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현자섭 의원 발언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정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이 잘못된 점과 결산 사항을 도출하여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현액은 231억 8049만 원으로 167억 2849만 원이 지출되고 64억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재정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예측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지출을 위한 풀 일반수용비와 재정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에 관한 비용으로 집행잔액이 25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광주시 소속공무원의 관외출장여비로 예산액 9570만 원 중 718건에 829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2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 예산입니다. 소송 패소 및 국가배상 판결 주문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총 11건에 6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571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너무나 중요한데 결산검사의 단위를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1000단위인데 100만 단위로 표기하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 보셨어요? 회계과에서 봐야 되나요? 실례로 한 7페이지부터 보세요. 채무 추이에 한 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 나머지는 괜찮은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결산검사의견서가... 회계과에서 부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예요」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2016년도 결산상 보면요, 총 수입이 1조가 넘어섰어요. 그건 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세입 결산액이.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총 세출 결산액이 7300억 그래서 잔액이 2900억이 남았어요. 이게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세입 추정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세출 자체를 안 해 버리신 건지 남겨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회계는 당해연도 집행 세입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에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질문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정과 쪽에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예산 합법적으로 세입을 만들어낸 것이니까 잘한 거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세출안을 짜서 예산을 짜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
이현철위원
원인을 잘 모르시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서면으로.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회계과 문제가 아닌데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이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돼서 마을안길 하나 얘기 하실 때마다 “예산이 없다”,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해 오셨는데, 뚜껑 열고 봤더니 자그마치 2900억을 안 써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
이현철위원
물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00억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아무 목적도 없이 돈이 1400억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것을. 뭔가 좀 광주시에 예산편성 및 운영에 무슨 망가진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지금 이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광주시 예산이 좀 어려우니 민원 관련해서 조금 참아주십시오.”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
이현철위원
대답을 좀 해 봐 주세요.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
이현철위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
이현철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집행부에서도 사업 관련된 예산들 요청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예산을 운용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다, 이것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여기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짠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5%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산이 1조 원인데 집행액은 7300억이고 2900억이 남는 형태의 예산이 편성됩니까?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자그마치 10%가 넘어섰어요. 일반기업 같았으면 칭찬받으실 거예요, 돈 남기셨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일반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을 남겨서 나눠먹는 집단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집단이기 때문에 이만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
이현철위원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성립전예산의 기준과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랄지...
이현철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조건이 두 가지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는 국도비로 사업 자체를 완성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재난 등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심사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외에 성립전예산 쓸 수 있습니까? 그 외에는 성립전예산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가끔 상급부서 같은 경기도에서 그런 공문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경제활성화 등등 조기집행에 따라서 광주시 자부담 예산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을 추진을 할 것, 이렇게 내려오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야 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요청을 좀 드릴게요. 시 예산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한 성립전예산은 가능한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미리 그러면 사업량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우리가 의회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의회가 알고 있거나 협의되지 않은 사업이 우선순위가 올라오면 이것 중간에 죄송한 얘기지만, 권력 있는 분들이 당신들 중심으로 사업을 해 버린 거죠. 이번에 특히, 특히 도로 관련된 사업들은 물론 의회에서 포괄예산 부분을 좀 삭감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구조변경에 대한 예산과 같은, 관련돼서는 본예산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왜 이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성립전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왜 위급한지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사업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성립전예산이 올라오는 건 옳지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성립전예산을 꼭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중간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중간에 힘있는 분이 요구해서 들어간 예산이 아니라 광주시가 원래부터 이것과 관련된 사업은 순서가 이렇게 되어있었고 이 순서에 맞춰서 상급부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맞춰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내야 된다고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립전을 최소한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순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에서 이해가 되는 정도의 내용은 제출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경기도에서 돈 내려왔으니 또는 국토부에서 돈 내려왔으니 성립전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출한 자료, 56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결산서 보시면 재무제표 총괄설명에 15-2 차입금별 차입조건의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지금 한 700억 정도 차입이 남아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700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 700억의 차입에 대한 이자도 나와 있어요. 낮은 경우는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같은 경우는 1.14%인데 연결도로, 도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3.5%입니다. 그전에 4.2%에서 많이 줄인 것까지는 제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다 똑같은 얘기지만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1400억이나 남겨놓으시고 왜 이런 예산들을 3.5%까지 주면서 이 채무를 갖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3%대가 넘는 고이율 채무에 대해서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좀 빨리 털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말씀하신 대로 좀 이율이 높은 것을 차환을 하거든요.
이현철위원
좀 하셨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싼 이자로 바꾸셨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도.
이현철위원
자료는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이겁니다. 원래 법률상 순세계잉여금은 차입금 반환에 우선 쓰게끔 되어져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 차입금 반환한 게 얼마나 됩니까? 목적 외로 말고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것 말고.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채무가 너무 많으니 줄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중심으로 집행부가 차입금 반환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하셨다, 그 결과 한 400억 정도를 이미 갚으셨고, 남은 채무가 한 7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합의된 업무스타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률상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우선적으로는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푼도 안 하셨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6년도에 규정을 바꿔주시고 해서 24억 했고요. 올해 순세계에서 27억. 그리고.
