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2015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2015년부터 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에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서 관광객 수요도 유치를 하고 또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한강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내부적인 보여 주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강에 지금은 일부 유선, 유람선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해군본부하고 함정 대부협의를 2015년부터 죽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님.

저희 내부에서 보고를…….

네, 그러면서 필요한 방침을 받고…….

네.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만에 급히 이렇다기보다는 위원님, 2015년 초부터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가령 해군본부로부터 세 척의 함정을 무상대부 받는 기간도 협의하는 데 그것만 해도 1년 이상 걸렸고 최근에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5년에 중투심 받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받으면서 반영하고 작년에 시에서 투심을 받으면서 조건부로 기본설계가 나온 이후에 다시 투심을 받도록 하자라는 것에 따라서 전용을 해서 8억 전용을 작년에 해서 진행하다가 위원님, 설계용역을 거친 것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세 번 이상 유찰이 돼서 이 부분 배를 끌어오는 부분, 개조하는 부분, 전시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안정적 계류 이런 부분…….

그런 절차를 밟다가 위원님…….

중간…….

저희 담당과장들은 한강에 계속 오래 근무를 했고요 같은 부에서 담당과장은 작년에…….

같은 부 내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네, 말씀하세요.

하여튼 아까 우리 최웅식 위원님과 최조웅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꼭 유념할 거고요, 다만 공무원 조직이 인사에 따라서 자리는 바뀌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전임 때부터 죽 고민을 하고 필요한 절차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투심 같은 절차를 거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인사 있을 때마다 그렇다고 사업이 다 백지에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고민을 하고 죽 진행됐으면…….

동의안을 해 주시면 맞춰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해서 선정을 해 놔야 저희가 개장 시에 차질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함대가 임대 형태예요?

해군으로부터 무상대부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님. 해군본부에서는 함선으로서는 용도가 폐지된 함선을 저희 서울만이 아니라 각종 울산이나 이런 데다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함대에다 지금 보니까 20억 이상을 들여요.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자산으로 보면 공유재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대부기 때문에 저희 재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님.

