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사전 시설점검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풍수해 예방과 대응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방재시설 확충, 수방시설 점검, 각종 모의훈련 등 준비해온 풍수해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수방기간 동안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수량 감소 및 일조량 증가 등 기후환경의 영향으로 지난 6월 16일 한강 홍제천 합류부에서 녹조가 발생되어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녹조제거선 투입 및 상류 댐 유량조정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 관련 기관 그다음에 재생센터의 2016년, 2017년도의 퇴직공무원 내지 특별채용된 임직원의 명단을 오전회의 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제160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일 이종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6월 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 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해당 관리청이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의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련 토지 소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사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현황조사 결과를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여겨집니다. 서울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와 관련된 소송은 총 14건이 있었고 그중 9건은 서울시가 승소, 5건은 서울시가 패소하여 보상금 및 점용료를 지불했거나 이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패소한 5건은 총 보상금 규모가 약 8,800만 원 상당이고 매년 약 1,800만 원의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법원의 패소사유를 보면 토지 소유주가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이득금 반환할 의무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현재 공공하수관로의 사유지 점유 사례 중 상당수는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실시한 공공하수도의 GIS 및 지적도 등 관련 자료 분석 및 현황조사 결과 총 조사대상 6,719개소 중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는 1,308개소로 이는 맨홀 간 연장 38km에 순수 사유지 저촉구간 27.5km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 서울시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공하수관로가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그동안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토지 소유주가 스스로 인지하여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측면이 있으며 또한 현행 하수도법 제10조에서 공공하수도 설치 시에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16조 및 제40조에서도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재정적 문제를 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및 알권리가 무시된 채 공익을 위해 사익의 희생을 묵시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금의 불편한 진실이 토지 소유주에게 만큼은 최소한 전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반대로 민간이 공공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의 관행으로 볼 때 관리청은 적발 즉시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원상회복을 요청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공공하수관로 사유지 점유에 대한 서울시의 불투명 행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조속한 시정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8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청은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 실태파악이 필요하거나 관련 토지 소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사유지 내에 공공하수도관로가 매설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현황조사결과를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동 조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던 사유지내 공공하수관로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신뢰할 수 있는 하수도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8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결산총괄, 먼저 물순환안전국 2016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501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97.9%인 9,298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1%인 202억 9,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216억 9,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9억 6,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754억 1,2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8억 1,3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914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85.1%인 1조 136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인 1,314억 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에 해당하는 464억 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452억 7,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85억 4,8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225억 7,6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7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전년도 2015년 말 잔액은 2,512억 9,500만 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951억 4,800만 원, 2016년도 사용액은 402억 8,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2016년 말 조성액은 3,061억 5,40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2억 300만 원으로 이 중 86.1%인 217억 원을 수납하였고 13.9%인 35억 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 5,7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상금 및 위약금,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7억 1,300만 원, 한강자원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158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당해연도(2016년)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체납금이 1억 9,400만 원, 지난연도(2015년 이전) 하천사용료 등으로 미수납된 33억 9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 4,900만 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하였고 32억 5,4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49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83.1%인 2,452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1%인 415억 3,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8%인 81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물환경개선 및 지하수 토양 오염관리 등으로 109억 8,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주민참여예산에 31억 300만 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과 수질오염원관리비로 23억 3,500만 원, 풍수해예방대책 등 수방대책사업으로 781억 3,900만 원,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에 588억 2,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에 918억 4,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 및 이체, 전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5개 사업 4억 3,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오류천 복개구조물 확장 사업 감리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 시흥천 단면확장 사업 감리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 등에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사업 14억 5,500만 원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및 합정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보상금 등 부족에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0개 사업 303억 3,000만 원으로 물환경개선 및 지하수관리 4개 사업에서 74억 4,700만 원, 수방대책, 하천복원 및 정비 16개 사업에서 228억 5,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7개 사업 112억 3,300만 원으로 물환경개선 및 지하수관리 2개 사업에서 3억 9,500만 원, 수방대책, 하천복원 및 정비 15개 사업에서 108억 3,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81억 7,300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0억 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억 6,000만 원, 예산절감 등 보조금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6,2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9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54.7%인 185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3.9%인 149억 1,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인 4억 6,700만 원으로 전액 수방대책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1개 사업 5,900만 원으로 도곡(대치1) 빗물펌프장 신설 사업 감리비 부족분에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4개 사업 129억 8,800만 원으로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개 사업에 19억 2,800만 원으로 도곡(대치1) 빗물펌프장 신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700만 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22억 400만 원으로 이 중 98.1%인 8,754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9%인 167억 9,2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수납액은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158억 9,700만 원, 일반부담금,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43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 수입이 1,602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49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당해연도(2016년)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금이 127억 7,700만 원, 지난연도(2015년 이전)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자의 주소불명, 소송, 폐업 등으로 미수납된 40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 8,800만 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하였고 165억 4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316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86.9%인 7,225억 7,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9%인 738억 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2%인 352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 사업에 3,211억 7,7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등 일반예산으로 480억 8,5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에 2,324억 2,7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및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1,165억 7,60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및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개 사업 6,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서남ㆍ탄천물재생센터 사이버보안용역 정보기획관 일괄집행으로 인한 5,9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200만 원 등입니다. 변경사용은 4개 사업 1억 8,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시설비 1억 500만 원,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감리비 부족액 3,900만 원 등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0개 사업 472억 1,4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사업비 9개 사업 407억 2,6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등 9개 사업 54억 2,1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2개 사업 10억 6,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4개 사업에 265억 9,0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관리 사업이 16개 사업 169억 3,500만 원, 물재생센터시설 개선 등 6개 사업 70억 4,1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1개 사업 24억 8,0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1개 사업 1억 3,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352억 9,5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04억 8,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7억 5,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유보액) 5억 5,000만 원, 예비비 미사용액 5억 4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다음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8억 1,3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수납액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한강수계관리기금) 284억 2,200만 원,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된 보전수입이 23억 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9억 100만 원으로 이 중 88.3%인 272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7%인 11억 5,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인 24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수질개선 13개 사업에 221억 5,200만 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 5,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400만 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개 사업 200만 원으로 상수원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위해 전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1개 사업 6억 300만 원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처리비 부족분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개 사업 1억 4,0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이며 사고이월액은 1개 사업 10억 1,1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 6,700만 원으로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6,5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9억 원, 예비비 미사용액 14억 200만 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5년 말 조성액은 2,512억 9,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 951억 4,8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02억 8,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061억 5,4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907억 800만 원, 이자수입이 43억 6,900만 원, 융자금회수 및 기타수입이 7,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재난예방 사업비 337억 1,200만 원, 응급복구 사업비 63억 7,700만 원, 연구용역 사업비 1억 9,600만 원, 기타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관기관 협의, 민원발생, 공사 중 장애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겼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제1819호, 제1820호 2016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5월 31일 시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추계입니다. 세수추계는 일부 세입 중에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 15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시ㆍ도비반환금수입액은 세입예산액 10억 8,600만 원 대비 6.5%인 7,100만 원을 징수결정했는데 이는 당초 세수추계 시 단위 착오가 생긴 도림천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75만 9,000원, 기이 반납된 시비보조금을 반환예정액으로 착오 계상한 탄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700만 원 징수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도림천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의 경우 당초 잔액반환예상액은 75만 9,000원에 불과했으나 담당자가 예산편성 요구 시 단위를 착오하여 1,000배에 달하는 7억 5,900만 원을 요구함에 따라 세입예산 오류가 발생하였고, 탄천생태하천복원 사업의 경우 이미 2012년 1월 1억 3,100만 원, 2013년 1월 구청으로부터 집행잔액 2,600만 원이 기이 반납된 것인데 착오로 반납예정액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이러한 세수추계 오류는 세입예산은 물론 세출예산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건전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추후 세입예산 편성 시 금액과 편성과목에 대한 초보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7쪽입니다.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총액이 35억 300만 원이고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이 32억 5,400만 원이고 그 세부내역은 그 밑의 사항들과 같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21쪽 표를 보시면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115억 원 중에 4억 3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이처럼 과다불용도 문제지만 당해연도에 40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좀 부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것입니다. 동 사업 같은 경우에 2015회계연도 당시에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이행 등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가 늦어져서 공사기간 부족을 사유로, 22쪽입니다. 50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전력이 있는데 당해연도 즉 2016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 115억 원 중 40억 3,900만 원을 재차 명시이월함으로써 예산사용에 비효율성을 낳았는바 향후 사업추진 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의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주인 KBS와 최종 협의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1,100만 원 중 98.7%에 해당하는 38억 5,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3쪽 중간쯤에, 서울시는 이러한 당해연도 불용 사유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 진행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토지매입 방침확정 및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2년여의 계획수립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협의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채 성급히 보상비를 편성한 것이 과다 불용의 원인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24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이체 없습니다. 예산변경, 금회 예산변경은 5건에 해당이 되고요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 외 3건의 경우에는 각 사업의 총 시설비 전체 4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들의 감리비에 전체 4억 1,800만 원을 융통해 주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시설비 2,100만 원을 감액해서 동 사업의 시설부대비에 융통 사용한 것으로, 먼저 감리비로 변경사용을 살펴보면 당초 의회 예산승인을 받을 당시 감리비 항목이 없었으나 예산변경을 통해 감리비 항목을 새로이 신설하여 사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사전승인권을 일부 침해한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26쪽으로 가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건에 1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관련 배상금의 경우 사업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건림원이 도급계약서상 야간작업이 총 8시간이었으나 서울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 4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른 작업효율 저하로 증가된 공사비를 청구한 건입니다. 2012년 11월 소가 제기되어서 2015년 10월 2심 판결에서 서초구가 패소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판결금의 50%를 부담키로 했고 서울시의 비용부담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초 도급계약과 다른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사업시행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안을 강구하였다면 불필요한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좀 방지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8쪽으로 가겠습니다. 28쪽 하단부에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그 옆의 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32쪽 중간부에, 이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예산현액 3억 원 전액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 사유는 동 사업에 앞서 2015년 예산으로 추진되던 생태하천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에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포함되어 추진되었고, 타당성조사가 2016년 6월 완료됨에 따라 본 기본계획 용역계약이 10월에야 이루어짐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연계된 선행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선행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후속사업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그 밑의 표에 불용률 발생 사업 현황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전용 없습니다. 이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변경, 변경사항은 1건 5,900만 원으로 도곡빗물펌프장 신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2015년 1차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편성된 감리비를 원인행위 미필로 사고이월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됨으로써 당해연도 2차 공사 감리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시설비에서 부족분 5,900만 원을 융통한 것으로 1차 공사의 지연이 감리비 불용이라는 비효율성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2차 공사에서도 감리비 부족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변경을 유발한 것입니다. 36쪽으로 가겠습니다. 36쪽,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1건이 있습니다. 도곡빗물펌프장 신설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남부순환로 시험굴착 결과 광역상수도관이 저촉됨에 따라 하수암거 부설위치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옆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개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으로 가겠습니다. 38쪽에 세수추계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예산액 176억 1,5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0원으로 이는 SH공사에서 마곡지구 내 서울시 공유재산의 추가편입지에 대한 토지 산정금액이 인접 토지에 비해 저평가되어 SH공사에 재산정을 요청한바 SH공사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년 1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SH공사와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처럼 대규모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이런 수지 불균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경우는, 하단부로 가셔서요 징수결정 감소사유가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공사 세출예산 감소에 따른 타 지자체 시설분담금이 감소한 것인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재생센터 시설공사 계획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하단부 미수납액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으로 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옆의 표에 보시면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들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이들 사업 중에서 방배로 사각형거 신설 사업은 9억 6,000만 원을 불용을 했는데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중 당초 설계와 달리 조달청 단가계약 미등록 규격의 특수한 조립식 PC암거가 필요해서 정밀한 원가분석 및 계약경험이 풍부한 조달청에 11월 24일에야 발주를 요청했고 이게 원인행위 미필로 사고이월하지 못한 채 불용되었고, 이는 당초 실시설계가 현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옆쪽으로 가서 47쪽 중간부위, 다음으로 탄천과 서남으로의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금회 20억 7,7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53억 2,5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두 센터에 대한 약품비 예산편성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이것은 당초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예산현액 5,90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회 의견이 있어서 그에 따른 것으로 당해연도에 4개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공법 선정이 완료되어서 2017년 현재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히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던 사업을 당초 민간투자 사업으로 계획했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사전에 투자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옆쪽 51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입니다.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표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표 중에 탄천 및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보안 종합대책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53쪽으로 가셔서 전용된 예산이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데이터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17개 관련 기관과 공동집행 방식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괄 집행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동 사업의 경우 2016년 예산심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을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고자 예산전용을 통해 새로이 신설한 사업으로 의회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변경 4건 있습니다. 54쪽에 보시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쪽입니다. 예비비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년도 사고이월, 56쪽으로 가겠습니다. 56쪽의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 30% 이상된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57쪽 중간부위에 방화대로 25길 3번지 일대 원형관로 보수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1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사업대상 및 범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업추진 일정보다 상당기간 지체되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예산편성 이후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심사 기간 내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상사업들을 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이들 사업들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증액범위 한계 내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증액예산 사업 사전검토 체계를 좀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59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추계 부분입니다.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0쪽 표에 보시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은 불용률 30% 이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한 건이 있습니다. 62쪽으로 가시면, 예비비는 당초 14억 300만 원을 쓰기로 했는데 전액 불용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긴급할 현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체ㆍ변경사용 1건이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인데요 재료비에서 6억 300만 원을 감액해서 당초 편성예산에 없던 공공운영비로 융통해 주었습니다. 재료비의 60.8%에 달하는 예산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했다는 것은 애초에 재료비의 예산편성이 과하지 않았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의회 예산승인을 받을 당시 공공운영비 항목이 없었으나 예산변경을 통해 운영비 항목을 새로이 신설해서 사용한 것은 이 또한 의회의 예산 사전승인권을 일부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없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우리 수석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온갖 탈법과 불법 그리고 불용, 추계 잘못으로 인한, 정말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하여 쓰여야 할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승인절차도 밟지 않고 형식과 절차도 다 무시한 이것이 오늘의 서울시 행정입니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온갖,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한번. 이거를 만약에 서울시민이 이 내용들을 그대로 안다면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내고 행정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의회의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어요, 보니까, 여러 건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한두 건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년 우리가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요 예결위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아주 불량스러워요.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승인한 것 그리고 예결위에서 승인한 것,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가 승인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하고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매년 반복되는 수준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분야는 사실 저희도 깊이 인식합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사고이월도 되고 때에 따라서 불용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철저한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좀 더 줄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추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확도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야 불용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예산이란 것은 당해연도 계획해서 당해연도에 계획한 것이 제대로 집행됨으로써 모든 혜택을 서울시민에게 주는 이런 기조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게 불용처리, 사고이월, 명시이월, 형식과 절차의 불이행, 탈법ㆍ불법적인 행위들, 결국은 여러분들이 서울시 행정을 쉽게 보고 쉽게 판단한 결론이 딱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책 한 권에. 그만큼 불성실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 한 권으로 반증이 되는 거죠, 사실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야 항상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아니, 이게 매년 똑같은 얘기예요. 더군다나 불용처리가 몇 % 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데 여기 보면 30%, 40%까지도 나와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로 시설비다 보니까 사전절차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계획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드리고요.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매년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도 어찌 보면 할 짓이 참 아닙니다, 이게. 이게 그리고 2016년도 예산심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을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코자 예산전용을 통해서 새로이 신설한 사업이 있네요. 의회 사전 승인도 득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의회를 경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과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이것은 아예 사전에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네, 저희가 각 센터별로 민간위탁 준 센터 두 군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민간위탁…….