이현철위원
아니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부터 계획했던 거잖아요, 원래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그대로 집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잘 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 남는 돈을 우선 채무를 갚아라라는 게 규정이지 않습니까? 지침이고. 그래서 그 외에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고이율의 채무를 갚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업무관리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답답해요. 돈은 시민들한테 세금은 110몇 프로까지 거두어내시고 목적 대비, 물론 당연히 거둬야 할 세금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쓰셔야 될 세금은 거의 막 2900억씩 안 쓰시고 거기에 세금은 또 이렇게 채무는 3.5%까지 내시면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목적 외로 갚는 채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이 돈 아껴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시장님 치적사업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리하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시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참 잘하셨는데, 33페이지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중 자부담이 포함되어있는 사업인 경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번째인데 지적사항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특정 관변단체 위주로의 편중 지원되고 있어 단체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실적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읽으셨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동의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
이현철위원
동의 못하시겠어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심사기준을 좀 개량해서 전면 지금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4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신다라는 얘기신지, 동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점검하시겠다는 얘기신지 입장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지원단체가 대부분 관변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아니 단어를 정확히 쓰셔야 돼요. 보조금 특정 관변단체예요. 관변단체가 아니라 특정 관변단체에 편중되어져 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는 뭐 동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광주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으로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 문서로 좀 보내 주십시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해 주셔야지 이후에 이것 가지고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편중 지원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질문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저는 딱 4번 항목에 대한 담당부서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 관변단체에 편중되어 단체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동의 못하시겠다면 동의 못한다고 의견을 명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음부터 또 얘기를 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이것은 위원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회계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정확하게 이것은 문서로 보내 주세요. 입장에 대해서는요. 공식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결산검사의 핵심은 의회에서 이걸 심도 있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의회를 대리해서 결산검사위원회가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가 결산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가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거고요. 그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채택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의견서가 채택이 돼요. 그런데 집행부의 동의가 없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뭐하러 결산검사 지적을 합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총 예산 중에 기존에 편중이라는 게 좀 의견 차이가 생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히 해 주시고요. 이것 뭐 길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닌데,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문서로 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실 것 같으면 “동의를 못한다”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결산검사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사실을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이현철위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일일이 다 검토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안 그러면 결산검사 무용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이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셔서, 저는 큰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특정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해 주셨죠? 자, 보자면 우리가 201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 총괄표에 보면 좀 안타깝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47억 64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결코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왜, 예산의 수요와 예측이 좀 뭔가 잘 맞지않지 않았나, 왜 47억 6000이라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다음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고려사항을 좀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작년도 결산 대비 금액조차도 지금 예산현액 총괄적인 부분에서도 좀 전년도하고 당해연도의 갭이 좀 상당히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는 중에도 현년도 채무상환에 대한 박스는 상당히 공백으로 많이 채워져있다라고 좀 안타까움을 좀 표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면 상당히 재정자립도라든가 또한 채무부담률, 채무율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런 집행잔액에 대한 전년도에 대해서 많이 좀 증감이 됐다하고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현년도 채무상환에 대한 금액 자체가 많이 기재가 안 되어있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공기업 어떻게 보면 공공의 우리 회계도 BS하고 PL하고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로 나눠질 수가 있겠지만 좀 그래도 아무리 공공 행정이라 해도 약간의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그러한 지자체 예산편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빚부터 갚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빚부터 갚아서 우리 광주시도 좀 빚 없는 광주시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탈바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접근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에 들어올 수입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측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죠? 그런데 2015년 대비 2016년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그것은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된 게 가장 큽니다. 세입 부분이 증가된 사유가 크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세입을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들어오고 예측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지출을 편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수입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관례적으로 어느...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저희 부서는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요.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을 했는데 그 차이가 좀 크게...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똑 같은 상황을 2017년, 2018년도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은 어떻게 예측해서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특히 이번에 이 순세계잉여금들이 어떤 쪽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구체적인 문제점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은 어쨌든 “채무를 갚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채무보다도 더 급한 게 뭐냐 하면 지가상승이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잡아놓고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매년마다 늦출수록 지가는 상승하거든요. 그 이자에 비하면 정말 이건 새발의 피도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2020년도에 해제되어야만 할 수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한 것을 먼저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그것에 빨리 보상을 하고 이런 보상을 하고 광주시로 매입을 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도 잡아오셨으면 합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의원을 벌써 3년차 이렇게 하면서 결산검사를 또 본 위원도 재작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약간 좀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짜시고 잘 집행을 해도 항상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또 남는다든가 이런 되풀이되는 현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번 기구 조정, 조직 기구 조정 때 예산이라는 이런 우리 시가 지금 35만, 지금 50만을 달려간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부서를 통해서. 자, 사업별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기반조성사업이라고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전문팀장이라든가 직원이 좀 있어야 되고 복지라고 하면 복지팀이 관련된 복지 관련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있어서 좀 전문성 있는 예산팀이 꾸려져야 좀 뭔가 뒷받침이 되고 나중에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괜찮으신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 도 단위 조직은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물론 도 단위가 아니라 저희 인구 규모가 그렇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한 번, 우리 시도 한 번 제안을 해서 다음에 혹시 조직개편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좀 전문성 있는 예산팀을 좀 꾸려서 우리 행정직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건축 토목에 대해서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예산수요와 예측이 좀 덜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복지가 상당히 이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에 대한 수요 발굴조사는 그 머릿속에 있는 그런 전문 있는 팀장님이 같이 함께, 아니면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산팀이 따로 좀, 뭔가 TF팀이 꾸려졌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 제안이 가능하시다하면 다음에라도 그런 걸 한 번 좀 우리 시에 사례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결산 사항,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잘 수립하셔가지고요. 2018년도 예산 편성에는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이번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꼭 그것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감사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1억 6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억 5914만 27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36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8억 5884만 8000원 중 18억 3839만 2870원을 집행하였고, 2045만 513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시정소식지 제작,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으로 16억 9105만 2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 홍보 영상물 촬영 및 보존, 시정홍보 인프라 구축 등 예산으로 1억 4734만 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2045만 5130원은 2016년도 총예산 대비 약 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보담당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우선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토마토축제와 관련해서도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30만이 넘으신 것 같아요, 내방객이. 그래서 우선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95페이지 보면 시홍보 영상물 촬영 및 보존 비용이 원래 15년도에는 1억 400만 원을 책정했다가 16년도에 92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이 8300만 원, 이게 예산이 계속 1000만 원씩 줄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시홍보 영상물 촬영 및 보존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기록 보존 및 필름인화현상 예산이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 책정도 그렇고 지금은 저희가 직접 인화를 해서요, 인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화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을 남겼다라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줄고 있다, 줄고 있는 이유가 외주를 줬는데 직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원가가 줄어드는 것의 문제인지 이게 궁금한 거죠. 계속 매년 10%씩 줄고 있어요. 지금.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릴게요. 단가는 그대로이고요. 인화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인화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접 하다보니까 일부는 아마 예산이 좀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과 관련돼서는 물론 올해 예산 세울 때 판단하시겠지만 이게 예산이 계속 10%씩 줄고 있고, 현재 이 결산 자료만 보면.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앞으로 아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양이 계속 감소가 되면 아마 예산은 조금씩 편성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홍보와 관련돼서 촬영이나 이 보존관리에서는 다른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지 그와 관계없이 계속 끊임없이 줄 것으로 보이는 것인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후자 쪽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매체 홍보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것도 매년 한 15%씩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광주에 시민도 많이 증가하고 시민들의 욕구도 커지면서 거기에 따른 일반 언론사들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계선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나 있죠? 지방지, 지역지 구분해서.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보통 중앙지는 한 30개 사가 되고요.
