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장흥순 의원 발의)(강성언ㆍ권미경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혜련ㆍ남창진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운기ㆍ신원철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이병해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최영수ㆍ허기회ㆍ황준환 의원 찬성)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먼저 안건 설명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채숙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조미숙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서진아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구종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서병철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장흥순 의원님을 포함한 36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2호, 서울특별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호 존중과 배려문화 조성을 통해 사회에 팽배한 이기적 의식과 행동을 이타적으로 변화시켜 화합과 융합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존중과 배려를 받을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시민 상호 간에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등을 포함한 존중배려문화 조성계획의 수립, 존중배려문화조성위원회 설치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서울시민의 감수성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조례의 목적이 추상적이고 포괄하는 사업영역이 광범위하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중첩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의 구성에서 특정 직위가 아닌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한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서 집행부는 공감하고 있으나 유사 법령 간의 중복, 위원회 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뒤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867호,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교류공간은 국내외의 다양한 청년과 청년단체들이 모여 청년문제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 등을 교류하는 열린 공간으로 내국인ㆍ외국인 청년들이 365일 24시간 머물면서 커뮤니티 활동장소로 활용하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업무수행이 필요한 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기관(단체)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의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청년문제 등을 자유롭게 토론 및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교류공간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년 동안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은 내ㆍ외국인 청년들이 365일 24시간 방문하여 청년문제 등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무중력지대, 청년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나 청년교류공간은 마포구에 처음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년교류공간은 기존의 무중력지대와 사업내용 면에서는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 등으로 유사하나 대상과 이용시간, 숙박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국내외 청년들이 자유롭게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 조성에 대한 시장 요청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당초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1~2층에 조성하려고 했으나 마포구 망원동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국내외 청년들이 자유롭게 서로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교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고자 청년교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청년교류공간의 조성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의 민간위탁은 추진근거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의 운영근거를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청년교류공간 민간위탁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동 조항을 근거로 하더라도 동 조례 제19조 제3항에서 동 시설의 입주대상자를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에서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 및 그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대상을 서울 이외 지역의 청년과 국외 청년들을 포함하여 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사업대상을 주민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 이용범위를 서울시 주민이 아닌 국외 및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들로 확대하는 것에 법령위배소지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공간은 두 곳이고, 새로 조성하려는 청년공간은 무중력지대 도봉, 서대문, 양천으로 지리적 편중성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현재 조성하려는 청년교류공간은 당초 상암동에서 망원동으로 변경된 바, 청년들의 정주인원 등 적정 입지인지 여부를 판단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공간조성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365일, 24시간 운영함으로 인한 주취자 관리문제, 안전사고 등의 발생 문제와 숙박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의 숙박 등 영업의 침해가능성, 소수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무중력지대 대방’ 현장점검 결과 동 시설 운영자는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연령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민간위탁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임시거주시설 관련 법, 공직선거법 등 숙박시설 조성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당초 청년교류공간을 서울시 소유의 에스플렉스센터에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민간시설을 임차하여 조성하려고 하는 바, 사전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비용이 발생한 바, 이는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위탁 실시 이후 매년 임차료와 민간위탁금을 포함해 상당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정을 고려해 서울시 소유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예산 투자의 효과성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청년교류공간은 다른 청년시설과 달리 숙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숙박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네, 숙박이 가능한 것이 다른 것과 다른 점이지요? 그래서 지금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숙박을 하게 되면 몇 실이나 숙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를 완성한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4층짜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건물을 임차를 했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발품을 팔아서 공간을 구하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을 얻었어요. 그래서 3층과 4층은 남녀 구분을 해서 한 30여 명 정도가 숙박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1차 구성안을 짰습니다.

3층, 4층을 숙박시설로 해서 30명 인원으로 가능하도록?

네.

혁신파크에는 숙박시설이 없나요?

네, 현재는 없고요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게스트하우스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올해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완공이 되지요?

네.

그러면 혁신파크 안에 청년허브도 있잖아요?

네.

청년허브도 있고, 그 게스트하우스가 완공되면 이 기능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교류공간을 만드는 목적이, 숙박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마포구에 가면 게스트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서로 예를 들면 지역에서 서울의 청년들을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관계의 긴밀성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에 중심이 있고, 숙박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가 만들 이유는 없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오거나 해외에서 장기간 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숙박이라는 기능이 필요해서 이런 기능을…….

그랬을 때 많은 청년단체들이 지금 혁신파크 안에 있는데 그러한 수요까지도 다 조성해 가지고 혁신파크 구상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혁신파크는 아무래도 청년교류를 전담하기에는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작아서 청년들이 조금 뭐랄까 굉장히 긴밀한 활동들을 요즘에 많이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 민간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 혁신파크가 더 규모가 크고, 원한다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따로 임차해서 쓰는 것이 뭐가 낫겠습니까? 서울시 소유의 혁신파크에다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시설도 하고 많은 숙박시설도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청년교류공간을 이렇게 이미 임차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숙박을 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저희가 상암동하고도 굉장히 면밀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상암동은 굉장히 비싼데 반해서 이쪽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교류공간, 올 5월에 계약을 했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계약을 한 상태니까 임대료를 계속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550만 원씩?

저희가 500만 원…….

그렇지요. 500만 원에다 부가세 10% 별도니까 550만 원.

네.

그런데 아직 리모델링은 하지 않은 상태인가 보네요?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긴 한데 서울을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커버를 하고, 특히 해외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커버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은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온 친구를 우연찮게 만나보게 됐어요. 그 친구는 에너지 쪽으로 하는 엔지니어인데 자기 나름대로 취업비자, 비자문제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핵심은 자기는 계속 한국에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이 비자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거였고, 그래서 당신은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죽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있는 청년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시간, 또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기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숙박시설을 두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서울지역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커버를 하려면 사실 숙박시설을 갖추는 게 또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청년들 특성상 우리 일반 공무원들처럼 아침 9시부터 일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창의성 있는 친구들의 특징은 또 밤새면서 일을 잘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 피곤하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언뜻 대학 때 학생회관 건물이 생각이 났어요. 학생회관 건물은 솔직히 학생들 자라고 지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애들이 거기서 학생회 활동하다가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창의적인 일도 많이 해 내고 그랬던 면에서는 나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번 할게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인가요?