이것은요, 자 보세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예산 전용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의회 사전 승인권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

이런 식으로 그냥 집행부가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예산 전용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할당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을 아무런 절차 사전 승인도 없이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누가 이걸 지시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시장 사업입니까?

그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요?

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법으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집행방식으로 하면 좀 더 시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이 그건 아니잖아요, 왜. 지금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의회 사전 승인권을 전면 위배한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담당 과장 없어요?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행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정보기획관 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물관리국에서?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센터에 편성됐었습니다.

이거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답변해 봐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의회 사전 승인권을 전면 위배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저희들이 서남하고 탄천에 대해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아니, 127조 전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피해가려고만 해요?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왜 위배했는지? 이건 법 위반이에요. 답변을 하시라니까 왜 엉뚱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은 기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해서 됐던 사항인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 부분을 변경 전용해서 시행부서로 예산을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은 해 보겠지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뭐를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기는. 집행까지 했는데 뭘 파악을 해요, 이제야? 자, 다음에, 들어가세요. 다음에 방화대로25길 3 일대 원형관로 보수보강 이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관로 보수보강함으로써 도로함몰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25억 중 92%, 24억 600만원을 사고이월했어요. 자, 이거 담당 과장 누구세요? 사고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15억이 올라왔었는데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25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되면서 증액된 10억에 대해서 사업대상지가…….

이거 보세요. 증액된 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사고이월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든 어찌됐든 집행부인 우리 물관리국에서 승인돼서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예산이. 확정된 거죠?

네.

그런데 사고이월한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지금.

사업 대상지가 정확하게 명확치 않았던 것…….

예산 편성할 때 다 파악하고 예산 잡죠, 예산 편성할 때?

네.

현장 파악해요, 안 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니까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 충분히 현장, 구청하고 관계자하고 다 해서 예산 편성하죠?

네, 15억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지금 25억 중에 96%, 24억 600만 원 사고이월을 한 이유를 묻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부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은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5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사해서 예산 편성했었고요, 10억 증액된 부분은…….

증액을 누가 시켰어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승인했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 같은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대상지를 정하는 설계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뭐가요?

사업대상지를 정하는 설계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연말에 발주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추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왜 해요? 다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면 다 추계해서 편성하죠,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지 그거 맞춰서 다 예산 편성하죠?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96.2% 이렇게 거의 못 쓰는 이런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그 이유가 뭐예요? 담당 과장이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 추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을 했었는데 발주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연말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내일까지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왜 사고이월됐는지 소상하게 자료 해서 갖다 주시고요. 지금 또 이게 있어요. 영등포 7가 43-7~63-46호가 하수관로 개량사업은 예산 4억 700만원 중 59.7% 2억 4,300만 원 사고이월했는데 이것은 KT 작업구가 발견돼서 철거 및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됐다, 협의가 지연돼서. 우리가 지하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장물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죠, 조사를?

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전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조사할 때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 받고 지하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월시켰어요?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하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뭐라고요?

지하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던 구조물이 발견이 되는 바람에…….

이것 보세요. KT 작업구가 발견되어서 늦어졌다고 했어요, 작업구. 이게 왜 확인이 안 됩니까?

그 시설물이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되어 있던 시설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자료상 입력이 돼 있어 관리되고 있는데 가끔 입력되어 있지 않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시설물들이 지중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설계과정에서 지하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렇게 돼 있고요.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선행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우리 담당과장은 자꾸 책임회피를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네?