이현철위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실제로 주재하지는 않지만 출입처를 갖고 있는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지가 한 50개 사 그리고 인터넷 지역지가 한 100개 사 그래가지고 한 180개 사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더 늘었잖아요? 계속 늘고 있어서. 사실은 지역지나 지방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 홍보물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예산을 어디까지 편성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재정 규모상 책임질 수 있는 홍보비용의 한계치는 어디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걸 계산해 내야 되는지는 한 번 고민해 주셔가지고 의회에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차피 올해도 연말에 예산 편성할 텐데, 출입 언론사가 늘었다고 홍보비를 계속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출입한 언론사들은 계속해서 홍보를 요청하고 계실 거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 선이 마지노선인지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자체 예산의 1%든 0%든 퍼센티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총량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올해 본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입장을 정리하셔서 공개할 수는 없겠으나 의회에는 기본과 원칙은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양정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액은 1014억 771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0억 2138만 원을 포함한 1074억 9852만 원으로 이 중 976억 2002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7건에 85억 63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3억 1458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8억 6456만 원이며, 그 외 경상경비 절감 및 각종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총무과 소관 행정역사관 8500만 원을 업체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4억 원은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CCTV 운영 및 관리비 15억 원은 5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로 회계과 소관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비 65억 3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현철위원
우선은 세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016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징수결정액이 1조가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세입이 1조가 넘어서면서 결과적으로 세출은 7300억을 썼고 나머지가 2900억이 남는 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세정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의 경우에 작년도에 저희 세정과에서 받는 지방세 세목을 보면 2188억 정도 당초예산을 잡았어요. 그중에서 한 360억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2548억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360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유가보조금을 빼면 145억 정도가 더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세입·세출 총괄표 중에 세입만 보면 당황스러운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는 현안 대비 107% 정도를 징수했었고 징수결정액은 현 예산 대비 116%가 결국은 징수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하지만 결산 데이터만 보면 세입예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물론 보수적으로 편성을...
이현철위원
보수적인 것은 동의를 한다니까요.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죠.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당연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가 넘어요. 16%나 돼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분만,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부분만 하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계가 적정금에서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개인적으로는 세정부서하고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2016년도 결산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세금은 1조를 걷고 쓴 돈은 7200억을 쓰게 돼요. 나머지 2800억이 그대로 남게 된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또는 세입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 세정 주무부서에서, 물론 징수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서가 협의해서 잘 논의했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이 되기 때문에 1300억어치의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도로사업이든 복지사업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형태의 사업이든, 그리고 이 돈이 그대로 남아서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2회 추경 때 약 1000억 이상이 되는 추경으로 집행이 되어버렸어요. 1000억 이상 되는 추경은 사실은 선심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지만. 추경은 본예산처럼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제 민원이 들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구조가 기형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정부서인 세정과나 징수과는 보수적으로 짜더라도 이 범주가 5%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5%가 맞는지 3%가 맞는지는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결산만 보면 보수적이더라도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보수적이니까 돈 남아서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시민들의 편익증대에는 실패했다. 집행부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습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어차피 제일 많이 들어온 게 거래세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자료를 쭉 보니까. 거래세가 많이 늘어서 거래세가 들어왔는데 거래세라는 게 계속 그렇게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나 건설·건축과 등등과 협의를 해보시면 예측되는 수요는 나오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예측되는 수요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세입 부분을 확보해주셔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소위 말하는 균형예산 불가능해집니다. 기본이 제가 보기에는 세정과하고 징수과예요. 건전예산, 균형예산의 기본이. 그런데 2016년도 결산 건만 보면 그 기준이 좀 무너졌다. 그래서 균형예산이나 기타 예산 원칙상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비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이번 결산검사의 기준을 집행잔액이라는 기본을 가지고 거기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란 얼마큼 잘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잘 쓰고 알맞게 썼느냐라는 그런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과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세정과 1200, 징수과 2800, 회계과 8900, 정보통신과 7700, 민원지적과 4600 이렇습니다. 총무과 쪽이 우려스럽게 약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눈에 보여요. 잘 하신 부분도 행정지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 시정업무추진비가 많이 두드러지게 잘했다 생각을 하고요. 좀 안타까운 게 몇 개 보이는 게 뭐냐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2200만 원씩 남긴 이유는 또 뭐죠?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직원분들의 역량강화사업은 한없이 써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벤치마킹도 가시고 컨퍼런스도 다니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직의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꼭 위탁교육비 쪽에서 쓰실 게 아니라 뭔가 컨퍼런스라든가 팀워크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썼으면 했는데 이쪽에도 안타깝게 예산이 좀 남았어요. 물론 위탁교육비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그 프로그램 속에 좀 남으면 잔여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제일 큰 데 인력풀이죠. 행정운영경비가 안타깝게도 많이 남았어요. 인력운영비 총괄적으로 보면 8억 6400 정도가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를 하네요? 총무과장님이 회계과장님 할 당시에도 아마 이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기타직 보수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3억 5500? 뭔가 예측에 착오가 있었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3억 5500 정도 남았는데 그건 청원경찰하고 수습원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64명이나 있습니다. 청경이 그만뒀고, 정년퇴직했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정년퇴직이나 그만두는 것은 수요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것은,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남는 예산이 기반시설 조성사업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도로라든가 교통, 교육, 복지 이쪽으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수요가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 같았었는데 좀 남아서 안타깝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왜냐 하면 정년퇴직일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하고 실무수습생이 있는데요. 결원이 있을 때 바로 발령을 내다보니까 일반직 인건비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에 한 3억 5500 정도 남겼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기타직 보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 수습생, 시간선택제 임기제 64명 그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앞으로 잘 판단해 가지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직급보조비도 어떻게 된 것인지 9400이 좀 남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표본오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 운영상에 약간 박차를 가해서 업무를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역량강화 위탁교육,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장님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문직이 있는 교통전문직 또 시설직에 보면 토목,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계획과라든가, 왜냐 하면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그리는 도시계획과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한국도시계획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회원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거기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런 뭔가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배우고 자꾸 익혀서 올 수 있는 그런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달 전에 한국학술정보협회가 주최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학술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타 시·군은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의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알고 오셔서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아주 그런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도서관에 대한 하드웨어 지원해주는 도서출판 반납시스템, 도서대여 시스템, 우리 역세권 광주역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대여시스템 이런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거기에다 시연회를 합니다, 신제품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이런 사업비를 남기지 마시고 오히려 더 세워서 이게 광주시의 발전이고 광주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정석