네.

구종원 과장, 그리고 팀장이 세 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 열다섯 명입니다.

팀장 세 명, 과장 하면 열아홉 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합, 다 포함해서요.

과장 포함해서 전체 직원이…….

열다섯입니다.

열다섯 명이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이 하는 일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보면 청년허브 하는 일하고 중복되지요, 기획관님?

청년허브에서 하는 일하고는 협력관계로 같이 하는 일들은 있는데 업무상으로는 많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정책적인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청년허브는 현장에서 작은 커뮤니티나 작은 단체들, 작은 시도들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의 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제18조 청년허브 관련 설치ㆍ운영규정을 읽어봤어요. 보고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의 직무분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런 업무를 다 위탁 내지 위임해 주고 실제적으로 관리감독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교류공간과 관련해서 지금 마포구지역이 주거지역이지요?

네, 망원동에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지요. 거기가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집을 최근까지 운영했던 공간입니다.

어린이집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그러면 숙박을 허용하면 이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까? 무료로 제공합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민간위탁 해 주려면 이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즉 숙박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실제로는 숙박료를 받는다라기보다는 관리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했어요?

관리비를 일정정도 징수한다, 그런데 기획사업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즉 이용료, 숙박료를 징수하게 되면 상주인원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저희가 야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한 3인에서 5인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망원동 사정을 참 잘 알아요. 그쪽에 골목까지 잘 아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가 주거지역인데 이렇게 숙박을 하는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1층 공간을 열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간의 열린 카페처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설치하는 것과 숙박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전용…….

가령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상한 시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24시간 개방을 하고, 또 외국인도 오고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검토해 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저희가 운영의 상을 그릴 때 지역과 갈등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과 관계되는 활동들 같은 것도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

그래서 저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공존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청년에 대한 정책도 당연히 순기능으로 작용하지만 그와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기능이 분명히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덜컥 처리한다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위원님, 저희가 공간 구하는 것에서부터 설계과정,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로 주거지역에서 대부분 담배 피우는 것 싫어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 참 담배 피우는 것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공간 안에서만 담배를 피우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외국인까지 드나들면서 무분별하게 흡연을 한다, 당장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은 아니지만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충분히 유의해서 저희가 1층도 그렇고 옥상공간도 텃밭처럼 조성을 하고, 그래서 교류할 수 있도록, 서로 섞일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청년팀도 만들고, 우리 서울시가 처음으로 담당관, 과를 만들었지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 청년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고민을 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청년 당사자들에 대한 고민을 또는 지금의 생각과 생활패턴과 고충을 다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담당과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도와 법이 아직 거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황 또는 청년들의 고민들을 아직까지도 행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제도가 그것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당사자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교류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끊임없이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당사자들의 바람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또, 행정에는 또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획관님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이게 사실은 숙박이 중심이 아니라 교류가 중심인데 숙박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류가 중심이다라는 설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 교류가 지금 현행법상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면 서울시 청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외국이라든가 지방 친구들이 올라왔을 때 불가피하게 여러 정보들을 교류했을 경우에 이게 법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입니다. 청년교류공간 운영이 꼭 필요해요?

네?

꼭 필요해요? 그게 꼭 필요하냐고요?

저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중심부에 큰 빌딩이 교류공간처럼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계속 있습니다. 홍콩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큰 교류공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서울은 사실 그럴 만한 인적교류 같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스호스텔 같은 게 그런 기능을 하면 좋은데 그게 숙박 유치 개념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어서 교류를 밀도 있게 하는 경험들을 만들어내기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좀 쌓아서, 저는 한 5년 안에는 서울도 국제적인 청년 교류의 큰 공간 같은 것을 하나 마련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임차입니다.

5억 원 주고?

아니요, 5억 원이 아니고요.

2018년 예산편성 추진을 5억 원, 소요예산 5억 원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월 5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월 500 정도……. 망원동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되게 접근성이 떨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역에서 가까우면 활동하기는 좋은데, 그래서 역에 가깝되 한 블록 떨어진 공간들을 주로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한 5분 정도 걷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싼 공간을 얻었습니다.

합정역에서 가까운가요?

마포구청역에서 가깝고요.

마포구청역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네,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심리적ㆍ정서적 거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하고 5분 거리지만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이에요. 그리고 교류공간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보니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원룸 같은 그런 건물이에요. 이 사진 말고 항공사진으로도 보니까 바닥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한 개 층의 면적이 많아봤자 한 30평, 실평수 25평에서 커봤자 3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30평이면 구조가 일반주택처럼 생겼을 텐데 그야말로 소규모 동아리모임 정도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류모임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것을 고르기는 했겠지만. 저도 그 생각 끝에 '아,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이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 이게 망원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또 뭐지? 돈에 맞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어디냐, IT콤플렉스?

네, 상암동.

네, 상암 IT콤플렉스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못 들어가서 그 근처에서 찾은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여섯 개 지역을 추천받아서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 매물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제가 그냥 가본 느낌으로는 최적의 공간이었다…….

가본 여섯 군데 중에서는?

네.

하기야 있는 것 중에 골라야…….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후보 나온 사람들 중에서 골라야지 나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그렇지요? 본 것 중에 고르는 거지요? 만난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거고, 배우자도 만난 사람 중에서 만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나지 못한 곳에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좀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의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무중력지대라든지 청년허브 내지는 청년청 뭐 이런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또 이것을 이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정도로 하다보면, 이거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것 쉽지 않아요. 아예 할 때 적정규모를 딱 맞춰서 가는 게, 명분을 충분히 세워서 충분히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국비까지 한번 좀 지원받아 볼 수 없을까요?

