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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창섭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7-06-21

이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제19대 대선 정국과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국정 공백 기간에도 우리 서울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노고 많으셨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우리 서울시의 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거점 프로젝트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도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지역발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

김정태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보고 듣기 이전에 제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역발전본부의 업무일지와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업무분장표를 가져왔어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빨리 가져 올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세요.

김정태위원장

본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김정태위원장

알고 계시면서…….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좀…….

김정태위원장

자료 요구는 우리 의회의 근원적인 권한입니다.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자료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역발전본부의 모든 직원 구성원들의 업무일지를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모든 각 개인들의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서 각 구성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업무분장표가 아닌, 그러면 업무를 했으면 실적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안 가져왔어요? 업무일지가 없다면 실적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각 개인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자료는 제출했는데 업무일지나 각 개인에 대한 평가자료, 각 개인에 대한…….

이창섭위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태위원장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출근을 했으면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자는 이야기지.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개인별 업무 일별로 작성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정태위원장

통상 부서장이 우리 공직자들의 개별 업무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성과를 매기고 다음 향후 추진 지시를 내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리고 주간별로 업무를 하고 있는 추진내역은 요청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개인별로 일지 또는 개인별 일일 업무내용 평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작성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실적평가를 가져와.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실적평가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이창섭위원

가져오라고.

김정태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김정태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는 지난해 7월 조직이 신설된 이래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위사업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사업에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사항 확정으로 마중물사업비 총 4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활성화계획 확정 고시 이후에 본격적인 재생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곡산업단지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의 이러한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억 원, 세입징수결정액은 2,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321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235억 8,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81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230억 3,400만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에 해당하는 9억 5,2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예산현액 없이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8억 6,1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54억 8,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0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6.5%에 해당하는 3억 7,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입니다. 이체는 총 10건 3억 9,900만 원으로 이는 2016년 2월 4일자 및 201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변경사용은 총 1건으로 700만 원이며, 이는 조직신설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수립사업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사업비 이월은 총 5건으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창동ㆍ상계 선도사업 마스터플랜 및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 현상설계 공모관리 용역 등에서 사전절차 이행과정에 추가 검토사항이 발생하고 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24억 4,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6.5%에 해당하는 3억 7,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의 주요 사항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3억 6,300만 원, 다음은 예산절감 및 유보액이 1,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4억 원이나 국토교통부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미입금으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2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은 181억 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0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205억 9,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5억 7,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는 총 7건에 84억 9,800만 원으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비를 2016년 7월 1일자 내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공재생과에서 서북권사업과로 이체한 것입니다. 전용은 총 1건에 300만 원으로 우리 조직신설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임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은 1건 1억 9,700만 원으로 창동일대 문화예술거점 조성방안 용역의 학술용역 시행을 위해 서울아레나 문화예술거점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용은 없습니다. 사업비 이월 중에서 명시이월은 2건으로 동북권창업센터 조성사업의 국토교통부 국비 추경 시점이 2016년 12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관련 예산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이 시설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설계기간 연장으로 착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감리비 7억 2,2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으로 동북권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과 2016년 10월 보상협의 착수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보상 및 공사비 예산 124억 5,000만 원 그리고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사업의 설계용역 및 공사, 그다음에 박물관 전시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56억 9,000만 원, 다음에 공공기여 제공 기반시설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 창동 일대 문화예술거점 조성방안 수립 용역,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에서 발주지연 및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9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5억 7,400만 원입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사안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이 5억 6,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수용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의정포커스에서 홍보영상을 위해 촬영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식물원 운영준비 컨설팅 용역에 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의 최윤종 과장께서 함께 출석하고 계십니다. 최윤종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번에 우리 최윤종 과장께서는 3급으로 승진을 하셨고요. 아마 푸른도시국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부분,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억 원, 징수결정액 2,0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 100% 하였습니다. 징수결정된 그 외 수입은 부당수령 적발에 따른 초과수당 반납분과 휴직ㆍ퇴직ㆍ중복지급 등으로 기이 지급한 연차수당ㆍ가족수당 등의 반납분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4억 원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지 않아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220억 원의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창동ㆍ상계 일대 신경제중심사업은 동북권창업센터 조성 국비 4억 원 교부를 통보 받아 증추경하였습니다만 지난 ’16년도에 해당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징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사업의 세출예산 8억 원은 아울러서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321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8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54억 8,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0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7,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2억 5,300만 원 중 50억 8,600만 원 지출하고 205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7,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예산 전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으로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은 국세청 별관 부지에 역사문화광장 및 지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예산 전용 외에도 설계기간 연장, 착공시기 연장 등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15년 사고이월에 이어 2년 연속 이월이 발생한 바 현실적인 공정을 감안하여 정확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예산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에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건립 문화예술거점 조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아레나복합문화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창동역에서 아레나시설까지 일대에 문화산업 및 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한 문화예술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당초 일반용역 발주를 염두에 두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계약심사 시 학술용역 발주로 변경되어 예산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변경 외에도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의 상당액을 사고이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사례로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총 2건 15억 2,200만 원으로 모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며,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19건에 215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는 동북권창업지원센터 조성은 국비배정 계획에 따라 증추경되었으나 지난연도에 해당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쪽 사고이월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사업과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동북권사업에서 주로 사고이월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사업은 잠실운동장 일대, 영동대로 지하개발, 대규모 전략부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지구 전체적인 계획과 사업도 추진 중인 가운데 2016년도예산은 주로 잠실운동장 일대 4개 사업과 지구 전체의 포괄적 예산 성격인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현대차 부지 사전협상에서 논의된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공공기여 제공 기반시설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사업과 동북4구 플랜사업이 중심인 동북권사업에서는 계획변경과 사전절차 지연, 추가과업 검토 등을 사유로 일부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가운데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이 군시설에 대한 군부대 심의, 도시계획ㆍ공원조성계획 심의, 보상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대부분의 관련 용역이 연말에 계약됨으로써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동남권ㆍ동북권사업 외에서 마곡도시개발사업에서 추진 중인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이 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으로 설계공모가 추진되면서 설계착수가 늦어져서 사업비의 약 95%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뢰하여 도기본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사업부서 및 예산편성 부서는 서남권사업과이므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대부분이 추가과업 또는 계획변경,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용역착수가 늦어진 관계로 발생한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고질적인 사고이월 발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 왔는데 지역발전본부의 경우에 전년 대비 이월률이 급증하여 2016년도 집행률이 25.3%뿐으로 전체 사업비의 1/4 수준만 실제 집행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더욱이 ’17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 및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대부분이 용역발주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까지 금년도 6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전체12개 사업 중 5개 사업뿐으로 올해도 빈번한 사고이월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2016년도 조직개편으로 소관사업이 확대된 가운데 이월률도 급증했는데 사업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월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 외에도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세한 사업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편의적 관행도 작용했다고 판단되므로 용역비의 연도별 편성을 도모하고 연도별 편성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이월발생에 대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1,300만 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9억 2,600만 원입니다.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1,300만 원은 마곡 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과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등 2건으로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는 탄천 관련 포럼 등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행사운영비 일부가 불용된 것이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은 지역발전본부가 신설되면서 종전 마곡사업과와 마곡조성과가 서남권사업과로 통합되어 인건비 일부가 불용된 것입니다. 30쪽 불용률 10% 이상 사업의 주요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1쪽 부서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사업을 수행 중인 동남권사업단과 동북권사업단의 최근 3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이미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수행사업들이 계획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서면 예산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사업초기라고 볼 수 있는 현시점에서도 높은 불용률, 이용률을 보이고 그 추세도 증가추세에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또한 서남권사업과와 서북권사업과의 경우 각각 마곡도시개발사업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에 실질적으로 집중하고 있어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남권ㆍ동북권사업단과 비교되며, 지역발전본부 내에서도 사업 수행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서남권 및 서북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십시오. 먼저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동북권창업센터 조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23쪽입니다. 보면 동북권창업센터 조성예산 집행률이 7.9%에 불과하고 이월액은 10억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유를 대강 들었습니다만 깊은 이유가 뭡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처음에는 각 시설별로 별도 건축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게 논의과정에서 복합으로 건축을 해서 뭔가 융합적인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검토하는 중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창진위원