양정석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교육을 도시재생이라든가 등등 해서 교육을 앞으로 더욱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성과보고서를 보자면 태반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에 대한 달성이 불만족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어떤 보완책을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청사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예를 들어 성과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청사시설 환경정비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은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거기 어디냐면 이 두꺼운 책자예요. 통합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2016년도가 그렇게 평가되었던 원인은 무엇이고 그럼 2017년도에는 어떤 방향을 갖고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679쪽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 부분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679페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이게 전년도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인데요. 저희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공공청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당초 절대공기 내보다는 공기연장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환경에 문제점이 있다면 2017년도 진행하는 현시점부터라도 2018년에 걸쳐서 좀 더 우리가 다음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회계과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공유재산 관리, 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회계과에서?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재산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평가가 아니라 공유재산이든 우리 광주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대부료 같은 것을 받는 것이 회계과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은 없지만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부료라든가 또 대부료에 대한 변상금을 받는 것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과 예산들을 쭉 리스트업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사하고 일반재산 대부한 것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국과 똑같은 것인데 아까 성과보고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처리로 고품격 민원감동 서비스를 추진해야 되는데 설문조사 결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예산편성을 통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가기준이 어디인지 사실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에 예산부서에서 돌려서...
미순
소미순위원
죄송한데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이게 평가 기준이 저 자신도 어느 라인까지 잡은 것인지 판단을 못하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민원친절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각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점수를 올리고 있는데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판단해서 친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똑같이 과장님께서도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중복되는 질의라서 바로 할게요. 회계과장님,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가 15년도에 24억 쓰셨고요. 16년도에 그전에 안 썼던 8000만 원 정도를 포함해 가지고 대충 34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23억.
이현철위원
34억, 결산이 29억을 쓰셨어요. 대충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15년도에 24억 원어치 청사유지관리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거의 30억을 쓰셨어요. 한 4억 정도를 남기셨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청사관리 유지비는 증가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대체로 보면 한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예요. 핵심적인 질의는 청사관리와 관련되어서, 당연히 유지관리비 필요하죠. 그런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10%씩 증가한다면 청사관리 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만족도는 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매년 10%씩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에 대한 질의예요, 핵심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여기에는 우리 청사관리 용역이 2300 정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원가계산을 통해서 절감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례로 작년도 대비 금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감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사관리유지비가 매년 조금씩 는다고 하는 부분은 2009년도 입주 이후에 근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감가상각이랄까 노후된 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불가피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00% 동의하는데요. 질의의 핵심이 이런 거죠.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적정한 청사관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왜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지만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따로 논의하시고, 올해 12월달에 할 것이니까, 결산으로만 봤을 때는 매년 10%씩 증가하는 청사유지비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인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의 노화에 따른 기본적인 필요비용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요구인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청사시설장비 유지, 시설비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개보수했던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오해하셨는데 개보수는 관심 없습니다. 개보수는 당연히 필요해요. 사람이 쓰는 건물이 처음 지어진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노후화되고 당연히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산서만 보면 말씀드렸지만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다 보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체 점검하셔 가지고, 제 기억만 하더라도 지하주차장 매번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번은 업체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몇 번은 저희 돈으로 했는데 그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죠,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모성으로 나가는 청사유지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청사유지관리 제안서에 보시면 시청사 에너지 사용률을 30% 절감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비에 들어가는 부분을 다른 쪽 에너지를 절감한다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지보수비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까지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했는지를 결산검사 때 할 생각은 없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죠. 광주시의 토지를 제외하고 시 소유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전체로 건수가 130건인데 그중에 사용하지 않는 시 소유 건축물, 토지 빼고요. 토지는 지적과나 다른 데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되게 복잡하고. 최근 5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2개나 있어요. 건축물이, 업무용 건축물이. 그중에 하나는 20년 동안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분석하시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쪼개서 해봐주세요. 저처럼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대로, 하천부지야 어떻게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임야는 임야대로, 농지는 농지대로 구분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공여지나 시 소유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축물 하나 같은 경우 2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없죠. 20년 동안 방치되는 동안 쓸 수 없게끔 만든 것도 집행부의 커다란 잘못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방치돼 있는 것도 잘못이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이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형식적으로 자료 뿌려서 공유재산 점검하지 마시고 좀 잘라서 목적별로 또는 사용 용도별로 잘라서 분석하셔 가지고 그 대책도 장기적으로 시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나와요. 특정단체는 2015년도에 1000만 원 지원했다가 16년도에 3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단체는 총무과가 단체 지원한 곳 두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또 하나는 2015년도 2400만 원 지원했다가 2016년도에는 3300만 원을 지원해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15년도 결산 기준해서 어떤 것은 100% 예산이 증가했고, 300%가 증가했고 어떤 것은 50%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사업이 있다면 증가할 텐데 2016년도에 대한 광주시의회에서 진행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나중에 꼭 보세요.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네 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특정 관변단체 위주로 편중 지원되고 있어 단체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실적 관행으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다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아마 총무국장께서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 실무과 입장에서는 과가 관할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싶겠죠.
