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정부에서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들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그리고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심히 발로 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뒤 복지본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적정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복지본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고 어르신이 더 행복한 도시조성과 베이비부머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도시 실현 및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당당하게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서울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복지본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예산 전용 및 변경 현황 그리고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조 9,327억 5,400만 원에 1조 9,300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1조 9,243억 6,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46억 9,100만 원이고,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366억 5,10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1조 8,502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 중 시ㆍ도비반환금, 지난연도 수입 등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3%인 56억 3,100만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현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9,341억 9,000만 원으로 이중 9,386억 9,3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조 9,279억 900만 원으로 이중 3조 8,204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7억 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92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7건 110억 3,200만 원, 사고이월 6건 36억 7,600만 원으로 총 23건 147억 8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시설공사 사업의 사전절차 지연 및 공정 지연 등으로 18건 137억 1,8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고,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및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등 용역 사업의 준공기한에 맞추어 5건 9억 9,0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지출예산 대비 2.4%인 927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439억 5,700만 원, 노인복지예산 487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기타예산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수혜자 증감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액 대비 과소 또는 과다하게 교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1억 7,8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5억 6,900만 원이고 공사장 민원 및 지하암 발견 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으로 74억 6,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에 해당하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341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341억 8,600만 원이며, 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9,179억 1,0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등 지급에 26억 6,1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36억 1,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6억 2,400만 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립기념행사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1억 3,000만 원, 주민참여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주민제안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7,900만 원, 강남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인건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00페이지입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12건, 14억 200만 원으로 민간에서 추진되던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업을 찾아가는 복지 사업과 연계하여 일부 동 단위에서 추진하기 위해 1건에 3억 100만 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추가확보에 3건에 1억 6,400만 원,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뢰하기 위해 2건에 5억 1,600만 원, 그 외 독립유공자 의료비 추가확보 등으로 6건에 4억 2,1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본부 소관 4개 기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5페이지입니다. 복지본부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213억 1,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87억 9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5억 7,3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잔액 51억 3,600만 원이 합쳐진 당해연도말 현재 조성액은 3,264억 5,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잘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이미 파악한 바 있으니 압축적으로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복지본부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내용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10쪽 상단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내시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예산안을 편성 및 심의해야 하는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의 일방적 변경 시 서울시의 예산은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서울시 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20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부족액은 383억 원인바 이로 인해 매칭되는 서울시비분을 감액해야 했습니다. 서울시비분 감액조치로 인해 적정한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 축소에 따라 기존사업 대상자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비분 감액이 불용처리될 경우 소중한 재원이 적시적소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출 결산 검토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4조 8,762억 원이고 이중 4조 7,611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2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복지본부는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하단 되겠습니다.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와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원단체는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등 10개 단체입니다. 15쪽 상단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월남참전자회 서울시지부의 월남전 참전 기념 조형물 설치 장소 확보에 따른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2016년 월남전 참전 기념 조형물 준공식 개최를 연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쪽 상단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방의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집행결정된 정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해 통계목을 신설하여 이를 전용조치 하였고, 감전용 하였음에도 해당 통계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적 편의에 따른 예산변경 활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회의 정책적 결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훈단체와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강 및 보훈단체 회계담당자의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사전분석과 사전협의 등을 반영한 치밀한 예산안 편성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일자리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형태의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시설 구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서울시 2개 사업, 자치구 1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자치구의 사업에 자산취득 및 시설공사 등 자본형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전용조치 하였습니다. 18쪽 상단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예산운영방침을 변경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치밀한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지 않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검토할 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ㆍ형식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형태의 행정업무는 지양해야 할 것인바, 엄격한 사업계획 평가와 파급효과 및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지정병원과 약국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의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증가한바, 다음 표와 같이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19쪽 하단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부족예산분을 조치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보훈단체 및 단체 지원에 참전명예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변경사용을 통해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예산추계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 편성이 아닌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ㆍ관 거버넌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는 희망온돌사업을 홍보하여 기업ㆍ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재원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집행부는 지역복지네트워크 운영지원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바 당초에는 민간이 중심 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돌봄사업 확대를 통해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확대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동단위 나눔이웃 1 대 1 매칭을 통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자치구별 나눔이웃 사업주체를 공모선정하는 방식과 동에서 직접 나눔이웃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통계목을 신설하여 이를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22쪽 맨 하단 되겠습니다.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한 복지전달체계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상반기에 통계목을 신설하여 관 주도 방식으로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은 주요내용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불가피한 예산변경이 아니라고 볼 때 일단 예산사업비를 확보하고 추후 예산변경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근거한 것이라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형해화 할 수 있는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쪽 상단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을 조기에 보수ㆍ보강하여 시설 유지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는바, 당초 집행부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시 노인복지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은평구 소재 붓다마을요양원 개ㆍ보수비 반영을 위해 시비 3억 원이 증액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한계로 인해 붓다마을 기능보강사업에 2억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잔액이 예상되는 1억 6,0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4쪽 맨 하단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제도를 활용하여 불용 처리되어 사장될 수 있는 재원을 적시적소에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것이나,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국ㆍ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자치사무에 규제를 가져와 충분한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및 재원이전 등의 중장기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단 되겠습니다.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방지 및 편의시설 보완으로 시설의 안전보강, 이용불편 해소 및 노후된 장비 교체와 부족한 재활장비 구입으로 재활 프로그램의 활성화, 장애인자립ㆍ재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계획된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사업개요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집행부는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을 복지관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나 증축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뢰하여 재건축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동일 세부사업 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신설하여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28쪽 중간 되겠습니다. 증축사업의 공정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고자 했다면 조기에 반영하여 신속한 설계ㆍ공사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하든가 아니면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국고보조금 내시와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부모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집행된바,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아동의 자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시의 일방적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변경사용이 집행되었습니다. 30쪽 맨 하단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 예산추계의 잘못으로 인해 부족분이 발생한바, 이로 인해 3차례에 걸친 예산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 하단되겠습니다. 맨 하단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계획 등을 사전에 중앙정부와 엄정히 협의해야 할 것임은 물론 국고보조금 반영을 위해 예산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 상단 되겠습니다.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 노숙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상시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숙인 의료지원사업이 집행된바, 예산내역을 보면 노숙인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와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구분됩니다. 맨 하단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노숙인 등의 건강 및 질병치료를 지원하는 노숙인 무료진료소의 운영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부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예산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상단 되겠습니다. 서울역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 영등포 진료소에는 촉탁의가 배치되어 있는바, 의료진 전문성 부족 및 인력 부족에 따른 형식적 진료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의사인력 배치 등을 통해 전문의료진의 추가 확보 필요성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역 진료소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무료진료소의 열악한 의료진 업무환경과 대기 노숙인들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진료소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체계적ㆍ과학적 수립으로 불용지양. 집행부는 2016년 10월 31일 제271회 정례회에 201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1차 복지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실태와 중앙정부와의 국비 매칭 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및 시비 편성액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예산불용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한 추경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상당한 불용을 시현하였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 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집행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전년도 미교부 국비 이행액을 반영하고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시비를 매칭하고자 추경안을 통해 19억을 증액한 152억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이월처리하여 반영한 자치구가 적은 관계로 잔여 국비 발생으로 인해 매칭시비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6쪽 두 번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추경안을 통해 국비 증액분과 매칭하도록 시비 증액분을 반영한 4억 500만 원을 증액한 670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맨 하단 되겠습니다. 추경안의 목적이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한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편의적 소극적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추경목적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기회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바, 앞으로 추경안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예산편성기법 체득 및 엄정한 사업집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및 거동불편 어르신을 양로ㆍ요양시설에 보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추경안을 통해 양로시설 입소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통해 민간위탁금 통계목으로 구성된 47억 원에서 5,700만 원을 증액한 48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쪽 상단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양로시설 운영 관련 추가편성액은 전액 집행하였으나,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한 어르신 등급외자 감소, 식비보전비 지원대상 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수 감소로 불용액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 등 그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바, 집행부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운영 지원을 위해 추경안으로 15억 증액한 114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는 경로당의 냉ㆍ난방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산출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산정하지만 서울시는 자체 비용 부담을 하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경로당은 제외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9쪽 상단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ㆍ난방비 운영지원 사업은 매칭사업으로서 불용액 발생에 따른 효율적 예산집행이 어렵게 되는바, 서울시의 예산집행 방식을 중앙정부와 공유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증액분에 맞춘 시비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추경안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57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1억 2,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체적 불용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1쪽 상단 되겠습니다. 2016년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에게는 취업이 최고의 복지라는 당부와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한 추경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한 바, 부정수급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지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철저한 회계교육과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화재ㆍ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인 바, 국비 증액분에 맞춘 시비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추경안으로 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5,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42쪽 상단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화재ㆍ가스 감지센터, 응급호출기 등으로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현장방문, 소방서 출동 등으로 대응조치하여 중증장애인을 24시간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은 중증장애인 주요 응급사고 사망사건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철저한 준비와 차질없는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수행기관 선정 지연이라는 안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상단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민생과 관련 있는 중요 사업의 불용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44쪽 하단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사장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ㆍ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삭감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 관련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승화원 부대시설 주식회사 통일로, 이게 무단 점거하고 있어요?

2015년…….

자료요구해야 되니까 빨리, 맞아요?

지금 현재는 12월에 퇴거조치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갔어요, 무단점거 하다가? 그러면 그 사이에 변상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경과를 소상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그렇게 됐고, 왜 버텼고,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는지 이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이따 업무보고 상황에서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3종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평가하고 있잖아요, 서울복지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하고 현재 평가결과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복지재단의 목적사업 하고 있는 꿈나래통장하고 희망두배통장 이 부분에 대한 3년 치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현황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도 3년 치 주세요. 그리고 활동보조인 부정수급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복지플랜이나 어르신돌봄, 서울아기 건강관리, 희망온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그런 종류의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돌봄이라든지 또 아기 건강관리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또 이월된 금액도 상당히 커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당연히 어르신돌봄 또 우리아이 돌봄 같이 하고 있고요. 금년도로 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이걸 준비해서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4월 말까지가 준공기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월분 기성고에 따라서 나가지 않습니까?

국비 매칭도 있는 거죠?

국비는 없습니다.

어르신돌봄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이 있던데, 아닌가요?

시비입니다. 시스템 개발은 저희 시비입니다. 100%입니다.

시스템 개발 100% 시비예요?

네. 그리고 4월에 저희가 목표로 한 물량은 전부 성공적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10개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한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죠, 그게?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자치구는 4개로 돼 있는 걸로 통합대상이 되어 있는데 자치구는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가 이루어지는 곳에 전체가 가는 시스템을 지금 하시는 건지, 전체적인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구 4개는 자치구마다 결국은 인력, 사람, 도와줄 사람하고 자원하고 서로 연결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됐어요? 이게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통합시스템 관리가 좋은 사례를 담아서 다른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이월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일단 1단계는 4월에 완공을 했고요. 2단계가 금년에 다시 또 추진이 됩니다.

1단계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뭐가?

1단계 안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돌봄이나 우리아이돌봄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뭐 공통으로 다…….

그러면 희망온돌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건 별도인가요?

