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사업의 50% 미만인 규모의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안 별표1 중 2017년 6월 12일 자 환경부 장관과 협의된 사항을 제외한 신설 및 변경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4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며, 제5항은 상위법과 상충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한 겁니다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시죠.

환경영향평가는 청정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06년에 제정됐고요. 그다음 1차 개정이 2011년에 이뤄지는데 그때야 비로소 지금의 조례의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교통·재해 통합영향평가 조례 아닙니까? 그러다가 2011년에 1차 개정이 되면서 재해하고 교통이 분리되고, 그다음 분야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주민의견수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관련 대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전혀 손질이 안 되고 있었다. 2015년에 2차 개정이 이루어져서 「관광진흥법」상에 개발사업 관련해서 일부 대상을 강화시킨 건 있지만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손을 놓고 있었는데,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제주도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주요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안을 낸 것이고요. 그중에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그다음 항만시설, 신항만 준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주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 골재채취 현황을 보면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 보면 거의 다 10만 ㎡ 미만으로 신청합니다. 현행 조례 하에서는 10만 ㎡ 이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10만 ㎡ 미만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그다음 연장하거나 확대할 때는 추가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발하더라도 기위 훼손된 지역이다. 또 지역주민들도 어차피 훼손된 지역인데 조금 더 한들 어떠냐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듯이 해서 연장에 동의해 주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나름대로 정책목표로 삼고 있고, 또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야 된다는 도민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는 당초에 10만 ㎡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5만 ㎡ 이상으로 받도록 확대했는데 이게 제주도만 이런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육지의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는 전부다 5만 ㎡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주셔서 합당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환경보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그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도내에서 골재채취업 관련해서 사업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 이상 되다 보니까 줄여 가지고 하려는 부분들 저희가 알면서도 어떤 제도적 한계라는 부분이 같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사항을 저희가 미흡했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캐치해 가지고 개정해 주신다는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 전적으로 따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해서, 지금 도에서는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확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당초에 아직 해당 지역주민들하고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자꾸 했고, 그래서 속도조절 또는 의회하고 나름의 정보도 교환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또 존경하는 손유원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염려하고 지적을 했는데,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 확대 지정 또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때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어떤 최상의 목표는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개발된 이후에 확대한들 확대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묶어둘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지금 동부 오름군락지역 있지 않습니까? 오름군락지역으로 동부지역, 중산간지역을 지정해서 경관심의도 강화하고 행위제한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나 오름군락지역이 앞으로 국립공원 확대지정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특히 석산 관련된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산림골재에 대해서 육지부가 10만 ㎡, 아니, 일단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조례로써 그 전에 5년이었던 것을 10년으로 강화시켜 놨는데 문제는,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거기에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이라는 제9조가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적어도 국립공원 확대지정의 대상지역으로 검토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구획을, 안을 잡아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도 상당히 그런 우려를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개발되려고 막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 땅이나 외지인 땅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려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곶자왈하고 오름, 중산간에 있어서 경계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 가지고 특히 골재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환경도시위원회와는 의논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했는데 마리나 항만시설 관련하고 그다음 하천공사 구간을 5㎞에서 3㎞로 줄이는 부분 등 이런 것들은 협의가 안 됐습니까?