정석
양정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힘 있는 과는 막 한 번에 300% 올려주고 50% 올려주고 힘없는 과 저기 욕 얻어먹는 과는 삭감되고 이러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석
양정석총무국장
그래서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단체 저것을 대외협력팀에서 총무과에서 일괄 하고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단체에 어느 단체에는 사회에서 떠드는 블랙리스트 이런 개념이 없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국장님, 결산검사 자리니까 예산 그렇게 편성해 주시고, 결산검사만 보면 권력부서라고 보여지는 총무국의 총무과에 있는 단체는 15년도 기준 300%가 올랐고요, A단체는. B단체는 15년도 기준 50%가 올랐어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같은 해에 민간단체 지원기금 중에 복지단체들은 10%씩 다 삭감됐습니다.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결산서 다 보여드릴까요?
정석
양정석총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복지과 올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 총무국 입장에서 관할하는 단체들 입장에서 해피할지 모르겠으나 전체를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 민원을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왜 특정단체에 지원하느냐’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산서만 봐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정말 부탁인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운영하는 지원금도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봐요. 하지만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다른 과의 형평성을 막기 위해서 삭감이나 증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적사항이다라고 보여지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103페이지, 과장님,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에 노정업무 추진비가 2015년도에 50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3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계속 줄여나가실 것인지? 기본적으로 노정업무 추진사업은 조금씩 증가하는 게 관례 아닌가요? 이게 집행 간부직들하고 일반직원들하고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직장 내 갈등도 없애고 또 우리 광주시 직원들의 노동복지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5년도 대비해서 16년도에 자그마치 40%나 줄었어요. 30% 정도 줄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줄일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만 제시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대부분 그 업무는 노사하고 같이 한마음 연찬회라든지 가족체험 그런 것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더 많은 노사관계가...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증액하라’, ‘줄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결산검사 자리잖아요, 예산심사 자리도 아니고요. 마지막 추경 자리도 아니에요. 남은 금액 반납하는 자리도 아니고, 결산서만 보고 자금의 흐름들을 평가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하자는 게 이번 결산검사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이런 거예요.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줄였어요, 5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1400만 원 정도 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줄일 것인지? 줄이려면 그 이유는 뭔지? 올리려면 왜 올려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해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사협력을 위해서 기본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예산편성이 예측이 가능하죠. 지적한다고 다 올린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요? 아까 제가 민간단체 지원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사 한마음 연찬회를 해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격년제로 반반씩 나눠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반반씩 했으면 반으로 줄어야지 왜 반으로 안 줄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다른 예산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러 가지 없어요. 노사협력사업에 딱 정해져 있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체험도 있고 가족프로그램도 있고...
이현철위원
여하튼 잘 점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화합하고 협력하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점검 부탁드리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세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요.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 사업에, 내용은 잘 해도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세 분?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느 마을에 지정돼 있고 그분들의 활동내역을 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어느 마을보다는 지역별로 했는데...
이현철위원
어느 지역인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지역별로 된 것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효율에 대해서도 평가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이 효율에 대한 평가를...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제 시작이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2016년도 결산서에 나왔는데...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세무사가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많은데 몇 분만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작단계입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자영업자하시는 분들이 세금 계산할 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되게 중요한 사업이었다라고 느껴지는데 세 분이라는 점하고 도대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잘해 주셔서 광주시처럼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잘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혼자 떠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정보통신과장님께 하나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129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75억짜리.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체로 결산서 보니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장비실 운영비가 15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84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으로 줄어요. 이것은 2400만 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죠?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CCTV 운영 및 관리예산에 있어서 배치된 예산이 43억이 배치됐는데 27억 8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대충 계산해보면 약 16억 정도를 안 쓰셨어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정보통신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업. 위치 말씀해 드릴까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15억 2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철위원
아니오. 12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70억짜리고요. 70억짜리에 대한 질의예요. 올해 7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총계로 보면 59억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집행 안 한 게 CCTV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43억이 편성됐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27억만 집행하셨어요. 이월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질의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15억 이월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철위원
예.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전년도 5회 추경에 국비를 늦게 받아서 공기가 적으니까 그걸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지금 6월 30일자로 준공 예정입니다.