보면 이미 창동 역세권 일대에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이 추진 중인데 이 동북권창업센터는 마중물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체계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도 하기 전에 개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여기는 지금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어느 정도 선도사업 그런 격인데 일단 기존의 신경제중심지가 일자리 중심이란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센터가 여기에 필요하다 그런 논의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설들, 청년들의 주거공간이라든지 50플러스센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세대가 융합하는 그런 시설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계획 안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개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적합하다는 겁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전체 활성화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원래 창업지원센터와 50플러스캠퍼스는 따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 창업지원센터 목적건물에 50플러스캠퍼스와 주거지원시설을 복합화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출발했다가 국비지원 대상으로까지 확정된 사항에서 사업변경을 하는 것, 처음부터 이 계획이 비계획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처음부터 융합형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창진위원

단위사업이었던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사업이 복합시설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계획 변경 등의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절차 이행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작년 11월에 위원회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지명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6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설계당선작도 선정을 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것 좀 상세히 자료로 보내주세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47쪽을 한번 보세요. 지난해 10월 말에 난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건립 계획에는 2층 규모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번 업무에 보니까 1층 규모로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2층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설계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외부용역을 줘서 검토하게 했는데 2층 공간을 좀 열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층이 없는 게 아니고 2층이 있습니다. 다만 그 2층 부분을 폐쇄형으로 만들기보다는 시민들이 와서 쉬면서 뭔가 그런 홍보에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자는, 그런 건축적인 디자인 콘셉트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남창진위원

그런데 보고에는 보면 철골구조 1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폐쇄형 건물은 1층이 맞고요 2층 공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연면적은 똑같은가요, 처음의 계획하고? 처음의 계획은 보면 1층이 330㎡고 2층이 165㎡인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350㎡로 되어 있는데 2층은 그러면 무허가 건물입니까?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아닙니다. 좀 더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사업단장입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희 계획안은 기본 콘셉트 과정에서 저희가 2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다시 또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1층짜리가 전체적으로 기본 콘셉트는 그렇지만 이게 향후에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활용도 면에서는 1층이 낫다고 돼서 그게 기본설계 과정에서는 1층으로 이것이 변경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연면적은 더 작습니다. 다만 1층 건물의 옥상부분인데요 거기는 그냥 옥상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옥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게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지면 말 그대로 임시 사용하고 나중에 없어지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2025년까지 이것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진행되면서 어떤 시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요. 그 내용물은 향후에 다른 홍보관을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그런 홍보물을 활용해서 영구적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임시 건물입니다.

남창진위원

아니, 전체 이게 정확한 위치가 야구장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야구장 앞쪽입니다.

남창진위원

앞쪽인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종합계획에 의해서 건물배치가 되면 이것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2025년이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아니요, 없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 콘텐츠 비용이 다소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용은 일관적으로 1억 4,8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있어요. 최초 기본계획에서 6개월분으로 책정했던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7월에 준공해서?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준공예정일이 9월 30일인데 실제 운영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연말까지 하면. 그러면 운영비 예산도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실제로 들어가는 운영예산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당초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예산에 못 쓰잖아요, 거기서 잡아놓고 있으면. 예산낭비잖아요?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최초 기본계획상에는 올해 7월 개관 후 직영으로 시험운영해 보다가 그 결과에 따라 2018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상 9월 말 개관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 실질적인 직영운영이 3개월에 불과하잖아요, 연말까지 하면요. 그런 상황인데 3개월의 시범운영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상 민간위탁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7월에 고용하더라도 그다음 7월까지 이게 가야 되고요 9월에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 해 9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저희가 직영을 한 후에 민간위탁 여부를…….

남창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시민참여관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거점으로 활용할 목적을 가진 만큼 중요성이 높은 시설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한 설립과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12쪽에 보면 타당성조사에 혹시 탄천주차장 대체차고지에 대해서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동남권사업단장입니다. 지금 교통본부에서 이 용역은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하고 있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글로벌 유치활동 실적을 보면 매년 제가 마곡산업단지의 업무보고 받을 때,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매번 유치활동 한다고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고 외국 어느 회사 현장투어 했고 면담했고 하는데 실적은 매년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공공산업단지 지원시설 같은 것을 빨리 좀 서둘러서 해 놓고 어디 외국기업들이 여기 와서 토지 매입해서 건물 지어서 그렇게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해 놓고 여기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유치활동은 요식행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국내기업 유치활동,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이것 전부 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식행위로 하는 것 같아요. 좀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공공산업지원시설 이런 것이 건립되면 글로벌기업들을 거기로 유치할 수 있는 거지요? 본부장님?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기업을 통째로 그 안에 유치하기는 힘들지만 외국인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충분하게…….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오게끔 기반시설을 조성해 놓고 오라고 해야 되지 여태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것을 만날 불러다 놓고 그냥 우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건수 만드는 것이지 실적도 없는데 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좀 바꿔보세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식물원을 여기서 질문해도…….

김정태위원장

상관없습니다.

우미경위원

푸른도시국 과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최윤종 과장님?

우미경위원

네, 푸른도시국.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입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서울식물원이 원래 마곡사업단에서 푸른도시국으로 작년에 넘어간 거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우미경위원

그전의 상황들을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서울식물원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원래 부분개장을 염두에 뒀었는데 내년으로 개장이 미루어진 것까지는 뭐, 근본적인 원인이 사업지체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부분개장을 당초에 올 10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막상 10월경의 모습을 저희가 예측을 해 보니 50만㎡ 정도 되는 큰 공원에서 부분개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9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변여건 이런 것들하고 과연 이 부분개장을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이용행태가 일어날까를 예측을 해 보니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내년에 개장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우미경위원

서로 간단하게 대답하시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것 사업 지체 아니고 뭡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식물원이 늦어지는 것보다도 주변여건들이요.

우미경위원

주변여건 때문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여기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여기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푸른도시국 운영관리비가 89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효율적인 조직구성 해서 서울시와 용역보고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해서 인건비 13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우미경위원

그래서 13억 원이 절감이 돼서 89억 원보다 13억 원이 절감된 76억 원을 운영관리비로 책정한 것 맞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아직 책정한 것은 없는데요.

우미경위원

아직 책정은 안 되어 있고요. 13억이 절감이 됐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할 때는 89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연구용역비가 7억 원이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SH에서 주신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미경위원

SH공사에서 연구용역비 7억 원, SH공사에서 하는 것……. 그러면…….

김정태위원장

부위원장님, 푸른도시국에서 별도로 서울식물원 운영준비컨설팅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게 지금 SH공사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러면…….

김정태위원장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SH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SH공사가 용역 수행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준비해 나오신 것은 푸른도시국에서 그와 별도로 서울식물원 운영준비 컨설팅관련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그 중간단계 보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 겸해서 위원님들 참고하시게 당초 준비하시기로 하셨던 업무보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서울식물원 운영준비 컨설팅 용역 관련 업무보고를 지금 답변 겸해서 해 주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님, 결산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죠.

김정태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이창섭위원

결산을 마무리하고 업무보고에서 같이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고…….

우미경위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 연구용역비가 얼마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7,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6,8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미경위원

계약금액 6,850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결산으로 넘어가죠. 본부장님,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예산불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김정태위원장

불용과 관련된 이월까지 함께 보고해 주시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저희 사업 특성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본부장님,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가장 많은 기관들은 도기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가장 큰 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78%나 이월했겠습니까? 계속 답변하십시오.

우미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마곡사업단이 애초에 지역발전본부로 넘어가면서 마곡사업과로 축소될 때 이러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많아지고 하는데 마곡사업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거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지금 현재 원래 계획은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어야 되는 건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마곡…….