설계하고 조사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지하 지장물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가끔 일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예산기법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 충분한 사전지식과 경험만 있다면 이런 정도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산편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의회에서 제가 지역민원 가지고 얘기하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늘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정말 써야 할 복지문제라든가 다른 안전 관련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 부분이 여러분들이 불성실하게,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네?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지, 서울시민한테. 의회에다가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없어서 절대 지역민원 받을 수 없고 지역의 급한 사항에 대해서도 절대 받아주지 않았지요? 여러분들은 예산 전용하고 사고이월시키고 탈법ㆍ불법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면서 사전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형식과 절차까지 무시한 이게 오늘날의 서울시 행정이에요. 자, 국장님. 제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추가 질문하기로 하고…….

신언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들으셨지요? 제가 방금 한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실 건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문제 이런 것은 계획을 좀 더 감안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지장물 문제 특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저희가 탐지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하다 보면, 그게 줄파기 같은 것 다 해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보니까 또 일부만 하고 사실 전체 다 제대로 못 하고 하는 그런 미비한 점이 조금 있어서…….

지장물에 대해서요 요즘 장비가 잘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비 갖다놓으면 지장물 다 확인돼요. 서울시에 장비가 있어요, 그 정도.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도 좀 활용하고 해서 좀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저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자치구 예산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냥,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은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다음연도 가더라도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되풀이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로 이월되고 불용되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로 자치구로 우리가 배정을 해 주어서 거기에서 공사발주를 하든가 아니면 도기본에서 하든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전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5월, 6월 정도에나 발주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던 민원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설공사하는 경우는 참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견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설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매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거나 이럴 일이 없잖아요.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예산 잡아놓고 막 90몇 %까지 불용처리해 버리고, 이런 것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얼마나 많기에 예산을 그토록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네, 나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주어진 여건에서는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실제상황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한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이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큰 예산이라고 봐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 얘기했지만 우리 신언근 위원님 얘기대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다 묶어놓으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치구의 어려움, 자치구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받아주지 않잖아요. 사전에, 만약에 자치구 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불용처리되고 명시이월시키는 예산들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치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뭘 하나 짚고 할 게 없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이월시키고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금년부터 사전검토 제도를 좀 해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든가 좀 난관이 예상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든가 아니면 그 규모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지금 매년 이렇게 이월되고 또 명시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금년도는 3%, 4% 정도 불용이 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3%, 4%라 하지만 우리 자체로 예산이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사가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낙찰차액은 사실 또 쓸 수가 없는 게 되니까 그런 불용, 그런 것도 사실은 있어요, 내용에는. 그런데 그것은 제외하고라도 계획이 좀 미비해 가지고 사고이월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주 신경을 좀 더 써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조율을 한 상태에서 편성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조율이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해 버리고 이런 것은 무모하게 과다한 예산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지요?

네, 뭐 조금 더 치밀하게…….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치밀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다만 이런 예산들이 불용처리되고 하면, 아까 우리 신언근 위원님도 얘기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지적을 하시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음연도 예산에는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해가지고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과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39억 1,100만 원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KBS 측하고 제대로 조정이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까지 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39억 1,1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약 전체 금액의 1/10 정도 될 걸로 지금 보고요.

그런데 1/10 규모라고 놓고 본다면 여기가 2만 307㎡이기 때문에 평으로 따지면 6,142평 정도가 되는 거고, 39억 1,100만 원을 놓고 봤을 때 평당 63만 6,000원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갔고,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결정은 금년도 1월에 났습니다만 10년간 분할 보상하겠다는 얘기는 이 금액이 10배로 튀어서 조정이 됐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400억이고, 그걸 저희가 한꺼번에 못 내니까, 한꺼번에 내기보다는 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39억 1,1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이 부지에 대해서 전체 매입가격으로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1/10로 편성을 한 건지 그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1/10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1/10로 편성했다고 그러면 결국 400억을 저쪽에서 수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따지고 보면.

400억을 수용…….

아니, 39억 1,100만 원을 1/10로 편성했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391억이 전체적인 금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과 약 8, 9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400억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10년으로 장기 분할해서 주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이익이니까, 또 한꺼번에 400억 예산 반영할 수도 없고…….

아니, 10년 동안 분할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2017년 1월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할 당시에 10년을 계산하고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저희도 한 10개년으로 분할해서 1년 치 정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거지요. 전체 금액은 400억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기도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어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KBS측에서는…….

그러면 애초에 39억 1,100만 원 편성할 당시에 전체 금액은 얼마로 봤습니까?

그때 그것의 10배가 되겠습니다.

10배, 결국은 391억 정도는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400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기억하는데요 그중에 첫해에는 그 정도 금액으로 우리가 협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예산편성은 어차피 저희 상임위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고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전체금액이 약 400억 정도 소요될 것인데 1년분 것 39억 1,100만 원을 편성합니다.”라고 보고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또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그런데 400억 대비 예를 들어서 KBS측에서 이걸 10년간 장기분할하겠다고 계산하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KBS에서는 한꺼번에 받으려고…….

한꺼번에 받으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요.

한꺼번에 받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액 자체도 협의가 진행 안 돼가지고 연말까지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10개월 분할은 저희가 또 강력하게 요청해서 KBS 쪽에서 그러면 그렇게 그쪽에서 양보를 해서 그렇게 타결을 본 것입니다.

결국은 KBS 측에서 처음 계산했던 약 400억 정도 한 회에 다 받겠다, 계산했던 부분들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됐다. 참 행정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KBS하고 협의해서 그 자체로 수용재결이 바로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건데 거의 1년 정도까지 거의 연말까지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협의를 빨리하면 빨리 집행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은 사실 저희도 있습니다만 상대방인 KBS에서도 입장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 해당 유수지가 10배로 튀었다는 말 그대로 저는 39억 1,100만 원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10배로 튀었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유수지가 평당 636만 원 정도 간다는 얘기인데 유수지의 값어치가 그 정도 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책정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입을 했다 손치더라도 유수지에 대해서 활용하려면 또 한계가 있을 건데 그러면 그 매입해서 어느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 사실 전체로 지금 다 우리가 유수지로 쓰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그때 사실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보상을 안 하고 이제까지 저희가 깔고 있었던 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KBS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될 그런 권리는 있는 거고…….

물론 장기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이 금액 자체가 유수지로 되어 있던 속된 말로 못 쓸 땅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감정평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요, 아마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차년도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보행교량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이거 역사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왜 하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중랑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니까 저희가 하천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천에 있는 교량들은 전부 다 하천관리과에서 일단은 합니다.

그런데 하천관리과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설치할 때 주변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계획 자체에서 미숙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초에는 역사까지 연결하는 계획은 없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것도 81억 2,400만 원 예산을 잡았던 것이 결국은 주변 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계획수립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숙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다시 예산 20억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이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청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천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공사해서 이대로 주민들이 이용하시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을 만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 보행교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각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 이러한 수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다음에 계획했다 그러면 이러한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예산 차원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량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담당했다고 그러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왜 하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천관리과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했다 그러면 예산낭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고 공기단축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보행교량 가져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처음부터 역사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면 아무래도 더 많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잖아요.

어찌됐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가 조금 더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요.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반영했던 내용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도림천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규모 예산 편성 요구 시 단위를 착오해서 1,000배 가까이 착오가 날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몇 급이에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해당 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때 이 정도로 착오가 날 정도 되면 예산 편성하면서 한 번 정도는 점검하지 않아요? 국장님이 최종 결재할 때 점검하지 않습니까? 양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점검은 합니다. 점검은 해야 되고…….

점검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에서…….

아니, 그렇게 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락시킨 거죠.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 가지 각종 불용액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니,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소중한 세금내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그냥 무관심하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을 진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거냐고요.

뭐 적정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적정한 책임을 말해 보세요.

그것은 법적으로 져야 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착오도 일으키고 불용도 나고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지금까지 죽 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편성과정에서 한 번도, 말하자면 직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죽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검토도 안 하고 편성하면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맞는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건지 1,000만 원짜리가 1억 짜리로 이렇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용 한번 정도 검토를 하고 결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잘못 올라갔는데 저희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결국에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상임위 지적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다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계장, 팀장, 과장 누구예요? 누가, 집행부 전체 다 책임져야지. 집행부 전체 다 누구 말마따나 보따리 쌀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게 다행히 세출은 아니고 세입이어서 일단은 들어온 돈이 집행이 더 많이 됐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세입…….

아니,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착오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되고 집행과정에서도 집행잔액이 그냥 들쑥날쑥 발생되고 이러면 과연 예산의 규모가 정말 제대로 편성 된 것인지…….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상임위 과정에서 뭐를 지적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 수없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걸 작성한 거예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봐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 안 했어요? 점검 안 해요? 예산 편성해서 올라올 때 과장님 점검 안 합니까?

점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발견치 못해서 중간 과정에서 작년에도 발견해서 아마 그 부분은 수정된 내용으로 해서…….

발견된 것이 누가 발견했습니까? 상임위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일단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의회로 보낸 이후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임위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잡고자 해서 상임위 과정에 그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아니, 그 직원을 초보적인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예산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다시 또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199억 4,6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52억 300만 원이에요. 세입예산 세웠을 때 차이가 너무 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입추계를 좀 정밀하게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해요.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면 용산미군기지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정화한 한 데에 대해서 국비를 소송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세입을 안 잡았었는데 그게 나중에 세입이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부터는 예상되는 세입으로 세입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치구에 교부금 준 게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해서 저희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세입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그게 예산 확보가 못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민들의 사정에 따라 체납되는 경우가 조금 생깁니다. 체납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차이가 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불이용부담금 비용을, 우리가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유역청으로부터 받는데 그런 부분이 물 사용량이 변화된다든가 그런 기금용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당초 예측하고 달라지면 그 부분도 좀 세입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전 상임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상당히 돼요. 미수납액이 35억이나 되는데 미수납액 35억의 주 내용은 뭐예요?

미수납액은 결국은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일반회계인데요.