이현철위원
이 부분도 담당 과에서, 특히나 정보통신과에서 점검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CCTV 같은 게 전형적인 민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국도비 같은 경우가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사업들은 대부분 하반기에 편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예요. 쉽지는 않겠으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저희는 전체 예산 흐름에서 한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이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이 자료만 보면 당해연도에는 27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볼륨으로 보면 CCTV 예산 4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시민들은 ‘40억 받아놓고 27억밖에 일을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갭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겠으나 정부한테 계속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에요, 이것은요.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기본적인 부탁이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같은 사업인데 전산장비실 운영비가 15년도에는 8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2400만 원으로 딱 끝나는데 이것은 아마 편성되는 대로 쓰여지는 예산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줄이면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늘리면 더 늘릴 수 있을 텐데, 이 흐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산장비실 운영비.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현철위원
같은 거예요, 129페이지. 그 항목 위에 있어요. 그 항목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업 안에 그 안에 다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 밑에 다 붙어있어요. 한 페이지 넘기셔야 되겠죠. 130페이지쯤에 있을 겁니다. 130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모르시죠, 과장님?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결산검사 오셨을 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안에 다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 쓰셨느냐 하면 2015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8400만 원 쓰셨는데 2010년도 예산서가 2400만 원으로 거의 한 20% 정도로 삭감돼요, 30%구나.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다 씁니다, 한 푼도 안 남기시고.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문서로 해주세요, 시간이 서로 없으니까. 결산검사라서 이거 따져 물을...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서로 답변해주세요. 왜 운영비가 갑자기 30%로 줄었는지? 그리고 이 30%로 줄은 대로 계속 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더 편성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있으면 됩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회계과에 원칙에 대해서 한번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올해 경안동 주민센터뿐만 아니고 능평리 복합문화센터 서로 시설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이번 행감에 나갈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하나 시설 가지고도 굉장히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게 있어서 회계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인데요. 새로 신설된 것 플러스 우리 광주시 청사도 하자보수를 통해서 얻은 것과 하자보수가 되지 못해서 우리 시비로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놓쳐서 안 한 부분도 있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3% 내지 5%까지는 각 공정별로 하자보증금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그때 시공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하자보수하게끔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우리 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을 보면 관리소장이나 담당자들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조차도 만들어낼 열정을 가지고 하자보수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주시는 그걸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데 다 썼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청 것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지금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을 연도별로 어디까지 하자보수가,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정리하셔서 올해 12월달에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고 한번 챙겨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변효성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2545억 723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1억 6948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97억 4184만 원으로, 이 중 92.1%인 2484억 16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4%인 173억 3345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1.5%에 해당하는 39억 918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으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 등 6개 사업 19억 6068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기념사업 등 6개 사업 16억 9081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 등 3개 사업 136억 819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은 각종 시설공사 입찰 집행잔액 등 28억 7949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 현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억 6371만 원으로, 이 중 99.6%인 13억 5789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0.4%인 582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철위원
우선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행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대충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총 사용자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하루에 2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충 보니까 1년에 6만 4000분 정도가 쓰고 계세요. 단수 계산해 보니까 한 분당 한 번 타실 때마다 19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만 4500명이 단순 계산으로 맥시멈으로 잡으면 1년에 타신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1억 2000만 원, 예산액으로 한 겁니다. 집행액으로 하면 더 떨어지겠지만, 예산액 1억 2000만 원 가지고 단순 나누기 하면 일인당 19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한 번 타실 때마다.계산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보통 문화스포츠센터 수영 끊을 때 한 달 이용료가 5만 원 정도 하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좀 차이는 있는데 5만 원 내외...
이현철위원
한 달에 20회 탔다고 치고요. 타는 것만, 왕복으로 하면 40회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2000원씩 해서 40회 타면 얼마냐 하면 8만 원이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건 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좀 무리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보면 광주시가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헬스클럽을 쓰시는 분이 한 달에 6만 원을 내고 쓴다고 치고 열심히 다니셨어, 그럼 셔틀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40회를 이용하는 거고, 최소한. 그렇게 되겠죠, 20일 쓰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 8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세금을 다 걷어 가지고 특정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다 2만 원 더 주면서 하시라고 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마라’, ‘하라’를 떠나서 재정분석을 해주시고, 당연히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자부담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사용료를 100% 내라’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문화스포츠센터의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인 부담도 하셔야 되는 거죠. 셔틀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더불어서 문화스포츠센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신의 세금으로 이분들을 보전해주는 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도보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소수이겠지만 또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과 이용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센터를 아예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그 목적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다섯 대를 운영하다가 두 대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줄이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접했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시내 구간을 운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점검해주시고요. 사용하시는 분들 상대로 회원제로 운영하시든지 해서 최소한의 급여는 받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전액 그분들의 부담으로 넘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사용료보다 서비스 비용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해결해야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공감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한번...
이현철위원
저하고 의논하지 마시고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대책을 제안해주십시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문화관광과에도 질의할게요. 내용 아시죠?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시 시티투어 결산 설명자료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1년에 2000만 원 예산액으로, 그렇죠? 시비로?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몇 분이 이용하셨죠?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지난해 15회 운영해 가지고 총 458명이...
