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경지부에서 두 분이 와계십니다. 또 우리 미래에서 지금 세 분 중에 두 분이 참석해 계시고, 또 오늘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임인환·강신혁·도재준·이귀화의원 발의)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강신혁 의원, 도재준 의원, 이귀화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금의 북한은 핵실험을 하여 우리나라와 주변국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에 따라 핵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사명과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는 전국에 2,407명, 대구 347명, 경북 133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고 70여 년이 지났지만 국가에서 원폭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주 미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원폭 피해자 1세대만을 대상으로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지원을 대한적십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원폭 피해자 후손과 관련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도 역시 원폭 피해자 1세와 그 후손과의 피폭 연관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후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 건강관리 등 복지향상과 북한의 핵폭탄 위협을 알리고 핵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폭 피해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이 조례의 목적과 원자폭탄 피해자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시장은 원폭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시장은 원폭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5조에 시장은 원폭 피해자의 복지건강 및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8조에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원폭 피해자의 권익향상과 인간다운 삶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원폭 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원폭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원폭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원폭 피해자의 복지·건강 및 권익향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고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폭 피해자 현황 및 정부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아래 표와 같이 전국에 2,407명이 있는데 대구에 347명 등 전국의 74%가 영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6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적십자병원에서 원폭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1990년부터 대한적십자에서 의료비 및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정부 지원으로 경남 합천에 건립하여 100여 명이 입주·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장례비 등 개별적 지원은 정부에서 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원폭 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원폭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원폭 피해의 심각성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사업 등은 자치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재준 위원, 배지숙 위원, 강신혁 위원, 최옥자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김규학 의원, 배지숙 의원, 이동희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해부실습용의 시신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해부연구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체실습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의대생들이 과연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많은 시신을 해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의 시신기증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의과대학에 기증된 해부학실습을 마친 시신은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유족에게 인계하거나 봉안시설에 봉안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장사시설 사용료가 발생되어 의과대학 교육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의과대학에 기증된 해부학 연구실습을 마친 시신을 화장하는 사용료를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해줌으로써 교육목적 재원을 지원·보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상적인 해부학 연구실습을 위해 의과대학에 시신기증을 활성화시켜 의학교육의 발전을 이루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그 지자체가 학교에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는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의과대학의 해부학교육 기능이 정상화되어 의학교육의 발전을 이루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4에서는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외 거주자도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외 거주 사망자의 시신이 관내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되어 해부학 연구실습을 마치고 화장할 경우 대구시민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무연고 시신을 해부실습용으로 주로 사용하여 왔으며, 조례에 근거해 장사시설 감면을 받았습니다. 2016년 8월 법률 개정‧시행 이후에는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기증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의과대학 교육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화장시설 사용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화장시설 사용료가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시신 1구당 경북지역은 70만원, 기타는 100만원으로 관내 주민 요금 18만원을 적용할 경우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간 1,33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사용료 수입 28억800만원의 0.47%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7페이지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 기증 활성화를 통한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목적으로 기증된 관외 거주자 시신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에도 그렇고 실질적인 현황을 봐도 기증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경북에 9명, 대구는 얼마나 돼요?

2016년도 기준…

2016년에는? 경북이 24명이네?

예. 대구는 28명입니다.

대구는 28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증신청을 합니까?

그것은 병원에서.

병원에서.

동의를 받고.

병원에서 동의를 받는다?

예.

장기기증 같은 것은 미리 신청도 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기증이나 이런 것은 사후에. 그런데 이것은 의대 실험용으로는 병원에서 죽음이 임박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까?

예. 시체해부보전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거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절차 해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이재화 의원님 말씀대로 의사가 되면서 적어도 해부도 한번 안 해 본 의사가 옳은 의사가 되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기증하는 사람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방법을 찾아서. 지금 현재 수수료를 줄여주는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그런 홍보나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의사회나 회의 때 건의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곧 퇴임하신다고 하는데 뒤에 후임자한테도 잘, 정책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숫자를 늘려가는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장사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해서 종합대학에서 많은 의사들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만수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 향상과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었으며, 최근 감염병은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시민의 감염병 대응방법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시민 및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행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 제반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료인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시민의 책무와 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시민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 제반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관리지원단 또는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중동호흡기증후군이 국내에 유입·확산되어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감염병의 발생, 확산방지 대책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7년 4월 질병관리본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역할 규정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자구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구 메르스 확진환자의 늑장신고 및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2015년도 재난상황을 교훈 삼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단체, 교육청, 의료기관 등 긴밀한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아주 꼭 필요한 조례를 잘 연구·검토하셔서 만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 우리가 처음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메르스, 메르스라고 발음하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메르스 그 병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고 했는데 그때 대구시 보건복지국과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게 전파가 안 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때 아주 높이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감염병의 전반적인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7조에 보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7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또는 감염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인데 지원단을 만들게 되면 지원단이 자문위원 역할도 다 같이 한다는 겁니까?

2개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잘못됐지요, 표현이?

예. ‘및’이나 용어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원단을 만들고 그 지원단 안에 또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지요?

‘및’ 이런 식으로.

이것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2항을 보면 ‘지원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민간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사무 위탁하는 경우에 3항에 보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공모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동의도 얻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여기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는 의료 관련 전문법인단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아는 병원?

의과대학이나 병원 이렇게.

병원이나 의료재단, 그러니까 민영의료재단이나?

규모는 굳이 저희들이 여기서는 이야기 안 하지만 종합병원급 이런 데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혹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가요?

있습니다.

어디, 다른 시·도는 지금 이런 지원단이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좀 늦게 만들었다, 조례를.

예. 공모사업이 사실은 전부,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메르스사태 이후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아마 수도권하고 부산이 저희들보다 인구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했고 금년에 이제.

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뒤로 밀렸다?

예.

그러면 서울은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잠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확인.

서울은 서울대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위탁. 그러면 부산은?

… …

실무자 누구 있으면 실무자가 국장님께 서류 좀 드리세요.

부산 동아대병원입니다.

부산은 동아대병원. 그러면 거기는 일종의 사학재단, 민영의료재단이다. 그지요? 동아대라고 하면 국립대가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도시, 서울이나 부산도 이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여러 가지 예방에 관해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기대응역량에 대한 강화,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사전 어떤 총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칠 때 자격을 좀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사실 감염병 이것은 아주 위기·돌발상황이거든요. 그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메르스사태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지진에 버금가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상생활이 그렇게 다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지원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 건강에 한 치 착오도 없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고도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의료에 관계된 일들을 대구시 내 5개 주요 대학병원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실 병원들의 수익구조라든지 또는 병원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그런 병원의 수익라든지 병원의 홍보보다 훨씬 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단의 민간위탁은 이전에 했던 어떠한 의료에 관련된 민간위탁보다 좀 더 긴장되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서 기존의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우리 시 행정체계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청사 내에 두고 서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취하고 또 특히나 감염내과하고 예방의학과 등이 갖추어진 이런 쪽으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2015년에는 시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셨고 시장님께서 총체적인 지휘자로서 그 당시 메르스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기억이 있는데 모든 게 이제 중요한 건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사람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버리면 어떤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는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업무는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했고 여기 보면 설치장소를 시 청사 내로 해놨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뒤에 검토보고서 61쪽에 보면 인건비하고 비용추계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사가 상주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시 청사 내에서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총인원을, 지원단 자체인력을 1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하고 지원단의 단장만 겸임을 하고 나머지 열한 분은 전부 상근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체계로.