그런데 거기다가, 임대해 온 데다 20억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함상공원으로 하려면 마스트를 절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조를 해야 공원화될 수 있고 현재는 군함으로서는 폐선박 처리됐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 같은 거 수리나 보수 없이는 함상공원을 전시공간이나 체험공간으로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언제 돌려줄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5년인데 저희는 거의 반영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은 저희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위원님 일단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우리 서울만이 아니고 김포나…….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다 해군으로부터 대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상황으로 보면 해군에서도 무상대부를 해 주고 할 때 그 협의를 1년 이상 계속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더 확약을 받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체비지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도시개발법상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어쨌든 해군 내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무상대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그렇게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반환하거나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함상공원도 전부 다 같은 사례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작년에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기조하에 한강자연성 회복사업, 한강몽땅 여름축제, 한강숲가꾸기, 접근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와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희 한강사업본부는 여름철 수방관리 및 하천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고 희망하면서 2016회계연도 저희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00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1.7%인 185억 400만 원을 수납하고 200만 원은 결손처리하였으며 115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756억 4,300만 원 중 81.9%인 619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99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37억 6,100만 원입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278억을 징수결정하여 58.6%인 162억 9,200만 원을 징수하고 200만 원을 결손처리하여 115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22억 원을 전액 교부받았으며 보전수입 등은 징수결정액 1,200만 원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52억 1,600만 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46억 1,900만 원, 사용료 수입 46억 8,200만 원, 수수료 수입 9,400만 원, 사업수입 58억 1,400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0억 7,600만 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5,700만 원, 기타수입 6억 2,4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9,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 2억 원 등 5건에 총 22억 원입니다. 그 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00만 원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56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657억 8,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고 이 중 619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76억 9,500만 원, 사고이월 22억 7,200만 원 등 99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전용 및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8건에 15억 800만 원입니다. 먼저 한강사업본부 청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200만 원을 녹지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변경사용하였고 불법노점상 및 점용물 정비 사무관리비 부족분 1,200만 원을 한강공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 재료비 부족분 4,800만 원을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의 행사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감리비 부족분 400만 원은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감리비 부족분 3억 원도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조성 사무관리비 부족분 4,0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무관리비 부족분 11억 원은 행사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1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8억 원입니다. 한강함상공원 조성 시설비 부족분 8억을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8억 1,600만 원입니다. 잠실수영장 익수사고 손해배상소송 판결금으로 5억 6,600만 원, 동작전망카페 명도소송 판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5건에 99억 6,700만 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예산은 9건에 76억 9,5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매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억 7,900만 원, 공공운영비 4,500만 원,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시설비 28억 8,300만 원, 감리비 1억 원, 한강함상공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시설비 5억 2,000만 원,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시설비 11억 8,100만 원, 감리비 1억 6,800만 원, 그리고 공원 순환 및 수상교통 수단 확충 시설비 4,500만 원, 밤섬생태관찰데크 조성 시설비 3억 1,700만 원,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조성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시설비 12억 원,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무관리비 4억 원, 행사운영비 1억 원을 2017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6건에 21억 7,200만 원입니다. 한강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화 사무관리비 9,7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시설비 8,000만 원,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시설비 16억 1,500만 원,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조성 시설비 2억 800만 원, 자연형호안 복원 시설비 1억 3,000만 원, 불투수포장 개선 시설비 1억 4,200만 원을 2017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8호 및 제1819호 2016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76억 4,800만 원으로 300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1.7%인 185억 4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15억 800만 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액 103억 2,2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10억 7,600만 원인데 이것은 한강아라호의 매각계획을 임대로 변경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 111억 4,000만 원은 세빛섬 정상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사인 ㈜플로섬에 부과된 지체상금과 ㈜서울마리나의 하천사용료 체납이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세빛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플로섬에 91억 9,2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20년 동안 ㈜플로섬이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한동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상업체의 하천사용료 납부는 하천점용 허가 시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5.5%로 저조하며 특히 ㈜서울마리나는 2011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정상영업 중임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하천사용료를 완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수익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 오류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2016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천점용료 부과 오류로 인해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675억 7,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72억 4,900만 원, 예비비 8억 1,600만 원을 합한 총 756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657억 8,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619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99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 6,1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전용은 총 1건 8억 원으로 서로 다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시설비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를 한강함상공원 조성의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한강함상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3월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나타남에 따라 설계용역과 정박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전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6쪽 변경사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8건 15억 800만 원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주로 감리비,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감리비는 본 공사의 전문적인 공정관리와 안전시공을 위해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형 문화ㆍ편의시설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마련을 위해 동일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예술공간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문가 자문수당, 마스터플랜 수립 등 용역비 등을 목적으로 행사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정변경과 시급성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내용이나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집행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여 변경 사용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점검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16건 76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증가하는 등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표 8과 같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75.4%인데 주요 원인으로는 용역유찰, 유관기관 협의지연 등에 따른 사업지연입니다.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76억 9,500만 원 중 다음연도 집행실적은 지출액 16억 9,700만 원, 지출잔액 59억 9,800만 원입니다. 한강함상공원 조성 시설비는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8억 원을 전용하였음에도 5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것은 예산회계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동일하게 지적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을 살펴볼 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 이월전액이 다음연도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6개 사업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6건 22억 7,2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표 9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화 사무관리비는 광나루한강공원 내 도미부인 설화 조형물 설치를 목적으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9,700만 원을 사고이월 1,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가 자문 및 협의지연 이유로 이월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이월 전액이 다음연도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검토 및 집행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시설비는 이촌한강공원 내 자연형 호안 조성 등을 목적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여 23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작년에도 시설비를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또다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는 8억 1,600만 원으로 잠실수영장 익수사고 손해배상금과 동작전망카페 명도소송 등 2건 모두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은 37억 6,100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 52억 3,500만 원에 비해 금액이 감소하였지만 서울시 일반회계와 비교하면 불용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 청소 사업은 예산현액 5억 4,000만 원 중 2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쓰레기수거량 감소로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수중청소용역비 절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 12와 같이 최근 3년간 2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산검토 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상 소요량 산정 등 쓰레기수거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세입에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11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세빛섬 지체상금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세입예산 대비 적은 것은 아라호 매각대금이 임대로 전환되어서 그렇고요, 위원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세빛섬 지자체상금이 큰 요인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빛섬 1대 주주인 효성이 세빛섬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효성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세빛섬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었고 개장을 여러 가지 곡절 끝에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영업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쌓인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SH공사에서 한 30% 정도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들에 의해서 의결해 주신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체상금은 매년 공공성으로 하면서 세빛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은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선 주차장 부분 80면 정도를 반포에 확대 추가를 해 주었고 지금 현재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상태로 영업이 부진하거나 이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활성화 쪽으로 해서 세빛섬 운영자 측하고도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세빛섬 부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자료를 정확히, 제가 위원님 보겠습니다. 지금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대차대조표상 1,248억, 84억…….