그것도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뭐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 통합시스템 안에 뭐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게 분산된 것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 사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봐야지만 다음 다른 동 또 다른 구에 이걸 보급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 안에 이게 어느 정도 가동이 돼서 완전하게 가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 사회복지공무원이 쓰는 시스템이 여러 개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시스템 여기에 등록하고 또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입력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저희는 한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 하나에 어떤 내용을 입력하면 모든 시스템에 다 이게 입력이 돼서…….

그게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구축하면서 그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포털을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1단계를 개통을 했고 말씀하신 4개 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바람직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직한 시스템을 그 구청만 쓸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시스템 하는 데 가져와서…….

안으로 들어와서?

네,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것은 금년도 2차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쯤에는 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월을 4억 얼마 했죠, 4억 3,100만 원인가? 그래서 이렇게 50% 집행률을 보이고 또 이월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잘못하면 느슨해 보이거나 아니면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지금 올해 그런 사례를 잘 묶어서 다른 구로 이게 보여지게 되면 빨리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제가…….

그 부분은 정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의회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예산 자체가 1년 단위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3년에 걸쳐서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로 예산편성…….

그러면 그걸 25개 구에 어차피 동마을복지센터 찾동사업이 전부 되고 우리마을지원센터라든가 그런 체계들을 각 동마다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가 그걸 자기가 원하는 동에 모두 다 실시를 할 때 이게 다 포함이 될 텐데 그것까지 예측해서 얼마를 딱 올려서 차근차근 이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 올해 또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도 14억 원 예산을 들여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그만큼 그 이상으로 사업…….

그때마다 그러면 예산을 달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통틀어서 예측을 해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이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전체를 내셔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을.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요 2020년까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고 했을 때 계속사업비로 끌고 가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50%밖에 집행 안 하고 금년에 다시 또 50%를 집행하는 이런, 겉으로 보기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상의를 드려서, 결국은 저희가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 5,0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비효율성 때문에 인력이 좀 소모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적어도 10%는 된다고 보면 이 시스템을 제대로 한 3~4년에 걸쳐서 구축을 하면 인건비의 한 10% 정도만 세이브한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한 250억 정도가 1년에 세이브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정보화시스템이 이렇게 찾동사업을 계기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말했듯이 어르신돌봄이나 복지플랜을 위해서 복합으로 만들어지는 건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찾동사업이 사례로 되고 있죠?

네.

2개죠, 동작구 같은 경우에? 몇 개죠? 저는 제가 사는 동네가 대방동이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보통은 그 안에 65세 어르신이라든가 0세 아기들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지금 나름대로 그런 플랜들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지금처럼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월을 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런 것 예측 잘하셔서 올해 예산도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은 지금 정부에서도 올해 우리 서울시의 정책들을 가져가서 또 정부도 정책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 지금 어떤 걸 선택했어요? 지금 같이 유기적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그런 정책이 있으시지요?

대표적인 게 찾동입니다.

찾동이에요?

찾동사업은 거의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많이 그런 부분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례관리를 동사무소 가장 일선에서 하고 있는 복지플래너들이 전문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샅샅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희망키움통장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게 자산형성 지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자산형성사업으로 우리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별다른 거죠, 그건? 어떤 거예요, 이건?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은 별도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억 원 예산을 잡아주셔서 지금 용역을 했는데요.

혹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립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을 키워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자기들도 그런 것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일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자산형성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발달장애인한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희망키움통장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그건 별도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가요, 별도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작업장을 만들고 그럴 경우는 별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있어요?

자산형성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당초에는 이걸 노후에 발달장애인이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미리 자산을 형성하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취지에서 건의가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만 용역결과 사실상 워낙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나중에 돈이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중복이 되는 그런 통장은 뭐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원래 서울시에서 하다가 서울시 사업이 좋다고 그래서…….

정부가 가져간 것.

다 넘어갔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희망통장이랄지 또 꿈나래통장이랄지 이런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번에 또 모집을 했는데요. 지금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청년통장은 어때요, 반응이?

반응이 한 4 대 1 가까이 돼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희망플러스통장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건 저희는 중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모집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슷하게 중앙하고 서울시하고 중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로서는 저희가 처음에 좋은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국가에서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빨리 손을 떼고 또 나머지 틈새의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선택하는 서울시 정책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가져간 것은 드리고 우리가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것들도 만들었잖아요. 서울시만의 그런 특별한 정책으로 저는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지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례가 잘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그런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마을기업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장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 의무부양제도 폐지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하고 같이 우리가 잘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왔다갔다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행 안 된 거죠? 어떻게 할 거죠?

하반기에는 시행을 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별다른 거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통장사업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1만 원을 기부를 하면 기존 통장사업은 민간의 기부와 우리 예산을 들여서 1만 원을 같이 매칭을 해 주는데 장애인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1만 원이 아니라 2만 원까지도 할 수 있고 지금 3만 원도 고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어떻게 구해요?

지금 민간 구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는 민간에서 매칭해 주는 금액의 40%를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받아오거든요. 공동모금회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꼭 40%가 아니라 10%라도 받아오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다보면 한부모나 다문화가족이나 어려운 가족들에 대한 통장 지금 말씀하시는 도와드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다문화 쪽은. 지금 대선과정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민간 부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라든가 먼저 말씀하신 부분들은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가 다 됐네요. 복지본부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결산은 결산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동시에 일어난 게 있어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의 집행의 원활한 효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보니까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유야 어느 정도 제가 파악은 했지만 명시이월에도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양쪽이 다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똑같이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은 아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원인행위 자체가 불가한 경우에 그대로 놔두면 예산이 불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사업은 반드시 다음연도라도 해야 될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거의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동시에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 복지관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자체는 20~30억 되고 그 내용자체를 들여다보면 각각 나누어져서 30~40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묶여 있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명시이월에 대한 현황을 보면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현재 이월률이 22.9%고 사고이월이 일반회계에서는 금액이 거의 똑같다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뭔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어떻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건 아마 사업 자체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통계목이 같아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 명시이월된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랑노인요양원 증축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이 된 거고 사고이월이 된 내용들은 다른 복지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도봉노인복지관, 용산노인복지관 이렇게. 그래서 앞에 통계목 중심으로 사업명이 적혀서 같은 사업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다 각기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17건, 그래서 110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6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개별적으로 됐을 것 아니에요?

네, 한 건 한 건이 다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겹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저도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질의할 때 이 부분을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이 부분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하조대 희망들 건립에 관련된 문제 벌써 100% 명시이월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의 명분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아까도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복지 시스템 할 때는 계속비로 해서 하면 결국은 이월에 대한 부분, 불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 터치를 안 받잖아요, 지적도 안 받고. 그렇다면 하조대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도 벌써 5년 가까이, 5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지금 7억 예산을 갖고 있다가 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올해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이 이장이 대화통로였는데 이장이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격이 잠깐 정지됐다가 제가 작년 8월에 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7월쯤에 해변캠프 할 때 가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적어도 50억 이상의 뭔가를 해 주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정도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또 가장 내세우는 게 그 부분이고. 그런데 본 위원은 예전에 한번 그랬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주장을 하는지, 땅은 12억 들여서 사가지고 계속 이월하고. 올해 2017년도도 또 분명히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2018년도, 2017년도 결산을 할 때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반복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계속 나온다는 것은 저는 복지본부가 갖고 있는 의지부분 이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얘기했던 게 땅 처분해서 접근권이 좋은 가까운 곳에, 특히 해변이 아닌. 요즈음에 장애가 다 고령화로 되어 있잖아요. 더 급속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해변에서 해수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산수가 좋은 곳에 힐링 할 수 있는 산책코스라든지 누구 말대로 그 안에다 사우나도 만들어 드리고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었던 기부자의 땅에 대한 조건도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왔을 때 전임과장님께서도 갔다 오셨지만 입구가 좁아서 경사로가 심해서 검토를 하시다가 안 했거든요. 저는 3만 평에 대한 기증하고 함께 고민하자고 했던 분이 전향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로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간 거라고요. 그게 벌써 2년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되는 부분이니까 본부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국고도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국고에서 계속 이렇게 되면 너네 추진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국고에서 뭐하러 이렇게 해 주겠냐 그런 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울림플라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3주 전에 현황파악을 받아봤는데 이 문제도 작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나와 있고요. 이것 추진 잘 되고 있나요?

네, 내용은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요. 당초에는 땅값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중앙투심이 필요 없었는데 중앙투심이 필요하게 되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차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민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도 받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 서울시복지포털시스템 구축 이 부분 1단계가 2017년 3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단계가 계속해서 2017년 12월까지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무래도 작업 속도를 생각하면,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통합시스템이 10개 시스템이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같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복지포털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복e음 시스템하고도 연결을 해서 그쪽 자료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집행률 미비점의 부분들은 용역업체 외주에 관련된 당초의 시스템 구축에 했다면 일정부분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건 저희도 입찰해서 사실상 거의 외주 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희가 건건이 작업진행 과정을…….

그러면 그 부분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이 되면 중앙정부 시스템하고는 호환이 잘 되나요?

그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중앙정부 쪽에서 연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중앙정부 정권도 바뀌고 해서 그런지 조금 저쪽에서 개방적입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 파악하기로는 이 질의 때문에 알아봤는데 정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는 정말 좋은 제도로 복지통합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결국 중앙정부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정말 큰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 매칭으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파악을 하는데 달리 간다면 저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건 장기적으로는 될 걸로 봅니다. 이게 지금 같은 네트워킹 시대에 서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벽을 쌓아서 그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적폐 대상이라고 봅니다.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게 적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협조가 잘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발전적으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잘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꼼꼼히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이게 전국 데이터잖아요.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니까요. 잘 챙겨주세요.

네.

뭐 55%의 집행률이지만 그 부분 연연하지는 않을게요, 저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3월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 예산이 244%가 증액됐다가 과다편성됐다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건 당연히 국가에서 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거고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대폭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국비에서 터무니없게 내시가 내려올 경우는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 예산에서도 국비와 상관없이 우리 시비는 집행 가능한 금액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온돌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한 거니까, 그런데 사업변경 할 때 충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의 취지는 이게 민간 복지전달체계로 처음 구상을 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결국 민과 관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됐어요?

당초에 희망온돌이 시작될 때는 찾동사업이 없을 때 시작이 됐고요. 그때는 민간…….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했을 때 답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가. 네트워크의 전달체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런데 찾동이 생기면서 다시 민간으로 간다고 그러는 것, 뭐 이유는 타당하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런데 처음부터 복지전달체계는 이 부분은 관이 같이 함께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워낙 수가 적다 보니까 또 이 일까지도 갖다가 다시 얹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동 공무원들의 역할이 거의 없이 설계가 된 것 같고요. 그 후에 찾동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여력이 생겨서, 그리고 초창기에는 실제로 관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역할을 해 줘야만 민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결산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불용액 이런 부분들까지 다 꼼꼼히 자료제출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나름 역할이라면 예산심의권이 가장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례도 그렇고 감시와 견제도 그렇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상 보면 아까 우리 사랑하는 유청 위원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전용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에 사업변경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일정 부분 이렇게 책자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먼저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이거 기본 조례안을 바꿀 때 저는 강하게 했었어요. 전용과 사업변경할 때는 일정 부분 의회의 승인을 거쳐라. 아니면 정말 보고하고 이후에 전용과 사업변경을 해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기조실이 완강하게 해서 제가 약간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솔직히. 분기별 보고받는 형태로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소통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지본부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얼마나 잘 가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하나의 입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하실 때 또 전용을 할 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사업 이게 언제부터 저희 서울시가 준비하고 계획한 사업이죠?

