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업무담당을 직제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이병순 과장입니다. 농업경영 이현석 담당입니다. 농업현장지원 박진희 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서상영 담당입니다. 식량산업담당 용호중 담당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박수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 과장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양승호 담당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최종덕 담당입니다. 산림관리담당 김경열 담당입니다. 산림소득담당 김진석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장홍남 담당입니다. 가축방역담당 한성만 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안사항 두 가지만 먼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뭄대책입니다. 5월 이후에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서 5월 평균이 한 24㎜, 6월이 한 30.5㎜로 농작물 파종 및 생육관리에 상당한 영향이 미쳐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농작물은 현재 41농가 17.3㏊에 대해서 지금 농업용수를 지원하고 있고, 축산농가는 4농가에 대해서 1일 16톤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채소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관수자재를 긴급히 430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공급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물이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20㏊ 분량의 들깨를 지금 분산 파종 육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두 번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입니다. 6월 2일 제주도 토종닭에서 발생돼서 전북 군산 오골계농장에서 확산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개 시도, 13개 시군, 35개소에 발생되었으며, 182개 농장에 19만 2,000수를 지금 살처분한 상황입니다. 6월 11일 이후 현재 12일이 됐습니다만, 10일간 지금 추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진정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따라서 6월 9일부터 한우협회 사무실에서 거점 소독소를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1건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사전 방역조치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현황, 농림축산산업현황, 추진목표 및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기본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전략기지 역할에 충실하고, 시설집중화로 농업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청사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650㎡ 내외로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지난 2월 20일 날 국비 20억을 신청하였고, 현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등급 지금 D등급을 판정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4월 28일 강원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결과는 재검토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청사신축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청사부지 사전확보 등 도와 중앙단위의 지속적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18년도부터는 반드시 농업인들이 바라고 있는 청사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금 활용 농가경영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단기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49농가에 8,464만 7,000원을 3월 달에 기 지급 완료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잔여금 30억 5,000만 원은 화천군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쌀·밭·조건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시장개방화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쌀·밭·조건 직불금 사업에 2,964농가, 2,424㏊가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 9월 달까지 현지 실사를 거쳐서 11월 달부터 12월까지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정부양곡 공급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5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은 1개소가 운영 중이며, 거기서 생산되는 관리하고 있는 양곡은 군부대 군량곡과 기초생활수급자 65가구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고, 경로당 75개소에 대해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정부양곡 공급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미질 같은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저희가 총 4개 분야에 연 한 2,200여 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5개 작목에 추진할 계획이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품목 18개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농업인대학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로 실질적인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주도할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으로 한식조리 기능사, 제과제빵 기능사반, 퓨전떡교육 등 3개 교육과정과 현장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원예작물 소득향상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현재 0.5㏊에 대해서 전열선 및 이랑다지기 등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신농법인 클로렐라를 활용한 신농법 사업은 현재 10개소에 배양기술 습득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토마토의 주산지인 사내면 재배농가 기술시범사업으로 한 여름에 동시에 과숙이라든가 열과 등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1.5㏊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1차적인 사업을 6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지역우위 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새소득 작목 기반 조성 시범사업으로서 고품질 수박재배단지 조성에 21농가에 4.69㏊에 대해서 기반시설과 농자재, 유통자재 등을 7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체리 2농가, 자두 7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신규 과원을 조성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및 무인방제기 시범사업입니다. 초미립자 공간 무인방제기 시범사업은 현재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완료를 했고, 이 시설은 시설만 설치해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초미립자가 분사돼서 병충해를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은 사과, 배 등에 대해서 22㏊에 대해서 화상병 및 가지마름병 등을 이미 4월에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농경지 유해조수 기피제에 대해서는 호박, 옥수수, 팥, 콩에 대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기피제를 현재 구입 계약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피제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2개월까지 향이 나서 3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 3개소 중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일본과 호주로 수출되고 있고, 현재까지 1,770㎏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일본으로 유럽종 토마토에 대해서 85톤을 계약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애호박은 현재 계약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계속 수출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마토와 애호박에 대해서도 7월부터는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깨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가공장비 및 시설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도 10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및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단지 조성사업은 2개소 10농가에 대해서 자동 결속기 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양념채소 확대재배 및 가공유통 기반조성 사업은 마늘, 양파, 생강 등 17.7㏊에 대해서 관수자재, 저장고, 가공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마토 명품단지 조성사업은 2줄기 재배법하고 가공시설 설치, 또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환풍기 설치 등 사업을 화악산토마토법인 위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명품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쌀 적정생산 논사료작물 시범재배입니다. 