아, 일반회계인가요? 그러면 하천점용료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천점용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내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소송에 관련된 비용까지 같이 내지 않고 납부 거부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체납정리기간 중에 저희가 재산 조회하고 해서 징수 독려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기 전에 징수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 사전점검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출총괄 부분을 한번 더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세부적으로 다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물순환안전국에 재정이 없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야, 지금.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해서 이월되는 총액이 415억 3,700만 원이나 되잖아요. 이것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발주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많이 적극성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희는 사실은 조기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시 내부적으로 굉장히 실ㆍ국별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회의하고 해서 사실 집행률이 낮고 원인행위가 안 되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질책도 많이 받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일부러는 아니지만 나태해가지고 집행을 늦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질책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변경된다든가 좀 사전절차지연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계획 세울 때 보면 다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증액한 부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괄예산으로 봤을 때는 경미하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에 집행부에서는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구에 내려줄 것과 그것을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자치구로 줄 건 빨리 주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너무 끓이고 있다 보면, 자치구에서는 사실 사업 진행하지 못하고 돈만 내려오기 바라고 발주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내려와야 움직이지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물국에서 각 과장님들, 실무진들은 그런 판단을 빨리 해서 해야지 위의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시 전반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고 회의만 하면 뭐해요, 밑에서 안 움직여주는데?

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6년 결산도 그렇지만 2017년 결산 내년에 보면 이보다 더 양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왜, 지금 현재 계약방법 그걸로 인해서 벌써 몇 달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올 예산 자치구에 내려줄 것 다 내려주었어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금 반년이 갔습니다, 반년이. 지금 몇 % 내려갔어요?

과장이 답변해요, 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지금 통계가 정확히 나왔나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계약방법…….

아니, 왜 기억을 못 해?

지금 통계가 안 나왔지요.

계약방법 변경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당초 비굴착 예산이 300억 좀 넘었는데 사전검토를 통해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130억 정도로 줄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배정 안 되었습니다.

준 이유가 뭐예요?

비굴착으로 계획했는데 실제로 관로 조사해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통수능이 부족해가지고 굴착으로 개량해야 되는 사업들로 검토되어서 굴착으로 바뀐 것들이…….

비굴착이 되었든 굴착이 되었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넘겨줘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비가 안 와서 몇 년 동안 큰 수해 피해발생이 안 되고 그랬지만, 항상 미리미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하수관로 사업이 한 3,000억 좀 넘는데요 일반적인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 130억 정도 되는 비굴착 사업만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자치구와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 사항은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독려도 하고 저희가 할 것도 빨리 해서 진행이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그것 아직 결정이 안 되면, 자치구에 내려 보내면 자치구에서는 거의 9월, 10월이나 돼서 공사 발주하고 뭐하고 하면 또 집행이 다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불용처리돼서 사고이월이 되든 아니면 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든 또 그렇게 넘어가면 내년 결산 갔을 때 또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비굴착도 한 7월쯤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년 내로는 공사 완료하는 데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치구에서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도 않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너무 고자세야, 서울시에서.

네,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치구에도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본청에서 자치구에 줄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분리해서 딱딱딱 줘버리고 자치구에서 잘못했던 것은 강하게, 집행부에서 할 것은 강하게 쫄 것은 쪼고 이런 게 돼야지 그냥 자치구에서는 “본청에서 돈이 내려와야 합니다.” “무슨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결과는 시민들만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이게 우리 하상문 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간에, 속된말로 하면 너무 갑질하지 맙시다.

절대로 그런 생각은 저희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없는데 눈에 보여요, 그런 게.

특별히 신경 써서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자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가보면 불쌍해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지금 처음 질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문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결산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이런 아쉬운 얘기들이 안 나오고 정말 예산이 잘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하는 아쉬운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국장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걸로 전문위원 검토도 했는데 왜 이런 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SH공사하고 협의문제가, SH공사가 서울시 기관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관과 기관 간의 그런 문제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협상결렬, 수용재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세출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이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세입에다가 이것을 잡아놓은 건가요? 혹시 그런 우려는 없겠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176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돈인데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전혀 이렇게 추진하지 못할 사업을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에다 넣어놓고 1년 결산에서 수입원이 전혀 없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달이 늦어져가지고…….

한 달?

네, 2017년 1월에 결국은 매각이…….

매각이 됐어요?

네, 매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입으로.

또 하나 더 여쭤보면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에서 서남 바이오가스 판매료 감소로 인해서 21억 8,400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었지요?

바이오가스 감소가 2억이고요.

아, 2억. 2억? 2억이에요, 이게?

아, 22억.

21억 8,400 아니에요? 맞지요?

네, 서남 바이오가스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바이오가스 판매금액이 줄어든 것은요 저희가 소화가스를 이용해서 열병합발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양이 하루에 약 5만㎥ 정도를 쓰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실제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스의 품질이 조금 균질하게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사용량보다 가스를 덜 썼습니다. 그래서 가스사용량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수입금액보다 누적된 금액이 조금 줄어가지고 그래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서 좀 정확한 추계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왕이면 감소보다는 증가로 해서 더 많은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당초에 우리가 100억을 예상했다가 68억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남 현대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 왜 이게 감액이 되었지요?

그게 원래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국고보조를 계속 요청했는데 규정상 서울시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100억을 배정하도록 의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넣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는데 100억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배정받을 때 환경부 논리는 전체 금액 중에서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중에서 총인사업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다른 광역시의 50% 수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총 160억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억은 그 전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한 65억밖에 못 준다 그래서 100억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고보조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50%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65억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해당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밖에 못 받았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한 사유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은 몰라도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이게 국고보조금인 경우에는 분명한 논리를 세워서라도, 당연히 거기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우리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된 것까지도 이렇게, 한 5%라면 모르겠지만 32%라는 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논리정연하게 한 번 더 정리화해서 뛰시면 수입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서남물재생센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세출에서도 보면 지금 희한한 게 세입에서 32억 원이 감소했는데 세출에서도 32억 원이 불용됐어요. 그냥 우연인가요, 이게? 45페이지에 있습니다. 45페이지 18번에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세입ㆍ세출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서 그만큼 감소된 금액이 세입금액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기다리지 않는데 이게 확실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입에서 부족했다고 세출을 줄일 정도로 사업이 가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 현대화 시설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시작을 또 했고, 1단계.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고 그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불용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용하고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센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저기, 이렇게 정리하시죠. 제가 짧게 정리할 테니까요 이것은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사업 자체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이 없어야 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적절히 편성됐다고 치면 다른 사유로 해서 불용을 고의적으로 시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잘 보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에 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금에 보면 뭐라 그럴까 예산의 사용에 보면 참 의문점이 있어요. 이 전력비 같은 부분은 아껴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 반입수수료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됐고, 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약품비에 대해서도 59%밖에 안 들어가고 상당한 금액이 지금 불용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반입되는 수수료는 사실 반입량, 음폐수나 뭐 이런 부분 반입되는 수수료가 발생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예측 실제 발생이 조금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되겠고 전력비는 저희가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항들 말씀하신 약품비 같은 경우 저희가 탄천 같은 경우는 국비도 받습니다. 국비를 받는데 국비를 우선 먼저 소진하는 게 유리하니까…….

당연하죠.

국비를 먼저 소진하고 하다 보면 우리 시비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데 추정 가능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봤을 때 사실 48페이지, 49페이지는 국장님 가셔서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네.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특히 탄천에 사용한 부분을 보면 조경유지비, 기타경비 이런 것은 다 100%를 채웠어요, 100% 다 채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표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진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정 가능한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탄천하고 서남에 대해서 인건비는 충분히 추청이 가능할 텐데 5억 4,100 정도라는 이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추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인데요.

이 부분은 탄천 사장님 말씀으로는 계약심사과정에서 깎인 예산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결과 임금을 좀 더 낮추는…….

그 부분은 탄천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탄천환경 대표이사 정중곤입니다. 제가 서남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액이 편성된 뒤에 저희가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 계약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자료 한번 주셔가지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주시고, 우리 사장님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지금 물재생센터의 사장님, 소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좀 바뀌셨으니까 새롭게 정말 이런 지적이 내년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계획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편성된 예산 있죠, 국장님?

네.

지금 현재까지 지출, 지금 현 우리 물국에서 집행한 금액, 내역, 그리고 지자체로 내려간 내역하고 금액, 그리고 2017년도, 그것만 두 가지 우선 좀 주세요. 점심식사 이후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기록은 안 하는데……. 제가 탄천을 물어봤는데 왜 나오셨어요? 내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본인 업무도 아닌데 왜 본인이 나와서 답변을 해?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권기욱 국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45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불용액이 27군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하려고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을 100% 다 맞히면 귀신이겠죠. 집행부에서도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관리하려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불용한 게 27개가 있죠? 그렇지요, 앞에? 뒤페이지에 보면 이 중에 방배 중앙로 그러니까 방배역에서 반포천 사각형거 신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방배동 지역에는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의 피해,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이 원인을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겠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산현액 83억 중에 11.6%인 9억 6,000만 원을 불용했어요. 이 사업은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조립식이죠. 그렇지요? PC암거 중 당초 설계와는 달리 조달청 단가계약 미등록 규격의 특수한 조립식 PC암거가 필요한데 정밀한 원가분석 및 계약경험이 풍부한 조달청에 2016년 11월 24일에 그때서야 발주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설계 잘못입니다.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설계 잘못으로 불용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말씀드리면요 일단 당초에는 14억이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9억 6,100보다 더 많은 금액 14억이,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어차피 불용을 14억을 하느니 그러지 말고 17년도에도 계속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17년도에 필요한 사업 중에서 미리 집행잔액 불용될 것 14억을 활용해서 먼저 불용이 좀 줄어들게 하자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왜 설계가 잘못됐는가 설계가 잘못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그거 왜 파악을 못 했어요. 설계하는 사람이 그 정도 못 해요? 누구 잘못이에요?