처음에 이야기는 한…….

몇 년도에 됐죠?

2008년, 2009년부터 이야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8년이에요, ’09년이에요?

’09년입니다.

그래서 ’10년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가요?

(직원에게) ’10년이 맞나요? 네, 착공…….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본부장님 어떻게 뭘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립이 안 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입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얻어내고 싶은데 그게 좀 과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데”라는 표현이 본부장님 입장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맞는 표현이세요? 서울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까지 지역주민이…….

혐오시설은 아닌데?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요구 중에 과한 것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죠?

총액이 한 5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땅값 포함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50억이 안 되거든요. 저희로서는 한 10% 정도는 지역상생 차원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냐고요.

마을회관 신축이랄지 창고 신축이랄지 총, 하여간 죽 해서 금액을 계산했더니 한 5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계획을 해서 ’10년도에 착공을 못 하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의 대화창구인 이장이 선출과정에서 문제 때문에 당분간 공석이었거든요.

그동안 구체적으로 회의를 했거나 이런 것은 2016년도에 있었나요? 몇 건 정도?

2016년에 제가 직접 가서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의사타진을 한 번, 두 번?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의사타진하고 안 되면 말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은 작년 8월에 했고요. 금년 1월에도 그쪽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예산이 잡힌 게 100% 불용됐습니다. 그렇죠?

네.

불용됐습니다. 2015년에도 그랬을 거고 2018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017년?

지금 명시이월한 것은 다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혹시 새로운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무조건 희망들 건립이죠, 이름이? 제목을 계속 장애인편의시설 이렇게 가실 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방법을 서울시에서 전체 일반 주민들과 장애인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연수시설로 바꾸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계속 주민들하고 반대에만 부딪혀서 저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그래서 그걸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도 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용적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장애인시설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크다는 것 이게 극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두 가지요. 시에서 이것 건립의 필요성을 정말 공감하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업방향으로 장애인, 당연히 장애인도 포함되지만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것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최근 4년간 불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불용률이 높은 이유도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상담에 흔쾌히 응하지 않는,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상담을 안 해서, 꺼려서 이게 예산이 불용된다고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네,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는, 뭐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셨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해서 불용률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얘기 아닌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세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은 일단 부모님들이 상담받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담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파악하고 있듯 대상자도 줄고 중복이 불가피하면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짤 때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감액해서 짜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예년하고 비슷하게 짜서 조금 더 부모님들이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파악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상자가 정말, 이 많은 장애인부모들이 단지 100명, 79명 상담심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추계를 해서 이게 50%, 50% 매칭사업이라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그쪽에서도 추계를 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꾸준히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와 촉탁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것들을 계속 지적을 했었고요. 그걸 2017년도에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별 변동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안을 찾고 있지도 않으시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 관련 사용내역을 봤을 때 단순히 이것 또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을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변경을 했어요. 구료비가 뭔지 아시지요?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구료비……. 본부장님, 구료비가 뭐지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료비가 뭔지 정확히 잘 몰라서.

아마 예산편성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항목에서 구료비라고 표현되는 게 뭔지 제가 용어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시지 않나요, 당연히?

많이 쓰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 쪽에서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통계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료라는 게…….

구료비가 뭡니까?

구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무담당자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다 모르십니까? 여기서 인터넷 찾아보시고 하세요, 구료비가 뭔지. 음식물이랑 피복비라고 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몰라서, 당연히 예산을 실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알고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알줄 알고 본부장님한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본부장님은 모를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은 질의한 것인데 여전히 모르네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료비는 음식물이랑 피복비 등등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랑 우리 상임위에서 가봤을 때 거기가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액을 해야 될 만큼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환경이라든가 환자들이 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이런 곳인데 굳이 여기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때 당시에 한쪽이 모자라니까 감액을 한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세요? 결산하면서 특히나 보건복지 주로 사용하고 집행해야 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한쪽이 모자라면 한쪽을 채우고, 써야 되는 것들을 너무 안 쓰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예산 갖고도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안 쓰고 다른 곳으로 집행하는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단지 이 이유로 노숙인 감소로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있는 예산을 쓰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관련해서도 보니까 처음에, 이 지원사업도 불용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1억 넘게 됐는데 이 이유도 순증인원을 1,237명으로 잡았다가 1,120명으로 축소함에 따라서 발생했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소한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국비지원이 되는 사회복지공무원 인원이 적었습니다만 나중에 30명 정도를 더 해 주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국비매칭 되는 돈을 먼저 씁니다. 그래야 시비가 세이브 되거든요.

예산을 계획할 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더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 가끔 발생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 1,237명을 예상했다가 1,120명이면 중앙정부에서 몇 명을 더 순증해 줬다고 그러셨죠? 삼십 몇 명이요?

36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봤을 때는 처음 계획한 1,237명에서 36명을 더 추가로 해도 1,120명으로 축소하기에는 너무 적은, 당초예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 인건비가 원래 정원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원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육아휴직도 있고 특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가임기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에는 48명 됐다고 그러거든요.

육아휴직이 많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플러스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결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뽑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 뽑아 놓거든요. 그런 인력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전체 인건비도 항상 5% 정도는 불용이 나거든요.

복지본부장님이 인력계획을 세울 때 지금 5%라고 하셨나요? 각 사업마다 인력기준을 할 때 5%는 아예 불용을 예상을 하고 짜시나요, 더 오버해서 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정원에 맞춰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기준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나는 거죠.

불용이 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정부에서 인력이 더 추가로 되거나 국비매칭 되거나…….

그것 플러스 결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원이 됐을 때. 지금 그래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원이 되면 나머지 업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문제죠. 본부장님, 문제라고 파악하고 계시면 결원이 발생할 것을 알았으면 추가인력이 더 충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플러스해서? 이게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저희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편성하시고 결원을 대비하지 않으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되는 지적들을 하고 있고 반복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소극적인 예산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 자체에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업무 가중이 일어나고 있고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결국은 시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력관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비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 협조가 안 됩니다.

협조가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협조가 되기는 되는데 잘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나 인력부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고요.

휴직과 특히 모성과 관련된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리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권하고 있는,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적극 권장하고 있잖아요,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예비인력이 당연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다 도와달라고 그러시면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오늘 안건도 많고 해서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결산 승인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복근 위원입니다. 결산이니만큼 세입분야 미수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 17쪽과 26쪽의 세입 분야의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의 경우 2015년도 결산에서 4억 6,700만 원의 미수납액이 지난해 2016년도 결산에서 내용을 보면 약 1.5배인 8억 3,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타사업 수입 내역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왜 이렇게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가 한번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저희가 장묘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묘?

네, 장묘시설. 그러니까 묘지입니다. 묘지시설에 대해서 관리비를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관리비 미납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매년 미수납금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관리비는 보통은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이분들이 주로 성묘를 하러 올 때, 추석이나 이럴 때 와서 납부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요인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무료였는데 유료로 바뀌면서, 그 위에도 나옵니다만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금인 22억 3,700만 원도 그 미수납금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과거에 무료였다가 새로 생긴 것에 대한 약간 거부감도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묘지를 관리하는 데 좀 소홀한, 거의 무연고 묘가 돼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도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의 묘나 이런 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체제가 된다면 다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사실 각 과마다 미수납금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지 줄어들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무조건 아까같이 관리비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마냥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또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제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또 무연고 묘로 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지만 결산서 249과 250쪽 사고이월 예산 총 111억 4,000만 원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가장 많이 이월되었더라고요.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4억 9,700만 원이 이월됐던데 명시이월된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26억 400만 원이나 되는데 매년 어르신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는, 이게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사실은 신축 같은 것하고 달라서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할 정도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의 기능보강 정도면 문제 나온 것, 시설의 미비한 것 보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까지 될 정도라면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돈을 내려주고도 관리를 안 했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대부분은 저희 기능보강사업이 작년에 총 94건이었습니다. 94건 중에서 총 4건이 이월이 됐거든요. 명시이월이 1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연도 내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명시이월된 중랑요양원 증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요양원 건물 옆에다 주차빌딩을 별도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아예 지하로 집어넣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려서 공사비도 좀 늘어나고 또 설계도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24억입니다만 3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발주를 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이렇게 이월이 된 경우거든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당년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된 74억 8,400만 원은 2013년도에 어르신 복합센터 건립으로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서남50플러스캠퍼스 건립 예산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서남50플러스캠퍼스 건립 중에 예상을 못 했는데 지하에서 암반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기간이 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과정이 돼 있습니까?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금년 말에?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게 2012년도에 시장방침을 받아서 어르신 복합센터 건립으로 시작했던 것이 맞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서남50플러스캠퍼스로 됐고 그다음에는……. 서남50플러스캠퍼스로 명칭이 되어서 그다음에는 남부50플러스캠퍼스로 변경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서남권50플러스캠퍼스 건립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같은 건인데요.

그런데 같은 건인데 왜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까?

당초에는 2012년만 하더라도 50플러스사업이 시작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2014년부터 인생이모작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돼서 최종적으로 50플러스사업이 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계속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명칭이 일관성이 없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검토하면서도 혼동이 될 정도 되는 거예요. 아울러 사고이월된 모든 사업은 금년 내에 집행하는 데 차질은 없나요?

네, 사고이월된 금액은 다시 또 재이월하는 게 문제…….

그런데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된다면 사실은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안 쓰고 나면 반납해야 할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면 사업추진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제대로 추진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쨌든 연말까지 돈을 쓰려고 그러면 맞췄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을 준비해서 구상해서 할 만한 사업을 준비했던 과정대로 해 나가는 게 아니고 급하니까 막 쓰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예산낭비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게끔, 어쩌다 보면 우리가 꼭 진짜 땅 토지 매입해서 어떤 사업 하나 추진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 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반복된, 명시이월까지 해서 사고이월까지 하지 않아도 할 만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준비과정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랬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강북 지역에서도 하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협의 과정에서 그 과에서 어느 정도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용을 내가 캐치했는데도 그러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도 지자체에 돈을 내려 주고 끝내지 마시고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 및 정산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과 68쪽 예산전용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확대 주민참여예산 4억 7,900만 원을 경상보조금에서 자본보조금으로 2016년 3월에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사실 연초에 예산 심사하자마자 바로 전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참 사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용을 한다면 그 사업보다 더 급한 사업 때문에 우리가 전용을 하지만 내가 지난해에 준비했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들여다보고 이게 자본투자적 성격이냐 경상적 지출이냐를 따져서 예산 목을 제대로 정했어야 됐는데요, 소극적으로 그냥 들어온 예산 받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경상비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투자적인 그런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몇 개 사업이죠, 우리 소관부서가? 17개 자치구에 19개 사업 추진한 것으로 내가 파악했는데 맞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산 결과나 추진실적이 미진했던 것은 파악이 다 됐나요?

일단 목표했던 성과는 다 이룬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된 예산 같은 것은 없어요?

거의 다 그대로 쓰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잘 쓰였는지 확인 다 됐다 이거죠?