과잉생산 문제해소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계작물은 6월에, 동계작물은 10월에 파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26농가에 대해서 28㏊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쌀 과잉생산 방지와 사료작물 확보라는 2가지 효과를 보고 저희가 시범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 쌀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벼 우량상토 공급사업은 674농가, 652㏊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고, 취약농, 못자리 육묘은행 사업도 3개소에서 육묘를 해서 4만 상자를 생산, 145농가 취약농가에 공급을 완료해서 식재하였습니다. 쌀 전문농업인 생력자재 지원사업은 쌀 전업농 89농가에 대해서 217㏊분에 대한 자재 지원을 완료하였고, 온탕소독기 공급도 7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앵미제거, 깨끗한 논만들기 지원사업은 현재 13농가에 11㏊에 대해서 우렁이 및 생력제초제 장비를 지원을 완료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육묘용 비가림하우스 지원 2개소와 육묘상자 운반기 3대, 그다음에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만 8,580㎏에 대한 차액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 쌀 가공·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벼 도정장비 교체지원사업은 쌀 등급제 시행 등 물빛누리 쌀 품질향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조속히 추진해서 9월부터 올해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포장재 지원 및 건조류 지원 등 사업은 시기에 맞춰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논·밭 새소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산업 유통변화에 따른 소득향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포트육묘 재배시범사업을 지금 토고미마을 26농가, 36㏊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으로는 이앙기 1대, 파종기 3대, 육묘상자 1만 125개를 공급 완료해서 지금 작목을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잡곡시스템 시범사업은 2개 작목반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농·임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임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는 6월 달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련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생산장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11월까지는 운영조례의 제정 및 제조원 허가 취득 등을 추진토록 해서 농가 가공품 생산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간동면 도송리 영농회에 안전관련 보조구를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천만들기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읍·면과 군부대 등 80여 개소에 꽃묘를 올해는 50만 본을 생산·분양하였고, 현재 시가지 다리화분과 가로등 화분을 조성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관광객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화천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책상황실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방댐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신읍리 3개소, 풍산리 1개소, 간척리 1개소, 5개소가 지금 사업 중에 있으며, 광덕리 산 273-9번지와 서오지리 산40번지 사방댐은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방댐 건설예정지였던 간척리와 신풍리는 산주 부동의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목리와 논미리로 지금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감시원 및 진화 인력을 106명을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또 공동임차헬기 배치 등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산불조심기간 중에, 종료 후에도 가뭄 및 건조상황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최소의 인력의 상황실 비상근무 및 진화대 1개조를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입산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총 5건의 산불과 산림 인접지에 5건의 화재가 발생된 바 있고, 돌아오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서 산불방지에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봄철 산불방지 연장기간의 운영에 따라서 운영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가경정 심사 시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총 142㏊의 산림에 대해서 4명의 예찰·방제인력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60㏊의 솔잎혹파리 방제는 완료하였고, 50㏊의 잣나무넓적잎벌레 방제는 8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동촌리·태산리 쪽에 밤나무산누에나방이 지난 16일 발생됐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어제까지 방제는 1차적으로는 완료는 했습니다. 본 발생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는 산림을 경제·환경적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관리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00㏊의 사업량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큰나무 가꾸기 365㏊를 완료하고 현재 245㏊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면적은 대상지 선정, 산주 동의 절차 등을 마치는 대로 하반기 내에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숲 가꾸기에서 나온 산물의 자원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62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산물 수집 300톤과 산림민원 처리 37건, 주요도로변, 가로수, 공원화단 풀베기 등 40㎞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농가톱밥 공급도 610포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월 말까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조림사업도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법으로 수확 벌채지 등 57㏊에 경제수 및 큰나무 공익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 경제수 조림 36㏊, 큰나무 공익조림 12㏊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잔여 면적 9㏊에 대해서는 가을철 식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화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은 화천읍 하리 산1번지 일원에 산림공원과 물레방아공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서화산 산림공원 전망대 교체 및 산책로 정비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날 준공하였으며, 상리 물레방아공원 정비는 4월 29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물놀이시설과 분수바닥 전속교체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여부에 따라서 궁도장 주변정비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수목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비래바위 일원과 군유림에 수목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당성 확보 시에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다만 비래바위 일원은 국유림으로 수목원 조성에 따른 어떤 설치제한, 영구시설에 대한 설치제한이 예상되고 있고, 재산관리청인 산림청과의 사전협의 등의 어려운 어떤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산약초마을 운영입니다.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체험공간 부족과 또 숙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기대에 또 활성화가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변 관광자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와 연계해서, 또 체험시설도 확충하고 해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의 경영부진으로 인해서 작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에 인력 감축 및 재고파악, 재무제표 수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4월에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운영본부장을 외부 채용하여 재단에 상주하며 생산량, 자재 입·출고 등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산업진흥재단,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약초마을을 통합 운영하는 어떤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간동면 방천리 일원에 조성되는 산촌주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추진위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새로이 추진위가 구성됐습니다. 