그러면 11명이 시 청사 내에서 근무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지요?

예.

1년에 1억5,000만원 가지고 11명 인건비 다 줄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하반기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

내년에는 1년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하반기 것만 해놨는 거다?

예. 저희들이 아직,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또 민간위탁 동의절차 거치고 이렇게 하면 하반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이 조례가 배지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메르스 때 생각해보면. 그지요? 그래서 잘 좀 운영해서 대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로 메르스로 인한 예를 들어서 예방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지요, 행정에서 예방.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예방하고 준비하는 그런 행정업무야말로 정말 탄탄한 행정업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절차를 위한 예방이나 준비성이 있는 그런 행정을 우리 국장님, 직원들하고 잘 좀 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스포츠센터가 재활스포츠센터로 되는데 사실 이게 진작에 이렇게 변경되어야 됐던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스포츠센터의 활용을 일반 스포츠센터로 잘못 알 수 있으니까. 그지요?

예.

하여튼 뒤늦었지만 이렇게 수정하신 것은 칭찬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이 무슨 법인입니까?

전석복지재단입니다.

전석복지재단. 여기 지금 민간위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개발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그러면 거의 17년을 했는데 우리가 수정되기 전에는 3년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하고 나서 평가를 따로 했습니까?

평가절차는 매번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공모의 방식으로 해서 기간이 끝나면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 전석복지재단 말고 다른 비영리법인이 공모에 신청한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연장될 때는 경쟁이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공모 언제 했습니까?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에 공모절차를 거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몇 개 법인이.

2015년도에도 경쟁이 안 되었던 것으로.

단독으로?

예.

그런데 물론, 저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잘해서, 이 센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하고 처음부터의 과정을 잘 알고 있고 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탁을 받는다는 좋은 점도 있고, 반대로 보면 고인 물도 썩는다라는 우려가 있다시피 지난번 시립희망원에서도 사실, 시립희망원이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안 좋은 그런 것이, 한 재단이 너무 오랫동안 그걸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사실 도출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도 거의 17년 이상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게 되면 다시 이게 5년으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완전히 이거는 독점으로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평가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2014년부터 해서 자체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민간위탁수행기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윤번제로 해서 감사를 종전보다는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가기능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지도·점검도 상시적으로, 연장되는 만큼 저희들이 내부, 통제라는 용어를 써서 조금 저거합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대구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지요?

예.

외부의 어떤 제3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있습니까?

제3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유형별로 3년마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평가는 제3의 외부기관이 있으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대구시.

평가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유형을 정해서 외부전문가하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러 가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찬성을 하고요.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이 법인이 17년 동안이나 장기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또 다시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져서 관심을 가질 때는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리, 조금 전에 감염병 예방도 위원님들이 다 환영하는 이유가 예방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재단에 관련된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시립희망원 그 사건을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너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위탁을 받는 그런 단체나 재단은 한 번쯤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세밀한 평가가 되고 공모절차를 밟을 때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달아서 하면 지금 현재 전석복지재단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바뀌면 3년에서 5년인데 그러면 이 전석복지재단에 변경된 5년을 그대로 연장을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재공모를 하는 건지?

공모절차를 밟습니다.

밟고. 그러면 이 전석사회복지법인이 이번에 희망원을 또 맡았지요?

예.

그런데 대구시에서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1~2년 운영을 하고는 보조금을 받는 목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석복지재단에서 그 많은 희망원의 문제에 따르는, 다시 위탁을 하고 또 전석복지재단하고 그렇게 큰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지를 배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아까 “오래되어가지고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얘기가 안 되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국장님도 살이 한 10kg 빠졌지요? 그와 같이 그런 의문이 안 들도록, 이번에 희망원에 전석복지재단이 갔는데 바깥에서 다들 우려가 과연 전석복지재단이 스포츠센터 이 큰 것하고 이것하고 수년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냐는 걱정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달구벌스포츠센터가 재활스포츠센터로 바뀌는데 스포츠센터로 할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이 아까 여기 보니까 84대 십몇인데 만약에 달구벌재활센터로 변경을 하면 순수한 장애인만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저번처럼 유형은 그렇게 하되 관에 대한 명칭만 바꾸는 건지?

명칭만 변경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수영장 운영 시 장애인들이 수영할 때 대변이라든지 눠가지고 물이 더러워서 일반인들이 가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위생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름도 바꾸지만 운영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여기 입법예고 제출의견 내용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했는 것은 물론 아까 설명을 다 들어서 압니다. 조례에 따라서 재활로 명시되고 재활이라는 게 별로 그거 안 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분이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비장애인입니까? 그거 했는 분. 그거 파악까지는 안 했습니까?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입니까?

예.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아까 최옥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스포츠센터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점점 장애인 쪽으로 많이 가지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장애인들만 많이 가고 비장애인들이 잘 안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고 이분한테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되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환경문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고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들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의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시장 등이 직접 확인하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별지,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신청서에 담당공무원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사전동의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민원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서류 준비와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안 제4조2항에서는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 등이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조례〔별지〕에서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민원인의 확인 및 동의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시 장애인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 제정된 조례로서 2017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의거 대구시 정비대상 목록으로 이첩된 건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시장 등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으로 인한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강신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서 도재준 의원, 박일환 의원, 이재화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 기존의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학대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추가로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장애인옹호기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의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2항에서는 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장애인 학대예방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권익옹호기관의 위탁기관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의 의무적 이행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유사한 기능의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평소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새로이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장애인인권센터는 없어집니까?

지금 조례상만 되어 있고 인권센터가 사실상 설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 없었다. 새로 설치를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모절차를 밟아야겠네요?

예. 다음 회기에 일단 민간위탁동의를.

상정을 하고?

예. 그 절차를 거친 후에 민간위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설 위치를 어디에 할 건지 장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비나 부대비용 2억2,300만원이 어떤 근거로 된 겁니까? 이 예산은.

작년에 예상을 할 때 운영비는 국·시비 5대 5로 하고 법상에 법은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상을 해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임차료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 이것이 도심에 어디 있을지 아니면 수성구 임대료가 다르고 달서구 임대료가 다르고 북구 임대료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임차료가 이미 2억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정이 되어 있을 때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그 정도 선에서 비용이 들어가겠다는 것을 감안하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규모를 중심으로 해서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디에 할 건지는 아직?