저희가 사실 무중력지대도 100평 남짓한 공간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대방동 같은 경우도 꽉 차 있는 상태예요.

부족하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구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인구로 하면 하나의 큰 도시만한 인구들을 지금 구가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공간을 넓혀 가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지역별로 구별로도 저희가 설치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화된 공간은 상징적으로 크게 만드는 방법을 저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축적하는 기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큰 체육시설에 기숙사동 같은 것 있는 그런 곳은 없어요? 무슨 예산을 가지고 어디 이런 것을 찾으려고 다니면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생각을 확 넓혀서, 이를테면 일본의 요요기 공원 내에 교류센터 같은 큰 건물들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내지는 청년교류의 목적으로 일부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곳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보는 것은 어때요?

저희가 위원님도 추천해 주신 교통문화회관도 검토를 구체적으로 했었고 그런데 현행 조건상 지금 여의치 않은 조건이…….

현행 조건은 교통문화회관은 교통본부에서 안 내놓으니까 못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것은 시장께서 결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혁신기획관님이 버텨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아니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이나 그런 것과의 갈등…….

그러니까 급하게 추진을 하는 건데 급하게 추진해서 그 기간 내에 맞출 수 있는 곳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한 발 물러나서 여기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치밀하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수 없어요? 아이고, 제가 답답하네. 아이고, 답답하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조그만 원룸 같은 데 청년교류공간이라고 저 골목길에……. 학교 앞이에요, 초등학교 앞. 초등학교 앞이라서 밤새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뭐 꼭 담배 피워서가 아니라 아까 김현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님은 학교 앞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망원초등학교 바로 뒷골목이에요. 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아, 이거 참 난감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부위원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뭐든지 새롭게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 새롭게 무엇을 해 주려다 보니까 머리가 힘들어. 그런데 머리가 허예지지 않는 거 보니까 별로 머리를 안 쓰는 것 같아.

아니요, 염색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 염색해서? 그걸 미처 몰랐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전체 평수가 4층인데 25평씩 정도 돼, 25평.

실평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평 할 것도 없어. 313평방미터니까 4층으로 하면 한 25평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 작은 공간에다가 숙박시설도 하고 쉼터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갖출 수 있을까?

저도 이 공간을 가서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했기 때문에 갖는 약간의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층별로 화장실이나 개수대나 이런 것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큰방과 작은방, 놀이방 뭐 이런 식으로 구획들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비용 같은 것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었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에 있기는 한데 1층을 저희가 약간 오픈을 하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하고 거기다가 전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에게 그런 공간 제공한다고 해서 민원 발생이 줄어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다수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렇게 썩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시끄럽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요.

좀 자세히 말씀을…….

그다음에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자체가 옳은 방법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좀 넓혀서 생각했을 때 영등포 거기에 뭐 청년들 호텔 하나 있더구먼, 유스호스텔?

네.

그러면 쉼터는 그쪽에서 청년들이 장소가 협소하다면 그런 인근에 해 주면서 잠자리는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그 생각을 해 보면 이거 참 협소하고 부족한 공간을 가지고 생색내기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행사, 모임 같은 게 있을 때는 그런 네트워크 같은 것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엄청 안 하는 것 같아. 혁신 그러면 새롭게 해 준다는 것인데 기대가 상당히 되고, 남이 하는 것 따라 하기는 쉬운데 새로운 것 하려면 엄청 어렵거든. 다른 분보다 몇 걸음 더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좀 대담하고 크게 혁신을 하고 새롭게 해야지 너무 협소하게 하다보니까 뭐든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인지 너무 부족하다, 이것은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뭘 한 것처럼, 이게 천만 시민이 살고 있고 청년들이 많은 이 서울에서 과연 그것 가지고 애들에게 충족이 될까? 수용인원이 얼마예요? 얼마 들어와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독 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층침대 형식으로…….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잘 수 있냐고?

최대한 하면 30명 정도가 머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명 정도인데 거기 관리하려면 관리인원이 또 상당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원룸이라 해 가지고 많이들 쓰잖아요?

네.

거 뭐 고시원이라고 하대. 듣기 좋게 고시원, 막 이렇게 칸 막아 가지고 해 주는 사람들, 그것도 보면 상가 하나 임대해서 칸칸이 막아서 쓰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데도 관리하려면 관리인이 상당히 필요하고 한데 여기 같은 경우도 관리인이 오히려, 30명 정도 수용하면서 관리인원은 한 서너 명 정도 쓰면 고추장이 밥보다도 많겠네?

그게 아니고요 숙박을 관리한다는 것이 기능에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교류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데 숙박이라는 조건이 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뭐든지 아까 서윤기 위원 얘기했듯이 제대로 좀 하고, 시늉만 내서 하면 찔끔찔끔 돈만 없어지지 별 효과는 없거든. 그리고 애들이 오기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도 문제이고, 동네 가운데다 해놓으면 주민들 민원 생기고 여러 가지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처음 하는 일들이라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지역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까 이런 염려와 우려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도 많이 봐 왔겠지만 좀 제대로 갖추어서 쉼터도 좀 하고 애들이 모이는데 야, 거기 가면 우리끼리 모여서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기껏 모여 봐야 한 30명 모인다는데 그것 가지고 뭘 하겠어요? 참 대 서울시가 한심합니다, 혁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서울 정도 규모의 글로벌 도시에는 큰 교류센터는 있어야 된다.

그래도 뭔가를 해서 애들이 보기에도 어디에 하면 우리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소는 거기요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 30명 모이라고 해놓고 얘들아 여기 와서 여기서 해 봐라 그러면 오겠어요? 잠자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와서 자고 갈 수는 있겠어, 원래 이 애들이.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기대한 만큼 효과는 오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우려인가요?