이현철위원
이것도 단순 계산했어요. 일인당 30만 원을 지원해준 거예요. 시티투어 자체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시티투어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일인당 30만 원을 줘가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2000만 원 가지고 15회를 나누면 이 차 한 회 운행할 때 133만 원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좀 이상해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물론 이 금액적인 참여인원수에 대비한 수치상은 그렇습니다만 이 시티투어는 저희 관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관외, 서울이든 인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이 시티투어의 목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광주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또 폭넓게 광주시를 알림으로써 단순하게 한 번 시티투어의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광주시를 알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효과표 주시겠어요? 그분들 중에,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 중에 광주시로부터 30만 원씩이나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중에 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좋아요’를 눌러줬거나 댓글을 달아주신 분 데이터 주실 수 있어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참여자들한테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그것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당연히 설문서 하면 좋다고 하죠, 30만 원 서비스를 받았는데. 누가 안 좋다고 하겠습니까? 설문서 말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평가자료로 가치가 없고요. 우리가 3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일인당입니다. 일인당 30만 원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광주시 홍보용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광주시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활동하시든 블로그에서 활동하시든 아니면 어디에 기고를 하시든 아니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든 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 드릴게요.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볼 이유가 없는 게 저라도 어느 동네에 가서 30만 원어치 서비스를 받고 나왔으면 ‘좋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나오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면에 다른 과 얘기지만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1년에 20만 원도 못 받아요. 이 사업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더 많이 사용하게 해서 단가를 내리게 하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의 세금을 30만 원씩 나눠주는 이런 선심성 행사는 그만두든지, 여기가 무슨 오지도 아니고요. 이 시티투어 어디서 많이 이용하느냐 하면 저기 시골의 무주 같은 데서 하고 있고요. 서울은 수익이 실제로 남아요. 왜 남느냐 하면 기본적인 시티투어의 개념은 한 바퀴 돌 때 30분이 다 타셔 가지고 내리는 데 내렸다가 다시 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연 인원이 한 번 타실 때 한 150～200명이 타는 것이고요. 차가 끊임없이 순환할 때 A라는 코스에 내려서 그분들이 관광하시고 즐기시고 다시 그 다음 버스 타고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개념화 돌리지 않으면 이건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하셔 가지고 ‘광주시에 방문하시면 그냥 30만 원씩 줄게요.’ 이게 훨씬 낫다니까. 그렇게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시티투어 돌린다고 ‘여기에 타실 분’ 이렇게 하는 거죠.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현철위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 운영만 하시지 시민들이 그렇게 참여 안 하신다고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우리 시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철위원
그럼요. 이 시티투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안 하신다고.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 우리 결산검사 자리잖아요. 결산검사하는 자리니 결산서만 보면 시티투어 자체로, 단순계산입니다. 여기 정무적인 생각도 빼고 문화적 생각도 빼고 광주시 시티투어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광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3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서비스를. 그리고 그게 더 빼면 버스가 한 번 도는데 우리가 133만 원씩, 광주시 한 바퀴 도는데, 물론 천천히 돌고 쉬었다 가고 하지만, 13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꽤 오래된 사업이라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셔틀버스 한번 뒤져보겠다라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점검해 줄 수 있으신가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효과를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티투어 목적이 우리 광주시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데 어떤 투자 대비 그러한 단순 유형수치가 안 나오지만 분석을 해 가지고 향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적이야 근사한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금 효율성은 없다라고 판단은 드실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동의하실 겁니다.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글쎄, 무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현철위원
무형적인 효과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저한테 주세요. 무형적인 효과를 데이터로 주시면 제가 동의해 드릴게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무형적인 효과를 어떻게 계수화할 수 있는지, 정량화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사용자한테 ○, × 하는 거야 당연히 ○ 죠, 30만 원 지원받는데. 그것 빼놓고 효과를 주시면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예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옛날부터 했던 거니까 ‘오시는 분들 30만 원씩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우선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89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서비스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위치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재해구호 업무 추진사업이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아니 1000만 원이었는데 결산서 보면 51만 2000원 정도 썼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1000만 원인데 51만 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그때 16년도에 화재가 5건 발생돼 가지고 이재민이 5명밖에 발생이 안 됐었어요.
이현철위원
15년도에는 500만 원을 쓰셨어요, 15년도에는. 15년도에는 550만 원을 쓰셨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수해 나고 그럴 때는 그때는 이재민이 많이 발생...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배로 증액을 했는데 사용은 10분의 1로 줄어들어버렸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은 없습니다. 얼마를 세워라 그런 지침은 없는데.
이현철위원
그럼요, 없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없는데, 우리가 시의 시세 이런 걸 봐서 적정히 세워놨는데 재해가 발생이 안 돼서.
이현철위원
재해구호와 관련돼서요, 적정수준을 한 번 판단해 봐 주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의료급여특별회계 담당하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내용도 좀 봤는데, 46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중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의료급여 수요자 중에 대불금 이자 내 주는 성격으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예 없었습니까? 이것 왜 세웠죠? 이건. 이것은 15년도에도 전혀 집행이 안 된 예산이거든요. 질문을 정확히 드리면, 15년도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다시 16년도에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건 20만 원 이상 자부담이 생길 때 저희가 먼저 선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받는 건데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게 선지급에 지금 긴급구호 그 다음에 무한돌봄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이게 보조 내시가 계속 내려오거든요. 국비, 도비 해서.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예산을 세웠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15년도에도 아예 안 썼는데 앞으로도 예산 세우지만 이것은 그냥 그렇게 두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기본예산을 세워놔야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세우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보조내시가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의해서 지금 이게 다른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어서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니까.
이현철위원
기존 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현철위원
그런데 계속 지침이 내려와서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건의를 해 주세요. 자꾸 티 나게 하지 마시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희망나눔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구나. 직무대행 하시죠?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150페이지하고 154페이지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중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있어요. 전액 다 쓰셨어요, 8억 4000만 원. 그런데 15년도 결산에는 13억 6000만 원이 결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대충 절반 정도요. 절반은 좀 과한 얘기고 한 40% 이상 줄여서 8억 4000을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그러면 편성하는 대로만 다 소진되는 예산입니까?
옥분
이옥분복지자원팀장
저희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가족가구에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고 이거랑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무한돌봄사업비나 별도로 또 민간 자원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발생하는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결산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는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다?