그거는 공모를.

민간위탁하는 기관에 다 일임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건지도?

공모를 해서 위치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수탁기관이 하겠지만 시하고 봤을 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논의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을 때에는 뭔가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이라든지 인권도 아주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힘없고 약한 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옹호하는 이런 기관은 사실 더 일찍 설치가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될 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신체가 불편하신 분도 있고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 다양한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하고, 또 고층건물, 2층 이상 이런 것은 아주 불편할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기관 설치로 전락하면 절대 안 되겠고 많은 장애인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대구에서는 한 명도 차별이라든지 인권침해를 받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도록 처음 민간위탁하실 때부터 조건이라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애인 관련 이런 쪽은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위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던데, 물론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부분에서 좋은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정적인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하실 때 철저함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지를 할 때는 접근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사전검토를 하고, 또 수탁단체에 사전점검도 위탁절차 시행 시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는데 위탁할 때 위탁받는 기관이 재정적인 능력도 되고 뭔가를 심도 있게 해야 되지 무조건 위탁을 주고 이미 임차료까지 줘가지고 집을 얻어주겠다라고 하면 받는 쪽에서는 계속 해마다 예산요구가 늘어나니까, 임차료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미 내정이 되어 있지 않겠나라고 배지숙 위원과 제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공모를 정식으로 하셔가지고 위탁받는 기관에서 자부담 능력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라도 주지, 이미 이렇게 임차, 집까지 다 얻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주겠다라고 하면 해마다 예산만 늘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위탁기관 공모 때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질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받아 놓고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이 적절하게 다 되어 갖고 시민들한테나 자기들이 권익 옹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위탁기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위탁공모를 할 때 기관의 면밀한 검토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평소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국의 복지대상자 지원사업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8,770억2,600만원으로써 기타사용료 34억2,0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36억6,9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28억200만원, 그 외 수입 16억4,60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144억5,500만원, 특별교부세수입 15억원, 국고보조금 8,047억7,000만원 등 보조금 8,529억6,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4억1,100만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억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조3,424억6,400만원으로서 1조3,294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104억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9,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실은 예산현액 4,010억8,800만원에서 3,967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충혼탑 리모델링, 신암선열공원정비사업 등 40억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2억7,900만원입니다. 보건건강과는 예산현액 1,702억8,200만원에서 1,687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4억9,2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5,648억5,300만원에서 5,599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어르신행복드림센터건립비 45억6,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3억7,1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1,992억7,400만원에서 1,973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7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억6,100만원입니다. 식품관리과는 예산현액 33억3,200만원에서 32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3,400만원이며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36억3,500만원에서 33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4,082억6,6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2억8,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4,100만원, 국고보조금 3,250억4,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23억8,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80억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4,073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5개 사업 104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 쪽방생활인 지원센터 설치 3억6,100만원과 앞산충혼탑 리모델링 22억원, 어르신행복드림센터 45억6,800만원은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준공 완료 후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신암선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5억원은 2016년 10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7억9,600만원은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액 3,000만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며 쪽방생활인 주거지원사업 공사비 부족으로 1억원을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액 6억2,400만원은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비용과 종합복지회관 인력운영비, 쪽방생활인 주거지원사업 주차장 토지매수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32억8,400만원이며 2016년 수입은 15억3,500만원, 지출은 11억8,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이월액 114억2,400만원과 융자금 회수 1억8,400만원, 이자수입 1억8,600만원, 총 3억7,000만원의 수입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등 1억4,000만원, 노인교실운영비 등 5,20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금 2,100만원, 총 2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5억8,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이월액 115억700만원과 융자금 회수 4억8,700만원, 기타수입 4억8,800만원 등 총 11억6,5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안전강화사업 5,700만원, 음식문화선진화사업 7억6,200만원 등 총 9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7억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은 작년 한 해 시민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다양해진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 예산현액은 1조2,831억9,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6%를 초과한 1조2,852억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400만원입니다. 수납액 내역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징수 등 예산현액의 0.2%를 초과한 8,770억2,600만원을 수납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0.07%를 초과한 4,082억6,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용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중에서 1,200만원은 보훈단체 시비보조금 분납반환계획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만원 이월액은 행정처분에 따른 부당이득금 분할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7,504억6,400만원 중 1조7,367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104억2,500만원을 이월하여 32억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페이지, 보건복지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건으로 10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건으로서 노인시설인 희망원에 우레탄정비사업으로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8,1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770억3,800만원 중 8,770억2,600만원이 수납되고, 지난 연도 수입 1,2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082억6,800만원 중 4,082억6,600만원이 수납되고, 지난 연도 수입 2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조7,504억6,400만원 중 99.2%인 1조7,367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0.6%인 104억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 정도인 3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지출은 1조3,294억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가 지출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평균 지출률 93.5%보다 5.5% 높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4,073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가 지출되어 2016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평균 기타특별회계 지출률 81.38%보다 18.42%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57쪽에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조7,504억6,400만원의 0.2%인 32억7,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500만원, 예산절감 2억3,8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6억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좀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을 보시면, 58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 2억3,000만원 불용액은 대구의료원 내에 행려환자, 미등록이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청구자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페이지,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확충유지비 지원 4,600만원은 메르스사태 이후 경대병원이 국가지정 격리입원치료병상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2016년 2회 추경에 유지비 4,6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음압격리병상이 올해 7월 초에 시설 완공예정으로 시설 운영·유지비가 미집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5억600만원 불용은 2015년도 사업비 중 국비 기 반납된 사업이 결산추경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 2016년도 반납금에 착오 편성한 것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변경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2건에 3,000만원으로 이는 편성 당시 정원 대비 현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를 이용하였고, 62쪽에 예산전용은 1건에 1억원으로 쪽방생활인 주거지원사업의 법적 설치 의무시설인 부설주차장 매입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4건에 6억2,400만원으로 쪽방생활인 주거지원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억원 중 부설주차장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로 변경을 하였고, 유통식품의 유상수거 대상식품의 수거비용 부족문제와 종합복지회관의 인건비 조정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2017회계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10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쪽방생활인 지원센터 설치사업은 건물 매입 후 정밀안전진단, 석면철거, 주차장 지장물 철거 후 설계에 따라 10월 말부터 리모델링을 실시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3억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암선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15억원은 애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 9월 특별교부세를 지원 건의하여 10월 말 15억원이 교부결정 되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정비사업 22억원은 설계용역을 거쳐서 2016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이월하였으며 2017년 6월 건축·토목공사는 완료하였고 리모델링공사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르신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어르신들의 권익과 복지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공간 및 교육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종합복지회관 부지 내에 건립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 3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6월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 45억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5쪽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작년 6월 우레탄트랙 중금속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희망원 우레탄트랙 재검사 결과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기에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예비비 6,800만원을 편성,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쪽에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은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수입계획은 2억800만원이었으나 이율의 하락으로 1억9,000만원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민간융자금 반환으로 회수수입 1억8,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4억9,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요 사업을 보면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에 9,000만원, 자활사업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 노인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사업에 5,200만원,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계획 현액 대비 8.9% 많은 46억7,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은 이자수입 2억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6,800만원, 기타수입 4억8,800만원, 예치금 회수 3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사업을 보면 식품위생 홍보·교육에 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2억5,70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자치단체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위생관리시설 융자사업은 지출계획 대비 14% 수준인 1억3,500만원 지출에 그쳤습니다. 70쪽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으로는 위생관리시설 융자 및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위생관리 융자사업은 신청자가 적었으며 행정소송·심판 등으로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청구권 또한 적었습니다. 위생관리시설 융자사업을 위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 교육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 대구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5월 시행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은 민간융자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채권발생액, 소멸액 누락에 따라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통해 기금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발생액 및 소멸액을 파악할 수 없으며, 세입결산서 상의 이자수익과 불일치하여 실제 채권현금 흐름 반영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채권현재액 보고서 내 이자 부분의 작성을 보완 완료하고 e호조와 세입결산서 및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면밀히 대조하여 향후 이자수익에 대한 채권 누락 등 불일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국 국장님 또 과장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6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48쪽 봐주십시오. 앞산충혼탑 리모델링이 전액 시비로 2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엘리베이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를 이번 6월 6일 현충일 참배에 맞추어서 좀 급하게 공사를 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사실 토목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대신 이제 충혼탑 뒷면에 부조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대형크레인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단쪽에는 약간, 크레인 출입이 끝나고 나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고 있던데요. 평상시에는 엘리베이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준공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일단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건설본부하고 해서 비용이나 이런 측면을 철저히 측정을 해서 매년 활용하는 빈도 높은 계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비용이 많지 않다면 저희들은 계속 운영을 해서 한 분이 오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 전시·휴식공간 조성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디에다가 전시공간을 조성하나요? 위에 충혼탑?