제가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언제 키워, 그것은 다 컸다면서? 하여튼 새로운 것을 하려고 애는 쓰시는데 머리는 하얘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힘든 일 하십니다. 혁신이라는 게, 새롭게 한다는 게, 남이 해 놓은 것 따라하기는 쉽고 그것을 새롭게 좀 변화시키기는 쉬운데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가려니까 어렵기는 하고 그 어려운 중에서 뭔가 톡톡 튀어나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별로 나온 게 없어, 지금. 하여튼 수고는 하시는데, 좌우지간 이것은 아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이 계약해 가지고 돈도 다 갔다는데 거기 보증금은 얼마 걸어요?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걸고 매달 500만 원씩 주고?

네.

그런데 가능하면 처음 시험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해 놓게 되면, 방 들여놓으면 나중에 남의 집이니까 철거하면 또…….

그래서 저희가 마침, 이런 임대조건도 사실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분이 바로 한 20m 안에 새로 어린이집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것을 얻어서 저희가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상복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명기를 했습니다.

집이 좀 오래 됐나보지, 다시 지으려나 보네.

아니요, 옆에 떨어진 데다 지어서요.

좌우지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없어요.”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니하면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한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하면 더부살이, 옆에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활용하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는 것도 혁신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이용대상을 국내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또 불특정 다수인에 숙박편의 제공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24시간 운영 등 이용자에 대한 안전문제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868호,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도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도봉은 도봉구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과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전문성과 시설운영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민간자원과 활발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도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구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도봉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약 2년 동안 무중력지대 도봉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중력지대 대방과 무중력지대 G밸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청년시설로 청년허브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조성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무중력지대 성북ㆍ서대문ㆍ양천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을 비교해 보면 사업내용 면에서는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 등으로 유사하나 크게 대상과 이용시간, 숙박여부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비교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무중력지대 도봉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경과를 살펴보면 현재 동작구 노량진로 10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대방은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 입지해 있어 스페이스 살림 조성에 따라 여성정책담당관의 요청에 의해 이전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중력지대 대방은 이동식 컨테이너 건물로 이전이 손쉬운 점을 감안하여 25개 자치구 유휴부지 전수조사 및 건축물 이전신청 요청을 하였으며, 양천구와 도봉구가 신청하였고 심사결과 도봉구가 선정되어 도봉구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을 선정ㆍ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바,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의 조성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은 추진근거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당해 민간위탁 운영근거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으로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무중력지대는 두 곳이고, 새로 조성하려는 청년공간은 무중력지대 도봉ㆍ서대문ㆍ양천으로 지리적 편중성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현재 조성하려는 무중력지대는 자치구의 수요만 파악한 것이지 청년들의 정주인원, 활동인원 등에 대한 조사 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적정 입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무중력지대 대방 현장검검 결과 동 시설 운영자는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령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애로점을 제시하였는바, 이용자를 제한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등을 비롯한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3억 2,000만 원 규모의 민간위탁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바, 해당 시설이 구유지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무상사용 등 해당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봉구와의 원활한 합의와 함께 예산투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가 도봉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혁신파크에 있는 청년허브하고 비슷한 그런 공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허브는 정책사업이나 커뮤니티 지원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지역에 설치하는 것들은 근린 청년들의 근거나 아지트역할 같은 것들을 하는 소규모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 이런 아주 소규모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규모로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구유지에다 이것을 지금 짓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하고 다 합의를 했나요?

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구하고 할 때 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유지 땅을? 어떤 방법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도봉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도봉구청에서 지금 있는 구유지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부지를 제공했으면 부지에 대한 것도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얼마나 이용을 한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런 게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그러면 아직까지 그건 협의가 안 된 거네요?

지금 협의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지금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가 공문으로 된 것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 건데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에 청년들이 이제 같이 있을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청년허브 직원들은 다 이름이 없나 봐요. 직원 1, 직원 2, 그래서 직원 138명이 그냥 직원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청년들이 이용을 할 때 이름이 없는 청년들이 다 이용을 하겠네요? 모르시지요? 청년허브 직원현황을 제가 받아봤더니 청년허브 직원현황 성명에 직원 이름이 없고 직원 1, 직원 2, 3, 4, 5, 6 해서 기본적으로 직원만 138명으로 돼 있어요. 나는 이런 자료를 보고 도대체 이게 자료인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청년공간 여기도 어차피 청년들이 이용할 건데 여기도 그런 사람들만, 청년 1, 이름이 없는 청년들이 또 이용을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몹시 궁금합니다. 기획관님, 지금 뭐하세요?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도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확인해 봤는데…….

확인할 게 아니라 청년허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차라리 김00, 이00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보통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청년들의 이름이 전혀 없고 직원 1, 직원 2라고 돼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에서 했던 청년교류공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청년들이 이용할 건데 여기는 청년들 이름이 없을 것 아니에요. 다 그냥, 이용자 1, 이용자 2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기관별 직원현황 양식에 보면 성명은 익명으로 제출해 달라고…….

누가 익명으로 제출해 달라 그래요?

여기 요구자료에, 기획담당관에서 온 자료입니다.

저는 보다보다 이런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료 제가 지금 보도자료 하나 내고 싶어요. 어떻게 의원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하여간 기획…….

자료를 그렇게 받았어도, 쉽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전 진짜 몹시 궁금해요. 여기 청년허브에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과 이름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도 있나요?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할 필요 없어요,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 요구자료 송부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익명으로 제출…….