지금 예를 들면 자본투자적 성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임대료보증금이나 이 경우는 또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요. 그래서 상당히 정산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정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7개 구에 19개 사업인데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한 과정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한번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잘 파악해서, 그동안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있나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내용이 잘 쓴 것으로 되어서 문제점 하나 발견한 것도 없는 것으로 되는데 항상 돈 지출과정을 지켜보면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일단 저희는 평가까지 다 끝났는데 크게 문제 있는 사업은 없다고…….

아직은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냥 맡기지 마시고 관리 잘해서 정산까지 잘 챙길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검토보고서 11쪽 국고보조금에 관한 이야기 해 보죠. 국고보조금 가내시한 게 실제로 집행되는 차이인 거죠? 이게 383억이죠?

네, 383억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 거죠? 시 예산을 잡아놨다가 국고매칭 예산이 줄어들면서 같이 비율이 줄어들면서 한 게 383억이에요. 보니까 대다수가 기초연금이에요. 383억 중에 267억 이것은 명수를 잘 추산 못 해서 그런 건가요? 명수의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명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267억이면 도대체 몇 명이 차이가 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대로 해 주시고, 다른 것들도 보면 그 위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도 29억 이것도 숫자의 차이인가요? 보니까 그럴 것 같고, 정부양곡 할인 이것도 숫자의 차이겠죠, 23억.

정부양곡은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아, 가격이?

네, 가격이 1만 2,000원에서 9,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건가요?

네.

그것은 시장가격을 예측하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정부양곡은 정부에서 공급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미리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웠겠다?

네, 나중에 정해졌기 때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이것도 명수의 차이고, 그다음에 죽 큰 대목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중증장애인연금 23억 이것도 명수의 차이겠죠? 10억 이상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밑에 자활근로사업지원 19억 정도 차이나는 것도 명수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다고 봐야죠?

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데 기초연금 267억 차이나는 이유는 숫자를 추산하는 게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아세요?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한, 일단 국가에서 내려온 숫자를 그대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더라도 너무 크지 않아요? 267억이면 도대체 몇 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른 것은 20억, 30억 기초연금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 어르신 하위 70%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숫자라는 게 빤하지 않아요? 매년 달라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과장님도 좋고 팀장님도 좋으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김복재 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추계는 시에서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모든 정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1부터 끝까지 죽 세워놓고 하위 70%를 끊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르신들이 몇 명 들어가는 게 70%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는 52%대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매년 보건복지부가 4월 기준으로 기준금액하고 기준소득을 다시 정리를 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이것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몇 명의 차이예요, 267억이면? 도대체 몇 명 정도가…….

한 1만 명 정도입니다.

1만 명 정도요? 와, 매년 이래요? 매년 이렇게 267억 이 정도씩 국고내시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차이가 나요?

한두 번씩은 계속 내시변경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1만 명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고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1ㆍ2년 한 것도 아니고. 잘 살펴보세요. 올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고에서 가내시 내린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추산해서, 역으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 잘하시더군요. 국고내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비율에 따라서 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잠깐만, 숫자는 그럴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이게 국고내시 차이가 3억 3,000, 8억 2,000 차이가 났어요. 기능보강사업이요. 본부장님, 숫자가 아니에요.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국가에서 미리 조사를 해 갔을 것 아닙니까, 내시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해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가 단독으로 와서 조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같이 조사하지 않나요? 서울시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차근차근…….

장애인거주시설이면 어디 홍파복지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사랑마을이 됐든 가서 보고 이런 정도의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보고 대충 거기서 금액을 추산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서울시가 관여 안 한 것도 아닌데? 물가변동도 아닐 것 같고, 아시는 분이 누가 답변하세요. 직책 상관없어요.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입니다. 저희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숫자가 많다보니까 사업이 전년도에 신청해서 다음연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중간에 그 시설들에서 사업변경이라든지 사업비 변경요청 같은 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중간중간 변동되는 사항을 저희가 예산으로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니, 왜 변동이 돼요? 이 기능보강사업은 서울시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가서 조사하고 그런 과정 거치지 않아요? 이거는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변경이 돼요?

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단에다가 타당성검토 의뢰를 해서 타당성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비 선정 이후에도 각 시설들에서 예를 들면 다니엘복지원 같은 데서는 사업비를 신청할 당시에는 거주시설 안에다 거주공간개선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이 개방형화장실인 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시급성을 고려할 때 그 화장실 개선공사가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요청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그렇게 거주시설들에서 요청하는 게 중간중간에 바뀐단 말이에요?

네, 거주시설이나 저희가 시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것 말고도 장애인거주시설 외 기능보강 신청한 단위들은 굉장히 많아요.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 다른 복지관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곳에서는 희한하게 차이가 국고내시, 그런 데는 국고매칭이 아니에요? 국고매칭인 곳이 장애인거주시설밖에 없어요, 기능보강이?

다른 쪽의 매칭현황은 모르겠고 저희 사업 중에서도 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만 국고매칭이에요?

아니요, 저희 시설에서도 주간보호시설은 매칭이 아니고 저희 100%고요. 장애인시설 중에서도 복지관 같은 사업은 다 시비 100%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시설밖에 없어요? 국고매칭인 게 장애인복지정책과 산하에?

기능보강이요?

네.

기능보강에서 소규모시설 중에서 주간하고 단기도 매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단기시설은 왜 전혀 국고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그런 게 없잖아요?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위에 소액으로 있는 게 주간하고 단기입니다.

위에 있는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주간하고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시설은 계속 이런 식의 중간중간 변경이 있다?

아니, 일정 부분 변경이 있지만 저희가 매칭예산을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들으셨죠?

네.

국고내시할 때 수동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수동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좀 바꾸면 되는 건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국고내시됐다고 그러면 더 이상 예산파트에서도 시비를 안 걸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안 들어가 보잖아요. 좀 꼼꼼하게 보시죠, 그거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이것 할 말은 많은데, 다 지적된 것 받아들이시는 거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던?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고, 설계 작년에 사고이월인가요 했고, 시설비 불용처리 3억 정도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시설 입장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도시기반본부하고 의견이 달라서요. 당초에 수직증축하기로 했는데 기반본부에서는 별도 동이 낫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바뀌었다가…….

원래 수직증축이었는데 도시기반본부에서 주차장에 필로티를 이용해서 따로 별관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가 다시 원위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원위치 했습니다.

그 과정에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중정을 없애고 연면적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도 또 늘어났고요.

30억이 넘어서 투심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직증축으로요, 애초에?

투심 통과해야 되고요, 30억이 넘었기 때문에.

투심 통과하면 또 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설계는 했어요, 안 했어요? 설계비만 사고이월시켰기 때문에 1억 2,000 가지고 올해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는 끝났고요, 앞으로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투심절차만, 투심절차 끝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할 텐데 착공하고도 한 1년 걸리지 않아요?

네, 그 정도는. 내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 1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이 3년 넘게 걸리겠네. 아무 것도 아니라고 봤는데, 증축하는 것. 물론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는 건설적인 그런, ‘투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다 보니까 시설 입장에서 그다음에 도시기반본부에서 다르고 또 복지본부 내에서도 달랐던 거잖아요, 나중에 어찌됐든. 도시기반본부는 생각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를? 사업을 할 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찌됐든 이용자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증축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름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계속 불만이 생기는 거죠. 어찌됐든 결론이 다 나왔으니까 설계까지 끝나고 중앙투심 이것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만전을 기해서요 더 이상 딜레이되지 않고 최단시간 내에……. 과장님, 언제쯤에 완공되겠어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 말쯤.

내년 말? 참…….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인 거죠,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본부장님. 이거 이미 욕은 욕대로 다 먹었고요. 여기 지적사항에 있듯이, 그런데 지금 이걸 따져서 그렇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 잡음 없이, 문제없이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척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지역의 장애인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서울시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보면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돼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및 지원, 그게 순증인원이 1,008명이었는데 편성 후 891명으로 변경된 거예요?

네, 당초 예산 잡은 인원보다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인원이 줄지요?

당초에는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인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36명 정도 국비로 더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일단 우리 시비는, 그런 경우는 저희는 일단 시비는 아끼는 쪽으로 해서 국비를 먼저 씁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찾동에 참여하는 동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동 수가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2단계 사업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2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가 13개 구 정도가 되었는데 2단계 사업하는 자치구 각 구에 늘어나는 인력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연중 저희가 계속 예를 들어 노원이나 성동이나 이 구는 100명을 늘려야 된다고 저희가 산정한 결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자치구에서는 구비 부담이 25%가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그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게 자치구 입장이었고 시에서 우리가 목표치한 인력만큼 다 채우라는 게 우리 요구사항이었고 그게 예산 짜는 기간 동안에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청장님 보고와 구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약속은 애초에 100명을 약속했으면 100명을 최대한 뽑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구의회 최종 그걸 거치는 과정에 최종 결정되면서 예를 들어 90명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편성은 100명분을 다 했는데 실제로는 구에서 최종적으로 12월 연말에 가서는 90명 정도로 확정이 되면서 여러 개 구에서 그런 숫자들이 모여서 한 117명 정도가 결국은 예산과 실제 뽑은 인력하고 달라진 측면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네, 계속 말씀하세요.

이제 사회복지직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휴직인력이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덜 지출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게 다모여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현재는 그러면 찾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리는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정원 대비?

지금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에 약 2,000명을 늘렸습니다.

아니, 현재 정원 대비.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정원을 최종적으로 저희는 100명을 증원을 하라고 했는데 구에서는 90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조정된 그 정원에 맞춰서는 다 뽑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원에 맞게 다 사람을 뽑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요?

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근로 81만 개 자리 만들면…….

공공인력 81만 명.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타 시ㆍ도에서 인력을 뽑을 때도.

그러네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각 시ㆍ도별로 각 시ㆍ군ㆍ구별로 몇 명이 필요하겠다고 아마도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인원을 산정해서 국비를 반영할 텐데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쪽도 공무원들이 무조건 정부의 생각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조정이 적게 조정이 되면 예산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방법론적으로 밑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부에서 정하면…….

그게 바람직한데 이런 국가적으로 큰 틀을 바꾸는 사업은 국가에서 이만한 숫자를 뽑아야지 사업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런데 시ㆍ군ㆍ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아예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갈 수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문의도 했던 국고보조금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이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시 나오면 그 퍼센티지에 맞게 저번에도 시민건강국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정기간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조정 좀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해져 오니까 퍼센티지에 맞게 거기에다 배정해 버리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서울시에서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계획에 맞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파악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새로 65세로 진입하는 어르신이 7~8만 명이 되고 또 그해에 돌아가시는 어른 숫자는 얼마나 될 것이며, 또 늘어나는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또 얼마나 될 것이며, 또 타 시ㆍ도에서 전입 오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전입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정부나 서울시나 누가 가장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어느 쪽도 자신 있게 못 가는 거죠. 가급적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조금 여유 있게 가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가서 부족하기보다는 남는 게 나중에 더 문제의 소지는 적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한 추계가 1년도 더 전에 하는 거거든요. 한 1년 4개월 전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되지 않고 조금은 여유 있게 가다 보니 실제로 집행 후에는 이런 정도의 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데 금액적으로 보면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율상으로. 그런데 우리 시 편성을 했다 집행 못 하는 것은 전체 예산액 중에서 우리 시비의 부분은 한 15%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아까 삼백 몇 십억 발생했지만 정부 부담분이 70% 정도로 대부분이고요. 물론 정부 부담분도 제대로 그해에 집행을 못 했으니 낭비적인 요소입니다만…….