휴식공간은 탑.

탑 밑에 잔디광장?

예. 거기 파고라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전시공간은?

전시공간은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과거 6·25 당시의 사진하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되는 걸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산책을 그쪽으로 자주 가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엘리베이터가 관리가 잘 되면 참배객들이나 어르신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관리가 잘못되어버리면 아주 위험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후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 위원이 62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보니까 소요예산이 2,700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예.

예산이 들었는데 이 중에 보니까 행사용역이 1,000만원인데 이 행사용역은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한 겁니까?

부분별로 의자하고 배치하는 그게 전부 용역물품입니다.

제가 여기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행사 일식에 1,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회사에 일괄 결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떤 업체입니까?

유니온이라는 용역업체입니다.

매년 이 업체에서 행사를 하는가요?

매년 똑같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행사용역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 그날 행사를 하는데 보면 걸스카우트 근무지 배치가 있거든요? 50명.

예.

이 걸스카우트는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봉사로 오는 건가요?

예.

봉사활동시간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걸스카우트 봉사가 50명이나 나와 있고 여기 지금 걸스카우트가 하는 역할을 보면 주요 기관단체장 꽃 달아드리기에 8명, 원래 이런 것은 행사용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행사용역은 전부 의자 배치하고 그다음에.

의자 배치하는 데 1,000만원이나 듭니까?

의자하고 앰프하고. 그게 야외이다 보니까 그런 물품을 했는 거지 행사 진행에 직접적으로.

행사용 물품이 또 950만원이 있어요. 리본 외 15종 행사용 물품. 이것도 물품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1,000만원가량이 행사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차후에 좀 개선을 요청하는 게 사실 걸스카우트라면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여기 와서 그날 하루지만 나라의 소중함과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른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생들이 와서 오히려, 연로하신 희생자 유족들이라든지 또는 본인, 애국하신 분들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걸스카우트 학생들이 옆에서 같이 자리에 좀 앉도록 도와드린다든지 그분들을 예우하는 데 걸스카우트 학생들이 도움을 주고 이런 게 교육적 효과가 있지, 꽃 달아드리기 이런 것은 사실 용역회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굳이 왜 학생들한테 시키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금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쪽에 안 오시고 계단 쪽으로 오르내리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부축해서 같이 올라오는 그런 역할을 제일 주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내에서도 구·군별로 자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별로 자리에 앉으시도록 그런 안내를 좀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여기 걸스카우트 근무지 배치 서류에 보면 엘리베이터 방향 안내에 6명, 꽃 달아드리는 데 8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한 송이씩 국화꽃 배부하는 데 6명, 피켓 들기 8명.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애국지사분들이나 유족들을 직접 도와드리는 그런 데 배치된 인원은 없는데.

달아드리는 것, 리본하고 이런 걸 올라오시면, 안 달고 오신 분들 달아드리고 그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매년 가서 느끼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걸스카우트, 요즘 보이스카우트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남학생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여기 많이 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왔을 때에 학생들을 우리가 무슨 도우미로 활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잠시 거기에 왔더라도 나라의 소중함과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걸스카우트 배치를 하실 때에 다시 한 번 이걸 좀 보셔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도움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충분히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좀 저거 해보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갔을 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데도 불편했지만 거기 오신 많은 연로하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게 그 입구 계단 밑이 거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 그런데 거기 주차를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전부 기관단체장, 무슨 내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빈이 아닌 오히려 정말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한테 예우를 받아야 되실 분들은 다들 줄 서가지고 겨우 겨우 힘들게 올라가시고 그 앞이 거의 주차로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는 진짜로 예우 받으셔야 될 분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거든요. 제가 물론 해당부서에 이야기하니까 해당부서의 담당과장님하고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택시도 준비했고 다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마치고 나서까지도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앞산 밑에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 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시는 내빈들은 사실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다 잠깐 5분, 10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버스를 포함한 모든 내빈들의 차량은 그 앞에 통제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얼마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대덕문화전당이라든지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걸어올 수 있잖아요. 공원인데. 걸어온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서 아예 셔틀버스 몇 대를 운영하든지 하셔서 그 계단 밑이 완전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뒤엉켜가지고 정말 보기 좋지 않았고 그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끝나고 나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도서관 쪽으로 걸어 나와서 그 밑에 내리막길까지 가셔서 앞산역 있지요? 보훈네거리. 그 앞산역 지하철역으로 전부 가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다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셔틀버스도 다 준비하고 하셨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때 셔틀버스 타신 분은 10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분의 9가 전부 도보로 내려가셔서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역 쪽으로 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충혼탑 아래에 행사 직전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그 시간에 소통대책을 저희들이.