3차에 걸친 긴밀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일부를 변경해서 6월 중에 행자부 사업변경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기 조성된 화천읍 동촌1리 등 5개소의 산촌생태마을은 일부 시설 활용이 잘 안 되고, 또 노후 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부 보완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마을별 일체점검을 실시해서 6월 달까지 보일러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에 대한 생태마을의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을이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80쪽,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집성재 주택 숙박과 목공예체험 등 목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으로 8,700여만 원이 실적이 됐고, 금년도 4월까지는 2,100만 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목공예 초급 수강반을 운영 중이며, 향후 일반인에 대한 중급 목공예 교육과 중학생 일터체험 등 프로그램을 대폭 다각화 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입니다. 간동면 유촌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드칩, 펠릿 및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 완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의 운영비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4월 20일 산림청을 방문을 해서 5년간의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난방 연료 간이저장소, 우드칩 파쇄기 운반에 따른 임차비 등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인 운영 활성을 위해서 지금 임산물 저장 건조장을 설치하여서 운영비 충당 중이며, 에너지 자립형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우사 신축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은 9월에,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연중 진행된 사업들은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축종별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대상 축종은 젖소, 돼지, 닭, 꿀벌이며, 축종별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주로 축사의 환경개선이나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설비 지원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세부사업 가운데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1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88쪽,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조사료의 적정수급으로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곤포 집게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 방역대책입니다. 예방백신 구입 지원과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소독약품 지원 등 6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특성상 연중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며, 방역의 철저를 기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기 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부족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사업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농업 분야나 또 축산 분야 쪽에 많은 물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2016년도에 행감에서 나왔던 눈개승마, 화천군 대표음식 개발 눈개승마밥 육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화천군 대표음식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온 것이 눈개승마 나물밥인데, 산나물밥. 이게 2016년부터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의 업체에서 산나물밥상 식당하고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지금 평균 30~40인분씩 판매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확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화천에는 상가가 많고 음식업체가 많고, 우리 사내면 지역도 음식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면 지역에도 화천을 대표하는 음식, 이게 한 곳, 두 곳이 이렇게 퍼져나가야만 하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면 음식업위생협회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사내면 지역에도 산나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있다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이 필요한 ‘신기술 공모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에 생략한 이유는 상반기에 신청 접수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정말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작목, 이렇게 다른 데서 하는 것 좀 갖다가 한다든가 이 정도였었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아직 선정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또 농가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제안공모가 들어온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잘하는 농가들이 선택한 작목이 우리 농촌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 산림축산과 쪽에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61페이지 숲 가꾸기사업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4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는데 이것도 아마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는 사업,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많은 인원을 다 선발해서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 텐데, 이 선별과정을, 선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력위주로, 체력단련, 체력측정도 하고 하지만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이 탈락이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중산층 사는 사람이 선발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발기준, 기준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숲 가꾸기 하다 보면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젊어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연령이 상관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어르신들, 정말 어렵게, 그분들이 이거에 1년의 생계를 전적으로 하고서 살거든요. 이런 분들이 떨어져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이러한 상황을 보는데 이거 선발기준을 좀 잘해서 소득을 잘 파악도 하고, 또 체력측정도 하고 해야 하지만 이 선발을 잘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상돈 씨 새싹사료 장비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지원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조사료,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해서 고급육 생산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종자 값 부담 때문에 한 3회 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 몇 년째 사실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종자 값이 설사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마 농가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지금 됩니다. 그때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3개소에 지원이 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 화천군이 하게 됐는데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다른 목적이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게 거기에서 못 한다라고 하면 우리 화천군의 농업기술센터로 옮겨와서 거기서 뭐 다른 시험을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너무, 시간 안배를 해 주시고 아무리 궁금한 점이 많더라도 개인적으로 물어볼 말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으로 하시고, 여기서 시간안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실증시험포 장을 잘 운영을 하셔서 이 가뭄대비 작목으로 들깨와 참깨를 종자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특용작물로 우리 농민들에게 생강과 마늘 또는 양파 이거를 보급을 하셔서 그 농가소득으로, 소득작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이 생강이나 양파, 마늘을 우리 접경지역 특별법으로 인해서 군부대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수확을 하면 바로 납품을 합니까? 아니면 저장을 했다가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몇 가지만 필요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사내면, 지금 사내도서관 지금 지어진 데 그 주위에 혹시 체력단련기구 거기 설치하셨나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거기는 사내면복지회관 있고 영화관 들어가 있고 도서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거기에 체력단련기구가 있었던 것.