(도봉) 위원 그 정도 되지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초에 공사비 들어간 부분이 크고요.

(도봉) 위원 현재 하여간 1,20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부채가 있는데…….

매출액이나 영업만으로 보면 적자는 아닌데, 적자는 아니지만 다른 부분 금융비용 같은 것을 보면 영업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 상환이나 이런 것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성 확보 계획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하고 있어요?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빛섬이 활성화가 되어서 다시는 입에 오르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우리도 지분이 30%가 있으니까 SH공사에. 그다음에 한강 함상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민간위탁동의안 논의과정에서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비 8억을 전용했고 또 전용한 이 사업을 명시이월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울마리나 건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SC의 소송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논외로 하자 해서 논의를 깊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2심을 죽 그동안 변론을 해서 7월, 다음 달에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론은 종결했고요.

(도봉) 위원 아무튼 그것도 진행상황을 꾸준히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고, 지금 서울마리나는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운영은 되는데요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싶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저희한테 낸 것이 사업자한테 자금을, 대주단으로서 SC은행이 낸 것이라서 초기 건설 때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해서 조금 남으면 다 상환에……. 상환 채무가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님.

(도봉) 위원 애당초부터 잘못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총 사업비가 270억인데 그중에 대출금 205억이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올해 첫 임시회 때도 그 부분 서울마리나 관련은 최조웅 위원님도 수차례 같은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분 하여튼 2013년부터 죽 SC은행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하면 또 SC은행이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우선은 조성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면 이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말씀주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올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운영되고 있는데 왜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SC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00억 가까이를 빌려주면서 1년 내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저희가 체납된 점용료는 육상이나 수상점용료에 대해서 압류할 것들은 압류를 해 놓았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만약에 다른 어떤 행정처분이 되면 이 소송이 해지 시 지급금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또 저희한테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처분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압류를 해 가면서 채권 확보를 하되 소송에 따라서 대응코자 합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매각을 위해서 감평까지 하고…….

공개매각 절차를 계속 진행하다가 유찰도 되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차이로 결렬이 되어서 2015년 말까지 계속 협의를 하다가 공개매각은 계속 유찰되고 협상이 잘 안 되어서 2016년 4월에 매각이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우선은 임대…….

네.

저희 본부 방침이고요.

네, 그 부분은 임대를 아라호 같은 경우가 3년, 5년, 10년 장기임대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도 임대를 2016년 5월부터 연말까지만, 12월까지만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2010년에 건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만든 배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매각이 안 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임대료는 그 당시에 2016년 4월에 하면서 한 4억 7,000 정도 받았습니다.

네, 올해도 올해 말…….

보증금 없이 1년 임대금액을 선납하는 것으로…….

110억 정도 들여서 건조했습니다.

네, 감가상각이 있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잠깐 드리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당초 세입예산과 차이는 있지만 매각이 안 되는 것을 계속하면서 감가는 상각되고 관리비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임대로 전환해서 작년에 4억 7,000, 올해 6억 6,000을 하면서 기회비용을 대신해 세이브했다는 점에서는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조 당시에는 매각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2010년도니까 그 당시 상황상 여러 가지 시에서 이런 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건조했을 테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 배를 직접 시에서 보유 운행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허가가 아니고 당시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2009년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 짓는 데 270억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안 내지는 않았고요. 일부 소액이지만 낸 부분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70억의 대부분을 SC은행이라는 곳에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 금융부채가 연결되어 있고 은행에서는 해지일시금을 달라고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체납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권확보조치를 우선 하고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상화가 첫째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200억 이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점용허가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압류해서, 그러면 협약의 해지책임이 우리 시에 귀책이 되면 그 부분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안을 준비하고 체납된 점용료는 채권 확보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2천…….