내빈들한테 처음부터 공고를 하셔서 차를 거기다가 못 가져오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대중교통 접근이 안 되는 곳이 아니고 얼마든지 대중교통 접근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도서관이나 대덕문화전당에 차 세우고 5분 이내에 다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정말 거기 오신 유가족분들과, 우리가 다 초대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올해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하셨던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다 초대는 해놓고 초대해가지고 무슨 내빈들 저거하고 이런 것은 다 해놓고 갈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걸어서 내려갔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 직전에 집중적으로 참석하시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충로역에서 셔틀버스 2대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배차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기다리시다가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홍보도 덜 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보완을 해서 내년 행사 때는 대책을,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셔틀버스를 좀 더 많이 배차를, 아니면 그렇게 못 하실 것 같으면 무작정 그렇게 많이 초대하는 게 저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를 했으면 끝까지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지, 왔는 내빈들은 전부 거기서 자가용 다 타고 가시고요. 정말 예우 받으셔야 될 분들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너무 불편했거든요.

예. 셔틀 운행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추념식 할 때에는 현충탑 앞에 그 부분에 자가용 주차라든지 정차는 좀 통제를 해주십시오. 정해진 주차장에서 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더라도 절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게 뭐냐 하면 높으신 분들은 차에서 전부 다 내려가지고는 바로 바로 옆에서 다 코치 받아 올라가시고 진짜 저거하신 분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자기가 알아서 길 찾아서 가고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실무과장님하고 직원분들도 이 부분은 꼭 좀 유념하셔서 내년 63회 현충일 참배부터는 이 부분을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담당자가 자료를 안 주네요? 시립묘지 관련해서. 자료 있습니까? 국장님 좀 드리세요.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에 시립묘지 봉안당 운영. 지금 2017년도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국장님.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같습니다.

같아요? 최근 5년간 예산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변동.

2016년, 2017년은 2억5,000만원이고요. 2014년, 2015년은 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2억3,000만원에서, 그러면 2015년부터 증액이 되었다, 그지요?

2016년도에 2억5,000만원으로.

아,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2014년, 2015년도는 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증액이 된 근거는 뭡니까? 증액을 해줬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실무자가 자료 가지고 있으면 국장님께 바로 좀 전달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974년에 위탁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지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3년 하고 또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5년 하고 재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0년 이상 위탁을 하는 것 맞지요? 40년 이상? 원래 이렇게 위탁을 오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묘지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민간위탁이 공모절차를 하게 된 게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모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여기도 묘지법인이 특별히 경쟁이 되었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시립희망원 사태가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 곳의 기관이 이렇게 수십 년을 하게 되면 발전성이 저하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게 정체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고요. 여기 지금 보면 제초작업, 공원 청소, 시설물 관리인데 본 위원이 2010년 처음 초선에 들어와가지고 봉안당을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하고 추석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발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도에 그 당시 문화복지위원회에 제가 있으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해서 그 이후에 가보니까 명절에도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꼭 누가 지적을 하고 나서 사후에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염려가 되고 여기 지금 현재 시립묘지 봉안당, 요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화장문화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권장도 하고 있고, 그지요? 여기 시립묘지에 가면 평장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런 관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많이 소홀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인 일로 여기를 갔었는데 벌초라고 하지요, 그지요? 벌초. 보통 여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용요금을 내게 되면 공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초나 이런 게 제가 눈으로 볼 때 깨끗하게 안 되어 있어요. ‘벌초해야 되는데?’ 하고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전체 다 벌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벌초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시에서 한 번씩 합니까?

예.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묘지 봉안당은 최근에 평가 언제 하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여기 책자에는 장사문화시설 7급 박용석 담당자로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탁평가 언제 하셨습니까? 담당자분 관련 자료 없습니까?

담당과장은 없어요? 복지정책관 답변해 보세요.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매년 민간위탁을 평가하는데 아마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최근, 한 것 같.

지금.

기억이 안 나지요?

예. 지금.

기억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에서 여기에 신뢰감을 가지고 위탁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의회의 비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여기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평가를 평가담당관실하고 하기 때문에 날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국장님이야 이거 일일이 다 못하지만 이런 질의가 나오면 해당부서에서 바로 바로 국장님한테 자료가 전달이 되어야 되지 해당부서에서 아무 자료가 없다는 자체가 이만큼 장사시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우리가 살면서도 물론 행복을 추구해야 될 권리가 있지만 사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많은 가족들이 그런 데서 신뢰감을 가지고 안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내는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고 이용요금도 다 내고 했는데 관리라든지 이런 게 부실하게 되어버리면 너무 분통 터지거든요. 관리나 제초작업에 대한 평가를 언제 했는지 평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 오늘 의회에서 이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한번 바로 나가보십시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바로 나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제가 볼 때 많은 시민들이 아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처럼 너무 부실하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근데 가보면 갈 때마다 화장하는 그게 많이 증가해서 공원의 규모는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도로 이런 것은 옛날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도로나 이런 것은 위탁하는 위탁기관에서 좀 확장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 내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 공원이 7구역, 8구역,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확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부에 진입하는 도로나 이런 게, 옛날에 예를 들어 5구역까지 있을 때의 도로가 지금은 부족할 것 아닙니까. 이게 7구역, 8구역 확장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도로는 위탁기관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입구에 들어가셔서.

입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지천로, 보건대학 쪽으로 진입하셔가지고.

예. 그런데 이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구역에 가족들의 그게 있느냐에 따라서 입구가 몇 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 몇 개나 되는 입구들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예년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간 한 기관에 위탁이 되다보니 뭔가 좀 발전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공원 진입해서 현대공원에 봉안당 쪽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진입로 거기가 묘역이 우리 시립공원묘지고요. 7, 8 이쪽으로 가는 것은 경계만 다르고 거기는 현대공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현대공원묘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공원이라는 이 기관에 시립도 다 위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분들이 개인적인 그것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한번 점검을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시립공원묘지는 저희들이 평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최근에는 평가담당관실에서 5월에 현장평가를 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평가결과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의 변동 때문에 예산이 2016년도에 증액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증액을 해드려야 되고 하나 어떤 운영 실적이라든지 운영의 능력이 제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되지 그냥 자동적으로 오래됐으니까, 몇 년 됐으니까 올려주고 이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을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에 했다고요? 한 달밖에 안 됐네. 그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업무 담당부서 과장님 정도는 업무의 진행된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전 위원한테 빨리 통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얘기했던 앞산충혼탑 기념사업행사에 대한 수의계약한 5년간의 자료를 빨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물품 구입한 950만원에 대한 자료도 함께 좀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가능하면 끝나기 전에 주시면 더 좋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검토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조성하잖아요, 그지요? 여기 기금결산에 보면 이자수입하고 수입계획이 2억8,000만원 있고 이율 하락으로 1억9,000만원 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기금수입이. 이자 말고 따로 들어오는 거.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순수한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고?

이자수입이고.

그러면 식품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에 과태료 발생되는 부분.

과태료 같은 것 평가해서 들어오는 기금.

예.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은 제일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는 어떻게 조성됐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비출연금입니다.

시비출연금.

예.