설계에서 충분히 파악을 못 했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감독은 누가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구나 마찬가지로 감독 공무원이 이제…….

그리고 시나 구에서 설계 감시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는 결국 주민들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시설물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간단한 줄파기를 통해서 지장물 탐사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물론 100%야 다 맞힐 수 없겠죠. 앞으로 설계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에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세요.

누차 강조하고 노력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국장님 우리 위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태도 굉장히 불량스럽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진정성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도 질문하셨고 저도 질문을 했는데 아까 그 사유에 대해서 무슨 KT 관련 지장물 때문에 이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작성해놓고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지질검사 먼저 하지요?

네, 보링도 하고…….

그리고 지장물 검사 먼저 하지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네.

사전절차가 필수적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그리고 지질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다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 인정하시지요?

지장물조사를 좀 더 철저히 완벽하게…….

아니, 그러니까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시라고. 인정하시지요, 그것?

네, 공기가 지연되면 그만큼 뭐…….

이와 관련해서 아까 김진영 위원이 질문했던 사안, 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지장물조사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 의회 예산집행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상 사업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들 사업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증액범위 한계를 예측해 보는 증액예상 사업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지 못하게 지금까지 준비해온 겁니다, 치밀하지도 못했고. 그럼으로 해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불용처리된 것, 사고이월된 것, 명시이월된 것, 또 불법ㆍ탈법, 사전절차 불이행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서울시 천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는 어디다 쓰는 게 예비비예요? 예비비 목적이 뭐예요?

예비비는 뭐 사전 예측이 안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판과정에서 패소한 건이 하나 있지요? 그렇지요? 아까 어디 있던데……. 예비비로 사용한 게 있는데……? 재판에 패소한 건 하나 있지요?

재판으로 패소한 게 서초구에서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시비를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비비가요 자, 금회 예산 예비비 사용 2건에 14억 5,500만 원으로 민사소송 판결부담금 지급을 위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11억 3,500만 원을, 이게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패소했지요?

서초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서초구를 상대로…….

서초구 상대로 패소했지요? 11억 3,500만 원.

네, 서초구를 상대로 건설업체에서 소송을 해서 서초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참 이게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관련 배상금, 사업 시행업체인 ㈜건림원이 도급계약서상 야간작업이 총 8시간이었으나 서울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 4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른 작업효율 저하로 증가된 공사비를 청구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 의견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을 거치기 위해서 교통소통대책 자문…….

아니,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했습니까? 발주하기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발주하기 전에 한 거지요.

네?

공사하기 전에 한 겁니다.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요?

당초 설계한 거하고 그다음에 교통소통대책 자문…….

자료 요청합니다. 이 검토했던 관련 자료 서류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측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서울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 직무태만과 직무유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비비로 쓸 성격입니까? 관련 담당과장님 누구예요? 답변해 봐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이게 지금 온당한 예비비 사용내역입니까? 예비비 성격에 맞아요, 이게 지출목적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지급할 부분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누구 지시 받고 한 거예요? 예비비로 돌려서 사용한 거예요? 누구 지시 받았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서초구청이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누구 지시받고 하셨느냐고.

아닙니다.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니고 서초구청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요청했고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전결권자가 누구예요? 예비비 성격 지출 전결권자가 누구냐고.

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전결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아, 부시장님 전결입니다.

그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사업 건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었던 것인데 보니까 중간에 재정사업으로 돌렸지요?

네,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재정사업의 이유가 보니까 의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게 맞습니까?

그건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지난번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판단 누가 해요?

상황판단 저희가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보니까 민자투자방식이 재정사업 대비 사업타당성이 부족하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차입금 이자 및 투자손실 부담이 적고 사업지연 우려가 적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신언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반기 때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너무 민자사업이 낭비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정으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적어도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선 투자분석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요? 투자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투자분석 과정만 제대로 수행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덕목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 공직자 신분으로서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예산낭비, 전용, 불법ㆍ탈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것도. 그리고 예산전용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한강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이것은 참 기가 막혀요. 사유가 광나루센터 청원경찰 직급상승 및 인사이동으로 직급보조비 지출액이 증가되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전용 지급, 이것 하나도 예측을 못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이 승진을 하거나 하게 된 경우 수당이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인건비 계산할 때 예산편성할 그 당시의 그런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다음 연도에 그분 신분이 달라져 가지고 더 들어가는 돈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경우가 돼서요 그것 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물 국장님이 오늘 말씀을, 아까 김진영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미안함과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못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율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법적책임 진다는데 법적책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책임을 굳이 따져서 져야 된다면 응분의 책임은 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어떤 의미의 책임이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지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일단 국장으로서의 책임은 또 충분히 있는 부분은 진다고 말씀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아까 본 위원이 형식과 절차 충분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참 한심하다 싶은 게 뭐냐면 결재라인 있죠? 결재라인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지켰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재라인에서 모든 분들이, 이거 사인하는 분들이 전부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이게. 직무태만 했잖아요.