그 부분은 당초에 지체상금이 92억 정도인데요 세빛섬 조례를 만들면서 20년에 걸쳐서 공공성 사업에 확보를 하면 지체상금을 부과 안 하고, 그러니까 2015년에 한 9억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을 취소해서 한 82억이 남아 있고 2016년에도 한 4억 정도로 해서 지금 78억 정도를, 지금 해마다 4억~5억 정도는…….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예비비 지출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이 수영장 유지 관리에서 익수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수영장을 이용하던 시민 중에서 수영장에서 하여튼 물에 빠져서 어린아이가 거의 중환자 그런 상태, 그러니까 보호자가 저희 시와 수영장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업체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진행하면서 저희하고 업체 두 군데를 병합해서 청구를 했는데 일단 그 업체가 소송배상금을 납부할 부분이 안 되어서 일단 저희가 판결금을 지급했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네. 일단 그 부분이 안 내서 계속 패소에 따른 지연이자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패소금액은 저희가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업체와 관리인 등을 상대로 올해부터 판결금의 그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나면 또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 나도록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방조치를 뭘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안전요원이라든지 이 부분도 3살짜리 애가 잠깐 부모가 그 사이에 물에 들어가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안전관리를 저희가 수익허가 내주는 조건에 명시하고 강화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작 전망카페 명도소송 관련 판결금이라는데 이것은 뭐예요, 내용이?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각 다리에 전망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낸 신청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데요 이 당시에 낙찰이 1차로 됐는데 낙찰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두 번째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입찰상에 낙찰자가 있어서 두 번째 입찰을 통한 낙찰자가 운영을 하고 있던 중에 2차 입찰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2차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서울시의 조치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카페를 계속 운영하겠다라고 허가 취소에 불응을 하고 자기가 운영에 소요한 비용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본부장님 이해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작대교 전망카페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낙찰자가 허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입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던 낙찰자에게 그 장소를 비워 달라고 허가취소를 하고 장소를 비우라고 하니까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서울시의 처분을 믿고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가려면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을 다 나에게 도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취소된 것에 따라서 나가라고 통보한 운영자가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당시에 재공고하면서 절차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직원에게 또 구상권 행사하나요? 해요, 안 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면 지출결정일자가 2월 16일이에요, 2월 16일. 아니,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2월에 갖다 준다? 이것은 기본 아닌가요?

이 소송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예산, 새해 예산을 집행하면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치면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출납폐쇄를 2월 말에 하던 것을 연말에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2월 16일에 예비비를 갖다 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14년에 소송이 제기돼서 죽 변론이 진행이 되다가 2016년 1월에 2016년 예산이 다 성립되고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2016년 1월에 법원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2월에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2월에 판결이 나서 이 돈을 집행해야 될 만한 예측을 하게 되면 본예산 어딘가에 넣었으면 의회에서 심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되고 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의회 심사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갖다 줘버리고 끝낸단 말이에요. 집행시점을 보면 2월이면 초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책임은 누가 져요? 그냥 말아요?