지금 현재는 시비출연금은 안 하고 이자수입으로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국보다는 20% 이상 잔액이 남았는 게 좀 적은 게 복지정책국이거든요. 복지국인데 그래도 그중에서 20% 이상 불용액 남았는 게 더러 있거든요. 있는 데 대해서 예산 세울 때 좀 잘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회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소 금액을 높이 책정한 것도 사실 검토과정에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집행과정에서 시기를 놓쳐서 좀 늦춰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시민들께 집행이 되고 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설명서 56쪽에 보면 노숙인시설 우레탄 정비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희망원인데 대구시립희망원 운동장에 우레탄포장을 했는 거지요? 했는데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새로 했는 겁니까?

그게 2010년도에 우레탄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도에 실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레탄에 납 성분이나 이런 그게 과다하게 검출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시 전체, 시립희망원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해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에 저희들이 당초 우레탄을 걷어내고 그 밑에 기초 콘크리트까지 걷어내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걷어내고 보니까 기초부분 콘크리트는 튼튼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우레탄만 다시 재시공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23%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사회복지시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는 혹시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점검했는 결과 다른 시설은 검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왕 물어보는 거, 이거 세입·세출하고 결산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지만 어차피 희망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희망원을 6월 1일날 전석복지재단에서 새로 위탁을 받았지요?

예.

3년간 위탁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망캠프와의 합의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주된 것은 탈시설을 2018년까지 70명을 하겠다는 게 제일 주된 골자였고요. 거기 그걸 하기 위해서 마침 탈시설 계획을 지난번 대선 때 당에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화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공약사항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 용이하지 싶어서 우선은 보건복지부하고 사업시기나 실행시기나 이런 걸 사전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에 3월 13일날 앞으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20개 사항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부계획 20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좀 배포해 주시지요.

예. 세부적으로 안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청하고 대구시 감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감사결과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 결과 달성군은 아직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신분조치나 이런 건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고요. 우리 시에서는 총 5명. 경징계 1명, 훈계 4명 조치를 했습니다.

달성군 직원도 거기 관련이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에 생활인들 생계급여, 그러니까 급여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엄중한 처분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받고 또 억울하게 그거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걸 잘 관리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희망원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반성과 새로운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익신고보상금제라고 있지요? 그것도 불용액이 49%나 나와 있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행정기관 조사능력만으로 공익 피해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보상금제도가 생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게 2016년도부터 내부에서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외부에서는 안 되고?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하는 내부신고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건수가 적은.

외부에서는 신고해도 신고보상제가 없고 공익신고니까 내부에서만 하도록.

제도 자체가 내부에서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내부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신고건수가 많이 줄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2016년도 1월달에 처음 시행했는데 올해까지 시행해 보면 어느 정도 추이가 분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불용액이 49% 나왔는데 2017년도 예산도 똑같이 3,00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 잡을 때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요?

올 하반기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깨끗한 먹거리, 투명한 사회풍토가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보건복지국 소관이니까,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들 몇 분씩 케어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확실한 거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뭣해도 그래서 그 노인들에 대한 수당 주는 것, 아니면 데리고 있으면서 경비 쓰는 것, 이런 것을 부정으로 해서 그거 한 게 어디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노인과장님.

노인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달서구의 한 복지요양시설에 내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달서구청에서 지난주에 현장을 갔었는데 큰 내용은 달서구청에서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에서 모르고 있는데 제가 어제 들었는 얘기입니다. 달서구청이 아니고 다른 데인데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말하기를 “복지예산이 줄줄 샌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수급자는 한국에 없는데, 어디 외국에 여행 가고 없는데 수급자한테 지급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발견이 되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대구의료원 원장님이 6월 30일자로 사퇴를 하신다는 걸 들었거든요. 대구의료원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임기도 남으셨는데 갑자기 왜 사퇴를 냈는지 이 자리에서 물어봐도 되는가요?

저희들 아직 특별한, 일신상의 사유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보도사항은 있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우리도 궁금해서, 신문에서 봤는 그 내용밖에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감사결과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진행.

그러면 대구의료원을 따로 특별히 감사를 했습니까?

정기감사했습니다.

정기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는 감사를 한 번도 대구의료원에서, 아, 자체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답변하셨는 걸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정기감사를 나갔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의료원이 그래도 대구시민들의 건강과, 더군다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원이 만들어졌는데 잘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의료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아쉬운 마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힘쓰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1쪽,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반예산이 아니고 건설본부 예산으로 재배정된 이유는요?

위탁시설에 대해서 각종 공사나 이런 것은 건설본부에서 전부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 이제까지 중지된 사유는요?

실은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예산계상을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위탁시설인데도 자체에서 공사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위탁시설은 건설본부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도록 2015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에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상정을 해보니까 당초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신청해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중간에 용역도 좀 중지되고 공사도 조금 숙려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월달인데 언제 공사,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전체가 달구벌종합복지회관하고 대구장애인복지관하고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7월달부터 하면 12월까지 완공 가능합니다.

차질 없이 하겠다, 이 말.

예.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됩니다.

차질 없이 됩니까? 예. 그리고 249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떠서 정부에서 놀라가지고 생리대를 긴급하게 예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사실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해.

과장님,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민한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받으러 갈 때 수치심을 느낀다는 그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할 때 수혜자의 집으로 택배를 바로 했었는데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그 사업에서는 중앙에서 택배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찾으러, 수령하러 오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쪽으로 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가지고 청소년들 가슴에 상처를 안 주도록 해야 되고, 받으러 오라는 그 자체도 문제고 또 전달하는 과정에 할머니나 노모도 계시는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하고 옆집에 던져놓고 가버리니까 그 여학생들이 그것을 받으러 갔다가 굉장히 가슴의 상처를 받았는데 마침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중앙에 오고 시에 오는 것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등기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든지 택배로 해서 학생들이 사춘기 때 아주 예민한데 그런 자존심을 안 다치도록 조치를 되어졌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한마음아파트 입주자 현재 입주민이 158명인데 행사참석에 52명뿐이고 추진실적이 33%로 저조한데 보통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 행사하는 시간에 맞춰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지요?

예.

매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연초에 신년교례회 형식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변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사실 지난해까지 연례적으로 연말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종합복지회관 자료를 보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100% 참석은 꼭 안 되더라도 건물 한두 동에 다 계시기 때문에 사전설문을 좀 해가지고 어렵지 않으면 가장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는 날, 연말에 하든 연초에 하든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애먹고 해놔놓고 다시 또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주는 예산을 잘 쓰셔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핵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에서 219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결핵검진비, 중학생 해서 1억5,000만원 이게 대구에 있는 모든 중학생에게 결핵검진을 하는 건가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모든 학생을 다 하는 겁니까? 법정 저소득계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은 학생들이 병원을 가서 합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합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예.

그럼 엑스레이?

예. 차를.

차가 가서 학생들을 이렇게.

예.