신언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두 가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해서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숫자만 늘어났지 건수라든지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하수도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에 물리적인 그런 작업의 양은 늘어나지 않지만 수수료는 비율로 주기 때문에 많이 주어서 하수도 요금의 증가효과가 감소된다, 상쇄가 많이 된다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에다가 담으면 좋은지 한번 연구해서 보고를 해 주면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것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한 2,500억 정도 되어 있었어요, 연초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지방세 세입결산 총액의 1/100이 전입이 되고 있는데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약 400억을 쓰고 500억 순증을 했어요. 그런데 또 2017년도에도 아마 1,000억 정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지금 집행을 거의 안 했어요. 내 생각에 한 100억 정도, 100억 안팎 정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이 연 1,000억 정도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수방에 관련된 긴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다고 잘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특히 센터 중심으로 굉장히 시급한 게 있답니다. 그러면 어느 센터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시급해서 어떠한 물 정수하는 과정에 한 과정만 문제가 되더라도 그 센터의 오폐수가 바로 한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센터에 수요조사해서 긴급한 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느 지역에 달라, 위원님들 예산 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예산,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순증, 해마다 500억, 올해는 아마 600~700억 정도 쌓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예산으로 못 쓰는, 긴급하지만 편성이 안 돼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라, 제가 알기로는 급한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 개보수가.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쌓아두지만 말고 나중에 사고 나면 그 돈을 뭐 할 거예요. 미리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써라, 무서워서 못 쓰지 말고 쓸 데가 있으면 심사를 하고 또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쓰는 게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출납폐쇄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월 6일에 약 20억의 돈이 나간 게 있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으로 뒤편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몇백이라든지 몇억, 몇천 같으면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이 늦어져서 이렇게 늦게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준 이유가 준공이 일주일 상관으로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준공되기 전에는 당연히 집행이 안 되겠죠, 돈이. 그런데 이 준공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준공이 늦어질 거라고 사실은 보면 알잖아요.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주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꽤 몇십억 드는 공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한 6일 상관으로 출납폐쇄일을 어겼는지 그거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것도 직원의 착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폐쇄기간 이후에 지출된 게 구 지출 부서에서 사고이월이 확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현업 사업 부서에서는 사고이월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했는데 사고이월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금지급이 임금지금 그다음에 자재 금액 지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7년도 1월 6일에 지출했는데 결국은 그 전년도에 지출해야 될 걸 못 하고 다음연도에 지출하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자치구의 지출부서에서 사고이월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지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저도 뭐 사고이월 안 했는데 지출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연초에 지출할 때는 사고이월이 됐는지 앞으로는 철저한 확인을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현황은 저희가 1국 4과 4사업소에 총인원 3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8,37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1억, 그리고 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32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910억 원, 그리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286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1,16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6억, 특별회계 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709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910억,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28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로서 총 5개 분야에 22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풍수해 안전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가뭄이 심각합니다. 6월과 7월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겠고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태풍은 10개 내지 12개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는 예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기존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우 정도에 따라서 서울시 전역에 일률적으로 비상발령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자치구별로 호우영향 예보를 거쳐서 자치구별로 예비 및 긴급 비상발령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 생활밀착형 수해방지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대책 토론회와 침수방지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안내방송과 대피안내판 설치, 그리고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복구 협업체계를 가동해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설사 민간과 연계한 통합적 응급통합 협업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역사와 대형 건설사, 전문건설협회 등 민간과 연계한 통합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자치구와 소방서의 배수 지원을 협업체계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사전대비 강화 대책으로서 방재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34개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 2017년도 우기 전까지는 현재 6개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190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천 내 위기관리시설과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확충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그리고 하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장과 수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과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방시설과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제 전수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집중점검 회의를 시행해서 총 8회에 걸쳐서 실무부서와 자치구 그리고 외부 관련 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피ㆍ구조 및 실시훈련을 실시하고 교통통제 및 복구에 대한 훈련과 이에 대한 SNS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년 5월 15일에 개소를 해서 10월 15일로까지 13개 실무반이 운영되겠습니다. 저지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 대응능력을 강화해서 돌봄공무원을 배치하고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재민 주거시설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 응급의료 지원과 방역대책, 재난심리상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5,175km, 49%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총 연장은 1만 616km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30년 이상 하수관에 대해서 2018년도까지 총 2,720km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도로함몰 개연성이 큰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하는데 총 연장으로는 298km, 총 금액으로는 3,957억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대로 1,737km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97km에 대해서 2017년부터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 긴급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모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가뭄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뭄현황을 말씀드리면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49%이기 때문에 기상학적인 가뭄상태입니다. 다만 소양강과 충주댐의 저수량은 현재 정상상태에 와 있고, 팔당댐 방류량은 139톤으로 의무 방류량은 정상적으로 초과하고 있습니다만, 금주 중에는 이보다 좀 적게 방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뭄에 대한 홍보, 그리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대응체계 및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상황판단 기준에 대해서 팔당댐 방류량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동매뉴얼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충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뭄상황관리는 TF를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단계별로 가뭄대응조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곡 재이용수의 경우는 화장실용수 등 생활용수로 공급토록 하고 물절약 홍보 그리고 추후에 비상급수시설을 지하철역사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서 75%로까지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 현재 작년과 예년에 비해서 녹조발생에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법상으로는 관심, 경계, 대발생의 3단계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비단계를 신설해서 남조류 세포수가 1만셀(cells/㎖)로 되면 예비단계를 발령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 녹조제거선을 임대해서 예비단계 이상 발령되는 경우 녹조제거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한강 녹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향후에 예비단계 이상 시에는 한강 녹조제거선을 투입하도록 하고, 녹조제거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댐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국토부와 댐ㆍ보운영협의회를 활용해서 유량조정에 대해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 CSOs를 저감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9개 유수지 내 지하에 저류조 23만 6,0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792억이 소요되겠고 이중에 국비는 50%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양평유수지 저류조 공사를 금년에 착공을 했고 현재까지 1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응봉유수지 저류조 투자심사, 그리고 구의유수지 저류조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대해서 국비 84억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구의유수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연말이라도 임대주택 관련이 해결되면 착공토록 하고, 응봉유수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2018년 3월까지, 그리고 2020년까지 준공을 하고 양평유수지는 2019년에 시험운전을 거쳐서 2019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의유수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연말이라도 임대주택 관련이 해결되면 착공토록 하고 응봉유수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18년 3월까지 그리고 2020년까지 준공을 하고 양평유수지는 ’19년에 시험운전을 거쳐서 ’19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간은 7월 27일에서 29일 3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광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물순환 관련된 정책포럼 그리고 물순환 업체의 물순환박람회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빗물축제 그리고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물순환 시민 문화제를 기획하는 대행용역을 계약을 했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빗물기획단, 대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발족하였습니다. 박람회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박람회 사전 접수해서 27일부터 문화제를 개최토록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빗물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빗물마을을 구성하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빗물마을 10개소를 201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17년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중심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을 협약을 체결하여 침투시설, 이용시설, 저류시설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3개 마을 성북구 장위동, 은평구 불광동, 강북구 인수마을에 설치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대상지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동대문구 제기동, 양천구 신월1동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연말까지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마곡 재생수 공급을 위한 하수 재이용수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 내에 하수도 재생수 공급시설을 서남하수처리장 관내에 시설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총 처리 공급용량이 하루에 2만 톤이 되겠고 공급관로는 30km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3,000톤부터 시작해서 2031년도에 총 2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재처리시설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운영은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연계운영토록하고 긴급 누수복구에는 노하우가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수재처리시설은 현재 공정률 98%에 있어서 17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수신청 접수를 해서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6월부터 재이용수 공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선진화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하수도정책자문단을 운영해서 자문단 전체 회의와 시민들의 설문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정책발표를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책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연 1회씩 앞으로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내ㆍ외부 위원 39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발족이 된 바가 있고 분과위원회는 4개 분야에 걸쳐서 5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논의내용은 하수도 종합적 장기비전 및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겠습니다. 오는 7월에 하수도 미래전략방향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은 하수도법상 계획해야 되는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따라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계획 그리고 시설관계,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그리고 슬러지 처분 계획, 재정 및 운영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관련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 의견조율을 거쳐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되어 있는 상태로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강우 시 오염물질저감과 물재생센터 시설개선, 시설현대화, 방류수질 개선 그리고 초기우수 처리 시설 설치 그리고 하수모니터링 시설을 확대하는 스마트관리법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배수분구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규모로 시행하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단위별 토구중심으로 사업단위를 개편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수분구종합정비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시범계획을 추진해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수색동 일대 실시설계, 광진구 군자동 일원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색동과 군자동에 시범사업을 17년도에 용역을 시행해서 2018년도까지 시범공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청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51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하수관로 청소 2,290km 그리고 빗물받이 61만 6,00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치구에 청소비를 지원했고 자치구별로 하수관로 빗물받이 청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331km 그리고 빗물받이는 45만 9,000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마쳤습니다. 우기 후에도 강우로 인한 퇴적물 추가 준설을 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암거 유지관리방법을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암거에 대해서는 과거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전산DB화하고 시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조례에 따라서 하수암거에 대한 실태평가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함몰,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관한 DB축적을 위해서 구조물 손상과 변이를 예측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관악구에 대해서 총 32km의 하수암거에 대해서 정밀점검과 rider 측량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금년에는 점검용역을 GIS와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하수도시설,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서 관리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와 정화조, 토출구 등 주요 악취발생 지역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악취 저감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황조사 90개소 그리고 정화조 관리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정화조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홍보하고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악취관리진단반을 운영해서 시내 정화조 1,200건에 대해서 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과 환경관리진단반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시설개선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상 방류수질이 강화됨에 따라서 하수처리를 효율화하고 방류수 수질개선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과 소규모 수처리시설 그리고 중랑ㆍ서남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과 그 내용으로서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상부공간은 시민을 위한 친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난지 환경개선사업과 중랑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시설계획이 완료되었고 소규모 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랑의 시설개선 공사와 서남 구조물공사를 현대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난지센터에서는 악취처감시설 등 고양시와 협약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공사를 추후에 발주하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 그리고 주민친화시설 설치공사를 난지센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중랑에 대해서는 하수도과학관 그리고 상부에 물순환테마파크를 금년 9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도시복합재생 거점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랑과 서남에 시설현대화 사업이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 방식을 현 재정투자방식에서 도시개발, 민간투자 등 재정확보 가능한 사업방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4개 물재생센터 부지관리 효율화 기본 구상을 마쳤고 도시복합재생거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랑센터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하고 시설현대화와 부지활용 기본계획을 공공 관리센터와 협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운영 투명성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방류수질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서 시민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관합동수질조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비가 올 경우에 바이패스가 발생하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관합동수질 조사를 반기별로 시행하고 있고 채수지점도 민원인들이 요구한 지점에서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채수해서 수질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우 시 바이패스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개 중에 있고 수질자동측정기도 채수지점을 바이패스 후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 추진은 현재 직영 2개소 위탁 2개소로 나눠져 있는 물재생센터의 운영사항을 공단으로 설립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타당성과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공단설립 추진 1차 협의를 완료했고 노조와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조와의 공개토론회를 7월 중에 개최토록 하고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준공되면 행자부 협의를 거쳐서 공단설립 심의와 그리고 시의회 의견을 거쳐서 조례제정 그리고 제규정 작성 등 공단설립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 4단계를 준공하였습니다. 탄천센터 제2처리장 구조물 복개해서 상류 상부에 다목적시설과 온실 그리고 주민친화시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5월까지 이 시설물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인수해서 준공식을 마치고 복개공원 명칭은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일원에코파크로 정했습니다. 시설 운영은 개장하고 이후에 시설물 관리운영은 탄천환경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한 잠재에너지 약 76%가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생산도 확대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풍기, 탈수기, 유입펌프 등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합리화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 송풍기 등 기존 설비 노후로 에너지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하수열 등 잠재에너지에 대해서 아직 활용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률을 완전히 100% 달성토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에너지 생산은 약 755억 원이 되겠고 온실가스는 약 16.%를 감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33쪽 하수슬러지 처리 효율화 및 자체 처리시설 확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평균 발생량의 한 50% 수준을 외부처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질관리 강화 때문에 슬러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 슬러지 건조시설 1,170톤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체처리 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설계용역을 6월 준공하고 공사발주를 7월부터 시행해서 10월 중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 비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랑천의 치수성능을 향상시키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해서 동북부 지역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복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하류구간을 우선적으로 생태복원사업 시행을 하고 기타 전 구간에서의 홍수방지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태복원 및 친수문화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랑천 홍수방지 종합계획은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센터에 관한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양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인근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면서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4개 센터의 총 인력은 534명이고요 예산은 올해 총 4개 센터 합쳐서 2,500억 정도가 되고, 현재 예산 집행률은 평균 약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용량은 하수 기준으로 4개 센터 총 합쳐서 하루 498만 톤이 되겠고 중랑과 서남이 약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중랑이 하루 121만 톤, 난지가 50만 톤, 탄천이 70만 톤, 서남이 148만 톤 되겠습니다. 슬러지는 하루에 약 2,00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자체건조가 568톤, 자체소각이 262톤, 수도권매립지 위탁처리가 1,100톤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수질관리 상황을 보면 전체 4개 센터 공히 방류수 기준 이내로 모두 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4개 센터 상반기 주요 업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운영 시스템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4개 센터 공히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하수ㆍ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중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진단을 했고요 진단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수ㆍ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연차별 개선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난지, 탄천, 서남은 공히 올해 기술진단을 착수해서 빠르면 금년 9월, 늦어도 금년 12월까지는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격계측 및 제어 시스템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중랑은 악취관리 및 송풍기 조정계측시스템을 보강 중에 있고 난지는 2차 침전지 현장제어 시스템 교체 및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천은 생물반응조 유입수문 전동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은 제2처리장 원격감시 제어설비 개량사업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관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중랑은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면 노후 유입유량계에 대한 교체를 완료했고, 그리고 송풍기도 1대 추가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난지는 총인처리 약품투입 시스템을 개선 완료했고, 계면자동측정기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천은 수질자동측정기 연동프로그램을 구축 진행 중이고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남은 수처리 효율증대를 위한 수질계측기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응집약품 및 소독약품 투입률 산정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 센터 공히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적의 약품투입량을 설정해서 조정해 가고 있고요. 1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처리시설 보수 보강 및 기능 고도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랑은 노후 기전설비 관련해가지고 총 42건에 현재 완료된 게 3건, 시행 중인 게 39건인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 진행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난지는 26건 사업 중에 시행 15건, 계약진행 등 1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탄천은 대상사업 21건 중 시행 14건, 계약진행 7건이 되겠습니다. 서남은 대상사업 38건 중 시행 완료 26건, 준비 중인 것 12건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중랑은 대상사업 10건 중 10건이 대부분 다 마무리되었고요 난지 같은 경우는 대상사업 6건 중 6건 마무리되었습니다. 탄천은 대상사업 7건 중 시행 7건이고, 서남은 대상사업 8건 중 시행 7건, 계약진행이 1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점검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차집관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중랑은 차집관로 유지보수 원형관로 12km에 대한 정밀조사를 발주했고 난지는 홍제천, 불광천에 대한 내부점검 및 정비를 진행 중이고, 탄천은 차집관로 유지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남은 도림천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집관로 정밀조사와 관련해서 중랑은 청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 발주 중에 있고 난지는 홍제천 및 지천 관로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탄천은 한강 본류 사각박스 내부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서남은 안양천 사각박스 내부점검 및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집관로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중랑은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탄천은 양재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및 처리방법 다각화 관련하여 조금 전에 물 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센터 공히 하수슬러지 자체건조시설 추가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중랑과 서남은 금년 6월 착공 목표로, 난지, 탄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지금 주민설명회 등 주민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공정 관리와 관련하여 중랑은 건조시설 예방정비 강화 및 노후시설 보완으로 처리량 증대를 도모하고 있고, 난지는 슬러지 농축기 4대 정비 및 공정효율을 향상해 가고 있습니다. 탄천은 건조시설 사전 예방정비 및 노후시설 보완으로 슬러지 처리량을 증대해오고 있고, 서남은 슬러지 소각시설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민간협력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처리의 다각화를 위해서 중랑은 민간 소각장에서 버려지는 열을 활용해서 슬러지를 아주 값싸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고 조만간에 MOU를 체결해서 민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남은 탈수케익 2차 탈수 감량화 및 연료화 신기술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원 집중관리 및 방지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2017년 상반기에 부지경계선 악취측정을 모든 센터 내에서 3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모든 센터 내 악취가 기준이내에 만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취방지시설 보수보강과 관련하여 중랑은 탈취시설 보수 실시, 난지는 하수악취 탈취방법 개선, 탄천은 악취처리 개선방법 외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기술검토, 서남은 탈취설비 배관 및 방출설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악취발생원 차단조치, 악취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공개는 4개 센터 공히 철저하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와 관련해서 중랑은 안정적인 소화가스 공급을 위해서 탈황설비 1기 증설을 추진 중에 있고 난지는 탈황효율 확보를 위한 탈황시설을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천은 소화가스 증산을 위한 소화조 반송시스템 실증실험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서남은 소화가스 생산증대를 위한 소화조 2차 청소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에너지사용기기 절전형 교체과 관련해서 4개 센터 공히 저에너지 조명인 LED조명으로 전량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요 중랑 같은 경우는 금년 내에 센터 내 모든 조명은 LED로 100% 교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서 노후된 펌프와 송풍기에 대한 교체도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이용시설 확대 및 지역사회 문화여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4개 센터 공히 지역주민협의회도 개최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중랑, 난지 분뇨ㆍ슬러지 처리공정 차기 관리대행 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중랑과 난지의 경우에는 중랑은 3개 공정 분뇨ㆍ탈수ㆍ건조, 난지는 4개 공정 분뇨ㆍ탈수ㆍ소각ㆍ건조시설에 대해서 그간 민간위탁 대행을 해왔는데 금년 말 중랑과 난지가 민간위탁 대행이 만료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내에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민간위탁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인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최근의 원심탈수기 구매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 슬러지케익 처리비가 대폭 인상되어 전량 재활용 처리하도록 건조로 증설공사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러지케익 양을 줄이는 것이 처리비를 절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슬러지케익 양을 줄이려면 함수율을 낮추는 것밖에는 없다, 맞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케익 함수율을 1%만 줄여도 처리비는 약 5% 정도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네.