우미경위원

아까도 푸른도시국에서도 답을 했지만 결국은 본인의 사업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 조성이 안 돼서 부분개장을 못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발전본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저희들도 관련이 있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마곡사업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주변 관련부서의 조정문제라든지 구청과의 서로 다른 입장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공간 여기 같은 경우도 매년 예산 전용 외에도 실제 기간연장, 착공시기 연장 등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 물어봤습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당초에는 역사박물관 분관으로 처음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다 도시건축박물관으로 전환을 한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국제설계공모 과정에서도 일정부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는데 그게 한 해 정도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2년 연속 2015년, ’16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예산편성을 따놓고 보자는, 수립하고 보자는 그러한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공간에 도시건축박물관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도시건축박물관 주변에 서울건축도시 콘텐츠를 활용하는 유사시설인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서울역사박물관 이 세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차별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에서 차별화방안까지 현재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자 그런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사실 저희 도시건축박물관 지하공간은 굉장히 뜻깊은 공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 시청, 여러 가지로 바로 가운데 통하고 그래서 어떤 시민적 합의가 없이,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도시건축박물관으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적 합의 없이 진행된 공간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만한 타당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변화해서까지 건축박물관은 이미 짓고 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차별성을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공간적 구성하는 것은 공사 진행 초기단계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차별화가 있어야 되니까 콘텐츠 구성 관련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저희가 도시건축박물관 지하공간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헐어가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이 서울시 시민들한테 오롯이 다시 돌아올 때 분명히 이러한 시민적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진행된 것만큼 시민들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포괄적인 것 간단하게 본부장님 의견 듣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본부장님께서는 금년 초에 오셨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전년 업무 결산인데 본부장님은 전년 업무에는 같이 관여하지 않으셨고 단지 오늘 전년 결산 자리인데요. 전체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년 업무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의회에 오셨나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결산 내용이 저희들이 일을 계획단계부터 착실히 해서 예산편성을 순차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이나 올해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챙겨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료위원들께서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전년도, 전년도, 지금 우리 현재 본부장님 계시는 금년도도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 근본적으로 뭔가 치유가 되지 않고서는 지역발전본부가 무슨 역할이 있고 무슨 기능이 있겠나. 저희들이 예산 때 보면 예산을 감액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 일 못 합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부서에서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무슨 일, 업무를 하셨을까 역으로 묻고 싶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적하신 말씀 다 저희들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발전본부 업무 특성이 지역의 특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미래서울의 먹거리, 지역경제기반형 이런 사업들을 앞서서 계획을 하는 그런 창발적인 속성이 약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기존의 다른 부서처럼 안정적으로 뭔가 일정 부분 정해진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들에게 인사말씀 하시면서 이건 말장난 하시는구나, 실질적으로 의회에 오셔서 말로, 글만 써서 거창하게 읽으셨지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결산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공무원들하고 앉아계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도 반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똑같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 중대한 문제다. 부서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서가 가치가 없는 거죠. 왜 부서가 존재합니까? 본부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4대 복합형 혁신과제를 선정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습니다. 균형발전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수도서울에서는 불균형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지역발전본부가 이렇게 예산집행률 저조하게 일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에서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이것 정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16년도 결산으로 끝난다면, ’17년도에 달라졌다고 하면 약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17년도, ’18년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집행부 전체적으로 간부들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우리 이런 역할 가지고는 일할 수 없다. 기타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역할을 달라,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셔야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작년도에는 이월이 많았던 것이 크게 보면 덩어리 큰 세 가지 사업에서 이월이 커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하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조목조목 말씀 안 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전제했냐면, 여기 보면 결산승인 업무보고서나 또 38쪽부터 있는 주요현안업무서 보면 이 계획 자체가 불균형적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남, 동북, 서남권, 기타 외 지역은 책 자체에도 없어요. 중요한 얘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계시다 오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올해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저희들이 크게 보면 4개 거점을…….

김기대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중점적으로 하도록 조직이 설계돼서 출범을 했는데요 서울시내 전체를 놓고 서울의 미래에 어떤 지역발전, 경제기반형 거점으로서 지역발전 그런 데를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지역거점 발굴에 관한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 좋습니다만 금년 2018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균형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기대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실 겁니다. 본부장께서는 올 1월 1일 오셔서 편성과 집행과정에는 제외됐다고 치지만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 반장, 과장님들 이하 사무관들은 다들 편성단계부터 계셨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던 위원님들께서도 편성단계부터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북권체육공원 조성비 134억이 편성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상비니까 절대 집행 못 한다고 예측하고 삭감시도를 했었습니다. 답변했다시피 거점주요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관심이 많아서 차마 손을 못 대고 우리 예측이 맞았다는 겁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예산, 2016년도 예산 심의했던, 2017 올해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지역발전본부 사업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취지에서는 전폭적으로 김기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계속해서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결산승인 업무보고 28페이지에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가 건축심의위원회 재심결정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그랬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건축을 하고 있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건축심의를 재심의 받아야 되니 지역발전본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월이 생기는 거예요. 답변 필요 없어요. (위원장을 보며) 진행하세요.

김정태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발전본부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본부 전체 공직자들이 명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1월에 오셨다고 하셨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오셔서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지역발전본부에 오셔서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딱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다라고. 그래도 한 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태위원장

그럼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와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한 개만 말씀하세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기존 사업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진행이 제대로 되는지, 그다음에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챙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전체를 놓고 한번 지역발전의 거점이 어디가 가능하고 자치구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은 이미 예산편성 당시에 결정이 되어 있던 일들 아닙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률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사전심의에서도 한탄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본부가 유지가 되겠나, 정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주변환경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것 이것은 일을 안 했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 전에 계셨던, 단 본부장님만 바뀌었을 뿐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에 대한 시의회 의원으로서도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감액을 해서 집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에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동의를 합니다.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나 할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제가…….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국 최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예산 좀 비교 해 보려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서울시가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과천대공원과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 이 서울식물원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조그맣게나마는 어린이대공원에도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예산이라든지, 서울식물원과 과천과 어린이대공원 관리예산 부분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식물원 세 곳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갑자기 질문하셔서 당황스러운데요. 일단은 면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마곡 서울식물원에 관한 부분이 예상을 초월해서 개장 속도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환경과 물론 대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식물의 다양성부터 관리부터 유입에 관한 투입비용이라든지 예산 미집행 이유가 여기 속에 다 녹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만, 주변환경을 제외한 식물원의 조성에 관한, 단 그 부분에서만 예산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식물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연되는 것은…….
숙자

이숙자위원

없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특별하게 없고요. 다만 양천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양천로가 현재 임시 도로, 우회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지장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에 물을 받을 수가 없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는 지금 식물원에 관한 준비는 전혀 문제 없다, 그 얘기시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의도 미리 계획적인 예산안을 올려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경부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아주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23쪽 한번 봐 주시지요. 동북권 사업과 관련해서 동북권 사업 창업지원센터 조성과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 동북4구 거버넌스 구축 지원과 동북4구 발전사업지원, 이 4개 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자료…….

유찬종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봐 주세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게 ’15년도하고 ’16년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유찬종위원

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2015년도에는 창업지원센터 계획을 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이 됐을 때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고요.

유찬종위원

네? 다시 한 번 어떻게 일반회계로?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창업센터가 지금 현재는 창동ㆍ상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됐는데,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2016년도는 했었고요. 2015년도는 이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일반회계 일반사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동북4구 거버넌스 구축 지원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는 그래서 일반회계였는데 지금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이 부분이 들어있어서 특별회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동일사업인데 연도별로 회계에 편성을 해서 특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달리 해서 쓴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쓸 필요가 없을 텐데 혼선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쓴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20015년, 2016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됐을 시점하고 이 전하고 구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이 일부 이월이 돼 버렸잖아요.

유찬종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쓰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같은 사업이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기본ㆍ실시설계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는데 시점이 내년 2월로 되어 있네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박원순 시장님의 실적을 의식해서 동북권이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발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저희들은 그런 점이 아니라 동북권이 굉장히 낙후됐고 이 부분에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중심지를 만들자, 그래서…….