그렇죠.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이런 지적 받으면 중앙정부에서 너무 대충 잡는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중앙정부의 퍼센티지만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하려면 조금 조정하고 내지는 협의하는 방법이 그래도 제일 쉬운 방법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요, 건의해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내려올 경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매칭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한 만큼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사망하시는 분들 예측 불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동률, 사망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보건복지 8조 이상 되는데 그 비용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상임위로 보면 몇십 억, 몇백 억 이런 돈이 그냥 불용되고 내지는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되는 거고요.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작년에 너무 많은 2배 이상의 목표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과하게 예산이 내시가 됐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말 그대로 74억이나 집행잔액이……. 이건 어때요, 이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걸 지역에서 구에서 설명회할 때도 직접 가서 본 기회도 있고 한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중복성 이런 것도 많이 문제제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저희 서울시가 시작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져간 사업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 서울시는 이 사업 자체를 없애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전액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저희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땡큐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업은 저희가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사업을 유지하다가 금년부터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전부 가게 하고 대신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통장하고 또 그다음에 꿈나래통장 같은 경우를 새로이 개발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운영결과를 봐가면서 중앙에서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보강사업도 이게 추경예산이었나요, 아까 이복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기능보강사업이 의원들 발의가 많아서 그래요? 그건 아닌가요?

물론 편성과정에서 지역구의 그런 의견을 주실 수는 있는데요,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시설에서 구청에 요청을 하고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복지재단하고 같이 해서 현장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아까 그런 말씀 하셨고…….

그렇게 편성절차를 밟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플로우(flow)가 돌아가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중간에 설계변경 이런 게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이라는 특징이 그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대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만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시설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시설을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증축을 하는 식으로 바뀐달지, 그러면 효과가 같다면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변동이 옵니다. 어르신 보강사업은 아니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라파엘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당초에는 같이 짓는 것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하다가 아예 별동을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늘어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렇게 설계변경이 많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치구로 내려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고가 올라오나요?

네.

그러면 그런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고가 되나요? 그냥 돈만 주고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것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라는 게 지도관리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식적으로 발생했을 때 바로 얘기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면 그대로 정산보고만 하면 되지만 계획을 바꾸어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면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도 감독하는 그런 입장이 많은 게 서울시이기는 한데 자치구와의 협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만 내려보내면 자치구에서, 또 사업을 정확한 설계가 없이 막 하다보니까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사업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사업 가지고 너무 심한 경우는 의원들이 그런 문제제기도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조정도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협치고 서로 간에 협조인데 이게 너무 내려갔으니까 그만이네 이런 식의 반응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1억 넘는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새로운 정부에 자치분권의 가장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권한도 권한이지만 자금이잖아요. 이런 자금을 자치구에서 분석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내시에 따른 차액의 변동이 너무 크다든지 이런 것들은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치구로 자금을 많이 내려 보내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만 한다면.

포괄적으로…….

그냥 돈 줘버리고 손 떼고 있을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큰 틀의 방향은 설정하되 자금집행 그런 것들을 80% 이상 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자치구에서는 쫓아가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 자금의 권한을 자치구로 내려주면 아까 말씀드린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침을 명확히 주고 또 포괄적으로 자치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내려주면 예산 단계가 3개 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복지본부가 약 137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서 거의 서울시 40조 예산의 12.5%인 약 5조 원이라는 정말 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그만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복지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데 복지본부를 보는 시각은 수혜대상자들은 항상 욕구보다 자기의 복지에 대한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많은 것을 찾고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구조건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일자리하고 치매어르신 지원 문제는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관심 사업이고 또 우리 복지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걱정거리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계속적인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일자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질의를 하고, 치매어르신에 대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불용액이 29억 정도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이 나오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라든지 그 이상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관심사항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채찍이 올 겁니다, 분명히. 두 번째로는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사업인데 지금 독립유공자가 2,284명 정도 되는데 보통 독립유공자나 6ㆍ25 참전자는 굉장히 고령입니다, 거의 수년 안에 이분들이 다 운명을 달리하실 그런 분들이고. 그러면 예산이 9억인데 2억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병원진료 횟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전국에 65세 어르신들이 5,000만 인구에 약 700만 명 정도인데 의료비는 33.3%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운이 없다든지 두통 이런 여러 가지 질병 형태가 있는데 약간만 아프면 병원에 가다 보니까, 이번에 본인부담금을 배 이상 올리잖아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몇 년 있으면 운명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갑자기 증가됐다가 앞으로 감소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조건이 뭐냐 하면 6ㆍ25 참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보훈병원에 가면 60% 진료비를 본인이 내고 하는데 무료로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복지본부에?

저희한테는 안 옵니다. 아마 보훈처나 중앙정부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음은 노숙인 의료ㆍ구료비인데 지금 현재 노숙인이 2010년도에 4,900명 됐다가 2016년도는 3,400명으로 약 30% 정도 노숙인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숙인에 대한 의료비용이 상당히 감소추세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숙인이 줄어서 의료비용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노숙인이 제가 서울역이나 용산, 영등포역에 가보면 숫자는 그대로 있어요, 현황판에.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제가 과연 이 통계치가 맞는 것인지…….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거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설에 계시는 분 그리고 거리에 계시는 분 합하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노숙인이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노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자활을 할 수 있는, 적은 임금이지만 받고 자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숫자가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노숙인 숫자는 줄어든 겁니다. 그 숫자를 합하면 실제는 거의 한 5,000명 됩니다.

정확하게 그런 단체도 있고 하니까 파악을 해서, 탁상적으로 인원파악을 하지 마시고. 다음은 경로당 지원 사업인데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가 약 4억 6,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서울시내 각 구에서 재개발이 되고 또는 새로 있던 지역이 그거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경로당 특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파트 같은 데는 난방비나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처음에는 지급을 왜 안 하느냐 불만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정산도 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재개발되는 이 지역에 있던 경로당이 없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단지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경로당 거기 가서 생활해 볼까 하는데 절대 출입을 못 하게 제한합니다. 자기 지역이 아니라고 바로 행정구역 옆에 사는데도 재개발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상 바로 근처 지하 같은 싼 데 이런 데 임대건물로 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기간까지 한 2~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 회장이나 임원들이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이 보증금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거기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요즈음 보통 월세를 받으니까. 그러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없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지원도 안 해 주고 복지본부 예산도 없고, 이 예산이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본인들이 공동주택에 생활할 때는 난방비, 운영비 그냥 거기에서 지원되니까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복지본부에서 25개 구에 그런 지원체제가, 과연 이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주고 불만을 해소를 시켜줘야지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그것도 연구과제로 남겨주세요.

네.

걱정거리입니다.

나중에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경로당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건 당연히 의무시설이고 그때까지는 그 공사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거기 운영비, 난방비는 자치구에서 해결이 되고 걱정이 없죠.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못 줬던 것, 안 주던 것 있었잖아요, 공동주택에. 그런 데 어떻게든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하고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불용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복지본부의 불용액이 약 930억 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현재 서울시하고 25개 구 단위로 불용액을 하니까 약 2조 1,0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한 11%인가 불용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늘어나면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정확히 했느냐 하는 시각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복지본부에 7개 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7개 과 중에서 5% 이상 지금 불용액을 낸 과가 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두 군데가 지금, 7개 과 중에서 2개 과가 불용액을 5% 이상, 5%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당 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서울시 전체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내는 부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라든지 지도감사를 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내 예하에 7개 과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각 부서가 또 있잖아요. 부서에 그런 기준 잣대를 대서 과연 정상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했는지, 불용액이 현재 매년 10%씩 늘어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냥 늘어나니까 늘어나는가 보다 이런 예상수치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당연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평가방식을 도입을 해야 돼요. 서울시는 전체 평가방식을 도입을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지금? 합니까?

꼭 불용액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성과평가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불용이 많다고 그러면 성과가 제대로 달성되기 힘들기 때문에…….

복지본부장님은 7개 과의 그런 평가에 이게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이 많은 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한번 1년 됐으니까 그런 것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솔직하게? 있었습니까?

하여간 나중에 야단맞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불용액 안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복지본부는 우리 민생하고 굉장히 연계돼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 그래서 예산이 40조 중에서 5조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울 천만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하고 7개 과장님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행복한 서울시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병해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 있는데요, 김창원 위원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아까 오승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권미경 위원님도 아까 질의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경우에 이것도 국고 매칭사업이죠?

네.

이거 바우처사업이죠, 일종의?

네.

이런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사업 건수나 이런 부분들 내지는 액수 이런 게. 이거 일단 업무보고 때 같이 한번 짚을 테니까 자료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너무 우리 집행부가 수동적인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많이 준다고 하면 많이 받아서 그만큼 사업집행을 하면 좋으니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는 첫 번째는 그런 많이 내려온 예산만큼을 잘 운용해서 사업집행을 잘했으면 좋은 건데 일단 집행을 잘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생겨서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면 결국은 우리 자체에, 물론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불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고 서울시 예산도 시민의 세금인데 마찬가지로 이 세금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더 이참에, 우리 지방분권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뭔가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예 측정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 똑같은 문제가 노정된다면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뭔가 사업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일단 구체적인 사업집행 단위가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 뭔가 중앙정부에 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창윤 의원 발의)(권미경ㆍ김제리ㆍ남창진ㆍ박기열ㆍ박운기ㆍ신언근ㆍ유용ㆍ유찬종ㆍ이윤희ㆍ장흥순 의원 찬성)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실제로 보행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주의의무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로 하여금 권고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원안처리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으므로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여간 그대로 규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입법 경제상으로 보면 지금 규정하려는 내용 자체가 대통령령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반복하는 게 입법 경제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와도 좋고 없어도 당연히 이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있는 개정된 부분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어쨌든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 조례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문영민 의원이 제출한 대로 간담회 처리한 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인가요? 또 있어요?

처음입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건 뭐예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그러지 않나? 복지재단 대표님 안 들어오셨나?

명칭이 같은데요.

그건 무슨 근거로 설치한 거예요? 조례에 없이 그냥 복지재단 산하 그런 것으로 한 건가?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은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 내용 속에 가족지원센터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가족지원센터는 그래서 명칭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복지재단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뭘로요?

좀 더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이 가족지원센터는 주로 가족들끼리의 상담이랄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차별화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장애 유형별로 보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발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도 있고 신체장애도 있고 뇌병변, 시각, 청각 다 포함되는 거죠. 지금 이 조례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포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5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도 되어 됩니다.

5조에 민간위탁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민간위탁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재 정식으로 우리 서울시의 업무로 편입이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작년에 예산에서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하나,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개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단계에 있는데 마치 예상이나 한 듯이 공교렵게 이 조례가 들어온 거죠. 원래 같이 맞춰졌어야 됐겠죠. 조례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예산이 반영이 됐든가 해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헷갈려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역이라든가 기초는 이미 공모절차까지 다 끝나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을 때 이걸 민간위탁사무로 보지 않고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삭제를 하고 그냥 보조금 사업 가듯이…….