일단 대개의 경우 이 두 건으로 보면 예비비를 쓰게 되는 경우가 소송 판결금, 두 번 다 소송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일단 소송이라는 부분이 민사로 들어오면 우선 금액이라는 것이, 가령 수영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부담할 부분이 당초 원고 청구금액 중에서 50%가 서울시 부담일지 아니면 20%가 부담일지 이런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확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당시에 변론이 2015년 말까지 진행되다가 법원에서 조정으로 돌면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에 조정이 돼서 당시 예산에 반영하기는 조금 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우선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기본취지의 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 건은 당시에 그런 상황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사업본부장 유재룡입니다. 오늘 한강함상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6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안건을 심의하고 가결하여 주신 데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에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의 조직과 인력은 총무부, 운영부, 공원부, 시설부 4개 부에 17개 과, 11개 안내센터, 현재 정원은 221명에 2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공안전관, 청경찰과 정비원 등 공무직 242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요. 세입 및 세출입니다. 올해의 저희 한강사업본부의 세입은 223억 5,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74억 5,5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49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해서 12% 8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5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관리현황입니다.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까지의 구간 수역 30.8㎢, 둔치 9.1㎢ 총 39.9㎢로써 서울시 행정구역의 6.6%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1개 공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접근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의 공원시설과 수상시설로는 총 57개의 유ㆍ도선장이 현재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사계절 즐거운 한강이라는 추진과제를 시민들의 협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립니다. 8쪽입니다.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에 먼저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입니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연하안 및 친수공간ㆍ생태습지 조성 등 자연성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사업은 좀 전에 결산 심의 때도 김동승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북단 사이에 총 74억 원을 들여서 자연형 호안 및 습지관찰대, 천변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3월에 사석부설을 완료하고 그리고 호안 복원이 상반기, 그리고 천변습지 및 수림대 조성 등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촌지구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은 자연성 회복사업 이촌권역과 연계해서 한강대교부터 동작대교 북단 사이에 68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쳤고요 발주가 돼서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샛강 생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여의도 샛강 상류 분류부 주변에 하안구조 개선이라든지 수변식생 개선, 수림대 조성 등의 사업을 60억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1/4분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건설기술심의 이후에 공사발주 후 내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샛강 유지유량 확보사업은 샛강에 유량을 확보하고 오염물질을 준설하고 생태공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총 130억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확보를 했고요 작년에 설계를 착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 10월까지 마친 후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준설은 올해 중에 준설부분에 대해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강에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총 50만 9,000주의 나무를 조성해서 자연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의도, 난지, 광나루 등 6만 1,100주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의도 마포대교에서 샛강 합류부 구간에 대해서 약 5억 원의 사업비로 교목이나 관목 등 9,800주의 나무를 식재하는 여의도 한강숲은 3월에 발주해서 5월 말에 공사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미루나무길은 광나루에서 반포공원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산책로에 어울리는 미루나무 식재하는 사업비를 역시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거쳐서 3월에 발주해서 4월에 미루나무길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난지 한강숲은 홍제천 합류부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2만 9,000주 정도의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대기정화수목을 식재하고 남부수종 시범식재도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쳐서 공사 발주하면 11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시민 참여숲도 잠실이나 뚝섬, 광나루, 강서 등지에 올해 5월까지 10개 단체가 스물여덟 번의 행사를 거쳐서 2만 주 가까이 식재를 해 왔습니다. 11월까지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광나루한강공원 레일바이크장에는 10월까지를 목표로 8억 원의 사업비로 힐링숲 체험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 착수했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설계가 준공되면 이 부분을 10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 외 주요 산책로변에도 계절별로 봄꽃, 초여름꽃, 가을꽃 등을 시기에 맞게 식재를 해서 전원풍경단지를 조성하거나 시민들에게 한강변에 꽃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강안전관리자문단을 3월에 구성해서 상반기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는 5월까지 유람선 등에 대해서는 선박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서 정기안전검사를 시행했고요 부유식 수상시설물에 대해서도 10월까지 계류시설, 안전장비, 소방설비 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난사고 등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민ㆍ관합동 모의훈련이라든지 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풍수해 등 재난대응체계도 확립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강화하였습니다. 4월까지 제방이라든지 육갑문 등 시설물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과 정비를 마쳤고요 5월 25일에는 모의훈련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은 풍수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단계별로 주요 조치 매뉴얼을 수립해서 현장에 신속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조발생지역도 홍제천, 안양천 등 합류부 등에 대해서 녹조분산 및 순찰 등 모니터링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117개소 251개소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4월까지 전체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CCTV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현재 통합관제센터 설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노후 CCTV 116대에 대해서도 8월까지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간선택제 7명으로 단속전담요원을 채용해서 여의도에 집중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나들목 신설 및 개선은 3개소 신설, 3개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청담나들목은 공사를 마쳐서 일반시민 이용에 제공했고요 6월에 정식으로 준공이 됩니다. 