옥분
이옥분복지자원팀장
그렇죠. 저희가 부담지시...
이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예산은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옥분
이옥분복지자원팀장
대상자가 발굴이 되어야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지.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거꾸로 예산이 없으면.
옥분
이옥분복지자원팀장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이현철위원
예산이 없으면 발굴돼도 못 쓰는 예산이잖아요?
옥분
이옥분복지자원팀장
그런 것은 저희가 민간자원이나 아니면 무한돌봄 사업으로 다른 예산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서 긴급 복지사업이 허점이 안 생기도록 예산편성 점검해 봐 주시고요. 154페이지,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지원비는 전혀 집행을 안 하셨어요? 1800만 원.
옥분
이옥분복지자원팀장
그건, 생계비는 국민기초보장법에서 개별급여에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아동 쉼터에 들어왔던 아이들은 수급자 대상 아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에 생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으로 생계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옥분
이옥분복지자원팀장
그것은 예측 발생이 어떻게 추세를 저희가 계측하기에 따라서 틀리니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질문을, 전반적으로 복지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교육의 예산이 아까침에 지적했던 광주시티투어 이런 시책 말고는 다 위임사무잖아요? 국가위임이나 도 위임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옥분
이옥분복지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범주에 대해서는 잘썼다 못썼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예 안 썼다라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 왜 국가돈이나 도비도 다 시민의 세금인데 그냥 묶여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데 더 잘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요청을 해 달라는 요구예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이해를 못하게끔 안 쓰거나 과다하게 쓰거나 어떤 것은 작년 대비 40～50% 줄여놓고도 소진해 놓고 다른 데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것 뭐 하러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민간 무한돌봄으로 다 넘겨버리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국 전반적으로는 예산운영과 관련돼서는 너무 고무줄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끊임없이. 이 고무줄이면 당사자들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장과도 똑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님. 187페이지, 생활안정 및 장애인단체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중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죠?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페이지수를 좀.
이현철위원
189페이지입니다.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이요?
이현철위원
그중에 전체 사업 중에 후견인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다고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후견인사업이요?
이현철위원
예, 성인 후견인제도는 알고 계시죠?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18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정확히.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예산액이 1300만 원인데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성년 후견인 지원 제도가 발달장애인이 만 19세에 이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하고 신상결정권이 소멸됨에 따라서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후견인 심판비용과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신청한 자가 대상자가 한 명뿐이 없었습니다. 경기도 평균을 확인해 보니까 1.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세울 수도 안 세울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평균이 한 명 정도다? 경기도 평균도?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한 명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만 부탁을 드릴게요. 구조적으로 다가간다면 저도 성년 후견인 제도 교육을 받고 싶은데 보통 48시간 교육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수하려면 일주일 내내 안양을 가야 돼요.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성년 후견인제도가 요즘에 언론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격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지만. 광주, 하남 이쪽 권역이라도 이 부분은 좀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이것 아는 분들도 많지 않으시고 예산은 전혀 안 쓰시고, 그 한 명밖에 없는 이유는요, 실제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서 또는 교육 받을 수 없어서 이 시스템을 구축 못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있고 부모가 자기 부모가 직접 저거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안 나가죠.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계속 하세요.
이현철위원
죄송한데요, 문화관광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213페이지, 관광자원개발 및 홍보사업 이게 왜 이런,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업비가 2700만 원 편성해서 다 쓰셨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6300만 원 편성하셨었거든요.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줄어들은 거예요, 인건비니까. 그런데 이 뒤에 가보면 남한산성해설사로 또 1600만 원인가 또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게 왜 구분하신 건지, 그리고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13쪽에 있는 270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매년 재원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13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열네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700만 원을 가지고는,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하기에는 턱없이 이게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1220을 시비로다가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 국도비 안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충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 겁니까?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국비를 저희가 최대한 요구하고 최대한 확보 노력은 하지만 만일에 국비가 부족하게 내려온다라면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비추어봤을 때에 시비로 투자해서라도 운영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거나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본 예산 세우시기 전에 운영현황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인데요. 문화재 효율적 관리 및 보존사업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문화재 상시보존관리업무가 있어요. 우리한테.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1700.
이현철위원
맞아요. 1700만 원짜리, 900만 원 쓰셔가지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소진되는 예산인데 왜, 그것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시보존관리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조선백자요지라든지 곤지암 신립장군묘, 의안대군묘...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한 관리인데, 사실 저희가 인부임, 지금 인부임입니다, 이게 관리인부임. 저희가 지난해에는 총 네 분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고 물론 이 반영해 주신 예산만큼 다 활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인력이, 이게 정기적으로 1년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참여율이 적습니다. 참여하는...
이현철위원
근로자분들이 안 하신다고 하신다?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금액도 작고 이래서요. 저희가 지난해에 보니까 네 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네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저희가 좀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좀 조정해 주십시오.
강건
이강건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 현액은 149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12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2400만 원이 명시 이월되어 3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교열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출예산으로 총 66억 88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99.2%인 66억 3493만 원을 집행하여 532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집행 잔액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사업의 자원봉사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은 117만 원으로 특별행사 시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아닌 강사 채용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 증가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86쪽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잔액 및 야간 자격증 강좌 운영에 따른집행 잔액 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결산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청소년수련관 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34억 5522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32억 64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9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딱, 보건행정과장님한테만 질문 있어요. 347페이지 보시면 결핵환자 치료비, 50% 이상이 남았어요. 광주시 결핵환자가 없다고, 이만큼 줄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보건지원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건가요?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원환자만 줄어들었고요. 약제비로 지출한 게 26건이 되는데, 약제로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발생했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든 걸로 사료됩니다.
이현철위원
입원환자 중심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들었다?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만큼 위험성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한기
윤한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시립도서관‧청소련수련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