그렇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사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 또 그리고…….

아니, 법적으로 안 된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 이야기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어떤 업무가 시장의 사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판단에 따르는 겁니다.

민간위탁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먼저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기구가 있죠?

민간위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에 관한 민간위탁이 있고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복지사업 관련 법에 의해서 시설로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 민간위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업무는…….

그런데 애초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사무라고 고려하지 않았어요? 보조금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은 업무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민간위탁사무로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일단은 민간이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것을 두고 보면서 성과를 봐가면서 이것은 관에서 관의 업무로 편입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민간위탁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다가 이게 어느 순간 민간위탁해도 될 만한 판단이 들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민간위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조례안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서울시장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업무처럼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충돌이 되는 거죠, 현실하고.

이 조항만 충돌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항만 수정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저희도 간담회 과정에서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 답변을 고려해서 저희끼리 다시 의논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말씀 중에 물론 이 사업 자체를 시장님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집행부의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조례가 있지 않더라도 시장님이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의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시책사업이 되게 되면 서울시 사업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의회의 승인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업무 자체가 상위법에서는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으로는 시설은 아니지만 사무의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현재 상태로는 서울시가 이 부분을 서울시의 사무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복지본부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조실 쪽에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의 업무로 편입시킬 것인지 말지를 거기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 조례에서 가족지원센터 부분을 민간위탁 조항을 규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보조금사업으로 할 것인지 부분들은 예를 들면 법적인 부분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아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문제가 없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새로운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해 오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의 경우 결국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역량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집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물론 집행부도 그 부분을 시장의 정책으로 채택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일치가 이루어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통해서 확정을 하면 그 부분은 이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법체계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보면 보통은 공적인 업무냐, 시장의 업무냐, 아니면 그냥 민간부분의 업무냐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행기관으로 조례를 명문화해 놓으면 실제로 이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호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그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분들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는 했고 저희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은 저희 서울시 업무로 편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가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일할 때는 민간위탁업무나 다름없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또 그 부분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지금 공모하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처럼 시작단계에서는 법에 나와 있는 사업수행기관으로 가고, 사업이 축적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과정에 필요가 있다면 민간위탁사무로 돌리는 부분들은 차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제정안의 내용 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규정의 합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와 맞추어 정의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정안 제6조에 규정한 장애인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조항과 별도로 규정한 제정안 제5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규정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원칙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정안 제6조제2항의 수행기관 지정 취소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승록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

그건 제가, 좀 이따 하시고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병해 위원님이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시네. 그러면 복지본부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이의 없습니다만 제19조의2 제3항이 보건복지부의 지침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용쉼터를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부설로 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는 별도로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법 규정 조항이 지금 오기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네, 제19조의2 제3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안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39조의19에 따라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내용인가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원래 김태수 의원님 발의안에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본부장님은 그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고 다른 조항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된 바 있으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인복지법과 개정조례안 간의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 제19조의2 제3항에서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에 관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병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병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해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조금 문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6조에 전수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 숫자가 한 40만 되는데 실제로 이걸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특히 이번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실제로도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의 매년 13만 정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는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3 제1항 운영위탁기관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전에 간담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된 바 있습니다. 하여 그 부분을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 물어봅시다.

네.

전수조사를 하는 주체를 복지플래너들보고 시킨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동네주무관한테 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우리동네주무관은 방문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씀도 있으셨었는데요…….

복지플래너는 원래 설계가 어르신들 찾아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우리아이 복지플래너처럼.

실제 처음에 설계할 때는 어린이도 포함 안 됐다가 이번에 포함시키고 그랬습니다만 당연히 장애인도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플래너 업무 중에 장애인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나?

지금 현재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빠져 있지요.

당연히 그건 포함시켜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찾동사업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 요구가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를 보면 무슨 아동을 추가해 달라, 좀 있으면 아마 여성 추가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그런 욕구들이 각 부서에서 복지플래너한테 다 몰릴 텐데 그거 감당 못 해내죠, 그런데. 장애인 원래 설계에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엄의식 국장님, 원래 있었어요?

찾동사업을 하는 근본취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찾동사업을 하면서 가장 특징적인 한 부분이 보편적 복지까지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65세 도래한 어르신하고 0세아까지는…….

그건 기본으로 하고.

소득과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방문대상으로 한다는 거였고요.

다 하고? 네.

기본적으로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동들 중에서도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네,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복지플래너들이 다 해야 될 업무인 거죠. 그런데 아동복지플래너라는 것은 조금 더 여성 쪽에서 아동과 관련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한 직원한테 부여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작구나 몇 개 구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은 다 복지플래너들이 나가서 돌봐야 되는 것이어서…….

아니, 원래 계획은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장애인 쪽을 해 보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원래 업무였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지금 전수조사를 특정한 기간 내에 중증발달장애인 4만 명을 각 동에서 다 나누어서 찾아가니까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러나 그것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 다른 유연하게 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본부장님은? 샘플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40만 명 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느 유형, 아니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저희가 3년 동안에 해 나가다보면 결국은 사실 경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3년마다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기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아예 등록할 때부터 경증, 중증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최중증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최중증, 중증, 장애인 등급이 있으니까 1급부터 한다거나 2급부터 한다거나, 다음연도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장애유형도 지체장애가 50%를 차지하니까요. 40만 명 중에 20만 명이 지체장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각 10%, 청각이 10%, 뇌병변이 한 10%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발달장애가 한 8.7%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번 4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조사를 전수조사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은 중증이니까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하겠다.

그때 발달장애인만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은 그분들을…….

그랬는데 이 조례를 그러면 전체 장애유형을 다 조사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지금의 인력과 지금의 준비 정도로는 다 전수조사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네.

그럴 만하겠어요, 보니까. 조금 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그리고 다른 업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커버해야 되고 우리아이도 커버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다 복지플래너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면 따로 사람을 뽑아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너무나 인력과 훈련이라든가 조사기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 이걸 발달장애인만 전수조사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유형별로 정해서 대상을 특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이 그동안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2017년 금년 9월 30일자로 협약이 만료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설립목적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성이 확보되는 장점을 비롯한 민간복지단체로부터 기부후원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어 후원자 개발이 아주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간 5억 이상 장기적인 주요 기부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 서울시 푸드뱅크로 많은 후원물품을 후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민간부분에다가 준다면 민간인이 참여해서 누구라도 경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좋은데 현재 이런 후원조건이나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게 과연 이어질까 그게 의문스럽고, 또 서울광역푸드뱅크마켓 사업을 약 17년 동안 운영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17년 동안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로 연간 450억 이상의 기부물품을 후원받아서 저소득층에게 힘쓰고 있는 점을 본다면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2000년부터니까 17년이 됐는데 거의 제로상태에서 1년에 440억 정도의 기부식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랄지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다는 것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안 하고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지정형태를 취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시설을 우리 서울시가 다 설립을 하고 인원도 전부 우리 서울시가 대고 지원하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고요. 공모형식을 취합니다만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사회복지협의회가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실지 사회복지협의회가 다시 참여한다면 위탁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심사과정에서 재력이 짱짱하다든가 다른 활동을 해 봤다는 것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조사를 해 본 결과 타 자치구 시ㆍ도별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18개 푸드뱅크 중 13개소 운영주체가 협의회에서 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비교를 했을 때 타 단체보다 월등히 사업실적이 뛰어난 점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해 왔던 17개 시ㆍ도 광역 내에서 조사한 결과도 보면 1, 2, 3위 서울, 경기, 인천이 약 150억 이상 상위 3개소가 차지하고 있고 약 900억으로 50% 비율이 넘는 성과를 갖고 있어요. 이런 점을 본다면 우리가 꼭 위탁으로 한다 해서 앞으로 어려운 차상위수급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지금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고민을 해 보고 이번에 다시 한 번 하더라도, 다음에 한 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민을 해 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 나름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푸드뱅크마켓 그러니까 지정을 할 것이냐 위탁형식을 취할 것이냐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보통 지정을 하는 경우는 지정 받은 단체가 어떤 시설을 확보한달지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온전히 우리 시유지에다 시에서 100% 30~40억 들여서 건물 지어서 인건비,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립이고 시장의 업무고 이것을 위탁형식을 취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에 앞으로 더 잘 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다만 이번에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을 제대로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게 위탁을 하나 안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딸린 우리 수급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결정할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은 좀 고려해서 우선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7년 동안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에 업무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그 일을 맡아달라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준 거죠.

협약은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하죠?

5년에 한 번씩입니다.

5년에 한 번. 그런데 어떻게 17년이 되죠?

처음에는 3년이었다고 그럽니다.

하다가 5년 이렇게 길어졌나 보네요.

네.

공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나와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일단 여기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서울 소재의 비영리법인 또 그런 유사한 일을 해 본 그런 몇 가지 조건을 붙일 계획입니다.

유사한 일을 해 본 비영리법인은 있나요, 몇 개?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했던 법인 말고도 또 있겠네요? 또 여기만 있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실제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밀알복지재단이랄지 이런 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광역푸드뱅크 이건 하나인가요? 푸드나눔카페 이런 것은 불광역에 있고 태릉입구에 푸드나눔카페 2호점이 있는데 광역단위의, 지금 제목대로 광역푸드뱅크센터는 서울시에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했던 유사한 경험이 있는 복지법인이 있나요, 비영리법인이?

지금 꼭 이렇게 아주 가까운 것은 없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들도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밀알이나…….

밀알이나 굿윌센터 이런 데…….

굿윌스토어 이런 데?

네.

그럴 수 있긴 있겠네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분들은 꼭 이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광역 단위의 이런 사업을 했던 경험이라고 공모를 하면 안 되겠네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제한을 해 버리면 사실상 거의 독점식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통 심사 점수를 배정할 때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는 당연히…….

당연히 필요하겠죠.

점수를 좀 더 주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당연히 경험은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불편한 그런 게 관행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것이고, 도리어 경험은 당연히 더 중요하게 인정되고 어드밴티지(advantage)를 더 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폭을 넓혀서 기존에 고생하신 데도 있겠지만 새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폭을 넓혀서 서로 간의 경쟁도 될 거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민간위탁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라든지 그런 기준이 어긋나지 않게 상식적으로 봐도, 상식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이라면 너무 조건을 좋게 해 버리면 한 곳 밀어주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종사자지원센터요. 본부장님, 이게 네 번째 들어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동북은 현재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강북구 쪽으로 해서요. 동남쪽은 아직 의회의 동의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곳을 보니까 서울권은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은평구청에서 해요?

네, 은평입니다.

은평구청에서 또 어디에 준 모양이죠?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지원연구원? 맞아요?

최초에 첫 번째 돌봄종사자지원센터 할 때는 저희가 이게 구청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오는 형태로 그때 했었습니다.

보건복지지원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입니다.

이게 국가기관이에요, 아니면?

사단법인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법인의 소재지는 은평구는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자원 이런 걸 연구하고 이랬던 곳이에요?

네,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서남권은 보니까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들어온 모양이죠, 여기는?

네.

동북권은 7월 1일에 출범을 했는데 여성민우회네요?

네.

민우회? 여기 여성운동 했던 데 아닌가? 여기가 이런 복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요양보호사들은 근로조건이나 노동 부분 문제가 핫이슈이기도 하고요. 여성민우회가 그런 쪽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온…….