신마포, 광진구 남단, 망원, 석촌 등의 나들목은 설계를 마쳐서 공사발주를 6월부터 차례차례 진행을 하고요 개화나들목은 내년 6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잠실나루 등 나들목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차수벽을 철거하고 육갑문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한강에 접근하는데 보다 더 가깝게 가도록 내년 12월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의샛강 생태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당산동에서 여의샛강 구간에 조성된 보행육교와 연계해서 샛강에서 여의서로 앞 산책로를 7억 원의 국비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2월부터 개통을 하고 4월에 준공해서 현재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사업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부대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5월에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17쪽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수중환경 보전관리 강화부분입니다. 한강 수질보호를 위한 수중청소를 추진하고 물고기들에 대한 인공산란장도 7개소를 6월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외 11월까지 홍수방지라든지 수질개선을 위한 지천 합류부 등에 대한 저수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화장실 등 청결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는 성수기나 열대야 등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노후화장실은 이동형 5개소, 부상형 5개소 등 10개소를 신규로 교체합니다. 그 외 공공안전관 등에 의한 상시 순찰이라든지 순찰반을 통한 시설물 등 상시 정비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용 편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먼저 안전 중심의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개선은 차선정비라든지 횡단보도 주변에 과속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야간조명 설치라든지 정비 등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강교량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자전거ㆍ보행자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하는 용역은 2월에 발주해서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ㆍ편의시설 및 놀이시설 정비도 11월까지 운동시설 정비 및 확충, 광나루자전거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놀이시설 정비,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정비 등도 4월, 5월에 마쳤습니다. 안내표지판은 공원안내 표지판 20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서 우선 6월까지 179개소는 설치를 중점 정비지역에 대해서 마치고요 공원 내부의 안내표지판도 5월에 69개소를 기이 정비하였습니다. 19쪽 사계절 즐거운 한강입니다. 먼저 한강몽땅여름축제가 올해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시원 한강, 감동 한강, 함께 한강이라는 3개 테마에 80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글로벌 축제 브랜드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행사를 제공하면서 또 유료행사는 매출액의 5% 정도를 기부하거나 소외계층 무료초청을 통한 착한 축제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이라이트 기간을 설정해서 축제 몰입도를 제공하면서 11개 한강공원이 골고루 공원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하면서 주요 한강공원 일부공원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할 평창동계올림픽과 협력 프로모션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한강 관광 활성화 및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 분야입니다. 한강함상공원은 현재 까지 확보된 78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5월에 마쳤고요. 2단계 투자심사 결과 사업비가 113억 6,200으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함정예인 및 배치를 하고 운영자,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동의안에 따라서 운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술공간 조성은 여의도, 이촌 등 공원에 총 102억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개공모라든지 신진작가 공모를 통한 작품선정, 그리고 폐어선 재활용이라든지 바지선을 활용한 수상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여의도에 8점의 작품을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마쳤고요 7월부터 시민공모라든지 작가 공모 등을 통해서 작품제작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10월에 작품공개를 목표로 여의도나 이촌 등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잠실에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이라든지 시민참여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디자인 및 기본설계는 4월에 마치고 현재 컨테이너 제작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면 10월에 조성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봄에는 한강 봄꽃 축제를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래섬 유채꽃 축제라든지 멍때리기 대회, 봄꽃 어린이미술대회 등의 25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이색달리기 축제를 하고요 지난 6월 10일과 11일에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에서는 국제드론레이스 월드컵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에 종이비행기 축제 등을 통해서 가족단위 시민이 즐기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상교통수단 확충은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두 가지 분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한강공원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류장, 부유식 방파제, 통합센터 등을 짓는 사업으로 투심 완료 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통합센터국제설계 공모를 거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나오는 대로 2단계 투심을 마치고 연말에 공사 발주하면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시민참여 문화ㆍ생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각종 문화시설을 활용한 공연ㆍ전시ㆍ예술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총 440회 78만 명 참여가 목표입니다. 여의도 물빛무대에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대중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광진교 8번가를 활용해서는 아마추어 예술가ㆍ단체에 공연대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뚝섬 자벌레에도 역시 시민참여 전시나 아동ㆍ청소년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강공원 전역에 한강 거리공연예술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나루길 등 13개 코스에 대해서는 한강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반포 서래섬이나 여의도 물빛무대에는 한강 작은 결혼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심 속 자연을 즐기는 생태프로그램도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원별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입니다. 2017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은 2건에 9억 2,182만 8,000원입니다. 먼저 망원초록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접비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서 1심 판결에 따른 항소심 판결 전에 이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판결금과 1심까지의 이자금액 4억 5,300만 원을 2월 13일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발생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2월 28일 판결확정에 따른 판결금을 이자 포함해서 4억 6,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7쪽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한강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원침수 시 신속한 대피 및 복구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 대비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5월 1일에 수립을 하고 매뉴얼을 5월 8일에 제작 및 배부완료를 하고 그에 따른 5월 11일 저희 직원 전체에 대한 행동매뉴얼 직원교육이 있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까지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정비를 마쳤고 나들목 육갑문에 대한 시운전 및 점검도 5월 11일까지 마쳤습니다. 5월 25일에는 팔당댐 방류량에 따른 단계별로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저희 한강사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요 아울러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도 구축 활용합니다. 홍수가 발생했을 시에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겠습니다. 