그거는 농촌개발과에서 토마토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거기서 한 건가요?

거기가 했는데, 일부 지금 목욕탕 쪽에 운동기구가 한두 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조각품들로 배치가 돼 있던 공원이었는데, 지금 종합문화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난달에도 아마 농촌개발과, 교육복지과 이렇게 같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체력단련기구를 다 뽑아서 지금 방치시켜놔 있어서 이걸 빨리 필요한 마을이나 이런 데 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한번 농촌개발과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는 향토음식점으로 산나물 이런 게 지정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 지금 부기등기뿐만이 아니라 부기등기를 했다는 것은 담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천군 자체적으로 지금 사전설정을 해놓는 그것까지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하고 있어요? 너무 강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보조사업을 지금 그렇게, 변호사 자문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요즘 기후변화로 AI하고 가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2월 업무보고 때, 29페이지요. 무인방제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무인방제기 그게 대당 그 기계 값이 얼마 가죠?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즘에 가뭄이 상당히 극심한데 가뭄이 극심한 만큼 또 병충해도 상당히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도 힘을 써주셔서 풍년농사에 이르기를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영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재원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담당은 현재 휴가 중이라서 대신 차석 최봉근 차석님이 배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목표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개승마 공동작업시설 및 재배지 운영 원가분석 용역 사업입니다. 눈개승마 식재와 공동작업실 설치사업은 먼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점오염 저감식물 활용한 친환경 육성단지를 위해서 조성한 것인데요, 이제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운영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운영방식에 따라 경제성이나 효용성 등을 분석해서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원가분석 용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400만 원으로 피해예방시설 보조가 2억 5,000만 원, 피해보상은 5,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시설이 주로 과거서부터 전기 목책기로 이루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펜스도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방지시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동물기피제는 이미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한 상태고, 예방시설 지원은 현재까지 79농가에 신청이 되어 지원을 하였습니다. 계속 신청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피해보상은 지금 현재 수시로 접수해서 금년 말경에 종합심사 해서 일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교란식물인 돼지풀 제거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교란식물제거단 35명을 모집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산발적인 제거보다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연구원에 위탁해서 비무장지대 DMZ 일원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선정을 위한 일련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가 국제적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뛰어난 생태나 문화, 관광자원을 지키고 활용해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그런 지역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화천읍 동촌리 등 6개 리, 상서면 지역 다목리 등 9개 리 총 2개 면에 15개 리 대상으로 주민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인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시군 통합으로 강원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대기배출업소가 총 339개 업소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양돈농가 악취문제인데요. 특히, 원천리 양지농장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더욱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양지농장은 좀 1년에, 아니 매년 365일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금년 2월 13일자로 악취관리지역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밖에 양돈농가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감시·감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점검 결과 2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522개소하고 정화조 1,901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도·점검과 특히 갈수기나 장마철, 설,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중점 지도·점검을 해서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소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 군부대 하수처리시설 점검 결과 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지원사업은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의거해서 165만 원에서 최고 77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이 1,600만 원이, 국비보조사업인데요. 1,600만 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6대, 예산 범위 내에서 16대 정도 지원을 마쳤는데요. 저희들이 중앙에 국비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는 2억 4,800만 원으로 74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24동이 신청돼서 완료되었고, 한 12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현재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20개소 더 예산상으로는 더 있는데요, 하여튼 받는 대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불법투기 및 방치 쓰레기 수거입니다. 