완전하게 체결됐습니다. 원래 자회사 노조가 금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생활임금을 2016년까지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이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하다고 하는 우리 공사의 설명에 양해를 하고 일단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도 최대한 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해서 6월 2일부로 완벽하게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이 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유통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답변대로…….

최인배입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 중학교 무상급식 할 때 한 끼당 4,464원이라 그러는데 고등학교가 4,243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중학교까지는 무상인 것이고 고등학교는 유상, 학부모들이 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의 그냥 상식에 따르면 구매단가가 훨씬, 구매 양도 많은 무상급식 하는 쪽이 단가가 더 낮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초ㆍ중으로 갈수록 좀 더 낮고 상대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야 되는데 도리어 고등학교가 더 급식비를 적게 쓰고 중학교가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유사업무이니까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이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단가가 아마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고등학교도 물론 차액지원 사업은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무상급식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서울시 지원이 좀 더 많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측면으로, 만약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형태가 된다면 그런 급식비에 대한 부분 지원이 좀 더 확대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게 관리ㆍ감독적 측면에서 어찌 보면 세금 측면에서 세금을 더 쓰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직접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더 낮은 금액으로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끼당 221원 차이가 나는데 학생 수가 서울이 아직도 많다 보니까 연간 수백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 돈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무상급식이 좋은 취지도 있고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급식단가는 식품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다 포함해서 다 단가로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서초) 위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품비만을 가지고 단순비교는 안 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조리원들의 어떤 인건비 인상 부분이, 사실상 인상 재원을 가지고 대부분을 또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입장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식품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들을 좀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식품비하고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을 좀 더 교통정리를 하는 게 좋은 방향 같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숙고를 서로 간에 많이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더 낮은 급식으로 크게 무리 없이 성사를 시키고 있는데 도리어 이 세금을 쓰고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가 더 높은 단가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직접 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 식품공사 차원에서도 한번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줬으면…….

서울시하고 의논을 할 때, 어차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서초)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좋은 의견 있으면 같이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또 실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서초)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고요.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일단 지방공기업평가 ’16년도 분 결과가 나왔습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것?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인건비는 행정자치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뭐 많이 올린 건 없는데요, 아마 작년에는 퇴직급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수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초) 위원 그런데 퇴직급여는 별도 항목으로 잡혀있어서,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퇴직급여가 한 260% 는 것은 맞는데요, 이건 급여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결산자료, 공사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자부의 클린아이에도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산상 급여로 분류되는 항목이 ’15년에 비해서 ’16년에 증가된 액수가, 지출 액수가 18.4%가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유형자산처분손실이나 상각이 발생한 게 49억 원 정도 신규로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은 현대화사업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철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자산 감소가 일어나고 또 자산취득이 불가피한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서초) 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한 91%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은 상각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전체로 보면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개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수익은 상대적으로 덜 늘었는데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마는 조금 구조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서초) 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91%면 상당히 큰 폭인데…….

예를 들면 자산처분손실이 이를테면 49억이 특별히 발생을 했다든지…….

(서초) 위원 자산 쪽 손실, 영업이익을 여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얘기고…….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비용이 왜 많았느냐, 비용이 많은 것 중에 이를테면 자산손실처분 같은 것이 비용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아졌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가락몰을 준공하면서 감가상각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만 해도 35억이 새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분손실을 비롯해서 손상차손 49억, 감가상각비 35억 또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이것도 한 10억 원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서초) 위원 제가 처음에 기조실장님께 여쭤봤던 것은 이런 측면 때문에 혹시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냐고 여쭤봤던 측면이 있는데 그러시면 사장님 우리 직원 분들께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아까 급여 부분하고 영업이익 부분, 두 부분만 한번 보충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라도 좀 주셔서…….

네.

(서초)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마이너스 91%가 됐다는 이야기는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큰 숫자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으로서는? 그래서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리고 다음번에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한테 같이 부탁드립니다마는 우리 식품공사 현안업무 보고할 때 2월이나 4월까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만 6월쯤 보고하실 때는 예산현황 중에서 현재 집행이 어느 쪽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조금 넣어주시면 저희들 상반기가 거의 끝날 즈음 되니까 한번 업무를 파악하거나 또 이걸 자료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공사 측에서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중반쯤 넣어줄 때는 한번 그 자료에 집행 진도 정도를 넣어주시기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집행을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초) 위원 또 공사는 나머지 재단들하고 달라서 수익도 발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중에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를 비교하다 보면 세수진도율 같은 것처럼 현재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현재 되고 있는지를 큰 틀에서 몇 개라도 비교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상황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내년부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면 8월에 혹시 뵐 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