아니 기획관님, 이런 자료는 쉽게 말하면 봤을 때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것은 지금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다시 한 번 다른 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혁신파크 입주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느낌, 눈치를 엄청 보시더라고. 우리 혁신기획관 굉장히 높으신 분인가 봐요. 저 그렇게 눈치 보는 분들 처음 봤어요. 도대체 소통을 어떻게 하시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시를 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입주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조사관이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하니까 한 18군데, 20군데 정도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우리 기획관님 그렇게 굉장히 무섭고 높은 분입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무슨 위원님 간담회 하는 것에 대해서 참석을 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에서 저는 또 하나 묻고 싶어요. 지금 그 공간 혁신파크 안에, 청년청에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지요?

청년청에는 지금 50여 개 단체니까 저희 추정으로 한 1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0명. 또요. 혁신파크?

혁신파크는 저희가 개별로 신청을 받은 것과 단체와 기관이 있어서 한 500~6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500~600명, 그러면 굉장히 열악하신 단체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안에 식당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당 문제는 저희도 고민인데…….

다른 것은 굉장히 예산을 많이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입주한 입주자들의 애로사항, 특히 먹고사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입주자대표자들과 회의를 그 안건 가지고도 해 왔는데 지역의 인근 상권에서 혁신파크 안에 식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지역하고 연계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식당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맛동에서 계속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맛동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이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일주일에 몇 번 이용하냐고요?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 형태로 몇 번이나 이용을 하시냐고?

최근에는 저희가 아마 기획프로그램 해서 14회인가 이렇게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맛동을 멋지게 잘 리모델링해놓고 그 몇 명의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획관님,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이용하고 전용해서 막 썼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입ㆍ세출 결산안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입주해 있는 입주단체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지금 보니 거의 다 이름 없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식당은 하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커피숍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식당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600~700명 있는데. 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저녁이 없기 때문에 일찍 나가는…….

거기는 저녁이 없는 게 아니라 저녁에 보통 10시까지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약속을 밖에서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에는 두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그 안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좀 협의해서…….

저는 다른 예산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은 뭐…….

기본, 이건 기본이에요. 일단 자료요구는 제가 궁금한 것은 또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그 자체는 저는 기획관님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요구를 합니다. 분명히 다시 자료를 주세요.

직원 자료 말씀이시지요?

네. 직원1, 직원2가 뭡니까, 이게? 아무리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기획관님에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어요. 무중력지대 도봉의 대지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한 444평 정도 돼요. 상당히 큰 평수이고, 대방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무중력지대 평수가 한 100평 정도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00평 정도가 남아요.

네.

그런데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 그 창동에 푸드 마켓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장소가 없어서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담당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더불어 사는 입장에서 도봉구청에서 또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창동 푸드 마켓이 그리 옮긴다 할 때, 여기서 되고 안 되고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라 그렇게…….