하천변과 계곡의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쾌적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종 환경지킴이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장소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강 유역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숨은자원모으기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불법투기 계도와 단속, 그리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2곳과 농촌폐비닐 집하장 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숨은자원모으기 장려금도 지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리배출이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이미지 변화와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코자 현재 화천공영버스터미널과 5일 장터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LED등 교체와 비상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근 수립 용역이 완료해 갖고 현재 검수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음식물류 발생억제와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총 120억 원을 투자하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립면적이 2만 3,270㎡, 그리고 매립용량이 18만 3,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2018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립시설 사용연한도 2028년까지 10년 연장 매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직영으로 추진해 오다가 기술력과 전문성의 문제로 2013년부터 전문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3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새로 위탁을 해서 앞으로 2019년까지 3년간 위탁관리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 직영 시 소각량을 보니까 총 반입량이 1만 3,395톤 중에 소각량이 1,602톤인데 약 소각률이 한 12% 정도였는데요. 작년도에는 소각률이 한 41%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좀 기술력과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현재적으로 판단돼서 당분간 민간위탁운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 소각시설이 2000년에 설치된 곳인데 내구연한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 확보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다수 지역이 소규모 간이 상수도시설로 갈수기에 심각한 급수난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동정수장을 증설해서 통합상수도 체계로 해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 부지에 2020년까지 4,500톤의 정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화천읍과 간동면, 하남면 지역 총 81.4㎞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화천읍의 대이리, 하남면 논미리, 안평리, 원천리 지역엔 관로가 매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미 통소가 된 곳도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하남면 서오지리와 위라리, 계성리 등 4개 마을과 간동면 간척리 지역에 관로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 또 다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동촌리 등 4개 지역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간동면 용호리 등 5개 지역에 물 부족현상으로 비상급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예비비 등을 투입해서 관정개발 등을 통해서 식수난을 시급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가뭄 해결 시까지 계속해서 현장 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전담반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누수탐사전담반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현재까지 낳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현재까지 한 274개에서 탐사해서 55개소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금년만 해도 벌써 누수절감량도 한 58만 톤에 달하여서 약 9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좋은 누수탐사기 등 누수장비를 확보해서 지속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산1·2리와 풍산리에 주둔되고 있는 6개 군부대에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금년도에는 완공해서 내년도 초에 시운전을 통해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은 거의 완료되었고, 하수관로 총 12.3㎞ 중 7.5㎞를 매설해서 한 60% 가까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도 18억 4,200만 원을 증액한 99억 6,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소 내년 6월까지는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관로 12.5㎞ 중 7.45㎞를 매설해서 공정률 한 45%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9월까지 시운전 후 가동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본 지역은 상수도관로를 동시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논미1리로 계획되어 있고,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에 따라서 논미2리와 또 인근지역인 안평리 지역을 추가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를 추가를 했고, 또 당초에는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취소하고 대신에 용암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그런 하수관로 연장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논미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와 논미·안평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신규사업반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논미1리 지역 하수관로 4.63㎞정도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며칠 전에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1일 처리용량 140톤과 하수관로 7.46㎞ 규모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인데, 완료되면 하반기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공법선정을 위한 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 명월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처리용량을 한 230톤에 하수관로 7.7㎞ 규모와 총 사업비 8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화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 내 인구 변화와 생활환경 여건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맞춰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효율적인 하수도행정기반을 구축하고, 또 하수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사업투자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용역발주를 시작해서 금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계약만료가 되므로 내년도에는 새로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가산정용역을 바탕으로 금년도 말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업체를 선정해서 향후 5년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는 작년에 감사 때 시정을 해 달라 그래서 관내 절수장치를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소들 있죠?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 체육시설 이런 데 수도꼭지, 대변기, 소변기 절수를 좀 시정해 달라 해서 작년 8월 달에 설치 의무화 업소가 어디인지를 안내문과 함께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관내 업소에 절수기 이런 것 다 장치가 됐는지 이거 확인은 해보셨나요?