유찬종위원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됩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일단 도봉구하고 노원에 걸쳐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지가. 그래서 도봉구 쪽은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 부지가 대규모 있고 그다음에 문화시설 부지들이 있거든요.

유찬종위원

그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면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시장원리에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고 인허가를 내주면 일자리 창출이 줄어듭니까? 어떤 뜻입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창업센터도 사실은 일정부분 창업할 수 있는 역량들을 좀 키우자 그런 콘셉트의 시설이고요. 그래서 창업과 그다음에 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지연이 되고 불용이 돼서 내가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아마 이런 부분은 감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창업센터도 지금 재생활성화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함께 나중에 심의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정수용 본부장님하고 사업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서울시 지역발전본부뿐만 아니고 서울시 또 더 나아가서는 정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치밀해야 되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사업을 진행하지요, 그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이 두루뭉수리 아주 러프하게 만들어져서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도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사업도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심도 있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출발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역발전본부만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사업계획서, 사고이월 이런저런 것을 보면 대부분 뭐냐 하면 설계가 거의 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본부장님?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그래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설계 이전에 사전절차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설계까지의 과정에 여러 가지 심의나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예산위원으로 제가 활동할 때도 서울시에다 건의했던 내용인데 설계가 끝나면 그다음에 사업비가 나오니 그때 가서 사업비를 잡으세요, 그랬는데 그것 안 바뀌고 있어요. 아니면 설계를 빨리 당기든지, 앞으로. 설계발주 자체가 늦어, 한 5~6월쯤 되면 그때 공고를 내. 그러면 용역회사랑 계약하고 어쩌고 그러면 12월에 해서 다 이월되고 사업비도 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어디인가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경부고속철 KTX 처음에 5조로 출발했습니다. 5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공사 끝날 때 쯤 되니까 공사기간도 몇 년 늘어나고 20조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우리 국토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역발전본부는 그것의 축소판이다,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나온 지역발전본부 작년도 사업한 것들 죽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왜 늦었는지, 뭐했는지 사고이월 상세 이유들이 죽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발전본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발전본부가 발전할 수 있는 발전과 관련된 뭔가, 그것을 제가 명칭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는데 그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발전본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잘하라는 의미로 듣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용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본부의 역할과 기능은 뭔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식물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우리 최윤종 과장님?

김정태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바로 이어서 우리 의결하고 잠시…….

이창섭위원

예산 끝내고 하시죠.

우창윤위원

예산을 끝내고 제가 그러면 계속 질문하도록 할게요.

김정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의결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승인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발전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조직이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조직입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된 조직인데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의 할 역할이 더욱 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의 업무기강, 현재의 업무자세로는 우리 서울시 백년 미래는커녕 1년 앞도 못 내다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편성 심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감추경 요인들 실태조사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 보고했던 자료 그대로 전 위원님께 오늘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결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가 사실 한시적 조직인 거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발전본부가 태동을 할 때부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동북아사업이라든가 동남권개발이라든가 서남권개발에도 굉장히 한 파트파트별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지역발전본부 한시적 기구로 묶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조직에 대한 영속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각자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은 같지만 조직이라는 그 부분은 변동될 여지가 있는 거죠.

우미경위원

이것은 지역발전본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우리 먹거리를 담은 거대한 서남권, 동남권 이런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직에 대한 것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과로 돼서 가야 될 것이 아닌 상황에서 예산집행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불용이 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제도 많이 어려워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은데 그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에 대한 시각과 태도도 문제지만 조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책임감 있고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정확하게 개편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이 내용들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월 30일 이달 말까지 마지막으로 한시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은 이 한시조직 때문일지는 모르겠고요, 어떻습니까? 한시조직 연장을 요청한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통보가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제가 한 말씀…….

김정태위원장

이것은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회기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상정토록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재상정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김정태위원장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2. 지역발전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11시 36분

김정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와 서울식물원 운영관리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님, 현안사항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식물원 서측 지원시설 명소화 전략용역 추진보고는 누가 해 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병수 과장 보고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최윤종 과장으로부터 서울식물원 운영 준비 컨설팅 용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 업무보고 후면에 보면 주요현안 보고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준비한 업무보고 자료 3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의 11개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역사거리에서 코엑스사거리까지이고 사업규모는 지하 6층, 연면적 약 15만㎡입니다. 안에 들어갈 주요 시설들은 철도통합역사가 들어가고 버스환승 정류장 그리고 시민 편의공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2023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총 사업비는 1조 2,832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4년도에 잠실 코엑스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관련기관들이 많습니다. 관련기관 TF회의를 계속 통해서 작년 5월에 기본구상을 발표하였고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6월 말까지로 기본계획을 완성할 예정이고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번 달 6월 29일 대외에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계획 측면에서 여기는 앞으로 향후에 신설될 5개 철도노선이 이 부분으로 다 집결해서 통과하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2호선, 9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표면 아래에 버스중앙차로를 마련해서 이 부분에 버스가 철도와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계획 측면에서 보면 주변의 도시기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변건물과 입체적으로 총 14개소 정도를 지하에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그다음에 현대차 GBC 부지가 전체적으로 지하도시의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ㆍ안전 측면에서도 지하공간 저층까지 개방감 있는 대공간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국제적 수준의 종합방재 성능을 확보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계 부분은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와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이 이 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지금 6월 28일까지 지명초청 설계팀을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개 팀을 선정해서 6월 30일 공모를 하면서 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작품 접수를 하고 10월 20일 심사해서 당선작을 발표해서 설계를 맡길 예정입니다. 설계 및 공사는 ’18년부터 ’23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잠실운동장 일대 약 34만㎡는 민자사업 제안구역이고 재정구간은 7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민간제안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기재부 산하 피맥에 민간제안서 적격성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피맥에서는 현재 현장설명회, 질의답변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과의 계속 미팅을 통해서 적격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안에 적격성 검토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워낙 복합적인 대규모시설이라 피맥에서도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격성 검토결과가 나오면 제3자 제안공고안을 미리 저희들이 작성하는 작업도 함께 할 건데요 시의회 동의절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현대차부지 개발사업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삼성동 영동대로 512번지 일대이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외 2개 사입니다. 현재 지상 105층, 지하 7층, 연면적 93만 9,000㎡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 측에서. 2016년 작년 2월까지 현대차부지 사전협상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처서 지금 현재는 건축, 경관, 재난, 교통 통합심의 접수가 돼서 관련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돼서 주민공람 등을 거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조계종이 별도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시청에서 저희들과 함께 공청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 26일은 우리 위원회에 건축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했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심의는 건축기획과 주관으로 각 소위원회 심의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 교통정책과와 건축기획과에서도 각각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등을 지금 검토하는 것을 착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은사 측에서는 문화재영향평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검토보고서가 있으니까 이것 보고 질의응답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간략하게 본부장님, 간략하게 하시면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관련절차 심의를 이행한 후에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고시와 건축허가, 착공 이런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사항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USGBC와 서울시가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문단까지 구성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는데 시민참여관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월까지는 시민참여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건립 등 창동 일대 문화예술거점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아레나에 대해서는 기재부 산하 피맥에서 경제성 B/C분석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2분과에도 방법론상에서 저희들하고 입장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설명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거점 조성방안 수립 그다음에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당선자를 결정을 했고요 관련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는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S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2쪽에 창동ㆍ상계지역의 동서 간 교량 등 기반시설 확충ㆍ정비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이동통로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플랫폼창동61 및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은 이 부분이 사업위주로 간다, 동북4구의 지역거버넌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에 코오롱에서 미술관을 건립해서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미술관 건립도 차질 없이 사전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시의회와 연접되어 있는 부분을 시의회 의장님도 각별하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안전진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부속건물의 4층 부분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서울식물원 운영준비컨설팅 용역 관련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입니다.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시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식물원이 잘 조성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식물원 운영 실행방안컨설팅 용역은 서울식물원의 성공적 개원과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세부 운영 실행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120일간의 기간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6,8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용역업체는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가 되겠습니다. 과업범위 및 내용은 일단 공간적으로는 서울식물원 전체 50만 4,000㎡이고요,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주요시설, 즉 전시교육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 연구시설에 대한 세부운영 관리계획, 그리고 유료이용 관리방안,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방안, 그리고 시민참여 증진방안에 대한 내용을 갖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게 되면 3월 30일 용역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4월 4일 착수보고를 했고, 그동안에 총 8회에 걸쳐서 식물원 전문가와 함께 TF 회의를 하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초에 중간보고와 7월 말경에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인데 앞으로 이제 과업의 내용을 갖고 어느 정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세부 검토 진행사항을 보게 되면 우선 서울식물원의 미션과 비전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운영목표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식물원을 이용하는 주이용 타깃과 서브이용 타깃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좋을지, 또 고객에 따른 운영방향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동 동선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능력은 얼마나 될지, 다음에 이용객 과다 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통제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용역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어떤 구간을 유료로 할 것이고, 요금과 유료화 시기는 언제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온실이라든가 주제정원, 기획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운영방향과 어린이정원문화학교, 숲문화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인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테리아가 산재해 있는 것들은 그 위치별로 어떠한 메뉴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서울식물원 운영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기념품판매소라든가 판매온실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 가장 이 식물원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구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민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까지 여덟 차례 정도를 검토를 해 왔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최윤종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수 서남권사업과장 나오셔서 서울식물원 서측 지원시설 명소화 전략 용역 추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서남권사업과장