최근 중랑물재생센터가 타 사업소보다 함수율이 2~3% 정도 높아 슬러지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랑에서는 77~79%, 타 사업소에서는 75~78%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슬러지케익의 함수율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중랑은 탈수기가 노후돼서 더 나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배려 차원에서 2017년도에 노후 탈수기 1대 교체비용 6억 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별도 자금으로 해가지고 2대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탈수기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케익 함수율이 낮은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심탈수기는 유압차속제어 방식이 전동차속제어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원 편성을 했는데 다른 예산을 추가해서 2대를 신설하면서 전동차속제어방식 기종을 5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네.

전동차속제어 방식의 원심탈수기 가격이 좀 싼 반면에 100% 가동하기에는 부하가 걸려서 장기간 운영을 하다보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고장이 잦다 그러한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그렇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계가 당초 제시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대수를 늘려야 되고 대수를 늘리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중랑물재생센터는 정말 탈수기를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증설을 했는지 아니면 증설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증설했는지 슬러지 발생량과 탈수기 용량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중랑 같은 경우는 탈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장치도 굉장히 노후화된 게 많아서 기본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3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25톤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까?

탈수기 용량이 좀 모자란 게 노후화된 상태에서 돌리다 보면 그럴 수 있겠고요.

지금 노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탈수기 기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양하고 세밀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초자료도 없이 단순히 사업소에서 선정한 내부 또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또는 사업소 담당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짜깁기해가지고 작성한 성능이나 가격, 선호도 이런 것들을 대충 훑어보고 나서 점수를 매겨서 기종을 선정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중랑에서 기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방법, 선정 방법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종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거나 또 특정한 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저희가 만약에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시 본청에서도 기계선정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해서 그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좀 저희가 직접 들여다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한다고는 분명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현재 지난 5월 발주해서 진행 중인 탈수기 2대는 탈수처리장에서 중요시하는 함수율, 처리효율, 내구성 등을 비교했을 때 결코 저가의 탈수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탈수기 선정 시에 중요한 함수율, 효율성, 내구성 등 고려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나 또 어떻게 함수율 저감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용을 종합검토해서 기기별로 금액 비교를 하지만 지난 5월 발주했던 사업은 순수기계의 금액만 가지고 비교한 것이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사업 진행 중인 기계와 같거나 또는 좋은 성능의 더 저렴한 금액대의 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주 진행 중인 기계 선정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진행 중인 원심탈수기 성능시험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 6월 5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원심탈수기 기종별로 성능 및 경제성 시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탈수기를 설치하더라도 이 시험이 끝난 뒤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탈수기 기종을 평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사용하던 기계식 그것은 좀 노후화된 기계식이고 그다음에 원심탈수기 중에서도 반류수를 이용해서 전력가스를 줄이고 하는 효율적인 방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새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도 기종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평가를 하고요. 그거 중랑에서 테스트하는 것 다 종합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시험성적을 내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성적을 가지고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계 대수 늘리는 방법은 당장은 문제 해결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기기 유지관리비용,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기 유지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는 노후기계를 존속시키면서 신설한다는 것은 대형사고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노후기계도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설보다는 노후기계 교체가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신설에 대한 새로운 예산 편성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또 탄천은 유압차속제어 방식의 원심탈수기종인 H사 것을 구입하고 있는데 중랑은 어떻게 보면 4개 이상 다양 기종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지 다르고 서남 다르고 각기 다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바뀔 때마다 이 기기가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장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설치시점에 따라서 당시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그 현장에 맞는 것들을 나름대로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테스트를 해 보고 있고 최근에 또 개발된 것 특허제품들도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포함해서 같이 한번 동일선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종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기존의 제품들에 대한 각 성능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또 부하시험을 할 경우에 각 업체가 평가현장에 참석해서 자신들이 납품한 기계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하여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탈수기를 교체하고 신설하고 그러는데 정말 타당하게 평가해서 각 사업소에서 가장 적합한 탈수기기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예산편성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득이 목적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압차속제어와 원심탈수기 비교를 보면 유압은 파워가 강력하고 제어가 정교해서 탈수슬러지 함수율이 평균 2~3% 정도 낮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최대용량 부하로 운전 시 성능이 우수해서 설치 대수 저감 가능한데 하수슬러지 예를 들어서 시간당 35톤 처리용량으로 탈수기 운전 실태를 보면 일반형탈수기하고 그렇지 않고 요즘 자주 고장 나는 탈수기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 가지고 추가증설이 필요한가 판단했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노후화돼가지고 교체시기가 완전히 도래한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는 가동이 가능한 가운데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한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신설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여튼 용량을 고려해서 평가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 원심탈수기보다 유압원심탈수기가 최대 시간당 35톤으로 운전한다 하더라도, 100% 가동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이 이게 가동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저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기기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동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발생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유지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감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압차속제어 원심탈수기하고 일반 원심탈수기 가격을 살펴보니까 제가 각종 회사 자료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 1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서도 여기에 따라서는 기계장착비용 이런 부분들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설치비용이 기곗값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력 값을 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종합적인 평가로서는 그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설치비용 그다음에 몇 년간 운영비용 전부 다 포함해서 어떤 것이 제일 합리적인지 모든 제품들을 평가를 다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용역회사에 물재생센터 에너지진단을 의뢰하고 설비 등을 진단, 동력 등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종합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은 마쳤습니다.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송풍기라든가 탈수기라든가 노후시설은 그에 따라서 개선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 절감 목표를 자립률을 2030년까지는 103%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에너지진단은 현재 사용하는 설비들의 에너지동력이 더 좋은 설비가 있는가 또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설비를 선택하기 위해서 진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진단은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은 2차 처리 생물학적 처리에 들어가는 바람을 불어넣는 데 제일 많은 부분, 40% 정도 에너지가 소요되는 부분이 송풍기기 때문에 주로 송풍기를 중심으로 해서 노후도를 평가하고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중랑은 에너지진단 용역사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수기를 구입할 때 검토했습니까?