그 얘기는 제가 전달받았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김용석(도봉)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도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서울혁신파크 내 크고 작은 건물들을 개보수하고 1,000여 명에 달하는 혁신활동가들의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등 혁신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유도시 정책 또한 해외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을 수상하는 등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협치 분야에서도 협치기본조례 제정 및 서울협치협의회 구성을 통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49개 동에서 주민 주도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협치가 점차 확산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 최초로 수립한 4개 분야 20개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청년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갈등 진단과 관리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등 그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문제를 원만히 조정ㆍ해결하였으며, 인권 분야에서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서울이 세계적인 인권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800만 원이나 14억 7,1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3억 5,600만 원이 수납되고 1억 1,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27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원인액은 616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88억 6,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6%에 해당되는 112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8.3%에 비해 증가된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으로 인하여 청년수당 61억 원이 미지급된 영향이 컸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 9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2016 지역협치 추진계획에 따른 지역협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3억 1,200만 원,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사업을 방송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억 원 등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6건 19억 1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이 증가하여 특정업무경비로 1,200만 원, 천왕역사 내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원, 찾동 2단계 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7억 6,000만 원, 청년활동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관련 비용으로 9,900만 원, 청년 정책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행사비용 3,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26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9건 106억 8,700만 원으로 입주단체 의견수렴 및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설계가 예정보다 지연되어 혁신파크 1단계 공사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96억 4,300만 원, 소유권자와의 협의문제로 마을활력소 부지를 2016년 11월에야 취득함에 따라 공사가 순차적으로 늦어져 관련 비용 5억 5,000만 원, 무중력지대 성북 조성공간 부지 변경으로 착공이 늦어져 4억 9,400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6건 19억 5,000만 원으로 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비용 16억 8,100만 원, 마을공동체 홍보 팸플릿 제작 용역 1,500만 원, 청년활동보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9,100만 원,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강사양성과정 운영 용역 등에서 총 1억 6,300만 원 등 용역의 과업 진행에 필요한 절대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ㆍ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2.2%로 전년도보다 세입징수실적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나 그외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한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변상금 및 위약금의 경우는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히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의 경우에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의하지 아니한 주먹구구식 세입예산 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6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에 서울혁신파크의 사용료수입 3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서울시로 세입조치하지 않고 서울혁신파크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한 수탁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한 바 있으며, 수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는 2016회계연도에 발생한 사용료수입 중 2억 5,200만 원을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해 자체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인 바, 서울혁신기획관은 법령과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의 수입을 세입처리 하는 등 서울시 재정의 투명한 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더불어 서울혁신파크에는 151개의 혁신단체와 64개의 청년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2017년 6월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총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혁신단체 등의 사용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수입의 경우는 2014년 이래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에는 변상금 및 위약금만 일부 편성하고 그 외 수입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의 경우는 여전히 세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는 재정운용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고 있는 것은 168건에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미수납 건수는 크게 증가한 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문제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2016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은 8건에 28억 1,300만 원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 사업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항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행사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한 공간 조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3억 1,200만 원을 2016년 5월 8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같은 날 동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억 6,0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며, 동 사업은 전용과 변경사용 이후에도 3억 8,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동 사업은 협치서울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었으나 준비부족 및 사업계획 불명확, 유사사업 기 시행 등으로 전용, 변경사용 및 과다한 불용이 발생한 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충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의 증가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1,2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며, 천왕역사 내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근린생태계 조성사업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근린생태계 조성사업은 2016년 신설된 사업으로 근린지역 특성화 사업을 통하여 민관협력 해결사례 발굴 및 확산, 공동체 자산화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3억 원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으로 변경사용 후에도 2억 6,8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동 사업은 제264회 정례회 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점과 마을활력소와 청년 특화 마을활력소의 차별성이 적다는 점, 지역재생학교와 주민자조모임 구성은 기존 마을학교와 새로 시작하려는 마을배움터, 마을활력소 등과 뚜렷한 구별이 어렵다는 점, 일회성 공간 지원사업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이벤트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거시적 상위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정교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유사사업을 진행 중인 바,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근린생태계 조성사업은 사업의 기본절차인 공간에 대한 사전 합의와 명확한 사업설계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변경사용 후 과도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등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한 자의적인 집행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신규 사업 시행 시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확보에만 주력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은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청년정책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사용 하였으며, 청년활동 보장사업은 9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22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66억 5,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에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2016년 12월 12일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의 사무관리비 9,9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사용 하였으며 이 중 9,1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22쪽입니다. 동 사업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원활한 협의 미흡 등으로 선발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1회 지급한 후 직권취소 되었으며, 청년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 중에도 고액연봉 가정 출신 자녀 선정문제, 선발 탈락자의 손해배상 청구문제 등을 유발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사업을 정교하고 완결성 높게 설계했어야 함에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서울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불용처리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를 거쳐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2016년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총 15건에 126억 3,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전년도에 이어 동일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2015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4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동 사업의 예산 중 상당부분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처리하고도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 사업의 상당부분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 또한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 동 사업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업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으며, 예산편성 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는 부서 이기주의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 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소유권자와의 협의문제로 성미산 마을활력소 부지를 2016년 11월에 취득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순차적으로 늦어짐에 따라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사업은 무중력지대 성북 조성공간의 부지변경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4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마을활력소 조성사업과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지취득 지연 및 입지 등의 변경으로 인해 명시이월 처리하였는바, 동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활력소와 무중력지대 조성사업의 중장기적인 설계를 통한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수요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은 인권교육 모니터링 용역, 강사양성과정 운영 용역, 표준강의안 개발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에서 5,300만 원, 인권실태조사 용역 입찰 시 2회 유찰 등 계약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에서 8,300만 원, 인권보고서 용역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사업에서 2,7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인권담당관의 12개 사업 중 3개 사업에서 1억 6,3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 7,000만 원을 불용처리 했는바, 인권도시 서울을 강조하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16회계연도 사업을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서울 청년활동 보장사업은 청년활동 보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용역을 2016년 12월에 착수함에 따라 9,1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바, 당초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시스템 통합관리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동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 실시 이전에 구축했어야 함에도 2016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9건이며, 2016년도 민간위탁금 예산 202억 4,800만 원 중 불용액은 16억 2,700만 원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혁신센터는 미래청 공간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환경정비, 사무집기 구입 등을 위해 운영비에서 사업비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15년도 퇴직적립금 미적립분 소급적용 및 맛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신규운영을 위해 운영비에서 사업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16년도 시설관리인력 노사 임금교섭 합의에 따른 인건비 재조정으로 인건비 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 4,0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총 세 차례 15건을 전용하였습니다. 특히 16동 운영방안 연구용역, 1단계 조성공간 운영계획 수립 용역과 16동 집기비품은 당초 예산편성 시 없었던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평가 및 향후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인 DB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비 내에서 1,2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나 동 사업비의 불용액은 3,500만 원으로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청년허브는 청년학교의 기간 및 인원축소로 인해 사업비 내에서 1억 3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나 자립공존 사업의 불용액은 4,500만 원으로 역시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방문객 수 증가로 인해 사업비 내에서 40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나 동 사업의 불용액은 500만 원으로 역시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간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철저하게 사전에 검증을 거쳐 편성ㆍ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변경 및 과도한 불용,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사무를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 관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6%로 전년도보다 높고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치와 혁신을 강조하는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지 않게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에서 2억 7,500만 원,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횟수 축소로 인해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서 8,7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으며, 거버넌스 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의 규모예측 실패로 인해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서 3억 8,200만 원, 사업의 치밀한 사전설계 미흡으로 인해 근린생태계 조성사업에서 2억 6,700만 원을 불용처리 했고, 청년의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선도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서울청년활동보장 사업의 기타 보상금 60억 8,900만 원, 사무관리비 4억 100만 원,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청년층 긴급생활 안정 및 대환대출 지급 이자지원 사업에서 2,900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 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맞지 않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 7억 1,3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1,600만 원을 불용처리 했고,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게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사업의 행사운영비 1억 2,200만 원, 기타 보상금 1,3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으며, 인권도시 서울을 강조하는 서울시에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600만 원, 인권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의 공공운영비 500만 원, 서울시민인권보고서 사업의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600만 원,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협치, 시민참여, 혁신파크, 공유, 마을공동체, 청년정책, 인권 등이 서울시의 중점추진사업 내지는 핵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확보에만 주력하고 불성실한 사업 집행 및 치밀한 사업설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삭감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시 새로운 것을 하기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초보운전 같아. 예산 돈 씀씀이나 이런 것은 돈 타가는 데는 재주가 있는데 쓰는 데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그 아끼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우리가 가져와서 불용처리한다, 어째 이거 문제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불용이 그렇게 많이 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요, 어떤 거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들이 대개 많이 편성되면 훨씬 더 일찍 예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조금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기관도 많고 그런데 치밀한 논의를 사전에 벌여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예산의 오차를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동책임이거든. 우리도 세밀하게 보지만 새롭게 무엇을 해 주신다는 혁신기획관님 말만 믿고, 말씀이 곧 정확하다는 것을 믿고 이 돈 달라고 하면 돈 다 주면 일 다 하고 남기는 돈은 없겠지 하고 돈 주었는데 이렇게 안 쓰니까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기획관님을 너무 많이 믿어버려서 그런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한두 가지 아니고. 물론 사업부서 같은 게 건물이나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봐. 혁신파크 안에 건물 짓고 있는 것도 사전에,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지하에 어떤 것이 어떻게 묻혀 있고 암반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다 점검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바로 위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하에 굴토작업을 하니까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하면 전문 식견이 없으면 다른 데 의뢰해서 지하에 굴착공사를 할 때 문제점은 없겠는가, 이런 것 저런 것을 점검해서 해야지 그냥 대충 하니까 그런 문제가 왔다고 보거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의욕은 앞서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려다보니까, 새로운 것을 하려다보니까 어려움에 직면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금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잘 편성해서 심의한 우리들에게까지 오욕이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어요?