서남권사업과장 이병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서울식물원 주변 명소화 전략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용역금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용역은 본래 서울식물원 서측을 랜드마크로 개발해 달라는 이창섭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 검토를 거쳐서 지난 3월에 서울식물원 서측 지원시설 용지 등 사업화 방안을 2부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결과 서울식물원 주변을 도시공간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디자인과 개발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해서 명소화 등 개발전략 용역을 시행하라는 회의결과가 있었고요. 또 용역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해서 질적인 관리를 하라는 회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용역준비를 위한 과업내용서 검토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월 27일 용역방침을 받고요. 이 외에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26일 제안서가 선정되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명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서울식물원 수변공간과 인접한 지원시설용지 특화전략을 마련해서 국내외 명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의 공급이라든가 사업화 방식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하고요. 서울식물원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업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여건 분석과 현황분석을 통해서 두 번째, 지원시설용지의 특화(명소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도입 시설에 대한 검토도 하고, 적정개발 규모도 산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시설별, 층별 MD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건축물 배치계획도 수립하고, 건축물에 대한 특화디자인 콘셉트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지 특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인접시설 연계방안 수립도 계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방식별 사업성 분석과 함께 도시기반시설 서울식물원 등 연계방안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각적 사업방식 검토 및 최유효 상품 수립 내용은 매각이냐 아니면 공모를 통한 매각이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별 분석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유효 상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식물원 등 도시기반시설 운영 관리와 연계가능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행절차라든가 관계법령 검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해서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단계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입니다. 사업화 방안 수립에 따른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도 수립하고요.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일정 검토 등을 포함해서 연관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병수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인데요. 최윤종 과장님, 식물원 혹시 BF인증도 과장님이 담당하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SH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BF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우창윤위원

아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BF 예비인증을 했다니까요.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비인증을 했는데 인증을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야 됩니다.

우창윤위원

예비인증 다음에 본인증 하고 있는 그것을 푸른도시국에서 책임지고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SH가 그것을 책임지고 하는 있는 겁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그것을 명확히 저희가 SH하고 구분을 안 했는데요 일단은 준공 전에 저희가 인증을 해서 받으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최윤종 과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셨잖아요? 축하드리고요. 그 승진한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는 지난번에 무장애 친화공원 만드는 것 우리 과장님이 힘쓰셨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아셔야 돼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럼요. 굉장히 크게 그것이 작용했다, 무장애공원. 그것 제가 칭찬 많이 해 드렸지 않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창윤위원

처음에 약간 오류가 있었지만, 앞으로 공원이 만들어지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BF인증을 받든지 그게 아니면 그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푸른도시국의 정책으로 정착이 돼야 된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당연합니다.

우창윤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지역발전본부에 굉장히 많은 서울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제가 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뭐냐 하면 BF인증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미국 어디 LEED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이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친환경 이런 것은. 그러나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BF는 바로 체감이 됩니다, 이것이 사용하기가 편한 건지, 뭐가 불편한 건지, 위험한 건지, 재난에 취약한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발전본부가 계획 당시부터, 나중에 설계가 끝나고 나서 어,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 BF인증을 받아야 되네,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본부장님 서울로 7017 5월 20일 개장했는데 거기 가보셨지요? 소감이 어떠세요, 그것 보고 나서?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때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옆에는 공사하고 있었고요, 그때 가 봐서요, 지금 완전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태에서는 아직 못 가 봤는데 조금 익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창윤위원

뭐가 익어야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뭔가 처음이라 낯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이동할 때 약간 불편함, 이런 부분은 계속 조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것은 크게 보면 보행길을 열어서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참 이게 우리나라 수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거칠어. 예를 들면 거기 엘리베이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버튼 누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어디는 그것을 설치하고 어디는 빼먹고, 그것 설치하면 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구조기 때문에. 똑같이 불편한데 어디는 설치해 놓고 어디는 설치하지 않고, 어디는 또 설치하라고 그랬더니 계단 가운데라서 계단 이용하기 힘들게 해 놓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사인 같은 것도 사람 머리에 부딪칠 위치에 딱딱 설치되어 있고 말이야. 어디 여자화장실은 세면대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아이들도 이용하기 좋게 해 놓고 남자애들은 그냥 그렇고, 이게 굉장히 거칠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설계 당시에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니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엠브이알디비(MVRDV) 한국에 온 친구한테. 이것 누가 설계한 거냐라고 그랬더니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감리한 책임자가 있어요. 당신은 뭐 했냐 그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 그래도 아무도 책임이 없어. 저것만 해도 그래도 한 500억 이상 들어간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지역발전본부는…….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잠실운동장 리모델링이 있네요. 잠실운동장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계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설계 부분에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저한테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질책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여기 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BF 인증의 대상인지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모든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를 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BF 인증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할 건지 그런 것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BF 인증 받을 거면 어떻게 받을 건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할 거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공사단계에서 적용하고 나중에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밑의 사업단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밑의 과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밑의 팀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하는 겁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아까 플랫폼 창동61, 제가 우연치 않게 한번 갔다가, 이게 담당이 동북권단장님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죠?
승원

김승원동북권사업단장

네.

우창윤위원

그것을 많이 반영하셨네요.
승원

김승원동북권사업단장

네, 아직 미진한 부분은 또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주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주로 안전과 관련된 것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다 머리 부딪친다, 발 삐끗한다, 이 발 삐끗이 어디서 나오냐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삐끗이 아니고 여기 턱이 10cm 있는 것을 잘 못 봐서 정형외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지적했는데 대단히 BF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이 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발전본부 차원에서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께서 잠시 1분 정도 먼저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 잠깐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가 막혀서 질의를 신청했는데, 본부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6월 30일까지 우리 업무인데 그것 행자부랑 협의가 된 거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지난 4월 회기 때 이미 의안번호 1722번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일이 5월 18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 기간이 개정돼서 연장하게 된 본 위원회가 두 군데예요, 서울문화시설추진단과 지역발전본부.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본부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아까 이것 물어보셨죠?

김정태위원장

말씀대로 존경하는 위원님, 그 뜻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가 지방분권 막 외치는 건데 우리가 조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행자부 승인이 5월 18일 공포가 됐습니다.