네, 그때 당시에 좀 확인을 좀 했다가 최근에 와서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개 목욕탕이나 이런 숙박업소는 좀 많이 되는 편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좀 하질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폐수, 그다음에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많아요. 다 합치면 한 300여 업소 되는데 여기를 1년에 이런 환경배출시설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내지 수시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할 때 인력의 어려움 이런 건 없나요?

사실상 인력 문제 말씀드리면 인력이 좀 딸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원도 전체에서 시군 서로 교체 합동점검을 수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특히 우리는 또 군부대가 좀 많기 때문에 대개 보면 또 군부대에서 아주 옛날시설이 많아요. 거기에서 개선할 점이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태이죠.

이것이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것이 발전소 앞 맞은 편 앞에 있는 화천레미콘인가요? 레미콘 그거 있죠? 거기를 한번 현장을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가보면요, 거기는 단속이라든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봐야 돼요. 거기는 비올 때 그럴 때 특히 보셔야 됩니다. 아주 상당히, 지난번 한번은 민원이 와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주민들이 ‘거기 그것 때문에 이 화천은 이 물이 환경오염이 엄청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우리 화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우리 관내 전체 몇 군데가 되죠?

지금 거기 나온 대로 현재 2,423개.

2,400여 대죠?

네.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2015년, 2016년도에 점검내역을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19개소를 점검했고, 2016년도에 17개소를 점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검률이 이게 10%도 안 되는, 미약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 19개 점검했는데도 2015년도에 한 군데 걸러서 과태료를 물었고, 2016년도에는 3개 업소가 걸려서 과태료를, 특히 군부대가 연관이 많은데 이게 너무 점검률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이 환경문제, 배출시설 관계는 하여튼 규제방향인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저희 공무원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좀 전문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일시고용을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한다든지 철저히 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대책, 한번 결심도 받아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앞으로 하시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금을 마련하도록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쪽에 그러한 걸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기금을 지금 마련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쓰레기매립장 10년 연장하는 그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그런데 10년 지나면 또 한 번의 매립장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10년이면 내가 행정공무원 있을 때 끝난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누가 봐도 여기는 좀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뒤에 그 땅을 매입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도 준비하려면 기금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혐오시설 설치하는데 항상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조건 아닌 조건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업을 달라든지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거기 기초시설을 할 때 하여튼 대가 아닌 대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으로 말고 군비 같은 걸 세워갖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저기 아시듯이 용암리에는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태양광을 좀 했습니다마는,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든지, 어떤 찜질방을 해달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현재 혐오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좀 마련을 해 갖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있으니까 해도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폐건전지 분리수거. 이게 보니까 자료 제출내역에 보면 화천읍, 간동, 사내면하고 각 공동주택 낙원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이제는 이렇게 비치를 해놨는데, 여기 외에는 비치된 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시군에서 폐건전지 수거율이 가장 낮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이 지역에 최근에 좀 더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모양도 좀 예쁘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저기 화천중·고등학교 서무, 그 행정실에 보니까 아주 아담하게 쓰레기통 비슷하게 해놨는데 아주 수거함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관내에도 다,

네, 군청에도 다했습니다.

군청에도 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읍·면 종합평가 시에 이 수거실적을 반영을 하세요. 그러면 읍·면별로도 이게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또 도에서는 시군별 평가에 들어가니까 한번 읍·면 종합평가에도 이거를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판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점검을 한 내역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료에 있고. 원래 다른 데서는 불법으로 유통의 그걸 할까봐 신고포상금 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이게 그냥 판매만 하는 걸로 끝나고 이것에 대한 관리가 좀 이렇게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소장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갑자기 판매가 줄어들거나 이럴 때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소들을 한번 지도·점검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제대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또 혹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통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내역을 받아보니까 이게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우리는 30일을 지키는 게 없어요. 거의 뭐 몇 개월씩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좀 제가 살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네, 여기 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내역 서식을 받았는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또 이게 나중에 준공이 되면 이행확인결과까지 또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보가 좀 안 돼서 이게 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좀 사업하는데 좀 혹시 간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좀 봐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이 사업장들은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옵니까? 한번 그거 한 번 살펴보셨나요?

어떤?

식당 급식소라든가 우리 일반음식점 중에서 배출의무가, 감량할 의무가 있는 그런 업소들이 있는데 그 업소들에 대해서 감량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이행계획서가 다 들어오나요?

그거... 계획서보다도 저희들이 좀 점검을 좀 하는 차원이거든요.

아니, 업소들이 그 감량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 얼마를 감량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점검을 나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도 한번 우리 다량배출,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업소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집단급식소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음식점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안 낸 데는 좀 내게 해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우리 소장님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바쁜 군정가운데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주시고, 자료요구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거의 대부분 잘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화천군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7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감사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군의원으로서는 마지막 감사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의 방향을 군정 추진사업 중 민원을 야기 시킨 부분은 없었는지, 예산집행이 낭비되는 요인은 없었는지, 사업성과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군민의 뜻이 잘 반영되어 군정이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우선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 어떤 사안에 대하여 문제점만 지적하였을 뿐 그에 대한 대안제시가 다소 미흡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잘된 사업에 대한 칭찬과 격려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도 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려운 현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의 역할이 주민들과 함께 하며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예산낭비가 되는 요인을 미리 개선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사안 중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사안은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원과 위원 모두가 업무 연찬이 되고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군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 군민들이 화천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당당한 화천군으로 더욱 발전하리라 확신하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