저희가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시간을 좀 확보해서, 그다음에 사실 집행과정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변수가 발생했을 때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해보다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일도 어렵지만 돈 쓰기도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기왕 맡은 직분이니까 서로 오점 남기지 않고 하나하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혁신기획관이 요즘 새로운 것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서울시가 엄청 좋아졌다대”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전체 827억 원인데 지출액은 588억, 이월액이 126억, 불용액이 112억, 이월과 불용액을 합하면 239억이에요. 예산현액 827억 중에서 588억만 지출하고 이렇게 239억 이월ㆍ불용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 맞고요.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에서 큰 사유가 발생했는데 혁신파크 공사가 미루어진 것하고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된 것, 거기서 큰 착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큰 변수는 저희가 잘 통제해서 예산 세워진 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이월과 불용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277억 원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 내용들 보면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근린생태계 조성(거버넌스) 사업, 이 사업들이 별로 차별성이 없어요.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사한 사업들 간에 전용과 변경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서 마을 분야를 넣다가 신규 사업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SH와 해서 근린생태계 같은 것들의 공간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신규 사업들을 편성하면서 그게 예상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목적을 맞추려다 보니까 좀 전용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착오를 줄이도록 저희가 앞으로…….

제가 조목조목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일단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사업으로 7억 6,000만 원이나 갔고요 근린생태계 조성 사업에서도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으로 9억 9,000만 원 중에서 3억이 갔나요? 이런 식으로 전용, 변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사업에 차별성이 없고 여기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나가나 저쪽에서 나가나 마찬가지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용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종류의 신규 사업을 자꾸 편성하지 마시고 기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셔야지 신규 사업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집어넣어 놓다보니까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이 근린생태계 조성 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새로 시작된 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나가는 것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데 다른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오히려 더 돈이 넘어갔지 실질적으로 이 근린생태계 조성 사업으로는 집행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예산편성하고 할 때 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규 사업도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혁신기획관님, 아마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셔 가지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울시 집행부서 보고를 받을 때 좀 많이 놀라요. 똑같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혁신기획관님께서는 2016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을 집행을 하셨잖아요?

네.

자기평가 할 때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평가 점수를 기입하라고 그러면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저는 뭐 50점 미만일 것 같습니다.

50점 미만일 것 같아요?

네.

참, 대학 학점으로 따지면 50점 미만이면 F도 못 받는데, 그렇지요? 59점부터가 F인데 50점 미만이면 F 다음에는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거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착오가 굉장히 커진 게 사실입니다.

참…….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어떨까, 서울시민들 마음은? 대답하세요.

충분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거예요. 시민들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 관계공무원분들은 고시 패스한 사람도 많고, 또 고시 패스는 안 했지만 다년간 서울시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런저런 행정경험이 다들 많으신 분들인데, 행정경험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의원들 눈에서 이렇게 봐도 야, 이건 참 살림을 이렇게 방만하게 할 수 있나 싶은……. 예산 결산에 대해서 문외한인 일반시민들이 봐도 이것은 대번 알 거라고 보여요. 이렇게 1년 동안 살림 살고 시민들한테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돈 썼으니까 승낙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은 그냥 이렇게 살림했어도 마지못해 도장 찍어줘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충실하게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공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들을 통제해내지 못해서 많은 부분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가정살림 살아보면 연초에 계획 잡은 대로 1년 살림살이가 안 살아지는 게 있잖아요, 계획한 대로. 그렇지만 그건 어느 정도여야지요, 어느 정도. 지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보세요. 붙여놨잖아요.

네.

하도 많아서 언급을 못 하겠어요, 하도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다 언급해요, 이것을? 보도자료 써 가지고 서울시민들한테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 원 이상 또는 20% 이상 불용사업 현황을 보니까 일일이 말하기도 어려워. 말하면 시간 무지하게 걸릴 것 같아. 44.5%, 100%, 55.5%, 30.8%, 23.6%, 57.0%, 48.8%, 참……. 1차적인 책임은 이렇게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담당공무원분들의 잘못인 거고요. 또 2차적인 책임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시민들 세금이 다른 곳에 잘 쓰이도록 하지 못한, 시민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시의회에 가서 똑바로 일하라고 책임을 맡은 우리 시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엊그저께도 관련부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네요, 정말.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냥 도장 찍어줘야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기획관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청년수당을 비롯해서 좀 불용액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수당 관련해서 예산집행은 잘 되고 있지요?