김정태위원장

확실합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의안번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김정태위원장

우리 조례안은 통과된 것이 맞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조례안은 4월 28일 회기 때 통과가 됐고 공포일이 5월 18일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확인 좀 해 주시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제가 1년 연장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뒤에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숙자

이숙자위원

뒤에 절차가 5월 18일 행자부 공포가 됐습니다. 이것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것은…….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저희 본부로 직접 뭐가 통보가 오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연장을 시켜놓으면 지역발전본부에서 확인을 해야죠.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평소의 의정활동은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숙자 위원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확인하시니까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위원장님께 이것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실은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조직 아닙니까? 내 조직이 해산될지,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편입될지 가장 첨예한 관심사가 아닙니까? 그 첨예한 관심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도외시하는데 다른 어떤 사업내용들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이창섭입니다. 본부장님, 마곡도시개발사업 총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100만 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330만㎡ 정도 됩니다.

이창섭위원

맞아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당초 366만 5,000㎡입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공원면적이 총 몇 %입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녹지가 7만 7,000㎡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돼요, 7만 7,000이면?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서울식물원이 50만 4,012㎡입니다, 50만㎡로…….

이창섭위원

마곡지구 전체를 물어봤어요. 식물원이 아니라 마곡지구 전체를. 전체 중에서 공원면적이 총 몇 ㎡나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식물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섭위원

포함해서죠, 공원이니까. 총 면적의 21.5% 정도 되죠? 21.5% 정도 되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우리 산업용지를 매각할 당시에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공공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죠? 이랜드는 공공기여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죠? 그래서 2013년 3월 15일 강서구에 현장시장실 개최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도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도면 말고 다른 도면 보여주실래요? 다른 도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회복지시설을 이 공원부지에 할 수 있도록 했죠? 맞아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서구에 공문을 보내서 강서구에서 서울시로 2014년 1월 17일 그렇게 보낸 것 맞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공원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된 것을 공원이기 때문에 중복결정이 된 것 맞죠? 중복결정이 됐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그러면 공원면적이 빠지게 된 거죠, 그 면적이?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중복결정이기 때문에 공원이면서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창섭위원

몇 ㎡가 빠졌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창섭위원

왜 그것까지도 몰라?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몰라?

김정태위원장

이병수 과장님을 비롯한 서남권사업과에서 오신 분들 모두 일어서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분이 선임 팀장입니까? 우리 서남권사업과 중에 어떤 분이 선임 팀장이십니까? 지금 왜 와 계십니까?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병수 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기립

이병수서남권사업과장

공공기여 관련 팀장은 해외출장 중이라 오늘 못 왔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어쨌든 그 뒤에 왜 앉아 계시냐고요? 아니, 본부장이 답변하려면 답변을 보좌하는 시늉조차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멍청히 다른 데 보고 있습니다. 이병수 과장님만 남겨 두고 나머지 팀장 다 들어가서 복귀하세요. 가서 일하세요!

이창섭위원

일을 할 거리가 없는데 일을 해요. 앉으세요. 1,700㎡예요. 1,700㎡ 중복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마곡 전체 면적의 21.5%에서 1,700㎡가 공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원이 다른 데 어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공원면적이 줄어서 다른 데 확보해야…….

이창섭위원

줄면 준만큼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데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줄면. 공원으로 중복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원이 다른 데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면적에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그런데 SH에서 공문이 왔죠? SH에서 공문이 온 것 아니에요? 어디로 하겠다, 1,700㎡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얘기해서 온 거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다른 부지에 확보하는 것을 검토한…….

이창섭위원

연결녹지 부분에 왔잖아요, 공문 왔죠?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랬어?

이병수서남권사업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본부장이 답변해요. 서기관은 앉아.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위원님.

이창섭위원

검토는……. 좋아. 이것은 넘어가고. 두 번째,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와서 참 다행이시네. 공원 내에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오셨는데,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공동구요?

이창섭위원

공동구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점용시설로 가능합니다.

이창섭위원

가능하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이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엊그제 가서 기가 막힌 것을 봤어요. 현장화면 한번만 돌려주세요. 이게 공동구예요, 마곡지구 전체 공동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97%가 완공이 돼 버렸어. 지역발전본부에서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마곡지구에 공동구가 저렇게 있는데 건축허가를 안 받고 97%가 완공되도록 놔뒀어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건축허가 단계에서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여야 되는데 그게 초과돼서 아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창섭위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공원 내에서는 공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공사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공원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는 듣지 않았는데요.

이창섭위원

공원 내의 공동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임 그랬어. 푸른도시국 오셨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맞죠? 왜 맞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공사를 하라고 하냐고? 이것들이 다 뭐하는 것들이에요? SH에서 하고자 하는데 발목 잡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다고 그러잖아요? 공원 내에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잖아요? 또 다시, 마곡에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줬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앞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H공사에서.

이창섭위원

이미 발주를 했는데? 이미 발주를 한 건데? 용역비가 2억이고 마곡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비가 18억이라고 그러네요.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SH공사…….

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 있어요. 20억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어느 돈이든. SH 돈이든 서울시 돈이든. 20억을 들여서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용역을 2억 주고 용역이 나갔고 사업비가 지금 18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검토하세요. 서울시에 최근 코오롱에서 공공기여 받은 부분 있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화면을 보며) 저 도면 어디입니까? 여기지요, 이 자리지요, 코오롱에서 하는 것? 맞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이미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계획도 보면 문화공원2 해서 이미 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설계도 다 끝나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취소시키고 코오롱에서 미술관을 여기다 하겠다 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일방적으로 SH에다 넘기는 거야. 보세요, 이것. 다 나와 있어, 설계도 이미 다 끝났고. 그런데 코오롱에서 공공기여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미술관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비라든지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다 어떻게 하려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코오롱 공공기여분은 어떤 시설을 할지 결정과정에서 구청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

이창섭위원

협의를 하고 있지만 부지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SH에서는 이미 다 조성계획도 문화공원2 해서 설계가 이미 다 끝났다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협의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술관이라는 것이 강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이창섭위원

필요한 시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공원으로 이미 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야.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진행에서 사전에 미리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서울시로부터 마곡지구 환경정비 요청이 있어서 가서 현장점검 나갔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나갔었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현장점검 어떤 현장점검을 했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안전상 위해가 있는 사항이라든지 환경,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하는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준공이 된 도로도 1년이 넘도록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건축자재가 쌓였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를까 이미 차량이 다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이 지난 이후지만 빨리 강서구로 이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했어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준공을 해서 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준공이 이미 끝났는데?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준공된…….

이창섭위원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부분적으로 해서 이관시킬 것은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준공을 하면 당연히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준공이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이 부분적으로 도로별로 이런 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식물원, 우미경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식물원이 연간 운영관리비가 89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69명으로 해서 운영관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용역보고서에는 61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40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13억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모 나가 있지요? 푸른도시국 최 국장님? 공모 나가 있지요?

김정태위원장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용절차 중입니다.

이창섭위원

채용절차 중에 있지요. 이게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본부장이, 회의내용이에요, 이것이. 공원의 조성에서 운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확보하고 설계시공 과정의 참여인력을 공원조성 후에 인력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마곡사업과에서 이미 다 했어요. 2015년 5월 7일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 따로 공모하고 있잖아요. 이것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이미 다 했었어. 어찌된 거요?

김정태위원장

최윤종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창섭위원

왜 최윤종 과장에게 답변을…….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이창섭위원

사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김정태위원장

정수용 본부장님 여기에…….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 당시에 아마 준비과정부터 운영까지 인력들이 연계되게,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창섭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박희수 본부장이 다 그렇게 해서 회의내용이 있다니까.

김정태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식물원장을 비롯한 사람들 채용공모 끝났고 응모 받았고 채용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은 제가 그때 정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아마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회의결과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운영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지역발전본부란 말이에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식물원 업무까지…….

이창섭위원

식물원 업무는 이미 이렇게 해서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운영부분을…….