우선 총 30종 489점에 달하는 매점, 화장실 등의 대피시설물에 대해서는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그리고 시설물 책임자를 지정하고 대피장비도 사전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방류량에 따라서 안전하게 유도선장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그리고 다른 선박들은 지정장소로 대피하는 등 선박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침수가 된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장비 및 인력 등 비상 투입체계를 유지해서 신속히 뻘을 제거해서 시민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시설물은 즉시 보수 또는 응급복구하고 별도 항구복구 등 피해 정도에 따라서 즉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강의 매점 운영ㆍ관리 정상화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지적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여러 말씀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공원에 29개 매점이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인수매점 한강체인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에 대해서는 인수를 마치고 10개소는 5월 말까지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개소에 대해서는 강서, 망원 매점은 철거 후에 신규시설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 1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허가기간 3년에 대해서 4월 13일에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자 선정을 마쳤습니다. 공사를 마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시매점 운영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해서 임시매점 운영을 하였고요 5권역, 6권역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상 임시매점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잠실공원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운영 서울시 인수매점 4개소는 2월 16일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2016년 사용료부터해서 연간사용료를 다 부과 납부완료를 하였습니다. 한강체인본부 운영 매점 2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자체안전 조치들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뚝섬공원 등 4개 공원 11개소 한드림24에 대해서는 올해 11월에 저희한테 인수인계 기부채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 보수공사 완료돼서 정상 입점해서 현재 운영을 10개소는 하고 있고요 신규설치는 2개소에 대해서는 7월까지 공사완료 후 정상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11개소 한드림24의 계약만료 도래 매점에 대해서는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11월까지 선정을 하겠습니다. 32쪽 한강공원 수영장ㆍ물놀이장 운영입니다. 현재 수영장 6개소, 물놀이장 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 및 수질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고 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용시민 서비스를 제고코자 합니다. 기존에 물놀이장 두 개소를 별도로 사용수익허가 주던 것을 올해는 수영장 2개와 물놀이장을 연계해서 수익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놀이장의 공공요금 부담 주체도 저희 본부의 공공요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운영자가 부담을 하고 접근성이 안 좋은 수영장에 대해서는 전용셔틀버스도 운영자 부담으로 운영토록 올해 그렇게 개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뚝섬ㆍ광나루ㆍ난지를 묶어서 1권역, 그리고 잠실ㆍ망원에 2지역까지는 낙찰자가 선정돼서 금요일부터 개장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여의도ㆍ잠원ㆍ양화 같은 경우는 선정된 낙찰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부득이 낙찰이 취소되고 부득이 오늘 새로이 입찰공고가 들어갔다는 변경사정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의도ㆍ잠원ㆍ양화는 23일보다 조금 늦게 7월 초에 수영장이 개장되겠습니다. 우선 개장 전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보수를 6월 15일까지 완료를 했고요 현재 시설물 합동점검을 내일까지 저희 본부와 운영자 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 실시를 하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점검 TF팀을 구성해서 수질검사를 포함한 운영상태, 이용고객서비스 실태 점검을 운영기간 동안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안전이라든지 전대 등의 판매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객의 편의 같은 부분들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한강공원 질서확립 5대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연간 한강공원에 약 7,0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 10년 새 거의 두 배 가까운 이용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시민들의 불편행위, 그리고 일부 무질서행위, 또는 위법행위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또 공원 주차장에 출차가 지연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 특히 여의도 같은 곳에 대해서는 공원 주변도로에 불법 주ㆍ정차가 온통 뒤섞임에 따른 통행ㆍ소통 흐름의 장애, 공원 내에서는 자전거 폭주, 전동휠 또는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불편, 불안 그리고 기초질서 준수 등도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35쪽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쓰레기 수거 등 저희가 청결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여의도 등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야간시간에 여의도, 뚝섬, 반포 등에 청소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거시간도 아침 7시에 수거하던 것을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리는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다음 날 아침 토요일, 일요일 새벽 4시에는 수거를 당겨서 아침 산책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단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수거함을 뚝섬과 여의도에 비치된 것들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투입구를 확대하고 디자인을 개선하고 위치도 변경을 해서 전단지 수거가 보다 용이하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나 반포, 특히 여의도공원 인근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서는 여의나루역 앞 버스정류장을 주말에는 마포대교 쪽으로 이전해서 임시정류소 운영하던 것을 교통본부와 협의해서 6월 말까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배달존도 여의도 2개소에 대해서 1개소는 위치 이전 그리고 추가 1개소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주차장 출차지연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사전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마련을 했고 정산차량에 대한 전용출구를 마련해서 출차시간 단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포한강공원에도 무인정산기를 확충하고 출차로를 설치하는 등 출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하는 작업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 행위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전담요원 현재 7명을 20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7월 중에 모집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9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고 자전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여의샛강의 자전거도로 정비를 6월 말까지 마치고 그 외 도로ㆍ보행로 차선 구분 사업, 과속 방지선 설치 및 야간 시인성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동휠 보행자간 안전사고 예방 및 전동휠 단속을 위해서 대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주변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도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노면에 위반행위를 하는 데 대한 안내판, 그리고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및 질서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시민 주도 캠페인과 환경정화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을 여의도와 뚝섬을 중심으로 10월까지 강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7쪽과 38쪽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니까 난지 한강공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를 조성하고 있네요? 이 조성목적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최근에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호화요트나 이런 차원이 아닌 무동력요트나 카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미 계류시설이 조성돼 있는 난지공원 일대를 활용해서 계류장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는 방파제, 그리고 통합센터 등을 저희 예산을 통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도봉) 위원 이거 수요조사 해 봤습니까?