협의가 월요일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그 근거를 두고 하게 돼 있는데, 상당히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환경영향평가 한 이후에,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사업마다 할 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대책도 세우게 하고, 그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사업 준공 이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또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제주외항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저희들이 어업권 피해라든가 조류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때 영향평가한 기관이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화북까지는 어업피해 보상이 24억 정도 됐는데 삼양은 그 당시에 1억 정도 됐어요. 지나고 나니까 삼양이 피해가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조류 흐름에 따른 문제, 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돼 버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조류가 흐르지 않고,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조류가 이렇게 흘러드는데. 그러면 삼양의 동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발전소가 있거든요. 발전소에서 기계를 식혀주는 냉각수가, 온배수가 그 밑에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하는데 온배수가 서쪽으로는 흘러오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안 쳐주니까 수온이 전부 올라가서 예전에 자리들이 많이 잡히고 이랬던 게 자리가 전혀 나지 않고, 또 해수욕장의 검은모래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이게 유실돼서 서쪽으로 전부 흘러가 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이냐.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영향평가 해서 나중에 거기서 나타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 그걸 짚어내지 못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전혀 대책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라도 해 보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보완책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미래의 환경오염에 대해 예측해 가지고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현장에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후대책을 할 거냐. 물론 사후영향평가조사라는 명목으로 5년 동안 계속 전문가들과 같이 하고 있지만…….

사후영향평가라는 것도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제시된 저감방안이라든가, 뭐 하겠다 이런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만 보지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짚어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피드백되게끔 안 된 사례, 적용을 못 했던 사례들 일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게 지날 게 아니라 리스트화해 가지고 이런 부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커버하지 못했다. 그거를 이제 영향평가 할 때는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영시키는 구조로 저희가 하려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 조사요원으로 3년 했거든요.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그 피해가 저감되거나 이런 사례는 별로 본 적 없어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다의 조류, 해상에 이렇게 사업하면 조류의 문제, 그다음에 육지부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거 하면 우수가 넘쳤을 때 우수의 흐름이 변화돼서 상당히 물난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꽤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발생하는 게 풍향의 문제, 제주도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절·성토 했을 경우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상당히 자연적인 변화가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캐치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용역을 주든가 해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를 이렇다저렇다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히 그런 피해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용역을 주든가 해서 환경영향평가 항목 안에 그런 사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 가지고 반드시 하도록 할 거고, 하민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경제적인 분야까지도…….

“하민철 위원장님”이라고 여기서는 공식명칭 해 주세요.

예, 하민철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님”이라고 정확히 하세요, 위원님 하지 말고.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경제적인 분야까지 환경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영향평가를 깊이 있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가 되고 7월 4일 날 의결될 건데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면 됩니까? 내부 행정처리 절차를…….

공포한 시점으로 봅니다.

7월 4일 자에 의결된다고 했을 때 하면 대략 며칠 정도가 소요됩니까, 공포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감안한다면?

최장 20일입니다.

최장이 20일이죠?

예.

7월 말 이전에 공포가 되는데, 그럼 공포되기 이전에 신청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원칙적으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지만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의 제주도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 부분들, 공론화되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행위에서 처리하는 부분들 저희가 감안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공포되기 이전에 신청된 민원 처리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법상을 따르게 되면 당연히 하기 전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도민들께서 많은 부분을 바라시지만 이왕이면 좀 강하게 하고 좀 더 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식으로 가자. 이제 전체적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 저희가 바라볼 때도 그런 도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단지 사업 입장에서만 이런 공포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빨리 해서 이거를 피해나가자 이런 취지가, 목적이 달성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여쭙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민원이 신청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7월 말경에 공포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조례에 근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 조례에 근거할 것이냐?

법적으로는 아까처럼 공포되기 이전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적용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예, 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때 다른 것보다도 좀 더 강하게 적용하면서…….

사전에 신청된 민원일지라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적용시키는 얘기는 아니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좀 더 엄격하고 강도 있게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취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공포된 이후의 것을 적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되, 그 전에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빨리 대출해서 했던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엄격하고 강하게…….

아니 법적인 거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예, 관련법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마 도시파트에서 많은 부분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골재 같은 것을 육지에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고.

그쪽에서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만 어차피 환경파트 부분들이 전국에 있는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 다 5만 ㎡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청정과 공존을 위해서 제주도가 열심히 하려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골재라는 부분들은 지난해 회기부터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사실 도시건설국하고도 계속 얘기하면서. 골재협회 분들하고 많이 얘기도 나눴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도시건설국의 입장이나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야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기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