그런데 돌봄종사자지원센터면 자격증 가진 요양보호사들 와서 주로 하는 게 교육인가요, 아니면 휴식인가요, 충전인가요, 뭐죠? 주로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가르쳐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고된 노동이잖아요. 조건도 열악하고 이러니까 수급자 대상자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걸 와서 서로 교육도 받고 새로운 같이 동료의식도 느끼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요양보호사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까?

네, 그것도 포함하고 특히 그분들의 근로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된 불이익…….

영세한 업체와의 사이에서 겪는 그런 갑의 횡포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지원해 주고요.

이 지원센터에서 좀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고 노동 문제도 상담해 주고 그런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네.

이게 기존에 처음에 했던 데가 4년 지났는데 이용자들한테 평가를 좀 합니까?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들이 왔다 가면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해요? 각 센터별로? 아니면 그냥 3년간 위탁하고 나면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만들어 가는데 일의 성과라는 게 있어야 이걸 계속 늘려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봐가면서 한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동서남북에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돌봄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 센터의 기능, 효과 이런 걸 분석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늘려가는 건지.

실제로 사회서비스공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진다면 이 기능은 공단기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공단이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직영하는 것도 물론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10만 명이 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랄지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와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와서 쉬어도 가고 상담 받고 그렇습니다.

한 몇 % 정도나 소화했을까요? 물론 이게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 때보다 두 개 때가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이고 만족도조사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이 또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 속에서 내용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강연이라도 조금 더 재미있는 강연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담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수 있게끔 서울시가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일하게 요양보호사들이 기댈 수 있는, 어찌 보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업체나 이런 데서 받는 그런 것을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데서 좋은 벗이 돼 주고 든든한 힘이 돼 주는 그런 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잘 좀 지휘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4개로 끝납니까?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좀 더 가까운 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를 각 구에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고, 50플러스센터도 굉장하잖아요. 캠퍼스 동서남북 하나씩 만들고 구별로 센터 하나씩 다 만들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다 만들고 접근성이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4개 센터를 잘 운영해 보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 사실 광역푸드뱅크 이걸 몇 년 정도 했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7년 됐습니다.

17년 됐나요? 그러면 17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기간이 되면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했나요?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지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해 왔습니다.

지정하고 협약하는 그런 식으로 했나요? 몇 년도까지 하셨죠, 본부장님?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보통 지정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바꾸기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형태처럼. 그건 아닌가요?

안 계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지정형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때 이 업무는 푸드뱅크 건물이나,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도 서울시에서 100% 서울시 땅에 지어서 한 30~40억 들여서 건물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모든 돈을 다 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장의 업무이고 서울시장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맞다, 보통 지정인 경우는 법인이나 이런 데서 자기 소유의 사무공간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을 때 지정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탁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사실 실제로 보면 17년 동안 서울사회복지협의회가 이 부분들의 역할을 해 왔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법에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효율을 따져서 일 잘한 곳에서는 우리가 보통 3년 계약을 하고 5년 계약을 했을 때 자동연장을 할 때 특별한 하자 없을 때는 해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을 해서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정말 민간위탁할 때 어떤 면에서는 PT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 서류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 거기에 따라서도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실제적으로는 잘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이 서류상이나 모든 것은 좋았지만 실제로 지금 해오고 있는, 17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보다 못할 경우 이런 리스크 부분은 생각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간 형식은 바뀝니다만 과거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보면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명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꽤 오랫동안, 벌써 재선을 하셨잖아요. 이 문제가 거론됐었다면 그 전에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일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어느 계기가 있으면 바로잡는 게 저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와 이런 전반적인 하게 된 좀 전에 설명했던 말씀하셨던 것 외에 17년 동안 해 왔던 실적에서 정말 잘못된 게 있었는지.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었나요?

네.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때 기존의 서울사회복지협의회가 계속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5월까지 하고. 그러면 그 공모에 응해서 사실상 경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예측키로는 그동안에 해 온 노하우랄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더 질의할게요,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저야 여야를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결국 우리 시민에 대한 문제를 저는 거론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이분이 서울협회장이 됐을 때 그때도 약간의 여러 가지 안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시민의 욕구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정말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이렇게 잘해 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다 바꾸고 있나요, 다 민간위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서울사회복지협의회처럼 하고 있는 데가 없나요?

아까 이복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시ㆍ도 같은 경우도 12군데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도 지정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이 22군데고 지정이 3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1년이면 많은, 저희가 440억어치의 음식물을 기부받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민간이 맡으라고 하기에는 사업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상 구청장이나 시장 업무로 생각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자리매김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시의 복지단체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욕구조사라든지 서로 피드백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덜렁 이런 것을 모르는 민간에서 위탁을 맡았을 경우, 푸드뱅크가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물을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시설에 전해 줄 수도 있고 개인한테 전해 주기도 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는 곳에서 맡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가 17년 동안 잘하고 있는 것 지정으로 한 것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이 사업자체는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 전반적인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리스크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방침을 여기도 정해지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세세한 근거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지금 박마루 위원님께서는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동의하셨거든요. 위원님도 동의를 일단 하시는 건가요?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간담회를 할까요, 아니면 표결을 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동료위원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요양이라는 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정말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시행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무하는 요양사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를 다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라는 것이 현장에 가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육체적인 노동력이나 이런 게. 그리고 거기 위탁하는 분들의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곳이 그겁니다. 여기 그거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지금 동북권에 8개 구가 먼저 편성이 되어 있죠. 이번에 동남권은 4개 구가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범주에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성동ㆍ광진은 동남권에다가 편성을 해 주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적인 개념, 편차 보통 6개, 7개를 각 권역별로 하는데 유달리 늦게 생긴 동남권은 4개 구만하고 저쪽에 동북권은 8개 구 맡고. 이게 거기에 와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보면 복잡하니까 그런 숫자적인 부분도 정리하는 입장에서 아예 이것을 의결하면서 이 부분을 구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으로 보면 광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송파에 있기 때문에.