이창섭위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2부시장 주재 하에 하는 거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식물원 운영부분은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고 푸른도시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운영관리 부분은 작년에 이관이 됐습니다만 마곡지구 초기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식물원에 대한 운영관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오는 중이었습니다. 식물이 하나의 플랜트(plant)인데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권고하에 금방 말씀하신 이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던 게 우리 의회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집행부 내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어쨌든 식물원 자치가 아니라 엠밸리(MㆍValley)라고 불리는 마곡지구의 총괄 현재 관리운영책임은 지금 본부장이시잖아요? 단지 서울식물원은 전체 마곡지구의, 아까 말씀하셨잖아 22.5%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종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본부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우리 서남권 쪽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위원장님, 기조실에 이야기해서 인원조정을 대폭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전체의 21.1%면 굉장히 큰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에 녹지직은 하나도 없어요, 서남권에. 있어요, 없어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본래 공원관련 팀이 있었는데 식물원이 이관되면서 팀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창섭위원

이관됐으니까 완전히 그냥 지역발전본부를 떠났다라고 생각합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창섭위원

아니잖아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그러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푸른도시국에서도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서 시민의 혈세가 13억이나 절감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인원을 많이 뽑으려고 하면 그것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일단 지금 현재는 식물원을 올해 개장하려고 했는데 공사 진도가 늦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진 것 맞지요? 그렇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주변의 시설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전에 제가 이 부분도, 이게 전체적으로 공원인데 지원용지시설도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용적률 150%에서 좀 인상을 시켜라,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공원은 내년에 오픈하는데 이제 착공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 오픈하는데 바로 옆에서 착공하면 다 펜스 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맞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공원 오픈시킬 때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은 이미 오픈되어 있는데 지하 땅 파고 착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LG아트센터 있지요? 지하통로? LG 준공이 언제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2020년…….

이창섭위원

2020년이지요? 2020년 10월인가 되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서울식물원 개장은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하지요? 그것도 미뤄서 내년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원래 6월이 일정이었고요, 그게 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LG아트센터는 2020년이라고 합니다. 산업용지에 LG는 이미 다 준공이 났어요. 그리고 어차피 LG아트센터 하면 지하통로도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항철도역 있지요, 마곡나루역 있지요. 역명을 서울식물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창섭위원

아직도 못 들었어요?

김정태위원장

아이고, 큰일 났네.

이창섭위원

최윤종 과장이 와서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곡나루역을 서울식물원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서구하고 같이, SH에서 비용을 대고 강서구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같이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것을 큰 틀에서는 지역발전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한번 사항을 관련부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마곡 이 자리에 열병합발전소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공사 중에 있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노란부분이 다 아파트지역이지요? 그런데 이 열병합발전소가 먼저 선행됐어야 됐지요. 그렇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그런데 먼저 선행이 안 되고, 강서구에서 청소관련 시설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선행이 안 되고 늦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지금 목동 이것 폐쇄시키면 어떻게 되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일단 그때 구청하고 시하고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빨리 이전을 시키고 공사를 진행해야죠.

이창섭위원

본부장님, 정말 제가 화가 납니다. 서남권사업과 정말 일 못 합니다.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세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아주 현장감 있고 심도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본부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볼 때 본부장님 이럴 때 아마, 이런 순간을 참담하다고 생각하나보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 6일 서울시장께서 서울식물원 일대를 방문하셨습니다. 서울시장이 방문한 현장자리에도 본부장님께서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행정제2부시장으로 구성 총괄 TF팀 구성된 데도 발전본부장님은 멤버가 아니십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저희들이 참여는 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참여하는데 왜 그것을 몰라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참여를 하는데 과장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갔다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보고를 들었는데 서울식물원역 그 부분은 제가…….

김정태위원장

분명한 것은 본부장님, 아까 우리 푸른도시국 최윤종 과장님 보고하지 않습니까? 식물원 자체의 공기가 늦어서 부분개장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원 주변 일대에, 마곡지구 엠밸리 일대 기반시설이 저조해서 기한 내에 개장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책임감은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정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저는 지난 4월에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고시 등재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 징계요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역발전본부로 고발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동남권사업단장입니다. 등재가 강남구의 의무였는데 의무를 해태해서 저희가 감사과에 감사의뢰를 했었고요. 감사 결과 징계와 그리고 우리 동남권사업단으로 하여금 고발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강남구에서 등재를 해서 하자는 치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9월 3일 지형도면고시 통보 시 관련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라는 것이 있죠, KLIS.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등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의무사항이죠?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당시 구청장이 등재 거부해서 소송을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소송기간이 얼마나 됐었어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등재에 대한 소송이라기보다 저희가 등재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정명령에 대해…….

유찬종위원

적법절차를 무시했다 해서 등재 거부하고 소송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이거예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취소 건은 11월 정도에 했고요.

유찬종위원

그게 아니고 아마 내가 자료를…….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저희가 관련된 소송이 3건이 있어서…….

유찬종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9개월 정도 지연됐어요. 그렇죠?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위한 지분매각방식 적용해서 2개 필지로 분할했고 또 관련 내용을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했고, 원래가 강남구에서 등재 거부를 해서 9개월 동안 적법절차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소송을 했으면 그 소송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위원님, 저희가 시정명령과 관련된 소송은 강남구에서 등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의 이유가 없어서 그것은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가 2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소송이 시정명령 취소소송인지 아니면…….

유찬종위원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요. 2017년 4월 12일 국제교류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무효 확인소송 해서 각하했죠?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2017년 4월 17일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실시 강남은 했고, 4월 19일 감사결과 발표했죠?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감사결과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말씀하신 소송이 각각의 소송이고요. 그리고 4월 19일 감사결과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강남구 공무원들한테 중징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고발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찬종위원

등재 거부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13명 징계 통보했죠?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중징계 8명, 경징계 5명.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네.

유찬종위원

그런데 사법고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사법고발 안 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발표 이후에 강남구에서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치유가 돼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고발을 더 저희가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하자치유가 돼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향후에 강남구하고 업무의 원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저희 쪽에서는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4월 말에 고발하기로 했으면 4월 말에 고발을 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고발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에 다시 등재하라고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강남구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서울시 정책에 사사건건 물타기 소송 내지 또 아니면 서울시 전체 행정지도라든가 정책에 항상 무력화를 시도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이게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행정조치체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상인 거예요. 고발조치하기로 했으면 고발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9개월 동안이나 사업이 지연됐는데?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지연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시민피해는 없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거기가 왜 없었어요.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이 제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됐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그전까지는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시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위원님 지적말씀은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행정조치가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갈등을 유발하고 반목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 행정이 강남구하고 항상 대치돼 있고 대치점을 찾고 그렇게 나가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저희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무슨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요? 사사건건 우리 서울시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서 일방적으로 기사화시켜서 서울시 정책 훼손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나가야지. 서울시민이 서울시를 바라보는 비주얼이 뭐예요? 이미지 훼손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경주

최경주동남권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항상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 같은 경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반면에 향후에 저희가 이 업무를 해나감에 있어서 강남구의 협조사항도 있고 해서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감사위원회에서 고발 검토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고발계획 구상을 했어요.

유찬종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역발전본부의 솜방망이조치가 강남구에는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9개월이나 등재를 거부함으로써 시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 시민들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상황이고, 또 대상이 구청장, 업무관계자 6명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발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고발해야지. 고발 안 하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문제가 발목이 잡히고 사사건건 언론에 노출되는 거예요. 서울시 정책이 오락가락하게 보이잖아요. 한두 가지입니까? 서울시에서 2030 한강변 35층 이하 안 된다, 50층으로 하겠다, 49층으로 하겠다 일방적으로 언론에 오픈해서 발표하고, 구룡마을 관련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강남구청이 중앙부처입니까?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경각심을 갖고 해야지, 안 그래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저희들이 고발 검토를 했고 고발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등재하라는 공문을 촉구하고 고발을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발 건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서울시 정책에서 서울시민들이 세금이나 재산세나 하루만 늦춰도 과태료 다 부과하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자치구에 유예를 주는 겁니까? 사법고발을 하기로 했으면 사법고발조치해서 단호하게 행정조치를 보여줘야죠, 법치행정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왜 법치행정을 무력화시키냐 이거예요. 본부장님,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목적이 등재를 시키는 것이 당장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당장의 목적이었는데, 9개월 동안 절차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토를 달아서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광역에서 자치구로 내려보낸 것인데…….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함께 강남구에 대해서는 감정이 많이 안 좋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발은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래도 고발을 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이럴 건데…….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시스템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처리를 해야 함이 마땅하고, 그게 왜 자꾸 서울시장하고 강남구청장하고 대립관계가 보여지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발전본부장이 우리 시장을 잘 못 모시고 있는 것이지, 그게 잘 모시고 있는 겁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고발을 바로 해 버리면 뭔가 장기전으로 가고 더 갈등이 시민들한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재를 해라…….