그 사항은 구입할 때 했는지는 우리 현장에서…….

중랑센터 소장 이인근입니다. 조달청에 올라온, 제3자단가 기준에 올라온 성능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의 에너지사용량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탈수기를 구입할 때 용역사에다가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다면 회사별 성능, 예를 들어서 기계 전력, 원심력, 함수율 이런 것들을 비교조사 했습니까?

우리 물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러한 충분한 evidence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현재까지 준비를 못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조달기준에 올라온 성능을 가지고 외부전문가들하고 심층 있는 토론을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어떤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돼서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은 비교했던 자료는 없다는 얘기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조달단가에 올라온 각종 탈수기의 성능기준이 있습니다. 함수율, 전력사용량, 약품사용량 등등 그런, 물론 업체에서 제시한 자료지만 그 자료를 갖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난지와 서남은 어떻습니까? 에너지진단에 의해서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난지, 서남,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난지, 서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진단 과정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난지센터 소장 정흥순입니다. 에너지진단은 작년에 물재생시설과 본청에서 했고요. 올해 우리 난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반영해서 에너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교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센터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사별 원심탈수기를 제 나름대로 풍문으로라도 듣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력이나 슬러지 함수율이 좋은 원심탈수기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원심탈수기를 설치함으로써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탈수기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고, 또 기계마다 함수율이 1%~3%까지 아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탈수기 함수율은 새롭게 개발되는 기계마다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사실 업체에서 제시하는 스펙도 있을 것이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처리장에 적용해서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또 실증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적용을 해서 검증하는 그런 시간, 그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성능들을 개관적으로 비교 검토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슬러지 함수율은 원심력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탈수능력이 높다는 얘기겠지요. 함수율이 좋아서 슬러지가 적게 나오는데 슬러지처리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심력 부분에 대해서, 쉽게 자동차로 얘기하면 탈수기가 약 2,000rpm 정도에서 케익 함수율이 82% 정도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이건 불가능하다, 적어도 그렇다면 원심력이 3,000rpm 이상 가야만 이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심력이 커지려면, 회전수가 당연히 높아야 원심력이 커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당연히 그런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류수를 이용해가지고 뒤에서 이걸, 돌아가는 힘을 보태주는 그런…….

그런데 전력이 문제가 아니고 기계의 문제겠지요.

네, 새로운 시스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각종 회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원심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rpm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뭐 한 군데나 두 군데 이 정도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 기계 제작사에서 보내준 자료만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각 센터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탈수기를 선정할 때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도록 할 수 있는 심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진단은 각 물재생센터의 설비 등 진단 시 설비들 중에서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된 설비가 있다면 진단된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센터에 배포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를 교체할 경우에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에너지 및 비용이 절감된 기계로 검토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전체를 공유를 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에너지 진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특정탈수기가 효율이 아주 뛰어나고 운영비도 절감될 수 있고 한 그런 사항이 우리가 일단 검증을 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센터에 횡단전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저희 처리장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성능이 잘 발휘될 수 있느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을 해보고 또 검증도 해보고 하는 그런 개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또 횡단전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2월 8일 소장(사장) 서울시 회의, 그리고 2017년 3월 30일 소통마당 발표 때 에너지절약 및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에 대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랑 소장은 비용이 절감되는 설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별로 조사해보지 않고 선택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또 실질적으로 중랑재생센터에서 보내온 자료 이 부분들도 보니까 결국은 예산낭비가 발생한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현장에서 탈수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채택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럴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성능은 좋은데 생산하는 업체가 단일업체밖에 없다든가 그런 경우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시에서 심의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중랑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절차는, 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없었고 어찌 되었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스펙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현장에 가장 적합한 기계로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립서비스 자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적으로 본 위원이 기계에 대한 문외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다른 센터에서 지난번에 설치했던 기계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결정했던 내용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것 정말 전문가들이 판단한 내용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4개 센터에서 하수슬러지가 일일 2,100톤 정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율을 1%만 낮춘다고 하면 하루에 21톤가량이 적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처리비용이 톤당 10만 980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간 약 7억 7,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2%로 감안한다 그러면 15억 4,800만 원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전력비가 이렇게 절감되었을 때는 이 기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년이면 3대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기계설치 비용과 다르게 이 기계설치를 통해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만 절감한다 하더라도 훨씬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기계를 재설치하는 데 용이하다 그렇게 판단 안 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효율성, 전력소비, 그리고 기계설치 비용 여러 가지 다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선택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좀 더 심의가 객관적으로 되고 잘 이루질 수 있도록 센터하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 회사에서 제공했던 내용들을 제가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러지함수율을 보면 정말로 각 회사에서 나타낸 내용들만 가지고 했다고 해도 이게 비교분석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기계에 대한 문외한도 조금만 연구하고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도외시해 버렸다 이거예요. 과연 그래가지고 되겠는가, 또 실질적으로 탄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수율이 지금 잘 나오는 기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센터별로 공유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맞추어 간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들쭉날쭉한 이런 모양새를 갖추어가지고는 정말로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문외한이 이 기계에 대해서 찾고 또 문제점이 뭔가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보면서, 앞으로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문외한인 제가 질의하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지 못한다고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라고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센터에서 기계를 선정했을 때는 이 기계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랑소장 이인근입니다.

지난번에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 총인 처리시설 실시설계내용을 보면 2012년 1월 1일부로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어 변경 보증방류수질이 BOD 5.0mg/L이하 그다음에 COD 35.0mg/L 이하 그다음에 SS 5.0mg/L, TN 15mg/L 이하, TP 0.45mg/L 이하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그거 충분히 보증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준도 굉장히 강화된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도 만족하고 있으니 저희 내년 총인처리시설 중랑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도 총인처리시설이 다 정상적으로 설치돼서 가동된다면 기준 이내의 굉장히 좋은 수질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시운전을 해 왔잖아요.

저희 현대화 공장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방류수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운전 중이고 위원장님 지난번에 와서 보셨던 것처럼 약간의 트러블이 생겨서 그것을 다시 여재도 교체하고…….

악취 문제.

악취 문제, 여재 문제, 위에 셀밸브 문제를 교체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지마다 지금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받지는 못했거든요.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네, 아직 저희가 도기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는데…….

결과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수질보고서에는 유입수 온도가 13℃ 이상일 때 보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수 온도가 13℃보다 낮은 온도일 때 그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물재생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 미생물 처리하다 보니까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절기라든지 3계절은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에 수온이 내려가면 미생물 활동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통상 13℃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보다 떨어지게 되면 활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은 동절기 되면 실질적으로 물 사용량이 줍니다. 줄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처리시설을 거쳐서 들어가는 처리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벌충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는 12℃나 이렇게 더 내려간 적은 없지만 10℃ 이하로 내려간다 하면 좀 지장은 있지 않겠나 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내려간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간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지.

저희들이 10℃ 이하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량을 줄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온도가 완전히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절적으로 그거에 대한 과거의 그런 데이터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예상이 된다면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예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수도 고도처리 공법으로 생물막 여과공법을 채택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법은 말하자면 미생물을 이용한 공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미생물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생물막은 충진재에 미생물이 일정량이 부착돼서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막이 정상적으로 부착만 되면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입수의 여러 조건에 따라서 미생물의 활성도도 많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미생물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온도 편차가 아주 심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겨울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경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대비 계획을 세웠냐 이거죠, 내 얘기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죠. 미생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세용 송풍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M-701-14 성능 그 시험난에 보면 60Hz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기된 수치들이 실제 테스트한 수치인지 아니면 환산한 수치인지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헤르츠는 그게 전기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헤르츠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일 경우에는 60헤르츠이고 동구권 같은 경우는 50헤르츠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한국하고 적용이 같다고 보십니까?

다릅니다, 위원님.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성적서도 국가공인 시험성적서가 아니고 제작사 자체 시험성적서 맞지요?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성적서가 예를 들어서 제작사의 자체시험 성적서라면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시험성적서가 국가공인 성적서인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송풍기는 국내에서도 제작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입할 수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송풍기 정도는 우리 국내 기술로도 탁월하고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진 다른 외국의 기술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제작 가능한 기계들까지도 20억 원이 넘는 그런 많은 돈을 외국제품으로 굳이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중랑 현대화 관련해서 발주했을 당시에 아마 입찰을 봐서 들어왔을 때…….

그것은 GS 회사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의견만 따라가는 게…….

턴키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 제시를 안 하고 꼭 그대로 회사의 의견만 따를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계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지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규격이라든지…….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송풍기 정도는 우리 국내 기술도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선정된 외국 제품이 2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봤을 때는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회사의 의견만 따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내 얘기는.

아, 그것은 발주할 때 턴키로 발주된 사항이고 총액에 대한 부분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들이 기계를 국산이 되었든 외국산이 되었든 간에 성능발휘만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마 제동 걸 수 있는, 국산을 꼭 써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60헤르츠가 선진국 또 50헤르츠는 동구권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그랬잖아요. 우리 국내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송풍기를 제작해서 선정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내 얘기는.

전기기계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헤르츠가 다르다든지 하는 것은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한 그게 어떤 변환장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국산 기술 가지고도 충분하다면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채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부디,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그런 재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 부분도 꼭 집행부가 염두에 두고 실행하도록 본 위원이 권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국산기술이라든지 우수한 기술이면 특별히 그 기술을 채택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기술이 특별하다면 외국 기술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입해서 파급시켜 줄 필요도 있다 해서 외국 기술도 도입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