사실 결핵이 사라진 것 같지만 요즘 특히 학생들처럼 단체생활하는 경우에 결핵이 많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217쪽에 보면 결핵관리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 있어요. 전액 시비로. 그다음에 218쪽에 보면 취약계층 결핵관리 지원이라고 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제목은 취약계층 결핵관리 지원인데 사업내용은 결핵관리 예방, 홍보, 보건교육 홍보물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목하고 사업내용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약계층 결핵관리 지원이라고 했으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떤 법적보호대상에 소외되는 부분에 무슨 결핵관리에 대한 것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홍보에 관련된 거면 사업명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건과장이 잠시 좀 답변을.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보건과장입니다. 뒤쪽에 218페이지,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목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안 맞지요?

이것은 경북대학교 호흡기질환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영남대학교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영남대학교. 죄송합니다. 영남대학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에 지원을 해줘서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각 병원에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도 해주고 자료도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도 해주고. 그런 사업에 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부터 할 때는 과장님, 다시 연구하셔가지고.

제목을 저희들도 좀.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제목에 맞는 사업을 하든지, 그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2016년도에 여기 이 사업했는 내용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여기 이걸 보면서 학생들은 검사도 있고 한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생님 그다음에 의사분들,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분들이 결핵을 보균하고 계시는 경우에 전염성이 아주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예산서로 봐서는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일대 다 대응으로 어떤 직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무적인 결핵관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염려되는데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보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못 찾겠는데요. 올해부터 잠복결핵검사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피검사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핵에 발병은 안 되었지만 결핵균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대상이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들, 병원 의사, 교사 다 법적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몇 년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결핵으로 발병은 되지 않았지만 약을 먹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올해부터?

예.

근무하는 시설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라.”라고 통보를?

통보를 해줍니다.

만약에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를 못 받게 되면 어떤 제재조치는 있습니까?

권장사항이긴 한데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직장생활하는 데 약간 지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결핵이 후진국형 전염병이라 그러고 거의 없어졌다 했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 결핵이?

연간 신환자가 1,500명 정도.

그렇지요?

예.

이것도 전염이 되는 병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성장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심야365약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야약국 예산이 1억5,500만원인데 많이 증액이 된 거지요? 국장님. 지난번 우리가 이재화 위원님하고 기억하기로 초선 때 2010년도에 들어와서 심야약국이 아마 처음 사업으로 되어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때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기준을 무엇으로 해서 운영비 산출을 하는 겁니까?

2016년하고 2017년은 그대로 1억5,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심야약국하고 365약국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량이나 이런 걸 편성해서, 사실은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100% 그분들 근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커버해드리는 건 아니고 거기서.

수익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수익창출은 되지만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 편의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하고 또 심야약국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시로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게 있는지 그런 것을 시에서 보고는 받습니까?

그 시간대의 약국 운영수익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 시간대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365일 약국을 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심야약국은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야약국은 대구시약사회관 안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하는가 싶어서 가서 별 필요도 없는데 약도 하나 사고 “장사 잘 되느냐?”고 물어도 보고 했는데 그 약사분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약사회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다보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570만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는 사실 한 사람 1년 인건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심야약국에서 수입되는 수익금하고 그다음 시에서 주는 운영비, 심야약국에 주는 운영비가 얼마인데요?

심야약국 570만원입니다.

월 570만원?

아니요. 연.

연?

예.

그러면 1억5,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가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365약국 9개 그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 570만원이면 운영비 치고는 그렇게, 좀 부족하다, 그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우리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네요?

예. 밤에 우리가 급할 때 약 사러 갈 데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그때 소화제를 사러갔는데 두 분의 시민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장사가 잘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된다기보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알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보건과에서도 약사회에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필요하면 운영비도 증액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야약국 지금 몇 군데입니까?

심야약국은 약사회관에 한 군데 있고 365약국이 9개 있습니다. 365약국은 365일 문을 여는, 쉬는 날 없이 365일 문을 열고요. 각 구에.

심야약국은 하나만 운영해요?

예.

그러면 중동에 있으면 칠곡에서 중동까지 약…

그래서 각 구별로 365약국을.

그것은 10시에 문 닫는다면서요?

8시에 문 닫아요.

8시에 문 닫으면, 보통 일반 약국도 8시까지는 하지 않나요?

동네에는 10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걸 365로 정해놓고 있으면 차별이 없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아,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쉬는 날도 계속 한답니다.

365 그것은 그러면 지원액을 약국마다 얼마 줘요?

그것은 월 50만원 줍니다.

월 50만원 주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게 하네요, 그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쭉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집행사유 발생이 ‘해당 없음’도 있고 또 ‘유보액 5%’, 그런데 어느 단체에는 유보액 하나도 없이 다 주고 어느 단체에는 유보액 5% 놔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힘 있는 단체는 다 주고 힘없는 단체는 5%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5%를 주든지 아니면 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 보면서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5% 유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줬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의 전체 다. 물론 거의 5%씩 다 떼고 준 데도 있는데 100% 다 준 데도 있습니다. 일반 행사를 신문사에서 한다든지 할 때 아니면 어디 줄 때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금 전에 했던 약국 거기도 5%를 뗐더라고요. 뗐는데 축제라든지 그런 예산을 쭉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차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 할 때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국장님, 도원동 집결지에 있던 여성들이 중구보건소에 1주일이나 15일마다 성병 진료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안 한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보건과장님이 상세히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는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검사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중앙에서 없어져가지고 요즘은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원동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은 그나마 1주일에 한 번씩 진단을 받으니까 참 좋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병, 에이즈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보도방이라든가 이런 데 숨어 있어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사대상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그 집결지에 옛날에 600명이 있다가 나가버리고 지금 350명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350명이 자활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갈 동안이라도 조금 검진을 해드리면 안 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보건소에 오면 검사는 해 줍니다. 해주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법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안 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사항 해서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그러면 안 받고?

예.

그러니까 에이즈 이게 조금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이런 예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둬야 됩니까? 방치가 된 상태로.

저희들이 검사받도록 독려하고 찾아서 혹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풍선효과에 의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보도방에, 원룸에 가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을 못 하지만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이 자활하러 갈 동안에 그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없고 우리 보건과에서 지도해가지고 검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일단 검사하러 오면 검사는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검사하러 잘 안 간다니까.

독려를 하겠습니다.

독려를 하든지 일단 자활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에이즈 이런 병들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전염에 대한 예방이잖아요, 그지요?

예.

근데 거기가 지금 기존의 그것은 불법이 되어 있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허가 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관에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나요?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운영은 여성정책관에서 하나요?

예. 그런데 거기 종사하는…

그러면 협조해서, 이것은 진짜 우리가 굉장히 사각지대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제도권 밖에서 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위험한 병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의식을 했다면 제도권 밖에 있는 거지만 어떻게 하든 보완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1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빨리 접근하든지 하고 또 여성정책관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배지숙 위원님, 아까 요구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보충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하세요.