유찬종위원

그 정무적인 판단을 왜 본부장이 하는 겁니까? 규정에 있어서 결정이 됐으면 고발을 해야지.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고발을 검토하라는 그런 감사위원회 결정이었고요. 저희들 실무적으로 적절하게 그 상황에서는 판단을 했다고…….

유찬종위원

우리 본부장님 오버하고, 본부장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무슨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적절한 판단을 한다는 얘기해요. 그게 답변입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된다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또 문제 대두된다면?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으로 갈등이 더 지속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판단들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집행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뭐요? 우리 정책이 뭐요, 랜드마크가? 소통과 거버넌스인데 전부 다 실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본부장님은 각성을 하고 내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행정조치도 법치행정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집행을 하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서울시가 그렇게 무력화되면 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면 적절한 것이 아니라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본부장님, 저희 서울식물원 서측 지원시설 명소화 전략 용역 추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이미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된 거죠?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제안서는 들어와 있고 선정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것 과업지시 내용은 뒤에 약간 있는데 이것 제안서 들어온 것들 나중에 선정과정에 대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시설용지지 않습니까? 서울식물원 수변공간과 인접한 지원시설용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서울식물원과 연계 가능한 국내외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마곡에 서울중앙공원과 서울식물원을 또 이런 중요한 명소로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두 번째 칸에 보면 대상지의 공급 및 사업화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마곡산업단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 연계 가능 방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지원시설용지 맞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이 몇 %, 그다음 지원시설용지가 몇 %, 상업용지가 몇 % 이렇게 다 계획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가 이 지원시설용지를 오피스텔로 분할 쪼개서 매각을 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게 중단된 것 아시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시설용지가 제용도로 진행을 못하고 지금 돼 있는 것도 아시지요. 맞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를 해 주세요. 마곡 전체에서 지원시설용지로 계획됐던 것이 몇 %였던 것이고, 지난 오피스텔로 그렇게 팔려서, 상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팔려서 제용도로 못 쓰고 있는 게 몇 %인데, 그것 조사 좀 부탁드리고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이게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 주변에 높이 계획들이 잡혀있는 건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당초에 여기 지원시설에 대한 높이들은…….

우미경위원

잡혀있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 높이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나름대로 지원시설용지 특화전략 마련, 이런 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문구인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부분, 아까 제가 말했던 것 높이, 그다음에 지원시설용지, 현재 이미 다른 용도로 매각이 된 %, 남아있는 %,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이용계획 해서 보고 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최윤종 과장님 정말 어려운 시간 내 주셨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잠시 앞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체 우리 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은 이제 마곡지구가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돼 오면서 한 때는 서울시 재정운용 사항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됐습니다. 덕분에 여러 위원들이 지역발전본부를 질타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이분들의 고생 덕분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 작업 중에 서울식물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보타닉가든(Botanic Gardens)부터 시작해서 서울화목원을 거쳐서 중앙공원 거쳐서 서울식물원까지의 과정을 거의 다 소상히 알고 계시는 위원들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식물원 운영의 문제를 걱정하게끔 되어 있고, 더군다나 최 과장님이야 그쪽에서 최고 전문가신데 식물이라는 것은 달라서, 특히 식물원다운 식물원이 최초로 서울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서울시 대행사업자인 SH공사에서는 이것을 안정화 기간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지난 4월 20일 공식적으로 SH공사가 제안을 했고, 실은 제안되기 전에 저희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한 달 만에 그 제안을 거부를 하면서 새로운 서울식물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공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SH공사의 제안이 근거가 없다는 판단인 거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까 전문 직원들을 같이 승계한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태위원장

그것 포함해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김정태위원장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우리 서울시가 관리권을 넘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관리부처가 푸른도시국이 되든 공원분야가 돼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원분야에는 전혀 문외한이 아니기 때문에 북서울 꿈의숲이라든가 서울숲이라든가 그 위탁업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든 직영을 하든 넘기기 전에 우리는 식물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달리 서울시에서 하는 조경사업들은 2년 동안 그 수목이 고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A/S를…….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자처리를…….

김정태위원장

제가 생각이 안 나서, A/S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달리 나무 하나하나가 다 식물원 전체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식물원 원장을 비롯해서 공모에 들어갔다는 얘기 자체는 안정화 기간 없이 바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 아니십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사실상 내년 5월이나 아무튼 중반기 정도에 개원을 할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4급 원장하고 5급 사무관급 두 명을 선발하는데요, 물론 직원들도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준공되기 전에 식물이 식물원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부터 그분들을 투입을 시키자는 겁니다.

김정태위원장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사업하는 대행사업자 SH공사에서는 2년 동안 우리가 잘 안정화시켜서 넘겨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가, 위원장이 업무보고서 다 볼 정도인데 우리 과장님이야 얼마나 다 봤겠습니까? 저는 SH공사가 주제하는 국제세미나도 한번 가 봤었고요, SH공사에서 낸 그 연구보고서 봤고, 지금 일단 그것은 못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것은 아까 우리 이창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운용상에, 재정적인 그리고 전문성의 문제, 안정화 문제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푸른도시국 입장은 뭔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SH공사의 논리와 명분, 입장 그리고 이 효과 자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푸른도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SH공사에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식물전문가가 3명 정도일 겁니다. 물론 저희도 그분들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을 고용승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공사의 직원과 공무원의 신분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용승계라는 것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공채를 하니 같이 지원을 해서 당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는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H공사는 쉽게 얘기해서 주택공사하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는 봤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이 됐건 식물원이 됐건 관리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요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이 자리는 주로 계획 짜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디벨로퍼라고 칭합시다. 우리는 디벨로퍼 단계를 더 나가서 현재는 타운매니지먼트 개념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 짓고 분양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리도 한번 해 보고, 그 관리의 성과 자체를 해서 넘겨주자는 얘기, 개념 자체인데, 식물은 건물보다 더, 그것은 하나의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 수종을 고르고 심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알지 인계받아서 키운 사람이 더 많이 잘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식물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자생한 것도 아니고 다들 이식해 온 건데 최소한 뿌리 내릴 기간을 주는 것은 심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이것을 플랜트매니지먼트라고 부르자라고 저 스스로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틀린 말씀 아니고요. 다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저희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가 돼서 새로 신규 채용이 돼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아직까지 식물원 자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식물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즉, 그 과정에서 저희가 채용한 원장을 포함한 식물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도 그분들 같이 채용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부터 해서 같이 원스톱 매니지먼트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은데 현실은…….

김정태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여기서 토론할 것은 아니고요. 제 말씀을 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은 우리는 그 식물원의 구조체부터, 우리가 보고받는 입장에서 상세하게 아는데 그것을 설계하고 시행한 사람이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단순한 구조체가 구조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 속에 물관도 들어가고 열관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를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함께 견학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정말 모든 게 결합돼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단순한 조경의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조직 팽창의 논리가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만 만의 하나 그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통 큰 틀의 조직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말씀으로, 이 논쟁은 실은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기관 대 기관이 있고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이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서 참으로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오늘은 실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함께 모셨는데 다른 논쟁으로 쟁점이 빚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푸른도시국이 생각하고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되면 전체 위원들이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다시 한 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가장 바쁘실 시간일 텐데 장시간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녹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오늘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정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