송파 잠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관련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복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 다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사실은 새롭게 변화를 시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같이 비치는 내용이 되어서, 또 내가 잘하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간이 얼마 됐건 그것을 떠나서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또 만기가 이번 9월 30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번에 보류해서 다음에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다시 얘기해서 하겠는데 일단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고 또 우리 수급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받았던 게 나중에 잘못된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좀 전에도 제 질의 속에 하나 포함됐었던 얘기인데 이런 문제를 오늘 상임위 할 때 하는 것 말고 본부장님, 국장님, 관계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이런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전후사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랬다면 얼마든지, 저도 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서울시가 더 발전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꼭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것 민간 동의안이지만 푸드뱅크 자체가 예산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역할 되게 크게 하잖아요. 이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해 주셨어요. 제가 좀 전에도 간담회에서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설명 들으신 것.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번 당연히 실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제 불찰입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기부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예산심사 때 문제가 제기되면서 촉발된 건입니다. 의회에서 그동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규정과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관행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그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를 통한 대안으로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과는 또 다르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과정들 경과들을 설명을 드리고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당 안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하지 않은 그런 안건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같이 사전에 안건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잠깐 하나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이거와 관련해서 함께 했던 사업이 서울푸드나눔카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중지하는 걸로 의견을 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 해당 사업을 했던 곳에서는 또 위원님들 내부에서는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것이 기존에 광역푸드마켓을 통해서 대상 적용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 나눔카페를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식ㆍ음료품들을 제공해 왔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상과는 달리 이쪽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요. 특히 그 공간을 무료로 내줬던 도시철도공사 쪽에서 유료화를 추진하는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가 그 사업을 접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문제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해당 구청의 푸드마켓에 더 많은 음식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희망마차라고 그래서 이마트하고 협조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쪽은 특별히 한 번씩 더 가는 쪽으로 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인력은 사회복지협의회 쪽하고 협의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죽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017년 복지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길 것이라는 예보가 나올 때마다 저희 복지본부 직원들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저소득 시민을 비롯해 어르신, 장애인, 쪽방주민 등에게 여름을 지내는 것은 일반시민에 비해서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복지본부 전 직원은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폭염과 씨름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의식 복지기획관입니다. 신종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복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성은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백일헌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윤순용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복지본부 주요현안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저희 본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7개 과에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과 4쪽 저희 성과지표별 추진현황은 현재 예산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은 현재 예산집행률이 좀 낮습니다만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3/4분기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번 국가보훈대상자 기념일 위문금 지급입니다. 이 자료가 5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6월에 위문금이 주로 나갑니다.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14번 공공요양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50%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예산집행률은 2.8%입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50플러스 캠퍼스 확충도 예산집행이 25.3%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진캠퍼스 토지매입비 50억 원이 곧 지출될 예정이고 연말까지는 서남캠퍼스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비가 집행될 예정이어서 집행에 큰 문제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집행률 25.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는 목표달성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9번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입니다. 현재 12%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 사업은 한 8월쯤에 공사가 진행되고 100%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개 구에 342개 동 7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인력 충원이 완료됐습니다. 6월 14일에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507명 모집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을 살피고 돌보는 체계 확립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지플래너가 여성과 아동 분야도 업무에 포함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서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찾동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교육도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증 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법인ㆍ시설의 정보공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ㆍ법인 업무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 시스템 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법인ㆍ시설 관리시스템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직급 단일임금제를 금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어려운 시민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했고요, 특히 주거위기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3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해서 임대료가 체납이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나눔이웃, 나눔가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복지자원 연계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민간복지자원 모금을 603억 원 한 바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등을 통해서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을 위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을 했습니다만 1,000명 모집에 3,800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나래통장도 500명 모집에 1,000명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3ㆍ1운동 100주년 계기, 새로운 100년의 꿈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시장님과 보훈처장이 면담을 가져서 그 뜻을 전달한 바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6월 6일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 6월 27일에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를 해서 아마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게 되면 여러 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참여형 올바른 역사알기를 위해서도 프랭크 스코필드 특별전시회도 했고 C-47기를 활용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310명 시민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도 강화를 했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50플러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50플러스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현재 673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어르신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만 명에 해당되겠습니다. 50플러스 세대의 성공적 인생2막을 위한 교육ㆍ일자리 인프라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0플러스 세대가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가졌던 인식이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캠퍼스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복지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과 사회경제 주체 등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도 발굴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대비해서 인프라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8개소를 확충해서 총 148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도 20개를 확충해서 총 308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가족, 돌봄종사자를 위한 좋은 돌봄서비스도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안심폰도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지원센터도 보고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4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세대통합형 여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35개소, 개방형 경로당 500개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을 어르신 평생학습 공간으로 하는 쪽으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여가문화ㆍ건강ㆍ소통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 소득증대ㆍ자립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통한 최적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전 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확충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개편을 통해서 낮활동을 시범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8명이 지원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배치나 준비를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을 금년도에 시행할 생각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촉진을 위한 협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선 및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시각 및 신장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제도를 작년에 개선을 했고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충이 됐습니다. 작년 중반쯤에는 거의 콜 처리율이 50%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76%까지 상승했습니다. 저희 금년도 말까지는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도 80개역에 1,723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농아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도 휴식공간 5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원에는 3월에 이미 개원을 했고 도봉에는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서와 동작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수립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ㆍ조사ㆍ조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대로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센터장을 현재까지는 비상근이었습니다만 상근으로 전환하고, 학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두 명을 증원해서 이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7월부터 시행을 해서 좀 더 치밀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발달장애인 전수조사하려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기념품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조금 더 일 추진이 쉬워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22쪽 노숙인 보호 및 자활ㆍ자립 지원입니다. 현재 노숙인은 3,3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리노숙인도 계속 보호하고 정신질환ㆍ알코올중독 노숙인 재활 및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노숙인 및 쪽방주민 대상으로 의료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지원을 통한 자립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118가구에 대해서 한 23억 원을 지원했는데 매월 한 78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 가구당 월세로 한 6만 6,000원 정도를 덜 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도 개최했고 일자리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쪽방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쪽방주민은 현재 5개 지역에 3,300여 명이 됩니다. 쪽방주민들을 위해서 저렴 쪽방 사업을 실시해서 주거비를 한 30% 정도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름철 특별보호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쪽방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를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6명 채용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분들을 50플러스 사회공헌 일자리 분들이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센서도 시범적으로 한 80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쪽방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고…….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도 축약해서 주요한 것 현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2017년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울시복지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시의회와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정책 조율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견을 겸허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영오 감사실장입니다. 황금용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강일신 지역복지본부장입니다. 김은영 공공협력본부장입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말 정책보좌관 직제를 폐지하여 현재 1실 1센터 1지원단 3본부 1실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40명에 현원 140명이며 과거 정원의 비정규 인력의 과다, 직급간 인력 편중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말 공무직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올 상반기에 업무 재조정과 인사개편 등으로 꾸준히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예산은 217억, 기금예산은 110억입니다. 출연금은 각 187억과 26억 가량입니다. 기본재산은 115억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성, 참여, 공유, 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선도적 복지정책의 개발, 참여와 협치 기반의 복지, 복지현장의 지원 강화, 공공성 기반 특화 서비스 운영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의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2017년 주요 성과 목표와 지표입니다. 올해의 3대 경영목표를 연구성과의 우수성 제고, 공공성에 기반한 최적의 현장지원, 출연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강화에 두고 연구의 향상, 주민복지 공동체 사업의 내실화와 확장, 서울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기반 마련, 서울시 특화사업의 확충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는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성과목표의 4개 영역에 대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는 연말이 되어야 취합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간 성과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4가지 분야 중 첫 번째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이 분야는 주로 연구평가라는 재단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능 영역에 해당합니다. 8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평가를 통해 2012년 이후 도입되었던 서울시의 시민복지기준선 사업의 현재까지 성과와 추가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공동연구진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복지 분담 등 중앙과 지방의 역할 연계에 대해 서울시 및 유관연구기관과 소통하며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특히 최근 서울시 복지 중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영역에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서울시의 독특한 복지사업인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운영,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관련 체계의 역할 재정립과 체계화를 위한 연구와 간담회가 진행 중입니다. 19쪽에 기초푸드뱅크ㆍ푸드마켓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업무보고 이후 추가된 수탁연구입니다. 21쪽과 22쪽에 서울형 평가지표, 사회서비스 인증제도 등 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평가와 인증을 보강하기 위한 연구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고독사 연구에 이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6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 국제적 네트워킹,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등 어르신 복지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36쪽까지는 두 번째 영역인 참여와 협치기반의 복지영역입니다. 29쪽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5개소를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총 50개소 복지관을 통해 주민주도적 지역사회기반을 마련하는 복지관 변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나눔이웃, 나눔가게, 서울품앗이 등 참여협치기반의 주민주도형 지역복지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사업은 인큐베이팅이라는 재단사업의 기본속성상 사업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출구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런 출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사업은 사업의 성과와 민간 확산을 위한 연구평가와의 결합, 저변 확대 등 연착륙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37쪽부터 52쪽까지는 세 번째 영역인 복지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38쪽 공유복지플랫폼의 운영과 온라인, 오프라인의 복지지식공유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과 40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지현장과 인력에 대한 시설유지영역, 지역복지영역, 모금영역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45쪽에 나타나고 있는 서울형의 평가인증사업이 특히 서울시 돌봄서비스 품질 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6쪽부터 제시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의 자치구 소통, 콘텐츠 개발, 교육과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 2기 사업의 안착과 3기 사업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쪽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현장설명회와 시설유형별 타당성 검토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향후 타당성 검토 이상의 기능보강사업에 지원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 및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려 내년부터 더 보강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63쪽까지는 마지막 네 번째 영역으로 공공성 기반의 특화서비스 영역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동의 내실화 및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찾아가는 상담 등 현장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6쪽부터 61쪽에 나타난 것처럼 공익법센터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장애인복지와 관련 되는 전환서비스를 서울시의 특화사업으로 시민의 복지체감 향상과 서울시 지역복지 정책방향에 맞춰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과 63쪽에 제시된 가족지원 사업은 특히 서울시의 광역과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역할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재단의 역할을 고도화하기 위해 연구와 사업영역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남기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센터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이경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창원,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제274회 정례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재단이 설립되고 50플러스세대들과 함께 일한 지 어느 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50플러스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실험을 거치며 조금씩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또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찬호 재단 사무총장입니다. 남경아 서부캠퍼스관장입니다. 고선주 중부캠퍼스관장입니다. 김만희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재단 일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여러 번 제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 내용을 참조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쪽에 멀티캠퍼스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1호 서부캠퍼스를 개관한 이후 올 3월에는 중부캠퍼스를 개관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천왕역 인근에 남부캠퍼스가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인력 및 예산현황입니다. 재단 정원은 본부 및 3개 캠퍼스를 합하여 66명이며 현재 재직인원은 47명입니다. 앞으로 남부캠퍼스가 준공되면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재단 수입예산은 출연금 106억과 사업수입 24억을 포함하여 141억 원입니다. 사업수입에는 22억여 원의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 76억 5,000만 원, 기관운영비는 6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그리고 6쪽의 비전과 운영방향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진행 중인 주요 업무내용을 총 5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멀티캠퍼스 조기 안정화 및 성공적 운영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캠퍼스는 2개이고 올해 말에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5월말 현재 연인원 약 4만 4,000명이 캠퍼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50플러스세대들이 제2의 인생을 이곳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50플러스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입니다. 이것은 각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인생재설계, 커리어 모색, 일상기술학부 등 3개 학부와 정규학기 2회, 계절학기 2회 등 총 4회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까지 2개의 캠퍼스에서 총 124개의 과정에 4,1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캠퍼스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상담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캠퍼스 상담실에는 동년배 전문 컨설턴트 및 모더레이터분들이 상주하며 생애설계 7대 영역을 중심으로 50플러스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의 폭과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 사업으로 50플러스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자료는 15쪽에 있습니다. 우선 올해 저희 재단에서는 정책연구 및 기획연구로 7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진행 중인 연구로는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플러스정책 실태조사와 서울시 50플러스정책 전달체계의 발전전략 및 로드맵 수립, 50플러스 종합상담 시스템 구축 연구, 서울시 50플러스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우선 정책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기초연구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ㆍ민간ㆍ지역 기반 50플러스 일자리모델 연구 및 50플러스인재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실천적 연구를 기획하여 앞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사업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연구계획에는 당사자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10개의 주제가 선정되어 이 보고서에 10개 과제에 대해서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정책동향 리포트를 발간하고 50플러스 정책개발포럼 그리고 50플러스 국제포럼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포럼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주요 사업 세 번째로 아마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 중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기반한 50플러스일자리 모델 발굴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서 각 섹터와 세대와 지역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50플러스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8개의 모델을 발굴하여 그중에 6개는 보람일자리와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는 농부인턴십 또는 한국어튜터되기 이러한 두 가지 또 하나의 일자리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노사발전재단이나 SBA 등 공공기관과의 구체적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50플러스일자리 발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람일자리를 통한 공헌형 일자리 확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50플러스세대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을 체험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인생2막 설계를 위한 인턴십 과정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5월 현재 345명이 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새로운 일자리모델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50플러스세대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관련하여 50플러스 창업경진대회를 계획해서 올해 7팀을 선발해서 지금 멘토링과 네트워킹, 자금지원, 시범사업지원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관련하여 앙코르 전직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중장년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올해는 공공기관 퇴직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직지원교육을 진행하고 향후 민간기관으로도 저희가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50플러스 일자리 온ㆍ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30쪽에 나와 있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특히 전직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만의 현장중심 교육, 교육 이후 캠퍼스와 연계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50플러스 문화 확산 및 협력생태계 강화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50플러스재단의 여러 활동이나 이런 것이 홍보가 너무 많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러한 문화 확산과 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 매체 광고나 라디오, 포스터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KBS2의 다큐3일, 평화방송과의 토크콘서트 이것은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언론과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50플러스 스토리를 확산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면 저희가 올해 월평균 51회의 보도가 나갔고 웹사이트 방문은 일평균 한 74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이러한 홍보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에서는 50플러스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하여 50플러스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31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50플러스 당사자 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캠퍼스 중심에서 50플러스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임들을 지원하는 커뮤니티플러스 사업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61개 팀에 524명이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이것이 매달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41쪽 50플러스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들과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50플러스 허브 역할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50플러스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말에 저희 재단이 맡아서 통합적인 포털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캠퍼스 및 센터뿐만 아니라 50플러스 당사자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명실공히 50플러스 포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말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인생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너무나 이상한 졸업식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특히 50대 남자분들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면을 정말 처음 봤어요. 어떻게 50대 남자들이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 말씀이 이건 정말 위원님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교육을 받았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굉장히 오래 은행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우연히 이 교육을 알고 찾아왔는데 자기는 인생에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처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이 자기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낸 세금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아깝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어제는 졸업식에 같이 참여하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이런저런 보고말씀 제가 드렸지만 실제로 50세대들에게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상담과 또 일자리 연계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혹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전에도 자료요구를 하신 것이 있어서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복지본부 바우처 사업이 몇 개죠?

7개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54.8%, 특별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기는 한데 우려는 돼요.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모두에 먼저 말씀드렸던 국비보조금 국비매칭사업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대부분 적으면 44%, 한 50%대, 많은 것은 88% 있는데 6월 현재 평균 50%대 54.8%인데 진행률 대비 연말까지 갔을 때 집행률이 어떨 것 같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조금 추진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조할 것 같기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연말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죠? 아까 말씀하신 중복성이 있나요?

본인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약도 있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거야 더 깊이 봐야 되고, 꺼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뭐랄까 흔쾌히 와서 상담도 받고 애로사항도 털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

비밀유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먼저 그런 애를 키워본 사람이 자기 후배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을 멘토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신뢰한다고 합니다. 전문성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부모심리상담이지 동료상담이 아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료상담은 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당사자보다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저도 이런 분들 인터뷰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발달장애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 전문가들은 되게 부족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하면 들어줄만한 데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은 본인들이 다 그냥 산전수전 겪어서 그것들을 동료상담, 그러니까 자녀들이 중년 이상 된 분들은 어린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한테 자기가 어려웠던 이런 정보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정보를 좀 드리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촘촘한 복지생태계 기반 구축 있잖아요. 3단계 인력을 충원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6월 14일?

6월 14일에 발표했고요. 지금 각 구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3단계 인력정원은 몇 명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