요구자료가 조금 전에 행사용역 유니온 커뮤니케이션이, 2016년부터 여기 외부업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다, 그지요? 2013년에서 2015년까지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그 내역이 좀 다릅니다. 행사용역에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초청장, 안내장은 따로 돈이 486만원이 되었고 또 화환으로 250만원, 추념리본 등 행사용 물품이 950만원, 약 1,000만원이지요? 택시이용 7만원 3명, 21만원 해서 2,707만원이 되었는데 1,000만원에 대한 현수막하고 의자하고 음향장비 둔 것 이게 1,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유니온에서 했는 구입, 2016년.

그러면 밑에 행사 물품구입 내역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행사 하기 전에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추념리본하고 그다음에 헌화용 화환.

국장님, 리본하고 안내리본, 장갑, 우의는 왜 필요하지? 그게 거의 1,000만원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초청장 하는 데가 한…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초청장하고 다 따로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추념리본 등 구입하는 데 약 1,000만원이 들었다는 이게, 추념리본이라는 게 그냥 까만색 리본테이프 하나 붙여진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우천, 올해는 비오는 예보가 없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우천시를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적이 있어서 우의를 달리 좀, 비닐우의 그걸 좀.

올해도 우의 준비했다가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러면 사용 안 한 우의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관했다가 혹시라도 저희들 복지국 전체의 행사나 야외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안내리본이나 이런 것은 개수가 얼마 안 되고요. 추념리본은 저희들이 보훈대상자가 4만여 분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본 위원이 사실 음향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사실 어떻다 저떻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행사 잠시 하는 데 1,000만원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대구시 여타 행사에 보면 행사 관련 도우미들이라든지 나와서 여러 가지 일사분란하게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날 행사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걸스카우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옆에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들었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사용역은 제일 주된 게 작년까지는 보면 행사를 할 때 재단을 설치를 하고 평상시의 재단하고 달리 장식을 하는 그런 비용하고.

국장님, 2015년까지는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2016년부터 왜 이 회사에 이것을 맡겼는가요?

2016년도에 이 회사에 맡겼는 것은 솔직히 무슨 사유로 맡겼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게 그전까지는 행사 준비한다고 구·군의 직원들까지 전부 동원해가지고 의자 깔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군에 있는 의자까지 들고 와가지고 펴놓으라는 그런 너무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2015년에는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실무담당자가 국장님한테 자료 좀 전해주시지요.

담당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내역을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내역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요?

내역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국장님이 하나하나 사업을 다 파악하는 것은 힘듭니다. 다른 부서도 국장님들이 파악을 다 못 하고, 사실 이렇게 되면 담당과장님이나 주무관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셨다가 국장님께 빨리빨리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국장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우리 담당자들이 국장님이 이제 마무리하고 가신다고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오늘 본 위원 질의를 잘 유념하셨다가 문복위 위원님 전원에게 서면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

133쪽에 대구의료원에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예산이 9억원입니까? 예산 9억원 맞지요? 9억원.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장님, 대구의료원 특수검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의료원에서 누구 나왔으면 답변을 의료원 담당자가 하시면.

의료원에서 실장이 나오셨나요? 관리부장이 답변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게 보면 133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수금이 361명, 검진수입이 820만3,220원이거든요. 그러면 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검진을 361명 하고 820만원 검진했다고 하면 예산 투입 대비 너무 너무 비효율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작년 9월부터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361명인데 제가 자료를 보고 금년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검진을 하신 분들이 440여 분 되고 예약되어 있는 분들이 한 1,270명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꼭 그 수입까지 못 맞추지만 작년 하반기에 9월달에 하면서 홍보도 잘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 실적은 아주 미미하고 금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올 한 해 해보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확장성도 있고 홍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에 인원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건비조로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자체수익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입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비가 투입되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지속되고?

예. 사업을 하면서 홍보도.

그런데 현재 상태의 검진수입 820만원 해가지고는 여기 인력이 15명이나 되는데 검진 받은 사람보다 잘못하면 인력이 더 많겠거든요.

작년에 한 석 달 했는 것이 그건데 그만큼 대구의료원에서 이 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책임경영을 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 후로는 의료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한다?

예. 검진실적을 높여가지고 그 수익으로.

아주 염려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의료원에 아까 부장님 나오셨다는데 부장님 잠깐 답변대에. 위원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에 보면 경영 활성화로 해서 18억9,0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여기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투자에 대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부장님 저를 보셔서 기억나실 건데 그때 본 위원이 아주 불편했던 것이 저는 시립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꼭 취약계층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다 신뢰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또 제가 달서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료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날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링거주사를 맞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링거주사를 맞는 처방을 받았는데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다가 너무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너무 불편해서 불편을 호소하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감기몸살 이런 게 좀 심해서 링거주사를 맞았는데 주사실에 제 바로 옆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토하고 엄청난 신음소리를 내시고, 거기 주사실의 침대가 너무 좁은 거예요. 성인 한 사람이 눕기에. 그날 아마 제가 부장님께 불편을 호소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도 저랑 똑같은 불편함을 느꼈을 것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알기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료원에 많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사실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부장님. 그 이후에 주사실 환경이 개선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즉시 저희들이 공간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또 병원 안에 지금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장소를 비워서 할 여건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위원님의 불편함을 저희도 그다음에 바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옆에 있는 분들 숨소리까지 다 들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링거주사 맞는 분들은 응급실로, 지금 응급실은 낮에는 아무래도 환자분이 많이 안 오시고 주로 밤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나오시니까 응급실 쪽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주사 맞는 그분들 외에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안의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그게 가장 큰 현안숙제입니다. 1층에 내과 쪽의 과장님이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다른 의사선생님들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 최대한 빨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좋은 답변이고 의료원에서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셨다고 하니까 제가 믿음이 가는데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투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설현대화라는 것이 외관을 고치고 무슨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한 게 사실 시설현대화가 아니라 진짜 한 명의 환자가 진료 받으러 왔을 때에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뭔가 병이 회복이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시설현대화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부장님께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보통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도 보면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그날 느낀 것은 병원에 병을 고치러 왔다가 생병을 더 얻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많은 분들이 불편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빨리 대체를 하시든지 하셔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오면 링거주사나 이렇게 몇 시간 치료받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요구했는 것은 다 받으셨지요? 아까 봉안당하고 다 드렸었고, 그래서 보충질의 있으면 하시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업무파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왔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업무정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더 나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위원들의 질의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염려됐던 복지 부분에 실질적인 복지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자꾸 다른 곳에서 다른 의견을 제보해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무슨 실질적인 파악을 부서에서 조금 더 가까운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행정책임자들의 부재로 인해서 지역시민들이나 의회가 일하는 데 업무에 차질을 준다든가 이런 공간 공백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책임자로서 자기네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내팽겨치는 이런 책임감 없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최대한 알뜰하게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에 잘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6월 말로, 여기 문복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입니다만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그리고 권혁준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번에 6월 말로 같이 가시게 되는데 하여튼 나가셔서도 두 분 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