네, 어제 선정자가 선정됐고요,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히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도봉)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면서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고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 혁신파크의 사용료 수입을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은 중대한 하자이므로 특히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시정조치 한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각 부서별로 다루면서 이번 결산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내용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서울혁신기획관은 지표가 11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15개인가요? 지표 수가 15개네요. 15개 지표가 있는데 초과달성이 2개고, 달성이 12개고, 미달성이 1개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첫 번째는 미달성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은 15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미달성이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산을 짤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성과계획서의 지표 자체가 과연 타당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해서 건수로 우리가 지표를 잡았는데 2015년에는 454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이 295건이었으니까 달성률은 65%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7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목표를 똑같이 454건으로 잡았는데 달성이 더 줄어들었어요. 283건으로 달성률은 62%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둘 다 65~62%로 달성률이 저조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는 목표를 너무 높이 잡았든지, 아니면 목표를 정상적으로 잡긴 했는데 우리가 업무수행 중간에 뭔가 차질이 생겨서 발생했든지. 이게 청년수당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74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무중력지대 멤버십 회원수입니다. 그래서 명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표를 잡았는데 2015년에 600명을 잡았는데 실적이 2,110명, 달성률이 351%입니다. 그렇지요? 2016년에 목표 수를 600~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1,000명으로. 실적이 3,346명, 그래서 달성률이 무려 335%. 이런 것들은 목표 자체가 현실성 없이 그냥 대충 주먹구구로 잡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평가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잘못된 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성과지표를 뭘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용적인 개선 같은 것들에 좀 우선을 두고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중심에 두다보니까 내용이나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내용과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표를 설정할 때 과연 꼭 이렇게 실적 위주로 명수나 회의횟수 이런 것으로 따져야 되는지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그런 것보다는 과정에 더 충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신규 사업을 막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기존 사업이라도 잘 챙겨서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감은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는 막 가짓수를 늘려, 사업이 늘어나.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혁신기획관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그래,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새로운 것을 막 만드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있는 거라도 잘 챙겨서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를 했는데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기관 예산결산 내용 중에서 가장 승인을 못 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보내버리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 또 예산 변경을 해 놓고 예산을 쓰지도 않고 남기고,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은 죄송하고 구멍가게 예산도 이렇게는 안 해요. 동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요, 혁신을 하다보면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장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지당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대략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16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저희 의회에 올라왔는데 저는 시민의 이름으로 불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 좋지만 혁신에는 그만큼 또 반대급부적으로 일을 촘촘하게 해야 될 책임감도 엄밀하게 따른다, 개인적 사고의 자유분방함은 누가 나무랄 것 없지만 집행기관으로서 또 집행부서의 장으로서 한 가지 한 가지 행정행위를 할 때는 꼼꼼하고 치밀하고, 남들 앞에서는 허허 웃지만 자기 홀로 섰을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런 행정의 촘촘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16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불승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호근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그러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서울혁신기획관의 자세를 여러모로 살펴볼 때 불승인은 너무 과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혁신기획관의 2017년도 예산집행 하반기가 아직도 남아 있지만 면밀히 분석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고 금년 예산편성 때 이런 것이 다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말씀하신 지적들 깊이 새겨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뒤에 앉아 있는 과장들과 직원들도 기획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은 행정공무원직을 장시간 수행해 왔던 분들로서 예산집행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중하다고 경고하면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마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혁신기획관 시의회 보고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민간협력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개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위원회 참여 요구가 증가하면서 위원회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행자위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사람의 위원회 4개 이상 중복위촉 비율을 제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중복위촉 위원은 전년 20명에서 9명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촉 비율은 전년도 37.6%에서 38.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당 평균 회의개최 횟수는 평가대상을 저희가 확대해서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13개 위원회를 폐지, 통ㆍ폐합, 비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 방향은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각도에서 들을 수 있도록 위원위촉 공모제 같은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저희가 지금 서울연구원과 같이 위원회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서 위원회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계획입니다. 올해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미취업 청년까지 이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자지원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7분위 이하와 다자녀 가구에는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8분위 이상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해서 이번 달 말까지 접수를 완료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년수당 관련해서 청년들의 활력 프로그램 운영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1년간 계약을 했었는데 2016년 7월부터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연장해서 내년 말까지 저희가 재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수당이 내년도부터 전국화 사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당을 전국화 하는 것과 아울러서 운영 모델도 전국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5쪽입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저희 진행하는 것 관련해서 투자사업비에서 3억 5,000만 원을 컨설팅 운영개요로 해서 실제로는 운영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정된 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를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민자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2017년 올해 들어와서 이 민자사업을 공공개발센터와 협의를 해서 2월에 전략적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민자사업을 검토의뢰해서 올해 안에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의 모델로서 위탁개발의 가능성 여부와 개발방향을 확정지어서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바로 이 앞에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좀 표합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혁신을 위해서 서울혁신기획관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길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위원회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또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공동체과도 마찬가지고 사회혁신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조정담당관님도 마찬가지예요. OECD 지표로 갈등과 관련해서 최하위지요. 참 어려운 일들만 하고 있어요. 인권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인권헌장 제정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매우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책임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직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님?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두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년수당 확대, 청년활동 보장기금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뭐지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 군데 보도가 됐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서울과 같은 규모로 했는데 경기도는 굉장한 미달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미달했다?

네. 아마 서울이 그만큼 대상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고 그런 것들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도…….

이번 달 말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나요, 청년수당?

지금 30일, 1일 이틀간으로 나누어서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0일, 1일? 토요일, 일요일인가요?

금요일, 토요일인가 아마…….

29일, 30일인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이것은 어때요?

사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청년들이 조금 담대한 상상 같은 것들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파트너십 같은 것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 현황은 어떻고…….

지금 90개 정도 신청을 해서…….

총규모가 얼마 규모로 신청이 돼 있어요?

그 규모는 굉장히, 한 150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규모는 한 200~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300억 정도 규모의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25개를 1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5개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까?

그게 130억입니다.

130억?

네.

그게 1차 한 3배수 정도를…….

그래서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면접심사. 그다음에 현재 현장실사까지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제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전체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업무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관심사항은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하고요,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묻지 않아도 갖다 주는, 알려 주는 그런 꼼꼼한 서비스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예산결산할 때도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에 막 밀리다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직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책임이라니까요. 시간에 밀리게 하지 말고 그 시간조절을 잘하라고 서울혁신기획관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