네, 당시 그리고…….

(도봉) 위원 수요조사 자료 있어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사업비가 당초계획은 50억 원이었는데 지금 145억 이렇게 돼 있어요, 총사업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세 배가 늘어났습니까?

이게 당초 2015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 한 50억으로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새로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해서 일정의 계류장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선석 증가에 따른 수리 안정성 방안을 위한 부분들이 보강이 돼서 현재는 한 145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 지금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당초 계획의 3배까지 사업이 확장된다는 것은 사전검토 분석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일관되게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계류시설이라든지 통합센터, 그리고 선박의, 요트나 이런 것의 안정성을 위한 방파제, 부방파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도봉) 위원 애당초 이 사업 계획할 때부터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잡았단 말입니까, 50억을 잡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동의합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5년에 시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시켰죠?

네.

(도봉) 위원 기본설계 후에 재심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네, 위원님.

(도봉) 위원 그런데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5월부터 11월로 나왔어요. 그런데 2단계 투자심사는 7월부터 9월로 돼 있어. 왜 기본설계…….

11월까지는 실시설계가 포함된 것이고요, 위원님.

(도봉)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언제쯤…….

기본설계는 2단계 투심 전에…….

(도봉)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끝날 계획이에요?

7월 중순까지는 기본설계 나오면 그것 가지고 투심을 마쳐야 실시설계를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지금 여의도에 통합선착장이 조성되고 있죠, 여의도에?

네.

(도봉)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안 공모 선정까지는 재생본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하고 나서 한강사업본부에다 줍니까?

준다기보다 본격공사가 들어가면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봉) 위원 이거 우리 한강공원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중앙정부와 협력사업 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하는데 여의도에 4개 통합선착장, 여의나루 이런 사업만 재생본부에서 공모나 이런 것까지 진행했고요 그다음은 저희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도봉) 위원 현재 한강 내에 등록된 선박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840여 척 되나요?

(도봉) 위원 몇 개요?

위원님, 840척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도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난지와 여의도에 선착장이 생기면 우리 한강 내에 선박들이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통합선착장 부분은 지금 여의도가 굉장히, 통합선착장 저희 관공선도 있고 여의도에 수상택시 승강장도 있고 다른 선착장도 일반 유선사업자가 두 개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게 되고 난지 이쪽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주로 무동력으로 카누나 카약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설치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은 담보되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